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6억 2393만 1040원, 세출결산 총액은 16억 1455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6억 2393만 1040원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16억 2282만 3000원, 지출액이 16억 1445만 2970원, 집행잔액은 837만 3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인건비 미집행액 320만 5180원, 융자금 미집행액 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억 5890만 6368원, 세출결산 총액은 6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이 5억 8062만 3351원에서 수납총액은 1억 5890만 6368원, 미수납액이 4억 2171만 6983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미수납액이 234만 297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미수납액 3018만 2200원,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3억 8919만 18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이 1억 9194만 6000원, 지출액이 6213만 원, 집행잔액이 1억 2981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융자금 미집행액이 1억 2981만 6000원입니다. 이상 시민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의료급여 대상자는 2006년 오늘 현재 8,319세대 14,582명입니다.

그 중에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되죠?

차상위계층은 1,100세대에 1,300명 가까이 됩니다.

향후에 더 늘어날 전망도 있습니까?

예. 내년에 생계급여기준, 소득기준 이런 게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고 또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항상 저희들한테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신청이 있을 경우 또 우리 상담을 통해서 차상위 의료급여를 결정해야 되겠다고 제때 제때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기준으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이렇게 해서 120%로 보고 있습니다. 120%로 기준이 있습니다.

120%면 최저선은 얼마나 나옵니까? 어디서 120% 기준이 나옵니까?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에서 120% 수준으로 본다 이 말입니까?

예.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까?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처럼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유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기준도 그렇고 직계존비속 관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말이죠. 그러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호적상에는 아들, 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부모들이 상당히 계신다 말이죠. 독거노인들도 상당히 계시고 이 분들도 대상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 재산기준이 모자라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못되고 생활은 그 분들보다 더 비참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우리시 관내도 많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올해도 단전, 단수가구 또 의료보험·국민연금 체납가구, 기타 등 저희 행정에서 잡을 수 있는 내용은 잡아서 일제조사를 한번에 3,000세대 이상씩 실시를 분기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전, 단수 같은 것은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3개월에 한번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수급자는 수급자로 시켜주고 또 의료급여나 조건부 수급자, 학비지원 이런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들은 읍면동별로 해서 조사를 해서 올라옵니까?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시민복지과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또 관련기관에 자료를 받아서 읍면동별로 분류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살펴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잘 조사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결산년도인 2005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1/3도 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 가지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그 대출조건에 이 어려운 사람들이 맞추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1/3밖에 안 나갔죠?

강 위원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처음에 생길 때는 이것밖에는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또 생업자금 이런 두 가지의 지원책이 있습니다. 거의 융자조건은 똑같습니다. 금액이 저희는 1000만 원 밖에 안 줍니다만 전세자금일 경우에 2100만 원, 생업자금일 경우에 2000만 원 이렇게 돈을 많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경우에 두 가지를 합쳐서 45명에 5억 6900만 원을 선정해 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이 조금

선호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금액이 적고 하니까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이 대출조건은 어때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수급자로서

대출조건이 어떻느냐고?

1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용대출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보증인 없는 대출은 안 되겠죠?

보증인을 한 사람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 조건도 있을 거잖아요. 이것도 이차보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이자를 그것만 받도록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3정도 지출밖에 안 되는 것이 뭔가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급박하게 쓰고 싶은 분들이 있어도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못쓰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실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 6900만 원이라는 돈이 은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0세대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했는데 은행에서 45세대 지원실적이 따로

체납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체납액은 2005년 말 현재 4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라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많이 받았습니다. 독촉장도 많이 내고 해서 받았는데 사실상 무리하게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행정적으로 보증인이나 대상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고지를 내고 또 분할납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여지껏 결손처분된 것이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 하시면 안 돼요? 결손처분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것은 결손처분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결손처분을 하시면 오히려 이 분들이 이 돈은 쓰고 안 내어놓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하시면 안 된다구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분납을 하시더라도 10년에 장기분납을 하든, 20년 장기분납을 하더라도 결손 처분하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도 하고 그 분들도 잘 설득시켜서 꼭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미수금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미납금이 4억 2100만 원 정도 있는데 미회수금액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체납사유를 분석해 놓은 것은 사망이 6건, 거소 연결이 안되는 게 5건, 또 고질적으로 아예 체납 징수에 응하지 않는 분이 61건,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게 41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회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기 미회수금액이 2001년 이전 것이 원금, 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서 2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결손 처분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결손 처분하는 기한은 저희들 특별한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리 채권하고 똑같이 합니다만 아직 결손처분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강극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계속 관리를 해도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체납된 것은 결손처분을 조금씩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오래된 부분은 생존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한지 10년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처분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급여기금 중 불용액 처리중에서 계획변경 취소 융자금 500만 원은 뭡니까?

이게 대불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초수급자중에서 1종, 2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2종일 경우에는 15%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15% 본인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본인부담 능력이 없으면 저희들은 대부분 융자신청을 합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500만 원, 올해도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이 없는 이유는, 먼저 편성이 된 이유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2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고 또 다른 시책으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어서 또 올해는 긴급지원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긴급지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어서 편성을 안 하든지 금액을 줄이든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저소득 관계에 대해서 지금 융자조건, 기간 처음에 융자를 하면 몇 년간 정도

2년 거치는 무이자고 3년 분할 상환하는데 분할 상환할 기간부터 연 3%, 연체시는 1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거치 3년 균등 기간도 조례로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변경도 해야 되겠네. 최고 싼 이율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는 1%가 있어요. 영세민 융자를 3%면 옛날 기준입니다. 아주 옛날 기준입니다. 아주 오래되었을 것인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다음에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정을 해주시고 융자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보증제도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은 농신 보험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다 개인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된다 말이지. 영세민에서 보증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안이라든지 인척 아니면 결국 부담은 그 사람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어떤 보증제도 이것을 농신 보험을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아니면 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그래야 융자가 되어지지 주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하셔서 융자가 30%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연체비율,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율도 낮추어야 되고 3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꼭 조례개정을 하도록 방향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주민이라고 사실 주변에도 몇 몇 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도 저소득주민이라는 그런 멋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의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보증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한테는 보증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대출을 해봤지만 그 부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증인 제도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도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정말 1000만 원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분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어서 다시 받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 안하는 대신으로 생산적인 복지기금 환수차원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공공근로를 좀더 시킨다든지 그 분들에게 자기가 돈을, 기금을 반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를 더 주어가지고 이 분들한테 꼭 내가 이 돈을 갚아야만 하겠다. 그렇게 의욕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서울 같은 데는 실직자들에게 그런 생산적인 복지차원에서 밖에서 일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어서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부에서 화포천 관계로 아침에 불시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한다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의의에 대해서 우선에 간략하게 설명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4년에는 톤당 110원, 2005년도에는 톤당 120원, 금년에는 톤당 140원을 주고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조성되어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 수입규모, 수질개선 효과 및 사업별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3개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설치, 환경기초시설운영, 수질개선지원사업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액 42억 249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을 합친 43억 2496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액 42억 249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을 합쳐서 43억 2496만 원으로 지출액이 39억 8567만 5370원이며 집행 잔액이 1148만 663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25억 8850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을 합쳐서 26억 885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55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설계용역비 잔액으로 1회 추경 심의 확정 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등의 경우 예산현액이 16억 364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액이 16억 2996만 5370원, 집행잔액이 648만 66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통장, 이자수입 648만 6000원과 2005년 축산폐수 공장처리장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630원으로 구분되며, 이자수입 648만 6000원은 2006년도 대포천 유역 일반지원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억 2779만 8000원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가 1억 8445만 원, 대포천 유역 일반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1억 4334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업 사유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의 경우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라 사업부서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었으며 금년도 7월경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대포천 유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8억 4334만 8000원 중에서 상동면 운동장 건립비로 7억 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는 주민과 사업회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미확정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금년 중에 조속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 약수터 있죠? 약수터 직접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십니까?

약수터는 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하고 관련이 없지는 않은데 주민 건강복지 쪽에 연계가 되어 있는데

주로 먹는 물은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업무상은 현재 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검사하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과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검수를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에서는 사실은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원인 분석을 위해서 채수를 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에 대한, 수계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정수과와 우리 복지과하고 서로 관할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서로 미룰 수도 있고 조금 방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혹시 관내에 약수터가 대략 몇 개 정도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약수터가 정수과에서 책임소재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주민 건강복지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등반이라든지 등산하면서 그것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집에 식수를 좋은 약수라 해서 떠서 실제로 음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 약수터를 돌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약수터에 물 자체가 음용의 기준에 있어서 부적합하다 라고 하는 부분 경고문을 붙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계속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언제까지 부적합하다 라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도 그걸 떠가지고 가는 약수를 우리 시에서 그냥 방관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폐쇄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협조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올라오셨으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우리 관내에 약수터로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만 약수터로서 우리 시민들 다수가 음용하고 받아가는 약수터 한번 시간이 나고 예산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수질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적합 판정이 난 약수에 대해서 계속 이용하고 있더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사고가 나서 대책을 세우고 어떤 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먼저 예방 쪽에 우리 복지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이 2004년도부터 부과가 되었습니까?

예. 2003년도에 법이 환경부에서 개정되어서 2004년도부터

2004년도부터 부과가 되었는데 당시에 톤당 100원 아니었습니까? 110원이었습니까?

11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난 1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140원요?

예. 140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결국 소비자 부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이 자체가 결국 소비자 부담인데 매년 이 사람들 이렇게 물 이용부담금을 인상하는가요? 정부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연간 400억 정도 내고 있는데 자기들은 혜택이 10분의 1도 안 된다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납부하는 돈이나 가져오는 돈이나 쌤쌤이 되지 싶은데 사실은 불이익을 보는 부분도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 이용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시가 납부하고 도로 받아오고 이런 절차상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슷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하고, 그렇게까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국민적 합의도 없이 매년 이렇게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말이죠? 기가 차네. 세출 부분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이게 낙동강환경청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직으로 아마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하는 보조사업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자료를 냅니다. 내 가지고 우리시 의견을 거의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료를 제출해서 사업개요 확정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형식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형식을 우리가 물 이용금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에 맞게 사업을 하면 되지 낙동강관리수계관리위원회 사업 확정을 받아야 되는 이 절차가 나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특별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법상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천 유역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 건립비로 7억을 주고 나머지 1억 4000 잔액이 남습니다만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주민들간의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방침은 대포천 유역의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자 이렇게 안을 내놓고 있고 지역의 주민은 그 지역에 사업을 하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쪽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야 이 기금의 용도하고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이 협의가 금년에도 안 이루어지면 내년도 또 이월할 거 아닙니까?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결산서에는 이 내용 안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 이용부담금 이것은 상위법에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부담비율이?

제가 법조문은 몰라도 법에 근거가 되어서 부과하는

법 근거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 서울시나 다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부과를 합니까?

부과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제정할 때 이게 환경부에서 2003년도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동강 뿐 아니고 한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그게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여기에서 부과하는, 우리 여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해시는?

돈 내는 게요?

예. 톤당에 140원 같으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업무를 안 맡아서 금액은 정확하게

저는 이걸 더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한림, 상동, 생림, 대동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사항이라 은밀히 따져 보면 부담도 하고 피해를 본다 이 말이지 똑같은 이치거든요.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모르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위원회 우리 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위원회, 저도 위원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회의를 한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낙동강 수계위원회

그거하고 틀립니까?

그거하고 틀립니다.

화포천 관계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것도 명확치 않은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계획을 넣어주면 거기에서 확정을 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방대하게 잡아졌다 주민 요구가 많아서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요구한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금액을 정해 놓고 줍니까?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돈에 맞추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이 아니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삼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자리에 배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입관련해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배석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5회계연도 중소기업기금육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 세입 결산총액은 11억 4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8억 3800만 원입니다. 결산내용은 271페이지 세입 결산과 272페이지 세출 결산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7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7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6억 8700만 원이므로 총 11억 4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7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87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6억 8700만 원으로 총 11억 41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110만 원에 공공예금 이자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민간이전 8억 7000만 원과 예비비 2억 7000만 원을 포함 11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 보전금으로 8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집행잔액은 3억 200만 원으로 잔액의 내용을 보면 예비비 편성분 2억 7000만 원과 민간이전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수입은 이자수납액 2억 67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6억 8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1억 8700만 원으로써 총 71억 4100만 원이며, 지출은 이자 이차보전금 수납액이 8억 3800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 63억 300만 원으로서 지출 총액은 71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보고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우리 앞에 의료보호기금도 마찬가지고 올해 우리 결산서를 세부적으로 만들어라 해서 결산서가 몇 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자료는 총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고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 것이 우리는 각 목별로 되어 있는 거, 상세하게 되어 있는 이걸 보고 질의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내용이 틀린다구요. 아까 앞에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구태여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 결산서에서 세부설명이 되어 있는 설명서를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입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보시기 위해서 참고서로

오히려 이게 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설명을

차라리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질의답변이 용이하지 이것은 총괄적인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설명하는 게 틀리는데 집행부에 얘기하겠지만 의논을 해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설명은 이 자료로 하고 실제 질문은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 집행내역, 집행잔액까지 그러면 집행잔액이 왜 생겼는지 집행내역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은 우리 과장님 두루뭉수리하게 하셨지만 앞으로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기타회계 전입금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까? 매년?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6억, 7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규모를 올해 같은 경우는 규모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좀더 늘어납니다.

기금 운영 규모 총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60억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게재

예.

그런데 국장님 400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매년 우리가 융자지원 결정해주는 금액입니다. 기업체 지원하는 금액, 지금 저희들이 2.5% 이차보전 지원해줄 규모가 400억이다

지금까지 총 대출규모가 400억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규모는 한 60억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예.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기업체에서는 융자를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도에서 전체 2000억 원 규모로 그래서 다시 3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시에서 약 45% 정도 도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가 1등 시를 주창하고 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시인데 창원의 운영규모가 제가 알고 있기로 4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소기업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는 이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게 기금 운영규모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깊이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