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그리고 11시 반부터는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을 새롭게 제7대 서울시의회가 원 구성된 이후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변화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걸맞는 차원 높은 시책연구에 매진하여 우리 서울이 세계 일류 도시,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세계 속의 으뜸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며, 여러 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거대도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한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으로, 서울시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 연구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연구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은 민선 4기를 시작하는 해로 연구원에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및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충실한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선 4기 서울시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원의 축적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도시정책 및 도시행정 사례를 타 시·도에 소개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로,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최대한 연구에 반영하여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역동적이고 세계적인 도시과학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에 보다 더 알찬 결실과 발전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창우, 사무국장 문영모, 도시계획부장 김선웅, 도시환경부장 유기영, 도시경영부장 이세구, 디지털도시부장 조권중, 산학연지원센터 소장 조달호)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지금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앉으시지요.

서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물어봐야 되어서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을 주셔야 구체적이니까 앉아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원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8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8페이지에 보면 시정 현안문제에 대한 시책연구가 있는데, 이 시책연구를 하기 전에 특히 시책연구가 서울시와 관련된 연구과제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민들 관련된 민원사항은 주로 서울시청에 접수됩니다. 그런데 그 민원사항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정에 상당수 반영되고, 왜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지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그 민원내용은 어느 정도 전달받고 있습니까?

직접 우리 연구원은 민원내용을 전달받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의 자문을 하는 역할이니까 서울시를 통해서, 특히 도시정비계획이라든지 할 때 서울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민원을 받거나 처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원을 직접 받아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지역주민과 관련된 연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왜 불편을 호소하는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타당성을 검토해 보셔서 연구내용에 반영시킬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부적인 민원들이, 예를 든다면 A연구과제에 대한 민원이 100건 발생하면 100건을 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넘겨받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예를 들면 우이~신설 전철노선 확장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만 그 비용과 수익을 분석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런 분석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타당성이 어떤 것은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듣습니다만 그런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하고,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의견만 제출하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용산 미군부대를 이전하고 나면 그 여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용산 미군기지가 용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남동에도 있고 대방동에도 있고 여러 가지 서울시내에 미군이 이전하고 나면 여유부지가 많습니다. 이 여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사실 인근주민들이 이 여유부지는 이렇게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상당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그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서울시민 대부분은 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주민의 요구를 상당히 반영했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상당히 반영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를 반영해서 정책결정을 하면 상당히 정책결정 과정도 수월해질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정에 상당히 많이 전달되어지고, 물론 타당하지 않은 민원은 당당히 거부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거부되어야 되는데, 전달 자체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데요. 제가 한 사례로, 이 사항은 전달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민원을 전달하고 나서 최근에 이 민원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하니까 그 민원이 전달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주변의 이 여유부지를 사용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연구결과는 톡 던져지고, 서울시청 입장에서 연구결과와 다른 정책결정을 내리고, 그 정책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은 반대하면서 또 소요를 일으키고 시위하고 그렇게 행정의 악순환을 일으킬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당부를 드리건대 서울시정과 관련된 연구를 하실 때, 특히 여기에 재건축·재개발·뉴타운·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이런 연구들은 인근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민원을 갖고 있는지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민원을 전달 받으시고, 그 민원의 내용 중에서 연구에 반영하실 부분은 반영을 하시고, 반영이 불가능한 부분은 반영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는 13페이지를 보면서 서울 100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서울 10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서울시 관공서가 서울경찰청부터 비롯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관공서들이 과거 도시계획 속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떤 관공서 같은 경우에 도심의 역세권의 개발을 가로막는 그런 형태의 관공서 건물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실제로 행정관할구역이 아닌 위치에 관공서가 배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오히려 서울 100년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 관공서 혹은 서울시와 관련된 사무소가 배치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것은 없는지,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 건축물들은 장기적인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어디로 이전하면 좋을지 이런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특정건물이 역세권중앙에 위치하면서 역세권 개발을 가로막아서 상권 자체를 죽이는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서울 100년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도 좋지만 향후 서울시의 20·30·50년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서울시 관공서나 사무소, 서울시 공공기관 건축물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왜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간단히 했습니다만 100년 뒤의 서울을 한번 구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30년 계획으로서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 그 다음 10년 계획으로서 도시를 정비해야 될 일, 그런 식으로 해서 중장기계획들이 다 마련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으로서 10년 내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구할 계획이고요. 또 나머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러한 도시발전을 막는 그런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또 하나하나도 연구하고 기본 마스터플랜도 하고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십시오. 좌회전 우선 교통신호체계의 교통소통과 대기오염 영향 연구가 있는데, 지역에서 지금 교통과 관련해서 가장 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서울시가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 유턴제를 다 죽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서울시는 유턴제 요구가 서울시민으로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전혀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관할부서의 주장은 유턴제를 줄 경우에 버스중앙차로제와 유턴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론만 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줄 근거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버스중앙차로제가 교통을 오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문제보다 사실은 서울시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한 것만큼 그 연구는 당연히 진행되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좌회전 우선 신호체계를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버스중앙차로를 서울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만큼 그 버스중앙차로제에 대한 불편인 유턴제를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유턴제를 살릴 경우에 서울시청의 입장은 유턴이 될 경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서울시민에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만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이 근거자료를 뒷받침해 주고 버스교통체계를, 사실 유턴제 때문에 민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신호체계도 상당히 혼잡합니다. 사실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아주 긴요한 그런 연구를 진행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한 단기적인 그런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것을 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교통신호체계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소관보다는 경찰청에서 최종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단기적인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버스중앙차로제에 대한 종합연구가 있은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사후보완연구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회전 우선 교통신호체계를 하면서 반영을 하시든지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어느 연구기관이나 공히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정부기관의 연구원들은 행정연구원부터 비롯해서 모든 연구원들이 이런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직은 69명입니다. 그런데 1년간 수탁과제는 181개 과제입니다. 즉, 한 사람당 2.6개 이상의 과제를 1년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개 정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공동의 이름을 걸어놓은 것까지 치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부장님들은 상당히 여기저기 공동연구자료에 이름을 올리셔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연구를 진행시킬 텐데요. 그러면 1인당 1개 과제만 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직 69명이 181개 과제를 했다면 1인당 3개 과제를 했고, 평균 3개월에 1개의 과제를 생산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이고 능력이 없으신 분들, 제가 수치상으로 보면 이것은 연구 자체가 상당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태가 발생한 것이 연구원의 부족이나 혹은 연구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질 문제는 없는지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 역량보다 과하게 업무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졸속연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여기에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단독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여러 분야에 걸쳐있을 때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크게 무리하게 되는 결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과 정원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집행부가 형성될 때는 중점시책사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연구원 박사도 보강을 하고, 또 내년에는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도 좀 더 증액요청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업무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15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강북 4대 상권 활성화 연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동대문·이태원·남대문·용산 이 지역에 대해서 다른 경주·제주도·설악산·용평관광지하고 연결해서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강북 4대 상권 활성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대문·이태원·남대문·용산 네 곳의 상권은 그나마 살아있는 상권이고, 그나마 운영 중인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생색내기용 또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역을 다녀보시면 더 심각한 부분이 구로·영등포·강서·관악 등 이 주변부의 상권입니다. 다 싹쓸이 되어서 죽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나마 옷 사러 동대문 가고 이태원 가고 남대문 가고 용산, 이렇게 살아있는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진짜 재래시장부터 비롯해서 죽은 상권들, 구로구 가보십시오. 그리고 영등포 가보십시오. 강서 가보십시오. 그 상권들은 진짜 그야말로 시장이 문을 열어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런 상권들은 포기하고, 그나마 장사 되는 상권을 더 살려서 서울시의 경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연구가 생색내기용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주변부 상권을 살려서 서울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연구를 진행시켜서 서울시 주민들의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이 내용이 기술과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금방 이야기하신 죽은 상권, 현재 문제가 되는 상권에서는 이미 관련되는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외 수출을 늘리고 해외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좋은 자산을, 여기에서 말하는 경주관광을 플러스한다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동대문시장에 와서 패션 도매상들이 비즈니스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의 전체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울을 마케팅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은 별도의 시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설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생략이 돼 있어서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가 달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10페이지에 보면 산학연 연구과제에 688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총 예산은 167억 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총 예산이 167억 원인데 산학연 연계 연구사업 10개 과제에 688억 원이란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답변하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과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별도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완전히 별도로 관리해서 처음에 당초에 이것을 별도 법인을 만드느냐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 연구원측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 필요는 없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의 사무실도 쓰고 직원도 15명으로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것은 완전히 예산도 별도고 인원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더 심각한 게 아니, 서울시 행정을 하면서 서울시가 자기가 추진해야 될 행정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떳떳하게 내놓고 공개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인 것처럼 마치 들어와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보고하실 필요도 없고, 서울시 해당부서가 해당 상임위에 가서 보고를 하셔야지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 사업인 것처럼 여기서 보고하실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왜 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688억 원하고 167억 원은 수치가 아주 극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의문을 표시할 이 연구사업을 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니까 당장 저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이렇게 큰 사업을 예산도 없으면서, 예산의 6배나 되는 예산을 무슨 수로 운영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이 사업이 잘못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체계 자체도 잘못돼 있고. 그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따질 것이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도시행정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책연구, 협약연구 외에 우리 연구원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현재 연구사업 분류의 모두 다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초연구라고 해서 서울시정, 예컨대 대중교통의 이용도라든지 매년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한 연구를 내년부터는 추가로 해 볼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으신데 추가할 계획은 있으시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활성화에 관해서인데요. 포항 포스코에서인가 폐열, 가스, 슬러지 등을 이용해서 인근 업체에 그것을 제공해서, 그것도 에너지의 재활용 차원이겠지요? 연료나 원료로 사용하고 쓰레기 처리 등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시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구에 있어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서울시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단계이지 어떤 수립된 것은 없습니까?

네,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입니다. 첫 대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연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짧게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100년이나 1,000년이 지나도 굳건한 기틀을 먼저 닦아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런 기반을 닦아놓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그때그때 요구에 발맞추어서 행정시책을 끌어가기에 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5년, 10년 후의 미래를 그린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은 50년이나 100년 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줄 현명한 조언자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최근의 상황이 어려워서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부터 4~5년이 고비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발전속도가 한국을 위협하고 일본의 첨단기술력이 부활하는 사이에서 우리 잠재성장력은 5%를 넘지 못하면서 그 성장엔진이 멈추고 있고, 내부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세계도시 서울의 발전을 노무현 정부에서 옥죄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시정개발연구원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업무보고에서의 서울 100년 계획 같은 정책과제 개발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핵심 인재의 선발과 육성을 통한 서울발전 전문가의 양성입니다. 제가 연구진의 면면을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다 채워진 것 같아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한다면 미국 출신의 박사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이런 연구라든가 과제가 미국의 시각에 너무 치우친 시각으로 연구과제가 나온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아니겠는가, 해서 우리 원장님이 계시니까 차후에 혹시 연구원을 채용하실 때는 박사의 출신지역을 감안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수준 높은 인재모집과 질 좋은 결과물의 산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중점시책 전담연구조직 신설 이래서 문화연구센터의 목적, 조직이 있는데 조직에 보면 문화예술정책, 축제정책, 관광정책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목적에 문화·여가정책이라는 이 연구과제의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국의 외래 관광객이 600만 명을 돌파한 그런 상황인데 이 외래 관광객이 거의 서울을 거쳐서 출·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여가정책이라는 과제에, 그것도 또 부속과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사실 한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그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관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서울에 체류를 거의 많이 하고, 또 서울관광을 위주로 하는데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사람들이 서울의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냐 이런 부분도 연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관광진흥법이나 관광기본법 등이 박 대통령 시절에 제정이 되고 그 이후로 호화사치산업이라는 70년대의 시각이 현재도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서울의 관광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강북 4대 상권 활성화 연구 이래서 연구내용에 보면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경주·제주도·설악산·용평, 우리 서울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경주, 제주도, 설악산, 물론 좋지요, 다 우리 국내니까. 그러나 서울의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시각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다 많은데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경제에 굉장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을 캐치를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6쪽에 보시면 산업경제센터라고 특별연구조직이 돼 있는데, 저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서울지방노동청이라든가 그런 기관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천만 서울시민의 노동정책이 또 빠져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사실상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노동정책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연구과제라든가, 아니면 시 집행부와 대화를 하시든 간에 이 노동정책도 연구를 심도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정책 문제도 심도있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우리 이윤영 위원의 지금까지의 질의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원장님 체크가 되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박사들을 채용할 때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4대 상권과 관련해서 서울관광을 제외했다기보다는 서울은 당연히 지금 관광코스가 돼 있는데 이것을 외국인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좋은 관광하고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서울 이외의 지역도 추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서울시 관광은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정책과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서울시는 아까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면서 서울시의 위탁용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노동업무가 서울시 소속이 아니고 노동청 노동사무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에는 사실상 거의 노동을 공부한 인력도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문제가 서울시 산하로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상황이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보고는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만 관광을 좀더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그래서 경제를 한 사람하고 같이 복합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시정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제가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뉴타운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이 있습니다. 과거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뉴타운사업을 볼 때 원주민 정착률이 저조해서 정작 서민층을 위한 그런 개발사업이 취지와는 동떨어진 그런 개발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경우에 서울시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일반 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한 23%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세입자는 23% 조금 모자라는 그런 정도 수준의 재정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대라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상황인데, 시정연에서 혹시 연구과제 중에서 이런 원주민 정착률을 좀 높이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대책으로서는 사실상 자기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재정착을 안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매각을 하고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재정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입자의 경우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착률이 적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기에 과중한 평수라든지 임대료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평수를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착률을 가능하면 높이는 방안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을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투기장으로 변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서민들이 정착을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강북 4대 상권 활성화 연구인데 4대 상권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어떤 그런 개발, 서울시에 대한 개발방향을 보면 너무 강북권에 치우치다 보니까 강남권의 시민들은 상당히 좀, 요즘 양극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재산세 이런 관계부터……. 저는 혹시 시정연에서 강북권 개발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강남권 개발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강남권 개발에 대한 고민은 특별히 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온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없었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하신 재산세 문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 위원님은 송파구니까 강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지금 강북이 너무나 낙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북을 중심으로 연구가 치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남권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도시 및 지역개발을 전공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강북권에 살고 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강북권에 대한 개발용역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강남권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지역균형발전이 뭡니까? 강남권은 강남권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개발을 지향하면서 강북의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강남권은 숨통을 막아놓고 강북권만 개발한다면 강북을 강남과 똑같이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양창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구로 같은 경우에 공장 준공업지역 이런 경우에 공장이 타 지역이나 국내·외로 많이 이전하고 많이 빈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묶어놓고, 용도를 변경해서 개발할 필요성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강북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런 개발논리로 가다보면 다른 지역의 역차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시민들 불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적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남권은 강남권 개발대로 유지하면서 강북의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면 깊이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 같은 경우에 선사유적지라든지 송파의 백제유적지 이런 부분도 관광개발 차원에서도 고려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자치구에만 맡겨두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그런 것을 개발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고려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한강연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정비 및 접근로 개선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초입단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연구된 것을 하고, 새로운 연구를 합쳐서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에서도 조속히 연구 완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도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지요?

네,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또 여러분들도 다녀와 봤겠습니다만 유럽 같은 데 가면 강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이 용이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강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우리 한강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정말 좀 불편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지금 유상선이나 유람선 같은 경우에도 유람선은 보니까 빈 배가 다닐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적자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유상선도 마찬가지이고요. 유상선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유상선은…….

모르시지요?

네.

유상선은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것도 유상선에 들어가는데, 유상선 영업상태도 보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적자 나는 데는 적자가 난답니다. 유상선 활용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상임위에 또 시정질문 때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한강에 대한 정비, 접근 이런 것을 연구하실 때 물론 유럽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시겠지만 접근로가 용이하되 너무 놀이문화만 이렇게 또 치중하다 보면 본래의 개발취지와는 다른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 다방면에서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되고 있는 것 중에서 금방 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접근문제가 가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못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상선이라든지 유람선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슈퍼뱅크라 해서 바로 주택이라든가 강변으로 바로 연결되고, 지금 현재 강변도로가 완전히 강과 사람을 잘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지하로 반 지하식이지요, 위에는 공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음도 방지하고 사람이 강가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앞으로 근본적인 개편방안, 그 다음에 그런 근본적인 개편으로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접근로를 만드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세훈 시장도 한강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공약도 해서 저도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또 참고할 만한 사항은 건의를 드리고 해서 정말 우리 한강이 시민에게, 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한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개발연구원의 이렇게 핵심 되시는 모든 분들하고 자리를 하니까 옛날 젊은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외국 것을 많이 아는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연구하시면서 의견을 게재하시면서 한국적인 미와 한국적인 매력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양창호 위원이 질문을 하면서 민원내용 전달을 많이 받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을 받지 않고 주제만을 받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연구하고 계시고 전문성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자에서 말씀드린 정말 우리 한국적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미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남의 것이지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좀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일반적인 서민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생활환경의 차이든 이런 부분에서 항상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에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간헐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너무 학식이 높은 이런 주제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괴리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발전과 역사적 가치는 좋은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가치평가를 받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평범한 것에서 항상 좋은 역사 이런 것은 창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론과 좋은 학식을 평범함에다가 접목시켜서 그것을 더 좋게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역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가장 근래에 많이 생각하는 말 중의 하나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고 경쟁력이 강하다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원장님이 그 답변을 해 주시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방금 전에 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강남·북 균형개발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발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같이하셨기 때문에 평상시 갖고 있던 제 생각, 아니면 주위에 있는 서울특별시민들이 주로 생각하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잠깐 전해 드리고자 하면 강북은 기존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강북이 기존에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용도지구라든가 이러한 것은 이미 살아오면서 그 환경에 의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그냥 거기는 농촌이었습니다. 임야와 전답으로 이루어진 그냥 단순한 시골이었습니다. 그 시골마을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거기는 용도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만들어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다, 그렇지만 좁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도시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사실 우리 서민들이 각계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박식 높은 우리 여기 전문직 연구원들께서 연구를 해서 출생부터 틀린 양쪽을 동등하게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의 모순으로 강남과 강북을 대립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감히 그 분야에 학식이 있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한 가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문직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훌륭하다, 앞에 서두에서 원장님이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들로 구성돼 있는 연구원이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상당히 우수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있다라고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단점에서는 그 사람이 그 직에 오래 있다 보면 사고가 경직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획일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업에서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라든가 이런 대안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전문직에는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원장님께서 그런 경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연구사업이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연구사업 프로젝트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내부적인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 외국의 교수들, 그 다음에 새로 공부하고 온 젊은 교수들, 권위자들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의견, 공청회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반대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또 타당한지,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장치를 해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편향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연구팀이 구성이 되면 그중에 직급에 따라서 수석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차석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수석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오지 않았을 때 고과가 나쁘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우리는 거의 연구원들이 다 파트너로 1 대 1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외부 자문위원회를 프로젝트별로 구성해서 외부 교수들, 전문가들, 시민들의 의견도 다 들어서 경직되거나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00년 서울을 만드는데 정말 100년 후에 자랑스러운 서울, 우리 후세들이 선배를 정말 존경하는 그런 선배들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네.

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하는데 있어서 연구직 예순 한 분의 이력서라고 그러나 학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거의 다 하셨지요?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물론 미래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제일 관심있는 것은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업무보고서와 같이?

네.

이것이 다 완료가 된 것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말 연구를 잘 하셨나 보기 위해서 완료가 되면 이 성과물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시고 이것이 언제 다 완료가 됩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이번 달에 끝나는 것, 내달에 끝나는 것 해서 죽 다릅니다. 끝나는 대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금년 2006년도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가 된 부분들은 다 우리 위원회로 송부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개발 임대주택 정책 개선이나 뉴타운사업 원주민 제고방안, 이것이 도시계획분야에서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까?

재정착률은 도시사회분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은 도시계획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잠시 제가 원장님의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제고율에서 세입자 부분에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세입자분들은, 물론 그 해당 사업장의 세입자분들인데 이분들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평수의 집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좀 생각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분들 세입자들한테는 두 가지 방안이 주어집니다. 첫번째는 주거대책비를 받고 이주를 할 것이냐, 주거대책비 아시지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3개월분 도시노동자의 급여, 식구대로 해서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그것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거대책비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이 들으면서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된다면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재개발 임대주택정책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내 재개발 임대주택에 사시는 시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본 위원과도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으니까 꼭 이 성과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도시정책 연구에 참고하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준비돼 있습니다. 보고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11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제1항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보화관련 계획의 수립, 제2항 주요 정보화용역개발사업 및 정보화 관련시설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보화사업 전략과 방향, 선진기술도입의 자문을 구하고 심의 의결하는 서울시 정보화부분, 정보화부분에서는 최고의 결정기구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결정기구라기보다는 자문기구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론 나는 것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제10조에 규정되어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부정보를 다 알 수밖에 없는 정보화추진위원 중에서 관련 민간기업에서 위촉된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도 아주 정보화사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위원회 회의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꼭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권한을 남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의 정보화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혹이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시 정보화사업 발주 및 계약 건 중 정보화추진위원과 관련이 있는 사업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에게 온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정보화사업 발주 및 계약건 중 정보화추진위원과 관련이 있는 사업내역은 없다고 이렇게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제가 다른 자료를 요구한 정보화추진위원 상세프로필, 또 2004년 이후 정보화기획단 사업발주 상세내역을 서로 상호 참조해서 확인해 보니까 위원 중에 삼성SDS 상무님이 계시고, 또 삼성SDS는 2005년에 2건, 2006년에 1건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추진위원과 관련있는 사업내용은 없다고 저한테 답변서가 왔는데, 제가 정보화추진위원 상세프로필과 2004년 이후 정보화기획단 사업발주 상세내역과 상호 참조해 보니까 삼성SDS 상무님이 계시고, 삼성SDS가 2005년에 2건, 2006년에 1건의 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상 정보화추진위원을 위촉했습니다만 정보화추진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별사업까지 전부다 심사를 하지 않고, 단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우리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자문을 받는 정도고요.

담당관님, 알겠고요.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실 때 제 답변에 회신을 보내실 때 없다고 보냈는데, 이것이 지금 있다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신 것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삼성SDS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이고, 그 안에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직원 한 사람이 정보화추진위원에 위촉이 됐다고 그래서 사업과 연관성을 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자꾸만 제 질의를 이해 못하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정보화추진위원과 관련이 있는 사업내역을 요구했는데, 저한테는 없다고 보냈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한테 허위자료를 보낸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것 아닙니까? 허위자료가 온 것이지요?

아니고…….

여기는 없다고 했고 자료는 있고 그러면…….

이윤영 위원님에게 드린 답변자료에는 “우리 서울시 정보화사업 발주 및 계약건 중에서 정보화추진위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삼성 SDS 상무와 연관되어서…….

제가 자료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SDS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있다고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추진위원회에 위원이 한 사람 있다고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성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자꾸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SDS가 수주했다고 그래서 무슨 의혹이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제가 묻지도 않은 의혹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지금 먼저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의혹이 있냐, 없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요구한 데는 없다고 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왜 자꾸만 의혹이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때도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센터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삼성SDS가 조달 또는 수의계약 시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우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장난 하듯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보낸 답변자료가 여기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이 직접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강조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정보화사업 발주 및 계약건 중 정보화추진위원과 관련이 있는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직접이라는 얘기는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왜 자꾸만 직접이라는 말을 강조하세요? 담당관님,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담당사무관 이상국, 담당 유혜정 해서 2006년 8월 17일자로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서울시 정보화사업 발주 및 계약건 중 정보화추진위원과 관련이 있는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직접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직접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문맥을 왜 자꾸 흐리십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린 것이 삼성SDS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왜 있는데 없다는 자료를 보내느냐는 이 얘기를 제가 자꾸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의혹이 없다는 말씀부터 하시니까 정말 이것이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여기 있는 위원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우리 팀장으로부터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는 사실상 추진위와 관련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고요. 밑에 데이터센터에서 시행한 사업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정리한 부분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저한테 준 것은 없다고 왔고, 자료에는 있으니까요. 제가 이것을 확인 안 하고 안 봤으면 여기서 저한테 보낸 자료대로 저는 없는 줄 알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담당 공무원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없다고 보내놓고 제가 그것을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시의원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들 모르니까 우리가 속여서 자료 주어도 다 되겠구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시의회와 관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담당관님, 제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허위자료 준 것 맞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가격이 큰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한두 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우리 계약부서와 협상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금액을 정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결정할 때 기준이 있지요?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나누어서 기술적인 면과 가격적인 면 양쪽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제시된 업체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저희들이 회계부서로 계약부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업체를 선정해서 기술과 가격을 평가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평가하는 양식이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1차로 가격을 써내고 입찰한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이 각각의 업체에 대해서 기술력을 평가해서 최종 1순위 적격업체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력 평가가 8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평가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사후평가하는 것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 이후의 정보화기획단 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건의 협상적격자 심사보고서 사본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2004년 이후 정보화기획단 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건의 협상적격자 심사보고서 사본 일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 다 되시지요?

네.

담당관님이나 서울시청의 공무원분들은 능력이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이 질의가 어떤 내용을 뜻하는 것인지를 모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건의 협상적격자 심사보고서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이에 따라 자료 제출이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제가 회신 읽어드린 것 들으셨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과장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건의 협상적격자 심사보고서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이에 따라 자료 제출이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드린 말씀하고 또 담당관님이 기술평가, 가격평가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답변하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양식이 있다는 이 내용하고 상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협상…….

답변을 하시지요.

협상적격자는 사실 저희들은 이런 방법으로 산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과 가격적인 면을 합산을 해서 두 점수를 합해서 협상적격자를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1순위, 2순위 정도 정해서 통보를 하거든요.

1순위, 2순위 정해서?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왔는데 그러면 이런 협상적격에 대한 양식이 없다고 저한테 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러면 이 기술력 평가를 도대체 신이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이 없이 어느 일개인의 주관적 독단적인 이런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런 심사보고서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양식 없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 정도 능력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양식이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냈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술평가, 가격평가 하는 양식이 있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또 없다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 벌써 두번째 저한테 허위보고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약간…….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에만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두번째 허위보고 하신 것이지요, 저한테?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번째 허위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실무선에서는 사실상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더 추궁 안하고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성실히 자료 제출에 임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이자 의무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고, 또 능력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말뜻을 못 알아서 이렇게 했다고도 저는 생각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식으로 해도 의원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무시하는 처사에서 이렇게 저는 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요. 따라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보면 자료제출 기한이 15일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조항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8월 11일, 이송번호 77번, 8월 11일자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 이메일을 통해서 거기서 온 날짜가 8월 28일 저녁 6시 30분입니다. 그러면 15일이라는 이 날짜도 어기신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일련의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들으시면서 이것이 과연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처사다, 의회를 존중해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부분은 실무선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성 있게 답변을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아마 실무 담당팀장하고 보좌관하고 우리가 사전에 자료 제출이 늦어진다고 해서 보좌관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양해를 구하셨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또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나쁜 사람이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여기서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양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지요? 인정하시지요? 법령 위반이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이 객관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사항이 법령 위반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 안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과장님? 그것부터 대답을 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저희들이 정말로 잘못했다면, 실무선에서 잘못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를 꼭 들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공석인 단장을 대리해서 정보화기획단을 대표하고 계시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의원들한테 가는 답변자료를 확인을 저는 안했다고 보고, 또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파악도 안하고 계셨다고 저는 보여지고, 또 지금 하시는 일련의 행동을 볼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전 정보가 없으신 것 같은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상 자료제출 요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팀장이라든지 직원, 그리고 의원 보좌관들하고 같이 전화라든지 또는 서류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사실상 다 파악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네.

또 의회에 대한 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정보화기획단의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그 공무원께서 너무나 논리적으로 전혀 논리적인 방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서슴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야, 시의원을 얼마나 가볍게 보면 논리적으로 방어가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쉽게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지방자치법과 자치법시행령 등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지금 침해를 했고, 또 의원의 권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님, 정보화기획단으로 만약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담당과장님들 중에 이것을 총괄해서 책임지시는 과는 어디예요?

각 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보화기획단으로 들어오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쪽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자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과장님의 직무에서, 아니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지만 과장님이 정보화기획단에 들어오는 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선임과장의 입장에 있으시면서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도 해명으로 일관하시려고 그러시고, 그리고 내용이 누가 들어도 잘못된 자료제출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분명히 이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는 기록을 남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장단에 반드시 통보를 하셔야 되고, 이 내용은 서울시청에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질문을 네 가지만 대충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술 우선 계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심사가 70~80%, 가격심사가 한 30~40%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 우선된 업체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MOU를 체결하기 전에 기술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심사위원들의 채점표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 채점표를 이윤영 위원님께 제출하였으면 이런 형태의 오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구성돼 있던 심사위원들이 각 사업체별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을 심사해서 채점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정부 부처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정부 부처가 하는 사업 중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DB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이런 기술심사를 위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수의계약 형태가 돼 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기술심사위에서 경쟁입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술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기술심사위원회의 채점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잘못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시면 안 되고요. 두번째, 저도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 자료가 무성의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정보화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정보화는 신속성과 편리성이 있지만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혹은 정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목록이 대충 기억나는데 첫번째, 구청을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몇 건이 발생했고, 그 유출된 정보의 양은 어느 정도냐 이런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청까지 포함해서 하시고, 두번째는 질문인데 각 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개인정보보호담당관은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담당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담당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민등록 기록을 열람했을 경우에 로그인 기록부터 비롯해서 이 개인정보를 누군가 동사무소 직원이나 공무원이 나쁜 악의를 갖고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부분을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담당관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있고,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런 정보에 접근할 경우에는 바로 로그인이 돼서 누가 접근했는지 하는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죽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로그인 기록을 정보화기획단이나 혹은 다른 우리 서울시청의 개인정보를 담당하시는 쪽에서 관리를 해본 결과 이 로그인 기록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접근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정보유출의 혐의가 짙게 이루어진 로그인 같은 경우에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당시에 또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해킹사고다, 서울시 네트워크망 속에 해킹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그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안하고 계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왜 안하셨는지는 나중에 답변 주시고, 세번째, 정보의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데이터베이스의 공급이 중단된 그야말로 정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정보에 의존해서, 전자문서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던 결재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질문 겸 자료요구니까 반드시 체크하셔서 이번 10월에 164회 임시회가 다시 있을 텐데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그야말로 아까 이윤영 위원님보다 더 나가서 이것은 징계요구안까지 제가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신다면.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영 위원님이 이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한 계약내용을 죽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 저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자료 작성내용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경쟁입찰이면 응찰가격, 응찰가격에 대한 낙찰가격이 좍 있는데 예를 든다면 5개 업체가 입찰을 했으면 5개 업체의 응찰가격이 있고 그 5개 업체 중에 최저가 입찰을 했으면 최저가가 얼마여서 이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낙찰가 구조를 짜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였지만 한 업체만 제출을 했습니다. 앞에 입찰방식은 경쟁입찰이었습니다. 입찰가격 제출업체를 봤더니 1개 업체였고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논리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입찰구조는 수의계약 구조고 입찰방식은 경쟁입찰이라고 그렇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입찰한 내용 중에 입찰방식이 어땠고, 입찰한 업체가 어디어디였고, 입찰가격 선정방식은 뭐였으며, 그 입찰의 낙찰가는 얼마였는지 그것을 다시 정리하셔서 자료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길래, 자료라는 것은 받아보는 서울시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올바른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자료가 유용해야 됩니다. 만들어주신 분들 위주로 자료를 작성하시면 그 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를 기울이셔서 자료를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료는 다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보화기획단에 있어서 상당히 정보화가 많이 추진되었고 홈페이지부터 비롯해서 상당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민원인이 찾아와서 접하는 관공서는 구청 또는 동사무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행정의 개선에 있어서 제일 앞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서울시민에게 가장 근접되어 있는 행정의 전선은 어디냐 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인데, 이 부분의 정보화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고 이 부분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 중에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정보화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창호 위원님께서 개인정보의 유출사례라든지 또는 해킹사례 같은 것을 질문하셨는데,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7월 24일에 답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중간에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7월 24일에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작성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보화기획단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입찰현황이라든지 입찰방식과 같은 문제가 만약에 자료가 부실하다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포함이 안 되었다면 그 부분은 의원 보좌관님이라든지 다시 좀 더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의 정보화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로부터 해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보가 상당히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킹이 연결되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한 정보화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비록 말단 동사무소지만 정보화 수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약현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자료 보관을 몇 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계약현황은 각 문서마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증기간이 다 있거든요. 지금 아마 10년까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부터 5년 전까지 각종 사업계약 현황, 또 각종 장비, 물품구입 현황, 또 유지보수 용역현황 해서 거기에 참가한 업체, 그 다음에 예정가격, 낙찰가격, 계약방법, 또 계약기간, 또 세부내역서, 그 다음에 시방서, 또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것이라면 협상기록 해서 일체 서류 5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하신 것 잘 체크하셨나요?

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자료요구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집행부에 대한 의원의 자료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지금 이윤영 위원과 양창호 위원 두 분 위원님의 질의를 듣다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7대 서울시의회가 원 구성된 이후 우리 위원님들이 재경위 소관 상임위에 배석되어서 지금 두 번째 정보화기획단 공무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부터가 이래서야 되겠어요? 물론 좋게 생각해서 이해를 한다면 아직까지 소관 단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물론 자료제출 요구를 서면에 의해서 할 때는 의장을 경유해서 사무처장 경유해서 행정부로 가야 되겠지만, 편의상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실히 응해 주셔야지요. 아까 우리 이윤영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공무원들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모든 공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왜 법대로 안 하세요? 지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바로 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윤영 위원과 양창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받고 업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행정부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것을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못할 때에는 의회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했습니까? 물론 우리 이윤영 당사자 위원한테는 유선 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원칙대로 해 주세요.

네.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여기에, 아까 이윤영 위원께서 발언한 허위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포괄적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듣더라도 위원장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때는 규정이 있어요, 서식이 있고. 그것이 왜 없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것이 웃을 일 아닙니까? 그 중요한 계약관계인데요. 없다고 답변한 것 허위 아니에요? 이럴 때는 우리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장님도 안 계신데, 의회가 6대가 지나고 7대 의회입니다. 이제 의회도 많이 성숙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7대 의회에 많은 유능한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님들이 진출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한쪽만 변하고 한쪽이 안 변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행정이 되겠습니까?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윤영 위원께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장단께 건의를 드리고, 또 건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검토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로 공무에 임하지 마십시오. 시작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났기 때문에 위원장도 이 정도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