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의안번호 770호 청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8월4일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6일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원봉사 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자체가 청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청도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로 바뀌게 됩니다. 주요내용중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 해임에 관하여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안 제9조에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민간위탁시는 협약을 체결토록 명문화 하였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기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주도로 하도록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 보험 및 공제 가입대상 절차를 안제 17조에 정하였는바 군수는 자원봉사센타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그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의 안은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2361호, 2006년 4월28일날 시달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금년 6월28일부터 7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화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1732##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771호 청도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을 재치하여 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 보호관등 관련 조직으로는 납세자 보호관은 1인이상 세무부서 이외 부서에 배치토록 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직급은 6급이상, 세무경력 5년이상인 자로 하며, 납세자 보호담당은 세무경력 3년이상으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부서장은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대상은 500만원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구분은 납세자 보호관이 직접 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으로서는 시정요구권 및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처리는 처리기한은 20일이로써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세무부서 의견조회 및 회시등은 7일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보호위원회 의결은 개최 5일전까지 통보토록 하고 또 서면심의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통보는 결정 즉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세법 제 71조의 2와 경북도에서 납세자 보호관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었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이의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2호,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닏.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및 영 제57조,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청도군 계약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 용역등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 방법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등에 대하여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 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약심의 위원회 수당은 1회에 10만원이 되겠고,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경북도의 지방계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조례 표준안이 되겠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725## !#p1721##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가는 모르겠는데 3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공사로 해 놓았는데, 뒤에 조례안 4조에는 그냥 각호에 사항은 심의한다는 말만 있고, 금액은 없거던요. 그러면 그 금액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

예.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도같은 경우에 1년에 30억이상 되는 공사가 몇 건정도 있죠 ?

올해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 건정도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등,

그 금액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니까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겠네요 ?

예.

예. 이상입니다.

이강모 재난관리담당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773호입니다. 청도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앙재해 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및 경상북도 자연재난 관련 인명피해 기준에 의해 제정 운영하여 오던 청도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기초자치 단체의 위원회 운영시 객관적인 판명이 결여되고, 지역 온정주의 차원에서 처리하거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안전사고의 경우도 자연재난으로 처리하는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 및 경상북도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계획 통보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계획 통보, 2006년 6월5일부터 6월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74호 청도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이 2005년 8월4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입니다. 검토위원의 위촉 및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제 5조 및 제6조입니다. 검토위원회의 운영입니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형여건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에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재난민방위관리과 2005년 10월26일자로 지방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2005년 11월21일부터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729## !#p1728##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48쪽에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에 보면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

이강모 본부장은 군수입니다.

명칭이 표시 안 되어서,

이강모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제4기 청도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1995년도부터 지역 보건법이 제정되고 이래서 1995년부터 4개년 단위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의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006년도까지는 3기가 지나가고 내년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4기에 접어듭니다만 여기에 따른 우리가 군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 6월달부터 8월달까지 3개월간 직원들 20여명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 외에 많은 학계라든지, 전문기관에도 자문을 받고 자료를 수집해서 3개월동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완료를 오늘 지역의료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중점과제 해결전략이 3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노인인구가 23.2%가 되고, 불원간 30%에 도달할 것으로 되는데, 30%가 되면 초고령화 시대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높은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관리, 퇴행성 관절염환자 관리 이러한 중점과제 3건을 전략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금연, 영양, 운동, 절주사업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지금 군민 누구나 다 겪고 있는 풍치라든지, 충치라든지 치아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강보건사업도 중점과제로 선정했고, 그 이외에 개별사업을 13건 선정해서 앞으로 4년간 청도지역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실천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투자계획입니다. 시설투자계획은 우리 보건소는 98년 신축을 마쳤고, 지소도 거의 한 반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전 신축을 하거나 안 그러면 리모델링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진료소도 내년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화양, 이서, 매전 보건지소가 여건이 좀 열악한데, 이 4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이전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을 위해서 광학현미경외 18종, 3억800만원정도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억정도 지원이 되면 특히 앞으로 노령화 사업에 대비해서 검사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련규정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9월중으로 의회 심의의결을 하고, 9월중으로 도지사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8월14일날 공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업었으며, 8월17일날 지역주민 공청회도 70여명 모아서 한 결과 특별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은 매입이 5건, 기타 취득이 1건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5건에 1,323㎢로서 매입 추정가는 17억3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해서 취득하게 되는 운문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산동에 411㎢해서 취득가격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군청의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앞으로 의회 동 건립에 따른 인근 대지와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장래 자치경찰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해 적극 대처해서 행정능률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하게 된 대상 토지는 청사주변의 대상토지로서 범곡리 134-3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번과 2번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의향을 타진한 결과 우리 보상에 협의할 뜻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번, 4번, 5번은 예산사정상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매입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17억3천만원이 되겠고, 기히 확보했는 예산은 2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전체 매입에 대한 부족한 예산은 1,4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회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했고, 예산이 2006년도 추경예산이나 2007년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면 곧바로 토지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7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문면 대천리 소재 운문면민 복지회관은 상시 이용하는 면민이 많고, 당초 250백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 2월2일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지상2층으로 신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주민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운문면 대천리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2,657㎢로서 이것은 대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11.12㎢로서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이 부분은 운문댐 주변지원정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250백만원 확보를 했고, 1회 추경때 250백만원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05년 12월7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증축되는 부분이 30%이상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계획안을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역시 지방자치법 3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