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영도도서관 개관에 따른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이용률 감소와 예산지원에 대한 효율성 저조로 인하여 1999년 12월 31일부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1996년 7월 1일 현 영도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이용률 감소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입금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체납액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가 지방자치 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해 마련된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재해 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제시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마련한 본 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