정영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보 건 소 장 신진교 문화관광과장 김동길 사회복지과장 박재혁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 의료사업을 격려해 주시고 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성인병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급속한 노령화와 식문화의 변화 등 환경적 요인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군민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각종 장비는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특히 전염병예방 홍보는 문자서비스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성인병 환자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 관리의 날을 지정하여 검사 및 영양상담을 실시중이며 매 분기 1회씩 고혈압 당뇨 교실을 열어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는 예천군 홈페이지, 인터넷신문, 예천신문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문자서비스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유출과 많은 예산 3500만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도 군민 보건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묘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을 730만원에 대도건축사와 계약하여 완료하였으며 용문 보건지소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1767만원에 대도건축사와 계약하였으며 보건소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1220만 6000원에 태봉건축사와 계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군 발주공사 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를 위한 예천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민건강증진 시책수립과 평가를 위한 예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최실적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행정관리용 신문대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일간지 18부, 주간지 1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집행금액은 235만 8000원입니다.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과 공공용지 취득후 미등기 토지 현황 대책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강 생활실천 확산사업으로 건강한 노후 보내기 프로그램 운영과 금연 절주사업, 영양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강 보건사업은 예천동부초등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의치보철 68명, 치아홈 메우기 329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으로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1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임부·영유아 576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검진사업입니다. 현재 사망률 1위인 암관리를 위하여 저소득 건강 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자를 대상, 5대 암으로 확대하여 2048명에게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희귀 난치성질환 및 암으로 확진된 자에 대하여 암치료비를 7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심장병 검진 224명, 골다공증검진 158명을 실시하였으며 의료 취약가구,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에게 현장 방문 보건서비스를 4만 1567회를 방문 관리하였으며 성인병 관리를 위하여 5만 3519명에게 혈압 및 당뇨검사를 하여 3448명을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 관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경로당 방문 보건사업을 747회 1만 653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현황 은 물리치료장비 안마의자외 5종을 3980만원에 구입하여 10개 보건지소에 비치활용하고 있으며, 체지방량, 근육량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체성분 분석기를 1112만 1000원에 구입하였으며, 한방 진료 장비외 6종을 1476만 3000원에 구입하였고 혈액냉장고 및 고압증기 멸균기외 3종을 구입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5년도 4억 6330만 5000원이며 2006년도에 1억 1011만 7000원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활동 실적입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법정전염병 발생인원은 26명이며 제1군 전염병 2명, 제2군 전염병 7명, 제3군 전염병 17명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실적으로는 집단급식소 및 급수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4578명에게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설사환자 신고 센터 운영과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중이며 취약지에 대한 집중방역소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4148회에 걸쳐 질병 모니터망을 점검하였으며, 지역주민 2만 5147명에게 예방접종 실시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48회에 걸쳐 지역신문,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물을 3종 5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켐페인 전개 및 현수막 게첨 등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실적 및 결원현황입니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진료실적은 진료인원은 실인원 12만 2767명으로, 기관별로는 보건소 1만 8341명, 보건지소 5만 1032명, 보건진료소 5만 3394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8억 8569만원으로 보건소 8381만 8000원, 보건지소 6억 904만 8000원, 보건진료소 1억 9282만 4000원입니다. 과목별 진료인원은 내과 7만 4956명, 한방 6420명, 치과 7435명, 물리치료 3만395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결원현황은 정원 74명에 현원은 8월 29일자 신규 1명이 임용되어 현재 73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의약업소를 8회 지도 단속하였으며 무허가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행위 점검은 1회 12개소, 의약품 가격표시제 조사를 5회 73개소에 하였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화장품 점검을 1회에 14개소를 하여 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마 수거는 2건에 88주를 폐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은 항상 주민의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6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 예산서를 보다가 공중 보건 의사님들께서 거동 불능자들에게 가정 방문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내용은 31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의약 소 지도점검 8회에 16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점검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은 가격표시제라든지, 또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되었는지, 그런 사항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환자들의 피라든지, 고름이라든지,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도점검에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의원이 폐기물 수집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매월 와서 수거를 해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를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고름이라든지, 피, 이런 폐기물을 잘못하면 혹시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이렇게 보통,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행여라도 나오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가지고 가는지, 지도 점검할 때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앞으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면 단위 오지마을에도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인구밀집 지역이라든지,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등등해서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을 기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도 2003년도에 시범을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군 예산 사정상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동안에는 인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방역소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규입니다. 모든 주민의 소원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건강 생활실천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번 간담회시에 보고를 한 번 드린 내용입니다만 민선자치단체장 임기와 함께 `95년도에 이제 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의료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된것도 오늘 지역의료계획 공청회를 2시에 하기로 해서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지역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대단히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데 개최가 전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것은 4년마다 하기 때문에.

단체장 임기 첫 해에.

이 계획이 4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없었다, 이해를 하고요. 다음 3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암검진을 204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7명이 암환자로 판명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암환자도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하고 같이 인원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48명을 검진을 해서 병명이 발견이 되었는데 타 시군하고 전체 우리 군민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 1000명당 % 나오는데 이것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각 시군별로 비교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업무를 담당하시는 소장님 상식으로 봤을 때 타 시군과 표준지어서 2048명을 검진을 하고 77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비슷하다, 타 시군과.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기상 문제가 있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벌써 그전에 발견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우리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7명의 환자들한테,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

희귀 난치성하고 암환자하고…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치과, 한방의과 합쳐서 22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을 해서 22명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특수직이고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소장님께서 통제하시기가 조금 힘드시죠?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중의 기간 마치면 가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의 공중보건의사는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농촌에 있는 인원들이 전체다가 보건소를 찾는 인원들은 고령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진료시간에 맞추어서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다 그래요. 자리에 안 계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항의를 많이 들었으니까 소장님께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소장님 말씀을 잘 안 듣는 모양이니까 조금 통제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용문에 참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잘 지어주셔서 고마운데, 보건지소가 공사 마무리 단계인데, 가 보면 저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서 약간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요, 이제는 건물이 시각적인 효과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도 외형상 건물이 매끄럽지 못하지요?

제가 사실 용문 보건지소 신축현장에 두 번을 가봤습니다. 어제 한 번 가보고, 이제 그 전에도 한 번 가보고 했는데, 사실 보건소에 건축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미적감각, 저는 어제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이 어떤 미적감각 보다는 우선 이제 당장 급한 것이 처리해야할 것,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라든지 등등을 볼 때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제 갔다 와서 저녁에 잠깐 모였을 때 이야기를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 건축사업이나 어떤 토목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사람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용문에 지어놓은 보건지소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혹시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건지소를 찾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물론 대지에 따라서 형편이 다르겠습니다만 2층 보다는 단층으로 해서 주민의 접근성이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제는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2층은 진료공간이 아니고 공중보건의사 숙소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총 정원 74명 중에 행정직은 몇 분입니까?

행정직은 보건행정담당하고 서무 보는 행정 9급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간호사 내지는 보건직, 치위생사, 또 물리치료사, 검사요원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이 초고령화를 넘어선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역할의 비중이 대단히 높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행정직도 중요하고 간호사 분들도 중요하지만 물리치료사를 더 확대해서 지역에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필요성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인력확보를 해서 물리치료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진교 보건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계신 지가, 업무 보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96년 7월 1일자로 임용받아 가지고 약 10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앞으로도 예천 보건소가 예천군민 5만여명의 나이 많으신 분들이 피부로 좀 더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을 펴주시고요, 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니까 진료소 공사중인 것이 있는데, 진료소를 짓기 전에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격이 상이한 것은 그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났으리라 믿고, 보건지소를 한 번 지으면 20년, 30년 사용할 그런 보건지소를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설계하고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보건소장님 권한이 아니죠?

이것은 입찰을 봅니다. 보건소에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자의 자격조건을 강화를 해서 이런 건축사는 누구든지 참여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병원이나 의원이나 보건진료소를 설계한 경험이 많이 있는 설계사에 한해서 용역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강화를 해서, 정말 한 번 지으면 편리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점점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어 가는데, 그런 노인들이 진료소를 방문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면, 좋지 않은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많은 분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보고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규정보다 시행하는 기관에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이나 공사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획에 보니까 내년도부터 또 이렇게 짓는 것이 있거든요. 업무현황보고에 보니까.

예, 계획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일단 계획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건복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가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신축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설계를 할때 그런 경험이 있는 건설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구강보건실 운영은 지금 동부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번부터 구강보건실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는 이유는 소장님, 인원배정 문제도 있겠지만 증원문제도 있고 한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지난 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치아문제, 구강쪽에 있어서는 저쪽에 읍 지역 보다는 이런 면단위, 용궁 면단위쪽으로 구강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것이 중요시해 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애를 먹지 않고 좀 좋은데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 안되는 이유가,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답변 드린 것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첫째,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조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위생사 보조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보건소 정원이 74명이라고 했는데 이 74명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합쳐서 그런 것인데,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보건소의 정원이 116명이었습니다. 116명이었는데 구조 조정이후에 너무나 많은 인력이 감축되어 가지고 전에 지역 분담제를 하던 보건사업도 지금은 지역 분담제를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치·위생사가 확보될 것 같으면 구강보건실 설치하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구강보건실에 매일 한 명 가 있어야 하는데 인력 문제 때문에 확대 보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계신 분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 계신 분인데, 치·위생사 안 그래도 74명 중에 정원 2명 미달이죠? 정원이 1명 미달입니까?

그 1명…

아니, 그것을 떠나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를 해서 지금 성인이 된 분들, 모든 분들이 치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구강보건실을 처음부터 운영하므로 해서 아이들이 치아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아 보존에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읍지역에는 치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큰 불편함이 없다고 보는데 면 단위 지역은 해주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보는데, 능력이 계신 분이니까 증원 문제를 제기해서 치·위생사 확보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년도에는 강구를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못하는 대신에 우리 치·위생사들이 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불소도포라든지 치아홈 메우기라든지, 구강보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 치아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물리치료도 지소마다 전부다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확보하는 대로 물리치료사라든지 다음에 구강보건 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해 지적사항이 4건입니다. 먼저 예천온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 사업 시행자 신청결과 적격자가 없음은 홍보부족으로 생각되니 적극적인 홍보와 온천개발 사업에 군민주 발행을 검토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천온천 민자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3회에 걸쳐 투자가를 모집 공고하여 예천온천관광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신청자의 자금 부족으로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예천온천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 재공고하여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시행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외지인의 방문체험을 유도하기위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의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홍보방법을 전개하고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부서별로 발굴하여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해당 실시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외부 여행객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팸-투어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수공사에서 설계변경횟수가 많고 금액이 증액 변경됨은 특수공정의 현상이기는 하나 용역설계 검토를 철저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 보수공사 설계용역 시 보수 대상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청 양궁 실업팀이 국위선양은 물론 우리군의 홍보대사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바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본 군 출신 선수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수 선수확보와 기량증가를 위하여 선수단 복지 현실화에 필요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본 군 출신 선수 양성을 위하여 학교 양궁육성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출신 우수선수가 많이 발굴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 상급 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경북양궁협회 900만원, 예천양사모 300만원, 예천군 체육회 1500만원, 예천 문화원 500만원, 예천 서예인 연합회 300만원으로 5개단체에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각종 용역비는 간방리 삼층석탑 보수공사 설계용역외 10건에 2억194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2006년도 각종 용역비는 함포제사 보수공사외 7건에 2억 11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공사금액 1000만원이상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수락대 물레방아 복원외 4건에 8억 3556만 1000원이 설계 변경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2006년도에는 충효테마공원 진입로 개설외 6건에 10억 657만 9000원이 설계 변경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회로는 예천군지 편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은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와 예천군지 편찬위원회를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개별사항으로 충효테마공원은 감천면 포리 일원에 6만 3598평 규모에 사업비 195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진입로 정비, 도효자 유적정비, 충효관 건립, 주제공원 조성, 유스호스텔, 상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지금까지 사업비 3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11월에 관광지지정, 수락대정자 및 물레방아 복원, 진입도로 1272m 도효자 생가복원, 충효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도효자 생가주변 정비공사도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면적 467평 규모로 50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충효관을 건립하고, 주제공원에 2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정지, 조각공원, 다목적광장, 체력단련장 등을 조성하는 한편, 2010년까지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여 상가시설 및 유스호스텔 사업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관내 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지정을 위한 대책입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은 소중한 우리 조상들의 얼과 그 시대의 역사가 스며있는 자산이나 지정되지 못한 문화유산이 다수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2005년 2월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실태조사결과 122점이 조사보고 되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의 문화재지정을 위한 대책은 조사된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122점에 대하여는 2005년 8월 도에서 시군 전체 일괄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우리군은 5월 완료하여 현지 조사시 31점이 추가로 파악되어 총 153점이 비지정문화재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의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문화재지정 등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의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금당실마을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체험관광상품 개발계획입니다. 금당실마을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용문면 상금곡리에 사업비 144억 3600만원으로 2008년까지 담장개량 7.4km, 고가옥정비 8세대 28동, 권씨종택 및 문화재 3동보수, 초가정비, 공공편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비 81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권씨종택 및 문화재 3동 보수를 완료하고 담장개량은 85%, 고가옥 정비는 6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초가정비와 전시관건립 및 공공 편의시설에 63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당실 마을의 체험관광 상품개발을 위하여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계획에 따라 금당실 전설과 옛날 이야기를 테마로 상품을 개발하고 대동운부군옥 목판본 제작 및 탁본, 서예 및 우마차 체험, 짚공예, 디딜방아, 절구체험 등 옛 생활을 재현하는 등 각종 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전통 먹거리 개발과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장소로 지정 명소화해 나가면서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루트 관광상품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늘어가는 여가에 대비 관내 산재해 있는 관광 상품을 코스별로 연계하여 머무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루트 관광상품 개발현황은 계절별 체험 관광상품으로 봄에는 산나물 뜯기, 여름에는 민물고기잡이, 가을에는 농사체험과 군민제전, 겨울에는 예천온천을 체험토록 하고,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회룡포 체험농장 등을 운영하고 지역 관광지 연계코스 프로그램으로는 당일 코스와 2일 코스 등을 개발하여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천만의 독특한 먹거리, 볼거리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 마인드 교육 및 모범 음식점 및 숙박업소 친절교육 등으로 관광객의 편의 도모로 외부 관광객 유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전통 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입니다. 전통 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는 예천읍 청복리 진호국제양궁장 주변에 6만 8000평 규모로 사업비 105억원을 투자하여 양궁인의 집, 국궁장, 활 체험장, 다목적운동장, 활박물관, 주차장, 풋살경기장, 인라인 경기장, 운동시설 등의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이 시설이 완료되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양궁의 고장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 레저사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설활용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예천온천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예천온천을 종합 온천휴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민자유치추진사업은 2010년까지 종합온천장 2년 6개월, 관광호텔 5년내 완공 민자유치 조건으로 지금까지 2005년 3월 1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3회의 민자유치공고로 예천온천관광 주식회사가 참여하여 2005년 12월 16일 민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년 3월 21일 자본금 및 투자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매각 대상 물건은 토지 14필지 1만 7930㎡, 건물 8동 1254㎡이며, 기계설비 및 기타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향후 예천온천을 종합 온천휴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9월 중에 예천온천 민자유치계획을 수립 후 재공고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실한 투자를 유치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예천온천 운영현황 및 운영비입니다. 예천온천수의 특성은 중탄산나트륨 단순천으로 강알카리성입니다. 시설물은 온천장 건물 1동과 부대시설 1254㎡로 2000년 3월 24일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운영인력으로는 정규직 5명, 상용직 6명 총 11명입니다. 유형별 이용인원은 2005년도 일반 18만 5741명, 경로 및 소인은 10만 6512명, 단체예매 2만 5223명으로 총 31만 1625명이 이용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는 일반 10만 2337명, 경로 및 소인 5만 9228명, 단체예매 1만 85명으로 총 17만 16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수지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2억 5430만 2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7억 6800만 9000원을 지출하여 순수익이 4억 8620만 9만 3000원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6억 7626만 3000원의 수입과 4억 268만 2000원을 지출하여 2억 7358만 1000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며 수입내역은 온천이용료와 임대료 수입을 합하여 2005년도에는 12억 5430만 2000원, 2006년도 상반기에는 6억 7626만 3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출로는 인건비와 유류대,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제세공과금, 소모품 구입등으로 2005년 7억 6800만 9000원, 2006년 상반기 4억 26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저와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30쪽, 루트상품 개발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관광개발 사업을 위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어제와 오늘의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외지에서 손님이 와서 예천군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찰이나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용문사에서 윤장대 체험, 또 명봉사에서 호젓한 산사체험, 다음에 천문과학센터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웅지를 키우는 그런 쪽을 소개하고 싶고 회룡포에서 내려다보는 아주 아늑한 장소를 안내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군에서는 루트관광 상품이니 체류형 상품 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과 연계하여 찾아오는 관광지 조성이 시급한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제 행정도 경영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건을 조성해 놓고 손님을 맞이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보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관내에 관광지가 많음에도 아직까지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에서 주관하여 소외계층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관내 문화탐방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우리들이 관광이라고 하면 바깥으로만 돌고 우리 내부는 잘 안도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현장도 중요하고 각종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도 탐방하면서 이런 코스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언제나 바깥으로만 해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밖을 알고 하면 도움도 되겠지만 우리군을 이해하고 또 우리군의 앞으로의 발전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옛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처럼 우선 나부터 알고 바깥을 알아야 하는데 밖에만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탐방 관계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면 선거법에 제약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해설사를 동승해서 우리 관내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119쪽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유달리 증감액이 공사실적마다 엄청나게 추가 공사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주된 발생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에 온 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감사계장이나 경리계장을 할 때 검토를 해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느껴보기도 했습니다만 흔히들 행정직 입장에서는 이 금액들이 늘어나는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물론 충분히 설계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사전에 탐지가 되었으면 이런 원인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설계서는 해독을 잘 못하는 일반 사람들도 물건이, 작품이 나오고 나면 아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 지적이나 이런 것 보다는 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바로바로 고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에서 이런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말이죠, 우리군에는 토목기사도 있고 건축기사도 전기기사도 있고 이러한 건물을 짓기 이전에 명백한 설계도면을 재검토해가지고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면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설계변경을 잘못 해가지고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모양새도 나지도 않고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짓고자 하는 건축이나 이러한 설계도면을 그러한 부서와 협의체제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라도 설계도면을 검토, 검토한다고 하면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추가검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상기하셔 가지고 내 부서에 이러한 공사가 발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협의체제로 해서 충분한 설계도면에 의해서 건축이 매끄럽게 잘 조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고 또 감사가 나오면 증액된 부분은 엄하게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 만큼 직원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흔히들 증액되는 문제가 부정과 어떤 연계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만 나오면 이것을 많이 바라보고 많이 추궁하고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검토해서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각적인 차원에서 감사 추가 공사 금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본연의 취지는 군청내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공사가 늘어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공되고 발주가 되고, 설계도면이 나오면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두 번 다시 추가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방금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설계변경에 12건에 8억 3500만원,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큰 금액이 변경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당초에 설계가 대단히 잘못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2005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에 대해서, 117페이지에 보니까 간방에 있는 석탑을 보수하는 것도 용역비가 2005년도에 집행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2006년도에도 간방에 3층 석탑에 설계용역비가 또 이렇게 나갔습니다. 몇 해에 걸쳐서 나간 것이 아니고 2005년도, 2006년도 1년 사이에 이렇게 문화재에 대해서 용역비가 두 번 나갔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 용역비 같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탑을 들어내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정비하고 청소하고 철책망 하나 치는데 까지도 용역비가 필요한가 의문이 가고요, 제가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간방에 3층 석탑 보수 공사 설계용역은 석탑 주변 정비사항입니다. 보호책하고 진입로, 정밀실측 및 보고서 발간 등으로 4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간방리 3층 석탑 주변정비 공사를 하면서 용역을 주는 것은 문화재 공사는 전부 용역 발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것을 331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석탑 주변 보호책 철책이나 석탑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나니까 문화재 보수 위원들이 중간에도 오고 끝나고도 오고 와서 보니까 3층 석탑에 지이류를 제거하고 깨진 부분을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다시 다른 분야를 3층 석탑 보수에 파손된 부분 보수하고 탑에 있는 이끼하고 지이류를 제거하는 사업을 또 하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4852만원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 건을 가지고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해놓고 나니까, 인물을 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탑이 또 보기 싫으니까 그 탑을 다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지시,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서 받더라도 관여하고 이런 것은 예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봐서 철책도 해야 하고 이렇게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모든 것을 잡아서 했으면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수락대 물레방아 변경을 했어요. 변경한 것은 아까 지적이 되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물레방아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실제 물레방아 복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원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살던 분들의 고증을 듣든지 해서 자연수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물을 전기로 올려가지고 전기로 해서 돌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주유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녀온 분들이, 물론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것을 안하느니만 못하다, 이것을 옛날식으로 물레방아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뜯어내는 비용하고 하면 수 억이 들어가야 하고 해서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문화재 같은 것 한 번 해놓으면 영구히 가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용역을 주어서 했는지, 실제로 이런 것 용역 안주고 그 마을에 살던 분들 한테 물어서 물레방아를 지었다면 99%, 옛날 물레방아에 가까운 그런 물레방아를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그냥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락대 물레방아는 고증에 의하면 당초 3개소로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증대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지금 옛날에 있던 물레방아는 하천부지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법상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을 어기고는 할 수가 없고 복원은 해야 하고 이러니까 차선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레방아를 해놓고 나니까 사실상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것이 물레방아로서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현행 하천부지에 그것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차선책을 선택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예천군의 행정을 다스리는 기능은 예천군청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하천을 도로에도 만들고 하천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을 변경도 시키고 하천을 농지로도 만들고, 다시 농지를 하천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습니까? 하천은 무조건 손을 못 댑니까?

그 내용은 하천내에다가 물레방아를 제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천내에 제 위치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없다는 것은 아주 지대가 낮아서 홍수가 왔을 때 혹시 떠내려갈 우려가 있어서 못 짓는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못 짓는다고 하면 이해 설득력이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맞은편에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물레방아 맞은편에는 지금 호복사 절을 지으면서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천도 도로까지도 내는데 왜 물레방아를 못짓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천내에 설치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천내에 유수, 물이 흘러가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만이 복원 대상이 되는데 하천 유수 그 안에 있는 곳에다가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상에 금지를 하기 때문에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할려고 했으면 그 물은 그대로 두고, 다시 어떤 옆으로 빼서 하는 방법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처럼 복원, 원래대로 고증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을 짓는 목적은 관광에도 주는 목적이 있고 다음에 우리 예천군이 효의 고장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충효테마공원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10년, 벌써 6년이 다가고 이제 남은 기간이 3,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충효테마공원을 만들어서 관광상품으로, 관광자원으로 만들자면 우선적으로 민자유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반쪽의 테마공원밖에 되지 않고, 민자유치가 원활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충효테마공원이 되는데, 지금 기간이 3,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기에 보면 민자유치 부분은 아주 전혀 계획이 세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상가시설이라든지, 유스호스텔, 이것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계획은 있지만 누군가 들어올려고 하는 그런 당사자가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은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해놓았지만 충효관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충효관은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충효관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상가라든지 숙박시설을 유치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치대상이될,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분이 어떤 우리 작품을 봐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냥 주차장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민자유치에 나선다고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분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현재 자료만 준비하고 있고 민자유치에 대해서 홍보나 이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상당히 이르고,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사전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만큼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7쪽하고 128쪽에 보면 비지정 문화재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비지정 문화재가 우리 예천군에 153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사셨던 선조들이 많은 문화의 유산을 우리 고장에 남겨두었다 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집니다. 다행스럽게 문화재청에서 77건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로서 보수, 보호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153건을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못 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행스럽게 관리자가 있어서 양호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4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권익 가옥, 예천읍 상리 369번지에 위치한 건물부터 추원재까지 약 30건에 한해서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소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실제 관리자가 없습니까?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일제조사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 2월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조사된 것이 122점이 조사되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시군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배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한 회사에서 소유자라든가, 관리자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앞에 있는 123번까지 한 것처럼 소유자와 관리자를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자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수립이 안되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정말로 이것이 관리자가 없는 비지정 문화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천 관현에 있는 물계서당, 137번에 있는.

예.

건립연도는 1962년도로 했는데 이것이 건립연도가 1962년도가 아니고 물계서당이 건립한 것이 1660년경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대단히 역사가 있고 감천지역으로 봐서는 많은 선비들이 이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했던 아주 유서깊은 곳이거든요. 1962년도 건립이 아닙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이것은 문헌에 찾아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1660년경에 건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자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거기 가보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요 비지정 문화재도 한 바퀴 돌면서 관리상태를 보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비가 새가지고 위에 비를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어놓은 지가 벌써 7년 내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곰팡이가 슬고, 정말 지금 손대지 않으면 곧 무너지지 않겠는가, 비단 여기 물계서당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재가 예천에 즐비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정말 예천 곳곳을 이렇게 살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분명한 문화재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보세요. 400년 내지 500년 전에 이러한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조상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대국을 이루고 잘 산다고 해도 지금 가정에서 개인이 제사 한 채를 지으려고 하면 돈이 수 억 듭니다. 이렇게 기왕 지어놓은 것을, 선조들이 지어놓은 것을 우리가 후손들이 보호해야할 책무, 의무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전번에 문화관광과장님 한테 그때 얘기를 하니까 비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2007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계서당은 1660년경에 지었더라도 증·개축 하는 과정이 1961년이 아니었나, 그렇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용역하는 회사에서 파악을 한 것 같고요, 다음에 사실상 지금 현재 국가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예산을 전혀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비로 전액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여건상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너무 국비에 의존하더라고요. 국비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면 이것 다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지고 없어진 다음에 나오면 뭐합니까? 예천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실패로 끝이 나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민자유치할 적에 국비, 군비 포함을 해서 민자포함해서 929억 8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천온천을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재추진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민자유치를 필요로 합니까?

사실 민자유치는 사실상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민자유치는 이런저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행정이 대폭 양보를 하지 않고서는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는데에 저희 판단이고 지금 담당 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민자유치에는 호텔을 지어라, 어떻게 해라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호텔이나 이런 것은 과연 감천에 호텔을 지어서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다음에 기반시설을 군에서 다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도 민자유치 대상 업자가 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반여건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상자를 파악해서 민자유치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냐, 이런 제약요인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공고를 9월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벌써 9월하고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9월중에 재공고를 한다고 했으면 벌써 그러한 대안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보니까 민간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인센티브는 아직 내부적으로 조율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재공고시에는 관광호텔 5년내에 신축 조건을 삭제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을 현실에 맞게 축소할 것이냐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지내 기반시설을 군비로 부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인 도로같은 것, 오수처리시설을 군비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업자가 해야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개발지역내에 토지 소유자의 반발들이 있으니까 이런 땅들도 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를 지금 검토중이니까 9월중에 재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또 다시 그런 우를 전번처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결하기로 해놓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예천온천 관광주식회사도 제외시킵니까? 2차에 다시 포함을 시킬 의향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를 한다면, 굳이 제약을 할 요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준다는 얘기는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이고, 엄청나게 우리 예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추진했다가, 예천온천 관광주식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물론 그 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일부 행정에서도 어떤 협상의 여지를 너무 막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응찰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천온천 관광주식회사라고 해서 배제를 시키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 심도있게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은 질의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준비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단답식으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있어서 그 충효관 건립 착공은 2006년도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관 건립 실시 설계 이전에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충효관 건립은 2002년부터 계속 거론되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떤 특별한 장소로 마련하지 않았지만 이장회의라든지 기타 어떤 우리가 충효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몇 차례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은 다방면으로 어떤 보고회로 몇 번 그치지 마시고 아주 심도있게 보고회도 여러번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충효의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충효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 이 충효관 건립후에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객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으면서 이번에 삼척의 해신강이라든지, 이육사 박물관, 산림박물관, 기타 여러 곳을 돌아다녀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근무시간 중에 가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휴가기간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과연 어떻게 지어야 충효관이 유지가 잘될까, 충효 그러면 유교사상이 많이 함축된 그런 건물이고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데 요즘 현재 아이들이 그런 것을 좋아할까, 이런 어떤 문제점을 많이 봤습니다만 어쨌든 고민하면서 짓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사실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9분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의 절반이상이 지금 용문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제는 5도 2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금당실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옥을 정비를 하고 토담길을 재연시키고 해주고 계신데 고맙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공사가 다 완공되었을 때 관광객들이 왔단 말입니다. 오면, 그 분들이 왔을 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와서 불편한 사항이.

먹거리와 잠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잠자리는 우선 고가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도회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화장실하고 샤워장이거든요. 그래서 9월 2일날 일본에서 한 20여명이 한국 고전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도 이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보니까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문제가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잠자리, 잠자리는 우선 겨울에 추우면 불좀 더 때면 되니까, 용문에 고가가 많습니다. 민박집 등록되어 있는 집도 있고, 그렇고 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이왕 금당실에 신경 써주시는 것,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어저께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회룡포 마을에 대해서 강도높게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황토방 말입니다. 황토방 33평에 1억 정도 투자를 해놓은 것이 여름철 한 철 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단열이 안되어가지고,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는데 어쩌면 금당실에도 황토방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황토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당실 마을에, 저도 화장실을 생각을 했는데 신성한 의회에서 화장실 거론하기 뭣해 가지고, 먹고 자는 것으로 갔습니다만 정말 화장실이나 샤워장은 꼭 필요한 것이고 다음에 황토방 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민가체험을 하면서 날씨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이 예천군 문화재의 42%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정보화 위원장 하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안내를 하고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이제는 전문성 있는 분이, 정말로 우리 중요한 문화, 또는 문화재를 소개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예천 온천 민자유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금년 9월에 재공고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협약 해지를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능력이 안되어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민자유치에 응했던 분들이 사전에 온천 주변에 요지요지마다 땅을 구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신미씨라고 해서 1만평 정도를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결국은 이번달에 민자유치 공고를 했을 때 저해요소는 안됩니까?

그 분들도 민자유치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만에 하나 이신미씨라는 분이 참여를 했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개별사항으로 민자유치 결정된 분하고 개별사항으로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분이 입찰에 응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요지요지에 알박기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2의 미호천 개발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분들이 전에 조건을 수용한다면서, 우리한테 협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믿어야 할지, 믿지말아야할지 해서 오늘 보고에는 뺄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했든, 아니면 경쟁을 해서 그 사람이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알박기라는 것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알박기를 할 수 없게끔 온천주변을 규제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있었지 싶은데.

그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고 군에서 다 사들여 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금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우리 예천온천이 풍기온천 보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풍기온천은 모든 땅을 사서 분양을 하는 식으로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분의 입장에서는 내 돈만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예천온천 민자유치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일부, 다음에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 이런 것들을 해서 다음에 어떤 기반시설을 우리가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간에 매매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민자유치에 참여를 했던 분한테 어쩌면 우리군이 끌려가는 현상, 그러한 느낌도 들고, 또 이 분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한 느낌도 받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자유치를 9월달에 새로 재공고를 하시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특혜를 주고, 다른 분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민자유치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천안에 있는 자판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여하는 것 아니죠?

그것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맡으시면서 도효자 생가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도효자 주변 정비를 하고 있고 도효자 생가는 복원이 다 되었는데 지금 관리실태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부 우리 가로등 설치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하고 일부 주변여건이 좀 지저분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도효자 생가에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가를 잘 복원했다고 평가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난 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10억 정도, 도효자 생가가 지금 주변정비까지 해서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에 가보니까 사실은 관리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문도 사실 열리지도 않도록 되어 있고 안에 생가는 초가지붕 넣어놓은 부분도 사실 물이 새가지고 상당히 1년만에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던데, 이 관리방법을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관리를 누가 거주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하지, 저렇게 관리해서는 돈만 들여서, 예산만 들여서 복원했다고 하는데, 충효테마 공원 사업으로 우리가 했으면서 거기를 봤을 때 관광객이 들어가서, 얘기를 듣고 가서 봤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 측면도 현명하게 다루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 도효자 생가관계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거주를 안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는 문중에서 좀 나서는 듯 하다가 요즘에서는 발을 다 뺀다고 합니다. 사실상 부엌 아궁이가 있고 이런 데는 불을 한번씩 때준다든가, 사람이 거처한다든가, 화장실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지어놓고 어떻게 일일이 가서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문중과 의논해서 문중에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돌아보든가, 정 안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산을 들여서 충효테마공원의 사업으로서 해가지고 복원을 했었는데 누가 소개를 시켜서 도효자 생가를 방문을 했을 때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관리 정도는 되어 주어야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집도 사람이 거주를 안하면 자꾸 노후화되고 쓰러지듯이 이것이 돈만 들여가지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관리는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8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4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경로당을 소형으로 권장하고 경로당을 확보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 신축시에 3500만원 내지 5000만원 지원으로 사실상 20평 이내의 소형 경로당 건립을 유도하고 있으나, 마을의 능력에 따라서 다소 크게 건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부지를 해결하면 건립비를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2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총 공익형 사업비로 공익형 140명, 교육복지형 28명 등 168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2005년 보다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회관의 식당 증축 방안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하반기에 1억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을 58.5평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해서 무료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단체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사회단체는 총 8개 단체입니다. 주로 보훈단체와 장애인협회, 또 노인회 예천군 지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보훈단체는 각 1000만원씩,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 예천군지회는 500만원, 노인회 예천군 지부가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용도는 주로 지회운영비, 그리고 보훈단체는 지회운영비를 제외한 1년에 한번씩 보훈시설에 대한 견학이 주 용도가 되고 재향군인회는 6·25 기념행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장애인협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회는 주로 사무국장의 인건비로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일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예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2500만원 예산인데 2250만원을 집행해서 금년 6월 10일에 용역이 끝나서 책자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산업 경제개발원이 되겠습니다.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총 7개로 예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예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아동급식 위원회, 보육정책 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이 위원회의 개최실적은 예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005년 12월 29일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예천군 생활보장위원회는 2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3회,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는 6회, 그리고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는 이것도 역시 2005년 12월 1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정관리용 신문구독용 집행현황은 저희 군에서 저희 과에서 12부를 보고 있는데, 중앙지 3부, 지방지 9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예산은 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은 저희 과에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사회적응 교육을 제안을 해서 2005년도 군시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개별사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예천연꽃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을 하고 시설 설치일은 1996년 11월 2일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인원은 입소정원이 62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은 58명으로 수시로 인원이 변동됩니다. 그 중에서 58명 중에서 순수한 예천노인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는 23명입니다. 예산지원내역은 2005년도에 6억 8000만원, 금년도 6월말까지는 3억 4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장애인 시설은 2개소입니다. 시설유형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아시다시피 예천 용궁에 있는 예천사랑마을, 풍양 낙상에 있는 극락마을이 되겠습니다. 사랑마을의 종사자들은 25명, 극락마을의 종사자는 37명인데요, 생활자 수는 예천사랑마을이 정원 40명에 40명 그대로 수용되어 있고 극락마을은 63명 정원대로 수용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005년도와 금년도 상반기까지 33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현황 및 배분내역입니다. 2005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배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금모금액은 1억 3468만 5000원입니다. 목표액이 9600만원이었는데 140.2%가달성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로부터 2005년도에 저희 군이 배분받은 돈은 2억 2509만 2000원 정도로 저희 관내에서 거둔 성금의 167%를 배분을 받았습니다. 배분받아서 지원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이웃돕기성금 및 배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금모금액은 1억 3962만 8000원, 목표액 1억 1000만원의 126.9%가 달성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 배분받은 금액은 6666만원 정도입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은 총 15개 유형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3538명이며 이중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860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장애인 수당에 860명에 예산이 4억 7800만원이 있으며 상반기까지 2억 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3명으로 예산이 1300만원이며 상반기까지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330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거안정사업으로 10가구에 대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로 거동불편 장애인의 편의시설, 화장실 개조나 싱크대 높이조절 등 주거의 편의시설을 고쳐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3가구에 12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7가구는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으로 12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상반기에는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지체장애인 상담사업으로는 예산이 1200만원인데 상반기에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터는 사업비가 6000만원이고 현재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 예산은 총 18개소에 8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개포면 가곡 2리가 당초에 확보된 부지가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재확보하도록 요청한바 아직까지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나머지 동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금년도에 다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경로당 보수현황입니다. 총 11개소에 9950만원이 지원되어서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유형은 공익형과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65세이상 사업참여 희망자중에 신체노동이 건강한 자, 근무형태는 1일 3,4시간, 주 3일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2006년도에 사업계획은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시행을 하는데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50%입니다. 계획인원은 168명으로 공익형이 116명, 교육복지형이 52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읍면에서 140명, 노인복지회관에서 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여대상자 신청접수를 3월달에 받아서 240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군에 배정된 예산 168명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현재 1억 2300만원의 노임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외국인 여성 정착 현황 및 사회적응 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혼 외국인 여성 및 자녀 국적별 현황은 6월 30일 현재 여성 146명 자녀가 134명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8주간에 걸쳐서 2개반 베트남반, 필리핀반, 한글교육, 예절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4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이중에서 45명이 수료했습니다. 예산은 군비로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은 결혼이주 여성 및 자녀 사회적응 교육 1차로 지난 6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개월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대상은 베트남반과 혼합반, 교육과목은 한글, 미술활동, 가족과 성, 컴퓨터 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4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자녀 1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성은 39명이 수료했으며 자녀 15명은 성락어린이집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예산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전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교육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2개월간 실시할 계획으로 베트남반과 혼합반을 할 계획이며 계획인원은 60명입니다. 예산은 8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80%입니다.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결식아동·결손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결식아동은 239명입니다. 읍면별 인원과 학교별, 사유별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가정은 14세대 20명입니다. 이중에 소년소녀가정이 17명, 가정위탁아동이 3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원실적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급식단가가 2월까지는 1일 1식에 2500원 지원하다가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급식인원은 238명이며 지원방법은 식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예상액은 1억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가정 아동지원은 1인 월 7만원으로 소년소녀가정 10세대 14명, 가정위탁 1세대 1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액은 1278만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결식아동 급식가정이 239명에 예산액은 1억 1100만원중에 상반기까지 지원액이 69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가정은 소년소녀가정 17명, 가정위탁 3세대 3명으로 해서 예산은 1400만원, 지원액은 상반기까지 75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경로당 지금 부지만 마련되면 거의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현재 행정 리·동단위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44개 마을입니다. 44개 마을 정도 남았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2, 3년내에 다 해결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재원을 2, 3년내로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원은 현재까지 군이 연 평균 13개동 정도를 2억 5000만원 정도로 해마다 경로당 예산으로 확보를 해왔고 이 외에 새마을과에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또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래서 연간 20여동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4개 마을 중에서 실제로는 마을 호수가 너무 적어서 못짓는 마을도 있고 또 자연부락이 너무 산재해서 실제 못짓는 마을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마을 정도면 2년안에 해결이 안되겠는가, 2008년도에 가면 마을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제는 경로당이 30평 크게 짓는 것을 군에서 좀 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 농촌도 인구가 줄어들어 가는데 경로당 크게 지어서 경비만 자꾸 발생되고 이러는데, 소형, 중형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시고 이제는 경로당을 짓는 데는 심야보일러를 의무화하도록 조항을 만들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심야보일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신축하고 있는 대다수 심야보일러를 아예 설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 5000만원이 최고로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평당 230만원 정도 건립비로 볼 때 심야보일러 경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20평 짓는다고 해도 230만원 정도 잡으면 4600만원 들어가거든요. 400만원 남는데, 설계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경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심야보일러 하는데 조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한테 일부 부담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신축 경로당은 심야보일러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들어가서…

예.

왜 그런가하면 심야보일러로 대체를 안해 주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심야보일러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신축건물일 때는 그런 신규조항을 넣어서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 정착 적응 교육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가정이 사회적응 보다 우리 예천에서 작년입니까, 베트남 여성하고 16가구인가, 가정을 맺었는데, 얼마전에 TV에 아주 예천이 잘하는 훌륭하게 타 지역에도 그런 예가 없이, 외국의 여성들과 같이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얼마전에는 이 가정의 여성들이 적응을 못해서 달아난 가정이 있나 봅니다. 3, 4가구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사회적응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가정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명년도에는 군청 실과소에서 가정마다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서, 누구 말마따나 가정 지키기 운동, 적응 운동을 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작년에 결혼한 14가구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결연이 다 되어 있고, 실과소별로 한번씩 나가서 체크도 하는데, 가정내 문제를 행정이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들은 바로는 남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불만사항, 그런 것도 와서 토론을 하고 한다는데, 공적인 행정수단이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실 행정 공무원이 어떻게 그것을 조절할 방법이, 맨날 같이 붙어사는 것도 아니고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실제로 와서 잘 살아야 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괴된 가정이 몇 가정이죠?

제가 알기로는 3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잘한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예천이 매스컴을 타면서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이것이 공무원 역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참 이것 어려운 가정에 와서 힘든 생활하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만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준비와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로서 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 사회적응 교육 계획에 괄호안에 2차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지금 군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대상이 베트남반하고 혼합반이 있는데 교육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교육내용은 1차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에 한글교육, 예절교육,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 대한 풍습,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주여성 교육을 한 내용이죠? 자녀교육 한 내용은…

자녀교육은 성락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성락원에서 보모들이 가르치니까 그 내용은 성락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성락원 어린이들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성회관에 있을 때 이주여성 자녀교육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육이 10월말에서 12월말 까지로 계획되어 있길래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그것이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05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창출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인데, 읍면에서 지금 읍면별로 노인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익형으로는 읍면에 꽃길가꾸기라든지, 이런 쪽에 환경 가꾸기라든지, 이런 쪽에 읍면별로 2, 3명씩 이렇게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노인회관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조금 젊을 때 교직자를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노인회관에 나오시는 노인 중에서 경로식당에 봉사 노인, 식당 급식 봉사하는 노인들이 전체가 168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우리군을 포함한 농촌에 농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7, 80먹은 노인들이 농사에 다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일부 일거리가 없거나, 주로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저희 군의 노인 일자리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40명 정도 신청하는데, 올해 168명밖에 안되어 가지고 168명만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 달에 급여가 20만원 한도입니다. 20만원 밖에 못 드리고 주 3일 하루에 오전만 와서 근로를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익형 외에는 사실 노인들 한테 저희 군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서 경비할 대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특별한 노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도 보면 농사를 안 지으셔도 되는 분, 또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농사를 못 짓는 분,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군내 어른들은 대다수가 80세가 가까이 되도록 농사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이웃에도 보면 지금 노인되시는 분이 직책이 있는 분이신데 자기도 왜 이렇게 20만원이, 우리로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하시고 남편한테 조르는 모습을, 나도 좀 벌 수 있게 해줄 수 없느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지금 예천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이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연찬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이 더 되더라도, 더 늘려서 내년도라도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이주여성하고 노인일자리 관계에 대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 기회에 평소 제가 생각했던 것을 두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수료를 하고 현재 교육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자원해서 수지침 봉사회하고 꽃꽂이 봉사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침 봉사회에서는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봉사는 공직에만 오래 있었지, 실질적으로 봉사를 해보니까 참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시간을 비워서 나간다는 자체가 참 이렇게 어려운가, 다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지침 봉사회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사기 앙양책으로 과장님께서는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아니고, 회원 중에서 몇 명이라도 그 수고를 대표해서 몇 명 정도라도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그 정도의 재량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리라 믿고.

수지침 봉사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번 임시회때 이상훈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수지침 봉사원들의 자격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수지침 자격 양성교육을 군의 시책으로 지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늘려서 보다 많은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하고 있고 저도 이위원님과 똑같이 역시 수지침 봉사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주 제가 그 분들한테 식사라도 자주 대접을 해야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상 문제는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선에서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수지침회에 대한 부분을 혹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법사반이 현재 문경에서 교육받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점촌까지 가서 정말로 교육을 받아서 수지침 봉사회에 있으면서 요법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많은 봉사를, 질높게 하기 위해서 점촌까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지침 봉사회원들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 봉사회원에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분인데, 점촌까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아픈 노인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 의지에 과장님께서는 참 말씀하신 대로, 많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시상을 한번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그 회원들은 굉장한 사기앙양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특별히 요법사 교육을 점촌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로는 꽃꽂이가 저희 군에 자기들이 노력봉사, 어느 각종 행사든지, 재료비만 조금 주시면 자기들이 시간을 비워서 가고 꽂고 다 해주는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천군에 다 잘되고 있는데 보면 문화방면에, 각종 행사에도 봉화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이런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행사의 빛을 50%, 100%, 200%까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조금 그런 면에는 투자를 안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타 시군에서는 봉화, 언제 한번 청송, 봉화나 이런데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 전시회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수지침에는 재료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지침에도 재료비가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분야도 사기앙양책으로 몇 백만원 정도라도 내년에 더 계상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꽃꽂이 이 분들은 이번 여성대회에도 말하자면 노력봉사를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데, 앞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정말 예천군에서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50억, 몇 백억, 이런 정말로 예산을 쓰는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참 아끼는 그런 풍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료비 1년에 100만원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나와서 봉사를 하고 하는데 여성대회에도 작품을 자기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하는데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는 수지침 봉사회에 올려서 예산을 계상을 해주고, 꽃꽂이회에도 100만원 정도라도 재료비로 해서 이렇게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성분들이 얼마전에 의회에 와서 회원들에게 의회 구경을 좀 시켜주었습니다. 저희 의회를 지나가는데 본회의장에 한번 가고 싶었는데 못갔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조그마한 일에도 너무너무 가슴깊이 고맙게 느끼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 과장님선에서는 주무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하면 100만원예산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시상문제라든지, 이런 재료비 문제,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공직 퇴직이후에 여성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억 3000만원을 들여서 18개소의 경로당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경로당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농한기에는 전혀 농민들이 또는 자연부락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번기에는 사용이 적고 농한기에는 많이 하고, 경로당은 농번기에 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번기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군에서 방금 서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선정만 되면 군에서 5000만원을 해주는데, 이것 좀 재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꽤 오래되지만 그 사후적인 대책은 5년내지 10년이후에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추진만 하면 뭣합니까?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책과 수립이 맞물려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하는 그러한 대책이 있고, 그 예산 5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그렇게 경로당을 손만 벌리면 경로당을 다 지어준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읍같은 경우에 29개 동이 있습니다. 경로당 없는 곳이 많죠?

읍도 어느 정도 경로당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 4개 동네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의 경로당은 읍에는 죄송합니다만 부지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동네에서 경로당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지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군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균형있게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을 그러한 단서조건에 의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예.

지금 예천읍이 노하리, 용산 2리, 남본1, 2리 이렇게 남았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행정구역단위, 행정리단위로 4군데 동네가 남았는데 용산 2리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고 도시지역내 노하리, 남본1, 2리 여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부지를 크게 25평 정도의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한 40평이나 50평의 부지만 확보해도 경로당이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가 비싸다고 해도 그 대신에 동네 호수가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 정도 부지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마을 경로당을 군유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용허가를 해서 지으면 되는데 군의 예산을 지원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지어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본동에도 죄송스럽습니다만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본동에요?

경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개 마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순환직 보직에 의해서 8월 1일자 아닙니까? 계속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했을 적에 제일 처음에는 전기보일러를 기름보일러를 넣었지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것은 심야보일러를 넣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름을 떼고 있는 경로당에는 연차적으로 심야보일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일시불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면 좋을텐데, 지금 과장님, 주유소 가서 기름 한 번 넣어봤습니까?

집의 난방보일러 얘기입니까?

난방보일러도 되고, 휘발유 보일러도 되고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실제적으로 경로당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경로당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경로당의 목적은 농한기에 농민들이 모두 다가 일손을 멈추고 따뜻한 방에 함께 모여서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인다기 보다는 서로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쉼터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영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날씨에 전기불도 쓰지 않고 주민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옹기종기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면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들에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보살필 수 있는 행정이 미친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관내 경로당 중에 71개소가 지금 계속 심야보일러를 교체를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244개 중에서 작년까지 71개소가 심야보일러가 없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71개소에 대한 심야보일러 교체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결식아동 2006년도 지금 현재까지 결식아동이 239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수치가 정말로 믿어도 됩니까?

이 결식아동 수치는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은 수치입니다. 예상보다 신청인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세상 이면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각각 생활하는 여건과 자녀들이 부모 이혼에 의해서 결손이 생기거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 치다가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해서 남녀가 자식을 낳아놓고 돌아서서 그 나머지 자녀를 나이많은 노부모가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식을 키워야 하는 그런 슬픔에 잠겨있는 결손아동 아닙니까?

예, 결손가정입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급식비를 내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학교안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손아동에 대해서 식사대금을 보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비단 이러한 학생들을 좀더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기에 영양분이 정확해야 뼈대가 굵어지고 그들이 다시 예천을 짊어질 수 있는 청년으로 변한다면 예천에 쏟아붓는 엄청난 힘이 부각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모종을 넣어놓고 우리가 서로 가꾸어야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정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서보다도 이러한 부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엄청나게 지원해주어도 누구든지 과장님 나쁘게 생각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들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규입니다. 15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란에 그렇게 많은 단체도 아니고 8개 단체에 8000만원 지원되었는데요, 다섯 번째란에 6·25참전용사 유공자 예천군 지회에는 500만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정말로 전투에 참여한 그러한 분들 모임 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우리 50년대에 정말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서, 역사에 길이남는 참으로 서글픈 동족간의 전쟁에 참여했던 50년도에 20에서 25세, 지금 이 분들의 연령을 보면 75세에서 약 80세, 이러한 분들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누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들어갈 수 없고, 참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회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연세가 높아져 가지고 고인이 되고 하는 단체인데, 유독 이 단체만 보니까 지원이 500만원입니다. 저는 5000만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보조금이 아닌가, 정말로 조국을, 나라를 국민을 지킨 그런 단체인데, 보조금으로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왕이면 한 500만원 더 주어가지고 다른 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하실 때 신경써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4번까지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보훈 4단체라고 합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까지가 이제 보훈 4단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원받던 단체였고 밑에 재향군인회는 순수한 6·25기념행사비, 장애인협회하고 노인지회, 이것은 성격을 달리합니다만 아마 6·25참전 유공자회 이것은 늦게 결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예산업무를 볼 때는 이 단체가 없었거든요. 늦게 결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단체들이 여기서 장애인협회하고 재향군인회, 노인회 빼고는 위에 사실 보훈단체들은 보조금 용도가 1년에 한번씩 전적비 견학하는 그런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테고 운영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보조금이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이 있습니다. 한도가 그 안에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금액은 다른 단체에서 500만원을 까야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6·25 참전유공자회도 어차피 재향군인회하고 성격이 조금 겹칩니다. 재향군인회안에 포함되었다고 봐야지요.

예, 어차피 군에 갔다왔으면 다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그때 우리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던 단체이고 그 분들의 연세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한 분, 두 분 고인이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도 제가 그때 한번 감천에 가보니까 감천면에 50명에서 60명 정도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예천군에 700명내지 800명 정도가 참전용사로 살아계시지 않는가 싶어요. 보훈회 차원으로 봐서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늘려주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집행내용을 보고 더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2005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타이틀을 되게 큼직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뒷 페이지에 2006년도 성금모금 타이틀은 적어요. 적은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상당한 성금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지원받은 금액이 167%입니다. 더 많이 1억 3400만원을 모금을 해서 얼마 지원 받았지요?

2억 2500만원입니다.

2억 2500만원을 돌려 받아가지고 좋은데 골고루 나눠가지고 썼는데 2006년도에는 우리가 1억 3900만원을 모금해서 되돌려 받은 것이 66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50% 밖에 못 받았어요. 왜 이렇게 특별한 정부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없고, 이것은 상반기 실적이니까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반이고 2005년도에 받은 것 중에서 일부 기획사업에 보면 사무기기 지원이라든가, 저온창고 지원,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 시설에서 직접 요청을 해서 이러한 특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되돌려 받을 때 근거는 예천군에서 얼마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거둬지느냐에 따라서 배분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볼 때 우리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로 모든 가정사가 다 대동소이하고 어려운 사정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보다 어려운 이웃이 더 많다,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서 좀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 군민이 이러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동참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성금이 거두어 들여지고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아가지고 좋은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널리 홍보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3건을 여기에 실어놓으셨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건에 1건은 어디 갔습니까? 4건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4건이었는데 1건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작년에 1건이 무엇인가 하면 자활후견기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한테 근로기회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사회복지직을 현장체험을 해서 경험을 한번 해보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안좋겠는가 하는 지적을 했을 때 답변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작년 9월부터 매달 1회씩 체험을 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체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제가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이니까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요, 아까 6·25 참전유공자 예천지회에 보조금이 500만원인데, 실제 500만원입니까? 700만입니까? 여기에 500만원 해놓았는데요.

5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700만원 주는데 2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예천군 노인회 지회도 1700만원 주거든요.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 책자에 보면 24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했을 때 명시는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요?

책자 유인물 2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내역이 2006년도 27개 단체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6·25 참전용사 예천군지회에 700만원이 명시되어 있고, 그 밑에 두 번째에는 노인회에는 1700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에는 어떻게 700만원, 200만원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요.

제가 다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2005년도 집행실적을 작성하고 2006년도 예산액을 작성하지 못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제출할 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가 미미한 부분이 있고 또 요구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찾다 보니까 상당히 헛갈리는 부분도 많고요, 제가 질의 아닌 다른 부탁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천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례로 우리 사회복지과는 모든 여성이라든지 노인분들에 대한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참고가 되신다면 우리군에서도 한번 시행을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면 일단 충과 효를 가지고 따지는데 용어 하나도 효에 맞게 예천군에서 시행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는 용어가 노인이라는 용어를 써야할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복지과 용어중에서도 노인이라는 용어 보다는 표기를 어르신으로 표기를 해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꼭 명칭이 중앙부서에서 하달되는 용어를 따라가야할 부분은 행정용어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더라도 다른 부분에는 어르신들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부여시키고 또 충효의 고장에 맞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것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모범적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로 어르신이라는 표현은 연설문이나 인사를 다닐 때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다 씁니다. 노인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행정 조직 자체가 전부 저희도 노인복지담당, 이렇게 또 도에도 노인 이런 효 사상을 따지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행정에서 쓰는 용어는 청, 장년을 구분하는 노인이냐 청년이냐 유아냐, 아동이냐를 구분하는, 계층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만들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행정용어 자체를 어르신으로 문서에 쓰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할 것 같고 나머지 다른 비행정적인 공식적인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써야할 자리에는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행정용어는 어쩔 수 없이 쓰고 그렇다고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관을 어르신복지관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인 용어 자체는 좀 바꾸어 주면 우리 충효의 고장답게 효 에 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문서라든지, 또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고쳐주면서 우리 충효의 고장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문서에서도 쓰는 용어를 고쳐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162쪽하고 163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천군의 장애인이 3538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등록에 따라 가지고 급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되는 혜택이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러면 장애인 차량, 가스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동차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장애인들 한테 전동차를 공급하고 가스차를 주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전동차는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동차를 모시는 분들에게. 왜 그런가하면 밤늦게 이 분들이 방안에만 갇혀 계시다가 전동차를 타시니까 좋은 기분에 밤늦게, 야간등이 없어요. 전동차가 제일 문제가. 그래서 교통사고를 야기 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예천읍에도 그렇고 각 면 단위에도 보면, 운전사들이 야간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뒤에 야광을 붙이든지, 나오시는 분들 못 나오시도록 단속은 안 될 것이고, 붙이든지, 안 그러면 위험이 따르니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장애인들이 가스차를 많이 다니는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분이 가스차를 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장애인 표시를 하고 가스차를 활용하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전동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야광 표시가 없다고 하니까 야광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LPG 지원 관계는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11월 1일부터는 아예 신규등록을 안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4급이하 6급까지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제도가 없어지고 중증 1급에서 3급까지는 2009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2010년부터는 완전 폐지를 해버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예산의 52%가 LPG 지원에 지출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또 이것을 악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그 대신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 수당을 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 그 대신 장애인 수당을 받는 분들은 사실은 기초수급자여야 합니다. 일반 장애인들은 혜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다음 경로당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5000만원 지원받는 동네도 있고 35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자연부락 적으면 20호 남짓 이렇게 하면 좀 적게 짓도록 해서 3500만원 정도 해서 짓도록, 예를 들면 용문에 제달같은 그런 경로당이, 자연부락 한 동네를 위해서 짓는 것이니까 3500만원에 지원되었습니다.

가구수가 적으면 평수가 적어야 하는데, 평수는 거의 25평, 26평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기서 지원할때는 그런 호수가 적기 때문에 다소 적게 지원합니다만 그 동네 주민들 욕심은 이왕이면 짓는 김에 더 크게 지어 보겠다, 결국은 자부담이 따르겠지요.

지원은 동네 가구수에 비례해서 지원해주는데, 동네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크게 짓는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수지침이 정말 우리 노인들 한테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상금2리 경로당에 수지침 봉사를 하셨는데 이 어른들이 말이죠, 수지침 언제 또 오느냐고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그만 수지침 교육을 용문 자체에서 시켜 가지고 상시 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런 농담도 했는데 이것 정말 수지침을 과장님, 특별한 배려를 하셔 가지고 농촌에 수지침이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말씀은. 아까 이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수지침 봉사를 하려고 하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확대해야 합니다. 내년에 자격자 양성교육을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도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담당과장이 출장을 갔든지, 어디를 갔든지 한다면, 적어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못 받는다고 하면 최소한의 예의상 위원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하리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하리면장 장예기 감천면장 정석홍 보문면장 박기호

하리면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읍면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신 가운데 하리면에도 많은 성원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하리면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1쪽,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저희 하리면은 신라시대 적아현이라 했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은정현이라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안동부 은풍현에 속했고 조선시대에는 풍기군 은풍현으로 되어 있다가 현 폐지로 풍기군 서면 하리로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1914년 4월 1일 영주군 하리면으로 개칭되었다가 1942년 4월 1일에야 예천군 하리면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은 양측이 산악이고 중앙 침식분지가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어서 과수, 마늘 등 특용작물의 재배적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인심이 온후하고 지역단합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 행정구역은 법정리 10개리에 행정리 16개리로서 4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인구는 695세대에 1665명입니다. 면적은 3446㏊로서 군 전체의 5%이며 11번째로 큽니다. 용궁보다 큽니다. 용궁이 제일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경지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산물로는 사과, 은풍준시, 콩, 한우, 마늘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433페이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서 2005년도에 실시한 내부결속을 위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하리면 직원 16명 및 가족을 주측으로 해서 하리면 직원 상조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생일이나 길·흉사때 케�� 및 다과 준비로 함께 축하를 한다든지, 내 가족처럼 방문해서 축하를 하거나 위로를 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일 16회 길·흉사 3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이로 인해서 직원내부간 결속을 다지고 또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상 구현을 위해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인가정을 면 직원이 직접 돌봄으로써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어버이날이나 명절, 또는 연말 연시를 기해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소외노인 15호를 엄선해서 면 직원과 1:1로 결연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에 카네이션 달아주기를 했고, 명절 연말 연시에 위문품을 전달했고 월 1회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로 효친 실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민에게 관심을 유도하며 외로운 노인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435페이지 세 번째로 휴경지 경작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재배를 통한 영농체험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공무원이 이해하고 나아가 판매된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밭 800평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단호박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익금 85만원을 관내 불우이웃 25가구에 라면 25박스, 세탁비누 25봉을 전달함으로써 영농을 통한 땀의 결실을 불우이웃돕기로 환원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436쪽입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기간중에 감사가 없습니다. 오는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군 종합감사를 받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작목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은 총 10개반에 148 농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풍골 청정사과 작목반, 하리 마늘, 은풍골 꿀, 준시, 논콩, 시항의 메밀, 부초의 수시감, 하리 청양 풋고추, 우곡 콩, 은풍 한우 이렇게 해서 10개 작목반이 그야말로 소득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37페이지 읍·면발주 공사사업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13건에 2억 3080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모두 8건에 1억 6155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내역 및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하천에 2005년도분은 총 59필지에 9780㎡를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소액 부징수분을 제외한 27건에 11만 9000원을 부과해서 징수완료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8필지 9564㎡를 부과를 해서 그중에 50필지에 19만 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3만원을 징수하고 6만 8000원이 아직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도로는 2005년도분에 43필지를 전액 부과를 해서 징수완료했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지금까지 103만 8000원을 부과를 해서 96만 9000원을 징수하고 7만 1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곧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내역입니다. 저희 면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꽃길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꽃길조성은 주로 지방도변으로서 부초에서 우곡교까지 용문경계에서 하리면 소재지까지 루드베키아를 1만본을 식재했고 소재지에서 남동발전소까지 코스모스를 조성했으며 송월에서 상리 경계까지는 다시 루드베키아를 1만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이 꽃길조성사업은 예천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책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꽃길조성 사업은 모종에서 파종에 이르기까지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력 및 장비보강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고 꽃 종류의 다년생화로 특색있는 꽃길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1페이지,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등록건수가 100건으로서 주요뉴스 15건, 공지사항 70건, 자유게시판 15건입니다. 그래서 주요사례를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에게 군정 및 면정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고 주민들의 행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상호 정보 교환 장소로 활용되도록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리면 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 제일 일선에서 행정을 주민들과 같이 하는 아주 고생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면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면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수고많았습니다. 작목반 현황에 이렇게 보니까 은풍 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은풍 한우 작목반이 한우에 대해서 특별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브랜드는 없습니다만 하리에도 소를 먹이는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축산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한 브랜드는 아직도 대외 인지도라든지, 인증받을 만한 브랜드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작목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봐야겠네요?

예.

특별히 작목반에서 하는 일도 역할도 없겠네요?

그중에서도, 여러개 작목반 중에서도 10개 작목반은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느 면이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풍 한우 작목반에 군에서 지원받는 것은 있습니까?

예.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은풍 한우 작목반에 직접 지원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원받지 않고 작목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인가요?

총 575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은풍 한우 작목반이 육성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목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브랜드 파워를 키워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풍이라고 하는 하리는 은풍이기 때문에 은풍이라는 브랜드를 키우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연구해서 대외 인지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은풍 한우 작목반이 기 만들어졌다면 하리에 대한 작업 사료를 해서 어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했다는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한우에 대한 품질을 타 한우보다 질높은 한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홍보해서 가격상승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면 행정을 통해서 발효사료 개발이라든지 맥반석 먹이는 것을 해서 하리나 은풍만의 특별한 한우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장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을 위해서 우리 면 직원들이 1인 1가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데 참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휴경지 경작해서 그런 수익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스스로 저희들 면에는 사랑나누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2, 3일 이내에 밖으로 소식이 없다든지 하면 들여다 봐야 하거든요. 그러한 관리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가 15명이기 때문에 직원수 만큼 가장 취약한 노인을 선정해서 매일 들여다 본다든지, 방문해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이 돌보면 되는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금전적인 것 보다는 전화 한 통화로도 사실은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이고 꽃 한 송이라도 상당히 좋아하는,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이 경제적인 부담은 가게 하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몸으로 실천할 수 있고 경제적인 것은 어떤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많이 보급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공사 발주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하리는 이 건수가 이 금액밖에 안되었습니까? 상당히 적은데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총 13건, 이것 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은 2005년도에 많이 했지 싶은데, 건수는 13건밖에 안되고 금액도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다른 읍면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거든요, 사실은. 보통 보면 한 읍면에 30건, 40건씩 다 시행이 되는데, 하리만 유독히 건수가 적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의 예산으로 조치된 것은 그것 뿐이고요, 그 이외에는 양수발전소 기금 사업으로 군의 혁신정책기획단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소 지원되니까 그 만큼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리나 용문 이런데 하고도 비교해 보면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 보면 3, 40건씩 다 되는데 하리만 13건밖에 배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차별해서 적게 주었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하리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읍면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꽃길 조성,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군에서야 지시해서 시키면 되지만 읍면에는 일손도 부족하고 없는데 참 이것 말이죠, 꽃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넉넉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니까 어쩔수 없이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하리같은데는 말이죠, 상·하리 애플밸리단지 홍보도 할겸, 이렇게 해서 길가에 가로수를 사과나무로 좀 이렇게 대체를 하면 간접적인 홍보도 되고 특색있는 거리가 안되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리는 애플밸리를, 신활력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소재지 부근에는 사과나무를 지금 가로수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여주 심어놓았는데 지금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데까지 은산 통로로 올라가고 그 이외에 남동발전소쪽, 상리 명봉쪽으로 가는 것은 아직도 일반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가로수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는 산림축산과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차피 집행해야 합니다.

제가 산림축산과에 강력하게 한번, 하리 경계선부터 전부 사과나무로…

가로수는 있어도 가로수 밑에 꽃길은 또 있어야 합니다.

참 문제인데, 그것이…

위원 김영규입니다. 많은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마전까지 본청에서 문화관광과장을 역임하시다가 하리면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공통감사 요구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만 이제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애플밸리에 대해서 질의하셨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아주 특화사업으로 청송하고 예천하고 공동으로 애플밸리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큰 사업 아닙니까? 200억으로, 상·하리 나누면 약 100억 정도가 하리에 투자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국회 계류중에 있으니까 곧 특구 지정이 안되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러한 준비에 막대한 예산이 하리에 투입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완벽한 준비 좀 해주시고 특화사업이 정말로 하리 5, 6동하고 은산리에 투입되어서 사과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장님께서 면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애플밸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특구 지정이 지금 계류되어 있고 현재 작년도부터 신활력 사업이 계속 투자되고 있고, 지금 그것과 별도로 FTA기금 사업이, 칠레와의 자유무역 체결협정에 따른 과수 농가 보호를 위해서 FTA기금 사업이 군에서 특구지정되면 장기 개발 계획 용역을 해서 100억여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별로 군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기존 과수원에 대한 지주를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많은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의 주무과와 협의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천면장 정석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항상 감천면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면장이하 전 직원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1018년 고려 현종시에 안동군 감천현에 속해 있다가 1896년 고령 36년 예천군에 편입되었습니다. 1914년 부·군·면 폐합시에 예천군 감천면에 14동 관할로 편제되었으며, 1927년 27개 행정리로 분동되었다가 1983년 보문면 마촌동이 감천면으로 편입되어 현재 28개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예천군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소백산맥 자락의 부용봉과 주마산의 영향으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지자원이 풍부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 서부지역 준용하천인 석관천과 동부지역 옥계천, 남쪽은 지방하천인 내성천과 합류하고 있고 대체로 양 준용하천변을 따라서 비옥한 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사과, 인삼, 토마토 등 고소득 작목이 재배되고 있으며, 동부지역은 미곡과 고추 등 일반작물이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인문, 사회적 특성을 보면 시장, 교육, 의료, 예식 등 주민 생활 이용권은 예천읍과 영주시로 되어 있으나 대체로 생활권은 영주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특성은 비교적 호당 경지면적이 영세하고 94.6%가 1차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농형태는 동부지역 보다는 서부지역에 사과, 토마토, 인삼, 수박 등 시설하우스 소득 작목 위주 의 영농으로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소득도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천면은 12개 읍·면중에 관광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한천사, 석송령, 수락대와 더불어 전국 유일의 어린이 우주과학관과 예천온천은 관광자원 및 경영 수입으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충효테마공원 조성 사업도 계획되어 한창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8개리와 119개반으로서 자연부락은 81개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2006년 6월 30일 기준 으로 해서 1539세대에 3449명입니다. 참고로 우리면이 최고 인원이 많았을 때는 1965년 41년전입니다만 1만 4622명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군 전체의 9.9%인 6556ha로서 전 1123㏊, 답이 990㏊, 대지가 109㏊, 임야가 3596, 기타 738ha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축산물 현황으로서 주요 농·축산물은 사과외 5개 품목이 926농가에 343.5ha를 재배하여 연간 1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한우가 403농가에서 1400두를 사육하여 연간 1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48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수유 거리 조성입니다. 군도 3호선인 포2리 단샘모텔에서 보문면 간방 경계까지는 가로수 식재나 꽃길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산수유 200본을 무상 지원받아 산수유를 식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사계절 관상효과로서 통행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온천 진입로 가꾸기 사업입니다. 덕율삼거리에서 예천온천, 석송령 구간에는 금계국과 코스모스로 꽃길조성을 하였으며 도로변 공한지 3개소에 칸나, 맨드라미, 백일홍 등으로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로이용객에게는 휴식처 및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만 예산 등 여러 여건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군 제1의 관광코스인 석송령, 온천, 천문과학관, 테마공원 등 이 통로에 꽃길, 가로수, 조경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가장 많은 통행객이 있는 관광통로에 지원을 해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2006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변 공한지 이용 시범꽃밭 조성입니다. 소재지 진입 본 면 포2리 농암마을 교통신호등앞 도로 주변은 공한지는 넓으나 잘 활용이 되지 않아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포리-벌방간 지방도 공사현장사무소에서 많은 흙을 지원받고 복토를 실시한 후 연인원 48명을 동원 2개소 해바라기외 4종의 꽃을 여러 가지 모형으로 조성하였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이외에도 온천길 전 노선에 코스모스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맞춤형 사과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본 면 사과재배 현황은 209농가에서 197ha의 사과를 재배하여 연간 4728톤을 생산하여 71억여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전문기술능력 제고로 고품질 사과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12명으로 전정팀을 구성하여 순회전정 31회, 현장 컨설팅 지도를 22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작업기별 교육을 3회에 걸쳐 240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60평을 신축 지원하였으며 체계적인 유통시설을 구축하고 12농가가 품질인증 등록을 마쳐 우수 농산물 관리 GAP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소비자 신뢰에 따른 소비확대가 예상되고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으로 지속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우수 농산물 관리 시스템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은 2003년 3월에 군 종합감사를 받고 내년 3월에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보고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작목반 현황입니다. 본 면 작목반은 석송 사과 작목반외 12개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목반의 농가의 참여수는 전체농가수 1296호의 약 20%의 농가가 작목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천 토마토 작목반과 석송 사과 작목반은 운영도 잘되고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 작목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4쪽입니다 면발주공사 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진평2리 농로 개거 설치 공사외 40건에 7억 121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 사업은 진평3리 진작 하수도 설치공사외 45건에 7억 517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내역 및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역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249건의 점용허가 중 185건에 대하여 144만 6000원을 부과하여 179건 141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사망, 이농 등의 이유로서 6건에 3만 2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석관천 하천공사로 67건이 줄어든 182건의 점용허가 중 176건에 대하여 162만 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51건 142만원을 징수하였고 25건 20만 1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점용허가 내역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82건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145만원을 부과하여 75건 143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7건 1만 8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92건의 점용허가 중 해당되는 15건 128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도로점용 징수조례 제3조3의 소액부징수 신설로 5000원이하 금액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아 부과건수가 많이 줄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된 하천점용료 31건에 23만 3000원 및 도로점용료 7건 1만 8000원은 8 월중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9월중에 전액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수막 설치 신고가 1건 있었고 2006년에는 신고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은 국도 28호선 예천읍 경계에서 영주경계 및 군도 15호선 덕율삼거리에서 석송령까지 20km 구간에 봄,여름예는 금계국과 루드베키아를 식재하였으며 가을꽃은 코스모스, 백일홍, 칸나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서 현재 조성된 연도변 꽃길은 1-2년생초 화류 위주로 조성하고 있으며 전구간 꽃묘조성 사업은 인부임 등 소요예산의 충분한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계절별 꽃묘 군식과 조경수 등 주요지점에만 특색있게 조성하고 목백일홍 등 다년생 꽃으로 대체 조성하여 행정력, 인력예산의 반복투입으로 인한 낭비가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현황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현황은 읍면별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 관내의 주요일정이나 주요뉴스, 공지사항 등 면민들에게 각종 군정 및 면정 소식을 전달할 수가 있으며, 지역 특성상 젊은층의 부재로 인터넷 보급이 저조하여 주민들의 홈페이지 방문이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현황입니다. 연중 활용대상은 각종 군정·면정 소식 홍보, 관내 일정, 동향, 주요뉴스, 면민들의 자유기고 등입니다. 활용실적은 공지사항 430건, 자유게시판 244건 등 도합 674건으로서 조회건수는 등록건수별로 연평균 8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에게 군정 및 면정 소식을 신속·정확히 전달하고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여 행정만족도를 제고하며 주민들의 정보교환 장소로 이용되는 효과는 있지만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기보다는 단순방문에 그침으로써 활용도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여성단체, 또는 청소년 등 홈페이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우리 농가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감천면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150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감천면이 1년동안 추진한 업무 내용입니다. 면장이하 전직원 및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감천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지도 있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450페이지 작목반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감천에 13개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작목반을 통해서 농가에 많은 소득을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 감천지역도 특별하게 지역이 동네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작목반 현황을 보면 주로 서쪽지역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면에 농민들 소득은 북면하고 서면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특히 우리 면장님은 농정과 업무를 담당하셨고 해서 동쪽에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도 이러한 동기를 부여하고 또 좀 촉구를 해서 작목반을 형성해서 감천 전체 농민들의 소득이 고루게 향상되어서 정말 잘사는 감천, 부농의 감천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면장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천에 부임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만 동쪽, 서쪽의 소득격차가 있는 것을 다소 느꼈습니다. 앞으로 동쪽 지역의 미석이라든가, 장산, 마촌, 이 지역에 미곡 위주로 해오던 소득을 좀 패턴을 전환시켜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과 잘 상의해서 앞으로 균형 소득증대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문면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문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신라시대 수주현의 일부로 문무왕 16년에 의상대사가 수계리에 보문사를 창건하여 보문이라 칭하였고, 1927년에 면소재지를 마촌동에서 미호동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1983년, 고평1, 2리를 예천읍으로, 마촌리를 감천면으로 이관하여 현재 22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은 북부는 내성천을 끼고 구릉지가 발달하였으며, 전형적인 산지로 구성되었고 내성천 연변으로 경북선철도가 지나며, 중앙고속도로와 예천 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3개리와 행정리 22개리, 77개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2006년 6월말 현재 가구가 943호, 인구는 212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체 6480ha이며, 농경지가 22%, 임야가 68%, 기타가 10%입니다 우리면 특수작물은, 연초, 참깨, 고추 수박 등이 있으며 이중 수박을 전략작목으로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신월리 나물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은 농촌인력 고령화 및 농기계화로 휴경지로 남아 있는 토지 및 논, 밭두렁, 담배후작 등을 활용해서 나물콩인 서목태를 재배하여 웰빙시대에 좋은 먹거리로 제공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3월에 신월리를 중심으로 22농가가 참여한 나물콩 작목반을 구성하였으며, 도비 600만원, 군비 1000만원 등 1600만원의 사업비로 선별기 1대, 탈곡기 6대, 풍구대 3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휴경지, 논, 밭두렁, 및 담배 후작으로 적극적인 재배 유도를 하여 재배면적 8.5ha에서 15톤을 생산하였으며, 전량 농협 공동출하를 통해 68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려, 농가당 309만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예천IC가 위치한 군의 관문으로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꽃길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출향인 및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화합 및 단결을 유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새마을 남녀 지도자, 의용소방대 등 4개 단체가 참여하여 수계리 에서 기곡까지 무궁화, 간방리에는 칸나, 예천읍 경계에서 예천IC 까지는 금계국, 코스모스를 15㎞ 구간에 식재하여 조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행사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웰빙시대를 맞아 도시인의 선호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행사를 통하여 도농간 함께하는 의식을 심어주고 지역의 우수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4월 30일 재경면민회 학가산 등반행사를 통하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농촌의 현실을 이해시켜 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현지에서 고향농산물 직판행사를 하여 더덕과 장류판매로5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2006년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4일간 수계1리에서 대도시 종교단체를 초청하여 농촌일손돕기와 주민 이미용 및 의료봉사, 영화상영, 농악놀이, 주민 위로 잔치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생활 및 문화수준을 높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행사를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신뢰구축 및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사과 명품화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학가산 중턱의 해발 600m의 알맞은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산성사과의 우수한 품질 개발로 지역명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18농가에서 10.4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선진재배 기술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재배작형을 전환하여 우수한 품질의 사과 생산을 위해 작목반 공동으로 120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시비하였습니다.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상품의 장기 저장을 위해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저온저장고를 1동을 건립하였습니다. 판로망 구축 및 판매실적은 유통회사를 통한 수출용 사과 35톤을 계약하였으며, 군 시장개척단과 안동, 대구 공판장 및 직판행사장 등을 활용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여름사과는 약 3톤을 생산하여 406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참고로 작년 산성리 사과작목반에서 총 126톤을 생산, 3억원의 판매고를 올려 호당 1672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감사자료 공통사항으로 군자체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군종합감사 결과 12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모두 시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목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목반 현황은 11개 반으로 구성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웰빙 상품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면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6건을 발주하여 모두 완료 하였으며, 그 중 상반기까지는 16건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내역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2005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 면적은 46필지에 2만 3903㎡이며 부과·징수 실적은 32만 9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 면적은 39필지에 2만 1649㎡이며, 부과·징수 실적은 39만원을 부과하여 33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5만 700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2005년도 도로부지 점용허가 면적은 86필지에 156만 1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실적은 100%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 도로부지 점용허가 면적은 23필지에 149만 6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실적은 140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8만 900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점용허가 필지 수, 면적차이는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0원 미만,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5000원 미만은 소액으로 부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현수막 2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476쪽에서 478쪽까지입니다.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보문, 아름다운 보문 꽃길 조성사업으로 관내 5개 노선에 약 35km의 꽃길과 7개소의 가로화단 및 도로 전 구간에 대한 꽃길조성으로 4개 단체가 참여하여 금계국, 칸나, 영산홍, 코스모스, 메리골드, 팬지를 식재 완료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 전 구간에 대한 꽃길조성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도로변 풀베기 작업시 위험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노견특성에 적합한 꽃길조성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노선 특성에 따라 노견이 좁은 구간은 잔디만 심어서 마무리하고 노견이 있는 구간은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도로면 공한지는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전 구간 조성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도로변 풀베기 작업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479쪽,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관내 주요 일정이나 주요뉴스, 공지사항 등 면민들에게 각종 군정 및 면정 소식을 전달 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노년층으로 인터넷 보급이 저조하여 등록 건수별 월 평균 195회 정도의 단순방문에 그치며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지속적인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으로 보문면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저희 보문면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문면에 또 가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늘 그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은 타 면장님에 비해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에 어려운 문제점과 건의사항, 대책에 보문면에는 어떻게 타 면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다년생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건의사항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문면은 예산 문제가 안 나왔는데, 언급이 안되었는데 예산은 충분합니까?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나 품종의 다양화, 이런 것은 같고 봐서 이제 도로변 노견이 좁은 지역이 있어서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 보기에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 문제가 언급이 안되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줄로 알고. 다음에 읍면 발주공사 사업에 대해서요,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 보니까 26개 공사를 했는데, 숫자로, 작년도에. 토목공사가 24개에 대동개발이라는 업체가 34%를 차지했어요, 수의계약을. 면장님 잘 모르시지만 부면장이라도 알면 어떻게 이렇게 한 업체에 34%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연구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보문에 있는 지역내 토목하는 사람이 타면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당 일이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업체에 30% 이상 수의계약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인정하고요, 또 금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30%가 대동개발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몰라요, 워낙 일을 잘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업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것은 이상하다기 보다는 너무 한 회사에 편중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개 업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면에 회사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여러 업체가 있는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여기에 대한 면장님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잘 내용을 모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은 집중적으로 30% 이상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규입니다. 이번에 읍면 발주공사에 사업비 총액을 위에 적어 주었더라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을 텐데 좀 미흡하고요, 오늘 하리하고 감천, 보문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관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리하고 감천은 한 건도 지적이 없었어요. 해당사항 없음인데, 유독 보문은 시정이 10건이고, 주의가 2건입니다. 이것 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다지 큰 금액도 아니고 이런데, 직원들이 회계보는 직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이러한 것은 상급부서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박기호 면장님, 보문면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되는데, 잘 챙겨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발주공사의 총액 부분 표시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적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