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 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06년 9월 11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6억 946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6510만 원, 집행잔액은 295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예산은 10억 646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230만 원, 집행잔액은 223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예산은 4억 651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6450만 원, 집행잔액은 64만 7000원입니다. 수당 예산은 1억 1642만 원, 지출액은 1억 1542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4000원이며, 25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는 2808만원, 지출액은 2799만 원, 집행잔액은 9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는 2784만 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4416만 원, 지출액은 4367만 원, 집행잔액은 48만 원이며, 가계지원비는 7360만 원, 지출액은 7347만 원, 집행잔액은 12만 9000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예산은 2453만 4000원, 지출액은 2345만 7000원, 집행잔액은 107만 6000원이며, 일용인부임은 4417만 4000원, 지출액은 4277만 5000원, 집행잔액은 139만 8000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515만 7000원, 지출액은 475만 8000원, 집행잔액은 39만 8000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685만 4000원, 지출액은 7286만 4000원, 집행잔액은 1398만 9000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4540만 원, 지출액은 4391만 3000원, 집행잔액은 148만 6000원이며, 31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2350만원, 지출액은 2272만 2000원, 집행잔액은 77만 7000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은 3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예산 54만 원도 전액 집행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지출액은 945만 원, 집행잔액은 59만 4000원이며, 3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80만 원, 지출액은 478만 4000원, 집행잔액은 1만 5000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3444만 원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900만 원, 지출액은 897만 원,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1080만 원, 지출액은 1056만 7000원, 집행잔액은 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현액은 6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22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은 2억 3760만 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회의수당 예산은 1억 2228만 원, 지출액은 1억 2188만 원, 집행잔액은 40만 원이며, 국내여비는 600만 원, 지출액은 443만 4000원, 집행잔액은 156만 5000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예산은 9872만 원, 지출액은 9593만 1000원, 집행잔액은 278만 8000원이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은 9640만 원, 지출액은 9427만 4000원, 집행잔액은 2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480만 원, 지출액은 6451만 8000원, 집행잔액은 28만 1000원이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4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16억 9465만 5000원으로 이중 98.3%인 16억 6514만 2030원은 지출되고 2.1%인 2951만 29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및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을 의회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예산현액은 10억 6465만 5000원이며 2.1%인 2235만 2190원은 불용액이고 의정활동에서는 예산현액이 6억 3000만 원 대비 1.1%인 716만 7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 주요 불용액으로서는 인건비 414만 9690원, 여비 226만 3910원, 복리후생비 194만 9080원, 인건비 성격의 예산집행 잔액과 의회홍보 책자 750만 원, 방송실 장비유지비 200만 원, 의회방문 기념제작 200만 원, 시상품 248만 9510원 등은 주로 의회홍보용 성격의 예산 잔액이며 의정활동비 주요 불용액으로서는 의회수당 40만 원, 여비 435만 4550원, 의정운영추진비 240만 6230원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대부분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복리후생비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2페이지 검토사항 중에 복리후생비 직원 연가보상비 194만 9080원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저희들 의사운영에 보면 기본급, 수당 또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같은 것은 기본급이 되어서 예산편성 지침에는 의회 6급 몇 명, 5급 몇 명, 4급 몇 명으로 편성합니다만 인사이동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한 직급의 호봉수 만큼 책정했는데 인사이동이 있고 호봉수가 올라가다 보면 돈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급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말 그대로 복리후생비거든요. 이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남았으면 좋겠고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출을 하다 보면 법상에 초과지출은 못하고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요즘 주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회사 직원들을 보면 복리후생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특히 금융기관 이런 데는 복리후생비가 많이 나갑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것 같아요. 금융기관하고 비교해서 복리후생비가 안 나가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가계지원비라 해가지고 736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계지원비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가계지원비는 연 5회 4월, 5월 8월, 10월, 11월 공무원 본봉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죠?

이것은 보너스 성격으로 지원해 줍니다.

수당 외에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이 똑같습니다. 다문 의회에 근무를 하게 되면 4급은 10만 원, 5급은 7만 원, 6급 이하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의회에 근무하는 수당만 있지 다른 부분은 똑같이 줍니다.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에 비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거나 또는 부족한 대우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대우를 받기는 받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의회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4급이 10만 원이고 5급이 8만 원, 6급이 6만 원 이게 조금 인센티브를 부여한 쪽이고 다른 일반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의회 근무수당을 더 받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고생을 하면 이 부분도, 의회 근무수당도 조금 올려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업무외적으로도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의회 근무수당을 조금 인상시켜 주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내 다른 시에 의회 직원들보다도 부족해서도 안 되고 또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충분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회 근무수당 말씀입니까?

의회 직원들, 도내 다른 시에 직원들 대우랄까 특별히 그것을 파악해서 월등히 나아서도 안 되겠지만 도내 다른 시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고 충분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되고 다른 부분도, 직급이 예를 들어서 5급 20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