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안건에 부속되는 기금결산보고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한입니다.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해당 과장이 현재 중앙부서에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이 과는 비사업 부서가 되어서 예산이 가장 간단한 부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결산내역을 보고 우리가 세항, 세세항까지는 다 못 보더라도 하다 못해 목까지는 원장부가 있어서 보면 그래도 질문할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결산 내역서 보고 이 내용으로 질의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65쪽에 보면 세세항에 인건비 1,800만원 예산이 되었었는데 지출이 그대로 1,800만원 해놓은 건 이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쓰는 겁니까?

당초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하는데 숫자가 10명을 인건비 2만 5,000원 일당으로 해서 딱 맞아 떨어지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사용했습니다.

혹시 인원이 더 필요하면 다른 데에서 전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더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 숫자에 그 기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쪽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수납을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기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2004년 7월 1일부로 법이 새롭게 바뀌어서 2005년도에 일제히 정밀검사를 했는데 이게 미이행됨으로 해서 6,585명에 14억 2,309만 5,000원을 과태료 부과를 하여 수납이 864명에 4,519만원이 되어 체납이 한 13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압류 조치는 일단 다 해놓았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차를 매매할 때 내지 평상시에는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라든지 그게 붙지를 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타다가 팔는지...그리고 몇 년 지나면 결손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주가 10년을 타고서 차량을 매매할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결손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10년까지는 안 가잖습니까?

차나 재산에 압류 조치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압류해 놓으면 차주가 차를 10년 동안 타다가 팔면 10년간 결손처분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까?

예.

그런데 검사를 미이행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차량 운행을 합니까? 차라리 차 번호판을 압류하든지 떼든지 해야지 차 압류해 봐야 아무 필요 없잖아요. 괜히 미수납액만 해마다 늘어나지 받아들일 방법은 없거든요.

예,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독촉하든가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좀 줄이고 징수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가 인적으로만 처벌됩니까? 재산적으로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승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처벌입니까, 형사입건이 됩니까?

고발하고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면은 한국나이트클럽 승계된 사람한테라도 재산권 권리행사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과태료 중에 승계되는 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그 외에는 현행법상 되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쪽 하단부에 공원녹지사업 집행잔액이 7,700만원 남았는데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7,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나무를 덜 심어서 그런지 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네요? 68쪽 자체사업 공원녹지사업에 7,196만 4,67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자체사업이 남은 건,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료비하고. 공원 녹지하는데 시설비하고 재료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그 다음 명시이월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음으로 인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조로 지금 남은 겁니다.

명시이월된 25억 4,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건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결산서에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130페이지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라고 나옵니다.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앞에 명시이월분 내당1동 황제공원 이 사업이 연말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게 2억 7,869만 7,010원, 그 다음 비산7동에 작년 하반기에 12억, 우리 구비 2억 7,000하고 시비 10억하고 해서 12억 7,819만 1,200원 이건 부지 매입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비산4동 어린이 놀이터 그것도 하반기에 보조금 4억원을 받아와서 그것도 부지매입이 안 됐습니다. 부지선정이 안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사업이라고 해서 추가로 5억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해서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이것도 저희들이 공기가 부족해서 그때 혹한기로 추워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동절기에. 그래서 그게 6,629만 7,000원, 그 다음 달성공원 북편에 외곽지 정비하는 사업비 그 부분에 보상금 중에서 2,356만 9,500원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25억 4,675만 4,710원이 사고 및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그건 그때 명시이월할 때 그때 딱 박아서 명시한 게 아니고 보조금을 일단 받아왔으니까 사업지를 선정 못 했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 본예산에 학교 나무 심는 예산 900만원 책정이 되었잖아요? 900만원이 작년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으면 수목은 구 자체사업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작년에 그게 모자라서 그렇게 했는지...

9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예산으로 집행하면 여기 검토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식재예산이 본예산에 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걸 삭감하려다 안 했거든요, 작년에도.

알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똑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매각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신평리아파트라든지 사업승인이 나서 도로나 구거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는 일단은 5억원 이상 되는 건 취득할 때나 팔 때 의회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부지는 전부 자치행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대체할 만한 급급한 사항이라거나 아니면 의회에 5억원 이상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하는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매각할 때는 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미만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원래 문제의 땅이 지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전”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창고 지은 건 지목 분류상 그 당시에는 잡종지로 됩니다. 지금 현재는 또 지목이 분류되어서 창고용지로 나오는데 그때는 그 부근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전”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매도한 시점이 “전”으로 되어 있던 시점에 매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매도 전에 잡종지로 지목을 바꾸어서 매도를 했습니까?

그건 95년도 그 당시에 창고를 지어서 매각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현 시점은 잡종지입니다.

당시에는 잡종지였는데 전용을 해서 창고를 지어서 올해 팔은 것 맞습니까? 올해 팔은 것입니까?

예, 올해 3월 달에.

그러시면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현재 5억원 이하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이나 그런 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는 집행부에 조례 같은 걸 구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건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내일 또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번에 분리되어서, 법이 새로 분리되었습니다. 전에는 지방재정법이 있다가 분리가 되었는데, 대구시 조례가 또 5월 달에 공포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8개 시·구·군에 공히 그 금액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우리 서구라고 별도로 모법이 있는데 조례로 제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날 답변에서 만약에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말썽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되도록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체적인 건 우리가 참고로 해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 위원장, 조영래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권기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하여 선지원 후조사를 실시하고 긴급지원심사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여부, 지원의 연장, 지원의 중단 및 비용환수 등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12조 4항에 의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민간 부문의 복지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의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관이 지역복지증진에 함께 노력하고자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는 제2조 기능 제1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규정한”이라는 내용에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4항 신설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3조입니다. 3조 구성편에 있어서 제3항에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10조 회의록에 보시면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과 4항에 심의·의결을 포함해서 3항은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4항은 “심의·의결한 결과”로, 의결이라는 걸 삽입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래 간사, 이원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간위원장 위촉한다고 했는데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당은 안 줘도 됩니까?

수당은 회의출석수당이기 때문에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똑같이 줍니다.

예를 들어 위원이 8명이 될 때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이 되는지 아니면 위원장을 하나 더 플러스해서 9명이 되는지? 1인이 늘어나게 되면 1인 수당이 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15명 내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민간인 15명 내에서 호선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환경과장 이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 면적의 대상 기준이 종전 객실·객석면적 100㎡에서 영업장 면적 125㎡로 변경과,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전문점의 감량의무사업장 재해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객석면적 200㎡ 이하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우 영업장 면적 250㎡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감량의무사업장 외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기준 보완으로 이중납부 방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설치 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세대에 대한 감면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2조 제2호에 보면 동조례의 인용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를 시행규칙 제9조의 2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지 아니하는 커피, 주류 전문점의 감량의무사업장 제외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객석면적 200㎡ 이하”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우 영업장 면적 250㎡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3항 나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면적의 기준을 “객실·객석 면적 30㎡ 이하”에서 “영업장 면적 55㎡ 이하”, “객실·객석 면적 31㎡ 이상에서 60㎡ 이하를 영업장 면적 56㎡ 이상 85㎡ 이하”, “객실·객석 면적 61㎡ 이상”에서 “영업장 면적 86㎡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수수료 감면 규정입니다. 여기는 제15조 제6항하고 제7항은 신설입니다. 먼저 안 제15조 제6항 신설은 동일번지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와 이중 부과되는 세대, 안 15조 제7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시설 설치 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세대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개정취지라든가 근거법령이라든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상세히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이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함께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2006년 1월 27일 각 시·도에 시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2006년 5월 17일 대구광역시 조례 제3778호로 공포됨에 따른 개정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대상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시 공용면적 비율을 30%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잡종재산의 대부 시 전세금의 예금 금융기관 변경, 잡종재산의 대부료 등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신설되는 조항으로는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잡종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수의계약 매각 범위축소 및 신규조항이 신설된 내용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개정안은 이미 대구시에서 전부개정하여 공포한 내용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우리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해서 상위법 때문에 지금 상향조정한 겁니까?

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표준안이 이건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각 부분 동일합니다.

표준이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참고로 내가 말씀드릴 걸 안 드렸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아마 지적과에서 서면자료를... 서면자료 준비되었지요?

예, 오후에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씩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