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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술식 의원 발언

제125회 제6차 보사산업위원회2006-09-08

최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이상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사산업위원회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최정애 과장입니다. 농정과 오석기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당초예산 568억 4,700만 원보다 3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01억 3,200만 원으로 약 5.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정 사항으로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 일반 인건비가 4억 6,800만 원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 복구사업 등 2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0억 2,000만 원보다 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사회환경과는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1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 6,000만 원, 보육시설 기자재 현대화 비용 지원에 8,700만 원, 그리고 기타 경상적 경비 2,000만 원으로 3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림과는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3억 4,0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5,2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 7,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그리고 기타 경상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기경정예산(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부족분 조정과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농지행정 분야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북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수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서광수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예산 570억 3,100만 원보다 125억 6,100만 원이 증가된 695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5억 3,200만 원과 경상적경비 2억 3,9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1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8억 5,300만 원보다 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과는 노인교통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100만 원, 경로당 보수비 2,000만 원, 보육시설 기자재 현대화 비용 지원 9,2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비 2억 3,700만 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5억 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2억 1,700만 원, 시유림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 3억 4,400만 원과 기타 경상사업비 1억 4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면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술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술식

최술식위원

최술식입니다. 청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숲가꾸기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가에 보면 지금 우리 포항의 실정이 북구나 남구나 보면 요즘 겨울철 산불 화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오히려 더 키워서 숲 가꾸기를 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이것은 저희들 국비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숲 가꾸기 사업이 3억 4,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줄여 가지고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주로 보면 많이 숲 가꾸기도 있고 또 재선충 사업도 있고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는데 국도비 조정 때문에 이래 했고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지는 건 아닙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지금 도로가에 보면 숲을 치다가 놔놓은 것도 숲을 쳐놓으면 도시환경이나 이런 게 확실히 깨끗하게 보이던데 지금 어떤 데 치다가 그냥 놔놓은 부분들이 보니까 좀 되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런 걸 줄여 가지고 다른 거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최술식 부위원장께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104억 7,845만 9,000원, 특별회계 33억 3,000만 원으로 심사 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4억 8,389만 7,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여 합계를 보면 총 요구액의 3.5% 4억 8,38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술식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