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주택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추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위원님들과 상견례 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이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결정되거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필히 유념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및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무추진 시에는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를 꼭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시민의 바람을 충족시키면서 서울을 세계 속의 일류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주택정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김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7대 도시관리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께 서울시 주택국의 주요현안업무와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귀한 충언이 바로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우선 주택국 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선4기 조직개편에 따른 주택국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동안 주택국 간부의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기획과에서 수행하던 재건축 관련 업무가 주거정비과에서 담당토록 하고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기획과에서 수행하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주거정비과에서 수행하던 도심재개발업무는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심활화추진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복촌추진반을 신설하여 그동안 문화국, 주택국 등 북촌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이루어지던 것을 통합하여 종합적 측면에서 북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인사발령 등에 의해서 변동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거정비과장 정병일, 주택사업팀장 조복연, 주택관리팀장 홍세표, 재건축팀장 백종연, 북촌기획팀장 신종한, 북촌복원사업팀장 김우성)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현안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님.

안훈식 위원입니다. 2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등 도시개발로 인해서 비교적 10%든, 15%든 많은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지어왔습니다. 지금은 임대주택의 개념이 위치나 평수, 가격 면에서 평수가 적기는 하지만 일반주택과 맞먹는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일간에 우리 자치구에서 보면 임대주택도 많이 투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한번 하면 저소득층 주민이나 아까 네 가지 도시근로자 내지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투기화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청에 가보면 탈세나 세금 누락이면 평생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고, 또 금융감독원가면 신용불량자들이 관리·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자 저소득층이 많이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투기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또는 세무서나 국세청과 같이 전산화해서 한번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으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절대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 진행과정에 그런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안훈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임대주택은 저희 SH공사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4만 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불법으로 전대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발견되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동안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지역별로 전부 설치를 해서 임대주택을 철저히 관리사무소 직원이 계속 공지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법전대 사례는 많이 줄었습니다. 또 현재 SH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의 입주현황을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방법을 좀더 입주자 편의 위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전산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거에는 입주자의 희망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권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단지별로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희망하는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전산화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부터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신청도 전산화될 그런 과정에 있고 현재는 예전보다 SH공사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는 많이 개선되었고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우태 위원님.

김우태 위원입니다. 10쪽에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또 양성을 해 준다고 하니까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빠진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형과 근린생활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의 서울시내 허가 건수가 아마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 다세대 건물에 주거형과 근린생활시설 두 가지 용도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구조가 주거시설과 동일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도상 주거불가능 여부를 모르고 입주한 입주자들이 훗날 이것은 주거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강제 이행금이라든가 철거대상이라든가 뭐 이래 가지고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성화 조치법 규정상으로는 주택과 그런 근린생활, 주택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는 주거부분의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양성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주거부분이 이런 근생이나 이런 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금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법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거부분이 50%가 넘습니다. 다세대 한 동에 보통 보면 편법입니다. 가만히 보면 5층짜리 다세대는 거의가 한 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한 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 편법의 건축허가가 성행돼 왔더라고요. 그런 동이 한 동이면 50%가 넘지 않습니까?

50%가 넘으면 양성화,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그것이 50%가 넘게 되면 그것은 구제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단 용도변경이 아니고 건축허가 당시에 내부구조를 주택과 동일하게 똑같이 방을 다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도상만 주거지역이고 근린생활시설로 구분이 돼 있는 것입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떤 피해자가 있냐, 일반 주거용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이나 이렇게, 1층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가 주택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싸니까 서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가 금지됐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용도변경도 안 되고, 법적으로 현재용도변경이 안 돼서 궁여지책으로 과징금 물어가면서 사는 거주자가 1만 건이 넘을 것입니다. 단속이 안 돼서 그렇지 제대로 단속이 되면 1만 건이 넘습니다.

저희 건축과장이 양해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세대나 다가구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은 다세대, 다가구로 허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운동시설로 받아서 그것을 칸막이를 해서 분양을 했다 그 내용이죠? 그것은 일종의 무단 용도변경이 됩니다. 사전에 그런 규모로 해서 준공받을 때는 빈집으로 놔뒀다가 준공과 동시에 칸막이해서 주거용으로 만들어서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해당은 아직 안 됩니다. 그 문제는 건교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 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라 용도를 변경 못하지만 내부구조를 주거와 똑같이 동일하게 방을 만들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다니까요. 칸막이를 뒤늦게 했다면…….

그것이 아니고요. 허가낼 때 근린생활시설 점포 칸을 아파트 같이 칸막이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그 안에 방을 집어넣는 그 내용이 되거든요. 그 문제는 건축법상으로 무단 용도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그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주거지역 안에 다세대를 지으면서 왜 근린생활시설을 거기다 한 층을 포함시켜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매우 잘못된 것이죠. 허가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다세대의 규모가 총 4층 이하 200평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4층에 200평 이하는 다세대로 허가를 받고 나머지 한 개 층이나 이것은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가능하니까 점포로 허가를 받아서 다세대로 분양하는 불법분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허가 낼 때는 근린생활시설로 하겠다고 하고 허가를 받아서 또 나중에 분양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위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로 다루어서 지금 이행강제금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재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건교부에서는 이런 위법건물을, 물론 선의의 피해자는 있지만 양성화해 주는 기준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는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건축허가 내 줄 때 너무 탁상행정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거기다 포함시켜서 허가를 내줬다면 과연 거기에 장사가 가능하고 상업이 들어올 수 그런 자리여야지 가능한 것이지, 일반주택지 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건축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양성화를 안 시켜주고 방치한다면 그리고 계속 단속하고, 법규에 안 맞는다고 단속해서 과징금 물리고, 이것은 너무나 울분을 토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해서 양성화를 빨리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하시고 계시죠? 몇 평까지 양성화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은 50평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00평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특별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택의 불법건축물 옥상, 옥탑방을 얘기하는데 저희 지역 성동구에 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15평에서 20평 넘어가면 안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갑자기 2, 3배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옥탑방 같은 것을 이번에 양성화특별법의 주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단독주택 50평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부 옥탑방을 양성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지금 2004년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약 1.5배 이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액수가 종전에 부과되는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자치구 구청장회의에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50% 이하에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면비율을 저희가 정해서 위반면적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거의 20%에서 30% 정도 감면을 하고 규모가 큰 것은 40% 정도, 당초 내던 금액의 10% 정도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감면비율을 자치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전부. 그래서 아마 종전보다는 앞으로 부과되는 것은 감면비율을 적용 받아서 부과액수가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부과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전에 부과된 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수밖에는,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해서 처리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7대 의원으로 등원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역에 가면 상당한 민원이 이것입니다. 저희 지자체 성동구에서는 20평 이상은 받아주지도 않고 강제이행금을 이미 부과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의신청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의신청 해도 상당한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배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나오던 것이 700~800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또 대부분이 못 사는 서민들인데 사실상 50평 넘는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민이라고 볼 수 없겠죠. 대부분이 15평이나 20평, 각 지역에 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구제해 주지 않고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그것을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구제받지 못하고 그것을 부과된 금액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양성화를 받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앙성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20평이 초과된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보고를 받고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50평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떻게 50평인데 지자체에서는 20평 이상은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행정처리를 잘못하는 것 같고요. 20평인데 접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고요.

대상건축물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구제받지 못한 것은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책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 양성화 신고기간 중에 그러한 양성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고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신고했는데도…….

그것은 20평짜리 규모인데 신고를 거부한다든가 처리를 안하는 것은 뭔가 구청에서 직원들이 행정처리를 잘못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면 확인해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고요. 법 규정에 단독주택이 50평으로 돼 있는데 50평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수는 없겠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아니,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부과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강교량에 대한 전문가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라서 단계별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한강대교, 원효대교, 성산대교가 언제 조명공사 했습니까?

조명공사가 2003년도 경에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불과 3년인데 근시안적인 행정가지고 다시 개선·보수공사를 한다고 전면개선이 18억, 부분개선이 44억인데 그러면 62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그 한강교량을 그동안 어떤 종합적인 전체 19개면 19개 교량에 대한 조명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조명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산발적으로 교량 하나씩 조명공사를 하다보니까 교량간에 색상의 부조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미비점이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명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여론이 있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종합적인 기본계획 하에서 조명 설치공사를 했더라면 그런 미비점이 없었을 텐데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민의 세수를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 생각없이 부분적으로 교량 개선공사를 합니까? 조명공사를 아무 생각없이 해서 3년도 안 되는 것을 다시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낭비의 요인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조명공사를 한강의 교량에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시 예산이 투입이 되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근시안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차후 이것을 해 놓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교량 하나하나에다가 조명공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화를 이루는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한강 조명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미비점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조명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조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

동대문구 최병조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공동주택을 지을 적에 컨설팅이나, 즉 말해서 시공사에서 동의서를 받죠? 동의서 지금은 받을 때 인감을 한 번만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한 세 번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감을 어느 시기에 받으면 되는가 그것이 관리처분할 때까지 유효한가 그것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감정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이 난 해에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감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조합장 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하는 해에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감정가격을 산정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시공사나 컨설팅에서 경비를 조달하고 있는 것은 어느 곳이나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볼 적에도 불법이 아닌가, 좀 과다한 지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불법인가 합법적인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운영경비 융자를 이번에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공사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 금융기관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 네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인감증명은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으로 한 세 번을 받는데 최초에는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때 추진위원회는 소유자 등의 50% 이상 동의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때문에 최초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 한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 그때는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받을 때 또 동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받을 때 또 동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할 때 그때 또 동의를 받기 때문에 보통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의 동의를 받는데 저희가 지금 법령개정 건의를 한 것은 최초 추진위원회 설립을 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때 인감증명을 받으면 그것으로 관리처분 때까지 동일한 도장으로 동의가 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받은 그 인감을 가지고 사업승인까지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 말해서 관리처분할 적에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용적률도 모르고 건폐율도 모르고 대부분 시행사 또 컨설팅에서 유도를 하는 대로 주민들이 대부분 따라가는 것이 예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재산을 알게 되는 것은 관리처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관리처분할 적에 인감증명을 제출 안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즉 말해서 첫 번째 인감증명을 가지고서 끝까지 그것을 사용한다 하면 자기네 재산이 어느 정도 평가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사탕발림에 넘어갔다가 관리처분할 적에 자기 계산상 맞지 않았을 적에 반대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반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처분 내용에 대한 동의·부동의서는 제출을 하는 것이지요. 동의서에 자기 인감도장을 찍어서 동의한다고 제출을 하는데 거기 동의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류는 별도로 떼서 첨부하지 않더라도 그 동의서에 찍혀 있는 도장이 최초의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에 그 소유자가 낸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인지만 확인을 하면…….

아니, 국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조합원들이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추진이 죽 나가다가 관리처분할 당시에만 자기 재산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반대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때 인감증명 제출 안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형식으로 지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재산이 너무 억울하다, 나는 1,000만 원짜리인데 700만 원만 조합측에서 쳐주니까 나는 반대하겠다, 인감증명을 안 떼어 줍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권리주장을 못하게 되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반대를 하게 되면 별도의 동의서 제출을 안 하는 것이니까 반대의사를 표할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에 동의를 하면 동의서를 내야 되는 것이고 동의를 안 하면 동의서를 안 내는 것이니까…….

인감은 벌써 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첨부된 인감증명의 서류첨부 여부의 문제고 관리처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두 번째…….

감정가격 문제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사업승인 시에 어떤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은 사업인가 후에 사업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라기보다도 요즈음 표준지가에 의한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가 표준필지에 의한 가격을 참고를 해서 감정가격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감정금액은 공시지가의 요즈음은 한 120% 내지 130%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개략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장들이 얘기를 하기를 전년도의 공시지가와 금년도의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 사업승인이 났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올라갈 텐데 사업승인을 2006년도에 내지, 왜 2005년도에 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2005년도에 낼 적에 조합장들이 조합원을 설득하기를 내년도에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감정가격을 할 테니까는 신경쓰지 마라 이러한 이상한 얘기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분명히 사업승인이 난 해의 기준을 삼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자금조달은 지금 현행 규정상의 원칙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조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위원님 컨설팅회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비사업 전문업체인데 그러한 정비사업 전문업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시공회사를 사전에 내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가 안 된 시점에서 추진위원회 그런 단계에서 시공회사가 내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시공회사로부터 어떤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정비사업 전문업체에서, 물론 정비사업 전문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큰 자금지원은 할 능력이 없지만 일부 그런 절차이행을 위한 소요경비를 조달하는 것은 합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비사업 업체에서는 그동안에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업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시공사를 정해놓고 시공사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업승인 전에?

조합설립인가 전에.

조합인가 전에는 불법이다, 종종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네 번째…….

저희 시에서 그러한 조합시공회사가 선정되기 전까지의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는 저희가 법령에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금 법령개정 건의를 건교부에 한 상태고요. 그래서 법령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저희 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융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금융기관에, 지금 저희 재개발사업에 융자지원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이 우리은행하고 3개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그 시중은행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일종에 대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추진위원회에다가 융자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로 시행될 그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주요현황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택국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의 임대주택 건설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처음 면담할 때도 임대주택 평수에 대해서 많이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평수를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서류를 보니까 먼저 보고하고 많이 상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아마 건설부하고 합의를 좀 많이 하셔서 임대주택의 면적이 굉장히 늘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개발지역은 사업성격상 크게 지을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택지개발지역도 보니까 중형아파트가 많이 임대아파트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주택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강남북 균형발전 많이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강남 쪽에 사는 사람들은 요새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북균형발전, 도대체 강남이 어디를 얘기하고 강북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임대아파트를 강북에 이렇게 많이 지어놓고 강남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해 놓고 임대가 없는 강남지역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임대아파트가 서울시내에 강서하고 노원구에 전체 임대주택의 90%가 편중이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임대주택이 강남이든 강북이든 골고루 배치가 돼서 중산층에서 어느 지역이든 쉽게 임대주택을 구해서 또는 신혼부부라든지 앞으로는 중산층이 임대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만 강남북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이라기보다도 강남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몇 개 지역을 빼놓고는. 그래서 임대주택 중에서 강남북 균형 발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도 생각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방침이나 정부방침이 아파트의 층수를 상향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용적률은 놓아두고 층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향조정을 않는 것이 좋습니까?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 또는 마인드가 어떤가 제가 알고 싶어 그럽니다. 지금 용적률 증가 또는 상향을 해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도 용적률 인정을 안하겠습니다만 용적률은 조정을 하지 말고 층수만 조정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새 말로 넓게 할 것이냐 높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용적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용적률이 밀도의 관건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층수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도시지역 내의 오픈스페이스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국장님,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국장님 그런 마인드만 가져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층수 16층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저도 경험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용적률을 늘려달라는 것은 과밀화 때문에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층수는 조정을 해 줘도, 상향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제가 건설부의 모 담당직원 하고 만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용적률 상향이 아니고 층수조정은 반대를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하셔서 앞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강 연변 하시는 문제인데 어제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 한강개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돈을 들이셔서 공사를 하시고 다 좋습니다. 아마 10월쯤에 용역이 되는 것인지, 용역이 되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하셔야 되겠지만 하여간 한강개발 프로젝트하고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두 번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죠? 이것 해 놓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계획이 나와서 바꾸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층수를 시장님께서 약간이 아니라 21층을 많이 줄인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당초에 문화재심의가 21층으로 심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문화재위원회 의견이 문화재 주변 경관이 이상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층이 될지 3개 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층 또는 18층 이런 정도로 2, 3개 층 정도는 줄일 그런 생각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몇 개 층이 줄어듭니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층수를 너무 내려서 정말 서울시청의 위상이 낮아지지 않도록 국장님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2층, 13층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걱정을 하고, 시의원으로서. 그래도 서울시청이 동경도 다 가보시고 외국에 다 가보셨지만 시청 청사는 잘 지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왕 해 주시려면 연면적이 50평 이하인 건물이 서울시내에 죄송합니다만 많다고 보십니까?

단독주택 50평 이하는 많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25평씩 해서 2층, 3층 하면 제가 보기에는 50평이 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50%라면 제가 이해 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구제를 많이 받을 사람이, 먼저 건축법 개정할 때 25.6평 이하 거기에 대해서 만 구제를 해 줬어요?

그것은 다세대주택이고요.

평수가 25.6평 이하만 무허가건물 50평, 이번에 이행강제금 내야 구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50평으로 늘었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50평 이하가 아니고 실제로 위법건물은 이것보다 많은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혜택을 많이 받겠습니다만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성동, 강동 하여간 일반지역에는 50평 넘는 위법건축물이 많습니다. 이것이 또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입안할 때 평수를 상향해서 70~80평으로 해서 25평씩 3층이 돼도 75평이 안 되는데 단독주택은 구제받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현황을 파악하셔서 진짜로 무허가 건물이 어디에 많이 있겠는가 이것을 판단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허영 국장님께 간단히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만 7,000호가 있습니다.

11만 7,000호는 SH공사나 주공에서 지은 것 다 포함한 숫자입니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중에 가장 적은 평수와 가장 큰 평수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평수는 33평형이 가장 크고 가장 적은 평수는 전용 7평이 가장 적은 평수입니다. 전용면적 7평, 그러니까 전체면적으로 12평형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가양동이나 둔촌동에 SH공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어놓은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파트는 몇 평형입니까?

가양동 같은 경우는 주로 임대아파트가 7평, 9평, 12평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한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주공하고 SH공사에서 지은 것이 1만 8,5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건립할 때 생활수준이나 지금 우리 국민 수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많이 상향 되었거든요. 그래서 7평형 아파트 같은 것은 하중을 받고 철골 같은 것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삶의 질이나 생활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2세대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것이 아쉽게도 과거에 지은 건물은 그런 리모델링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벽체가 힘을 받는 베어링 월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래 90년대 중반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그런 사후 확장을 고려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두 세대를 합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고려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그 지역이 옛날에 벌판일 때 지어놓은 아파트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지어 놨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연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구체적인 연구는 그렇지 않아도 마침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그런 소형주택 멸실 내지는 앞으로의 건설수요에 대한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보면 그런 소형 임대주택단지가 인접 분양주택단지와 같이 있는 경우에 주거민들의 위화감이 발생하는 것은 저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 많이 직접 봐 왔고 그런 위화감 발생 때문에 어떤 취학아동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자치구 구청에서는 그런 복지예산의 과다한 투입 이런 문제로 소규모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건립을 반대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임대아파트를 자주 갑니다. 제 선거지역은 아니지만 자주 가서 얘기를 하면 학교를, 우리가 공공시설인 초등학교를 지어놔서 학생수가 1,200명까지도 다닐 수 있는 큰 학교를 지어놨는데 지금 학생수는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를 다니는 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기 자식을 아무리 못살아도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또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입주를 했을 때 비오는 날이라든지 특히 일기가 이상이 올 때면 정신이 약간씩 착란이 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2년 전에 그 지역의 동사무소 공무원을 담배를 피고 있다가 담배로 얼굴을 지진다든지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되고 할 때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기준을 정신 저기를 안해 보시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면을 볼 때는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그만큼 있는데 우리 서울시 전체의 공실, 잘 운영이 되고 공실 없이 잘 임대를 줘야 되는데 연평균 공실이 몇 % 정도나 됩니까? 거의 이사를 가면 바로 바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공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지금 퇴거를 하고 다시 입주대상자를 선정해서 입주하는 그 시차에서 평균 전체 주택 중에서 1.4% 정도, 그러니까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임대주택이 8만 7,000세대인데, 아까 11만 7,000 중에 주택공사 것을 빼고 8만 7,000세대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1,200세대 정도, 1.4% 정도의 공실이 퇴거하고 다시 입주하는 그 시차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우리 강서구에는, 노원구가 현재 1개 구로서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이 우리 강서구인데 1만 8,500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발산택지개발지구 17만 4,000평 대지 위에 2,800세대가 또 올 연말 정도면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2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계속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못 사는 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다 살만 해서 집을 사가지고 나가시면 또 어려운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시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기왕에 전에 지어놨던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 수를 줄이는 방법은 옛날 어렵던 시절 7평짜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도 2개를 합해도 14평밖에 안 됩니다. 큰 평수에 비하면 그래도 작은 것인데 그 정도면 그쪽에 있는 세대수가 그래도 7,000세대 정도는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 연구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SH공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강서와 노원지역에 대해서는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허영 주택국장님, 강 과장님 이하 오늘도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관악구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저만 또 물어보게 될 것 같아서, 야간 경관조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서울시 공무원님들한테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문제인데요. 우리 야간경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경관이니까. 야간조명하고 생태계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도시 야간 조명이죠, 아름다운 조명.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죠. 지금 제가 외국 친구들 오면 드라이브를 시킵니다, 올림픽대로랄지. 강변을 따라서 정말 조명 등 호화찬란한 조명 따라서 드라이브를 시켜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서울에서는 올림픽대로 타고 드라이브하는 것이 외국인들한테 가장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자주 하는데 그러면서 항상 한강 조명이 24시간 저녁시간 내내 켜져 있는 것이지요, 안 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하는 시기에는 12시까지고 그렇지 않은 때는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저녁에 생태계 보전하고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서 불 꺼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는 것인데 조명시설을 하더라도 충분히 생태계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생태계, 인간의 욕망충족과 자연의 보전은 항상 동전의 양면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금씩 계절과 생태에 따라서 정말 인간과 자연의 그런 조화로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모든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특히 야간조명은 지금 심각할 정도로 교란되고 있고 지금 한강이 빠른 속도로 복원되고 있지요, 생태계가. 매미소리가 소음이 될 정도로 되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맥락인데 양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가 3,252건에서 그 절반 정도 한 1/2 정도는 사용을 승인해 주었는데 나머지 절반부분은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사용승인을 못해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처리가 안된 것은 아니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용승인서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

그중에도 해당이 안 될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내년 2월 초면 불과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구제받지 못한 자들도 많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보면 건축과 따로, 주택과 따로 불법건축물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상호 과에서도 서로 연계가 안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국장님은 양성화를 해서 앞으로 많은 구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자치구를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지역 내의 지역신문이나 인터넷방송 또는 동사무소 게시판, 반상회보 이런 데 전부 알리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대해서.

그중에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행정지도를 하다가 위반건축물을 적발해서 경고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과태료 벌과금을 내고 이러한 것은 파악이 어느 과에서도 대충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불법건축물도 있거든요. 음성적으로 묵인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차제에 구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구청이나 등재되지 않은 부분, 파악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가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치구에도 건축과, 주택과에서 직원들이 불법건축물 현황파악을 자기 담당구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서 누락되는 건물이 없도록 할 것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공무원들이 직접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보면 공고하는 부분이 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고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합니다. 일간지 신문에 2개 신문에만 내면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애용하고 많이 보는 신문 같은 데다가 게재를 해야지, 그 2개에 다 내려면 비용이 많다면 한 군데는 조중동 이런 데 내고 하나는 세계일보나 문화일보에 내도 되지만 흔히 보면 시청, 구청에서는 전부 열람하는 공고를 조선일보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세계일보 아니면 문화일보인데 과연 서울시민이 그 신문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것은 홍보를 안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데 2개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알려야 될 사실이 제대로 알려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런 공고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공고를 했다는 것으로서 알릴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저희 공무원들이 자치구에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회 내지는 이런 개별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양성화를 해 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기 하시는 김에 기간이 3,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부위원장, 하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구의 김영천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주택국이 잘한 일을 칭찬드리려고,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주거환경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건의, 아주 제대로 잘한 건의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택재개발지역이 80%가 강북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 건의라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주택법에 의한 건축 있잖아요? 주택법에 의하여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세입자들 문제에 대한 대책이 법조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노후불량도가 많은 지역에 사업자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을 팔라고 권유하거나 아니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세입자들이, 어려운 세입자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걱정이 태산 같고 또 지역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왜 주택법에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지, 당초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그것은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사업승인은 민간이,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해서 민영사업으로 하는 아파트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과 같은 공공 사업적 성격의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관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민영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하는 것이 적당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주택법에 세입자 대책을 추가조항으로 개정을 한다면 그런 사업추진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추진의 사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선 어려워질 뿐 더러, 다만 그것이 어떤 개인 기업이 토지를 매수해서,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단독주택 한 채 한 채를 건설업체가 사서 전체 50채면 50채 지역을 아파트부지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을 매입할 때 거기에 거주했던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원소유주와 세입자간에 처리해야 될 문제지 그것이 관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 규정은 아마 법리상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필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조항을 거기다 추가를 해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런 법을 개정 건의를 할 수 없냐 이 말씀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민영아파트사업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러한 법 개정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교량 조도개선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한강의 교량이 전기료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전체가.

전기료요?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간 한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중에 전구 내구연수가 약 20년, 그 다음에 전기료가 50% 정도 감면되는 제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도는 기존 가로등 조도보다 약 배 정도 이상 더 높다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 전기료가 아마 대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기왕 개선할 바에는 조도도 높고 전기료도 감면되고 내구연수도 좋고 이런 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청사 증축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위원회 재심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재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감층을 하겠다 이런 안이 있으신 모양인데 저는 그것과 반대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더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숙박업소도 30층이 되는데 서울시의 상징인 건물 시청 본관이 숙박업소보다 낮아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건물을 주변 문화재와 걸맞은 디자인으로 해서 아주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고층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답변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반건축물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는 330㎡ 이하, 다세대는 85㎡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몇 %까지 증축을 지금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베란다 평수가 한 20평 된다고 가정했을 때 20평을 전부 다 주거용으로 돌리면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것인지 이것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증축한 것 포함한 면적이 단독주택 같으면 50평 이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5평짜리 주택에서 무단증축을 30평해도 인정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50평 이하까지는 다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구제하여 주신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환영합니다만 사례로 전에도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구제해 주신 적이 있지요?

과거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화특별법은 전부 다 정부에서 입법하거나 또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번에 하는 것도 의원입법으로 된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의적으로 법을 지킨 가옥주가 있는 반면 고의적으로 건축법 위반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차제에는, 이번에는 양성화를 시켜주신다고 하더라도 차제에는 이것을 다시 이런 불법건축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대안을 갖고 계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각 구청에 민원 발생도도 제일 위반건축물이 많거든요. 이번에 양성화 시켜주고 다시 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언제 가서 또 양성화 시켜 줄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이 양성화특별조치법이 앞으로 불법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양성화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불법건축 행위가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요지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양성화 조치 이후에 계속적으로 불법건물 점검·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위반건축물이 늘어나는 사례가, 위반건축물이 늘게 되면 불법사항의 발생도 문제지만 위법을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방단속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서초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관련해서 혼합형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대·중·소형으로 다양화해서 저소득 세입자 위주로 입주자들의 입맛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하겠다 했는데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님 질의 중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양주택과의 위화감 또 취학 아동간의 괴리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성을 해 놓으면. 그리고 자치구 자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파트 주민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과연 혼합형 아파트가 앞으로 뉴타운이라든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능할 것인지. 국장님, 요새 한 층에 몇 세대까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죠,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한 층에 그것은 판상형의 경우는 8세대 내지는 10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고 탑상형의 경우는 보통 4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판상형으로 구성이 됐다 하면 거기에 어떤 층, 어떤 라인은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임대로 된다든지 또는 호수 추첨을 해서 뺀다든지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을 때 과연 그 동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평형과 임대아파트를 섞어놨을 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혼합을, 라인에 관계없이 그냥 전체를 혼합하는 것이 그런 위화감이나 사전에 저 집이 임대아파트인지 분양아파트인지의 식별이 오히려 전체를 혼합하는 것이 식별이 잘 안 되고, 요즘은 임대아파트의 건축수준을 내부마감 수준이나 이런 것을 분양아파트하고 똑같이 건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더라도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차이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혼합하는 것이 더 위화감이나 또는 아파트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강북권 같은 데는 혼합형이 성공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남권 같은 데 임대아파트가 내곡동 우면지구 또는 강남 쪽에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이랑 현실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다 압니다. 저 집 저 아파트가 임대인지 아닌지 결국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혼합을 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조화롭게 또 서로 수평적으로 살게 하겠다. 그리고 상당히 마감재나 평형도 중대형화해서 해소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인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자꾸 강남북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이나 뉴타운에서도 그것을 강조하는데 혼합형에 대해서만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것을,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컨대 주민총회를 하면 옆 동하고 잘 얘기도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활동자들이 하는데 부녀회든 뭐든 다 구성을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임대에 사시는 분들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타고 다니는 차가 틀립니다. 뭐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편히 모여 살게 해 줘. 아까 강서처럼 그렇게 대형 1만 8,000, 2만이 들어가서 슬럼화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혼합형으로 지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고려점이 있어야 된다. 너무 탁상에서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양자도 불편하고 임대자도 불편해서 서로 마음이 트이지 않는 그런 주택정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향후 10년 내에 오히려 우리 시가 정책 잘못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혼합 배치한다는 전제는 저희가 앞으로 임대아파트의 인식을 종전에 그런 10평형 위주의, 종전에는 소형 10평형의 임대주택을 70%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중대형으로 그래서 80% 이상을 22평형 이상으로, 22평, 26평, 33평으로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중대형 평형화 한다는 전제 하에 혼합배치를 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렇게 중대형화 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최근에 짓는 그런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주택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산층 또 어떤 신혼부부가 생길 때 부모가 아파트를 새로 사줘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중산층 위주의 임대아파트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정책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혼합배치를 하겠 다는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아까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들을 설립하면 추진위 설립 후에 금융권에 융자를 하도록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그런 방안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비사업자와 시공회사가 결탁을 해서 추진위원회에 현재 자금들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위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 또 그중에서 꽤 능력가지신 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금융권의 융자까지도 오픈해 지면, 정비사업자가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도 오픈돼 있는데 금융권까지 오픈돼 있으면 오히려 더 난립상황 또는 추진위 구성단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관리감독권은 어딘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추진위 명의만 가지고도 금융권에 가서 자금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길을 더 열어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어떤 재산상의 또 개인 이득상의, 여러 가지 조합장의, 추진위원장의 욕심 이런 것들인데 거꾸로 가면 이것이 재건축을 잘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를 더 열어줌으로써 정비사업자와 시공회사와의 연대뿐만 아니라 금융권까지도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자치구에 예산배정을 해서 시와 자치구가 어떤 융자승인을 구청장이 해야만 그 해당은행에서 융자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는 당연히 1차적으로 자치구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추진위원회의 어떤 자금지원의 폭이 종전보다는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추진하는 데는 더 원활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무슨 부조리가 더 심화되고 확대될 그런 우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구청이나 우리 시의 관리감독권이 철저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현장의 문제가 또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용적률을 상향하기 곤란하고, 용적률의 상향이 불가하다고 그러면 건축물 층수는 완해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거나 그러실 생각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지금 건교부나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지금 3종 주거지역은 높이제한이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2종 주거지역이 평균 16층이라는 높이제한을 도시계획 조례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평균 16층의 높이제한까지 없애게 되면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의 차이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종을 세분해서 관리하는 데 어떤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종 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2종이 3종 지역과의 차이점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평균 16층 제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개선하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실질적으로 각 재건축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이 가장 큰 민원으로 현재 우리 주택국에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민원이 없나요?

2종 주거지역에서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결국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내고 개인의 재산도 증식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는데 층고의 문제 때문에 더욱더 조밀하게 평균 층수에 묶여서 이렇게 지어진다고 그러면 결국 새로운 개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특법에 의하면 종 세분화가 향후 크게 과연 영향력을 발휘하리라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러면 굳이 지금 서울시 주택국에서만 종 세분에 관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층고를 묶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올해나 내년, 내후년에 또 다른 정책적 방향이 결정이 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

저희 예상으로는 2종 주거지역의 평균 16층은 더 이상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평균 16층이면 가장 높게는 22층, 낮은 데는 7, 8층 이렇게 다양한 높낮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종 주거지역이 200% 용적률에서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230%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230%를 가지고 평균 16층으로 해서 층수 구성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임대아파트 의무비율까지 업어서 올라가고…….

업어서 가게 되면 층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층수제한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7대 도시관리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79억 2,5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695억 원으로 총 6,974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금년도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장안아파트 부지 매각 부당이득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3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경예산안의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에 있어서 장안아파트 부지 매각 부당이득에 대한 소송 판결금으로 3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4년 4월 19일부터 소송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장안아파트 부지 이중매각임을 주장하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 및 2심, 3심 모두 패소를 해서 소송 판결금으로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사업이나 재건축 사업할 때는 물론 주민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정부 또 구청이나 시청에서 재산상의 피해는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가 18억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이자가 원금 가까이 갔다는 사항은 무슨 판단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재소송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1심, 2심 정도에서 끝나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대법원 판결을 받고 그만두겠다 하는 사고는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에서 보면 사실 심의를 다 하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가까이 지체해서 이자를 18억씩 물고서 지금 정말 어려운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상원 위원님 지적에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소송 수행변호사의 판단 의견이 이것은 1심 판결에서 어떤 서울시의 항변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송 수행변호사의 판단 의견이 제출이 되어서 그런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저희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소송 종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3심까지 가게 되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데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뭐 이미 지난 얘기이고 또 소송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돈은 결과도 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소송수행 과정에 우리가 집행부라든지 이런 데서 판단할 때 이것은 상고 내지는 상소를 해서 항소를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할 때는 과감하게, 사실 공무원들이 책임전가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할 때 과감하게 항소 포기를 하면 상급부서나 감사부서에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고 따져서 묻는데 이와 같이 18억이라는 정말, 글쎄 시 예산으로 보면 큰돈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소시민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부 수뇌부들이 모이셔서 이런 문제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할 때는 안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도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재판을 수행하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지표에 보면 2005년도에는 1만 5,410가구에서 2006년도에 1만 6,000가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대출이 되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파악하는 동안에 이 현행법이 바뀌었지요? 서울주거 6개월 이상 된 자에서 지금은 서울 주민등록 전입한 자…….

호주 관계없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는 되셨는지, 개정 부분에 대해서.

그 개정이 금년에 되었는데 앞으로 그것이 충분히 홍보가 다 되지 않았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은 주로 구청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저소득층에게 일일이 사회복지사 자기 담당구역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을 좀더 자기 담당구역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자치구에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데 저소득층이 전세자금 지원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신청서 제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파악이 안 되면 한 건당 대충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3,5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전세자금 중에 3,500만 원…….

70%까지 하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실적만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도 그러면 1만 5,410건 중에서 얼마나?

1만 115세대가 작년도에 지원받았고요. 그 금액이 1,924억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3,000가구 이상이 우리 목표에서 미달되었는데 2006년도에 1만 6,000건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금액수도 좀 늘리고 액수도 늘려서 한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거주기한 제한도 철폐를 하고 그래서 좀 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확대해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종상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 오늘 저희 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균형발전추진본부는 아시다시피 강남북의 상생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도심을 역사, 문화, 환경, 비즈니스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경제부흥의 중심지로 부활시키고 100년 이상 품격이 유지되는 친환경적인 뉴타운을 만들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6년 7월 도심활성화추진단, 뉴타운사업단의 2개 단 아래에 7개 반, 21개 팀 112명의 직원으로 본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서울이라는 우리에게 설정된 목표달성에 사명감을 갖고 경복궁 숭례문 간을 역사문화거리로, 명동 인사동 간을 문화관광거리로, 세운상가 주변과 동대문운동장을 녹지축과 공원화 조성사업을 하는 등 도심재창조프로젝트의 실행과 함께 기존 뉴타운사업 33개 지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또 신규 뉴타운사업에 대한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업추진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균형발전추진본부가 지난 7월 28일자로 기존의 뉴타운사업본부와 동남권이주단을 확대 개편해서 새로 조직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단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 간부를 위원님들 앞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추진단장 문승국 8월 14일자로 부임을 해 왔습니다. 우리 문승국 단장은 늦게 8월 14일자로 부임을 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 평소 이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중도에 이 업무를 위해서 불려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했던 관계로 위원님들께 일일이 인사 아직까지 못 드린 분도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뉴타운사업단장은 지금 바쁜 출장이 돼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출장 갔다 들어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난번 SH공사에서 뉴타운사업 업무를 직접현장에서 담당하던 분입니다. (간부소개:도심활성화반장 강병호, 도심상권부활반장 이건기, 지역중심개발반장 김병하, 이주사업담당관 서영관, 뉴타운사업2반장 안재혁, 뉴타운사업3반장 윤석우) 뉴타운사업1반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간부소개가 됐기 때문에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 본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까 간부소개할 때 미처 현장 출장 바람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박희수 뉴타운사업단장입니다. 지난번 SH공사에서 뉴타운사업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운상가 일대 도심 남북녹지축을 복원하겠다는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바라던 바고 정말 서울이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시기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단계별로 구분은 하고 있는데 각 단계별 사업시기가 불분명합니다. 물론 대규모 프로젝트라 시기를 구별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시기를 추정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시고 있는지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 1단계사업 시작은 2006년 9월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2008년 말, 늦어도 2009년 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그런 결과가 되네요? 그러면 일부 그 단계 사업구역만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녹지축을 복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30년, 40년 서울시 도시계획 가지고 있는 큰 숙제가 세운상가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숙제이면서도 정리를 못했다는 것은 그 사업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 부분에 일단 쐐기만 박고 시작이 된다면 그 다음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거기가 성공적으로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의외로 생각 외로 협조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책이 일단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충분히 강구돼 있습니까?

네,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보다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문제는 요즘에는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 기자촌 주민들 상당히 서울시랄지 정부 시책에 대해 반대하는,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반대했다 아, 괜찮네라고 해서 바로 돌아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이 앞으로는 본 위원 소망은 서울시 정책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신뢰감이 있어서 서울시 정책이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고 모든 서울시 정책에서 시민들의 반응도가 호응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7페이지 동대문에 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의가 없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운동장 시설부지의 이용계획에 대해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은 주변상권 일대의 정비계획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문제라든지 보행자 편리성의 제고문제, 그리고 녹지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조성방안 그 내역에 그러한 내용이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새로 재정비되면서 결국 미래지향적인 어떤 신산업, 그곳의 위치, 그것이 상당히 이 지역의 앞으로 활성화 발전에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자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산업이 지난번 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패션도 그중에 하나이고 산업디자인, 기타 어떤 공공디자인 이런 디자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신산업부분의 하나가 될 것이고 아울러서 그 부분 콘텐츠를 무엇으로 충족할 것이냐 계속 전문가들과 숙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86년도인가 나고야에서 하는 만국디자인박람회에 한번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재주가 이렇게 사람들을 선 하나 그 다음에 모양 하나가 사람을 정말 감동시키고 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하지만 우선 디자인 하면 패션디자인만 보는데 정말 건축디자인, 도시 관리·계획 자체가 디자인화 되는 서울시…….

산업디자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대문 그쪽에 만국디자인박람회 하나 정도가 우리 서울에서도 유치가 되면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우리 민족 우수성이 그쪽 분야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복궁이라든지 우리 조선의 선의 문화, 디자인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경쟁력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은 본 위원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에 있던 그 상인들이 동대문운동장에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그때 당시의 약속과는 좀 틀려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이주를 다시 시킬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한 60~70% 정리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분들의 기대치가 예상외로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당초에 출발했던 기본에 대한 자기 생각보다는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분위기가 단체로 발전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합리성을 때로는 넘어서서 어떤 엉뚱한 요구사항도 생기고 또 옛날 우리가 노점상 단속의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했던 사례들 중에서도 또 정책적으로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바쁘게 하다보니까 정말 개인 간에 정상거래가 아닌 좀 덤터기식 그런 관행, 그런 것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이 됩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서너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 델리커트한 문제고 아직까지 딱 그 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뉴타운사업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하면서 그렇게 활성화를 하면 많은 민원이 줄어들리라고 믿습니다. 그중에서도 3차 뉴타운 중에 거여·마천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36만 평을 신청을 했다가 27만 평으로 축소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35년 전에 거문동이라고 1개 동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은 4개동으로 분동이 되었지만 생활권이 다 같은 지역이고, 그런데 이번에 추가 지정해서 그 지역이 계속 민원으로 대두되고 시에도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현장실정과 민원문제와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전에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현지사정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활권이 같고 말은 4개동이지만 10만 인구가 똑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그 지역을 지정하고 앞으로 2015년이면 앞으로 10년 세월이 있는데 그동안 가면 그 지역도 다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정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뉴타운사업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균형 있는 발전을 하려면 한 동네를 이등분해서 쪼개서 또 그 이등분 중에서도 양쪽에 10만 평을 제외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지구 내에서 교육환경개선 차원으로 사립고나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송파구 같은 경우도 거여·마천지역이 8월 30일까지 신청 완료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지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마천지구에 자립형사립고요?

네.

지금 거여·마천 쪽에 자립형사립고를 하겠다고 의향을 신청하신 분은 아직 없고요.

시범지구…….

시범지구에 은평뉴타운하고 길음뉴타운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3개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건국대학인데 건국대학은 자체 총학생회에서 아마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는 취하를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 재단에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은평에 하나, 길음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두 분들이 현장사정을 보고 나서는 은평으로만 하고 길음은 자기들이 그 많은 재산을 출연해서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은평으로 하겠다 이렇게 두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은평이 있고, 길음은 사실 저희들이 땅을 준비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신청자가 없는 셈입니다.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송파는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 이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재정비촉진시범지구?

네.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종상 본부장께서는 거여·마천뉴타운 지역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가본 적은 없고 제가 옛날에 송파구 건설국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동료위원들께서 강북의 균형발전을 많이 지적하고 계신데 사실 송파의 거여·마천지역은 88올림픽이 열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이 40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은 본부장께서도 알고 계신데 사실 그 지역을 가보면 이쪽 강북지역보다 10배, 20배 더 정말 말할 수 없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려면 비오는 날 우산을 펴지 못해서 반 정도만 펴고 이렇게 기어들어가야 되고 잠을 잘 때는 지금도 전 식구가 새우잠을 부채꼴로 자야 됩니다. 아침에 가장이 일찍 출근할 때는 온 식구가 밥상을 못 차려서 다 일어나서 앉아서 밥 먹도록 기다리다가 가고나면 또다시 눕고, 학생이 갈 때 또 그런 것을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인데도 그 지역을 같이 포함시켜 주지 않고 지금 재개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인 추진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반인 사정은 대충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현장을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직접 답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십니다. 광진구 출신 김분란입니다.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동대문운동장을 작년까지는 대체야구장이 아니고 야구장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언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됐습니까?

대체야구장, 동대문 쪽에 야구장이든지 축구장이든지 두면 교통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계획은 어차피 공원화로 가게 되니까 옮겨야 되는데 야구협회에 있는 체육인들 입장에서 오래됐든 그것을 없애고 자기들한테 새로운 것을 마련 안해 주면 체육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그쪽에서 몇 차례 요청이 왔던 것이, 저희들 저쪽 문화국에서 했던 것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도 몇 번 만나게 됐고…….

아니 본부장님, 이것이 지난번까지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존치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동대문야구장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존치한다고 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용역하는 중간에 우리들이 계속 들어서 그런 모양 같은데요. 작년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까지는 대체 얘기 안 나왔었거든요. 장기간 존치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용역보고서의 결론이 그 지역을 문화복합공원화사업으로 한다 하는 것이 시설계획과에서 했던 용역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그 시기가?

시기는 내가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랬는데 우리 민선4기 오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것이 중요한 정책공약사업 중 하나가 청계천 세운상가를 정리한다 하는 것하고 동대문지역을 공원화로 정리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를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 오시고 시기를 바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옛날 장기계획이 바로 실행계획으로 부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는 서울시의회하고 사전에 상의하거나 그런 것은 안합니까?

그것은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용역사업의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서 모든 사업이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하고 상의하고 협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형식인데 좀 시점에 그것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대체 야구장을 바로 후보지를 구의정수장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구의정수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야구장을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야구장은 아마 도시계획시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은 전혀 들은 바도 없는데, 혹시 시의회 의장단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지금 그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 의견청취한 것도 아니고 입안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행정계획으로 보고되고 있는 단계이지 사실 진행이 많이 되고 널리 이야기가 되니까 절차상으로 된 것 같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도시계획 입안도 해야 되고 주민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는 절차는 다 남아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광진구의 동의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저희 광진구는 전부 기존 시가지로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여유공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개인이 갖고 있던 여유공지인 건국대학이 갖고 있던 야구장부지를 멋지게 개발했습니다. 광진구를 한 단계 그것으로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공공에서 갖고 있는 땅은 이것이 유일한데 작년인가 정수장을 2010년까지 강북정수장 옮기고 이것이 비워질 것이라고 하기에 저희들은 상당히 꿈을 담고 있거든요, 광진구민 전체가. 이 귀중한 땅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 무엇으로 해야 광진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고 우리도 살기 좋은 멋진 광진구가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 중에 있는데 전혀 광진구민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하시고 졸지에 야구장이 온다니까 야구장이 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지금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마스터플랜부터 세워보고 우리 꿈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후손을 위해서 비워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론화 될 때까지는. 야구장이 먼저 거론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우리 실무 측에서 청장님한테는 말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기본적인 구상, 상당히 2011년에 그쪽 정수장이 폐쇄가 되고 하면 거기가 한 6만 평 정도 되는 땅이 나오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 기본구상도 하자 하는 그런 정도까지 돼 있고, 얘기가 진행이 말로써 많이 나온 것이지만 실질적인 단계단계 조치는 시작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인 구상도 나와 있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바쁘게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내용들이 미리 나와서 많이 알려지니까 엄청나게 절차상 필요한 것이 진행된 것 같지만 그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 이런 문제는 전혀 아직까지 미결정으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광진구청장님이 CEO 출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뽑기는 했는데 그 귀중한 땅을 그런 식으로 동의했다면 구청장도 그냥 좀 곤란한 사람이네요, 문제가 있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구청장님 의견도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만 특히 또 그런 말씀 지적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구청장님하고 더 우리가 이런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 뜻을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그런 식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구청장이 광진구민한테 전혀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구청장이 시장님 하시는 일이라고 동의를 했다든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동의를 그렇게 즉시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이 안 됐다면 우선 광진구로서는 여기가 제일 큰 기회이기 때문에 정수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식으로 하고 뭘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앞으로 진도를 보류하시고 전체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결정하고 난 뒤에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동대문운동장이 바쁘더라도 오는 것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삼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이럴 때는 광범위한 논의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들어 와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회의자료를 사전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 자료만 사전에 검토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김분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자리에 와서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검토하시고 다음 임시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구 최병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여러 가지 블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네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이나 주차장을 조성할 적에 균형발전촉진지구 하면 10개 블록, 20개 블록 이렇게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 2블록, 3, 4, 5블록을 모아서 주차장 하나를 한다든가 공원을 하나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어디 지금 말씀, 균형촉진지구 동대문…….

아니, 지금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하는데 지구단위 안에 블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발을 1블록을 하든 10블록을 하든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는 블록이 먼저 선착순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나 공원 부지를 또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기부채납을 하다보니까 제일 먼저, 즉 말해서 6개 블록이 모여서 주차장이나 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블록에서 주차장과 공원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준공을 받게 될 적에 그것을 전부 다 철거를 해서 기부채납을 자치단체에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공원부지 선정된 데는 아주 쓰레기장이 됩니다. 즉 말해서 집단적으로 집이 되어 있는데 먼저 사서 헐어버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쓰레기장이 되고 또한 아주 흉물이 되는데 또 그 반면에 공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말해서 5개 블록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그 공원이 이루어지고 주차장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한 블록은 했으나 두세 블록이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순이 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공원과 주차장을 만드는데 모순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공원조성 기금을 예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가능한지, 또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조례가 가능한지 각각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이 용역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기반시설이 용역이 되어 있는데 블록수가 20개, 30개 있다 보니까는 한 용역업체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개인이 주택을 짓게 되면 개인주택 개개인이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하수도 수평이라든가 모든 케이블선이라든가를 넣기 위해서는 23개 블록을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한 용역업자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반시설 용역을 안 해서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개발이 되다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블록이 기반시설을 해서 나머지 20개가 되었든 30개가 되었든 10개가 되었든 간에 그 블록은 시작이 시행이 안 되었으니까 거기는 그냥 공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먼저 하는 블록이 바가지를 쓰게 되지요. 그것은 아주 모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자치단체나 시에서 선 용역비를 투자를 하고 블록별로 나누어서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절차도 가능한지 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건축을 하게 되면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라든가, 근린생활, 업무, 주거 이러한 모든 속해 있는 건축의 용도가 정해지지요?

네.

용도가 정해지는데 용도가 정해지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구청, 즉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이 와서 도시계획 된 데를 와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이상 계산기를 두드려서 수지타산을 맞추다가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이라는 것이 50% 이상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니까 사업자들이 손을 떼고 나갑니다.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 또 도심·부도심 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으셨지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용도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강남에는 8층, 9층까지 판매시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등포에 가면 3층밖에 판매시설이 안 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모든 것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든가 또한 구청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것도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이 실행되는데 많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목고나 외국어고, 아까도 어느 대학에서 선정을 하는데 은평 쪽으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꼭 일류고가 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해서 전번에도 내가 도시계획할 적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에는 서울대학이 있고 또 각도에서 관장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시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고를 시범적으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에다가 시립고를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은 아주 저렴한 학비로 유능한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한다면 일류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 또한 그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해 보실 것인지 거기에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 우선 두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을 하려면 쪼가리 쪼가리로 부담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까지 맡게 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지하시설 여러 가지 상수도, 가스 또 한전케이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라든지 배치계획이라든지 또 이러한 정리하는 문제 그것은 가능하면 서울시가 그런 것이 우리가 공공에서 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여러 사람이 관계되는 큰돈 안 들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서울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건축의 용도가 지역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지역실정을 모르는 용역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게 되면 전문 엔지니어링사, 도시계획 엔지니어링과 또 건축 부분이 종합된 그런 용역사에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그 현지에 있는 일반용역사보다 전혀 못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적자원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지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어떤 수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과정, 구청이라든지 자기들이 그런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원, 시의원님들이나 구청에 협의하는 단계는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는 역세권 부도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도시계획이 되다보니까 많이 개발하려고 왔다가 수백 명이 갔습니다, 대기업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갔습니다. 거기에 판매시설이 5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730% 용적률을 하면 지상 18층 정도 올라가는데 거기에 9층까지가 판매시설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판매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보면 여기 명동에 롯데라든가, 잠실의 롯데라든가 그 부근을 가도 다 7, 8층에 판매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와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거기다가 무슨 판매시설을 유치할 것이냐, 유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금 그런 상태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동대문에 나오시면 제가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말씀하십니까?

네. 그리고 청량리 상권은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3층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 균촉지구가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점입니다. 뭐냐 하면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대부분 균촉지구는 지역 지구의 부심 부도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곳인데 그런 지역은 종전에 준주거나 또는 근린상업으로 되어 있고 또 혹시 주거로 되어 있어도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준주거나 상업으로 만들어서 개발해서 중심기능을 더 넣겠다는 의지인데 결국은 중심기능이 지금까지는 상업업무 판매시설이 중심기능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볼 때는 주거수요는 있는데, 다시 말하면 거기에 주상복합식으로 지어서 집을 공급을 했으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오피스텔이라든지 판매시설은 안 팔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산에 안 맞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금…….

잠깐요. 오피스텔은 판매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판매시설을 50% 이상 이렇게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시설을 상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다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것…….

그것은 다음에 정말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원과 주차장…….

네, 주차장 관계가 뭐냐 하면 블록별로 예를 들어서 5개 블록이 어느 공원을 하나 토지를 기부채납해서 건설하도록 배당이 된 것입니다, 기반시설 공공용지 부담 형태로. 그런데 5개 블록이 일시에 사업을 하면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일시에 하나의 공원이 완성될 수 있을 텐데 5개 블록은 각 개인이니까 각자마다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 먼저 한 사람이 비록 전체의 1/5을 하더라도 끝에 하는 사람이 두서너 명이 안하면 그것은 계속 미개설 공원용지로 남아 있고 서류상에만 공원용지가 그중에 1/5, 2/5만 확보되어 있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공공용지를 확보해 가는 방법론상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 왔는데 제도 개선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적지……. 그 부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일반지역 얘기이고 이번에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된 지역에 그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이번에 법이 제정되면서 미리 선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중에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징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종전의 지구이고 앞으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뉴타운 특목고 관계는 시립고를 만드는 것은 공립고등학교하고 구별이 모호해지거든요, 시립고가. 공립고가 있고 사립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국립고등학교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속고등학교는 있지만 그 외 형태는 없는데 서울시립대 같은 시립고는 없거든요. 없는데 고등학교 부분에서 공립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시립고를 또 등장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만들어 보셔야죠. 시립고를 하면 잘 되리라 봅니다. 지금 시립대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시립고도, 아까 어느 대학에 속해 있는 부속고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처지에서 자기네들이 편리한 데 은평 쪽에는 가도 미아 쪽에는 안 간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아 쪽은 어떻게 합니까? 미아 쪽은 다 등을 돌리면 어쩔 수 없이 시립고라도 한번 만들어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을 간부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가능한 것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립고를 하되 민간업자들한테 투자를 하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시립고에 민간투자 하기는 곤란하죠.

몇 % 이상 이렇게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도 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의 일류 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거든요. 공립고등학교는 물론 경기, 서울 있기는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사립고등학교가 일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은평 같은 데 들어오는 사립고는 그 수준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정도로 투자해서 들어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강남북 균형발전에 은평 같은 그런 뉴타운에 하나의 큰 발전의 축을 심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형 사립고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선 시에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분담을 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해 놓은 다음에 분담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하는 것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은 열이 놨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조금 그렇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절실하고도 중요한 지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용도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구의회, 시의원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용도지역 %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전문 용역자들이 자기들의…….

전문용역자들 모릅니다. 탁상공론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대기업들이 몇 블록을 해 봤지만 대기업들이 와서 사업성을 계속 검토를 해서 길게는 1년, 짧게는 3개월 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전부 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아무리 허울 좋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옷은 아무리 예뻐도 필요가 없습니다. 향기가 있고 꿀이 있어야 벌, 나비가 날아들듯이 도시계획 아무리 허울 좋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부가가치가 발생돼야만 기업들이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년 이상 도시계획을 해 놓고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한 데는 뭔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1선거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관련된 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제7조에 보면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등의 구역지정 요건을 2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참에 지금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등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범위가 큽니다. 아마 이것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참에 좀 더 지역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지역 재개발의 욕구를 식혀주고 환경개선 측면에서 이것보다 좀 더 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20%까지 정해서 완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의 범위가 20%까지 할 수 있으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최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때 역시 지금 여기 호수밀도, 노후불량도, 접도율 등 정비구역 요건을 하고 있는데 호수밀도 산정 시에 지금 현재 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주거형태나 건물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한단 말이죠. 여기 이것 때문에 역시 재건축, 재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목이 잡혀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부분을 호수밀도 산정 또 노후도 산정하는 그것을 조금 합리성이 없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한 가구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기준층도? 이것이 지금 보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연립세대가 1층에 4개 층이 있고 보통 4층 이하니까 4층까지 하면 16가구가 되는데도 결국은 바닥세대 4개 층만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20평짜리 주택이나 100평짜리 주택이나 그것도 한 가구로 친단 말이죠. 건물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개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뉴타운 지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발목이 잡혀 있는 데도 많고 또 앞으로 이것이 개정돼야만 이 중에서 호수밀도하고 건물 노후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후도는 점점점 떨어지니까. 그러나 가장 큰 것은 호수밀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애당초 조례를 정할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또 개발을 원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것하고 차이는 뭐냐면 지난번에는 노후도가 20년 이상, 예를 들어서 2/3 또는 60% AND 호수밀도와 도로접도율 이런 것이 조건이 AND였습니다. AND면 이것도 충족하고 동시에 이것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이죠. 그런데 그것이 OR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다시 말하면 재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문의 폭이 넓어졌고 그 다음에 카운트하는 것도 20%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3의 지적, 그것은 뭐냐 하면 계산하는 방식의 문제, 예를 들어서 4층짜리가 밑에 16동이 있다 그러면 계산할 때 카운트는 4개로만 치니까 하는 그런 문제와 또 큰 것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다소 깊이 들어가면 불합리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고 다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하실 때 공동주택은 기준층 기준이 아닌 전체 가구별로 산정하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 등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되 85㎡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주택 1동으로 계산하면 주민들이 그러한 불만이라든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정 사항이 있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정사항에서 불합리한 것도 장기적으로 고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법정사항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 조례에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아마 여기 동료위원님들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원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에 뉴타운사업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 8월 31일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뉴타운사업도 거기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부동산투기 동향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예산까지 들여서 방지대책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도시계획국 거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시작한다고 그러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업자가 전부 문 닫고 거의 고사상태에 있는데 일부지역의 부동산문제 때문에 또 업자들을 힘들게 해서 안 되지 않겠느냐 제가 재고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죽어서 우리 구 재정에도, 시 재정에도 크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뉴타운지역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는 기자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가 잘못하면 200억을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옛날에 개발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주민들이 85% 반대해서 우리는 거기도 같이 하자 그렇게 반대했다가 다시 또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책적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200억을 땅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도 그만두기 전에 모 아파트단지 200억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받아내서 구청에도 돈을 좀 쓰고 시에도 돈을 200억 정도를 제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받을 당시에 제가 사업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200억을 예치해서 은행에 넣기 전에는 저희가 사업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업승인해 주고 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200억이라고 그러면 앞에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만일에 백의 하나라도 200억에 만일에 시에서 이 땅을 산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것 인정 안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야 되는 입장이면 우리 시의회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하여간 시에서 온 머리를 다 써서 또 우리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으니까, 200억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그 지역에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됩니다. 왜, 200억이면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기자촌에다가 200억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리니까 본부장님 이해하시고…….

그 부분이 참 저희들도 아주 걱정이에요.

하여간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특단의 방법을 쓰고 설사 저는 3,000세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끝까지 우기고 나갔어요. 왜, 사업승인을 해 주고 나면 수천 명이 시에 몰려오고 구청에 몰려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간 강력하게 제가 추진해서 200억을 받아서 시 수입으로 하고 제가 종료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그런 여건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고자료로 알고 그냥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천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누차 전에부터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만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늘상 교육환경개선이 나와요. 보니까 여기도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 자사고, 특목고 이런 유치가 되면 마치 그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은 마을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 특목고나 자사고 유치하고 지역의 사업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것이 실증적으로 있습니까?

실증적으로는 자사고라는 것이 아직까지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추정해 보건대 그 학교 만들려는 수준들이 기존에 있는 공립학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교에 대한, 간단히 말해서 재정, 어떤 투입 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대부분 그쪽에 학교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큰 뜻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공립학교는 평균적인 것이라면 거기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족사관학교 정도 수준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투입하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몇 백 억, 몇 십 억 이런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자사고는 아니지만 특목고라는 것 있잖아요. 외국어고 이런 경우는 현재 보면 강북지역에 다 유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주로 그 학교가 있다고 해서 강남보다 좋게 인식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깊이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서울대학교는 1970년대부터 계속 관악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학교인데, 그러면 관악구는 강남·서초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타운사업 활성화 대책에 뉴타운지구 내 교육환경개선은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재원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한테 시설을 좀 투자해 준다든가 여건을 조성해서 업시킨다든가 이런데 오히려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사고 정책을 저쪽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대지를 조성해서 매입해서 그 사람들이 원가로 사가면 우리가 돈 드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임대로 해 주게 되면 1년에 몇 %씩 받아들이니까 일시적인 투입은 좀 되겠지요. 자사고가 운영이 되면 그 학교가 들어왔다 해서 주변에 무슨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데 대학교하고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보다…….

아니, 민족사관학교가 원주에 있지요? 그 주변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자격 기준이 강북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대한 우선배치가 좀 있거든요. 운영상에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아니,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서울시 전역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부 학군제가 뭡니까? 대학은 학군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학군제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 근처에 이익이 별로 없는데 고등학교는 학군제가 있어서 하듯이 그 지역 내에서 뽑는 사람을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 뽑는 것보다 숫자를 조금 아마 더 많이 뽑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여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교육여건이 뉴타운 활성화에 연결된 것으로 자꾸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주수 위원입니다. 자사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뉴타운이 신설이 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쪽에서는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를 많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사는 학생을 몇 % 자사고 이렇게 배정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교육청하고 그 부분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자립형사립고 학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립형사립고 학비가 많이 안 듭니다.

민족사관학교 기준으로 하면 대학생 1년 학비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개인의 부담이 아니고 학교부담이 주로 많이 될 것입니다. 장학제도가 상당히 발달되리라 봅니다.

처음에 장학제도가 발달이 되었고 또 공주의 한일고등학교가 또 자립형사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학비가 400~500만 원 능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강북지역이면 대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는 학생들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서울시가 겨냥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되면 장학혜택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임대를 준다는데 학교재단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재단이 들어오지요.

그 재단에서 그러면 전액 학생들을 다 장학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전액은 안주더라도 상당히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학비 같은 그런 것이 다른 데보다 부담이 많고 그러면 그것은 곤란하지요.

또 장학금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강북지역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학습능력 수준이라든가 그쪽이 자립형사립고 갈 정도 따라갑니까, 30%, 50% 배정받은 학생들이.

그 정도는 사학의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투자하는 사학비용은 공교육비의 10배도 더 되는데 그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와 학교 동창관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돈 조금 더 드는 것 가지고 그것을 지불하지 않을 학부모는 없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자립형사립고가 되면 지금 경영기획실 소관이라 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들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학생에게 부담이 많이 안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은 부담으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목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안양에 안양고등학교, 그 다음에 분당의 서현고등학교의 존재가 조금 차별화했을 때 그 주변에 그 학교를 목표로 해서 있었던 상당한 높은 수준의 교육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중요한 하나의 일조를 한 것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 사람들이 있는 학교를 다른 학교하고 평준화시키는 바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강남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강남수요를 크게 부추기고 그것이 강남아파트를 올리는 데 일조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의 안양고등학교나 서현고등학교 그 주변 집값이 사실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지역에 저희 성동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선거 동안 내내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놓고 논쟁이 뜨거웠던 지역 중 하나인데 학부모들 대부분이 자립형사립고가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무슨 혜택이 있느냐,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아까 염려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들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물론 뉴타운이 들어서고 거기에 자사고나 물론 특목고는 괜찮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대명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특목고나 과학고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자사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강북지역에서 과연 강북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자사고 지어서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우리는 이사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을 무슨 25개 지어서 오세훈 시장님이 선거공약에 50개로 늘린다고 했는데 뉴타운 얘기 나올 때마다 집값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 사실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택국에서도 말씀하셨던 불법건축물 양성화시킨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 올라서 사실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뉴타운 25개 중에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이 몇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100개 구역 중에서 25개이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정도는 지금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뉴타운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몇 개 정도가 완성되고 몇 개 정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까? 그것을 따지고 추진년도로 뉴타운 한 지역, 한 지역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50개 하려면 앞으로 30~40년 가야 뉴타운이 추진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서민들은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서민들은 그 지역에서 이주를 해야 돼,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를 쫓겨나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늘상 앉아서 뉴타운을 한다, 한강을 6대 권역으로 개발을 한다 말 뿐이에요. 허울뿐이에요.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뉴타운사업을 하면 그 지역의 어떤 발전에 기여한다,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뉴타운이 완성되면 균형발전에 기여는 되지요. 엄청나게 기여는 되는 부분인데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서민들는 피멍드는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부분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집값이 엄청 상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실 서민들은 결국은 집 팔고 나가고 또 전세 사는 세입자들은 결국은 다른 데로, 집값이 상승하면 전세 값이 상승합니다. 비근한 예로 성수동에 서울숲이 들어가서 엄청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발전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서울숲만 달랑 하나 들어섰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값은 평당 2,000만 원, 3,000만 원 엄청 지가 상승했습니다. 지가 상승하고 이제 부동산투기 단속을 한다 어쩐다 하니까 조용해요. 대신 전세금이 그만큼 상승을 합니다. 결국은 다 이사 가는 거예요, 서민들. 뚜렷한 대책이 없이 뉴타운 몇 곳을 지정 한다, 50곳 늘린다, 30곳 늘린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피멍든다는 얘기예요.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까 부동산투기 단속한다고 업무보고에 보면 주택국도 그렇고 뉴타운본부도 했던데 사실은 다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항상 행정에서는 뒷북치고 부동산투기를 단속한다 뭐 한다 하거든요. 결국은 서민들만 또 죽는 거예요. 서민을 살리는 그러한 부동산정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입법조사관이 구체적 자료를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확정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와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2, 3개소 이렇게 시범지구 한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제대로 잘 제정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조례제정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됐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6회계연도 제1회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업무보고에 이어서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모두 4건에 32억 1,000만 원이며 민선4기 역점사업 주요시책 중 하반기에 본격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사업으로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동대문운동장 대체 야구장 건립 시설비 9억 8,000만 원, 강북 도심활성화 및 세운상가 정비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운상가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17억 원, 도심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발전방향 설정 등 도심부 활성화 종합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 원, 그리고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부동산 근절대책 수립 용역비 3,000만 원 등 지역 균형발전 및 도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급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심활성화사업 및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급적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제1회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조달현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비가 세군 데 잡혀있습니다. 세운상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수립을 위한 용역비 이것이 17억 원입니다. 도심부 활성화 종합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비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다 물론 꼭지별로 전문성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용역을 세분화해서 용역을 줬을 때는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 계산해 보니까 22억 3,000만 원 정도 되죠? 22억 3,000만 원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용역의 성격이 위원님 보시면 비슷한 것을 일괄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3,000만 원은 지금 우리가 타깃을 누구를 잡느냐면 국세청하고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그런데 사실 이쪽 연결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산하에 있는 추진연구기관, 3,0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우선 휴먼네트워크를 엮고 그쪽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읽어내야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도심부에 대한 5억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17억 원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자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심상권부활반장 이건기입니다. 세운상가 재정비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용 17억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조달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는 우리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있고 또 비용산출도 우리 엔지니어링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약 13만 2,344평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저희가 용역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하고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용역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한 도심부활성화 종합계획은 우리 시정연에서 하는 학술용역적인 그런 포괄적인 성격이고 아까 말한 재정비촉진계획 이것은 기술용역 부분 해서 상당히 엔지니어링 대가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가격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용역은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전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초선으로서 와 보니까 사업보고 하는데 보면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용역천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가급적이면, 물론 단기간에 하게 되면 알차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용역들을 보면 1년씩 끌고 6개월 이상 아주 지루하게 끌어서 뭐랄까 시장님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로 지난 이명박 시장님 있을 때는 그랬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부분은 일괄용역을 주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더 알차고 짧은 기간단시간에 알찬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용역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보면 상당히 훌륭한 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나중에 용역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전문분야별로 다 각기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크게 아까 기술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분류되지 않는 한 일괄용역을 줘서 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지출에서는 유의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균형발전추진본부는 절대로 불요불급한 용역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도 지적해 주신 대로 속전속결로 늘어뜨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부위원장, 하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진구 출신 김분란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아까 드린 말씀의 계속인데요 여기 추가경정예산 사업별설명서 91쪽을 보시면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이 바로 나옵니다. 추경 사유가 동대문야구장의 대체시설 건립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6년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일부를 편성하여 연내에 터키공사를 발주 시행하겠다.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현재 추경하고 기본설계비를 해서 독촉, 일정 맞춰서 하려고 턴키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대답할 것 아닌 것이 같기는 합니다. 본부장님도 덤터기 쓰신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시민의견의 전혀 수렴도 없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단해 주십시오.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어차피 말씀도 나왔고 우리가 최근에도 깨닫고 있어서 그런데 구청하고 서로 교감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금 내가 듣기로는 구청장도 처음 하시는 분이 돼서 전혀 행정경험도 없고 구청 사정도 모릅니다, 솔직히. 이런 것을 구청장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고심하고 그 지역 사정을 워낙 잘 아시는 입장이시니까 전체적인 시각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분명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책적인 배려도 있고 해서 조금 제3자가 보기에는 바쁘게, 그리고 약간 오버패스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해서 구청에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의견수렴하시자면 여기에 추경을 이렇게 해서 턴키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투기근절에 대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택국에서도 투기근절을 하고 있는데 양쪽 국에서 이렇게 이원화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투기근절 용역은 그런데 양쪽 국에서 투기근절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문제에 대한 부동산업소 단속하고 투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하는 데는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투기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기는 하는데 주택국에서 다룰 성질이기보다는 기본적인 총괄은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창구는 오히려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세 군데 것을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합동, 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각자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힘을 합쳐서 어떤 수단을 각각 나누어서 있는 기관이나 부서가 같이 합치면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합동대책반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분란 위원님 지적하셨고 저도 또 지역출신 위원으로서 바로 느끼는 바가 있는데 정말 서울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주민을 위한다는 대명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고 고생들을 하더라도 고생하신 보람이 없어서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죄송합니다. 만년 철가방 정부미라는, 죄송합니다.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이제 편안하게 하는데 그런 오히려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아까 덤터기라고 하는데 그런 오명을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구의 경우에 30년 동안 주택가 한가운데 버스정류장 종점을 유치했다가 겨우 주민들이 갖은 고생을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을 내보내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는 과정에게 저도 뜻하지도 않는 도시천연가스공급소 충전소해서 50대를 내보내기 위해서 수년 동안 투쟁을 해서 보냈는데 클린서울이라는 명분 아래, 그리고 시장의 관심, 우선정책이라는 그런 정책적 이유 때문에 시의원인 저도 전혀 모르고, 우리는 충전도 원하지도 않고 주민들은 목숨 걸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 놓고 와서 결재하라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시의원으로서 선택직 의원으로서 이 짓을 이렇게 과연 해야 하는가 그런 회의감도 듭니다. 부탁합니다. 모든 분들 앞으로 사업이든 정책이든 명제를 분명히 시민을 위한 것에서 현실적인 바탕에서 출발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천만 명 이상이고 서울이라는 엄청난 정말 무계획적으로 그냥 발전만을 해온 서울을 나름대로 미래형 도시로, 글로벌시대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그것도 수도로서 계획하고 발전시킬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정말 이제는 고민하고 1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현명한, 지금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심사숙고해서 모든 정책과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추진을 위한 대체야구장 건립시설비 9억 8,000만 원 삭제해 주십시오.

도심활성화추진단장 문승국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사업은 동대문의 현재 여러 고민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밀리오레, 두타 해서 아시아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관광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간에는 불법주차로 해서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만 택시를 잡기 위해서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그래서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야구장이 제구실을, 축구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을 공원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차원이기도 하지만 또 멀리 봐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에 관해서 야구협회로부터 대체 야구장을 건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체 야구장의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단기간에, 그리고 예산소요가 가장 적은 그런 부지로 해서 현재 구의정수장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분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과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추진하게 해 주시고, 의견수렴 부분이나 또 협의문제는 함께 더불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옮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전체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대체야구장 건립용역비입니다. 지역이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될 일이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하시고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진구 출신 김분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주민이나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수정동의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원안 아니면 삭감밖에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 서울시장님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 시설비 9억 8,0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공론화 하고 의견수렴한 뒤에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중심반장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 4월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금년 3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높이 100m에서 150m 그리고 주거도입 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3월 이후로 주민 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여기 지도 상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미아균형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미아동 70번지 일대와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약 14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의 입지특성은 서울시 중심지 체계상 미아지역 중심으로서 도심에서 약 7km에 위치를 하고 북부지역으로 가는 관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아균촉지구의 토지이용 구상을 보면 개발방향은 동북2권의 상업·업무 등의 부족기능을 확충하고 주변생활권과 연계해서 문화시설 등 필요기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계획정비구역으로서 전체면적의 34.1%를 차지하고 이쪽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계획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8.4%. 나머지 부분이 자율정비구역으로 57.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북2구역의 현황을 보면 면적은 6,08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53동이 있고 이중에 20년 이상 되는 것이 62.2%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총 97필지로서 소유자는 60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129세대에 217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8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아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월계로로 가는 것이고 이쪽이 도봉로가 되겠습니다. 이 코너 부분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강북2구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결정된 강북2구역 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계획은 이쪽 코너부분 사거리 부분에 750㎡의 공공공지를 확보하는 것과 뒤쪽으로 15m 폭의 2개 노선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용적률이 기존 430% 이하 허용 용적률 600% 이하이고 높이는 150m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주 용도는 판매 및 영업, 업무시설, 문화시설, 주거로 돼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승인조건으로서 주거비율은 건축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서 용도지역 상향조정되는 전제로 해서 일부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됩니다, 일부가. 그래서 기준 용적률을 430%에서 허용 용적률을 600%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준주거지역이고 붉은색이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존 15m 신설도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68㎡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동북권역의 지역중심기능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업 및 업무기능 강화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것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의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는 사업시행 인가 시에 효력이 발행하도록 이렇게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5월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접수는 한 건이 접수됐는데 이면도로 아까 그 15m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저희들이 불채택한 사유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재산평가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인 준주거지역으로 평가가 되고 그리고 계획적 측면에서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불채택하였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전부 원안동의와 가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추가적인 주거기능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구역 내 주거용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용도지역 변경없이 계획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미반영입니다만 주거비율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결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주거세대의 재정착과 상근 인구의 직주근접수요를 고려해서 50% 이하로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님.

성북구 안훈식 위원입니다. 본 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성북구 우리 인근 강북구, 동북부권의 관문입니다. 우측으로는 드림랜드에서 노원구, 왼쪽으로는 도봉로로 해서 의정부까지 국도, 동북부의 관문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요.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고층화 및 개발이 될 것으로 봐서 지난번에 균형발전촉진위원회에서 인근 상가에서 일조권 등으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 해결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중심개발반장입니다. 일조권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그것이 강북3구역이고요. 강북 2구역에서는 일조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 균형발전촉진지구 2지구입니까?

3지구입니다. 문제가 된 데는 3지구였습니다.

일조권이 해결된다지요?

네.

그러면 되었고요. 그쪽이 왜 또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적사항이 환경성 지적사항 검토만 해결된다면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됨이 바람직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0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오늘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의사일정은 월요일 9월 11일 예결위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는 휴회를 하고 화요일은 SH공사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