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영선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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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돈 교통국장과 장정우 교통개선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길고 지루했던 장마와 찜통더위도 어느덧 물러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하철역명 변경에 대한 청원과 교통국 및 교통개선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시기적으로 타당성은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각종 사업의 진행사항, 실적 등을 살펴보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돈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2일자로 교통국장의 소임을 맡게 된 김상돈입니다. 오늘 제163회 임시회에서 7대 전반기 교통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들어가면서 서울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의 교통은 2년여 전 민선3기에 버스체계를 개편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만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민선4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교통체계를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교통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교통국의 전 간부와 또 전 직원들은 모두가 맡은 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 훌륭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국과 교통개선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우 교통개선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계획과장 고홍석, 운수물류과장 김현식, 주차계획과장 김용근, 교통운영담당관 김준기, 교통지도단속반장 이상호) 다음은 교통개선기획단 과장입니다. (간부소개:버스정책과장 김진년, 버스지원반장 진용황, 도심교통개선반장 마국준) 전산정보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687억 5,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9,874억 4,100만 원 대비 8.2%인 813억 1,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9,832억 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9,020억 4,100만 원 대비 9.0%인 811억 6,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855억 5,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854억 원 대비 0.2%인 1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7,411억 1,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 5,831억 9,300만 원 대비 6.1%인 1,579억 1,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884억 1,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2,884억 6,100만 원 대비 7.8%인 999억 5,6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3,526억 9,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2,947억 3,200만 원 대비 4.5%인 579억 6,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999억 5,6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629억 5,6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370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0%인 811억 6,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808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29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3억 5,700만 원,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15억 6,100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은 8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2억 9,4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6%인 578억 1,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575억 1,800만 원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76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00억 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90억 6,700만 원, 수도권교통조합분담금 8억 3,600만 원, 동남권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위탁 3억 9,000만 원,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 3억 원,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억 3,000만 원, 도로표지 국제화 정비 1억 원,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 1억 원,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평가 9,500만 원이고, 저상버스 도입은 1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 2억 9,400만 원은 시유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400만 원, 주차장실태조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방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하여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김상돈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태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과 교통개선기획단장을 상대로 2006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청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무원위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276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종전에 개인택시들이 운행기록을 조작을 해서 유가를 불법으로 보조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것 아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실무자가 답변을 하세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 김현식입니다. 전에 일부 사업자가 영수증을 조금 금액에 차이가 나게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밝혀내서 환수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사례를 한 건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구만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택시사업자가 워낙 많고 택시 대수도 7만 대가 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영수증이라든지 전표가 워낙 많습니다, 서류가. 그래서 직원하고 그 다음에 보조인력을 써서 모든 영수증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일부 착오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대한 샅샅이 살펴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서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사항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일단은 1일 240㎞를 넘게 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280㎞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운행하는 특히 개인택시, 회사택시는 별로 없습니다. 회사택시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택시는 ㎞수가 대개 비슷하고 개인택시는 많이 뛰고 적게 뛰는 차가 심합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유가보조가 불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00억이 올라왔는데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2006년도에 대략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2005년도에 총 얼마 지원됐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005년도에 지원된 것이 2,200억입니다.

금년에는 1,400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8월 현재.

성무원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을 넘을 것 같습니까? 예측이 어떤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예측은 2,0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작년보다는 150억이 줍니다. 문제는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것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작년보다는 줄어듭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통체계개편 이후로 뭐가 문제냐 하면, 경영개선이 안 되고 이제 시 차원에서는 몰라도 버스 운송업자들이 경영체계 개선에 힘을 쓰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서 입금이 줄어들면 시 경영체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 일례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저는 오늘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버스를 타니까 뒷문으로 타세요. 여기에 한 10여 명이 앞문으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뒷문으로 타세요. 복잡하니까 뒷문으로도 타세요 이 말입니다, 다 뒷문으로 타라는 것이 아니고. 타는데 뒷문으로도 타세요,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불법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뒷문 승차도 가능합니다.

성무원위원

원칙적으로 뒷문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뒷문으로 타도 승차 태그가 가능합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규정에 뒷문으로 타도 되느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가능합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앞문으로 타서 체킹을 해야 되는데 뒷문으로 타서 체킹을 안 하고 내릴 때 그냥 내리면 800원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 시정하셔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런데 기사가 정차하면서 거울로 뒤에 그 사람이 단말기에 태그를 하는지, 하차단말기가 있어서 하차단말기에 태그해도 승차태그가 되니까…….

성무원위원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 벌써 출‧퇴근시간에 앞으로 타는데 만원이다 이런 정도이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해를 하시라 이거예요. 차에 만원이 되어 있는데 타긴 탔는데 거기에서 찍고 안 찍는 것이 안에서 찍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밖에서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앞문으로 타도록 시정시키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법에 맞지 않는, 법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저는 접근하는 거예요, 상식이 법이니까. 나는 법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무슨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면 청원을 내야 돼요, 우리 단장님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이 전철에서도 손 딛고 게이트를 뛰어넘고 그러는데 그냥 타고 그냥 내리기 쉽지요. 800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의 운송사업 허가에 있어서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을 몇 개를…….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중복 가능한 것이 3개까지입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4개, 5개, 6개를 거치는 데도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상당히 많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 자료를 주세요. 3개 넘는데 겹치는 구간이 있는 것.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전체 정류소 중복현황을 일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은 적자가 많이 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을버스가 어떻다 시내버스가 어떻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버스가 앞에 가고 시내버스가 뒤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는 500원이요, 시내버스는 800원이라고 하면 다 마을버스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을버스에 500원을 내고 많이 올라가서 마을버스 회사를 부자 만드는데, 서울시내버스는 안 타니까 거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대개 몇 차선이냐 하면 2차선이다 이겁니다. 1차선, 2차선인데 앞지르기할 수도 없잖아요. 또 앞지르기하면 사고도 빈번히 날 것이고. 서울시내버스는 구태여 앞지를 필요가 없어요. 왜겠어요? 손님 안 태워도 월급이 나오니까. 미터대로 나오니까. 뒤만 따라가도 미터는 나와요. 왜? 배차간격이 있거든. 배차간격 안에만 들어가면 되거든. 3개 정류장 이상 겹치는 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정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그 지역에 시내버스가 벌어들이는 수입금이 어떤가 또는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시내버스가 벌어들이는 요금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부연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같은 궤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거 2001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중복경유 4개 이상 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폐선조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5·60개 노선이 되는데…….

성무원위원

몇 년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이슈화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큰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일거에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과 그렇지 않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책을 구분해서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2001년도에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다 각자 사업이에요. 지금은 각자 사업이 아니잖아요. 회사 버스는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그때는 앞지르기를 하지요. 여기서 마을버스가 손님을 많이 태운다, 그러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가 많이 태우기 위해서 앞지르지요. 그런데 지금은 앞지르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앞지르기를 합니까? 위험하고, 앞지르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연도가 벌써 달라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직위원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주로 자연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말씨가 좀 아름답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예와 금전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나이로 봐서 우리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충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디지털단지에서 차량혼잡이 너무 심해서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림천에 U턴 교각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 학생 진입로가 없어서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들고 또 이번은 추경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이 뭐냐, 구로역 4거리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도 아니에요. 약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시 교통운영담당관 성함이 홍주희 씨입니다. 이 양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꼭 반영해 달라 했지요. 그때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은 그 홍주희 담당관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못했는지, 아니면 능력부족인지, 그것도 아니면 지역주민의 대표격인 나 이병직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셋 중에 뭐가 맞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난번에 시장님이 구로구청 방문했을 때도 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구로구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대 지역에 대한 교통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로역 4거리의 횡단보도 설치 문제는 지금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다음 기회에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왜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지하차도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바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지하차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 노인들은 관절이 시원치 않잖습니까. 임산부도 마찬가지지요. 또 요즘 자전거 바람이 불어서 자전거도로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힘 약한 사람이? 그래서 이게 급한 겁니다. 아직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신 담당관들이 계시다면 현지에 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하도에 힘없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올라오겠어요? 맞지요, 내 얘기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빠뜨리지 말고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을 선서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것 믿어도 되지요? 됐습니다. 나 이 정도 외에는 다른 질의 별로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송주범위원

오늘은 추경예산 건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성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뒷문으로 탄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 체제하에서는 버스기사들이 승객이 많이 타고 적게 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태그문제가 아니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업무보고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사당역 시유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400만 원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이 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됐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집행은 안 되고 행위만 먼저 된 것이지요.

송주범위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사당역세권에 대한 개발사업은 방침이 잡혔기 때문에 그 예정지 내에 있는 시유지를 서울메트로에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지고, 그 매각 부지에는 시의 일반회계 재산도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송주범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감정평가 자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하면서 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시장 방침을 미리 받았습니다. 사실은 절차상으로 따지면 먼저 시의회의 통과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재무국에서 주관해서 일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재무국에서 이렇게 일괄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

송주범위원

교통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송주범위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재무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송주범위원

알고 있었잖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절차상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것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그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절차상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주범위원

아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회의 심의 없이 원인행위가 먼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추경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본 예산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 하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에는 원인행위비가 0%인 것이 많아요. 32번부터 봐 주세요. 면목5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이런 것 죽 보면 원인행위 비율이 하나도 없어요. 0%예요. 지금 2006년도 9월이잖아요. 누가 대신 얘기하셔도 됩니다.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김용근입니다. 지하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자치구에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자치구에서 원인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예산은 잡혀 있지만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요구가 옵니다. 사업이 금년 내에 종결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송주범위원

지속적인 사업인데 지금 원인행위 자체가 0%라니까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원인행위를 금년 내로 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다 하겠다는 얘기지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 안 하면 사고이월되고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를 죽 보면 0%부터……. 최소한 원인행위가 계약 정도는 들어갔어야지요, 지금 9월인데. 그래서 추경에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속한 것입니다.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네.

송주범위원

12월까지 이 전체가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전체는 제가…….

송주범위원

물론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런 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0.7%도 있고 한데 이것이 안 되면 불용처리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자치구에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금년 내에 필요한…….

송주범위원

아니,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9월인데 0%…….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 관련이라든가…….

송주범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지하주차장 문제도 그렇잖아요. 지금 9월인데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원인행위가 0%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말이 됩니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 내로 하여튼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아무튼 제가 보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신영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4선거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듯이 지금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택시 보조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그 보조금을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하시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가스주유소 같은 데 아니에요? 혹시 가라로 뗀다는 말 못 들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또 추정자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듣고 그 다음에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예를 들어서 카드로 하도록 한다든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건의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조합에서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대사를 했는데 대사와 확인방법을 중복시켜서 조합에서 1차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시에서 2차 확인대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은 어떠한 암행제도를 해서 확인을 해야지요. 왜냐 하면 주유소하고 택시 간에는 주유소가 택시한테 힘으로 이기지를 못 해요. 개인택시나 이런 사람들이 너희 이만큼 안 떼어주면 거래 안해 하는 소리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떼어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중복적인 그런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것은 직접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건교부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드로 하도록 하고 또 지정된 주유소에서만 하고 그러한 것을 일일이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 가스주유소는 개인택시들이 융자까지도 무이자로 해 달라고 하는 실정이에요. 그런 것을 안 들어주면 거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그 사람들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감독해야 할지 앞으로도 큰 걱정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대책 외에 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실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90억,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이 어디 매입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관악구에 있는 것입니다. 한남여객 부지인데 1차 매입을 추진해서 나머지…….

신영선위원

여기가 서울메트로하고 연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관계없는 데입니다.

신영선위원

이것 매입하기로 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계약이 돼서 1차 납부가 되고 지금 한남여객이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신영선위원

자리는 여기가 비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서류를 정리하는 관계하고 같이 해서 현재는 40억 예산 중에 28억 정도는 집행되어 있고, 전체 토지매입비가 14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잔액입니다.

신영선위원

됐고요. 동남권유통단지 진입로 문제가 몇 군데나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위탁이 3억 9,000만 원인데 지금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진입하면서 얼마씩 받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1000분의 25를 받습니다.

신영선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올릴 것이 없어요, 내년도의 예산으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은 다른 관계 일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법령을 따져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신영선위원

왜냐 하면 지금 버스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흑자 내고 자기네들은 이익은 이익대로 챙기고 손님 서비스는 가히 좋지가 않아요. 차 타보면 손님서비스가 엉망이에요, 그 전보다도. 이런 문제라도 더 개선해서 바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수입을 늘리는 문제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비스 개선하는 문제가 양립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업체가 좀더 서비스와 경영개선에 힘을 쓰도록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성과이윤체계부터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버스운송사업에 200억씩 더 추가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자전거도로에 몇 년째 지원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

신영선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시하고 자치구가 합동사업으로 매칭펀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이 많이 변화가 되는데 90년도 정도에는 자전거도로를 할 적에 페인트칠만 해 놨어요. 우리가 미관지구에 보면 3m 후진해서 건물을 지으라는 거 아시지요. 그 후진 있는 데 옆에다 페인트칠을 하니까 일반인들이 그것이 주차장인 줄 알고 전부 차를 거기에 댔어요. 지금은 또 뭐냐 하면 여기에 관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 도로 걷는 데 있지요. 3m 후진하고 주차장하고 또 맞먹어요, 차 길이가. 그 옆에 또 자전거도로예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큰 효율성을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봤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실 서울시가 적지 않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현재도 자전거도로가 629㎞ 정도 상당한 수준입니다만 실제로 자전거가 이용되고 있는 형태는 레저 또는 운동형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경 같은 데는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한 13%, 네덜란드 같은 데는 도시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0에서 최고 많은 데는 44%까지 하는데…….

신영선위원

동경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있습니다. 주로 보도를 동경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유럽 같은 데는 차도의 일부를…….

신영선위원

별도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인도에. 그렇지는 않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0.6%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적어도 런던이 한 2% 정도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전국이 평균 한 3%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이제까지 보면 주로 자전거도로를 그냥 길게 연결만 시키고 또 외곽의 도시하고 연결하는 데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생활권 중심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라는 것이 보통 3 내지 4㎞ 타고 가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의 권역을 만들고 또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시범학교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상가지역이나 주거 이쪽으로 보면 그렇게 큰 효율은 없다고 봐요. 자전거도로에 다시 포장하고 그러지요, 빨간 저것으로. 그것이 잘못된 데는 전부 들고일어난 데도 있고 공사 한 것이 미흡해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저것 깔은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재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신영선위원

거의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관으로만 자전거도로다 이런 얘기이지 실제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생활교통수단으로 바꿔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까지는 좋지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보시라는 말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년에 보니까 2005년도 620㎞, 2006년도에 630㎞, 2007년도에 640㎞ 이렇게 1년에 10㎞씩 연장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남형위원

1년에 10㎞씩 서울시에서 더 늘려나가는 것인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지금 신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폭이 보통 넓은 데는 몇 m까지 갑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넓은 데는 5m, 6m까지도 있고 좁은 데는 상당히 좁고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도 효율성이 있는데 사실 한 3m 정도 되는 폭에서 전주 있고 신호등 있고 기둥 세우고 가로수 있고, 실질적으로 상가 이런 부분에 접해 있다 보니까 상가쪽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진입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페인트만 칠해 놓는 식으로 아무 효과도 없이 해 놨다 해서 자전거 그림만 그려놓고 했다고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자전거 이용률이 있을 수가 없지요. 동경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자동차 주차장보다도 오히려 자전거 주차장이 더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이런 데는 전부 자전거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접할 때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가로수 있는 데로만 죽 표시를 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로수가 다 장애가 되고 그러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앞으로 다만 몇 백 m를 하더라도 똑소리나게 전용도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물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은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차로에 교통량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여유가 다소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차로를 도로다이어트기법을 활용해서 차로중에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목동 중심축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도상에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보다 활용도뿐만 아니라 안전성에서도 오히려 더 그것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차고지 증명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한기위원장

위원님,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이 시간은 추가경정예산에 관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시간이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LPG가 지금 ℓ당 얼마나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ℓ당 769원,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LPG가요?

이남형위원

LPG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ℓ당 154원 46전이었는데 이것이 인상되어서 186원 50전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원액을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특소세가 362원이니까 거의 50%가 세금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만날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특소세 줄이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법률 개정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그동안 계속 건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운수업체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세금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용 차량 외에 나머지 사업용이 아닌 차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을 올리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우선 김상돈 국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운송사업조합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아시나요?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운송사업조합 적자 지원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도 아시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버스 재정지원이오?

이대일위원

지원금. 금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1,750억입니다.

이대일위원

내 생각에는 한 2,000억 됐던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006년예요?

이대일위원

작년에 우리 2006년 예산 편성할 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1,800억이었는데 50억은 마을버스이고 시내버스 부분은 1,750억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억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1,950억까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지원 예산의 정확한 금액이 한 2,000억 된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현재 추계는 2,050억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2,000억이면 된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050억.

이대일위원

2,050억?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대일위원

마을버스 포함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별도입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차고지 매입비는 처음에 예산실에 올릴 때 얼마를 요청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작년 말씀입니까?

이대일위원

아니, 금년 추경.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희가 금년 추경에는 한남역의 부족분을 올렸고, 나머지 예산은…….

이대일위원

90억만 올린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나머지 예산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나눠서 따로 올렸습니다.

이대일위원

매입비를?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대일위원

얼마를 올렸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90억…….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니, 차고지와 관련된 사업을 합하면 약 300억이 넘습니다.

이대일위원

예산실에 올린 것이 300억이 넘는다는데 지금 90억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리고 맑은서울추진본부 예산으로 CNG충전소 매입과 차고지 매입…….

이대일위원

포괄적으로 올린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니, 별도로 올렸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매입비는 300억 올려서 90억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니, 함께 다 된 것입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이대일위원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90억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니, 포함해서 300억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90억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우리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대일위원

맑은서울추진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매입이 추진중에 있는데 부족한 예산이 90억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5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3개까지입니다.

이대일위원

우리가 처음에 일괄 5개를 상정했던…….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5개 했는데 1, 2, 3번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대일위원

그러면 2개는 내년 예산에 충당한다는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둘 중에 하나는 맑은서울추진본부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 순위가 결정이 됐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작년에 결정해 주신 대로…….

이대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첫째는 감정평가 문제이고…….

이대일위원

아니, 감정평가야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나오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두 번째는 이를테면 평창동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유지분이 되어 있고 권리의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푸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또 하나 한남역 부지 같은 경우는 한남역에서 채무가 많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대일위원

채무 많고 우선 급한 회사부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5건을 포괄적으로 묶었고 포괄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해서 그때 당시에 3건을 순차적으로…….

이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큰 것 한 건 해 버리면 그것 하나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부터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장단장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5건 전부 다 해결이 되려면 내년예산까지 돼야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5건 중에서 1건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선 작은 것부터 빨리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장단장님, 답변을 잘 해요. 지금 이 예산이 포괄예산이 아닙니다. 명시예산이에요. 지정예산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아니,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올렸잖아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라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아까 신영선 위원님과 이남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인기가 많은데, 제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3억 원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구와 매칭펀드로 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첫해도 아니고 98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용역을 주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3억 원이 들어가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남형 위원님이 어디서 수치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1년에 10㎞가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52억입니다. 52억 들여서 자전거도로 10㎞ 늘어나나요? 금년도 기정예산이 52억이고 추경에 3억 늘어나서 55억으로 되는데, 시설비 52억 들여서 10㎞ 늘어나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잘 안 가서 지금 추가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은 법에 그렇게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는 2차 계획을 가지고 운영중입니다. 그것이 내년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5개년 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올린 것은 이제는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을 레저나 운동 목적에서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해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차로를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경찰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웠고, 또 과거에 2차 5개년 계획 만들 때도 경찰청 협의와 행자부 승인 받는 데 약 16개월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3억을 들여서 만드는 그 계획의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자치구에서 어디를 만들겠다고 자체선정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면 시에서 개략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비를 얼마 주고 또 자치구 예산부담은 얼마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가 실제 생활도로로 쓰기에 굉장히 부적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말하자면 물량 위주의 그런 자전거도로가 많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하여 저희가 5개년계획에서 용역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자전거도로, 그리고 앞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조사라든가 또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겠는가, 또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보관대 등 이런 편의시설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서울시내에 6만 1,0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비 맞는 데 있다든지 또 잘못하면 도둑맞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불편하더라도 집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지하실 같은 데에 갖다놓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어렵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까지, 말하자면 현장조사와 현지의 문제점, 앞으로 시설확충이라든가 자전거 이용체계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연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전거가 교통생활수단화 하기 위한 것은 그 목적으로 5개년 사업을 하고 법에 따라서 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면 저는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계획을 바꾸든지 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과천에 오래 살았습니다. 과천이 인구 7만의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과천에 가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이고 인구 7만의 아주 쾌적한 도시로 잘 되어 있고 자전거보관대가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악산이 있고 아파트단지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자기 것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자전거 사면 그 다음날 없어집니다. 이것은 보관관리상 개인이 그 자전거를 전부 다 짊어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아까 네덜란드 이런 곳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데처럼 단독주택 정원이 많고 하다면 모르겠는데 저희 주택 가옥구조상 자전거를 보관하고 특히 아파트가 많고 그런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도시화 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곳은 농촌으로 도시 성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천의 예로 봐서 3차 5개년 계획으로 2008년부터 실시하는데 10개월의 용역기간에 걸쳐서 3억 원의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이 저는 금액상도 그렇고 자전거가 교통수단화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이 새로 취임하신 오세훈 시장님의 맑은서울추진본부 그런 운동하고 지금 일관되어서 교통국에서 추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런 3억 원을 다른 데에 여기에다 쓰십시오 하고 제가 지정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바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생활교통수단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또 몇 년 사이에 바뀌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꾸준하게 시설개선이라든지 이용에 관한 방법이라든지 관리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당히 선진국의 도시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력을 많이 해 오고 그러한 결과로 조금씩 정착되면서 발전되어 온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선진국의 경험을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해서 발전시켜 보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내용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 3억 원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것보다 2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만 저희도 이런 계획을 빠른 기간 내에 만들어서 발전시키고 정착하자는 의욕 때문에, 또 기간은 사실 시정연에서도 이것보다 더 줘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의욕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년 시설비 52억 3,700만 원을 가지고 10㎞, 그것은 계획이 몇 ㎞인지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질문을 다시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운수업계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276억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택시하고 화물 개별수치가 얼마씩 나옵니까? 택시 몇 대, 화물 몇 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서울 양 조합에 있는 택시가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전체가 7만 2,000대 중에서 법인에 있는 것이 2만 3,000대이고 나머지가 개인택시입니다.

고정균위원

7만 2,000대로 알고 계세요, 7만 6,000대가 아니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7만 2,500대. 택시가 전체 7만 2,500대입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 택시수가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택시수가 많습니다.

고정균위원

얼마 정도 줄여야 된다고 하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동경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택시 1대당 이용인구가…….

고정균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몇 대 정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 시민들하고 운행되는 비율로 보면.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고정균위원

기본적으로 1만 5,000대 정도는 줄여야 돼요. 이 정책이 워낙 택시 잡기 힘들다 보니까 허가를 많이 내주고 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유가보조금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금은 정부에서 나오는 국세는 없앨 수가 없어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가보조금이 전체 집행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와 있습니까, 택시하고 화물 비율이? 276억 중에서 택시하고 화물 대수, 택시 몇 대 화물 몇 대. 수치 안 만들고 276억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시가 126억이고 화물이 150억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고정균위원

여기에서 개당 대수로 다시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에서?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택시나 화물은 지금 있는 사업용 차량은 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고정균위원

지금 추경이잖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파트에 요구한 것은 476억을 요구했는데 워낙 이번에 추경재원이 없다 보니까 200억은 사실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균위원

내년 2007년도 예산에 200억이 추가가 되겠네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76억만 반영이 되면 결국 한 달치는 금년에 못 주게 됩니다.

고정균위원

그렇지요, 다시 넘어가게 되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송주범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가 국회에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삼성이 설계비로 80억 정도를 올린 것이 있었어요, 의회 심의를 안 거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올 12월까지 거의 다 하시기로 했잖아요, 사업. 만약에 안 하면 감축하겠습니다. 지금 9월이니까 안 하면 감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버스 고정비에서 차량보험료, 사고보상비 이런 것은 다 빠졌지요? 차량보험료라든가 사고보상비 등이 고정비에 포함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이것이 빠져 있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차량보험료를요? 고정비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유형자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최초에 이윤산정방식에서…….

송주범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이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2,131억 4,000만 원이거든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돼요. 이것이 유류인상분의 몇 %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준시점이 언제예요? 언제 기준시점으로 잡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도 기준시점이지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 김현식입니다. 2001년도 7월 1일자로 경유와 LPG에, 경유의 경우는 교통세라고 그러고 LPG의 경우는 특별소비세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솔린 가격에 근접하도록 인상하기로 하되 운수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한기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세액부분이에요? 인상된 세액부분이냐고요. 아니잖아요, 2001년 기준으로 해서.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2003년까지 인상된 것은 50%를 주고 있고 그 이후로 인상된 것은 100% 전액 주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세금 포함 유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지금 유류를 사 쓰는 것은 일반승용차 이용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만 운송사업자한테는 일단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연료를 구입해 쓰고 그 인상된 세액을 국가에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세액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세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유류값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액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만큼에 대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100%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50%, 2003년 이후의 인상분은 100% 해 준다는 거잖아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유가는 매일 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부분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아까 신영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실제적인 내용이 사실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하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서류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사업신고할 때 사업소 수입을 신고한 내역하고 서울시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내역하고 대사를 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그것 안 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요? 안 하지요?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참고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한기위원장

표본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 업체의 세무서에 신고된 2005년도 사업실적 재무제표 그것하고 서울시에 요청한 유류 요청서하고 대사를 해 보세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유류비용이 매출전표로 관리되면서 세무서에 다 신고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한기위원장

지금 법인보다 개인택시가 5만여 대가 되잖아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제가 알기로 2,400만 원인가 2,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세금 납부자라 해서 상세하게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법인과는 달리 세무서에 신고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비번일에 근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를 주입한 날짜와 실제 운행거리 등을 따져서…….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 하시지 말고 지금 주유소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의원님들 중에도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주유소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왜 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좀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정당하게 줘야 될 부분은 줘야 되겠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허실이 생긴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주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유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국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례가 있으면 안 되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앞으로가 아닙니다. 6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6대에서도 재정지원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정책보좌관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여기 예비비도 8억 8,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확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선위원

2006년도 제1회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6년도 제1회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400만 원을 예비비로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시 논의된 바대로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증감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신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시유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를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요구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신영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신영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교통국·교통개선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교통개선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돈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국과 교통개선기획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의 주요업무와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교통개선기획단의 주요업무와 현안업무는 교통개선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교통개선기획단 주요업무와 현안업무에 대해서 단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우 교통개선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교통개선기획단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교통개선기획단 주요업무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개선기획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교통개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과 교통개선기획단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이병직위원

바쁜 사람부터 먼저 하지요.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페이지마다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 듣고 나셔서 맨 마지막에 일목요연하게 맞다든지 그르다든지 그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자동차폐차장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됐는데 요즘은 자동차폐차장이 다 없어지고 차량기지가 서울시내에 몇 개 있습니다. 이 차량기지가 미세먼지 만드는 공장이에요. 아셨지요? 그래서 차량기지를 먼 데로 보내주시는 데 적극 노력하실 것. 두 번째, 주차단속은 시에서도 하고 자치구에서도 하는데 자치구에서 하다 보면 거기 담당하는 분들이 대개 동직원이라든지 이래서 안면관계가 많아 가지고 입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차단속원을 많이 증원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2호선을 타면서 의자가 멀쩡한 것이 있나, 잘못된 것이 있나 해서 그날 마침 서울메트로에 이 시간에 알아봐라, 몇 호 몇 호 차에 있다 했더니 내 말이 맞다 해 가지고 즉시 입고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생각해 봤더니 점검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대책을 위해서 점검하는 분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다음은 운전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강서구의 전모 국회의원이 병원에 오셨다가 어느 날 버스타고 가다 허리를 다쳤답니다. 그 허리를 다친 이유는 난폭운전 때문에, 난폭운전.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가는데 지금은 서자마자 후딱 내빼기 때문에 차 타려고 빨리 쫓아오다가 그것 한번 놓치면 또 몇 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다음은 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은 예를 들어 재래시장 도로가 많은데 이분들은 참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법을 한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도로점용자들한테는 변상금을 과감하게 물어야 돼요. 변상금, 아셨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변상금을 부과하면 도로점용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다음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큰 도로변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를 든다면 관악산부터 한강에 이르기까지 죽 이용할 수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천을 이용하는 길만 신경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틀어서 답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미세먼지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이병직위원

기지창.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지하철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특히 터널구간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1기 지하철은 자갈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터널의 미세먼지, 대기질 문제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책은 여기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기 지하철 경우에도 자갈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도상으로 바꿔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진공흡입차라든지 살수차 같은 것을 해서 앞으로 터널구간이라든지 역사의 미세먼지를 많이 저감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도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합니다만 특히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제가 양 공사의 차량기지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의 발생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또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또 근본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지를 이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에 상세하게 분석을 시켜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주차단속에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내에 하다 보니까 특히 관내에 아는 사람들, 아는 주민들의 업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민선체제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 상반기에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주차단속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주차단속 건수가 320만 건인데 그 중에 240만 건이 자치구에서 하고 저희 단속반에서 하는 것이 80만 건 정도 됩니다만 저희는 주로 간선도로라든지 자치구에서 잘 단속하지 않는 취약부분 그 다음에 소통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원을 당장 늘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대안으로 CCTV 장비를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단속원이 아니더라도 단속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도로 점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점용 허가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도가 됐든 자치구도가 됐든. 대개 보면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직접 도로 점용을 확인해 주고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도로 점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점용면적을 축소한다든가 기간을 늘려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점용 이후에 점용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교통국 소관은 아니고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기획국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자치구로 하여금 철저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원거리에 자전거도로와 그 다음에 하천을 이용한 도로, 이것은 레저쪽에 있는 자전거 이용목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629㎞의 자전거도로 중에서 상당한 부분 한 220㎞ 정도가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로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가 추진한 것이라든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천이라든지 심지어는 타 시‧군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혹시 단절된 구간이 있으면 이런 구간을 연결시키도록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생활중심권의 단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제대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병행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교육에 대해서는 버스 운전자를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교통개선기획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내부에서 부상을 입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전자의 난폭운전이 있고 또 하나는 차 내부시설이 워낙 열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급화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운전자의 난폭운전문제는 저희들도 일정 회사는 상당히 염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고, 특히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 배차시간의 준수만을 생각하지 승객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시내버스업체 평가할 때 시민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잡히도록 하겠고 지적하신 대로 운전자교육은 계속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안전점검문제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하철 운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새벽에 운행 개시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실제로 점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공사로 하여금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반갑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4쪽에 보시면 전부 다 예산이 세출예산안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2조 5,832억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왜 세입은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예산구조상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세입은 저희쪽에 잡히고 세출은 다른 파트에서 같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NG버스 교체 같은 것은 맑은서울추진본부로 되어 있고 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저희로 들어왔다가 실제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세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최명렬위원

국장님, 그래도 교통사업특별회계든 어떻든 간에 세입에도 사업외수입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세입을 잡아야 되고, 앞으로 잡으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최명렬위원

세출부분도 이것이 교통국에서 준 현황자료입니다. 시의원으로 처음 여기 와서 시작할 때 주신 자료인데 세출부분도 이 예산서하고 이 예산서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2조 5,000억 됐는데 지난번의 자료에는 2조 6,700억 정도 됩니다. 그 점이 완전 틀리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이 맑은본부에 사업으로 분리되어 간 부분이 업무보고에서는 그 사업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일반회계부분도 세출이 여기에는 1조 2,000억, 오늘 업무보고에는 1조 2,000억인데 지난번 주신 자료는 1조 7,000억이에요. 교통사업특별회계도 8,700억이고 이것은 9,000억이에요. 차이점이 많습니다, 전부다 제가 보니까. 광역교통특별회계도 854억이고 지금 현황 자료는 549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부분도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단계화시켜서 업무보고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에 착오를 일으키기 전에는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나 통합에 따라서…….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전체적으로 교통, 그야말로 시민의 편익과 운송사업자의 적정이윤 추구 두 축을 서울시가 조정하는 균형자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 서울시 교통국 업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버스운송조합 재정지원이라든지 유가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한쪽에, 물론 시민 입장에서는 수익자 원칙으로 해서 교통요금만 많이 받으면 적자 안 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재정적자규모가 더 늘어나는 부분을, 기업의 이윤을 감시·감독하거나 부당이득이 안 가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서울시 교통행정국의 책무입니다. 맞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절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소세, 교통세 부분에 리터당 231원 보조해 주는 것 맞습니까? 개선기획단장님, 맞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유가보조금요?

최명렬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유가보조금을 택시와 화물과 같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올해 국비 얼마 나왔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마을버스 포함해서 675억입니다.

최명렬위원

유류 사용량을 운송업자가 신청하는 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실비로 우리가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확인방법은 일체의 서류를 다 확인해서 일단 비용 지급할 때는 2개월 단위로 정산합니다.

최명렬위원

3개월 단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개월 단위입니다. 정산을 하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회사별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저는 3개월 단위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다 일단 가정산이라고 해서 1일 가정산이 있고 또 월단위 가정산이 있고 확정정산이 있고 정산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오늘 9월입니다. 지금까지 정기점검이나 감사를 몇 번 해 봤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에 대한 정기점검요?

최명렬위원

네, 그러면 단장님 말씀은 서류 요청하는 대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분들이 다 저는 정직하고 깨끗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직이나 모든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달에 한번씩 지금까지 점검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나간 것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는 샘플 조사한 바가 있는데 시내버스의 경우는 실제 운행거리가 카드데이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최명렬위원

현장실사 없다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없고 운행기록이 카드데이터에 그대로 다 쌓이기 때문에 그 카드데이터와 연비를 감안해서 과다사용 여부를 저희들이 정산할 때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것은 단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과학화·선진화된 방법으로 정기화시켜서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현장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을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방식은 카드데이터를 가지고 확정정산 과정에서 과연 연비 차이가 급격히 나는지 안 나는지는 체크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지금 버스 1대당 유가보조금이 참고로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보조금이오?

최명렬위원

네, 유류보조금.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최명렬위원

그 데이터까지는 지금 기억 못하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기억 못합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CNG버스는 물론 유가보조에 해당 안 되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차가 한 500여 대 됐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희들이 이런 것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유버스 1대를 CNG로 바꾸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1년에 2,000만 원 내지 2,400만 원 정도의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이번에 특소세의 보전부분이 얼마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올라간 것이요?

최명렬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현재 유가가 작년 7월과 금년 7월을 대비하면 20% 올랐습니다.

최명렬위원

단장님, 특소세하고 교통세하고 건교부에서 지금 주행세 일부 안분해서 주는 내시가 674억 원이 37% 인상된 부분을 주는 거예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렬위원

예를 들어 차가 움직이면 주행거리 나오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주유소에서 경유 넣는 것에 따라 유가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최명렬위원

버스회사 중에는 주유소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상당히 많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잠깐만 부연해서,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똑같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책정한 경유단가보다 더 싸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90% 수준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90%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평균 95%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따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노선거리가 정확하게 이를테면 40㎞로 산정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운행거리가 39㎞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하고요.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유가보조금과 연계관계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도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이게 유가보조와의 연계성이에요. 연계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최명렬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고리가 됩니다. 데이터가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구성 53만 196원하고 연계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단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단장님이 길을 가면서도 1대당 보조금이 월 얼마, 하루에 얼마인지를 단장님 정도 되면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근본적인 대책은 2010년까지 CNG버스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다음 달에 이야기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회사별 유가보조금 지급 점검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한 부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최명렬위원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1,80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중에 50억은 마을버스입니다.

최명렬위원

네, 50억은 마을버스이고 전체 토털로는 1,800억인데 이번 추경에 또 200억 올렸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2,000억이고 마이너스 195억 있다면서요, 줘야 될 것이?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전체적으로…….

최명렬위원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2,195억이네요? 약 2,200억인데 작년보다 감액된 부분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실질적으로…….

최명렬위원

작년에 2,260억 나갔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220억 나갔는데요…….

최명렬위원

2,260억 나갔는데 올해 2,195억, 2,200억 나가네. 그런데 돈이야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으니까 나갔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홍보한 것은 노선 통·폐합, 버스 감차, 버스 쉬프트제 실시, 이렇게 하니까 줄었다로 되어 있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이 추계가 우리가 본 것이 900억입니다.

최명렬위원

추계가 실제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900억이 줄었고…….

최명렬위원

작년보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작년대비 900억이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건비가 이번에 2.7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90억이고…….

최명렬위원

인건비 부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것이 상쇄됐다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또 하나는 유가가 20%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한 4·500억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작년의 2,200억 대비해서 보면…….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900억 정도 줄었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임금인상에 따른 이 부분이 작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비슷하다? 그렇게 추경까지 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200억만 올린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의 의지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구조화될 경우에는 재정지원 상한제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일정 이상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의 양 축을 잘 하셨다고 보고요. 버스업체의 어떤 세외수입 있잖아요. 광고수입 등…….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광고수입도 우리가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꼭 노선 통·폐합해 가지고 서비스를 악화시키면서 무조건 재정적자의 폭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아까 말씀드린 양 축을 하는데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그 기업도 적정이윤 추구해야지 부당이득적 측면이나 관리소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구성에서 1일 대당 53만 원 있잖아요. 그것에 관한 자료와 CNG버스 등등 이것은 1대당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고맙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 고정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양이 많듯이 질의내용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완성격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도단속반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단속보다는 계도·지도를 우선정책으로 하고 있지요? 반장님 나오셨나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교통지도단속반장 이상호입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지요? 단속보다는 계도·지도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른 분이셨나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제가 받은 기억은 없는데요.

고정균위원

다른 분이 통화하셨나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주차관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원칙이 뭡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소통원활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라든지 음식점이 많이 있는 데는 완화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차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차에 있을 때는 단속을 안 합니다.

고정균위원

계도와 지도가 우선이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지도가 우선입니다.

고정균위원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계도·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고정균위원

그리고 도로에 불법주차 단속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대당 설치비가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그렇게 됩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한 방향으로만 되고 있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일부는 180도 이상 돌아가는 기능도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설치 비율은 얼마 안 되지요? 대부분 고정식이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고정균위원

고정식 한 방향의 뒤편은 오히려 주차장으로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CCTV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앞으로 한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차를 대는 사람들도 바짝 대면 뒤 넘버가 안 보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뒤쪽편이 오히려 단속대상의 사각지대가 되어서 주차장화 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양 방향으로 한다든지, 비용이 아마 더 추가될 것입니다. 기왕에 설치되는 2,000만 원의 소요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서울시의 교통단속이 바보 같은 정책이다, 한 방향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바로 뒷부분 사각지대가 도로의 주차장화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지적을 해둘 테니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고정균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최명렬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부분 있었잖아요. 제가 대기질 환경개선과 관련되어서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하는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세입과 세출이 안 맞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교통국 업무가 그쪽 대기질 환경개선 때문에 이관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차액 발생되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고정균위원

얼마로 알고 계세요? 501억 6,500만 원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기획단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고정균위원

501억 6,500만 원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고정균위원

두 가지 사업내용?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고정균위원

그 사업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501억 6,5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면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세출부분이 기록되어 줘야 해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세입과 세출이 금액이 맞아야지, 저희 의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니고 세입·세출이 안 맞는 이런 예산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다시 기록하세요. 이 두 가지 사업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제 제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 택시 수가 약 7만 2,000여 대 되다 보니까 사실 택시 자체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좀 더 들여다봤더니, 개인택시 허가되고 나서 폐지연도가 없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취소되는 것은…….

고정균위원

취소되는 것은 있는데 연도를 정해 놓지 않았지요? 허가 이후에 폐지연도는 없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개인택시사업을 안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양도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또 택시가 노후되어서 대기질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개인택시 허가에 대한 폐지연도를 좀 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당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만큼의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시면 택시 수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의 수를 서울시 인구에 맞추려면 약 6만 대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많은 분들의 통일된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많은 반발도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제도적으로 연구·보완하실 시기가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관련 업체, 교통국으로서 소관업무 중에서 단속이나 통제기능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적발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법안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 지금 대리운전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리운전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유업이기 때문에 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해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내용은 택시업계의 불만이 두 가지입니다. 지하철 관련된 내용 하나하고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들, 그것이 국회에 올라가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대리운전에 대한,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운행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운영규칙에 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1시간 연장운행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연장운행을 이제는 폐지할 시기가 됐다. 주고객층이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정책이지만 주고객층이 술을 드시고 늦게 귀가하는 분들, 자연적인 업무라든지 학생들 수송보다는 지금은 그런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산으로 발생되는 손실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약 90억 원대인가요? 97억인가 그렇게 발생이 되지요. 지금은 양 공사가 폐지를 해도 버스라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택시업계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와 택시가 연결고리가 돼서 운행될 수 있도록 검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연장운행하는 시간에 안 타보셨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별로 근래에는 못 타봤습니다.

고정균위원

한번 타보시고 검토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 공사 적자가 너무 많습니다. 버스, 택시로 전환될 수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버스요금체계하고 운영체계가 달라서 논의가 많아서 협의가 안 됐었는데 통합논의가 결론이 났나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는 경기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원부담문제 때문에 2008년 정도 목표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지난번 7월 업무보고에는 8월 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008년이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서 연구해서 나온 안이 서울시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언제부터 논의됐는지 아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2004년 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고정균위원

햇수로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약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강력하게 제재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히려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민들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피해를 안 보게끔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주도 권을 갖고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경기도는 버스업계의 입김이 서울보다도 상당히, 거기는 지금 현재 버스체계개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고정균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이라든지 떡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할 내용이 많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널티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 수요관리제도에 대해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페널티 부여를 한다는 얘기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니, 기업체 수요관리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제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근차를 운영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정부분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만이 됐든 3만이 됐든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정균위원

이 내용이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페널티 부여하는 문제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안 갖고 오기로 한 날 갖고 들어와서 페널티 받게 되면 불합리한 역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 페널티가 아니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요일이 있는데 그 요일을…….

고정균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문제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라서 그 문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참여하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참여를 안 해 버립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승용차 요일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정균위원

제가 승용차 요일제 물어봤잖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승용차 요일제는 저희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고 지금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체 수요관리에 있어서 페널티 부여는 기업에 하는 것이지 이용자나 직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인사동길 보면 차 없는 거리 시행하고 있지요, 일요일에. 토요일 오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제도화되고 교통혼잡이 방지가 되려면 현재 인사동길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역방향이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365일 차 없는 거리를 하자고 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그 지역에 식당 하는 분들이나 화랑 하는 분들이 오전에 식재자료 또 화랑에 전시한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오기 힘들어서 반대를 했는데, 필요한 부분만 자가용을 갖고 오게 하는 방법이 지금의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 보면 병원이 있어요. 병원도 응급차라든지 환자들도 와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해 놓으면 돌아서 들어오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향으로 해 놓으니까 단순통과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현장조사도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관련돼서 승용차 이용자 분들이 도심제한기능에 대해서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심을 덜 들어가고 환승센터에 차를 내려놓고 이용하라 이런 기능이 있지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차를 어디에 두라는 얘기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환승센터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환승센터는 현재 서울에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환승정류소 내지는 환승주차장밖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드린 복합환승센터하고는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이 되려면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업무택시제 활성화 관련해서 이 내용도 서울시교육청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다 보니까 자치교육청하고 각 학교 이런 데가 참여를 할 수 있게 캠페인활동이라든지 권고도 더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말 잘 안 들어요. 이것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정우 단장님, 마을버스가 200여 개 노선 중에서 조례에 된 3개 노선 초과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도를 아예 바꿔서 조례를 해서 5개로 늘려주든지 아니면 강하게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이 자료를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이 시민의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 정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차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시작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교통이 원활해야 돼요. 시작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X자 형태나 교차로가 나오면 오히려 교통이 혼잡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제의 효율성이 더 떨어집니다, 사고발생이나 교통혼잡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버스전용차로를 하는 시작점, 끝구간 구간별로 더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자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시작점하고 끝나는 지점 또 확대하는 지점까지 포함해서 사고발생이나 교통혼잡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단답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설～정릉～우이 경전철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건교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 단계가 제삼자 공고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업무가 기획예산처로 가야 됩니다.

이대일위원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닙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이 기획예산처에 가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을 하게 되면 재정보조가 전체 40% 들어가는 중에 12%가 국고보조가 들어가는 것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해 달라고 KDI에 기획예산처에서 요구가 갔는데, 저희는 일단 건교부에서 기본계획까지 다 종전에도 피드백 검토까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의견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대일위원

사업자는 결정이 됐나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사업자는 원래 민자 제안자는 포스코가 주관사이고 제삼자 공고를 하게 되면 다른…….

이대일위원

그 공고는 언제 나갑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이 기획예산처에서 공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는 택시문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택시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택시들 모르게 임대해서 적발한 실적이 있나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약 15% 정도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좋을 것 같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동안에 4개 회사가 단속이 돼서 253대가 적발돼서…….

이대일위원

거기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대일위원

기사들한테 서로 물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약 15%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각 회사마다 없는 곳이 없답니다. 적발을 좀 신경을 쓰면 충분히 더 많이 적발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철저히 저희도 단속을 하고 또 택시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켜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페널티 줘서 잘못하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강한 행정조치를 내리면 상당한 효율성을 거둘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브랜드택시 업무택시 활성화하는 제도, 그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비율로 보면 자가용이 엄청난 비율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용차 우선 지상에 보니까 하나은행, 제일기획 등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전부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들어가고 외교통상부도 들어가고 도시철도공사도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영업용택시가 거기에 투입되다 보면 엄청난 교통량을 줄여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요일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원래 브랜드택시 도입취지에 대해서 아시나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대일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요는 배회 영업차를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대 때 작년에도 브랜드 택시 예산을 없애놓은 것을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22억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 택시가 애당초 목적대로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통국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가 2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브랜드 택시가 2개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당 하루에 평균 콜 건수가 0.9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콜 장착도 늘려나가지만 콜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브랜드 택시를 보니까 GPS시스템, 디지털 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장착이 부담스러워서 일시적으로 회원들이 감소했다가 좀 들쭉날쭉하나 봐요. 그렇게 지적된 데가 있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원래 브랜드 택시의 콜 장착대수 조건이 있는데 콜서비스의 이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탈거시켜서 다니는 그런 택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보조금도 중단한다는 말도 듣고 있는데 그 기여도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 연말까지 기회를 다시 한 번 준다든가 그런 융통성 있는 활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해당 택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한테 그간의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소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싹둑 자르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끔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유가가 작년대비 20% 올랐다고 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마을버스의 운송원가가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원래 33만 원 해 주었고…….

이대일위원

처음에 정한 금액에서 한 번도 조정된 것이 없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금년 초에 36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는 몇 번 인상이 됐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한 번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시내버스는 두 번인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한 번 해 주었고, 그것을 같은 비율로 10% 수준…….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6대 때도 보니까 마을버스 노조위원장부터 여럿이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내버스와 같이 맞춰주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현안업무로 보고드린 내용이 그분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대일위원

유가가 작년대비 20% 인상되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형평성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갔다가 다시 마을버스로 온 회사가 몇 개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봉원 등 2개 회사가 다시 마을버스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노선은 그대로 되고 있다면서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일위원

저는 그것이 큰 특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단장께서는 어떤 견해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작년 말에…….

이대일위원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가서 노선을 받아서 뛰다가 다시 마을버스로 돌아왔는데 그 노선을 뛴다는 것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마을버스로 돌아간 노선이 과거에 뛴 노선인지 아닌지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고 우선…….

이대일위원

그래서 장단장님, 상당히 특혜의혹 이런 것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별도로 빨리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네,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버스정거장 광고하는 회사가 어디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대지입니다.

이대일위원

주식회사 대지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가로변은 대지이고, 중앙은…….

이대일위원

그것이 10년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광고계에서는 대지가 다시 한다는 말이 파다한데 사실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사실과 다릅니다.

이대일위원

다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대일위원

그것 공개경쟁이 돼야 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 조건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공개경쟁 원칙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절대로 공개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건설되고 있는 중앙차선의 광고는 아이피데코에서 전부 다 옵션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작년도가 크게 보면 2단계인데 그 2단계 설치공사 구간까지는 옵션상 아이피데코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그 옵션 전부 다 풀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광고계에서 엄청난 의혹의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왜 아이피데코냐. 물론 인풍이 있지만, 인풍과의 합작을 명분상 내세웠지만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장단장님은 알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일위원

1년에 약 100억의 소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 기간 얼마 해 줬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것. 우리나라 회사도 정거장 광고 그런 것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들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대일위원

어떻게든 그것 푸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환승센터는 몇 개가 더 건립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환승센터는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은 두세 군데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청량리, 여의도, 구로 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것보다 좀 더 축소된 개념도 있고 좀 더 넓은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승정류소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대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량리에 만들어놓으면 그런 개념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보환승이라고 별도 민자유치를 해서 아이피데코가 아닌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도 아이피데코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대일위원

관련 안 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것은 다보환승이라고 별도 회사가, 대우버스 계열사인 다보환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다보도 좋고 다 좋은데 이미 3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그것을 입찰해서 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일단 시설비를 민자유치해서…….

이대일위원

그것이 얼마였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이대일위원

46억?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46억이라고 합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여의도 한 군데에서 광고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잘…….

이대일위원

250억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한 군데에서. 광고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환승센터를 건립한다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냥 우물쭈물해서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민자유치를 할 때 공개경쟁에 의해 입찰제한을 받고 하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버스광고가 지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든가 유럽쪽, 이런 과거에 공산국가였던 나라들도 광고로 둘러싸여서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격이 조금 늘어났다 어쨌다 별의별……. 지금 2,000억을 지원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줄여 나가야지 버스를 자꾸 배차간격을 띄면서 하면, 그것이 서민의 발인데, 전부 서민들만 골탕 먹는 거예요. 되게 추울 때 한 20분, 30분 기다리는 것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배차간격은 절대 띄워서는 안 된다, 다른 데서 수익을 올려서 줄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장단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위원님 지적이 하여튼 상당부분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버스광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는 시각에 따라 광고 없이 깔끔하게 버스를 운영하자는 시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버스 위에까지 씌우는 전면…….

이대일위원

까다로운 그것을 좀 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행자부에 건의해 가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도입한다는데 그것은 어느 회사가 결정됐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상버스는 대우, 현대 등 평상시에 거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 회사를 지금도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양 회사가 갈라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 쪽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거의 비슷하게 갈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가급적이면 자율로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저장소가 지금 서울시에 몇 개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현재 고정식이 21개소, 이동식이 10개소 등 해서 31개소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사진까지 첨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허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대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건, 단장님한테 한 건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정비 내용에 보면 거기에 고원식 교차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교차로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통운영담당관

교통운영담당관 김준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네, 그러세요.

준기

김준기교통운영담당관

고원식 교차로는 교통정온화 기법의 일종으로서 차가 가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차로 부분을 조금 높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 가속하지 못하고, 그 대신 보행자들은 턱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없이 바로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원식 교차로입니다.

박홍식위원

과속방지턱 그것 말하는 것인가요?

준기

김준기교통운영담당관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 굉장히 넓은 지역에 턱이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차로 부분이 조금 높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거기는 그냥 높게만 한 것이 아니라 좀 울퉁불퉁하게 무슨 요철을 두나요?

준기

김준기교통운영담당관

특별히 요철은 두지 않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73개 교면 내년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전체 초등학교가 573개인가요?

준기

김준기교통운영담당관

초등학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박홍식위원

스쿨존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교통운영담당관

제가 2002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박홍식위원

아니, 개별 학교의 스쿨존을 설치했었을 때의 그 순서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교통운영담당관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요청을 하면 경찰청에서 판단을 해서 스쿨존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시는 돈만 내고요?

준기

김준기교통운영담당관

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이 스쿨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해서 그러는데, 스쿨존의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가 어디가 스쿨존인지 모르고, 스쿨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거기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먼저 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이나 학교별로 특성 있는 스쿨존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원식 교차로하고 그냥 가드레일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라는 것하고 붉은 색으로 포장하는 것 그것 정도지요?

준기

김준기교통운영담당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도 다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합니다. 방지할 수 있도록 다 사례 조사도 합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분한테 제가 의견을 듣고 거기에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여기 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는 유치원 등에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사고중에 63%가 7세 이하 미취학아동입니다. 작년도 2005년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망자가 284명인데 그 중에 63%가 7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이라는 것이지요. 일률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365억 원인데 학교수가 180개 교이면 한 학교당 2억 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대충 짐작을 잡아도. 그러한 비용에 비하면 제가 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유치원하고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도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와 더불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시설을 스쿨존을 설치해 주는 것 말고 어린아이들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데 대처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유형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갖춰주는 교육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설치비를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어린이 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비용으로도 일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좀더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스쿨존에 대해서 제 의견이고 제안인데 말씀을 드리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현재 스쿨존에 대한 시설 설치라든지 또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은 아시다시피 운영한 지 한 11년 됐습니다. 1995년, 그 전에도 경찰청에서 시범으로 이 사업을 검토하다가 서울시내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된 것은 1995년입니다. 그 당시 최병렬 시장님이 계실 적에 실제 현장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비를 왜 서울시에서 하느냐 하면 원래 이것이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운영에 대해서는 또 규제사항과 관련되는 것은 경찰이 하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는 경찰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저희가 투입을 하고 또 자치구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기본적인 시설, 말하자면 스쿨존 지역에서는 일단 차량 속도가 시간당 30㎞ 이하가 되어야 되고 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보차로가 제대로 분리 안 되면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별로도 그것을 설계할 적에 일반 도로 설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만 가지고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위해서,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3E라고 합니다만 시설을 보강하는 엔지니어링(Engineering)부분 또 하나는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는 인포스먼트(Enforcement)라고 합니다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Education), 교육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쿨존에 대해서는 지금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에 스쿨존이 전혀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상당부분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유아원 같은 것은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같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쿨존 설치가 큰 대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7,8m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사람하고 차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길이 대체로 많습니다. 획일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서울시 담당자 분들께서 얼마만큼 의사반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좀더 많은 인도를 확보해 준다든가 거기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하는 경계선 내지는 아까 말한 울타리,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보행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시설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경찰이 거기에 일일이 와서 단속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부 구에서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에서 애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강남 같은 데는 강남경찰서하고 수서경찰서에 녹색어머니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작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도 자치구에 지침을 줘서 내년부터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프로그램이 없어요. 안실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계획과에 자료를 주고 내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유치원 학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박홍식위원

거기에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시설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프로그램 역점사업으로 사업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장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감차 추진 해서 100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목표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지금 1대 감차를 하기 위해서 버스 1대당 보전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버스 1대당 3,000만 원을 주고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작년도 추경에서 얼마 더 했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추경에 185억 정도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버스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에 버스업체의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1대당 3,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때 당시에 버스업체끼리 서로 주고받았을 때 소위 말해서 권리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은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체계 개편하면서 고정비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차량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준다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차량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면 사실상 공공성 측면에서 볼 때는 실제 버스의 소유가 누구 것이냐 하는 의문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그래서 과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에 따라서 일단 권리금을 결정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현재 예비차 보유율이 몇 %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10% 정도입니다.

박홍식위원

예비차 보유율이?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300대입니다.

박홍식위원

300대를 전체 버스대수를 분모로 하면 한 4% 되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3% 조금 넘습니다.

박홍식위원

300대니까 버스 전체 대수 하면, 그 예비차 보유율을 설정한 근거가 뭐지요? 그냥 나누기 300대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과거에 버스체계 개편하기 전에는 차량정수가 예비차 포함해서 8,000여 대가 됐었는데 버스업체가 하도 경영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심지어 13 내지 14%의 차를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을 버스업체에서 자기들이 예비차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버스체계 개편하고서 실제 버스노선을 한 100여 개 늘려서 462개 노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할 노선에 다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찰간선회사를 만들어서 투입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남은 버스가 8,300대 중에서 약 600여 대가 남아서 7,8% 내외의 예비차율을 유지했는데 현실적으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예비차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더 줄어도 된다고 봅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버스에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엄청난 시의 부담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버스 1대 감차하는 데 3,000만 원씩을 줘야 하는데 예비차를 감차를 얼마만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너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었느냐, 좀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면 7월에 버스 고장이 622대예요. 그러면 고장률을 감안하면 0.3%가 안 나오지요. 그러면 7월 말고 1월부터 6월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한 500대 정도의 사고 이렇게 해서 운행장애율이 나오는 것이 500대 좀 넘습니다. 그것을 계산해도 0.2%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두 개를 다 합쳐도 0.5%가 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차 보유율은 4% 가까운 300대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과거 13% 수준…….

박홍식위원

거기에 비하면 낮아진 것이지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교통체계 개편 당시에 8% 수준에서 더 줄이고 이번에도 100대 감차하겠다는 명분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예비차라도 감차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원칙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박홍식위원

그러면 195억의 감차예산으로 1대당 3,000만 원씩 하니까 나오는 것은 한 650대 감차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감차대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540대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경기도로 넘어간 것까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빼고입니다. 그것은 일부 금년에 전환된 것이고요. 작년에 6대 들어서 위원님들이 실제 30억 원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원래 작년의 목표치만 예산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30억 원을 추가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차를 하는 원리는 뭐냐 하면, 현재 재정지원시스템으로 보면 1년에 차량 1대당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대당 평균 운송적자가 약 1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3,500 내지 4,000만 원의 적자인데 그 차가 9년 동안 굴러간다면 최소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의 돈을 추가로 들이는 것이 좋으냐, 운송효율을 최적화시켜서 감차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럴 경우에 버스업계의 장기적인 반발을 막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이 뭐냐라는 용역을 주었더니 그 가격이 현재 3,0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 감차와 관련하여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추가 감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을 위해서 내년에 그것을 포함한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저는 정회를 통해서 102번 문제를 말씀드렸고, 주차장 문제도 주차계획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하는 분께서는 명심을 하셔서 이것을 신속히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타 국의 간부명단에는 핸드폰 번호를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생년월일이 기록되었지만 급할 때나 뭣 좀 알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전화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간부명단에 핸드폰 번호를 넣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저희 간부들 비상연락망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타 국에는 다 넣습니다. 아까 박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은 자치구에서, 예산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러셨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스쿨존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무원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컬러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컬러아스콘 포장한 것을 보셨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보았습니다.

성무원위원

여기저기 가 보아도 컬러아스콘 포장이 부실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부실합니다. 이것은 스쿨존의 유색포장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도 그렇고 비 오고 나면 파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컬러아스콘이라든가 유색콘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운영담당관도 건설안전본부와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질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재질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면적,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같은 것도 필요한 최소부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스쿨존 사업에 쓰는 적색 아스콘이 중앙차로 아스콘보다 기술적으로 약해요. 중앙차로에 한 아스콘이 가격에서 흑색 아스콘보다 1.5배 비싼데 지금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고 샘플을 떼서 밀도나 인장강도나 여러 가지를 제가 스쿨존 사업 관련해서 실험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것보다도 떨어진다 이거예요. 건설위원회 소관에 품질시험소가 있어요. 품질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중앙차로보다 지금 더 약하니까 최소한 건설안전본부 기술을 따라가야지요. 도입을 해 줘야 됩니다. 업자는 업자대로 건설안전본부는 본부대로 각각 놀게 하지 말고, 일단 흑색 아스콘보다는 질이 떨어지는데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방치를 하시지 말고 안전본부에서 하는 그것이 아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류장에 파손현상이 나면 검정으로 씌우는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학교 주변에 가 보면 형편없더라고요. 옆에 콩고물처럼 부서지고 그런 현상이 심하니까 앞으로 스쿨존 사업으로 적색 아스콘 포장을 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를 품질시험소보다는 건설안전본부가 우리 서울시의 건설의 기본이니까 거기와 협조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품질에 대한 기술평가를 엄정히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문제가 없는 그런 재질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도 그렇게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입도는 뭐냐 하면 채로 쳐 가지고 1㎝가 몇 %, 2㎝가 몇 % 이것이 입도인데 그 분포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적인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정비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 3선거구의 송주범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셨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 업무가 서울시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이고 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체계가 한편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참 잘 되어 있고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들의 역할 중에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도 있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함께 공유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잘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견제역할만 하고 반대만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국장님께 드린 것 있지요? 14번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택시팀장님 계세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한기위원장

운수물류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 김현식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악구 남현동에 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해서 교육시설과 운수종사자 복지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통위원회에서도 건의해 주시고 해서 동대문구 장안동에 한 군데 더 설치하기로 해 가지고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금년에 설계비를…….

송주범위원

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의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전용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이 다 나온 것 아니에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전임 회기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송주범위원

전임 회기 때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네,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제가 볼 때는 심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보고드렸습니다.

송주범위원

의회 심의 거쳤다고요? 그때는 업무보고를 한 것인지 심의를 한 것인지…….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업무보고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전임 이명박 시장님이 계실 당시에 전국택시노조위원장하고 택시기사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 퇴임하시기 전에 택시기사들을 위한 복지시설, 말하자면 휴게소 겸 식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맞습니다. 소규모로 지을 것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는데…….

송주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전용되어 가지고…….

이한기위원장

예산은 교통국에서 급하니까 임의적으로 사업은 시행해야 되겠고 시장 방침이 내려왔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선집행한 거예요. 그런데 7대 의회 개원된 이후에 본 위원장한테 구두로 보고한 사실은 있어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30회 정기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전용은 사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입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그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어떤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우선 업무보고서 42페이지에 보면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설치 부분이 나옵니다. 추진계획이 한강로의 경우 한강대교에서 삼각지까지 3.3㎞를 버스전용차로로 한다고 그랬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송주범위원

삼각지까지 하면 상당히 병목현상으로 심각하지 않을까요? 이것 괜찮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을 서울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규제승인을 받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저께 건의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 서면으로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송주범위원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과 삼송리이 뉴타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통일로로 해서 홍제역까지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지금도 혼잡한데 은평뉴타운이 생기고 삼송리뉴타운이 생기면 아마 거기 교통마비가 될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희들 추계로 15만 명이 추가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대처방안으로 우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부분하고 서울, 경기도하고 할 부분이 있는데 도로건설파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우회도로건설계획은 사업시행자 등이 경기도하고 같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의주로 그 구간이 현재 6차로입니다. 지금 현재 자가용만 가지고도 대중교통이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것 도로 확장이 필요한지 안한지 같은 것도 검토를 현재 부서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왜냐 하면 은평뉴타운이 생기게 되면 통일로 그쪽으로 마비됩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 당시에 가서 만약에 계획이 된다고 하면 예산, 인건 완전히 낭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불광역, 연신내역 거기까지 다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우선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은평뉴타운이고 그 다음에 삼송리, 지축리 등등을 비롯해서 그것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 차원에서 앞으로 대규모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평뉴타운은 분양시기를 앞당겨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우선 1단계 교통개선대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회도로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회도로가 소용이 없어요. 통일로 그쪽으로 차들이 다 왕래를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되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다음에 2단계로 건교부가 주관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도 이런 교통수요 유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연에 연구를 해서, 왜냐 하면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과 광역교통대책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개발주체하고 또 정부로부터의 재원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통일로축에 대한 앞으로 BRT문제는 건교부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에 BRT를 넣었을 적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구간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굉장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한 8,000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대책으로 하고 일단은 도로 확보는 어렵지만 대중교통 중심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을 지금부터 세우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1, 2단계 대책은 저희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송주범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감차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감차를 하게 되면 대당 3,000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이유가 사실 예비차에 대해서 감차를 하는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형식은 운행차량인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예비차이고 그런데 실제 현재 운휴율이나 보면 평균 운행대수는 7,000대 미만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들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준공영제가 돼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가 돼서 버스회사들한테 부당이익이 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양론이 있는데…….

송주범위원

아니, 양론이 있는데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매년 한 2억씩 적자 보던 회사들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도덕적 해이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준공영제가 되고 고정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버스회사측에서는 어떤 경영마인드가 없어요. 부족되는 것은 시로 보내면 다 나오고, 거기에 무슨 서비스가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아까 오전에도 질문했지만 승객 더 태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바로 그런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심각하게 대책을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에 버스회사들하고 협의를 했던데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니까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적정 보조가 4.3%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높였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렇게 되어 있고 버스업체측에서는 10%를 요구했고 그래서 8.5%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끌려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정비용이라는 것, 인센티브제를 봤을 때 7.5 대 1.3%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4.5 대 0.8.

송주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총…….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총 53만 원 중에 그 중에 5.3%가 이윤인데 그 중에 4.5가 기본이윤이고 0.8이 성과이윤입니다.

송주범위원

그 얘기 말고, 총 우리가 8.5%를 주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2004년도 것이고 2005년도에는…….

송주범위원

그래서 다시 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005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고정비에 의해서 하면 비용에 그대로 연계돼서 비용절감을 추가하지 못 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베이스로 해서 다시 이윤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송주범위원

방식을 개선했는데 지금 인센티브가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바꿔야 된다고요, 고정비와 인센티브를.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희들 생각이 뭐냐 하면 현재 1년에 약 120억 정도가 성과이윤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의 5배나 6배 이상 올려서 회사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대폭 올릴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내버스업체에서 준공영제를 깨고 갈 경우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지 그런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주범위원

협상이 2004년도에 제가 볼 때는 사실 내용을 조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라고요. 진짜 심도 있게 다뤄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철학을. 그렇게 안 가지고 있고 급하게 누가 지시하고 빨리 언제까지 하라니까 덥석 해 버리고 지금 문제 있잖아요. 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촘촘히 물어보는 것보다는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준공영제 한 이유가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근본적으로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유지해 가면서 거기에서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한테 그것을 묻고 싶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송주범위원

단장님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는 일단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는데 유지하되 보다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이것이 확정된 의견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버스회사의 분리문제라든지 구조조정문제라든지 다 포함한 대안이 자유롭게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송주범위원

분명히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지만 이 틀, 통합환승방식에 의한 현재 이 틀은 견지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원론적인 얘기이고,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가 되면서 이것이 버스회사에 이익이 돌아가고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된 의견이에요. 획기적인 것을 변화해서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개혁하고 변화가 되려면 고통이 엄청나게 따라야 됩니다. 고통 없이는 안돼요. 그 고통을 따르려면 오늘 이 순간에는 뭔가 대안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인센티브 문제 있는 것 다 지적했을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시내버스 정산시스템 용역이라고 해서 현재 11월까지 마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문한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차 관련해서 제대로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용역을 내년 초에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 뭐냐 하면, 결국은 시내버스업체의 자율경영을 어떻게 담보하는 룰을 만드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의지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차도 그런 면에서는 적정대수를 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버스 승객이 늘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송주범위원

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일단 통합환승이 일차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송주범위원

버스승객이 늘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가다 이렇게 했는데 노선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늘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늘은 것은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은 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지만 그래도 늘었다고 봅니다.

송주범위원

세부적인 것을 제가 묻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일일이 세부적인 것은 다 따질 필요가 없지만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지만, 단장님과 국장님도 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안 없이는 이것 안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당동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당동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서울메트로에 수의계약하기로 되어 있나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메트로에서 그것을 복합개발을 해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또 개발이익을 남겨서 지하철 부채에 쓰겠다 이런 계획으로 시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그것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서 매각시키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엄청난 메트로한테 배려를 해 주는 거예요. 진짜 상당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메트로측에서 사업성 검토를 했더니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1,000억 정도를 남겨서 지하철 재정적자에 쓸 수 있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주상복합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시설도 합니다만 상당부분은 환승기능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잡아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메트로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교통계획과에 전문적인 부동산컨설팅을 객관적으로 한번 받아보자 해서 지금 컨설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최종적인 판단에 들어갑니다.

이한기위원장

송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합시다.

송주범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익은 제가 볼 때 1,000억이 아니라 서너 배 이익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트로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다시 한 번 가지고 있어야 되고, BIS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지루하셨을 것입니다. 힘드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 도표에 보면 주차·물류가 있는데 그것이 10.8%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사업 비중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적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주차시설에 대한 확충 예산은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물류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신영선위원

물류는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신경을 많이 덜 쓰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서울의 교통정책 중에서 사실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물류정책입니다.

신영선위원

외곽으로 물류정책이 잘 되어 있어야만 도심교통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 물류정책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지하철의 레일 연마차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레일 연마.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레일 연마 과정에서 연마를 하면서 어떻게 차가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되어 있는 것을 보긴 봤는데, 쇠를 깎으면서 지나가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으로 뿌려지잖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신영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마를 하면서 물을 뿌려 가면 결과적으로 쇳가루가 바닥에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흡입하는 기술을 써서 반대쪽으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이 연마를 하면서 물을 뿌리면 잔유물이, 그러니까 쇳가루지요. 잔유물이 그 자리에 남아서 한 번 지나가는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아주 장기간을 두고 영구히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차량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연마를 하면서 흡입하는 것은 기술적인 내용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영선위원

아니, 그런 쪽으로 연구해 달라 이 말이에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메트로 같은 경우에 진공흡입차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흡입차도 봤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흡입차가 하고, 또 하나는 살수를 하면 이것이 배수구로 가서 집수정에서 모아 가지고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보완장치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이 쇳가루로 되어 있어서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남 모노레일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나왔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이것이 잘 진전이 안 되지요? 강남구민들도 싫어하던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강남구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영선위원

주위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반대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니,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85～90% 정도의 주민들이 찬성을 했고요. 대치동의 우성아파트와 선경아파트 주민들만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 주위에 관계되는 사람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경제성이 없다고 그만두기로 한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PIMAC에서 B/C Ratio가 0.706이 나와서 일단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영선위원

네,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하철 문제인데요. 10쪽에 보면 지하철 안전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철 1시간 연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1시간 연장에 우리가 얼마만큼 적자를 보고 있느냐면 265억입니다, 인건비 등등해서. 안전점검이 1시간 연장을 위해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 아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검할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혹시 지하철을 1시간 연장을 안 하고 기왕에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에 어느 정도 대여료를 주는, 그것과 비교해서 감가상각을 해 보셨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신영선위원

지하철 1시간 연장을 그만두시고 지상 버스로, 또 야간에는 버스가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원만하게 지나갑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사실 지하철 1시간 연장은 과거에 노조가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단체협상과정에서 이것을 워낙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만 아까 위원님들 지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공사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검토를 하고, 또 그런 경우에 대체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교통유발금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신영선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단가를 ㎡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시겠다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그러면 별안간에 몇 배를 올리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당 350원이…….

신영선위원

㎡당 다 마찬가지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90년도에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것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꼭 1,000원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1,000원으로 일단 건의를 해 놓고 그 사이에서 건교부와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영선위원

350원이던 것을 갑자기 약 3배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했잖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0원으로 해 놓고 그 사이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깎이는 것으로 생각해서?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은 너무 무리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데 350원이라는 것이 16년 전에 책정된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계획이 중간에 못 올렸으면 못 올린 것이지 그것을 350원에서 1,000원으로 한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대신 기업체에서 수요관리에 적극 참여하면 100%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정책적인 취지입니다.

신영선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그린파킹(Green Parking) 있지요, 담장허물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그것 전부 구청에 의뢰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 확인되고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실적을 받고 있고, 지금 구로구청처럼 구청장까지 나서서 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신영선위원

현장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현장은 저도 구청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신영선위원

있었으니까가 아니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면당 550만 원, 1면 추가시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구청에서 업자 간에 그런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청에서 업자들 주잖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업자하고 어떤 내용인지?

신영선위원

이게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요. 이 단가를 원가가 얼마인가, 업자하고 어떻게 매겨지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령 550만 원이 들었는데 제대로 550만 원어치가 됐는지 감정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영선위원

구청에만 의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도 그 공사를 하나 보았는데 그것이 몇 개월이 지연돼도 공사비는 이미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것을 또 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공무원 여러분들,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지역구에 만날 고자질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 상임위에서 뭐 좋다 안 좋다 할 수도 없고, 나쁘다 하면 그놈만 나쁜 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업이 실제로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집행을 안 한 것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신영선위원

단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엊그저께 대포차로 교통사고 나고 뺑소니친 것 신문에서 보셨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는 못 보았습니다만…….

신영선위원

보신 분 있어요?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대포차가 충돌과 동시에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차주는 엉뚱한 강원도인가 어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포차 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모든 사고는 대포차로 이루어지거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 5월에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6월에는 건설교통부에 대포차 근절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하여간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제도적인 것하고 또 경찰청과 협조해서 단속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신영선위원

지금 공영차고지에 주차를 1면만 하고 있지요?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무곳도 없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앞으로 만 평이고 몇 평이고 그 넓은 땅을 그냥 1면만 주차를 시킬 계획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기계식으로 해서 올려서 쓰셔야지 1면만 주차하면 얼마나 우리 땅이 좁은데 얼마만한 땅을 더 구입해서 써야 돼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생각 못해 봤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정비소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신영선위원

몇 급으로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이 아직 법령상…….

신영선위원

그것을 몇 년째 해결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담당계장이 계속 건교부를 드나들면서 진행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래 가지고 차량 정비가 제대로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공영주차장에서 뭐뭐 하고 있어요? 펑크 난 것이나 때우고 그 정도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암암리에 또 엔진 내려요. 이게 몇 년 됐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런 대책도 못 세우면서 어떻게 정비를 제대로 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공영주차장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신영선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맡기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아주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실 테고 또한 서울시민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재도 하셔야 될 텐데 너무 긴 시간 동안 답변을 해 주시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또 의회의 기능상 질의를 아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텐데 거기에 있어서는 짧고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지하역사 냉방화 추진 내용이 있는데 올 여름은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97개 역사는 아직 냉방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되어 있는 곳도 올 여름은 30분 간격으로 했었지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러니까 냉방화된 지하역사의 성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국희위원

올 여름에 냉방을 해 주는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30분 간격으로 공급을 했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르겠고요, 냉방용량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지하 같은 데는 일단은 지상부하고의 차단장치가 말하자면 캐노피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차단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터널하고도 양쪽으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시원할 정도의 냉방을 하려면 상당한 용량의 냉방시설과 전력량이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절전을 위해서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한번 현장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역사에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환경여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차 내 소음개선이 있는데 소음관리기준이 80㏈로 되어 있거든요. 80㏈ 이하로 하기 위한 것인데 구조적으로 지하철의 철근 콘크리트로 레일 밑에 깔려져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철도 침목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콘크리트가 내는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큰 소음을 일으킨다는 것, 자재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칸센열차 타보셨어요? 거기에는 아주 특수기술의 나무를 이용한 침목을 이용해서 소음을 줄이는 기술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9호선도 마찬가지로 침목을 콘크리트 그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가 굉장히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 자재로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비교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음은 우리가 근본적인 소음을 줄여야지 기 시설되어 있는 자체에서 소음을 줄이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데 콘크리트 도상이기 때문에 소음이 더 발생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열차 내의 소음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레일하고 휠하고의 마찰에서 생기는 것이고, 특히 커브가 많이 돌아가는 급커브 같은 데에서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1기 지하철 중에는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레일이 단경간의 레일입니다. 그것을 2㎞ 정도의 장대레일로 바꾸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에서 소음이 더 나는지 하는 것은 양 공사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확인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광역 대중교통 복합환승시설에 있어서 할인제 있지요. 이 추진이 2008년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나요? 경기도하고 협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는 서울처럼 버스에 대한 체계개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영화도 안 되어 있고 경기도나 관련 버스업체를 인가한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체의 입김이 강하고 버스업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지난 번에 서울토피스를 방문하시면서 서울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경기도에서 과연 이렇게 했을 적에 환승할인요금에 대해서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이냐, 왜냐 하면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는 경기도에서 인가한 버스도 있고 서울에서 인가한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관계로 해서 전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저희한테 보내온 것은 저희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같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연구하자고 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해도 제가 볼 때는 2008년이 되고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시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면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신영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출방법이나 이것은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은 자치구에서 징수를 해서 우리시 세입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자치구에 몇 % 정도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기본이 10%를 주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총액 대비해서 14% 정도가 자치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법령상에는 몇 % 주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법령에는 맥시멈이 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10%를 주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잘해 오면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 스쿨존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교통관리 담당하는 데에서 다른 것으로 이용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 인센티브사업이 자치구로 다 내려가면 인센티브를 진정으로 잘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을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사거나 시설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취득을 하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부지런히 한 당사자에게는 혜택도 없더라고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상에 나와 있는 것을 자치구에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내려줘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활용해서 자치구에 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10% 주고 조금 괜찮으면 10% 주고 5% 주고 이렇게 해서 자치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은 추후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30%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일반교부를 50%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이 아마 15% 정도가 될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교부금을 받아서 구에서 일반세입으로 쓰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런 수입은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교통개선하는 데 쓰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내려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액수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못 하더라고요, 자치구에서.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택시인데 택시부분에 공차율이 결국 42.2%예요, 실차율이 57%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가 서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유류부담 기타 등등 교통혼잡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택시도 폐차하는 기간을 반드시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당 인구수가 14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진정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구책도 물론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버스와 마찬가지로 활용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의 마련방안에 있어서 혼잡도를 반영해서 교통유발금을 차별화해서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혼잡도를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고 교통혼잡도 반영은 나중에라도,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유발양 산출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적으로 차별화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상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이것에 인센티브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1동 1마을 공원조성 및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병행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동 1마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차장시설을 지상으로 해야 됩니까, 지하로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마을 공원 조성을 하는 것에 이것을 병행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차장을 저희 지역에도 어느 한 곳에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지상에는 공원을 하고 지하로 내려가면 훨씬 더 마을에 공원조성도 되고 그야말로 에코시티를 만들 수 있는데 지상주차를 해야 된다는 법, 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 지상으로 한 것을 다시 사업변경해서 지하로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학교 복합화사업에 있어서도 사립학교는 전혀 안 돼요. 사립학교에 시설을 해 주면 결국 사립학교의 재단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를 끼고 있는 주변에는 상당히 교통 심각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 매입비가 비싼 대지를 사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들기 이것의 추진실적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는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간단히 중요한 사항은 답변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 1동 1마을 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학교시설에 복합화형태로 해서 이것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제가 발견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 부지가 없는 경우에 기존 공원과 학교의 지하에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국희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1동 1마을 공원조성 및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병행 건설이에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하에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지상에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부지 여건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워낙 부지가 좁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입체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만 넣을 경우에는…….

이국희위원

이것이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 서울시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000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0평 되는 동네에 할 수 있는 시설 서울시내에 몇 군데나 있던가요? 거의 없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꼭 1,000평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000평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국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서울시가 1,000평이 되어야만 이것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 지역에 부분이 980평인가 하는 대지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니까 약 20평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심의에 그것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겠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투자심사를 하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내부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리고 사립학교는 우선 법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국희위원

사립학교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시설을 만들어서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사립학교는 법에 이관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30페이지에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정비·확충,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추진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학교에 갖다 놓고 나면 거의 다 도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제도적으로 마련한 뒤에 확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현금자동집계기 시범운영인데 그 결과 현금수입금 변동에서 동일기간 동일노선의 기기 미장착 차량보다 5% 이상의 수입금 증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5%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 5%의 오차를 그동안 계속 누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녹색소비자연대인가 하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탑승을 한다든지 현금 계수할 때 입회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현금수입금이 1년에 약 1,400억입니다. 5%면 7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가 될지 실제 운영해 보니까 3%로 떨어질지 아니면 1% 정도 될지 몰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자카드 있잖아요. 그것도 에러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 에러가 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쪽 스마트카드기술연구소의 얘기를 들으면 전체 이용되는 건수의 0.001%로 들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도 그것 때문에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스마트카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니,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국희위원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본인이 에러가 나오는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시민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금 서울시내에 유통되는 카드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후불카드가 여덟 가지 있고, 선불카드가 네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후불카드의 경우는 PL(Positive List), BL(Black List)이라고 해서 신용불량카드만 아니면 에러율이 적은데, 특히 선불카드의 경우는 표준화된 카드를 발행하는 회사가 한국스마트카드이고 버스조합이나 eB카드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카드가 서울에서 쓰이는데 그런 카드나 또는 스마트카드에서 초기에 보급형으로 발행한 카드의 경우는 에러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쓰이는 카드가 완전히 사장될 때까지는 에러율이…….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 에러에 따른 손실은 상당히 크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에러에 따라서 전화를 하시면 다 계좌로 넣어드리는데 이 비용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를테면 에러 나는 비용이 500원밖에 안 되는데 전화해서 시간낭비하면,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짜증낸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불만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기계의 성능이 나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48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노선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3개 정류장이 중복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배경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 모 구청과 서울시내버스조합 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법원 판례에서 구청에서 마을버스를 서울시내 정류소 3개를 초과하게 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폐선해라라고 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때 당시 대중교통과에서 문제되는 노선 50여 개에 대해서 폐선을 하라는 쪽으로 했는데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상 번복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저희들의 원칙은 지금 3개도 있고 심지어는 10개 이상 중복되는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는 그냥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노선조정이 되는 경우에 3개를 초과하는 마을버스 노선은 변경이나 조정을 원칙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폐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침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마을버스 노선이…….

이국희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뭐냐 하면 단거리 혹은 골목이나 그야말로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노선으로 마을버스는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 일반버스가 승객들을 뺏기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알력다툼이 심하더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까 송주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버스체계가 근본적으로 시민위주로 잘 되려면 마을버스 문제를 푸는 것까지 같이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실제는 다뤄져서, 제 개인적인 견해라서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과감히…….

이국희위원

통합적으로 같이 풀어주어야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검토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 문제가 2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20년 이상 된 문제를 계속 안고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48페이지에 보고드린 대로 정책노선이라는 것이 현재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의 본래기능을 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 지선버스와 마을버스의 기능을 분리해서 그 다툼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우선 1～2년 동안 하고요. 그렇게 정책노선을 하는 데가 어려운 노선은 시에서 지원해서 사실상 일종의 공영화를 하고, 잘 되는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 노선 중 과거에 시내버스 노선을 사 가지고 마을버스를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강동구 같은 경우도 그런 업체가 있는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형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전혀 없어서 시민들이 작은 버스를 하나 사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그 비용을 차라리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작은 마을버스나 이런 것으로써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노선을 넣어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일반버스하고 상충된다 혹은 승객을 뺏긴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다툼의 소지를 갖고 있어서 노선을 못 넣고 주민들은 계속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고정균위원

네, 간단한 것 서면으로 요구할 것 있고요. 우선 아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1동 1마을 공원조성과 관련된 내용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각 자치구별로 2개씩 공원 선정해서 올라가 있고 100억을 조성해서 예산이 올라갔다가 신규사업 폐지하라고 해서 지금 일반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학교시설 BTL사업하고 녹화사업 하면서 병행하라는 내용이에요. 자세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버스중앙차로와 관련해서 컬러아스콘은 지금 정보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시행하는 교통국에서.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 말씀 다 들으세요. 개질아스콘에다가 적색컬러 코팅을 해서 9개 회사가 시험을 해 가지고 4개 회사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시험기간이 최소 1년은 넘어야 돼요, 계절이 다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버스중앙차로 전체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파손문제라든지 재시공·보수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미끄럼이라든지 밀도라든지 강도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이번에 강우 때 30㎝, 40㎝ 이상 파이고 그랬어요. 새벽2시에 저한테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것 하다 보니까 컬러코팅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실태파악을 하면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송주범위원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받았는데 많이 늦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빨리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담당자를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담당자나 팀장,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보고서만 보면 내용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를 표기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안건마다 다 있는데 이것만 보고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방침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 주실 수 있나, 없으면 따로 E-mail로라도 보내주시면…….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방침서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 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한테 공히 배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장과 교통개선기획단장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국장과 교통개선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교통국장과 교통개선기획단장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교통국의 금년도 모든 사업과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