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위원장님, 본위원이 건설과장하고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남아계시고 다른 부서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입니다. 먼저 제5대 구의회가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과 팀장들을 먼저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 이문우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 고현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현규 팀장은 지난 8월 24일 전보발령에 의해서 시에 근무하다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권익범 팀장은 전보발령에 의해서 부평구로 갔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팀 이동현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 박세철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환경녹지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현황은 2006년도 7월 31일 현재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정원이 28명에 현재 27명으로서 1명이 결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단체현황으로서는 사단법인 전국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외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친환경생활국민운동 남구지회로서 연 200만원의 보조금만 주고 나머지 단체는 보조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배출시설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배출업소로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351개 업소와 토양오염 78, 유독물관리업소 24, 그 다음에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56, 병의원, 사진관등 기타수질오염원 255 등 총 764개 배출시설설치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현황으로서는 건설업 55개소, 사료제조업 1개소, 귀금속채취,제조업소 6개소, 화학제품 제조업소 1개소, 폐기물처리업 3개소등 66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측정 장비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2대, 비디오감시장비 1대, 먼지ㆍ가스측정기 1대, 분광광도계 1대,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3대, 악취포집기 2대등 총 12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자연공원 1개소와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35개소 등 총 45개공원이 조성과 조성중, 미조성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림 및 녹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림 72 헥타르, 공유림 74헥타르, 시유림 107 헥타르 등 총 253 헥타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녹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로서 현재 조성된 3개소와 조성중 1개소, 미조성 4개소 등 완충녹지로서는 25만6,253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고, 경관녹지로서는 조성중에 있는 9,4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200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액 14건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설물로서는 160평방미터 이상인 유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공장은 제외됨을 보고드립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유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 납기는 상반기는 2기분으로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을 기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고 하반기는 1기분으로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3월 16일부터 3월 31일을 납기일로 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기분 부과 및 징수실적은 시설물은 5억4,87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5억642만9천원을 징수하여 92.3%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는 24억3,465만8천원을 부과하여 16억7,850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로는 68.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로서 시설물은 205건, 자동차는 1만3,181건을 압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설물 일제조사로서 건물로서 4,943건에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7월18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 조사원을 활용해서 현지 방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2기분 부과자료에 따른 자동차는 감액 및 부과면제대상 차량관련 기초자료 수정과 시설물은 소유권변동과 오염발생량 등 기초자료 생성 및 조사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9월달에는 정기분고지서 발송과 11월중에는 독촉분 고지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달에는 체납분 재산조회후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환경오염원 현황으로서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으로 앞에서도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배출업소 351개를 포함해서 764개 설치사업장이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건설업 55개 사업장을 포함해서 66개 사업장이 있음을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배출업소 점검실적으로서 361개소를 점검하여서 10개소 적발을 한 바 있으며 조치결과로서는 경고 및 과태료 4건에 28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사업중지 등 6건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대기 초과배출부담금을 3건에 대해서 84만3,000원을 부과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실적으로서는 187개 업소를 점검해서 20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조치내용으로서는 개선명령 8건, 경고 5건, 방음시설 보강명령 등 7건을 조치한 바있고 오염도 검사에 있어서는 총 82건의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중 대기악취 등 18건, 수질 17건, 소음진동 측정 4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과 10월달까지는 산업단지내 악취배출업소 및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과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갈수기 대비 폐수배출업소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관리사업장 12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세륜시설, 방진막 등 먼지억제시설 적정 가동여부에 대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굴뚝인 원격시스템 감시, 저희 관내에는 동양제철화학과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24시간 온라인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5만8,900대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비사업용 승용차로서 차령이 4년 경과차량, 기타차량은 자가용중 화물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3년이 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승용 및 기타 자동차는 2년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밀검사안내장 및 추가안내장 발송을 2만5,080건을 발송한 바 있으며 그중에 수검률은 82.9%가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평균은 80.4%로서 다소 저희 남구가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검차량 및 기간 경과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서는 3,748건에 8억9,52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밀검사 대상차량 안내장 및 추가 안내장으로 5만건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밀검사수검율 향상을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노상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은 저희 남구가 12만4,072대가 등록되어 있고 금년도 점검목표는 1만2,400대로서 등록차량의 1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노상단속 및 운수업체 차고지 단속을 139대를 점검하여서 그중 11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과태료를 3건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행차 비디오 촬영단속으로서는 4,724대를 점검해서 136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58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상단속 및 운수업체 차고지 단속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행차 비디오 촬영도 주 1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스승약수터 외 7개소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유화식으로서 6개소, 집수정 2개소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실시는 정기검사로서는 매월 1회로서 대장균 등 7개 기본항목에 대해서 정기검사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특별수질검사로서는 3/4분기중 1회에 대해서 일반세균 등 4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수질검사 실시를 현재까지 8회 실시한 바 있으며 거기에 따른 성적 서를 현장게시 및 인터넷홍보로서 매월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주변 일제 대청소 실시를 지정약수터 등 8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단체 등 참여인원 130명이 동원하여 쓰레기 약 3톤을 수거처리한 바 있고 승학산 약수터를 일제 정비해서 불법시설을 철거하였으며 쓰레기10톤을 수거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내기업체 및 시민단체의 참여하에 약수터주변 청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소독 등 오염원 제거 및 음용금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SK주식회사 인천용현동 물류센터 토양복원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용현5동 604-1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복원면적은 40만3,783톤이 되겠습니다. 복원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30개월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복원방법은 미생물토양경작과 물세척, 열탈착 등이고 주오염원은 경유가 되겠습니다. 토양정화시설로서는 토양정화장 등 6개 시설로서 38개동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 9월 SK주식회사로부터 토양복원계획서가 제출되었고 동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SK주식회사로부터는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5월달에 SK주식회사로부터 토양복원계획변경서가 제출되었고 동년 5월에 환경정화사업시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 가건축물 허가대상에 포함되도록 시건축조례 개정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7월에 개발행위제한 고시지역에서 환경정화사업을 위한 공작물은 설치가능하도록 고시변경을 위한 남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결정보류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0쪽 푸른마을 쉼터조성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주안2동 559번지 일원외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도 1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위치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안2동 559번지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17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숭의4동 72번지 일원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숭의1동 431번지 일원은 사업비가 1억9천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용현3동 453번지 일원은 1억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안2동 일원 쉼터조성은 2006년도 6월부터 7월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착공 및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숭의4동 72번지 일원 쉼터 조성은 2006년도 8월 현재 감정평가의뢰를 한 바 있고 숭의1동 431번지 쉼터조성건에 대해서는 2006년 6월 현재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용현3동 453번지 쉼터조성건에 있어서는 2006년 3월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안2동 쉼터조성은 2006년도 9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10월부터 2007년도 9월까지는 보상협의가 끝나고 2007년도 10월부터 12월중에는 사업이시행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숭의4동 쉼터조성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 9월달까지 보상하겠으며 10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과 12월중에는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현3동 쉼터조성건에 대해서는 9월까지 지장물을 철거하고 10월부터 11월중에는 수목식재등 녹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학교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은 문학초등학교 외 24개교가 되겠고 면적상으로는 7,44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1월부터 6월까지로서 25개교가 완공이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별 보고를 드리면 초등학교는 문학초등학교 외 10개교로서 조성비가 12억1,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으며 중학교는 용현여자중학교 외 5개교로서 4억7,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문학정보고등학교 외 6개교로서 7억9,300만원이 소요되었고 대학교는 인천대학교로서 1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중에 공사가 전부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리겠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학교녹화사업 대상지 조사가 들어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용현3동 492번지 외 36필지로서 면적은 44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1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가 되고 사업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보상으로서 지장물 14동, 토지가 37필지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조성사업은 지장물철거와 수목식재, 휴식시설설치등이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 1월달에는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과 3월달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공용지로서 의뢰하였으며 5월달까지는 실시설계용역착공 및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달에는 녹지조경심의를 완료하였고 8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공용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달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9월부터 2007년도 8월까지는 보상협의를 들어가 보상완료하고 2007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햇님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용현5동 619번지 햇님어린이공원으로서 사업규모는 182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 1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달에는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5월달에 공사발주 및 착공에 들어가서 2006년도 7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2억1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95쪽 쑥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699-14번지 외 2필지로서 면적은 7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1월달에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월달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달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9월달에 재해영향평가 및 조성계획승인요청을 하였고 금년도 10월달에는 조성공사 착공, 그래서 11월달에는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익문학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학익동 666-9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완충녹지로서 1,997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 2월달에 조성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4월달에는 일상감사 및 시녹지조경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 6월달에는 조성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7월달에는 1단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0%가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 9월달에 2단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AID아파트부지 철거ㆍ폐기물 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도화동 597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9,032평 50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506세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06년도 1월달에 철거공사가 착공되어 2006년도 5월달에폐기물처리공사 발주의뢰로서 철거가 80% 되었고 7월달에는 폐기물처리 매립지운반공사가 착공이 되었으며 같은 월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70%가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9월달에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6년 11월달에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동 부지내 어린이도서관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8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학익2동과 주안3동에 소재한 미추홀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1만1,782평이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6년 3월달에 남구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장소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미추홀공원에서 석바위공원으로 요청이 있어서 동년 4월달에 시 녹지조경과로 의뢰를 한 바 본 건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결사항임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원인 미추홀공원으로 저희 집행부에는 확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9월에 용역완료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고 11월에준공 및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미추홀공원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학익2동과 주안3동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9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되는 계속사업이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보상은 15필지와 지장물 보상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6년도 1월달에 보상비로서 시비 5억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진사유로서는 잔여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22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시비 5억만 확보된 상태로서 금번 추경에 구비를 5억 정도 확보가 되어 야 집행이 가능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06년도 9월달에 구비로서 보상비 5억 확보와 10월달에는 보상비 부족에 따라 보상대상지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녹지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늘 푸른 환경교실구성으로 저희 관내 초등학교 20개교와 기업체, 환경단체에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구성은 초등학교 6개교와 기업체 10개 업소, 남구자율환경협의회와 해서 환경교실이 구성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 3월달에 늘 푸른 환경교실 구성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6년도 4월달에는 주안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산 생태학습장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5월달에는 백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산 생태학습장 체험교육을 또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화, 도화, 숭의초등학교 550명을 대상으로 청라광역소각장을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백학과 인주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학산 생태공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20개교에 놀이터 토양오염도 검사 및 환경일기장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여러 가지 잘 들었고 88페이지에 SK인천용현동 물류센터 토양복원사업, 이게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거의 50년 이상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번에 용산미군기지에 그것 반환하는데도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경유를 저장해 놓은 탱크를 지금 하나둘씩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SK에서 토양복원작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계획서를 저희가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이전에 저희가 보면 같이 계획서에 참여했을 때 남구청에서도 함께 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토양의 오염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계획서에 다 나와 있겠지만 전문가와 우리 실무담당자가 함께 하는게 어떻겠는가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질문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현5동에 있는 용정근린공원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예산과의 관계때문에 그게 지체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SK는 1943년도부터 현재까지 유류취급시설로서 사용을 해 오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시대가 변천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데로 이전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코자 회사측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2004년도에 내린 바 있습니다. 토양을 복원해라 그래 가지고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남구의회 구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토양복원계획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년 9월달에 복원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도 11월달부터 2006년도 금년도 3월까지는 SK주식회사 용역에 의해서 SK건설주식회사하고 서울대농업과학공동기기센타하고 자체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당초에는 1차 조사때는 3만7,290톤 토양이 그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만 2차 추가 조사시에는 35만5천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SK로부터는 30개월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현재 정화를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정화가 3개 방법으로 인해서 오염을 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과라든지 도시정비과와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옥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면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연보호단체라든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접수가 됐는데 가설건축물에 따른 조례라든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협조부서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도 조례개정을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10월달에 지금은 임시회기간이고 10월달에 시자체 정기회의때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본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우리구 의원님은 물론이고 환경단체라든지 언론, 모든 불러가지고 SK보고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농협공사라는 게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우리 보통은 감리라고 그러죠. 거기서 감리를 하는데 감리공사에 보고와 이런 것을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10월달에 금년안에 공사착공전에는 사회도시위원님도 물론이고 전부 보고를 드려가지고 보고회에 참석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흡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보고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정근린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정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8,8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97억4,9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거기에 보상비가 59억, 나머지 조성비가 3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현재는 1단계만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가 되고 2단계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가 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총 소요예산이 97억이 되는데 현재까지 기 투자한 금액이 44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작년도에도 한 9억4,800만원이 향후 한 44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19억원, 보상비가 25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우옥란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 위원님을 모시고 간 적도 있습니다만 본 단계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투자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휴식처를 제공 못하고 있음을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마저 SK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2005년 9월에 계획서가 제출되었다가 여기 보면 2006년 5월에 다시 변경된 안을 제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죠?

오염도가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더 넓게 조사하겠다는 말인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서울대 어디랑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초정밀조사할 때 SK자체내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죠.

아까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농업과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농업과학 공공기기센터라고요.

변경된 요구서를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팀장이 아직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알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게 저희한테 1부 밖에 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한다든지 바깥으로 나갈 것이 안되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그때에 SK라든지 자세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해 가지고 드리면 안 되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것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정이 보류가 되었다는데 조례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비근한 예로 도시개발제한고시지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에서. 거기 이 지역을 뺐거든요. 이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작업과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거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물세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수도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이 못따라 가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또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정을 해서 차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개정요구를 구에서 시건축과로 올린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것이 SK쪽에다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조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10월달 보고회 정도로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구 자체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임의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고 검증기관이 한국농촌공사라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에 유류에 대한 오염된 것을 전반적으로 맡아가지고 검증을 하는 기관이 됐기 때문에 일단 거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사착공할 때 거기서도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위원님들과 환경단체라든지 배석하에 보고를 드리도록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도 미흡할 때는 그때는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자체적으로 단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때 가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착공이 언제 쯤인 것이죠?

현재는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SK에서는 관계부서에 제출한 상태이고 최소한도 10월경에는 어떠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감시단 부분은 지금 이것을 추이를 보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양제철화학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미리미리 구에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 자체가 징수율이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업연한이 오래 된 차가 많기 때문에 이걸 꼭 내야 되겠다는 시민의식이 결여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속된말로 폐차할 때 그때 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해도 전국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조하지 않느냐 봐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자동차는 거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할 때 힘들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실제로 부과될 세보다 보내는 독촉장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든다라고 제가 그런 경우도 봤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다 등기로 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이 소요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홍보를 해도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시민의 의식이 당연히 내야 되는게 아니냐 납세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밖에는 개선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열심히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3쪽에 보시면 그간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실제로 오염사업장이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실적이 361개소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기준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특별관리사업장은 매년 월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연중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 주는 것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출업소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 과거에 처음에 설치할 때도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만은 개선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존립이 무너질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행히 남구에는 큰 업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정을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행정처분건수가 적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저희가 현황에 있습니다만은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이 경과되면 받게끔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본인들이 검사받을 시간에 못받을 때는 저희한테 연장신청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저희가 숙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연장을 우리가 해 주는 그 다음에 쉬는 차량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를 운행을 안하는 차량, 하여간 차량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법적 기일보다는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차량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이 신고하면 이것을 연장해 주신다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가 연장이 됩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 데 도난차량도 있고 우리는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를 못받을 때는 사유를 도난차량도 있을 것이고 영업용으로 사용을 안하고 세워놓는 차량도 있고 부득이하게 원거리에 있어서 못받는 그런 차량도 있을 것이고 기간은 아마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장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86쪽에서도 자동차배출가스부분에 대해서 차고지 단속이라든가 비디오촬영을 통해서 점검한 것에 비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측정기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보다는 측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많으면 안좋죠.

단속을 했는데 기준에 맞는 차량이 많았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푸른마을 쉼터조성이 있는데 여기서 쉼터조성대상지가 변경됐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경됐다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땅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소유자면 대화하기도 좋고 보상하기도 좋은데 여러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서로 보상을 받아가지고 거래하겠다. 그런데 1명이 예를 들어서 안팔겠다 할 때는 부득이하게 장소가 변경이 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그런 건이 변경사유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실시설계용역을 꼭 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별로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죠.

다른데 용역을 주셔가지고 실시설계를 받는 건가요. 꼭 필요하시다고요? 그리고 92쪽에 학교녹화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대상지를 조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조건과 근거를 가지고 조성지를 잡으시는지.

그것은 지금 사실은 학교녹화사업이 지금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주로 생각하는데 시나 저희는 그런게 아니고 저희도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교육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도 설치해 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학교가 울타리 안에 나무나 심어놓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담장허물기와 나무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학생들과 특히 초등학교 그런 데는 학교학습장으로서 활용하는 것과 병행해서 학교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재개했으면 하는데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추홀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9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모도 굉장히 크고 소요예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 끌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구비확보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1월에나 되어서야 5억원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돈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나머지는 보상비가 우선 첫째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때도 시비가 5억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도 2억 정도밖에 못쓰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게 저희는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구 재원이 있어 가지고 투자가 돼야 조기에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그래서 시비가 필요한 것은 시의원님들과 또 시비를 타도록 하고 구비는 구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구비확보가 신속히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다 중요합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환경녹지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방향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우리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흡족하게 구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못드리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일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점은 방금 보고 올렸습니다만 우선 재원이죠. 재원과 그 다음에 과거에는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사실 안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확충,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직원들 확충과재원의 확충 2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환경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먼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42만 구민들 24개 동이 이상한 벌레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에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도 나무 밑을 가면 이상한 벌레로 인해서 아녀자들,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벌레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환경녹지과에서 방역, 나무에 뿌리는 방역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남구 전역에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쪽 학익ㆍ문학녹지조성에 대한 것, 먼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학익지역하고 문학고개 지역에 지금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동네나 거기를 자주 나가서 보니까 제가 여기 핸드폰에다 찍고 왔습니다. 지금 조성하는 과정은 좋습니다만 인도식으로 나무계단을 만들었죠?

네.

그게 몇 년을 보고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나무계단이 특수처리 된 것이기 때문에 10년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떤 변화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업자 말을 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수가공처리 되어 가지고 시험이라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또 우리 인천뿐이 아니고 다른 타시도도 그런 것을 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는 최소한도 10년은 우리가 관리만 잘하고 사용만 잘하면 10년은 충분히 볼 수 있다.

외견상으로는 보기가 좋아요. 참 좋은 데 두 번째는 지금 문학차도 그러니까 육교 밑에 문학고개에서 올라가는 진입로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께요. 말로 설명을 해서는 조금 얘기가... 지금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장애인이 올라가게 경사로 했는데 보기가 나쁘게 외관상도 안좋게 턱을 해 놨습니다. 누도 봐도 기왕이면 턱을 없애고 같이 하면 좋기도 하겠고 또 한 가지 지금 뒤로 올라가서 바깥으로 여기는 차도 아닙니까? 여기는 이쪽 동네주민도 아녀자하고 들어가면 들어갈 턱이 없어요. 높아가지고... 소장한테 다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아녀자들이 편히 다닐 수 있게 이것을 보충해 주시고 또 문제는 다른 데는 쥐똥나무고 다 심었는데 거기는 또 싸구려 개나리 갖다가 거기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3억 정도 들어가죠?

1단계, 2단계 공사해서 지금 저희가 8억 들어갑니다.

지금 그쪽 동백섬쪽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거죠?

거기 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에요. 기왕이면 보기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야지 흔히 꺾어다 심을 수 있는 개나리를 갖다 경계목으로 심는 자체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라 나무가격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휴식공간을 기왕이면 휴식공간을 벤치 4개만 놓는다고 하대요. 벤치 4개보다는 문학고개쪽으로 장승입구 있는데, 나무를 옮겨 심더라도 주민들이 나와서 걷고 할 때는 거기서 가족단위로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이번 지금 행사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제일 관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문학지역, 이게 시비도 아니고 구비도 아니고 문학동 주민들의 구획정리사업비로 마지막 공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동백섬서부터 쌍용정비센타까지 지금 거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완충지역으로 당연히 해야 될 곳이고 당연히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여기서 그것을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문제는 그동안 에 관과 관에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상가지역에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 투자를 하고 4년 5년동안에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완전히 이곳을 완충지역으로 하다보면 이곳에 있는 사업자들은 다 보따리 싸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쪽에 사업을 과장님께서 어떠한 사업으로 이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불편없이 완충지역을 만들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네, 박광현 위원님께서 학익ㆍ문학녹지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두에 지적하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그것도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환경녹지과장입니다만은 저도 시에 있을 때 사회과에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나 설계도면만 봐 가지고는 사실 또 저희가 판단이 힘듭니다. 현장에 나가서 박광현 위원님처럼 설치하는 것도 보고 거기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시정할 것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식재 건에 있어서도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해서 좋은 수목이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말씀하신 상가 업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박광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1월 20일날 문학동사무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업주들을 모시고 조성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셔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나중에 거기에 지금처럼 공원이 조성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분들입니다. 지금와서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앞에 가리니까 장사를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업소에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말하자면 주차장을 줘가지고 편히 살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도 일부라고 봅니다. 그 면적에 봤을 때. 그리고 업주는 또 주인이 바뀐다 이겁니다. 그러면 A라는 현재 업주는 주민을 위해서 시혜를 줬는데 B라는 업주가 왔을 때는 무슨 소리 냐 나는 줄 수 없다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볼 것 아니냐... 제 입장에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를 자기들이 잘하려면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외래손님을 지역에 인근에 주민들도 계십니다만 외래 손님들도 와서 좋은 음식을 먹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개방하니까 들어 오기 좋게 길을 내달라 이것은 여러모로 보나 우리 주민들을 그때 설득했습니다만은 주차장을 숙여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힘드시겠습니다만 저희와 같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보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가 식재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타지에 와서도 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본위원이나 사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지금 마스타카센타하고 기차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거기를 인도로 하지 말고 거기를 소방도로 식으로 뚫어주면 주민들도 그리로 차가 들어가고 일방통행식으로 해주든지 또 상가에 있는 분들도 그나마라도 그것을 터주면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주면 그래도 그나마라도 중간정도에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데 불편이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제 팀장하고 해봤더니 전혀 이것은 법상 차도는 안 되고 인도뿐이 안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입장에서도 문학터널에서나 학익동에서 나오면서 쌍용정비센타까지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또 교통체증도 나고 모든 입장이 굉장히 불편해서 중간에 지금 기차카페 안쪽하고 양쪽 식당에 보면 산림청 땅이에요? 양촌리 식당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 있잖아요. 그쪽하고 2군데를 소방도로 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과 사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도로를 넓히는 것은 저희가 협조의뢰를 했습니다만 박광현 위원님께서 기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겠고 지금 우리가 길을 넓혀가지고 차가 들어오면 좋은데 거기도 지역주민이 그걸 갖다가 차만 들어오게 되면 내차가 돌지 않고 일찍 들어가니까 좋은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차가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다 보면 거기 또 빌라, 알다시피 빌라가 많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나와 다닙니다. 교통사고 유발이 염려된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야 되느냐 아니면 상가 그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야 되느냐 봤을 때 두분들이 흡족하게 해야 되겠죠. 제 입장에서는 상업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안에 현재 계시는 주민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게 언제 시작하죠?

그 사업은 2단계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정비과하고 간판관계, 그것도 철거를 해 달라고 했고 협조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빠르면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공사가 착공이 돼야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는 또한 번 가지실 겁니까? 그냥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지난 번에 연초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의 사항이라든지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사실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 한 지역에만 치울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그분들만이라도 서로 이해를 시키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서겠습니다.

과장님 바꿔생각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거기에 최하 6억에서 13억까지 투자를 한 사람들인데 앞으로 사람도 차도 못다니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해가 되겠냐고, 죽일놈 살릴놈 뿐이 더 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해 달라는 식이 아니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계획은 없고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10월초쯤에 저희는 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문제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차카페에 4미터도로 인도로 되어 있는 것을 법상에 어긋나지 않고 소방도로 식으로

그게 좀 힘든 것으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도로를 넓히게 되면 토지 보상관계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문제점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 방청으로 와 계시지만 이분들한테도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제점은 있지만 이게 그분들 말씀이 시하고 남구하고의 교류가 이게 건축허가를 뒷도로 6미터 도로로 인해서 허가를 내줘서 답답하고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제 생각은 힘드시겠지만 사업설명회를 한번 열어주시고 시공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저희들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그 지역은 물론이고 외지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는 음식이 어떻다는 것을 시식하고 가시게끔 주위 환경에 대해서 잘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통로나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주위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시정비과 광고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고 하면 내가 질책좀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무허가로 간판을 크게 하면 그것 보니까 싼편은 아니더라고. 몇 백만원 하더라고.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에 와서 그거 몇 백만원 들여가지고 입간판 만들어 놨는데 지금 철거하라고 하니까 미리 사전예방도 할 줄 아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걸 광고팀에 얘기는 하겠어요. 지금에 와서 여기 완충녹지 만들려니까 그놈의 간판때문에 공문띄우고... 일하는 것 보면 정말 답답하게들 해. 지금 한 쪽 부서에서는 철거할려고 그러고 한 쪽 부서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공무원들 일하는 것 보면...

여기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일례로 어떤 업소는 저희가 직접 받기 때문에 설치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하지 말도록 지시를 했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라는 것이 간판설치하시는 데 있어서 또 보니까 제작이 됐더라고요, 거기 에 대해서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가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93쪽에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5억인데 애당초 시에서 15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5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사항에 보니까 주차장이빠져 있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량 보상계하고 시에 조경식재 그것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사업을 벌일 때 그 사업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좀더 배가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용현시장 초입입구입니다. 입구 건너편에 있는데 주민들이 맨 처음에 집이 붕괴가 되어서 위험재난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차난 아주 심각합니다. 공원보다는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었는데 지역여건상 주차장은 곤란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녹지 공간으로 만들겠다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내려 왔을 때 지하에 입구에 집에 끝까지 매수를 해서 지하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좀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서 브리핑을 드릴 때 사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축대는 물론이고 집 자체를 지은 것이 옹벽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지금도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만 위험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철거를 해서 녹지 지역으로 일단 조성을 하자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손을 댔습니다만 그때 보고 당시에도 시장님께서도 지하를 파 가지고 주차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사가 될려면 시비로서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그때는 저희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뽑지를 않았고 저희는 위험지역으로서 노후집들만 보상을 주어서 이전시키고 거기에 따른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목식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만 해서 25억이 그때 산출이 되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주차장 관련부서 교통과에서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계획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생각은 녹지 공간만 만드는 것보다 밑에 주차장을 같이 하면 과장님, 구청장님 일 잘하신다는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기간을 지체되더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수봉공원에 용정초등학교 들어가는 초입에 야간에 보안등이 불이 많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주 수해때 침수되는 바람에 예산이 1억5천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 예산도 빨리 확보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고 수봉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배드민턴장 주위에 운동시설들을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검토해서 시설을 보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내 부대시설 이런 문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숭의4동 주인공원이 지금 현재 시로부터 구로 넘어왔죠? 현재는 구로 넘어와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원내에 숭의초등학교에서 200미터 정도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분수대가 있어요.분수대가 있는 것을 대부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수대가 주변환경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만들어만 놓고 한번도 아마 시운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때 좀더 주위환경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연 거기서 만들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했어야 했는데 지금에와서는 폐지해 달라는 얘기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 아니면 폐지하실 건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정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수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는 4개소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숭의동로타리에 있고 그 다음에 옛 시민회관 그 자리에 분수대가 있고 학익2동에 공원안에 분수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인공원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주인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시에서 철로를 없애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공사가 들어갈 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했겠습니다만 충분히 안했기 때문에준공 후에 분수대를 가동하다보니까 물이 인근 주택가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중지가 되어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있어서는 시하고 절충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해서 없앨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으로 해서 주민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빨리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면 그 밑에 물이 고여 있답니다.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거기서 모기가 많이 나온데요. 지난 여름에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봉산에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몇 가지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관리감독을 너무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시설할 적에 왜냐 하면 지상표면하고 체육기구하고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체육기구가 지표면보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땅을 파고 묻을 적에 이게 들어간다는 중량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 안하고 그대로 올려놓고서 작업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사람이 밟고 하다 보니까 체육기구 자체가 땅보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처음에 시설할 적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헬스장에 가 봤더니 벤치프레스라는 역기 있죠? 그게 아주 위험해요. 안전장치가 없어요. 저도 그것을 잘 몰랐는데 사용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들고 놓고 할 적에 자기 힘이 딸리면 눌린답니다. 아주 위험하대요. 내릴 적에 더 이상 못내려오게 하는 안전장치가 있답니다. 그런 것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수봉공원 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관내중에서 수봉공원 체육시설은 제 나름대로는 예산 범위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해 드린 지역입니다. 배드민턴장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흡족하게 못해 드린 것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운동시설이 저도 하나부터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실험해 봤습니다. 저 또한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헬스도 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위에 놨다가 놓았더라도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질의가 끝난 후에 임위원님한테 자세히 여쭤봐서 직원을 보내서 상황을 판단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사를 할 때는 다짐기를 해서 전부 다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보도 블록을 깔아가지고 수평을 맞춰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보도 블록으로 흐르니까 시정을 해 드린 데도 있습니다. 거기 정확한 장소를 위원님들께 들어가지고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자들이 다지고 해서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할 때는 하자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시 침하되는데 즉시 시정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보다는 방역을 많이 해서 해충이 조금은 덜해요. 그래도 심하니까 내년에는 일절 없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학익ㆍ문학녹지 조성은 솔직히 남구에서 많이 잘못하신 것이 에요. 옛날에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사람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상가를 비싸게 샀다가 어려운 집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이게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됐다가 이월사유가 엉터리에요. 아시죠? 국장님, 인정하고 이 부분은 올 내로 완전히 끝내고 합법적으로 끝내시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거기에 지반이 어떤지 몰라도 용현동 보면 개구리 주차장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지금 시장 앞에 참 보기 싫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부 한 쪽만 노상주차장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용현물류단지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꼭 시에 조례를 바로 빠른 시한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왜냐하면 아무래도 30개월 정도 이상 걸릴 것이에요. 토양오염 그런 부분에서 시에 연락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너무 긴시간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홍국장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시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용현갯골수로와 관계되어서 하천이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잖아요. 악취며 해충이며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문을 열어 놓고 살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그러는데 오래 전부터 갯골수로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계시네. 그런데 이게 환경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매립과 복개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시에 보면 이해당사자중에 남구도 한 몫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양2차아파트 그쪽에 보면 어떻게 상부지역을 복개를 할 것인지 매립을 할 것인지 남구의 입장은 어떠신지 또 하나는 용정근린공원에 아주 화장실이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화장실에 관리가 잘 안돼서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봤거든요. 어느날 갔더니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큰 두루마리를 다 끄집어내서 자전거에 싣고 가는 그런 행위도 봤고 오후 늦게는 운동하는 식구들이 거의 없었을 때 청소년들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담배도 피고 그러고 있어요. 주민들이 가서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이렇게 화장실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청소년한테 우범장소를 하는 것 같고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니까 그것도 관리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장님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안계셔서 그 관계도 저희 지역주민들은 아주 쟁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남구의 입장은 어떤지 2가지 말씀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용현동갯골수로 그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관련된 게 승주라고 기업체요, 거기하고 남구청하고 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승주에서 그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10여년 전부터 애를 쓰고 있다가 전번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매립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문 보니까 시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승주사장을 전에 한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승주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승주를 제껴놓고 완전히 시에서 갯골 주변 도로개설을 하잖아요, 지금. 그 공사를 착공했다 해서 승주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도 거기에 대해서 몰랐고 승주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승주에서 가처분신청을 내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승주쪽으로 어떻게 보면 승주가 요구하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까지 알고 있고 용정근린공원 화장실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중의 하나인데 공원내 화장실이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미추홀공원 화장실도 그렇고 용정공원 화장실도 그렇고 관리인이 물론 있어요. 낮에만 관리하기 때문에 미추홀공원 화장실도 겨울에 보면 노숙자가 거기서 노숙하고 있고 야간에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정공원화장실은 지금 방금 휴지도 가져가고 그런다는데 작년에는 겨울에 얼지 않게 하는 시설같은 것 라지에이터 시설 같은 것,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노숙자가 들어갈까봐 야간에는 문을 잠궈놓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문을 열어놓다 보면 담배피고 별 짓을 다합니다. 낮에는 관리인이 있어서 덜한데 저녁에 관리인이 퇴근하고 나면 그런 일이 많은 데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 지역에는 화장실을 안짓기로 구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왕 지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118쪽에 사랑나눔장터 5회째 들어가는데요,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보다 우리구에도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대형시장을 앞으로 5일장을 하는게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런 서로 나눔의 장터 같은 것을 구 어느 한 곳에서라도 시범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구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꼭 1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특색있게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시청소과에서 월 1회 저희와 똑같은 사랑의 나눔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서요,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작년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했었는데 1년에 1번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지금 시에서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도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보다 유도를 자연스럽게 24개동 예를 들어 어느 학교 주변에 보면 제 지역구를 거론하겠습니다. 문학에 보면 도호부청사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도로변에다가 아이들 방학때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2주에 한번 씩 토요일이면 아이들이 수업을 안하니까 그래서 그런 유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엄마들도 같이 낄 것이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거 1년에 한번 하면 때가 되면 동들을 보면 준비하느라고 통장들이 그때만 모아놨다가 가져가서 어떻게 하든지 수입할려고 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119쪽에 잡병모으기 같은 경우에도 전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게 상품을 주고 경품을 주다 보니까 늘 나오는 얘기인데 통장님들이 주로 동대항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게 사실은 잡병 내 지역에 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해서 내 동네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것을 줍는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싸움이 되다 보니까 타구에 있는 것까지 차에 싣고 오는 거야, 자기가 많이 할려고. 동장들이 당신은 1통장은 몇 병이요 경쟁을 붙이니까 이것은 억지로 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국이나 찜질방, 약국같은 데서는 사실 수거해 가는 것이에요. 마대 푸대 돈 들여서 약국에 있는 것까지 사서 우리가 지원해서 수거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체내에서 제약회사나 자기네 공동 가져가는데에서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잡병은 안가져갑니다.

그럼 그런 시스템을 자기네가 팔았으니까 자기네가 하게끔 하고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체에다 그런 것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에 쓰레기봉투에 있는 것 잡병들 분리수거를 안하고 집어놓은 것 그런 것을 하는데 전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타구에 가서 가져와서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 요즈음들 보면 노인들이 잡병들 가져가요. 통장님들이 자기집 앞에 하는 것 왜 가져가냐, 박카스 병 1개당 10원을 준데요. 제가 듣기로는... 10원인가 줘서 가져간답니다. 그러면 차라리 10원이 됐던 1원이 됐던 통장님들 시킬 게 아니라 노인들을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서 노인들을 시키자고요. 하나에 1원을 주더라도 무언가 거리에 보면 쓰레기봉투 찢고 하는게 다 노인들 아닙니까? 통장님들한테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타구에서 자기 실적 올리려고 가져오는 것보다 내 동네에서 쓰레기줄이기를 해서 노인들한테 이것을 포상하게 해서 만들면 그분들 일자리도 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잡병모으기 운동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앞장서줘야 되실 분들이 통반장입니다. 제가 숭의3동 동장으로 있을 때에도 통장님들한테 그런 말을 항상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기존에 수당이 10만원 받았는데 지금은 2배 받고 또 주위에서 할려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통장님들이 앞에 나서서 해 줘야만이 지역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이 일을 해 줘야만이 우리 남구가 예산을 그나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데요. 통장님들이 타구에서 신랑까지 동원시켜서 차에다가 싣고 오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타구에서 가져오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거의 다가 자체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자기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져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문영미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협의를 거치셨다고 여러 과정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그런 감시단 기능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전에 감시단역할을 한게 시민위원회에서 역할을 한 것이죠. 협약서에 보면 감시단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데가 시민위원회입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여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이나 배출하는 시민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 현황에서 음식물처리업체가 저는 꽤 많은 곳에서 맨 처음에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한 군데로만 되어 있거든요. 평수가 굉장히 넓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요. 남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여기 한 곳에서 다 소화되고 처리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음식물쓰레기가 1일 발생량이 80톤입니다. 자원화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게 130톤입니다. 130톤중에는 습식사료화가 50톤, 퇴비화가 80톤 이렇습니다. 나머지 잉여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 남구에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거업체는 7개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지난 번 것을 보니까 깨끗한 남구사랑운동, 미추골목자율청결운동, 동청소행정에서의 평가 및 표창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비슷하고 사실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굉장히 시상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현황을 갖고 있으신 건지 동마다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추골목 청결봉사단이 582개 단체 4,61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또 아니면 그 동네골목에 사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로 분리했던 것을 이번에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깨끗한 남구사랑운동 전개사업으로 묶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연말에 저희가 청소행정 우수기관하고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식당같은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곳이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개인이 계약해 가지고 하는 곳이.

업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요.

저희 관내에 있는 422개 감량화의무사업장을 수거하는 업체가 25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체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못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행정상 사고같아요. 업체에서 불법매립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만약에 또 날 적에 아마 제가 알기로 안난다고 못봐요. 사고났을 적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좀 모색해 놓은 것 있어요?

의무화사업장은 관에서 일단은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업소같은 경우에는 감량화기계를 구입해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체내에서요?

네.

아주 대형업소는 그렇다 치고 그렇지 못한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한 업소는 감량화의무사업장이 아닌 업소는 기존 일반주택에서 배출하듯이 쓰레기봉투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번 그렇게 당한 적이 있어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10일 이상을 안가져가니까 그 많은 쓰레기를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럴 때에는 구차원에서 어떻게 치워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업소에 의무화사업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때에는 처리할 수 있는 요령을 구홈페이지에 업소주인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를 해 놨습니다.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잡병모으기 우리 구에서 잡병 모아가지고 판매합니까?

저희 구에서 잡병을 모아가지고 자활후견기관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남구자활후견기관하고 미추홀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보내 준 잡병이 후견기관에서 매각하는데 연간 2천만원 됩니다. 그분들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봉투값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서민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가격이 높다. 가격을 조금 내려 주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으로 빠져 나가는 쓰레기양만큼 감량되는게 절약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목적으로 병 수거하는 것이죠? 절약되는 액수를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쓰레기봉투값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쓰레기자립도가 작년 기준 해서 56.4%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업, 소형건축업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가게에 가보면 주변에 자기 가게 밖에다가 실내에다 쌓아놓는게 아니라 밖에다 쓰레기를 엄청 많이 쌓아놔요. 그것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치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거기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외관상 너무 보기 싫더라. 그것을 제지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쓰레기를 그것을 저희가 폐기물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무단적치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현장 동장 책임하에 그런 부분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게 그런 집주인한테 한번 쯤은 가서 얘기를 해주고 단속이라기 보다는 제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병모으기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병 모으기 과열이 되다보니까 통장님이 타구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갖고 온다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 부분 답변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보고할 때 폐석회 적치량도 580만톤이라 그래야 되는데 580톤이라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심하시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금 공동주택에 전에 세대별 1,000원씩 받았죠. 그런데 35리터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해서 얼마 정도 수입을 더 잡을 수 있는지

지금 7월달하고 8월달 종량제에 들어갔는데 7,8월달에 175톤이 줄었습니다. 800만원 정도가 세이브됐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음식점 조그마하게 하는 분들이 거기에는 봉투를 사용하고 공동주택 사시는 분이 집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파악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35를 책정하는 것은 잘했는데 그래도 조금 적게 쓰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봉투값을 저희들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전수거하고 거점수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거 용기 40리터짜리 10세대씩 7세대씩 거기 하나씩 주는 것에 대해서 가격차이를 상세히 설명해 봐요.

문전수거를 했을 때는 단독주택이 11만6천원, 공동주택이 4만원, 여기 처리비가 각각 5만4천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단독주택은 17만원, 공동주택은 9만4천원입니다. 동구가 문전수거를 하는데 거기 지역이 좁다 보니까 16만7천원 정도 합니다. 저희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을 거점으로 바꿨습니다. 제도를. 예산이 단독주택은 6만6천원, 공동주택은 4만5천원, 처리비는 5만4천원 똑같은데요, 예산이 단독주택에서 12만원으로 많이 줄었죠. 그래서 공동주택이 4만5천으로 5천원이 더 오르게 된 게 그동안에 저희가 인상을 해 주지 못했던 부분 그것을 그쪽으로 바꾸면서 현실화를 해 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용수거용기를 남구에 5억 정도 들여서 했죠. 그러면 거점해서 얼마 정도 이익을 봤어요?

작년 기준해서 2억4천 정도 세이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기값은 빠지겠네요.

네.

하여간 쓰레기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에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처음에는 잘됐는데 지금 나태해지고 있거든요. 전에 보면 과에서 매월 과장님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각 동으로 나와서 단속도 하고 그런 부분 신경쓰시고 각 동에 CCTV있죠? 그것 지금 앞으로 행정감사 하면 만날 말썽 많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해도 현상을 해서 나오지도 않고 완전 폐기물이에요. 그것을 빨리 수거해서 정리하시고 CCTV가 얼마 가는지 돈이 예산이 부족하면 일부라도 사서 각 동에 돌아가면서 돌리세요. 그렇게 안하면 쓰레기단속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빨리 처리해 주세요. 완전 예산낭비이고 3대때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하세요. 지금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각 동에는 활용을 안해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니까 그것은 정리를 하시고 예산을 연구해서 잡아주세요. CCTV 요즘 나오는 것은 확실하게 사용하기도 좋고 가짜도 하면 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활용을 통한 자원을 순환하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구류하고 사무용 기자재 이런 것은 버릴 때 스티커를 부쳐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도 폐기할 것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는 불행하게도 재활용센터가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체부지를 구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고가 밑을 도로공사하고 협의중인데 도로 공사에서 안 된다고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시 고가 밑을 찾아가서 시하고 협의해서 재활용센터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부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지 구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자원순환형 이런 사업들은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김장철이 되면 김장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재래시장같은데 또는 일반상인들이 대규모로 차떼기를 띠어 놓고 판매한 다음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쓰레기봉투에 버리는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비용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주민들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인들이 집단으로 배추라든가 무 쓰레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상가 주인하고 연결해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에 나오는 부분들은 소량인 경우는 주민들이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요?

재래시장은 자체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들은 게 있는데 비용부담이 많이 되어서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경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재래시장같은 데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배추야채를 파는 사람들은 영세상인들인데 이런 부분을 지원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기 수혜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 쓰레기분야도 수혜를 준다고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수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되고 상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 세척을 월 2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세척을 안해서 냄새때문에 요즈음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코를 막고 지나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민들 의식개혁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수준이 못따라 오니까 제 생각에는 통반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안그러면 동에 있는 부녀회회원들이 수시로 2,3일에 한 번 씩이라도 자기 통에 있는 보조용기를 세척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일부 청소를 안해서 악취가 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역에서 7세대에서 10세대가 하나를 가지고 공동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72명을 선발해서 표창도 주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부지역에 치우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에서 해당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청소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가 있는게 아니고 골목마다 냄새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잘 지도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잡병모으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 후견기관에서 잡병수거하는 것, 지역에서 잡병수거하는 것을 후견기관으로 가서 거기다 판매를 해서 수익금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후견기관에서 수급권자들이 재활용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거를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하는데 지역에서 잡병을 모아오는 것과 후견기관에서 두 기관에서 모아오는 양의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해 봤는데요, 우리 남구에서 수거되는 잡병은 다후견기관으로 갑니다. 100%.

그런데 수급권자들이 수집하는 양은 별도로 데이터는 없나요?

수급권자들이 수거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수급권자들한테 수거를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청소과로 그것을 보고하는 것 같던데.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계획했을 때 잡병을 모아놓으면 후견기관은 처음에 그 사람들이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약국이나 이런데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하고 협조 안해주니까 저희 관청에서 유도해 주고 원래 기본적인 계획은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해 가도록 했는데 워낙 손이 딸리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그 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전달해 준 것이지 별도 구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배출월별 발생량 및 수거처리비요, 거기 보시면 아까도 박주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전수거와 거점수거에 보면 문전수거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죠.

네.

그런데 보면 공동주택에 문전수거일때보다 공동주택에 보면 4만5,700원이 더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공동주택은 저희가 수거료를 올려주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거점수거로 바뀌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준 것이죠.

네. 그리고 이 현황, 발생량, 수거비용, 처리비용에 전년도 그러니까 05년도하고 06년도 이게 줄었다는 표시죠?

네, 줄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스치로폼 사용한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오는 상태인데 스치로 폼을 사다가 쓰고서 버리려면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얼마만큼 힘드냐면 스치로폼 값이 예를 들어서 1천원이라면 버려야 할 쓰레기봉투 값이 3천원, 4천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것을 그렇게 안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좀 묻고 싶어요. 제가 여러 번 겪어봤어요. 이 문제를.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치로폼을 쓰고 버릴 때는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을 못합니다. 이물질을 깨끗이 세척해서 내놓으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묻어있는대로 재활용하라면 안 되죠. 그것은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주민들한테 얘기하는게 내가 편하게 쓰레기를 버리려면 비용부담을 그만큼 줘야 된다. 내가 부담을 갖더라도 깨끗이 내 놓으면 비용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홍보합니다. 스치로폼은 깨끗이 닦아서 배출하면 그것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형태에 관계없이 깨끗하기만 된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럼 버릴적에는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내놔도 밖에서 그냥 굴러다닙니다. 그 문제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네, 아까 쓰레기봉투 값이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끈, 업체에서 발명한 것 같은데 끈으로 만든 쓰레기 봉투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그 업체에서 다른 단체하고 같이 와서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기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안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확인했더니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이죠. 쓰레기양이 우리가 쓰고 있는 봉투보다 적게 들어가고 불편하고 기존에 당초 했던대로 그것을 파기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환원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요새 늘어나고 있죠?

지금 현재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115페이지 보면 늘어났잖아요.

지금 763톤이 늘어난 것은 겨울철에 1,2,3월달에 연탄재하고 그때만 늘어나고 지금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발생량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줄었죠?

네.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도 줄고 그것은 이해가는데 몇 년 동안 생활쓰레기가 몇 % 줄이기 많이 줄어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8월달 쓰레기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생활쓰레기가 451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63톤이 늘어난 것은 3월달까지가 금년 1월에서 3월달까지 발생했던 쓰레기양이 많이 배출이 된 것입니다.

원래 2006년도 생활쓰레기 몇 % 줄이기입니까?

금년에도 2% 줄이기입니다.

2% 줄이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데 올 연말까지 줄일 수 있어요?

금년에 유가급등으로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게 몇 집 됩니까?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 연탄보일러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사람 별반 없습니다.

연탄재는 쓰레기봉투에 담는게 아닙니다.

연탄으로 해 가지고 일반쓰레기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난 좀 그렇게 안본다 말이에요. 아무리 석유값이 올랐다 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것을 생활쓰레기에 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음식물쓰레기양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생활쓰레기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안넣는다는 것이에요. 안넣고 생활쓰레기에 넣어. 지금요, 각 통장님들이 쓰레기 재활용병을 구하려고 쓰레기봉투를 뒤집니다. 나도 뒤져 봤어요.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봉지에도 안나오는게 없어. 그래서 야, 큰일났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사용을 많이 하니까 늘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이리로 가미되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공부를 더 하세요. 반입을 안받잖아요, 생활쓰레기 넣어가지고 가다 걸리면...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사실 각 동에 반상회 안하죠? 없어진지 오래됐죠. 주민들이 인식을 안해요. 신경좀 써주시고 잡병 모으기 말할 게 많아요. 다른 구의 것 다른 어느 남동구인가 거기 보면 차로 싣고 오는 것을 봤어. 긴 이야기 안하겠어요. 이런 것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남구에 과연 잡병이 이렇게 많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 보조용기세척, 이것도 통장님들이 세척 다 해죠. 이제 일반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홍보해야죠. 그래요, 안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반상회 참석해서 역설하시라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답변 안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