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도시관리과, 건설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사료를 해당부서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34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입안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수창공원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 7월 11일 대구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월 25일 수창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대구시 본회의 안건처리 조건부 찬성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수창공원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발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2월 28일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가결안입니다. 공원부지 39,230㎡ 중에서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27,245㎡, 공원구역 10,460㎡, 도로확장 1,485㎡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접구역에는 공원신설 KT창고부지와 주변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신설이 4,467㎡, 도로확장이 1,485㎡ 총 4,758㎡로서 이 지역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공원부지, 노인복지시설 사전 기부채납 후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342페이지 3항입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57건에 총 길이가 9,753m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본 감사기간 내에 총 20건 허가면적은 392㎡, 사용료는 1,545만9천원, 체납액은 1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번 347페이지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의 사후 조치사항입니다. 140개소로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6번 광고물게시대 설치현황입니다. 게시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23개소, 일반 벽보판 57개소, 극장 벽보판 60개소입니다. 작년에 설치한 것은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동에서 구정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시설로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총 수입액은 광고물 관련 2,1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번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입니다. 총 5,665건에 가로간판 3,622건, 세로간판 45건, 돌출 1,504건, 공연 60건, 옥상 63건, 지주 145건, 공공 16건, 기타 2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총 63개소로서 점검은 2회를 했습니다. 구조물에 녹발생이 2건이 있어서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했습니다. 348페이지 8번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 1,723건, 유동광고물 10,778,021건을 단속했습니다. 유동광고물 중에서 강제수거 10,775,670건은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의한 수거실적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 결과는 과태료 24건 이행강제금 10건으로 총 34건을 부과했는데 금액은 3,759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실적은 12건, 2,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2건입니다. 9번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과정에 표현이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행정처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유동광고물에 과태료를 매깁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고무풍선이나 전단지에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 건물에 붙어있다든지 즉시 조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매기는데 현재 징수건수가 부과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체납액 중에서는 현재 5건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자동차 압류조치를 했고 대다수가 재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압류도 못 하고 돈도 못 받는 실정입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는 유동광고물 이행강제금은 옥상광고탑이나 간판, 가로간판,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즉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출간판 얘기하셨는데 돌출 나오는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되고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위법사항으로 간주합니까?

면적당인데요. 돌출간판은 1층에는 못 달게 돼 있습니다. 2층 이상 달 수 있는데 허가 없이 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한다. 그러면 돌출 나오는 폭 기준이 없습니까?

1개 업소에 1개씩 설치할 수 있는데 특별한 규격은 없습니다. 제한된 건 없습니다.

규격이 제한이 없으면 돌출폭이 어떤 간판은 보면 약간 높아 차가 지나갈 때는 지난 선거운동을 하면서 걸린 경우가 있었는데 돌출폭이 크다보니까 진행차량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폭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벽면에서 1.2m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큰 편인데?

법상에 1.2m까지 허용합니다.

부과내용에 보면 징수와 체납이 있는데 건수로 봐도 그렇고 체납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납부독촉을 하는데 해도 안 될 적에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주로 자동차나 안 그러면 토지나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하면 재산을 처분할 때 압류를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가 가능한데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국은 결손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에 국한 된 건 아닙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불법으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벌금을 징수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통보형식으로 한 달 내 2개월 내 그냥 통상적인 관례로 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나름대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해놓고 난 후에 뒷북치는 행정조치를 해서는 체납이 해결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안이하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몇백만원 되는 게 아니고 주로 15건에 800만원, 1건당 4, 50만원 이것을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고 실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합니다.

압류과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일정시점이 지나야만 압류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라도 충분히 압류시킬 재산이 있는데 어느 시일이 지나면 압류할 재산이 없다며 결손처분하면...

우리가 단속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매깁니다. 안 냈을 때는 독촉고지를 합니다. 독촉고지를 해도 안 낼 적에는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냅니다. 그래도 안 낼 적에는 압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융통성 있게 행정조치한다면 그래도 미납액이 적어질 수 있고 결손금액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방면으로 연구하시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349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입니다. 기간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13일까지 총 사용인원이 1,729명, 수거수량은 10,727,076건으로 금액은 6,083만1,810원, 전단지는 수거보상비가 100매당 500원, 벽보는 20매당 500원입니다.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1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총 21,766건을 정비했는데 노점상은 8,228건 중에서 강제수거 16건, 계고서 발부 503건, 현지시정 7,709건, 노상적치물은 13,538건인데 강제수거 15건, 계고서 발부 243건, 현지시정이 13,28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과태료 부과건수는 12건인데 노점상 11건, 노상적치물 1건으로 금액은 230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오늘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도시관리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번에 보면 단속실적에 과태료 부과가 16건에 669만원이죠. 과태료 부과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기준은 조례상에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전단지 같은 것은 매수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건당 41만8,125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실적에 인원이 1,729명이 전단지, 벽보를 단속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6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수치를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금액단위가 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중구예산이 1천억입니다. 전단지 벽보 수거보상액이 608억 나가면 어떻게 되겠는지 앞으로는 올라오는 수치도 그렇고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구청 직원 여러분들이 물론 수고가 많습니다만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11번 노점상 단속에 보면 물론 단속도 좋지만 계도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적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21,176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부과 12건, 노점상 11건 220만원 건당 20만원, 노상적치물 1건 10만원 좀 그냥 그치는 게 아닙니까?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생계도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가 와서 많이 나가는데 현장에서 못하도록 계도위주로 하고 특별히 고질적으로 말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습니다.

21,766건에 대해서 단속을 도시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정비계가 매일 나가서 단속합니다.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 저도 대신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단속도 안 하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옷을 입은 분들이 한구석에 있다가 퇴근시간 때 보면 나오더라 얘기가 나오는데 제대로 단속되고 있습니까?

대신동에는 초소가 있습니다. 2명 정도 공익근무요원이 있고요. 단속하는 반장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계성고등학교 담장 있는 데 노점상이 사람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되풀이됩니다만 계도에 목적이 있고 생계유지상 살기 위해서 노점상이나 불법하는 것 정말 단속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단속할 때는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통행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서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서문시장 내부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시장 외부만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만 하고 시장 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익요원하고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얘기해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내용이 본위원도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빠진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보상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단지는 백매당 500원, 벽보는 20매당 500원입니다.

342쪽에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66년도도 많은데 계획에 보면 2009년 이후로 미뤘더라고요. 전 회기 때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건도 2009년 이후로 미뤘더라고요. 남산1동에 대구초교 남편 하면서 폭이 8m 작년에 2005년도에 할 때는 교부금을 받아서 거의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막연하게 2020년도 될 수도 있고 2050년에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5개년 단위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현재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년 5년까지 할 물량을 미리 책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가 끝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잡힙니다. 2009년 앞에 있는 것은 계획대로 공사가 실시되면 끝나는 것이지만 안 되면 2007년 한다고 해도 2008년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2009년 이후는 전부다가 이중에서 올해 3건 했다면 다음에 예산에 맞추어서 2009년 이후 물량 중에서 3건을 당겨 넣습니다.

유동적이네요. 2009년 이후의 것은 어느 것이 될지 모르지만. 2009년 이후에 계획된 사업은 그 전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긴급하게 개설할 이유가 없다면.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작년 질의된 내용 보니까 교부금까지 예산에 편성해놓고 7, 8집 보상이 합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09년 이후 하면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년 단위로 금년부터 5개년 2010년 아닙니까? 연말에 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됩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됩니다. 되면 앞에 일을 많이 했으면 당길 수도 있고 현재 것을 못하면 못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에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보차도 점용허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가 아니고 큰 도로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부분을 통과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을 허가해 주는 겁니다. 인도가 없는 곳은 보차도 허가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불하를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불하가 안 됩니다. 담을 싸든지 하면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인도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석을 낮추어서 차가 들어가기 좋게 그 사람이 이용한다는 것뿐입니다. 이용하는 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게 보차도 해놨으니까 도로역할을 도로가 물려서 있지 않습니까? 구청땅이라든지 시부지를 개인이 점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래에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불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차도는 도로에서 차가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불하는 절대로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350페이지 12번 공원현황 및 수목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공원현황은 조성 6개소, 미조성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3개소를 관리하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1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서 하는 건 대봉어린이공원과 남산어린이공원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현황은 가로수가 17개 노선에 37.7㎞에 은행나무 외 11종이 총 5,862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조경수는 70개소에 총 수량이 174,478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352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2억4,7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3번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변상금 조치는 7건에 986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14번 수경시설 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총 시청광장 등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종류별로는 14가지가 있습니다. 고사분수, 용출분수, 폭포 등이 되겠습니다. 수경시설 보수실적은 건들바위 교체에 247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53페이지 15번 도심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4건 2006년도에는 2건을 했는데 총 세부내역은 교목을 109그루, 관목을 3,067그루, 초화류가 6,647그루입니다. 예산 집행금액은 1억6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6번 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응애, 진딧물, 흰불나방, 방패벌레, 흰가루병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상방제 횟수가 29회, 방제수량은 배롱나무 등 11만 그루를 했습니다. 소요경비는 640만4천원입니다. 시행방법은 인력을 활용하여 직영을 했습니다. 수간주사는 2회, 양버즘 나무 5,075그루 총 소요경비는 3,400만원 시행은 2005년도에는 직영, 2006년도에는 도급으로 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수경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와 수창공원 용도 변경 추진 시 의견제출이있는데 내용을 보면 용도 변경과 관련 대구시에 공원녹지 확보와 보건소 및 복지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요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8일 수창공원 용도 변경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 시에 주변 소유지를 매입하여 중구보건소를 이전토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와 의료봉사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건의사항이 병충해 방제약품이 인체에 피해가 되니까 사전에 홍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전면 방제의 경우 동사무소에 사전통보해서 홍보토록 하고 긴급으로 방제할 때는 그때그때 차량에서 홍보방송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양버즘 나무는 지상방제를 안 하고 수간주사를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8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돌출광고물 일제정비 대상은 2006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돌출광고물 1,000여 개가 되겠습니다. 정비노선은 달구벌대로, 국채보상로, 태평로 약전골목으로 동서간대로 및 약전골목 13㎞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정비안내문을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돌렸습니다. 수량은 1,027개로 기 허가된 게 406개소, 양성화 대상이 504개소, 철거대상이 117개소입니다. 불법 돌출광고물 일제정비기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대상 중 허가는 202건 40%가 돼 있습니다. 양성화 및 자진철거 계고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앞으로 안 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3항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찜갈비 골목 외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상업화가 많이 돼 있는 지역을 9군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대구시장 간담회 시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2005년도 완료예정인 도시기본계획 2006년초 완료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수창동 외 5개소는 상업지역으로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에 한 이유가 준주거지역이지만 층수제한이 없었는데 최고고도 지구 10층으로 묶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보다도 더 낫게 되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문제점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확대됩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복합용도로 가능하고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오히려 주거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59페이지 공원부지 해제 등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성로 노점상 양성화 방안 노점상 규격화 정비 내용입니다. 96대를 당시에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정비했습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얘긴데 지역경제과에서 거론됐습니다. 노점상 문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두 분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안 나왔는데 그런 대안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구백화점에서 중앙파출소 거리를 노점상이 있다가 꽃길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노점상이 철거가 됐습니다. 2002년 9월입니다. 정재원 청장이 공약은 아닌데 공약으로 노점상 규격화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꽃길조성으로 해서 대구백화점에서 중앙파출소를 철거하면서 규격화를 해 주면서 이 거리를 연장하면서 대우빌딩까지 내려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배전판이 옮김으로 해서 노점상이 철거대상에 들어가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노점상 규격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재원 청장이 있을 때 이걸 양성화를 시켜서 규격을 만들 때도 노점상과 마찰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양성화 시켜줬다가 지금 와서 배전판 들어감으로 해서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청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철거대상에 들어간다면 서문시장도 지금은 규격화 됐죠. 윤순영 청장이 들어와서는 노점상 철거 문제는 없습니다. 차기에 청장이 들어와서 철거대상의 논란이 없겠습니까? 정재원 청장이 계실 때 그게 보기 싫다고 해서 옛날에는 길 중앙에도 있고 점포 앞에도 있었습니다. 노점상이 되면서 길 중앙으로 나왔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동료의원이 상가연합회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점상은 저녁에 불을 상가에서 당겨씁니다. 제가 약간의 보충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순영 청장은 철거를 하겠다 배전판이 없어지므로 해서 길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정재원 청장도 시에 조해녕 시장님과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길을 꽃길조성으로 해서 노점상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밑으로 대구백화점에서 대우빌딩까지 허가를 해줬습니다. 또 철거를 시키면 동성로는 어차피 할 수 없습니다만 서문시장은 양성화된 상태에서 차기 청장님이 바뀌면 그것도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라 할 때 그런 사항이 반복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추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잠정허용입니다. 영구히 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과 4년 전에 그것을 규격화하라 해서 동성로 좌판을 없애고 노점상들이 상당히 투자한 걸로 압니다. 잡음도 많이 있었고. 4년 후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동성로는 그렇다 칩니다. 동성로 프로젝트 사업성이 물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서문시장은 제가 걱정입니다. 차기에 그런 식으로 없애라고 반복 안 된다고 말을 못 하거든요. 행정상이라든지 모든 게 궁금합니다.

서문시장은 저희과에서 업무처리를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는 서울도 보니까 먼저 서울 광장시장을 보니까 규격화해서 도움을 설치했습니다. 노점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방침을 세워서 철거할지 조치할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질의했습니다. 이걸 도시관리과로 넘기더라 말입니다. 거기에서 대답을 못 듣고 이리로 오니까 또 지역경제과로...

시장내부에 있는 것은 국비지원까지 해서 노점상에 규격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추진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번개시장과 같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로 배전판이 지하화 되면서 공사기간 동안에는 현재 노점상 등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별 잡음이 없지 싶은데 공사이후에 노점상들이 다시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인데요. 현재 계획은 배전함이 지하화되고 그 사이의 길은 꽃길 조성을 해서 노점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든지 또는 근본적으로 색원하기 위해서 해병전우회나 용역을 줘서 노점상들이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동성로에는 진입 못 한다 하더라도 이면 도로 등으로 진입할 것이 아니냐 우려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진입은 우려하는 것이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계획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현재는 예산을 확보해서 소요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용역을 줬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 진출을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원 청장 시절에 노점상 판매대를 규격화 시킨 것은 장사를 하려면 규격을 정해서 일정폼에 의해서 장사를 하라는 차원으로 허용이 됐고 언제까지나 노점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허용을 해 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여기 회원이 19명으로 부구청장님을 위주로 해서 19인이 되어 있는데 2005년 8월 31일에서 9월 10일까지 서면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남산4-3지구 주거환경개선 계획변경안 땡땡이를 쳤는데 서면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2월 16일 동부시장 재개발 이건 회의를 했네요?

소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2005년 7월 8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금년이 2006년 3월 30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위에 보면 회의 합계 이래 해 놓았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회의를 서면으로 한 것도 어쨌든 회의니까 여기 4회로 되어 있는데 5회 아닙니까?

5회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784만원입니다. 784만원인데 154만원이 지급이 됐네요.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된 걸로 안 여겨집니까?

예산편성이 과다 하게 된 게 아니고 참석 위원들 수당입니다. 한번 참석하면 7만원씩 주는데요, 이게 서면회의를 2번 했기 때문에 이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참석했을 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의수당은 1년에 몇 번 할 거라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일이 있으면 자꾸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 1년에 몇 번을 할 것이다 어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5번 할 것이다, 6번 할 것이다 해서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4만원으로 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이건 들어올 때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차질이 됐는데 차라리 추경을 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을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아까 과장님답변은 서면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수당을 지급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수당이네요?

예, 맞습니다.

수당이 나갔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서면회의에 수당이 안 나가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336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784만원에서 336만원을 공제하면 448만원입니다. 448만원에서 154만원을 지급하면 예산액을 33%를 지급했습니다. 이게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아니고 반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별 차질이 없겠습니다마는 과다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예산에 조금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예산편성도 좀 적절하게 한 10% 정도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우리 구의 살림이 안 어렵습니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합계는 2,444건에 부과금액은 13억2,852만4,000원으로 징수는 2,165건에 12억3,339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79건에 9,513만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362페이지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액 미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에 201-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기에 예산이 3,030만5,000원, 집행액이 2,188만9,000원, 불용액 841만6,000원입니다. 362쪽입니다. 보면 841만6,000원이 불용액이다 여기에 표기해 놓기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절감액은 10%입니다. 10%인데 10% 같으면 3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거기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수당이 245만원이 있었고요, 도시계획 입안공고료가 297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돈으로 도시환경 정비추진 기록 보전하는데 14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입안공고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반을 할 때 에는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료를 줘야 되는데 그 해에 어떻게 생길 것인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있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서면심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예산절감액 300만원 빼면 불용액이 나머지는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바로 밑에 203-03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은 1,400만원을 잡아서 집행은 1,300만원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145만원이 10%입니다. 10%인데 이건 표기를 집행잔액이라고 해 놓았지,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여기는 집행잔액이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예산절감이 맞습니다.

저는 회계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회계법에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이런 표기는 아직까지 저도 금고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표기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표기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363페이지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10만원 이상을 표기했습니다. 총 642만3,000원으로 국내여비가 65만3,000원, 국외여비가 57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6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조는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2005년, 2006년 집행내역이 3억4,5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사하는데 공사비와 물품제조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1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예산 1,100만원을 들여서 남부교회 옆 절개지 화단조성공사와 남산어린이공원 지압보도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예산집행 현황 안 있습니까? 입찰로 하셨고 1,000만원 미만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입찰금액은 행자부에서 적용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견적처리를 2, 3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를 넣은 업체에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도 입찰형식으로 입찰률 적용을 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까?

계약관련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경리계에서 합니다.

어차피 금액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입찰금액은 만약에 이 중에서 남산어린이공원 지압보도 설치공사를 한다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주지요. 690만원이 설계 금액 같으면 이걸 경리계로 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91% 정도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금액이 이렇습니다.

금액이 1,000만원이 되면 1,0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에 대한 91%는 9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 기관에 비교하는 건 안 좋습니다마는 이건 입찰형식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타 기관에는 거의 다 수의계약 금액도 공사도 입찰률 1억5,000 미만 금액 이 금액에 준해서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좀 전에 한 10% 까고 90% 준다 그러면 900만원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87.745%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다른 감사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사항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타 기관에는 몇 년 전부터 다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되, 견적업체가 1개나 2개 업체가 들어오든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에서 10% 막연하게 적용시켜 주는 게 아니고 87.745를 적용을 시켜서 그 금액에 대해서 보통 계약을 하거든요.

그 관계는 경리파트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65페이지 17번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건이 있었는데 약령시 동문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구청장 공약사항에 어차피 도시계획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용도로 변경을 건의를 했는데 문제점이 보면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에는 어차피 주상복합을 지어야 되니까 복합건물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니까 이런 이야기는 구 자체에서 내려진 결론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회신 받은 내용입니까?

회신 받은 게 아니고 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꿔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조권하고 조망권 이런 건 일반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에서 규정이 더 적은 거 아닙니까? 일조권은 용적률이 많으니까 높이 짓지 않습니까? 결국은 햇빛을 가리는 게 더 안 많아집니까?

일조권이 방해가 더 많이 받지요.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많이 받는다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일반아파트하고 주상복합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공동주택 흔히 아파트는 주거지역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준주거 또한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띄우는 거리가 건축물의 높이만큼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내에는 주상복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밑에는 상가를 짓고 위에는 아파트를 짓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지역 내에는 일조거리가 없어요. 붙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이잖아요.

사람살기는 어렵지요.

거리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를 많이 받지요.

그러면 일조권이 어떤 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덜 받는다 얘기지요?

그렇지요.

문화공간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건물 짓는 것은 일반주거지역보다 훨씬 어렵지 않냐.

입주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조권이 덜 받으니까 불편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여기 에 보면 주상복합을 겸용해서 지을 수 있으니까 이런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1대 9하고 3대 7하고 지금 이 달에 시의회에서 물론 결론이 나야 됩니다마는 구청 차원에서는 어느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까?

중구는 공동화현상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를 받으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거용 도로를 90%로 하고 상업용 도로는 10%만 해도 승인을 해 주자,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시에 해 놓은 입장이고 아마 그게 반영이 되지 싶습니다.

구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예.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주민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힘이 더 크다, 그래서 주상복합지역에1등으로 해 달라, 용도변경은 반대를 하자 이렇게 시의회에 민원을 많이 넣어 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좀 미미하게 뒷짐만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번 했고 관계 시청 부서에도 요청을 했고 그런 입장인데 이게 1대 9로 하느냐 3대 7로 하느냐 이해관계가 분주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만족 시킬 수 없는 입장이지만 중구 구민들 여론은 1대 9를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구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다행입니다마는 사실상 대구시에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사업 자체가 우리의 중구는 많이 출발이 늦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개발, 아마 우리 중구도 타구와 같이 출발을 했으면 개발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홍보가 잘못됐는지 구 차원에서 뭔가 좀 안이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개발이 모두 늦은 게 아니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말씀이신데 정재원 청장 계실 때에도 시장님하고 여러 번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했고 저 또한 도시주택과장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역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 말입니까?

예.

아무튼 중구지역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앞장서서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방법을 모르고 정보를 모르고 그러면 못 간다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슴없이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 1일 문화공보실에서 질의를 한 건데, 그때 질의를 하니까 도시관리과로 소관 업무를 넘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하겠습니다. 12쪽에 공원현황을 보니까 350페이지 국채보상공원 근린공원 안에 이게 관리를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제가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과로 넘겨서 지금 연장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합의 장소 거리 농구대 있지요, 거기 농구대에 일반인부터 학생들까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샤워시설이 없어서 고충을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걸 제가 문화공보실에 행감을 할 때 물어봤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물었을 때 거기에 따라 같이 물은 게 뭐냐면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799호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3조에 청소년활동시설에 이래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각 10조 1호의 기록에 의해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운영을 하여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국채보상공원 내에 샤워시설 쪽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련관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관리과로 업무를 넘기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들어 보려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 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을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변경결정은 시 공원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우리 구에서 공원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 쪽으로 다시 관할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못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적인 걸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히 시설관리만 하는 거고.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에서 합니다.

어차피 구 안에 있으니까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사전답사를 해 보니까 그 자리까지 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건 시에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걸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수련관 말이 나왔거든요. 그걸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 거기에 업무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려주시든지 나중에 저희 과로 오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시간 됩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공원관리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샤워장 설치 요구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샤워장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공원 내에 샤워시설 관계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수련관 문제가 나오니까 도시관리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수련관도 공원 내에 지으란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수련관은 공원 내에 짓는 게 아니지요.

그럼 공보실에서 해야지요.

샤워장 설치여부도 공보실에서 숙지가 덜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가본데 일단 구체적인 입장에서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샤워장 시설을 짓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유무를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요구한 게 아니고, 그걸 시에 좀 요구를 하셔서 그게 관철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에 아까 공보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은 묻다보니까 말이 빠졌습니다. 그걸 수련관은 문화공보실이고 공원 내에 샤워시설은 도시관리과입니까?

샤워시설이 우리 과가 아니고 시설물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장소를 해서 건물을 짓는 건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니까 관리하는 게 공원과에서 하니까 그게 결국은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든지 간에 시설결정은 견적을 해야 됩니다. 공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둘 다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성 건설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정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수고하시는 임인환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9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축조 공사 현황 등 모두 합해서 2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99쪽 도로축조 공사 현황입니다. 2005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도로축조 공사는 총 9개 노선에 예산액은 12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장 중에 3개 사업장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3개 사업장은 시공 중에 있으며, 3개 사업장은 현재 보상협의 및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2번 2005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은 총 9건에 6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가 미도래입니다. 현재 2개 사업장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4개 사업장은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3개 사업장은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401쪽 3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보안등 총 수량은 5,819등이고 동별 수량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보수실적은 2,332건에 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87등이며 1,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참고로 보안등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보안등 동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내1동에 보면 50w 484개, 150w짜리가 143개 이렇게 62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0w 짜리가 1개, 대신동하고 제가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신동은 50w 486개, 150w가 29개, 250w가 64개거든요. 250w가 대신동에 64개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4개는 서문시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등입니다. 시장 안에는 다른 소골목과 달리 조도가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수내역에 가서 성내2동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성내2동에 건수가 224건입니다. 대신동에는 지금 현재 223건, 1건 차이 납니다. 1건 차이 나는데 유지보수비가 성내2동에는 2,800만원이고 대신동에는 1,6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순수하게 등만 가는 보수가 있고 점멸기 같은 부속이 딸린 게 여러 가지로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건 등수에 비례해서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 여기 13개 동네에 대신동하고 성내2동 빼고는 거의 보수금액이 비슷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그런데 유별나게 성내2동만 거의 타 동네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배 이상 차이가 나서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그건 제가 하나하나 확인은 지금 다 못했습니다마는 성내2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도 전주라든지 이런 게 노후된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다 그냥 예상하는 겁니까?

확인은 안 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대신동이 250w짜리가 64개가 있는데 보수비가 들어도 제일 많이 들텐데 안전기도 전구도 아마 50w 150w 보다는 250w가 고가로 가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본위원은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서문시장 안에 250w 등은 서문시장 자체에서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고장난 게 사실상 250w 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안등인데 시장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안등이지만 시장에서 전적으로 관리는 안 하지만 시장에 인접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 일반 골목하고는 조금 상태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사용은 하고 당장 불이 가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신고는 다른 골목보다 신속하게 하겠지만 거기에 보수라든지 이런 건 보안등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내역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계속하세요.

402쪽이 되겠습니다. 4번 항목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총 준설량은 187㎞에 1억8,4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중에 공공근로 및 직영인부에서 인력준설이 160㎞ 기계준설이 20㎞...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준설사업에 있어서 두 가지 하시네요. 두 가지 하는데 인력 160㎞ 이게 거리 아닙니까?

하수도 길이입니다.

길이를 준설을 하는데 6,000만원이 들었는데 기계준설은 불과 20㎞ 밖에 안 되는데 길이가 지금 현재 표기에 1억2,400만원이네요. 이게 해 놓으면 효과가 다릅니까?

기계로 준설하고 인력준설 하는 위치를 환경에 따라서 하수도 막힘 상태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연초에 되면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인력준설 하는 건 주로 맨홀 부근에 막혔다든지 이런 건 인력으로 가서 끄집어 내고 기타 준설물이 안에 많이 쌓인 이런 건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신식으로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준설하는 그걸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설명은 침수지역이나 아주 우려되고 중요한 곳에는 인력으로서 공공근로로 직영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쉬운 말로 여물게 할 수 없으니까.

안에 맨홀과 맨홀간 사이가 보통 30m 내지 50m 되는 곳도 있고 도로 폭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관속에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준설이 불가능하고 또 준설물 쌓인 상태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곳에 관리를 하는 곳은 주로 기계준설을 하고 그 외에 긴급히 막혀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상시 대기인력 4명을 이용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근로 이 분들이 하시는 건 그냥 맨홀 뚜껑만 열고 그 주변에만, 근본적으로 안에 맨홀과 맨홀 사이에는 이 분들이 손을 못 대는 거네요.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5번 하수도 보수실적입니다. 봉산육거리 남편외에 4개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등 2005년도 22건에 1,089m에 사업비는 2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10건에 1,641m에 사업비는 3억5,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404쪽까지 나열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6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7건이 승인되어서 원인자부담금 3억6,800만원을 부과ㆍ징수를 하였습니다. 7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장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4억300만원에서 4억1,6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장별 변경사유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406쪽입니다. 8번 항목입니다. 기설도로 중 미보상 내역입니다. 현재 11건에 16필지 1,568m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23억3,300만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마는 보상가는 보상당시에 2개 감정평가를 해서 합산 평균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보상가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보상 사유는 승낙을 받아서 선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공사 후에 보상이 되지 않았거나 자연개설도로 미보상 상태에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어서 지금 보상업무에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07쪽입니다. 9번 도로개설 후에 자투리땅 매입 현황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후에 소유자의 자투리땅 매수 신청에 의해서 매수한 실적은 6필지 115m입니다. 매입금액은 2억7,500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매입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봉산동 23-30대지네요. 지목이 대지인데 26.5미터 여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8평 정도 되네요. 8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매입금액이 1억7,200만원 드네요. 여기 평당으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216만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봉산동 23-32는 이게 21m에 6.3평 신동건 씨 소유네요. 4,300만원 이게 평당 728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번지상으로 볼 때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지적도로를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2,000만원 이상 주고 자투리땅이지만 이걸 매입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자투리땅 매수기준은 대지면적이 협소하거나 또 모양이 칼날이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매수청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매수를 합니다. 매수 후에는 도로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도로에 부속된 부지로서 수목을 심는다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봉산동 어디쯤 됩니까?

봉산동 야시골목입니다.

그러면 소방도로가 나고 자투리 우리 땅이 남은 겁니까?

이런 땅들은 도시계획도로 나고 자투리땅입니다.

이런 땅은 도시개발이라 이래 하는데 도시개발공사든지 이런 곳은 공시지가지요? 지금 현재 매매가 이것을 전문감정인들이 감정을 해서 매입에 안 들어갑니까? 매입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지주가 계속 안 하고 갈 때는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시키든지 어떻게 말하면 강제매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법 조치는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대집행까지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에 불응할 때에는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우리가 대집행을 합니다마는 자투리땅 이 관계는 본인이 매수를 안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주가 여기에 이 땅을 못 쓰겠으니까 우리가 도로를, 예를 들어 도로가 남은 걸로 해서 남은 땅은 내가 못 쓰겠으니까 너거가 사라 그런 뜻에서 청구가 있어야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안 그러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강제매수는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처럼 못 한다 치더라도 매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은 있어야 안 됩니까? 100만원 짜리를 1,000만원 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얼마나 중요한 땅이고 봉산동인데 더구나 큰 대로도 아닙니다. 소방도로 요즘 10미터도 아닙니다. 10m 주변에 평당 2,160만원이가는 곳이 있나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평당 2,000만원 가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데요, 여기 봉산동 지금 현재 봉산동 23-32 26.5m 아닙니까? 약 8평에 여기 돈이 1억7000 약 300만원 돈이 안 됩니까? 2,000만원 안 넘습니까? 2,160만원이에요.

300만원이지요.

300만원?

7평 잡고.

아니지, 300만원 같으면 2,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1억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산상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600만원, 200만원 같으면 사실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합니다. 봉산동인데 지금 현재 평당 2,160만원.

알겠습니다. 오타인지 아니면 사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10번 항목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실태는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9쪽 11번 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재해취약지구는 관내에 저지대 4개소, 배수펌프장 3개소, 설해예상지구 15개소 등입니다.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유관기관과 인력장비 공조체계 구축과 월 1회 재해대비 취약지구 사전점검을 하고 설해취약지구 15개 노선 23개소에 적사장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용 덤프트럭 등 수방장비 및 수방자재와 설해대비용 모래, 염화칼슘 등을 확보 비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재민 수용시설 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재해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 및 취약지구 안전점검을 48회 실시했고 수방단 13개단 457명을 정비하고, 방재교육 및 도상전산훈련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12번 항목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중구 관내에 신천대로, 수성교, 동신교, 신천교 북편 지하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입니다. 기동처리반은 운영요원 4명과 2.5톤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아스팔트 보수 등 3,316건을 처리했습니다. 411쪽에 14번 항목 도로 구거 용도페지 현황입니다. 총 58필지에 5,338㎡ 용도폐지 했습니다. 지목별로 대지 17필지 구거 9필지, 도로 32필지입니다. 관리청별로 건설교통부 소유가 41필지, 대구시소유가 2필지, 중구소유가 15필지입니다. 용도폐지 사유로 기능상실이 26필지, 재건축사업 등 편입이 32필지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15번 항목에 업체별 공사 현황입니다. 총 공사건수는 45건이며 공사비는 36억7,800만원입니다. 45건 전부 경쟁입찰을 시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16번 항목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미납현황입니다. 총 103건에 12억1,400만원 부과하여 101건 11억200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신축 증축 시 부과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7쪽 17번 항목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지역대, 직장대 및 전문요원 5,702명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 5,685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불참자 17명은 무단전출자로 조사되어서 전원 주민등록 말소 조치했습니다. 18번 항목입니다. 비상 급수시설 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16개소 2,087톤으로 확보율 314% 입니다. 정부지원 및 자체시설 10개소에 대한 약품 투입비 교체 등에 830만원을 집행했고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어서 음용수로 3개소, 가로 살포용으로 4개소, 비상급수용 3개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18쪽입니다. 19번 항목입니다.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정부지원 3개소, 공공기관 27개소, 민간지정이 296개소 등 총 326개소 82,663평을 확보해서 목표대비 396%가 되겠습니다. 419쪽 20번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중 감사 시에 4건과 구정질문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조치결과하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하단 2항에 특수시책 추진 현황부터 421쪽 5항에 각종 진정처리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421쪽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는 이 항목도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7항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도로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항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천사용료 등 3종에 392건 1억3,800만원을 부과해서 334건에 1억3,200만원을 징수했고 58건에 600만원 정도는 미납되고 있으나 미납분은 대부분 무단 전출한 것으로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미납액 전액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3쪽입니다. 10항에 예산전용내역은 직장민방위대 간부과정 교육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7,500만원을 전용 집행했습니다. 11항에 예산불용처리 내역은 총 11건에 예산액 2억원 중에 1억6,800만원을 집행했고 3,200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424쪽입니다. 12항에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 12월 29일 서문시장 화재사고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항 제조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건당 5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조 인쇄분야는 총 7건에 700만원, 공사분야는 총 57건에 1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구소방서 의용소방대에 600만원 중 400만원은 상반기 중에 집행했고 하반기 중에 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황입니다. 남산1동 사무소 진입로 공사 등 총 18건에 1억2,500만원을 집행했고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16항에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4억9,300만원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구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남산1동 대구초교 남편 도로개설 등 4건의 사업이 13억6,700만원이 특별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추경예산 성립전에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18항 국ㆍ시비 백만원 이상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 4건에 6억700만원과 2006년도 3건에 800만원 등 집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19항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대봉2동 죽림식당 북편 도로공사 등 도로개설 4건과 봉산 반월당 지하보도 공공요금 등 82억200만원 중에 64억8,400만원은 이미 집행했고 재원별 예산액과 집행잔액은 아래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20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남산2동 적십자 병원 서변도로 개설공사에 총 9건에 65억400만원이고, 이월사유는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대봉2동 죽림식당 북편 도로개설 공사 및 시설부대비로서 이월액은 1억4,1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앞에 명시이월과 같이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21번 항목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399쪽 도로 축조공사 내역에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 차이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설계금액은 건교부에서 발행하는 품셈 물가조사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물가 월보 등을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적산해서 설계한 금액이고, 계약금액은 일반경쟁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간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을 제하고 실제 계약한 금액입니다.

내용 중에서 보면 2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계약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해서 한 것 아닙니까? 낙찰률 적용금액은 예정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설계금액입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계약사항에 관한 것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은 기초산출금액이고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서 3% 이내에 15개를 작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입찰을 할 적에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할 때는 예정금액을 해야 되는데 예정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고 설계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설계금액에다가 낙찰률을 정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게 낙찰률을 정한 게 아니고 설계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면 6% 범위 내 아닙니까? 설계금액에서 밑으로 3%, 위로 3%, 6% 범위 내에서 그걸 전부 15개를 예정가격조서를 만듭니다. 그것을 예정가격 조서를 만들어서 봉투에 넣어서 15개를 봉해서 입찰을 할 당시에 함에 넣어놓고 원칙은 입찰을 할 때는 요새 전자입찰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직접 입찰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입찰참가자 중에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 예정가격을 15개 중에 4개를 뽑습니다. 그것도 네 사람이 뽑든지 한 사람이 뽑든지 누가 뽑을지 참가자들 중에 합의해서 결정해서 뽑아서 그걸 평균 한 금액이 예정가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금액의 낙찰률을 곱한 겁니다. 예정가격이 1천만원이라면 낙찰률이 85.76인가 그렇습니다.

86.745입니다. 이게 설계금액을 적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에 공사비 괄호해서 폐기물 했는데 이 금액도 공사비가 1억200만원이고 62 이것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무엇이며 폐기물 처리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하면 기존 포장이 되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보장이 돼 있다거나 하수도가 되어 있으면 철거를 해서 건설폐기물로서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그쪽에 가서 수수료를 주고.

철거비도 공사인데 공사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시설비와 공사비가 분리되는 겁니까?

법상에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사도 철거는 철거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5쪽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변경된 공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번에 보면 당초금액은 차이가 안 납니다만 종류가 길이가 변경 후에 피관이 직경이 300밀리가 있고 흄관이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작업하기 전에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경도 다르고 안에 자재도 다른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도 발주하고 나서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변경해서 더 주고 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하수도뿐 아니고 상수도나 전기, 전화, 통신케이블까지도 정확하게 조사된 게 없었고 특히 하수도 관련해서는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시설되어서 땅속에 묻혀서 제 기능을 다 못 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지금까지는 기능을 다하고 있는 구간도 있는데 이 구간에는 기능이 당초에는 피관 300밀리 57.6m면 개체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현장을 파보니까 변경한 물량대로 모든 걸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피관에서 흄관으로 한 사유는 피관은 강도가 흄관에 비해서 아주 약합니다. 400밀리 이하는 피관을 쓰고 500미리 이상은 흄관 또는 피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안에 시설 돼 있는 자재 물건 자체가 피관이고 흄관인데 사전에 기 보관한 도면이 없습니까?

공사발주를 중구청에서 했거나 아니면 시공년도가 얼마 안 된 하수도는 내용을 알 수가 있지만 공사년도가 오래됐거나 건축물처럼 지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추측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나중에 땅을 팠을 때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부터 옛날에 관종이나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못 할 때 묻어놓은 게 노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이 듭니다.

유사한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십시오. 다른 건 양이 다르다고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길이는 같습니다. 폭도 같은데 이런 금액도 변경을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봉2동 죽림식당 북편 도로개설공사는 변경사유에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만 공사물량은 똑같습니다. 토질이 깊이는 얼마 안 됩니다만 노상 포장하기 위해서 깎아보면 아주 연약한 지반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대형공사는 부분적으로 보링을 해서 토질조사를 해서 하지만, 소형공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약지반 위에 그냥 일반 공법으로 포장했을 경우에는 얼마 안 가서 하자가 생긴다든지 부러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포장두께를 두껍게 하고 토량을 치환을 한다든지.

업체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 증액해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406쪽이 기설도로 중 미보상내역에 보면 동문동 20-30 하면서 화성산업에 1억3,770만원 아닙니까?

13억7,700만원입니다.

이걸 선공사하고 화성측하고 어떤 계약을 해서 작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충분히 돈을 지불 안 하고 아직 집행 안 한 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선공사를 해서 끝났을 때 화성 측에서 소요예산보다 이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타금액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덜 심각할 수 있습니다. 13억 이상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만 더한다면 1억 얼마 되는데 충분히 지주입장에서는 다음에 돈을 주고 받고 할 때 돈을 더 달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모양인데 요즈음은 개발지역에 보면 전부 작업하게 되면 지주입장에서는 공시지가를 무시해버리고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게 현실인데 화성업체에서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지목도 도로이고 현재 사용하는 상태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알박기식으로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건 과장님 편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보시면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 사용을 도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협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줄 수도 없습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이라도...

억지 부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이라도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단가산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줄 수도 없고 정식으로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거래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사를 할 때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 승낙만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낙이 끝나고 공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불만족스러운 사람, 예를 들어 평균 산술 내니까 1천만원인데 1,2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재결신청을 합니다. 재결신청까지 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건설재난안전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인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임인환 위원장이 질문했던 것인데 남문시장에서 명덕초교 70년 가까이 된 도로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계획으로 잡혀있다고 했는데 실제 이 공사는 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어차피 의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심 먹으면서 그 내용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난 공사다 했는데 왜 감사자료에 올라왔느냐 얘기가 됐는데 저도 얘기안 하고 넘어갔는데 어차피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점심 먹고 나서 도시관리과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해서 갖다주시오 하니까 가져왔는데 이미 작업을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내용에 들어 있는 자체는 어찌됐든 잘못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예.

자료를 잘못 뽑은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조정하는데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2009년까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2009년 이후로 책정된 것은 2009년도 계획을 수립할 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수립하는데 그때에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의향을 물어서 의원님들이 선순위를 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집행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후순위로 간 것은...

설동길위원님 아까 내가 질의했던 70년 된 게 도로개설이 완료됐다 말입니까?

그렇죠. 됐는데 나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아까 제가 70년 된 걸 왜 아직 안 됐느냐고 얘기했는데 그게 개설이 된 거다 말입니까?

설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됐다 하니까 제가 사과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얘기가 안 되지 왜냐 하면 제가 일부러 70년 됐는데 왜 아직 도로개설이 안 됐느냐 얘기했을 때 순위가 그래서 그랬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돼 있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으며, 그냥 자료에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직접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에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확인하니까 다 됐다면 얘기가 아주 안 된 소리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구청 안에 국이 있고 국에 각 과가 있는데 중복된 사업을 하는데 창구가 여러 개로 되다보니까 사실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해하면서도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다고 얘기했을 때 방금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건설과에서는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서로가 결과를 확실히 주고 받고 확인을 했을 때 중복되는 감사자료에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비단 이것뿐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이 부서에서는 한창 진행하려는데 이쪽부서에서는 끝난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뭔가 서로가 업무 연결이 없고 정보교환이 없고 그런 모든 게 미흡하다 보니까 이러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번에 총무국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도시국장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 내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26쪽 제일 위에 지하철2호선 역사출입구 주변약도 안내지주 제작설치공사에 6,655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까?

이 관계는 계약부서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인쇄업하고 광고물 제작업은 계약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조합 이사장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416쪽에 42번에서 44번입니다. 제2교회에서 동산병원 뒤편 도로개설공사 되어 있습니다. 2억1800만원, 폭이 8m에 250m 길을 냈다는 얘기인데 미터당 87만3,280원이 계산이 되거든요. 43번에 보면 6천만원 이것도 도로폭은 8m입니다 118m를 냈는데 이건 약 50만9천원, 44번 남산2동 동산양말 부근에는 미터당 약 50만원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공사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43번, 44번은 거의 유사한 걸로 보고요. 지역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2번은 도로가 경사진 데 지반차이가 많이 있는 곳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100m 정도에 콘크리트 2m에서 3m 높이로 옹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특별히 더 들어간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상 지면이 고르지 않아서 더 들어갔다.

말하자면 한 쪽에는 높고 한 쪽에는 낮다는 얘깁니다.

405페이지에 유사한 건수가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일부분은 했습니다. 대봉2동 죽림식당 북편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란입니다. 대봉2동 죽림식당 북편에 도로는 미터당 71만3천원이 들어갔고 남산2동 적십자 병원 서편도로는 미터당 4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대충입니다. 세밀한 계산은 아닌데 이렇게 들었거든요. 여기도 역시 지반이 차이가 납니까?

지하에 들어가 있는 죽림식당 북편 도로개설은 지하매설물도 일부 조금 추가가 됐고 하수도가, 그리고 변경사유에 노상토 불량에 따른 노상보강 콘크리트 포장 두께를 당초에는 20㎝로 했는데 토사가 연약지반이라서 일부를 치환하고 양질의 토사로 갈아서 포장두께로 30㎝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포장두께를 그렇게 해서 많아졌다 금액은 800만원 증가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1억5,900만원은 당초 금액입니다. 당초금액에서 본위원이 미터당 얼마나 들었나 계산한 거거든요. 증가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는데 일부는 어떤 지역에는 하수도 양쪽에 있는 측구만 하면 되는 구간이 있고 이 부분에는 도로 중앙으로 해서 하수도 본관은 600㎜ 이상을 본관이라고 합니다. 600㎜에서 800㎜를 부설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당초 금액이 다른 지구보다 많이 소요됐다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대봉2동 죽림식당 북편에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평탄하다고 봤습니다. 남산2동에는 45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미터당 72만3천원이 들어갔다.

간선 하수도가 신설이 되고 노상토 불량에 노상보강도 되고 콘크리트 포장두께도 더 두꺼워지고 몇 가지 복합적인...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데 포장두께 두꺼워진 것은 20㎝ 가지고는 얇아서 안 되겠다 해서 10㎝ 더 두꺼워진 것이고 본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평탄한 지역이고 아까 먼저 거기는 지역이 높은 걸로 합시다. 악조건이 있다 그러해서 공사금액이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평탄한 지역이고 기존 있는 도로를 확장한 것이 아니고 10m 낸 것 아닙니까? 주택을 뚫고 냈는데 만약에 평탄하더라도 건물이 2, 3층 되는 고층건물이 있어서 철거비용이 많이 들었다든지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 지역에는 그러한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지역 역시 평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묻고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주원인은 간선하수도 600㎜ 내지 800㎜가 중앙에 공사비가 다른 지구보다 추가됐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91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 두 번째 변경사유에 굴착면적 증가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30%나 굴착면적이 왜 증가했느냐고 물었거든요. 이건 총무과에서 건설재난안전과에 물으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면적은 도로 줄었고 이건 각 과별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과 설위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료가 창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면 대조가 되어서 통일이 되는데 각각 과별로 나가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확인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는 총무과에서 아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건설재난안전과에서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대략 적당하게 만들 수 없는 자료인데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건설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넘겨줬지 싶은데 안 맞습니까?

작성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저희과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통행정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도중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앉아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 및 19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총 83,863대를 단속하였으며 이 중 견인된 차량은 21,419대입니다. 단속대수 중 부과건수는 83,619대이며 금액으로는 34억2,001만원입니다. 징수실적으로는 36,615건에 14억8,798만9,000원으로 징수비율은 43.5%입니다. 부과건수와 단속건수가 일치해야 되지만 당일 단속분 전산입력 등으로 다음 달에 부과됨으로 인해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건수가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13일까지보다는 24,285건이 감소되었습니다. 비율은 22.4%가 되겠는데 감소사유로는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향상된 점도 다소 있지만 단속반원의 감소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가산금도 없고 단속불만에 따른 단속납부 기피가 많이 있습니다. 2번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이의신청 접수가 1,664건 중 부과제외 1,050건, 불가회수 61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면제 현황을 보면 장애인 차량이 344건, 수사차량 168건, 취재차량 68건, 공무차량 28건, 환자차량 205건, 고장차량 94건, 긴급차량이 20건, 기타 자원봉사, 행사동원, 교통사고 조사, 과잉단속 등 기타 1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4개소, 노상주차장 개인과 시설관리공단에 내용으로 주차면수는 3,236면에 연도별 임대수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0쪽 동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근거가 도시교통촉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33조에서 42조까지 동법 시행규칙 23에서 27조에 근거하여 부과대상 지역은 대구광역시 전역인데 달성군을 제외하고 전체가 되며,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 면적에 1,000㎡ 이상의 시설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을 포함을 해서 전수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대상 업소수가 512개 업소에 납부 의무자수는 790명, 부과면적은 154,586m에 부과금액이 10억5,9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192만9,000원으로 징수율은 94.6%입니다. 동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내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가입의무 및 동법 제40조 과태료처분기준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미가입했을 경우에는 자가용은 만원, 10일 이내에 대불보험은 5,000원 이런 식으로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거해서 부과가 5,306건에 7억7,017만7,000원, 징수가 2,263건에 1억6,173만7,000원 미납이 많습니다. 징수율은 2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92년 9월부터 미가입자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역가입 한 내용들이 많고 업무처리 절차사항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6번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와 2006년도 불법주정차량단속공무원 포상금 지급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2005년과 2006년을 합하여 예산액 5,188만9,000원 중 지급횟수 13회에 2,23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번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교통관련 편의시설은 2005년도에 예산 500만원 중 재설치 5개소, 상판교체 4건, 자체정비 40건을 하여 143만2,000원을 들였고 2006년도에는 예산 1,500만원 중 실적이 재설치 9개소, 상판교체 1개소, 자체정비 20개소 해서 약 420만원을 들였습니다. 복식부기 관련으로 하반기 일제 정비계획을 해서 금년도에는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442쪽 교통안전시설물 및 이면 도로시설 주차선 설치내역입니다. 총 15건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설치가 예산 8,628만1,000원 중에서 8,379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 중에서 1,928만원을 했습니다. 6월 이후에 모든 것을 더욱 더 조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현황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계획에 따라서 2003년부터 시행해서 2007년까지 학교주변 시설정비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관내에는 금년에 전부 다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손 및 노후시설을 지속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시설 신설을 억제하면서 타 기관 관리시설에 수시 해당 부서 정비요청과 통보를 하고 주변 여건 변화 시에 교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 10개소에 교통안전표지 158개소, 통합표지 22개소, 시점부 노면표시 30개소, 고원식 교차로 15개소, 고원식 횡단보도 4개소, 과속방지턱, 보도조성, 보차도 분리휀스 등을 했습니다. 다음 444쪽 교통불편 신고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교통불편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대구광역시 교통불편 신고처리 업무개설 계획에 의거해서 신고자가 접수한 것에 대한 처리 내역으로 운전자 교양 사항부터 시작해서 승객안전준수 위반사항까지 총 35건을 접수해서 과태료 6건, 경고 6건, 주의 13건, 불문 10건을 처리했습니다. 밑에 11번 무단 방치차량 처리실적입니다. 관내 발생분이 46건, 이첩분이 112건 해서 158건을 처리했으며 처리내역은 방치차량처리 중 1건, 수사진행 중 46건, 범칙금납부가 9건, 사건송치 46건, 사건종결 2건, 사건이첩이 54건이며 사건이첩은 소유자 주소지 관할 관청으로 이첩하는 것입니다. 다음 445쪽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처리로서는 대봉2동에서 1통에서 6통까지 노상주차장 신설과 대봉동 4, 5, 6길 노상주차장 신설을 총 76면을 사업비 1,250만원을 들여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13번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차장 공간 확충을 위한 권장사업으로 2002년도 지방선거 시에 시장 및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대구광역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계획에 따라서 구ㆍ군ㆍ별로 시범사업으로 우선 우리 구는 2003년 12월에 동인1,2,4가동부터 시작을 해서 삼덕동 일부 지역으로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은 서울시, 부산시가 운영 우수사례로 채택되어서 대도시로 전부 펼쳐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446쪽 유료주차장 통보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은 1999년 2월 8일부터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요함으로 인해서 도면을 첨부해서 구청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만 알고 있고 가격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유료주차장 내용은 332개소에 1,771면이 있으며 2005년도에 8개소, 2006년도에 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난 신설 주차장 현황은 옆에 있고, 폐지주차장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15번 견인대행업체 지도검점 실적입니다. 현황은 대구광역시 중구견인관리소로 중구 수창동에 있으며 불법주차차량을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등을 대행하고 시설은 주차가능 대수가 65면이고 대지면적은 496평에 견인차량 10대, 인력 1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점검은 4회 실시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9쪽 폐차ㆍ말소 대행 및 무료 견인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구청에 신고 들어온 내용에 따라서 폐차말소차량 대행서비스 8건, 고장차량무료견인서비스 5건을 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정비사업체를 이야기하며 등록업체 수가 종합정비 사업체가 2개소, 부분정비업이 49개소 있고 행정처분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8번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동신교에서 종각네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 6개 구간에는 계도위주로 하고 단속구간은 구 전매청 옆 및 태평로에 1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된 실적이 60건, 승용차가 59건, 승합차가 1건이 있습니다. 451쪽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금 징수 철저에 대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2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지금 고정식 CCTV를 금년 7월 31일 준공을 했습니다. 이 장소는 서문시장 일대 주변과 통신골목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6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방안 강구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 시설 이용 효율 증대, 공휴일 야간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공간 개방 유도, 이면소방도로 주차질서 지도선 추가설치, 주차단속 예고제 추진방안 강구, 상습 고질적인 불법주차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최대로 저희들이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 각종 진정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금 경상감영길 교통환경개선 공사기간 단축해 달라고 한 곳에 대해서 1개월 단축을 했고, 반월당 네거리 횡단보도 원상복구 설치는 소관 부서에서 지하철공사본부로 이관을 하고 남산4동 보성황실타운 중앙분리대 설치요청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탄력봉으로 중앙선 분리를 했습니다. 중구청 민원실 앞 횡단보도 복원 건의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한 결과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고 대구역네거리, 유니온 호텔 앞 신호체계 변경 건의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직진차로 감소에 따른 정체 예상으로 좌회전 허용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로는 2006년 1월 11일 접수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에 대해서 운전경력 부족 사항으로 불가한 민원이 1건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6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의 세외수입 부과는 주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 등이 있으며, 총 부과는 96,188건에 56억6,783만5,000원으로 징수는 44,498건, 29억6,815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내용들은 미납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단속불만에 따른 납부기피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 납부를 받는 그런 형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료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체납이 좀 많고 사업부도 및 행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검사과태료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 체납과 사업부도 및 행불자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내역으로는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1,00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내용은 용역에 따른 전산개발비 대체사항으로 교통운영 자체사업비 남은 돈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457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경상적 경비 자체 사업비에 따른 모든 내용 속에서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버스노선개편 관련 불법주정차 단속 근무자 급식비와 버스노선개편 관련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교통질서 선진국 방문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 예산집행현황 제조,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건당 500만원 이상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15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으로는 주차시설 확충기금이 2004년도까지 총 적립액이 3억9,080만6,000원이 되었고2005년 조성액이 3억1,291만7,000원, 집행액이 1억942만6,000원을 했는데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잔액은 5억9,429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내역으로는 불법주차단속용 CCTV 장착차량 구입비 예산 6,000만원과 시내버스노선개편 관련 안내공무원 실비보상 250만원을 보조금 교부받아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461쪽 보조사업 현황은 총 24억7,775만원, 국비가 8억1,500만원, 시비가 15억9,450만원, 구비 6,800만원으로 자금교부 중에서 시비 900만원이 미교부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62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고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은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장비 CCTV구입비 1억에 대해서 구입 설치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금년에 명시이월하여 금년 7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40쪽에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 있지요? 징수가 20% 되고 나머지 80% 가까운 수치가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미가입자 과태료는 일반과태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이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고, 지연가입이 본인이 몰라서 지연 가입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종료 후에 늦게 재가입하는 것은 가입자 착오사항으로 일어나고 또 납부자의 납부의무 의식 부재가 한 35%, 그 다음에 과태료 납부 기피가 20%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 이전됐거나 자기가 차를 명의를 이전해서 팔았는데 명의는 옛날 사람으로 그냥 놓고 이렇게 그냥 운행하는 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폐차 말소된 차량들도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차량 정리 일자 이월 결정고지됨으로 인해서 현재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차량들도 거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력이 부족해서 납부가 안 되는 사람들도 한 20% 있고 주소 이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것도 한 15%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후에는 보험료 미가입자들은 책임보험 정도는 가입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독려를 해서 연락이 닿는 곳은 차츰 가입이 되는데 연락이 안 닿는 그런 차량들 이 아직까지 차적 자체가 대포차처럼 다니는 차들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미납도 문제입니다마는 혹시 교통사고 나면 정말 구제할 길이 없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자동차 책임보험만이라도 들 수 있도록 관심을 적극 가져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 금액도채 안 되게 지급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이건 전체 금액의 %를 예산을 잡아 놓고 주 실적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실적은 내용에 따라서 나머지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고 또 편성기준은 전체금액에 따르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예산 많이 잡아 놓고 쓰다가 남아도 관계가 없는데 실제 과장님 우리 구 자체가 재정이 별로 크게...

그런 내용보다도 2005년에는 예산액은 연간 예산액이고 집행액은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집행한 내역만 들어가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내용이고 2006년도 것도 아직까지 5월까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다 집행되는 내역입니다.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대충 지급을 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급기준은 주정차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간반은 분기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가급은 900건 이상 15만원, 나급은 850건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10만원, 다급에는 800건 이상 했을 때 5만원, 이런 식으로 실적을 자꾸 주어야만 열심히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주차해 놓으면 5분 예고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합니까?

예, 간선도로는 안 하고 이면도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간선도로에 레드존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통과하고 있는 곳은 지금 CCTV 장착차량은 첫 번째 돌아갈 때에는 방송을 하면서 돌아가고 단속을 한다 그러면서 하고 지나갔는데 저 차 지나갔으니까 괜찮다고 그냥 있는 차들은 그 다음에 단속이 되고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옮긴 차는 단속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옛날에는 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요즘은 좀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라리 어느 한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도리어 전화를 해서 차를 좀 어떻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는데 옛날에는 5분 예고 제로 해서 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한번 마이크를 잡고 한번 차가 돌고 가는 건 제가 봤는데 요즘 그런 게 안 보여요.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에 2006년도 이게 계약을 보통 언제 합니까?

이 계약은 지금 일반민간 위탁사항들은 2년 단위 이렇게 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고 거의 다 입찰을 했는데 전년도부터는 수입이 별로 안 좋아서 세 차례나 유찰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 수입이 괜찮게 있다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자기들 수입이 됐는데 부가가치세로 물므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니까 옛날에는 우리 구청 수입보다는 좀 많은 우리 예정가보다 더 많은 입찰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을 좀 보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입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3년간이고 시설관리공단에는 매년 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외에 북성하고 남산이 아직 2006년도에 계약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북성지구하고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유찰과정입니까?

남산공영주차장은 9월 14일 되면 계약금액이 1,680만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9월 14일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왔고 북성은 12월 14일이 되어야 3,187만2,500원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년도 계약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될 때 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교통벌칙금이라 든지 벌과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태료라고 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과태료 수입이고 경찰에서 하는 건 범칙금이 됩니다.

과태료인 상태를 어떻게 징수를 하고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예년 수준을 감안을 하고 그 내용에서 지금 현재 세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놔둬서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한 분이 또 20건, 30건 아주 많은 분들은 몇 십 건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건수에 따라서 연도별로전부 부동산 압류를 시행을 해서 많이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준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부동산압류를 하려니까 전부 차를 팔 때 폐차할 때 가만히 있던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압류를 함으로 인해서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많이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주차위반은 지금 여기도 있지만 과다성도 있고 여기 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리면 재산 압류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4만원 가지고 재산압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20만원 정도 넘으면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20만원 넘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까?

한 사람이 여러 건 걸리는 걸 그런 사람들은 이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43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임대에 보면 노외 남산주차장에 이 가격이 3,200만원 하다가 그 다음에2,600만원으로 내려와서 다시 1,680만원으로 내려왔지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실제로 남산주차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680만원 같으면 실제로 61대나 되는 건데, 이걸 1,680만원에 세 주고 있다는 건 좀 모순이 아닙니까?

안 그래도 재개발사업이 있어서 매각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은 언제든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남문시장을 겨냥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던 곳이었는데 남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는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 1호선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시장상인들도 거기에 자기 차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하철을 타고 오고 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일반인들도 거기에 주차요금을 물어가면서 콩나물 사서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실제 위치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주차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1년에 1,680만원 받고 세를 놓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다른 대책을 안 그러면 주차장을 없애든지 정말 구청에서 다른 부지로 활용을 하든지.

저희들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난해에도 지적사항으로 대두됐고 구정질문에도 수차례 대두됐던 곳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시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차비는 요즘 실제로 내렸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내리고 있는데 노상주차장도 내리고.

지금 경기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회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동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440페이지 보면 다른 동에는 거의 다 90%, 100% 나오는 동네가 상당히 많은데, 대신동에 84.4% 인데 특별히 대신동만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자체가 건물에 장사가 잘 되거나 이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내고 또 건물자체에 특성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동은 잘 내고 어느 동은 못 내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대신동도 금액이 많은 곳도 아니고 금액도 적은 금액 같은데 대신동 만큼... 100%동네가 많잖아요. 100%에 가까운 98% 도 많고.

예를 들어 큰 건물인데 부도가 났다든지 잠적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456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미수납액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주차위반과태료도 동직원이 받으러 다니고 했지요? 옛날에 동직원이 오면 줬는데 지금 현재 동 직원들을 내보내서 거두는 방법을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내용이 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취급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받으러 가서 은행에 좀전에는...

청소수수료도 받고 세금도 받고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항은 영수증을 발부해서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러면 직접 받지는 않더라도 동 직원이 나가서 이걸 내달라고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도 너무 많잖아요. 26억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전부 다 이관이 되어서 동 직원들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고유업무 영역이 변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게는 그 업무를 또 이렇게 내려 보내면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기능은 새로 또 변화를 안 시키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크게 바쁘지는 않던데.

앞으로 복지센터로 전부 바뀌는데 현황이 또 바뀌어지면 찾아나가면 일이 많아져야 되는 곳도 동사무소가 되고 그래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거두는 게 더 문제니까...

그래도 8개 구ㆍ군 중에서는 중구가 실적이라든지 뭐든지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니까 작년보다는 1% 늘었더라고 거두어들이는 게, 그 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해서 2004년도 총 적립액이 3억9,000이지요? 올해 조성을 3억1,200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어떻게 했으며 현재 잔액은 5억9,000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지난 잔액보다는 실제로 이러면 2억 정도 불어있는데 이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기록이 되어서 좀 부담이 됩니다마는 원칙 내용은 불법주차라든지 모든 내용을 우리가 주차수입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기금을 많이 계속 거기에 다 넣어야 합니다. 우리 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전용하고 특별회계로 해서 그 돈이 전부 이 쪽으로 들어오면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최고로 좋겠지만 우리 구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보내버리고 그 중에 일부만을 여기에 기금에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자꾸 파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올해는 조성을 특별히 그렇게 다른 해보다는

그런데 그 내용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원칙은 여기 에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이렇게 적게 넣었어요?

출연금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은 점점 더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 나가야만이 예를 들어서 요즘 시내에 주차빌딩 하나 만들려면 60억, 100억 드는데 5억 가지고 만들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만큼 재정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출연금을 일반예산 할 때에 조금씩 늘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 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15시55분인데 16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71쪽의 목록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373쪽 무허가 건축물 2005년도 2006년도 합하여 사건유형별로 보면 항측이 87건, 신발생이 25건, 조치건수는 항측 54건, 신발생 20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3건, 미이행 35건입니다. 전년도 자료 대비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는 재개발로 인한 위반건축물이 감소됨으로써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2번 무허가 건축물 행정 대집행 내역입니다. 26건 행정 대집행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74쪽입니다. 3번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무단용도변경, 조경훼손을 포함하여 부과건수는 54건을 부과하고 부과금액은 2억3,289만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금액은 1억7,469만1천원입니다. 징수율은 75.01% 징수했습니다. 375쪽입니다. 4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17개소에 부설주차장 죄송합니다만 계가 틀렸습니다. 옥내 13대, 옥외 73대, 86대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5번 사용승인 안 된 건축물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대생명 빌딩 국채보상공원 서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대생명에서 짓다가 파산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건축주가 경매낙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번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은 11회 122개소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10개소입니다. 조치결과는 현지 시정을 8건, 행정지도 2건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안전시설 미비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물 대상은 6회에 243개소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5개소입니다. 현지에서 시정시켰습니다. 시정내용은 비상구에 물건 적치, 옥상계단 출입문 패쇄, 계단 복도 물건 적치입니다. 공동주택 점검실적은 55개 단지 2회 했습니다.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377쪽 대형건물 안전도 검사 결과 문제발생 건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지개량은 5개 구역에 900세대입니다. 구역 유형별로 보면 대봉지구 남산3, 남산3-1, 남산4-1, 대신1지구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완료되고 주택개량 중에 있습니다만 대신1지구는 계성초교 구간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었습니다. 2008년 계성초교 이전 후 개설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질문도중에 표현이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73쪽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에 신발생은 어떤 것입니까?

신규로 발생해서 민원이나 안 그러면 순찰 시에 적발된 것이 신발생입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항측은?

매년 2회 정도 시에서 항공기로 촬영을 합니다. 시에서 항공사진을 판독해서 조서를 내려줍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면 건축허가 난 건물은 제외시키고 건축허가 없이 사전에 추가된 것은 무허가로 조사합니다.

그러면 항공기로 무허가를 색출할 때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항공사진을 시 지적과에서 판독전문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독해서 조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항공기는 적법 허가 받아서 작년도 항공사진과 올해 항공사진을 비교하면 작년에는 없는 건물이 올해 나오는 것 조서를 만듭니다.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아 준공된 건물도 있을 것입니다. 무허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항공촬영을 해서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조서만 나오면 부분적인 것은 조서를 들고 다 주택이냐 상가냐 이건 다 조사합니다. 조사기간이 3, 4개월 걸립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하고 기존 무허가 건축에 강제금 징수 차이가 납니까?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나 현재 이행강제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매깁니다.

처음에 무허가를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건물주가 그걸 시정하면 다행인데 안 했을 때?

시정을 안 할 때는 연 2회 계속 시정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단 주택은 5회만 부과하고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2회를 합니까?

예.

그리고 내역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한다든가 여타 실적은 기록을 안 합니까? 필요없는 겁니까?

뒤에 위반건축물 과태료 징수금액이 54건입니다. 앞에 무허가 집행내역은 행정대집행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요. 이중에서 과태료 한 번 물고 행정대집행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위원입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은 중구 전역 각 동에 거의 서너 군데 이상 많은 곳은 5군데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장님 모시고 과장님 동순시를 왔을 때도 주민이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법에 대해서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행하는 업자들 얘기만 듣고 동민들이 그저 과거에 통장님을 하셨거나 협의단체 회장님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이다 하시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구청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법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홍보를 구정 소식지나 이런 데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건축 재개발 추진 절차, 법적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그리고 어떤 동에는 주민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추진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좋습니다. 동네마다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건대 청장님은 문화예술의 전문가이고 각 동네마다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각동에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기존주택에는 전부가 대신동 경우에도 빠진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되어서 못 하지 많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 역시 경제성이 있고 주민도 덕이 되고 건설하는 업자도 돈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요즈음 과연 분양이 되겠나 저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과장님께서는 건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닥을 잡아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377쪽 공동주택 봉산동 뜨란채는 현재 준공되어 9월 5일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남산 4-3지구는 2008년 9월 입주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덕3지구는 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378쪽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2지구인데 반월당에서 남문시장 중간지점입니다. 200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1번 재건축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9개 구역에 세대수는 3,823세대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9쪽 12번 건축허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입니다. 13번 숙박, 위락, 다가구 주택 건축물 허가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가구주택 중에서 숙박, 위락시설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가구 주택은 11건입니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구분은 다가구 주택은 3층이하 660㎡ 이상이고 분양은 불가하고 임대만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4개층 이하이고 1개동은 660㎡ 이하이며, 분양은 가능합니다.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별입니다. 14번 위반 건축사에 대한 조치 사항은 실적이 없습니다. 381쪽 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관내 건축물 한 대장에 2번, 3번 변경한 것도 있기 때문에 33,008매, 38,453건 이래 됐습니다. 16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 중계탑 관리는 경북체신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등에 문제가 있을 시는 경북체신청에 통보해서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382쪽 명예공사 감독자 선임에 신중하라는 특수시책으로 넣어놓은 사항인데 신중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공사관계자와 주민 상호 분쟁 해결과 인근 주민전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동의 동장 추천에 의거 선임토록 했습니다. 구정질문에 있어서 142회 2005년 12월 15일 정창용의원께서 대봉동 59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포기가 됐는데 그것은 주민의 건의가 지역주민 민영개발사업추진 요구에 따라 시에 건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2006년 6월 12일 고시됐습니다.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공사장 환경정비의 날을 추진해서 매달 마지막 금요일 건축공사장을 점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83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13건입니다. 첫째,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건축관계는 검토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연금공단 부지 주상복합 건축물 개발계획은 43층 아파트 843세대, 오피스텔 256세대 해서 공정이 72%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봉산지구 공동주택개발은 9월5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바로 측면에 있는 겁니다. 384쪽입니다. 대봉지구 등 5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지 개량인데 주택개량이 2개동 누계가 389동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이 17개 노선에서 16개는 개설 완료됐는데 1개소가 미개설됐습니다. 미개설된 도로는 계성초교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공사예정은 2008년 계성초교 이전 후 도로개설계획에 있습니다. 현지 개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주민들이 공동주택개발을 원하고 있어 현지주택은 개량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구역변경 건의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뒤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385쪽 각종 진정 처리현황입니다. 남산4-1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 12월 대구광역시에서 구역 지정된 지구이며, 현재 3개 노선 확장 등에 37억원을 투입해서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개량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교부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수용해 줄 것에 대한 대구시 답변이 변경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도시관계법이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7년 6월 30일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건교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386쪽부터 38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정 들어와서 조치한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 보성사옥 옆에 남산병원 입점 불가는 사실상 관계법에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불가민원 처리사유입니다. 10건이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4회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앞서 있었지만 54건에 2억3,289만7천원 부과했습니다. 미수납건은 14건에 5,820만6천원입니다.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 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앞에는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만 도시재개발 보조사업비가 사업이 계획변경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대신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392쪽입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에서 20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민간관리 1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번 청장 동 순시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남산1동 730번지 일원 주거환경 개선 지구 사업 이 비슷한 내용을 과장님이 언급했습니다만 06년 6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에 제외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구에서 제외되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부서는 건축주택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건의사항에 있었는데 남산 1지구는 2006년 4월에 국비반납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해제됐습니다. 해제되면 민영으로 개발해야 되죠. 안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고요.

현재는 민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영으로 안 됐을 경우를 말합니다.

민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이 2006년 6월 12일 고시가 되고 수립이 됐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계획을 하는 건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그렇고 재정비를 하는데 만약에 민영으로 대봉동 590번지 지역도 민영으로 한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을 안 했거든요. 지정을 안 하면 민영개발을 추진하다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허가내서 지었을 때 5년 후에 검토를 해서 불량률이 재개발 재건축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정이 되고 개인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서 조건이 안 되면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을 못 합니다.

민영으로 개발해서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5년마다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5년마다?

예.

391쪽에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무재산 또는 납부의사 없음 했는데 무재산은 이해가 가는데 납부의사 없음 하니까 듣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면 미수납자를 보면 재산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이행강제금 내는데 불만이 많고 해볼 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징수를 못 한다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납부의사 없음 하면 과태료 징수할 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은 5,800만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다 그런 것이 아니고 14건 중에서 무재산이 있고 이런 건도 있고 포함된 겁니다. 다 납부의사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예산 불용처리 내역 제일 마지막에 도시재개발 불용사유가 계획변경 취소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예산 불용처리를 한 것은 1단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대신1구역에 도시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만 주민이 이걸 원하지 않고 민영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걸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된 사업이네요.

계성초등학교 민원 관계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계성초등학교가 2008년도에 아마 이전되면 해결이 될 겁니다.

내용을 보면 집행액이 1억8,111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걸 사업을 하려다가 이유가 어찌 됐든 계획이 취소됐는데 금액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잔액은 전체 금액 중에 대신1지구 도시계획사업비 집행액 2,074만5천원은 감정수수료 및 보상금 증액분이며...

아니 조목조목 내역은 필요 없더라도 총계금액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1억8,100만원의 돈이 집행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손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면 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지원이고 시비고 그렇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세금인데 처음부터 가능성 없는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깁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1억8천이라는 돈이 손실이 안 났는데 이미 이 돈은 집행된 것 아닙니까?

김태홍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8,100만원의 소요내역은 이렇습니다. 대신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감정수수료하고 보상금 증액분이 2,074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억6천만원은 두 가지 항목이 같이 있습니다. 대신1지구 도로개설사업에 2천만원이 집행됐고 까치아파트 부대시설 보수비에 1억6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까치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와 바닥정비에 사용된 부분입니다. 손실된 부분은 없습니다. 두 가지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미 계획을 세웠는데 취소됐고 이 집행금액은 있고 내용이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잘 되면 좋지만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 구민도 좋고 다 좋아집니다. 잘 되면 좋은데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많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과거에 협의단체장을 했거나 또 유지라고 자칭하는 분을 앞세워서 시행회사가 부추긴다 이말입니다.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서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이다, 조합장이다 이렇게 사무실을 개소를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러한 지역들이 중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추진위에 보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이래서 시행사에서 부서로 뒤에서 자본금을 대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80% 동의를 다 받은 상태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공사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만에 재재발, 재건축이 되면 그만큼 다행한 일은 없지만 5년, 10년이 안 될 경우에 만약에 시행사에서 수입을 지출한 그 몫은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본위원은 가장 우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 벌써 제가 알기로는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이 20억이 나갔다, 20억을 나누면 조합원들 몫 아닙니까? 조합원들은 구에서도 그렇고 체계적인 어떤 홍보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법이 전무한 상태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홍보를 제대로 해서 동의를 예를 들어 안 하든지, 하든지 어떻게 예를 들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을 건축과에서 제대로 좀 안내를 해 줬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입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신 말씀 다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 사업정비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래 동의를 해서 안 되면 다 주민들한테 물린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건 다른 곳에 사례를 보면 그것도 소송을 해 봐야 자기들이 쓴 돈은 무조건 조합장한테 물리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소송을 해 보면 적합한 정비가 있고 자기들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동원해서 일당을 높여 주고 이래서 한 돈은 청구대상도 안 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청구대상은 그것도 별론으로 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관내에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고문 변호사와 자문도 받아보고 이래 하니까 고문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일단 지출한 것은 재판 내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재지출이 못 되도록 추진위원회에서 그 선에서 나는 탈퇴를 하고 이걸 빨리 추진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니까 그 내용증명을 사무실 개소한 곳에 이걸 없애라 그 이후에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담이 생기는 건 책임을 안 진다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것도 재판에서 유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덕동 모 지역에는 당신들이 그러면 반대를 하고 그런 게 계속 돈을 써서 나가면서 정비업체가 우리 돈이 20억을 썼는데 너희 빨리 동의를 안 하면 다 부담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그 이유는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라고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색이 시행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보다 법에 전문가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 이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되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나름대로 뒤에 고문 변호사 있든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사실조합원들은 모르거든요. 그저 지으면 동네가 좋아질 것이고 돈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따라 가는 길 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분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곳은 우리 구에서는 중구청 건축과가 아니겠나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계도를 중구 구민들한테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손실이 앞으로 안 적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 유형별로 내용을 보면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또 도시정비 사업 지구가 있고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율해서 파악하기가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유형별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홍보물을 이용을 해서 많은 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면을 준비한 게 있지요?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중구 관내는 거의 지금 말씀드린 유형별로 지역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신지구다 그러면 대신지구는 주택재개발로 할 거냐, 재건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에 재건축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상당히 합당하게 지정이 되었지, 그 유형별에 어긋난 게 지정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현재 상당히 분양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지역을 지정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김영숙위원님 말씀처럼 다수에 밀려서 소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느냐 사실 7, 8평 집을 짓고 있다가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밀려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제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든지 아니면 평형을 서열화하든지 이런 방법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시행사 또는 시공자가 분양상의 문제를 들어서 상당히 꺼리는 이런 말씀이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주민각자가 판단을 잘 하게끔 다시 한 번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건축과에서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구에 아파트를 제외한 기존 주택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다 하겠다고 지정이 되어 있지요. 경제성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1에서 10단계까지 가면 준공이 만약에 된다고 이렇게 치면 몇 단계까지 갈 때에는 시행사가 오만 대접을 다 해요. 밥도 사 주고 이러한 일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세워 서 추진해 놓고 어느 단계까지 가면 비용 들이고 이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비용 얼마 들었으니까 조합원들 책임을 져라,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추진위원장 몇 분은 빼도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중구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합장 개인이 유용한 돈은 모르겠지만 시행사가 지출한 돈을 주민들이나 개인한테 환수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결국은 개인이 유용한 돈은 변상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들인 돈을 결국은 나중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추진이 된다 치더라도 그 많은 부담은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몫으로 가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손실이 온다 고 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결국 주민들이 자기들 경제적 이득추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을 재건축을 해라, 재개발을 해라 이렇게는 못 하지만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법이 어렵고 시시때때로 바뀌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기본적인 그래도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 안 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를 가르쳐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적극성을 띨 수 있지만 이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민영개발이 좋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권할 수는 없는...

아니, 공통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대신동 같으면 대신동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간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홍보를 했으면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정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아파트 제외하고 기존 주택에 아파트를 다 지었다고 합시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관계는 하여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참석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에 지난 11월까지만 있고 올해는 하나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집행은 저희들이 즉시 대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나 반기 정도로 모아서 직원들 동원을 하고 경찰도 동원하고 포크레인 차도 임차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작년 11월 10일날 하고 지금 하면 벌써 9월 아닙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1건도 없습니까? 5월까지만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6개월이 넘는데.

보통 고질적인 건 이행강제금도 물리면서 대집행을 계획을 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반기별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하고 이번 계획은 9월말경에 또 대집행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75%인데 뒤에 보면 재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게 나왔는데 재산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위반한 사람은 현재 사람이 위반했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재산경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넘어가면 재산을 다시 경매받은 사람은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면 그 사람이 냅니다. 내지만 그 전에 부과했던 금액은 저희들이 그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또 그 사람이 재산도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건축물에 관한 걸 했으면 그건 당연히 새로 오는 사람이라도 받아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반할 당시에 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단증축을 했는데 41건이 제일 많네요. 무단증축한 건 실제로 새로 산 사람이라도 내 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에 보면 말입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계도하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나가거든요. 위반이 계속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나가면 한 2년 정도 이 사람이 계속 체납을 하다가 지금도 이행강제금 하신 분은 거의 보면 또 고의적인 한두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인데 재산이 경매로 해서 또 넘어가버립니다. 재산은 넘어가면 이게 또 경매 관계법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경매받은 사람이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정리를 세금 같은 건 1순위, 2순위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정리가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새로 받은 사람이 안 내도 아무 관계가 없도록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받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재산이 경매되어서 넘어가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재산압류도 못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소유주보다는 그 건물에 무단증측을 했으면 증축한 건물을 보고 매기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람보고 매기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건물을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다시 소유했으면 만약에 무단증축을 해서 이용을 10평을 더 한다, 새로 돈주고 산 사람이 역시 10평을 더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새로 산 사람도 매기기는 매깁니다. 또 위반되면 새로 매기고 그런데 이 사람은 산 시점부터 또 매기고 그 전에 지은 사람은 그 전에 또 매겼는데 그건 그러니까 그전에 3년 치 안 낸 걸 새로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실제로 여기 징수율이 75%면 문제가 왜 이건 그래도 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서 그게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좀더 미리 압류를 할 수도 있고 넘어가기 전에 안 그렇습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만 다른 곳은 세외수입에서 실제로 재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재산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부과하기가 다른 것보다 많이 낫지 싶은 데. 그렇죠? 그 다음에 37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날짜가 시정완료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한 두 분이 이행강제금을 물고 또 시정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앞쪽에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예, 우리 건축과 전체의 이행강제금이 다 이쪽에 포함되는 겁니다. 앞에 목록에 보면 무단용도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무단용도 변경이 부설주차장 변경 이런 사항입니다.

무단 용도변경 이게.

주차장을 다른 점포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감사 자료를 낼 때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조치내역에다가 부과된 걸 따로 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선서를 하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해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사무과장 김경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중지를 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현재 시간이 5시30분인데 5시50분에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본 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