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길용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곡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4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출결산서에 보면 세출예산현액 했는 것이 있고 지출내역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3,405만 2,020원인데 집행잔액을 3,000만 원까지 내놓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놓았습니까?

예산불용액 3,405만 2,000원은 예산절감분이라고 2,242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적경비 중에 주로 10%를 절감하라는 예산계의 지시가 있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10%를 절감한 것이 2,242만 원이고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1,163만 2,000원입니다.

밑에 경상적 경비가 2,843만 630원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

그럼 이것을 자체적으로 떼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10% 정도를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쓰고 싶은데도 10% 쓰지도 못하고 절감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산 절감분을 넘겨 불용을 해야 내년도 예산도 성립되고 하니까 아끼자하는 취지에서 10%정도 절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아끼자 하는 차원에서 쓰고 싶어도 못쓰고.

쓰고 싶어도 못쓰고 아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아끼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무조건 써나가는 돈이면 1,100원 달라하는 것을 억지로 깎아서 1,000원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3,400만원하는 이런 돈은 사실 우리 구에서 다른 사업체로 넘어가면 얼마든지 다른 사업에서 그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부당하게 3,4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예산책정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본위원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상으로 10%, 20% 까지 예산만 올려놓고 쓰는 내용은 어디 절감해서 쓰라 하고 불용을 하고.

그것이 보통 예산을 수립하면 불용액이 보통 5% 정도 남는데 우리 비율로 봐서는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으니까 물어본 것이고 4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1억 6,939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또 1억 7,147만 5,210원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거두어졌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회관운영을 잘해서 더 거두었습니까?

그런면도 있고요. 연말에 세입예산현액을 세울 때 당초했는 것보다 200만원 덜 세웠지요? 그것은 초과된 금액이 연말에 그만큼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행사를 좀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회관 임대수수료비가 더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관비가 더 들어 온 것입니다.

관장님은 우리 회관에 보면 우리가 회관 건립했는지가 얼마안 되었지요? 얼마 되었습니까?

8년째 들어갑니다.

8년째 되는데 위에 지붕이 새서 방수를 하고 고쳤지요?

그것은 2004년도에 고쳤습니다.

지금까지 8년 되는데 회관을 약 80억을 들어서 회관건립을 했는데 6년도 안 되어서 비가 새서 보수를 하고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을 잘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비를 그만큼 많이 들어서 했는데 6년도 안 돼서 지붕이 새고 하면 그때 공사비가 수리할 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2004년도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전시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대구시에서 각 회관을 살펴보면 서구회관이 제일 적게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회관의 발전에 대해서 관장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회관이 그때 지었는 것이 대구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지어 설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험이 부족해서 시설물이 좀 낡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회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식을 하면 수입이 대충 얼마 됩니까?

예식장 전용 사용료가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회 정도하면 500만 원 정도 나오는 셈입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까?

예. 그것만 하면 되고 식사하는 것은 밑에 식당에 가서 본인이 계약을 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세출예산현액이 243억 3,5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24억 1,779만 4,230원인데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집행잔액이 24억 정도 남은 주된 원인은 우리가 700여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관리는 개인별로, 등급별로 급여를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원에 대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현원에 대한 봉급액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 대한 차이점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을 할 때 당초보다 조금 상향되게 계상을 합니다. 전출을 가거나 이런 경우로 해서 봉급이 다 지출되지 않고 기관 공통운영비나 자산취득비나 모든 부분이 쓰고 남은 그런 부분이 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돈이 24억 정도나 남기는 것은 너무 많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24억이라 하면 다른 부서의 일을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을 많이 넣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일을 못하게 하면 서구에서 일을 할 것을 여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가 24억 남은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계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과 풀경비하고 있는 그런 잔액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상해서 정확하게 쓰고 돈이 딱 맞아떨어지면 좋습니다만 예산이라는것은 그렇게 운영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15억 정도가 있다고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가 24억 정도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가 15억이라도 나머지 9억은 우리가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예산을 각 계별로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여러 계를 모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사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 입찰을 본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경상경비는 아까 문화회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경상경비나 이런 정도는 10%씩 다 예산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부분과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5억하고 9억이나 예산을 각 과마다 책정을 했는데 조금씩 모으면 9억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것은 타과의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것만 8개계가 있습니다. 그 계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요즘은 컴퓨터라든지 통신장비가 고가입니다. 입찰을 보통 3천만원정도하고 나면 500■600만 원씩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이 하나, 둘 모여서 9억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상적으로 예산을 결정할게 아니고 각 과 마다 금년에 할 예산을 정확도를 맞추어서 집행을 하면 우리 서구가 더 발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이것은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아니였을 때는 우리 것을 조금 더 가상적으로 더해서 하더라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확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정확도를 맞추어서 우리 사회가 옳게 되게끔 만들어야 하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본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도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46페이지 보면 기획관리에서 예산집행잔액이 여기는 기획관리만 집행잔액이 5억 3,980만 4,250원입니다. 한 부서에서 이만큼 5억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위원님 보고 계시는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기획관리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나와 있고 다른 것은 기획관리, 전산운영, 통계, 감사 이런 부서 별로 다 나오는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한군데 다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결산서에 보면 전체 내역서를 나열했을 적에는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열된 숫자를 한군데 다 모아서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합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군데 같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각 부서 마다 모은 것이 이렇게 많다 이 말씀이지요?

예.

결산서 부속서류에 21페지 봐주십시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중간에 213에 수수료수입에 대해서 묻겠는데 미수납액이 3억 9,480만6,410원이고 거소불명하고 무재산하고 고질적 체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소 불명은.....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아니고 세무과 이기 때문에 세무과에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담당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세무과에 물으면 되고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자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서류는 안 봤습니다만 소관 담당별로 예를 들어 통신계 같으면 통신장비를 바꾸는 것을 자체사업으로 보고 전산운영계는 장비를 사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사지만 지방정보화에 따른 용역사업 이런 것을 전부 자체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이지요?

계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타 기관에 발주를 시키거나 우리가 직접하는 그런 경우를 자체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서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6,068만 3,610원인데 여기서 수납액은 2,098만 3,610원이고 결손처분액이 620만 원인데 다음이월액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다음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넘어갔습니까?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태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저희가 지금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추적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됩니다.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전부 영세민들이고 이래서 수납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징수를 못하면 5년 동안은 계속 결손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년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00만 원해 놓고 징수결정액은 너무 과다하게 매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2억 4,700만 원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온 체납액입니다.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상 세입으로 잡지 못하고 별도로 징수결정을 다시 해서 1년 동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것 징수를 못하고 체납액이 밀려서 4,600만원해서 못 거둔 것이 이월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입을 못 거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빨리 거두고 해야 하는데 못 거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고유 업무 이외에 1년에 3■4차례씩 특별정리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과년도 수입도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도 채권확보를 해두고 있지만 주로 무등록 그런 업체고, 영세한 구멍가게 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과태료 말고도 검찰에 벌금을 또 냅니다. 양벌죄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들도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고 사실 현장에서 많이 힘듭니다.

벌과금이 청소년들의 비행에 따른 벌과금인데 청소년들이 억울한 제도를 맞아서 억울하게 벌금을 냅니다.

예, 들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청소년으로 인해서 요즘 금지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담배를 사면 안된다, 술을 사면 안 된다 이래서 소규모 슈퍼마켓에서는 이런 청소년들로 인해서 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청소년들로 인해서 벌금을 내고 청소년들도 스스로 비행을 저질러서 벌금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벌금을 매긴다 그 분들의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벌금을 제때 못 내고 모아서 넘어가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탕감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이나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줍니다. 감경사유가 되면 우리가 철저하게 감경시켜드리고 하는데 말씀대로 이 분들이 억울합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또 구청에 과태료를 내야 하니까 이중적인 부담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벌금은 제때 냅니다. 벌금내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어 나갑니다.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고려하면서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재판과정에서 벌금을 물면 거기서 과태료를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또 매기지 않습니까? 이 과태료를 청소년들한테 벌금 무는 것 만해도 억울한데 또 과태료까지 구청에서 매겨가지고 청소년들의 장래에 크는 사람들한테 옭아 매어놓으면 이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개과천선해서 직장을 간다던지 이렇게 할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묶여서 직장도 못 구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사례를 해서 이 분들의 과태료를 선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조례법을 만든다던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대도시 자치구들은 이정도의 체납액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양벌규정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데 사회정의실현하고 개인 생활보호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뜻은 전달을 합니다만 이것은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금은 우리 구청장이 안 매깁니까? 벌금은 정부에서 매기고 과태료는 구청에서 매기는데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것이 검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검찰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안 매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런 행위를 적발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사법차원에서 적발이 되어서 거기서 벌금을 매기고 우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검찰청장이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빼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도 상위법에 위임이 된다면 제정이 되어야 되지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서구에는 특별하게 자치법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 선도를 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예.

예, 더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세출예산현액은 11억 5,02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3,630만 9,060원인데 집행잔액이 4,656만 8,940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이것도 주로 자체 사업에서 남았고요.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공사 발주하면 낙찰률도 있고 우리가 또 사정을 합니다. 보통 10% 이상은 좀 남는다고 보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구요.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10% 정도는 절감을 하자, 긴축재정 운영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세 개의 계에서 골고루 세 개 계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크게 많이 절감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4,600만 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껴 써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그렇죠.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낙찰에 의해서 스스로 절감된 것이 있고 경리 부서에서 사업비집행 할 때 조금 사정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나머지 경상적경비는 우리 직원들이 순수하게 자구적인 노력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4,600만 원 이라는 이 많은 돈을 본 위원 생각은 과다책정을 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600만 원이란 과다책정을 해서 예산을 남겨서 금년도에는 쓰지도 못하게 묶어서 다음해 이월 넘기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예산안이 현실적으로 12월 31일까지 100%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약간의 여유를 두고 남는 부분은 아껴서 결산추경 때 불요불급한데 써야 되고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여유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실장님의 생각이고 본위원은 4,600만 원으로 다른 일을 해도 집을 한 채 지어도 크게 하나지을 수 있는 예산을 1년 동안 묶여서 다음 해에 넘겨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장님은 예산을 기획실에 올릴 때 정확하게 예산을 짜서 올려서 안 남도록 그렇게 잘 하십시오. 우리구 전체에 한 과에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과도하게 올려서 다 쓰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8개과에 하고 있는데 아까 보았다시피 24억이라는 예산을 과다하게 올려서 지금 묵히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금 묵히고 있으면 우리가 막대한......

총괄적으로 4,600만 원을 보시지 마시구요. 이것의 내역을 보면 수 십 가지입니다. 수 십 가지 몇 십만 원에서 몇 만 원까지 절감해서 보탠 것이 4,600만 원이지 이 돈을.....

수 십 가지 아니라 수 만 가지라도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4,600만 원을 과다하게 올려 받아놓고는 다 쓰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껴서 썼다는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일을 잘해서 예산을 아껴썼다는 그런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기획실에 올릴 때 정확하게 짜서 그렇게 올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2시부터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서서 33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예산현액은 100만 원 해놓았는데 뒤에 77만 6,230원이 더 붙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76만 원이라는 것이 더 붙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세입예산을 예정을 할 때 우리가 수입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정을 하고 예산에 올려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2005년도에 구의 각종 모든 통장에 대구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사업을 연기하고 추진이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이 77만 6,230원이 이자가 더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는 1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을 예정했었는데 77만 6,230원으로 연말에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예산집행이 될 것을 빨리 안 되어서 그 기간만큼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의 수입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불용품이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올 정도로 불용품이 많이 발생합니까?

불용품 매각은 각 실과에서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내구연수가 경과된 것이라든지 또 그것을 하다가 그런 사업이 없어져서 물건이 필요 없을 당시에 그러면 각 실과에서 불용결정을 합니다. 불용결정을 해서 일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서구의 모든 물품은 불용처분할 때는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일괄합니다. 이것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자동차 10대가 내용 연수가 다 경과되어서 처분해야 하는데 청소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불용결정이 되면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입찰로 공매를 합니다. 입찰로 공고를 해서 하는데 작년에 자동차 10대를 판 금액이 1억 404만 2,000원입니다. 그것하고 물품도 많습니다. 책상이라든지, 걸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전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팔은 것이 89점을 팔았습니다. 물품은 대부분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72만 5,000원 그래서 작년에 불용품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불용품 매각을 할 때 보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단가가 1,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입니까? 아니면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이고 1,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가격으로 하고 이렇습니까?

5백만 원 이상은 다 합니다.

500만 원 이상 입니까? 1,0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500만원 입니다. 4년 전부터 500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용품매각에 대해서 밖의 이야기를 들으면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싸게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매각을 할 때 사실은 내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말만 전적으로 믿을 수 없고 과장님이 이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34페이지 보십시오.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현액은 7,455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8,485만 7,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납은 이만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납 다 거둬들였습니까?

이 과태료라는 것은 내용은 호적 및 주민등록 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동에서 다하고 있는데 호적은 물론 구청에서 합니다만 해태에 대한 과태료수입인데 당초에는 2005년도에 과태료가 7,455만 7,000원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세입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어겨버려서 신고를 해태를 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을 8,485만 7,5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100% 다했습니다. 이것은 동장들이 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입을 자치행정과에서 잡기 때문에 기재가 된 것입니다. 작년 것은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민등록 해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해서 과태료를 무니까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물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기타잡수입 있지요? 기타잡수입은 현액은 2만 5,000원을 해 놓았는데 발생은 259만 1,270원이거든요. 기타잡수입 발생이 25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었는데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타 잡수입이라 하면 폐기물 매각대금이라, 선거할 때 세대주명부 교부라든지 그런 것을 기타잡수입으로 하는데 2004년도에는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망조의금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든지 하면 조의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한 금액이 착오지급이 되었습니다. 착오지급이 나중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당하게 취급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착오지급이 발견되어서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합니다. 환수를 하다보니까 해가 지나 버리니까 그 과목에 못 들어가고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2만 5,000원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259만원으로 막대하게 많이 불었습니다. 착오지급한 것을 다시 환수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 같으면 그 과목에 들어가면 되는데 해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과목이 없어져서 익년도에 기타잡수입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망이 한 달에 몇 건 생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사망해봐야 공무원들의 어르신 돌아가시는 것이 많이 발생 안하는데

조의금이 이렇습니다. 공무원 한 달분 봉급을 줍니다. 굉장히 많이 줍니다.

무슨 조의금을 한 달 봉급을 준단 말입니까?

원래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조의금을 한달 분 봉급을 줍니까?

본인한테.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의금을 어떻게 한 달간 봉급을 줍니까?

연금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상에 직계존속이 사망 시에는 공무원 한 달분 봉급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생복리차원에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 준 것을 받아낸 것입니다.

잘못 전달된 것을 착오가 나서 받아내서 잡수입으로 넣었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못 착오가 있도록 합니까?

확인할 때 잘못되어서 다음에 발견되어서 환수를 시켰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잘못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것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35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인사관리에 보면 집행잔액이 4,214만 4,050원입니다. 인사관리에서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이 발생합니까?

인사관리에서는 저희들이 직원들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2.24%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24%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부담이 봉급액의 4.48%를 부담하는데 50%는 본인이,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을 책정할 때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책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5급 같으면 25호봉, 6급 같으면 20호봉, 호봉수로 현재에 있는 직원 호봉으로 하지 않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 봉급이라 든지 모든 것을 편성해 놓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 있는 직원이 호봉이 낮아서 봉급이 적게 나가니까 우리가 많이 책정해 놓았던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 봉급이 많이 남았다 안 그랬습니까? 봉급도 남고 또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도 2,800만원이 이 안에서 남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여비를 인사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외국에 가는 우리 직원들 서울에 교육가는 수원에 교육가는 그런 여비라든지 공무원이 교육가는 여비라든지 해외출장 가는 여비는 인사파트에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에는 가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못가서 3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460만원이 남았고, 연금지급금도 127만원이 남아서 총 그렇게 해서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이규식이는 만약에 5급 30호봉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짜놓으면 정확하게 맞을 것인데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짜놓다 보니까 그것하고 현재 있는 직원들의 봉급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이 줄다보니까 차액이 생겨 남은 겁니다.

그런데 차액을 이렇게 많이 나게끔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6급, 7급, 5급, 9급, 8급까지 다 나와 있는데 9급이면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4,200만원까지 차액이 나도록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사에 대한 총예산이 45억 7,000만원입니다. 45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짤 때는 항상 정원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702명이면 702명 정원으로 관리를 편성해 놓습니다. 언제 풀 티오로 찰지 모르기 때문에 현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25명에서 30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것도 다 남아있고,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이 풀 티오 돼버리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인력도 관리하고 항상 조금 남아야 합니다. 들어와 버리면 돈 줄 것이 없어서 외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결원 풀로 잡아놨다가 결원이 생기니까 이만한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행정 보십시오. 자치행정도 보면 돈이 잔액집행이 1억 1,289만 9820원이 남았는데 한 행정에서 이만큼 예산이 남도록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구청의 행정계에서 하는 일을 자치행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작년 8월 4일 공선법이 시행되어서 청장님 판공비 같은 것을 다 못 썼습니다. 800만원 정도 남겼고, 기타 보상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 8월 4일 이후에 공선법이 변경되어서 주민한테 시연해 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라 해서 못 쓴 것이 300만원 됩니다. 제일 주된 원인은 비산4동하고 평리 1, 2동 동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신축공사 거기서 남은 것이 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동 청사는 위원님 건축을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만약 공사가 5억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돈에 맞추어 설계를 합니다. 5억 되도록 맞추어 설계를 하면 입찰을 보이지 않습니까? 5억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면 보통 경락이 87% 그 정도 떨어지는데 그것에 남은 돈은 우리가 예산은 5억 세워놓지만 입찰을 봐서 경락이 되면 남은 돈은 남겨놔야 합니다. 다른 곳에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9,200 이것이 많기 때문에 1억 정도 남았습니다. 비산4동 동사무소 새로 지었지요. 평리1동 동사무소 새로 지었지요. 평리2동 동사무소 새로 지었지요. 그 세 개에 공사하면서 낙찰이 낮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남은 돈이 9,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낙찰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남겨야 합니다.

짓는데 9,000만 원이 남았고 나머지 돈 2,000만 원은

선거법관계로 통·반장 상도 주고 해야 되는데 상도 하나도 못주고 상장만 주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통·반장 상품을 많이 예산책정 해 놓았지요?

상품 하나도 못줍니다. 그것이 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5만원 이하 짜리는 주도록 열린우리당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5만 원짜리 이하는 사실 줘야합니다. 그것을 묶어놓으니까

과장님 사실 통·반장은 지금 많은 혜택이 갑니다.

이것은 통·반장뿐만 아니고 일반주민 전부를 말합니다.

과장님, 내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반장님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갑니다. 통장님들은 혜택이 1년에 연간 400만 원 정도 혜택이 간다고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계산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400만 원까지 혜택이 간다고 하는데 지금 밖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이 두 사람이 주권을 거머쥐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인센티브 점수를 줘서 그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통장을 하고 싶은데 이 통장은 주민이 추천을 해서 통장을 뽑아야 하는데 이 주권을 누가 거머쥐고 있느냐 하면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하고 두 사람이 주권을 거머쥐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인센티브 점수를 매겨서 그 사람이 통장이 되게끔 지정을 해서 하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동장님한테 가서 당신 왜 이렇게 했소?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분이 봉사를 하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책정을 했나 봅니다. 선생님도 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이 옛날처럼 400만 원 돈이 안가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통장을 하라 해도 ‘나는 안한다’ 하고 다 싫어했는데 이제는 1년에 400만 원 되니까 서로 할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장 위촉할 때 좀 더 공정성을 가지고 위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통장을 선출할 때 그 통에서 통원들이 선출해 가지고 공정하게 통장님들을 뽑도록 하십시오. 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면 공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여기 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미화원들의 일을 시키는데 우리 관리감독이 환경관리과에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총무국장님께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연 감독관입니다.

박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 그것은 내가 시중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서 우리총무국장님께 밖의 실정을 잠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도 들리니까 우리 안에서도 참고를 해서 고쳐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36페이지 중간에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회계관리 1,632만 6,3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회계하는 분들이 1,632만 원의 집행잔액이.

회계는 그 부서에서 서구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 부서에서 삽니다. 서구의 차사는 것은 회계경비에서 다 사는데 차 같은 것도 사면 차도 5,000만 원짜리 같으면 깎아서 삽니다. 깎아서 사면 남는 돈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차량구입 등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남는 금액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물을려면 한정이 없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만 물으십시오.

청사관리에서 집행잔액이 3,291만 8,540원이 남았는데 청사관리가 이만큼 남았습니까?

청사관리는 구청청사에 수선하는 것은 청사관리에서 다 합니다. 보건소를 짓는다든지 의회에 4층을 올린다든지 청사관리에서 하고 구청 내에도 에어컨 넣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사관리에서 하는데 거기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청사관리계 예산도 30억입니다. 물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도 많지만 청사에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되면 청사관리계에서 모두 고칩니다. 화단도 우리가 관리했고 앞에 분수대도 여기서 다 했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고치는 것도 거기서 다 합니다.

모든 것을 1년 동안 청사에 썼는 예산을 해 놓은 것이다.

전기 고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합니다.

지금 전기는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전기를 일괄전체를 다 할 때는 입찰을 봐야하지만 전기는 실과 별로 자꾸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의계약해서 즉각 고쳐주고 있습니다.

등 한 개 이런 것도 조달청가격으로 매겨서 삽니까? 아니면 일반 시중가격으로 삽니까?

조달청가격 이하로 합니다.

조달청 가격 이하는 아니지.

이하 맞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만약 한 개가 5,000원 되어 있으면 5,000원 이하로 사지 이상은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제가 4대 때 계속해서 우리가 조달청가격으로 사면 예산이 많이 훼손된다고 일반 시중가격으로 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크게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나 그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기준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기준을 따라 주어서 나중에 사정을 많이 합니다. 사정을 하면 그 가격 이하로 훨씬 내려가 버립니다.

저는 청사라 하면 우리 구청 내에 청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청이나 의회건물이나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청사가 많이 노후되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도 고치고 오늘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빨리 의회 건물을 지어서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밖에서 커피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담배를 피는 모습을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서구 구민이 육교로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자판기를 밖에 놓아두니까 이 분들이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담배도 피우러 나오고 또 커피한 잔하고 싶어도 밖에 나오고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커피 한 잔하는 것이 여러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전공무원이 다 그런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빨리 우리 의회건물을 지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이 제일 책임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구청에 민원실이라든지 개수를 하고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실도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휴식공간도 만들고 금연건물입니다마는 특별히 흡연실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숨어서 피울 수 있어야 되지 현관 앞에서 커피도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주민들 눈에는 아마 거슬렸지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많이 안 먹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하면 노는 것이 아니고 잠시 휴식시간에 갈 곳이 있어야 가지 조금 있으면 휴식 공간 만들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옳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특별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편은 가재편이라고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내가 물을 것은 많은데 그래도 한 30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서 37페이지 중간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민원봉사과에서 상당히 적게 나왔는데 256만 5,9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도 그렇게 수납액도 똑같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256만 5,950원이지요? 지금 세입예산현액이 지금 비어있지요?

예.

이것은 세입 예산액은 세무과에 일괄편성 되어 있고 이것은 무인 민원발급 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한 것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플러스될 때도 있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원실에 한쪽 옆에 보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이 있습니다. 현액은 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99만 9,000원입니다. 천원이 모자라는 수납액이 됐는데 잡수입이라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생길 일이 없는데

우리 잡수입은 호적과태료입니다. 혼인신고라든가 출생신고, 사망신고 기타 호적관계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우리가 세입예산현액을 900만원을 예측을 해서 해 놓았는데 899만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1,000원 없이 맞도록 했습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어째서 9,000원으로 1,000원 없는 것으로 맞추었습니까?

그것은 해마다 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추정을 해서 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해 놓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겠죠.

과장님은 예산을 잘 맞추었는데 다른 분들은 정확하게 호봉이 나가는 것도 예산 못 맞추어서 4,200만원이라는 이런 차액도 두고 하는데 과장님은 정확하게 잘 맞추었네요. 현액을 900만원 맞추어서 징수도 1,000원 없는 900만원으로 맞추어놓고 과장님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38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출예산현액이 1억 4,532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3,702만 2,960원이고 집행잔액이 811만 7,040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많이 남도록 예산을 했습니까?

내용을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산 절감분이 10% 정도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선거법적용에 의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사업비 같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무엇을 선거법 때문에 못 했습니까?

예를 들어 법률상담도 상반기 때부터 못 했고요. 우리 업무는 민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의 민원상대로 하는 업무는 상반기부터 집행을 못 했습니다.

민원을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지요.

선거법적용에 의해서 못한 것입니다. 법률상담이 240만원 정도 되고요.

법률상담은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법률상담이 선거법에 적용된다고 합니까?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는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과도책정을 해 놓았단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에 적용이 되어서 안했고 집행 사업비 자체사업하고 호적 관계하고 집행잔액이라고 800만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10% 절감도 있고.

그 밑에 호적관리가 2,354만 4,000원인데 호적관리가 2,061만 6,680원 지출하고 나머지가 292만 7,320원을 이렇게 과다책정 해놓았는데

과다책정이 아니고 이 관계는 호적신고 서식 유인비이고 호적 발급하는 호적신고서 용지가 있는데 증명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합니다. 어느 구청이든지 다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서울에서 하고 어디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것도 우리 구청에 많이 오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니까 분배가 되다보니까 292만 7,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호적이 우리 구청에 오는 사람이 서울 구로구청에서 땔 수도 있고 서울남대문 구청에서도 땔 수 있고 하니까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3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위에는 잡수입이 호적과태료로 해서 생겼고 밑에 기타잡수입이 또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48만원인데 잡수입을 할려면 위에 것과 같이 한 번에 하시지 밑에 또 기타잡수입이라고 48만원 넣었는데 기타잡수입은 무엇입니까?

기타잡수입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신대로 가족수당 반납했는 것입니다. 우리 모직원이 가족수당을 주민등록이 잘못되어서 가족수당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수료를 환수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환수금 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상합니다. 어째서 이런 오차가 생깁니까?

이 내용은 공무원이 가족이 생긴다든가 플러스된다든가 마이너스 될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 이듬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환수를 하라 해서 그래서 48만원 환수금을 받은 것입니다.

돈을 지출할 때 잘 관찰해서 지출을 하셔야지 지출할 때 아무 때나 달라하는 대로 지출을 해 놓고 뒤에 지출할 것이 아니다 하고 환수금 내놔라 하면 받아갈 때는 기분이 좋지만 다시 내놓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일도 없어야 합니다.

쌍방간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이런 잡종비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구청이 전체적으로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배우자도 공무원이고 본인도 공무원이고 하다보면 양쪽에 다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구만 아니고 대구시 산하에 상당수가 그런것이 나왔습니다. 그때 잘못 지급이 되어서 환급을 받아서 사실은 여입을 시킨 것입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만 치면 가족이 무엇을 하는지 나오는데 이것은 지출하는 분이 이런 것을 계산을 하지 않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의 말만 듣고 확인도 하지 않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수월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특히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믿고 주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오차가 생기면 안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 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전체적으로 현액하고 수납액, 징수결정액, 결손처분액이 6,207만 1,32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10억 5,651만 9,720원인데 그것은 결손처분액이 많은 것 같은데 결손처분액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결손처분액이 6,200만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월되어 오는 미수액이 110억을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체납관리상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도라든지 개인의 주민등록말소, 행방불명 이런 부분을 징수할 수 없는 돈은 결손을 해야겠습니다. 결손을 하더라도 6,200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큰 것은 사실 아닙니다. 100억에 비해서 6,200만원 같으면 그러나 받을 수 없는 것은 일단은 장부상은 떨어야 되기 때문에 결손을 한겁니다.

이것은 보통 부과기간이 최종적으로 5년이죠?

부과재촉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하더라도 조금 더 지나서 결손처분을 안 하고 그 후라도 아직까지 이끌고 나오다가 5년만 되면 결손처분 다 합니까?

아닙니다. 결손도 시효중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압류가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결손을 안 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일단 5년이 되면 시효완성으로 인해 서 결손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0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한번 봐 주십시오 재산세 거소불명이 있고, 무재산도 있고, 고질적체납이 있고 재산압류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결손처분하고 거소불명은 결손처분 한 것이지요 ?

이것은 이월액입니다. 아직 결손처분이 아니고 미수액이 2억 6,5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했는데 이월했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못 받은 내역입니다. 거소불명 이런 경우에는 재산서는 당해연도에 과세대상이 되었든 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거나 고의적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거나 그 다음에 무재산 하는 것은 부과 당시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가 1년 전 체납을 하면서 집을 팔고 나니까 과세물권이 집 한 채 밖에 없는 사람은 집을 팔고나면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이 없다는 얘기죠.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못하고 못 받는 것, 고질적 체납자는 우리나라 단어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사람은 있는데 늘 없다 하고 나중에 준다 하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은 재산이 있는데도 형편이 안돼서 못 내는 사람들 일단 재산은 압류하고 있고 소송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산압류를 해 놓으면

재산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생기면 받습니다.

21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보십시오. 미수납액이 3억 9,080만 6,410원인데 거소불명이 있고, 무재산도 있고, 고질적체납이 있는데 고질적체납은 말씀한 대로고 이런 무재산이 생기는 것은 처음부터 무재산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집을 팔고 있을 때 무재산이 발생이 나기 전에 우리가 압류를 한다던지 하면 이런 무재산 발생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압류도 법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고지를 하고 독촉의 고지를 합니다. 그 한 달 기간동안에는 압류를 못하고 물론 부득이 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압류를 할 수없습니다. 일단 독촉의 절차를 거친 후에 그래도 안 될 때는 압류를 하게 됩니다. 시간차가 조금 있습니다. 한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 그 시간차 중에는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갔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미납이 되고 이러면 한 달 차이가 있다고 해서 재산을 팔고 처분을 하고 자기 세금을 얼마 안 낸것 가지고 재산처분을 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지방세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주로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 수수료라던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체납가진 것을 가지고 집을 압류할 수 없듯이 압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법률상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만원짜리 몇 만원짜리, 5,000원짜리를 모으다 보니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실증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수료 수입도 그렇고 제일 밑에 보면 229-01에 보면 과년도수입은 115억하고 거소불명이 이만큼 많고 무재산 등록이 7억 4,000만원 이런 고질적 체납액이 많은데 이런 것은 과년도수입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이때까지 미룬 세금이 115억 7,240만원

111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년도는 올해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도 있고, 5년 전도 있고, 3년 전도 있고, 15년 전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시효중단 된 부분이라든지 못 받은 부분 결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돈들은 거의 다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월되어 넘어온 돈이 115억 700만원입니다.

세무과에서 5년 경과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10년경과라든지 15년 경과라든지 이렇게 많이 경과가 되면 결손처분을 하던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요.

법률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효를 중단시켜 놓았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고 외국을 갔다든지 지금 미국간 사람이 압류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해외에 도피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와야 되지 우리가 임의대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부분들이 간혹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간 분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세무과에서 빨리 독촉해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손시킬 것은 시키고 조취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중간에 215번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에 거기는 23억 6,649만 7,000원인데.

약 3억이 부족 교부되었지요?

예. 이것은 예산액은이렇게 많은데 3억이 부족된다는 것은

징수교부금은 개념 설명을 드리면 시세를 받아주는데 대해서 3%를 우리가 교부금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지방세 가장 근간이 되는 등록세, 취득세 기타 주민세 이런 세목을 전부 받아주면 3%로 교부금을 줍니다. 그것을 당초에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시세를 얼마 받아줄 것이다 라는 예정적 수치를 일단 시로부터 목표액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 목표액의 3%가 징수교부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정적 수치가 예를 들어 시세가 700억이다 700억이면 700억 부과를 다해서 700억이 다 징수가 되면 3×7=21, 21억이 징수교부금으로 부과가 되겠는데 부과는 700억 했는데 체납으로 인해서 약 650억이 징수되었다면 나머지 50억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안 받아줬으니까 안 주겠죠 그 차이 입니다.

우리가 세수가 낮아져버려서 못 받으니까 %가 약해서 3% 못 받으니까 이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많이 착오가 나있는데 징수결정액이 4,561만 3,980원이고 수납액도 그렇고 이것은 잡수입이 어떻게 발생되어 있습니까?

잡수입은 예산현액에는 없죠? 우리가 생길 것을 예상을 안 했던 돈이 들어 온 것입니다. 관에서 필요한 항목을 벗어난 돈을 항상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전화보증금 이것이 전부 각 실과의 각 부서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세무과에서 발생된 사실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화보증금이라든지 정확한 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각 부서 별로 체납처분비 세무과에서 자동차 체납처분 하면 처분비용은 들어갈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잡수입으로 일단 잡아서 다시 정식항목으로 수입을 잡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보증금에 관한 잡수입이 3,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각종 부동산을 공매할 때 공매수수료 자동차를 압류해 와서 체납처분할 때 체납처분비 이런 것을 매달 발생이 되는 것을 별도로 기타잡수입으로 일단은 통장에 불입을 하게 됩니다. 다 체납처분이 종결되면 이 돈을 다시 찾아서 정규과목으로 내줄 것은 내어주고 지방세징수금으로 잡는 것은 잡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불용품 매각대라고 해서 220만 1,200원인데 아까는 불용품이 전체적으로 불용품이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다 취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세무과에서 불용품매각대가 있는데

총무과로 우리가 매각요청을 하면 새것을 구입해 오면 헌 것은 자치행정과로 넘겨줍니다. 서류하고 물건하고 넘겨주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매각한 금액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컴퓨터 못 쓰는 것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매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는 총 매각 대금이 1억 얼마 되었는데 세무과에서는 매각을 할 수 없잖아요?

없지요. 우리 세무과에서 있었던 것이니까 환산은 여기서 하고 파는 것은 실질적인 행위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세무과에서 물품매각대가 220만원까지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중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자치행정과는 구 전체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이것은 동의 것.

동에 것인데 세무과에서 각 동네 것을 거두어서 이것을 팔았는데 또 자치행정과로 불용품을 넘기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계산이 올라가면 이중으로 잡힌다 이 말입니다.

동에서 별도 매각하고 서류만 우리 앞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물품은 동네에서 매각하고 결과만 세무과로 이 말입니까?

예.

기타 잡수입이 있고 위에 또 잡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위의 잡수입은 4,782만 5,980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잡수입입니까?

그것은 밑에 것을 설명한 목록입니다.

잡수입하고 기타잡수입하고 이름이 틀리는데요?

잡수입이라는 그 안에 물품매각대하고 기타잡수입을 총괄해서 플러스 해놓은 것입니다. 큰 제목입니다.

41페이지 보증금이 1,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보조금 여기는 세무과에서 어디서?

세무과에서 했는데 그것은 칭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시보조금으로 1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쓴 것은 1,600만원 썼습니다. 나머지 7,400만원은 분수대도 고치고 구에다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시에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1억을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 세출예산현액은 3,497만원이고 지출액이 2,850만 6,880원이고 집행잔액이 646만 3,120원인데 자체사업을 하는데 자체사업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 보시면 세무과에는 7개의 계가 있습니다. 7개계에 물품 구입비용을 한 데 모아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수행 하는데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자산취득비를 구분해 놓은 것이 한데 모아서 해놓은 것이 3,497만원입니다.

물품구입비면 물품구입비로 해야 하지 자체사업비로?

저도 그것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현실에 맞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고 물건구입비는 구분이 틀리잖아요?

그것이 조금 안 맞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공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착오가 생기는데 실제 사무실에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도 우리가 실적사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라는 명칭자체가 무슨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은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표기에 사업이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물품구입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는 틀립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에 기재사항이 이것을 아마 예산계에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수의를 했더라면 좋은데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조금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엄격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프로그램개발비도 그 안에 포함되고 물건 사는 것도 포함되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해놓은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계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이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이라 하면 세금 거두는 것도 원활하게 거두기 위해서 그것도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물품을 사는 것은 물품대라고 해야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고한데 이것은 용어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계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1225번에 구세관리비가 있습니다. 구세관리비가 현액이 2,060만원인데 지출액은 1,784만 1,730원이고 집행잔액이 275만 8,270원입니다. 구세관리라는 것은 우리 구에 토지 이런 것 세금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구 자체 수입을 담당하는 계입니다.

담당하는 계인데 구 자체 수입에 세금관리입니까?

구세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구세 자주재원인데 구세종류가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세입니다. 그 구세를 관리하는 것을 구세관리라고 해놓았습니다.

세금관리 하는데 2,000만원이 됩니까?

쉽게 이해하면 구세관리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세관리비가 2,600만원이 드는데 전체 구세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순수한 구세가 104억 정도 됩니다

104억 정도 되는데 세무과에서 관리하는데 2,600만원이나.....

2,600만원이라는 것은 박위원님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계가 있습니다. 그 계가 하나 있을려면 직원이 5■ 7명됩니다. 5■7명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직원이 쓰는 비용, 경상적경비하고 세금을 받을려면 고시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럴려면 고지서 제작인쇄비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비용도 줘야 되고 살림살이하는데 제반 모든 비용이 구세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2,8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세 재산서 매길려고 하면 고지서만 5만 6,000장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쇄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종이값만 해도 그렇고 다섯 개 세목을 부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교통비라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께 월급 수당하고 다 줍니다. 여기 또 수당을 책정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구나 시 전체가 공동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이지 구세관리 한다고 세무과에만 특별히 얹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에 개정이유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일반사무원은 국장님이 위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전문위원님들은 국장님이 위임을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어떤 결론이냐 하면 물론 단체장이 전문위원을 이제까지 기능을 다 발생하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위임받아서 전문위원을 결정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국장님도 단체장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지시를 받으면 국장님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5급, 6급은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다음에 우리가 지방 상위법에는 이양을 하도록 내려 왔는데 이것은 보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반직 6급이라든지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이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추이를 보면 동구는 6급까지 위임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중·남구, 북구, 수성구는 의결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는 7월 상정해서 상임위에서 보류가 돼서 10월 중에 재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서구는 심사보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포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정은 했습니다. 세밀하게 다 따져서 할려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검토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김재준 위원님이 검토를 했는데 안 제2조에서 의회사무국장에게 별표3과 같이 별정직,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임용, 호봉획정 및 승급,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단부작성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개정 2006년 4월 8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밖에 있는 분을 별정직 6급으로 발탁을 할려고 하다가 4대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그 분이 의회에 안 들어왔고 왜 그런 결론을 지었나 하면 사실은 과거에는 상위에서 지도를 받아서 별정직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결정, 승인을 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상위법을 이렇게 사무국장님이 승인을 하도록 결정권을 주도록 만들었는데 지금도 보면 사무국장이 결정권은 가지지만 위임은 받지만 단체장이 국장님도 단체장 아래서 지시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청탁을 하면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더 생각해서 이번에는 결정을 안 짓고 다음에 상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없습니다만 7월 1일 신설됨에 따라서 기간이 경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다소 지연되는 것은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한다고 해도 결국은 구청장님 명이 국장님 선에 내려 와서 국장님이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은 그렇게 할지라도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임받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쪽으로 명쾌하게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조금 더 보류를 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부분은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별정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서구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별정직 5급까지 만들어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밑에 6급 이하는 사무국장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하더라도 6급 이상 5급까지 전문위원님들은 우리 서구의 공무원 700명을 대신해서 별정직 공무원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국장이 바로 전체적으로 본청 직원으로서 떨어져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단체장의 지시를 받고 임명을 받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국장님이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과거에 조례법이 있더라도 우리가 상세하게 조례법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우리도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한 번 더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700명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급을 달려고 하면 공무원생활 20년넘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별정직 공무원이 5급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밖에서 유능한 분이 있다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싶다 이러면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이 청장님 이야기를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0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법을 더 심도있게 다뤄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에 의거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종전에는 20세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위임하여 정하였으나, 금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시당초의 20세를 19세 이상 연서 하여야 할 주민수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이것은 안1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경우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40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40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법개정전 연서 주민수가 지방자치법 제10조의 2 제1항에 우리 서구가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가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만 4,5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서 주민수가 4,600명이었는데 법 개정에 따른 비율별 연서 주민수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7월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 총수가 19만 5,017명입니다. 연서 주민수를 1/50 적용을 할 경우에는 3,900명이 연서를 하면 되고 1/40 적용을 할 시에는 우리 서구에 4,875명이 연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0 적용 시는 6,500명, 1/20 적용 시는 9,750명이 연서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주민 연서수를 1/50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조례의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아울러 1/30 이상 또는 1/20 이하로 할 경우에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전과 비슷한 1/40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타구·군도 연서주민수를 1/40이상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적용되어 오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방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지방계약 법령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 금액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동법 제16조 2항, 제4항등의 규정에 의한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공사상한 금액,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구본청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변호사, 건설기술자, 관련협회 추천자, 공무원 등을 위촉대상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서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물품구매·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과 계약 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 기타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며 제6조에 분야별로 3■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8조 안건 심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7일간 연장가능토록 하였으며, 제10조에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2조에는 주민참여대상 공사를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주민감독을 참여토록 하였으며 제13조에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별표 기준에 따라 계약심의위원 심의수당 10만원, 여비, 전문가 기술검토수당 20만원, 주민공사감독 수당 2만원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으며 본 조례안은 계약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1/40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1/50보다 조금 많지요?

1/50하면 주민숫자가 많이 줄어집니다.

줄어지니까 1/40이상으로 한다 하는데.

1/50 하면 개폐 청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1/20할 때는 많이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조금 어려워져서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숫자하고 비슷한 그 전에 4,600명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정하도록 하기 전에는 법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4,600명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4,900명 정도 되니까 19세 이상 주민 숫자가 조금 늘어놨기 때문에 300명 정도 늘어나면 적정하지 않겠나 너무 경직되어도 안 되고 너무 풀어놔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 비슷한 숫자에서 1/40이상으로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1/40이상으로 하면 주민 숫자가 조금 불어나고, 1/50이상하면 주민 숫자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이 1/40인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관계법령에 보면 63조의 3에 조례 제정의 개폐 청구 2006년 1월 12일에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뜻이 아닙니까? 상위법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공사 감독해놓고 대상은 추정가격이 3,000만 원에서 2억 공사 수당이 위원회 회의수당 10만 원 주민참여 2만 원 했는데 3,000만원에서 2억까지 아닙니까? 2억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30억 이상 공사를 하거나 5억원 이상 물품구매를 하거나 용역에 대한 입찰이나 자격을 정할 때만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뒤에 주민참여공사 그것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주민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에 사시는 전문가나 새마을 지도자나 그런 분들을 감독을 하게하고 수당을 하루에 2만원 범위 내에서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주변에 공사를 하는데 관공서에만 하니까 주민들이 부실한 것도 감독을 하고 해서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이런 것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12조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환금액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3,000만 원 이상, 2억 이하로 주민참여를 감독대상을 심의위원을 만든다 이말 아닙니까?

심의위원이 아니고 감독하는 사람.

공사감독 하는 감독관을 만든다 이 말이지요?

예. 주민으로부터.

실비가 2만 원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루에 2만 원입니다.

하루에 2만 원이니까 적지요?

하루 종일 직업으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이 하루 종일 8시간 붙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8시간을 붙어있던지 시간제한을 해가지고 수시로 감독을 했다고 2만 원을 달라, 잠시 갔다가 감독했다고 2만 원 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공기가 한 20일되면 만약에 평리4동에 하는 것 같으면, 평리4동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도 되고 새마을 지도자나 그런 분을 위촉해도 됩니다. 20일 동안 공사감독을 하면 하루 2만원이면 4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을 많이 올려버리면 공사감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 그런데만 공사를 하지 처음부터 터파기부터 공사감독 하기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만원이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 2만원 가지고 안 되고 한10만원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주민이 감독을 하게 되면 공사하는 업자가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하고 잘하고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공사를 철저히 하자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실제 우리가 공사를 해보면 새마을 회장이나, 바르게 살기 회장이나 지역의 관변단체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감시, 감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만 원은 적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제대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은 법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할려고 하면 최소한 5만원 정도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게끔 그리고 공사를 한다면 공사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건설에 대해서 알며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철근이 얼마 들어가며 높이가 얼마며 한바퀴 돌고 와서 2만원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만들 때 정확하게 하고 여기는 간단하게 말을 해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해놓고 제5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법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60조에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1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사로 한다 그러면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 공사 이렇게 다섯 개를 예를 들어 해 놓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주민참여 하지만 돈2만원 받고 바쁜 사람이. 자기 기술도 없는 사람이 와서 합니까? 그리고 하실려면 5만 원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하겠다는 이런 조항도 넣어주십시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3,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를 할 때에는 만약에 구청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정식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시공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감독자가 지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면서 감독을 다 합니다. 우리 공사하면서 감독안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감독자 도장찍고 다 하기 때문에 책임은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감독자가 다 지정이 되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 거기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 감독을 하므로 해서 더욱 더 우리 공무원끼리 하면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주민이 감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감시하는 자격이 누가 있는가 하면 관련업종 자격증 소지자나 또 공사분야 관련 교수님이나, 교사나 새마을회장이나 그런 분들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림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놓고는 아무 효과도 없지요.

교수님이 2만원 받고 더더구나 안 오지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니까 이웃에 하는 공사는 할 수 있다는 자격입니다. 이런 공사가 우리 관내에 수백 개도 넘습니다. 수백 개도 넘는데 돈을 5만원씩 하면 공기가 한 달정도 되면 30일정도 되는데 150만원씩 돈을 줄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합시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만원 올리자는 뜻도 2만원 주고 주민참여 감독관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 다 헛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안등 하나 다는데 주민참여감독관 하나 세워놓고

돈 액수에 3,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는데 3,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이하니까 30만원도 해당되고

3,000만원 이상 2억 이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 2억 이하인데 그렇게 만들면 옳은 공사도 안 되고 예산만 낭비시키고 10만원해 놓은 것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10만원 기술직은 20만원 해 놓았는데 이제까지 잘 되어 있었는데 감독관 해 봐야 기술직도 없는데 교수님이 무슨 심의위원회에 들어 와서 20만원 받고 예산만 낭비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실제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전문가이시면서 자치위원장이 감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그래도 그 전문가가 참여를 하시고 하니까 3,000만원 이상 공사에는 이런 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신다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동네 공사를 잘 하자는 뜻이니까 더 주고 덜 주고보다 정해진 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주민감독 여비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감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공사에 참여한다는 그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크게 어긋나지 않지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 시작했다고 하면 불시에 동요가 될 수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놔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올바르게 잡아가면 안 됩니까?

수당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