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5회계연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지난 2006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모두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시정의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가야유적 연결로 사업, 국립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김해읍성 북문복원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를 개최하여 113만 명의 외래객과 15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등 가야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개관하였으며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 외국어고등학교 착공과 더불어서 초·중학교 8개교를 신축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교육특구 지정 및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받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였습니다. 희망모자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개관하는 등 시민복지 시설을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김해 문화의 전당을 개관하여 지역 문화 수준을 한 단계 상승 시켰으며 열악한 동부지역의 스포츠시설 확충을 위해 동부스포츠센터, 안동체육공원, 어방체육공원 을 개장하는 등 문화 체육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의 대표적 하천인 해반천을 친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였고 진영, 화목, 장유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였으며 올 8월에는 하수도 관거시설 확충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요도로망 확충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7075억 12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9260억 83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9052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7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180억 4000만 원으로써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66억 2600만 원, 사고이월이 327억 4800만 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884억 2400만 원이고 그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864억 80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7880억 9700만 원에 수납액은 7630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88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744억 5500만 원으로써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27억 6800만 원, 사고이월이 92억 600만 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884억 2400만 원이고 그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10억 32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1379억 8500만 원에 수납액은 1422억 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86억 22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35억 8500만 원으로써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8억 5700만 원, 사고이월이 235억 4200만 원이고 그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액은 225억 61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258억 500만 원에 수납액은 267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1억 5000만 원으로써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8억 5700만 원, 사고이월이 4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8억 59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1154억 3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0억 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이월액은 354억 3400만 원으로써 사고이월이 231억 1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1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외 12건에 사용된 예산전용 금액은 총 74억 8200만 원이며 실내스포츠센터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이체 금액은 17억 8500만 원입니다. 15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집행내역으로써 총 25건 1043억 85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설명절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외 66건에 40억 7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외 265건에 1563억 99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70건에 527억 6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1건에 92억 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5건에 94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외 2건의 연도내 준공을 위해 98억 5000만 원을 채무부담행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는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6억 8700만 원보다 6억 8200만 원이 늘어난 총 22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주택사업채권, 새마을소득사업채권 등 5종으로써 당해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3억 1500만 원보다 19억 6900만 원이 늘어난 총 6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원금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88억 4300만 원보다 166억 3500만 원이 증가한 총 235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184억 2200만 원보다 244억 4000만 원이 늘어난 1428억 63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4억 3000만 원이 줄어든 912억 25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 7400만 원이 줄어든 1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508억 9800만 원보다 56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07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보유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보유 현황은 1755개, 58억 4000만 원이고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10억 5100만 원이 늘어났으며 매각 등으로 인해 5800만 원이 줄어들어 결산연도말 현재는 1,972개에 6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페이지 보면 삼성홈플러스 전석처리계약손실금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위원님, 지출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부서에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우리시가 지금 채무가 2180억 정도 되는데요. 김해시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세출분야인 이것은 기획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총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수납액이 9052억쯤 되고 지출액이 6872억쯤 되고 차인잔액이 2180억쯤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옵니까? 수납은 90억 되고 이월되는게 2180억이나 되는데 수납액이 9052억, 수납되었습니까?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해서 결산 총괄해서 예산현액이 9260억 약

그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숫자가 맞습니까?

합친 숫자지

특별회계 분야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가 별도로

이건 세입인데

세입이라도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된 회계가 특별회계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책자에 보면 1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수납액이 9052억, 지출액이 6872억, 차인잔액이 2180억이 이월되거든요. 이 많은 금액이 왜 이월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금액은 사업비가 계속사업이 되거나 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된 사업비는 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바로 넘어옵니다. 다음 연도로 그래서 이월이 되어서 금액이 많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요. 2180억 이월되거든.

그 내용을 대충적으로 보면 동부체육관 사업비 외 229건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비의 금액이 되다 보니까 2110억이라는 돈이 이월됩니다.

2005년 총 지출액이 6872억이고 약 3분의 1이 2180억 이월이 되거든, 회계를 맞출 때 이건 타당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3분의 1이 다 되느냐 이거지,

위원님 이때 당시는 우리가 수해복구사업비 때문에 좀 이월액이 상당히 국도비 보조금이 많아서 이월부분이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보면 총무과 다 해봐야 6천 몇 백억 밖에 안 되는데 약 2180억이 이월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별회계 포함이 되었겠지만, 결산감사를 했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에 맞추어서 3분의 1이 이월되거든요. 총 지출액이 2180억, 이월된 게 2180억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건 예산 짤 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게 국도비 한림 수해 났을 때 수해복구비 지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를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해연도에 못마치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내역은 알겠는데 많이 이월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이월되었다는 건 올해는 이만치 이월 안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월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월을 회계를 세입을 잡고 지출하더라도 맞추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당시는 수해복구라 해가지고 특별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만 이건 너무 지출에 대한 3분의 1이 이월된다는 건 그만치 사업을 작게 했다든지 많이 했다 치더라도 많이 이월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계수상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된다는

알겠습니다. 그건 세출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의견서를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회계에 거소불명 해가지고 약 39억 정도 되어 있죠? 감사의견서에 그리고 무재산이 80억 1900만 원, 고질적 체납액 68억 66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207억 6800만 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의견서 39페이지 보세요.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나와 있습니다. 봤습니까? 이것 설명 한번 바랍니다.

전체 저희들 체납액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무재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있는 전산실

거소불명은 뭐에요? 맨 앞에 있는

거소불명이라는 건 행방불명된 사람을 살고 있는 곳이 일정하지 않는 것, 알 수가 없는 걸 거소불명이라 합니다.

이건 돈을 못받게 된다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계속 추적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체납카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재산을 조회하고 또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놓은 상태고 이렇게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 기간동안에 전혀 이런 대안이 없다, 또 여기 보면 중간쯤 보면 고질적 체납이라 나와 있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항목을 달아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다고 이 부분을 설명을 바랍니다.

거소불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살고 있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태도 말소된 상태에 있고 무재산은 행자부에 전산망을 통해서 전체적인 재산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이걸 해봐도 재산이 없는 분, 또 고질적 체납은 사실상 재산도 없으면서 또 살고 있으면서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안내고 있는 분, 형편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러한 분들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건 저희들이 재산을 이미 압류를 해도 어떻게 보면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어 가지고 공매처분을 못합니다.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공매처분을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만 날라 가지 앞에 1순위 선순위가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나면 저희들이 가져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쪽에서 개인이 경매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채를 잡아놓으면 조금이라도 교부금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지방세나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없습니까? 법 경비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예. 선순위입니다. 법적으로, 법상 옛날에는 국세, 지방세,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과장님 일반회계만 해가지고 약 395억 7400만 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엄청난 액수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안고 갈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자에 대한 정말 앞으로 상환대책이나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395억이라는 저희들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57억 정도 되면 현황을 갖고 왔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람을 보면 96,000명 한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최고 작게 체납된 사람이 얼마입니까? 제일 작게 체납된 사람이 있을 거고 최고 많이 체납된 사람이 있을 거고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4천 원, 5천 원짜리, 4천 원부터 있습니다. 주민세를 못내는 분도 있거든요. 정기분 그것부터 크게는 10억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 그렇더라도 4천 원, 5천 원 이런 건 과감하게 연도를 정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시 자체에서 결손처리를 해야 이 많은 행정낭비가 없을 것 아니에요. 가져가는 매년 자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만 해도 4000원, 5000원치 들어가겠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5년을 시효완성 기간을 법상 잡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5년 동안에 있는 것만 이렇다, 395억이라는 이 돈이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까지 밀려온 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서 향후 대책을 정확하게 처방을 만들어야 돼요.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게 전부 395억중에서 지금 지방세 체납이 215억이고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이 179억인데 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대다수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거의 8, 90%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압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국장님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는데 자동차를 말이죠. 그때 그때 처리를 하셔야죠. 몰라 담당공무원들이 숫자가 좀 작아서 그렇는가 몰라도 그냥 다니는 게 제가 신고한 것만 해도 4대나 신고해 주었어요. 4대나, 아시겠습니까? 신고를 해주었는데 굴러다니는 것도 많은데 그 파악을 아직 면밀하게 못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 넘버만 떼고 바로 입고시켜서 처분을 해야죠. 1년이 지나가 버리면 감가상각으로 자동차가 한 대당 2백, 3백씩 감가상각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때 그때 처리를 해야죠. 기간이 되면

이 자동차세 체납액은 말고 세외수입에 대한 179억 이 부분은 주로 정기검사를 이행을 안했다든지 또는 주차 위반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의 성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과감한 행정집행을 하면 따라 온다 말이에요. 지방세 이런 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많아요. 하고 있다면 안되고

우리 시가 세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사업부실로 부도를 낸다든지 특히 우리 관내에 기업이 대단히 많다 보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체납이 계속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떤 날은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사무실에 실질적으로 와서 민원도 많습니다. 해나가고 있고 체납에 대한 지금 현재 정보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압류라든지 저희들이 항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즉시 저희들이

국장님 제가 약 5년을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때 그때 처리를 한다면서도 5년 동안에 약 395억 정도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가지고 쓸 돈을 안쓰는 것 별로 없잖아요. 바로 바로 집행을 다 써가잖아요. 아껴 쓸 줄 모르고 예산 편성되고 의회 통과만 되면 막 써버린다고, 써리면서 받는 건 맨날 정보화되어 있고 맨날 나가서 독촉 하고 받는 건 안받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계속된 체납액을 한 오육십억 정도는 계속 추적해서 받고 또 금년도에 부과한 부분이 체납이 생기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세 체납자도 한 10만 명 된다 그랬는데 그게 다 우리 시민이 아니고 관외거주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건 기건 간에 숫자상 많아 가지고는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가 온다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야 담당계원이나 담당주무과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할 것 아니에요. 10만 명 데이터를 내놓으면 얼마에요. 종이만 해도 얼마입니까?

결손처분은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체납세 징수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다 한다는 건 평범한 말씀이고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뭐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년에 전체 체납액 395억이라는 이 돈을 단번에 결손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못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라는 게 아니죠. 아니고 아주 돈이 행정 경비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체납액의 소유자 몇 천원짜리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숫자만 많이 뽑지 말고 돈이 많은 건 당연히 끝까지 받아야죠.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받아 내야죠. 왜 세금을 안받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선별해서 처리를 하고 처분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우리 시가 세수를 전체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4830억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세우고 나면 체납이 이 금액 중에서 3% 생긴다 해도 돈이 백이십억 삼십억씩 체납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실수요자로부터 세금을 받는 게 95% 잡으면 5%가 체납이 되고 97% 잡으면 3%가 체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체납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걸 계속 윤회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촉구하고 독촉하고 해서 받아 넣어도 이런 숫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5천 원짜리 이런 건 미미한 숫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보고 기간적으로 오면 바로 바로 정리를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가동을 해서 전 공무원이 징수, 부과 따로 없고 같이 징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가 한 5천 억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예산서 기준입니다. 마지막 결산서 기준이 아니고 그렇게 될 때 회계연도 말에서 약 400억 정도가 넘어간다 말이에요. 미수납액을 안고 간다 말이에요. 안고 가면 결국 약 팔구%에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그 정도

그건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모아왔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말에 모여 있는 결산서 내용이 그렇잖아요. 약 400억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결국 2005년도 말에 400억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 5300억밖에 안되잖아요. 특별회계까지 6천 몇 백억 되는데 그렇게 볼 때는 약 10% 정도의 미수납액을 갖고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세입이 주목적 아닙니까? 세무과의 주목적이, 돈 받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도 가져와야 되고 도비도 가져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각 실과에서 하지만 결국 집계는 세무과에서 낼 것 아니에요. 세무과로 다 통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데 고질적인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면 각 실과나 읍면동에 강하게 지시를 한다든지 어떠한 대안을 세워서 밀어 붙여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같은 것은 56개 부서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이야기는 세외수입에 주 원인이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자동차가 굴러다니는게 많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자동차세가 있고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저희들이 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법적으로 아직 법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이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은 오육억밖에 안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번에 한 2년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 정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강하게 대안을 세워서 이 부분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어야 되는 게 세무과의 목적이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명념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구요. 대책을 세우면 그 대책 내용을 서면으로 한 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1년에 이월 가져가는 420억 중에서 결손액이 약 9억 1000만 원 되고 39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결손하고 남은 게 그렇게 되는데 이 문제를 결손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액만 합니까? 아니면 5년 되었다고 재산을 보통 부도를 낸다 하면 재산을 돌리거든요. 딴데 돌려서 하기 때문에 결손을 5년 만에 한다면 5년 이후에는 결손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다시 추적해서 받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생기는게 대체적으로 체납의 주원인이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이건 이미 자기가 가졌던 재산을 처분하고 난 이후에 양도소득할에 대한 10% 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하시다가 100억 양도소득세 먹고 10억을 저희들한테 체납 던져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계속 재산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전라도까지도 가보고 충청도까지도 가보고 이렇게 전국망을 조사를 해서 뛰고 있고 또 이 결손처분을 예를 들어서 5년 되어서 하더라도 재산이 그 이후에 나타나면 그걸 바로 저희들이 회부를 시킵니다. 결손을 취소시키고 결손처분된 것을 결손시킨 것을 다음에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받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 답변한 대로 5년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보통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재산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액체납자들은, 그렇다면 5년의 결손처분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1년 29억 6000만 원 정도가 결손됩니까? 보통 이월까지 약 30억 되는데 매년 한 30억 정도 결손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효완성이 되어서 5년 기간을 넘어가서 사실상 5년 기간 넘어갔더라도 저희들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추적을 합니다. 은행에 약 3천개 되는 대한민국 은행에다 현금까지도 조사를 다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해서 모든 걸 확인한 연후에 이걸 결손처분을 하고 행방불명이냐

5년 후에 과연 추적해서 실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5년 결손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다시 추적해서 돈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결정취소를 하고 다시 회복해서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타 지역도 있겠지만 우리 인구해봐야 45만 몇 천밖에 안되는데 약 10만이 체납이 되었다는데 놀랬어요. 이건 진짜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체납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 데이터가 맞겠느냐 타 지역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안맞을 것 같은데 45만 몇 천인데

저희들은 건수 하나를 사람이 제가 체납이 건수가 10건도 될 수 있고 20건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재산세, 건수를 가지고 사람 명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사람 개인을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야 되는데, 숫자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건 금방 답변한 대로 10만의 숫자 자료 요청할 수는 없겠지만 건수는 한 사람이 몇 건 걸려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약 10만명 된다 하면 네 사람 반중에 한 사람이 체납자가 되는 거에요. 우리 시민이 김해 부도나는 거에요. 시민 전체가 체납자가 되는 거에요. 과반수가 넘으면 전 시민이 체납자와 똑 같아요. 그러니 이런 건 답변할 때 이 문제는 10만 명 하면 안되고 숫자는 10만 건 정도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세입 부분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월액하고 불용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불용예산이 431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느낌이 안듭니까?

저희들 불용액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게 4.7% 총 예산액의 연도별로 보면 지난 해가 5.4%에서 조금 저희들이 불용을 최소화 하고 있는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운용에 있어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예산이 예산 대비해서 보면 5.5%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각 국별로 보면 공보실 2.6%, 총무국 5%, 복지환경국 2%, 지역경제국이 9.5%, 보건소 1.6%, 장유출장소 2%, 칠암도서관 2.4%, 건설교통국이 11%, 농업기술센터는 3%, 문화관광사업소 3% 쭉 해놨는데 9% 되는데도 있고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있고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불용액이 사업마다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많은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설계 예산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법 상에 87.475%에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언제든지 예산액에 13% 정도가 불용이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추경예산을 더 달라 하는 건 이치에 안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불용액에 대한 판단을 어떤 수시적인 지금 교통행정과나 이런 교통 분야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건 어떤 사태 발생이 되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확보를 해놓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그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요불급할 때만 하고 가급적이면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불용하고 이월액 이런 걸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예산편성부터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자체 수입과 의존수입이 있는데 의존수입인 국도비 확보액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의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고 나면 그 예산이 실제 국도비가 저희들에게 영달될동안에는 하반기 또는 아무리 빨라도 사오월에 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사오월에 왔을 때 사업시행을 시작하면 착공하는 건 9월경에 빨라도 9월 경에 착공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거의 보통의 대형사업 10억이상 대형사업은 거의 이월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국도비 확보를 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쭉 봤어요. 불용예산의 내용 사유를 봤고 이월액도 쭉 봤는데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사유가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실제 예산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3조에 보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아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높고 이월이 예산이 많은 건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안봅니까?

효율성의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김해시 자주재원이 40% 상회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40%, 50% 미만인데 거기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대형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주로 대형사업 또는 국토이용개발 과목에 보면 주로 사업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유를 쭉 짚어봤습니다. 그래놓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사유가 주로 좀 이해가 안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치면 계속사업 940억 빼고 나면 한 1000억 정도가 이월되는 거에요. 실제로 실제 이월예산으로 다음 회계로 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풀이해보면 실제로 예산을 잡을 때는 시민들의 어려움 복리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예산을 짠다 아닙니까? 이월되는 기간동안에 시민들이 받는 어려움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소화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합쳐서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이다 보고 이월액 1500억, 2천억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20% 저희들 예산이 총 지난해에 6천억 가까이

2천억의 돈이 예산을 정해 놓고도 실제로 시민을 위해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월액 이월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보상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 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보상이 보통의 경우에 1년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과정에 예산은 확보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시행 건의를 하니까 건의는 해 놓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가지고 1년 동안 그 사업이 지연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월을 안 시키면 그 예산이 떠내려 가니까 국도비를 확보해 놓은 게 떠내려 가니까 붙들어 매려고 저희들은 이월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보상협의가 안된 상황 같으면 아마 시민들도 이해를 할 거요. 이월사유를 보면 대청천 하도급 준설사업에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추가구간에 대한 설계 중으로 연내 준공불가, 한림배수문 정비사업으로 기존 배수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 후 정비계획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다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해반천 정비사업도 준공기간미도래, 또 농업부분에 보면 전부다 강설, 강우로 인해서 전부 이월이 된 걸로 이렇게 사유 이유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시민들이 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강설, 강우로 인한 사업이 농업부분에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 199페이지에 있는 추가구간에 대한 설계 중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다하는 것은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대청천 하도준설 공사는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을 지금 집행이 2억 1900만 원에서 집행을 5300만 원하고 지출잔액이 1억 6500만 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 1차 선급금을 주고 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준공이 되면 준공금을 주는데 못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 공정률은 한 70%정도 되더라도 이월액은 한 80%정도 이월이 되는 거지요. 공정은 70%까지 했으면 이월은 30%해야 되는데 선급금만 주고 저희들이 기선금을 안줘버리면 공사금액 이월은 80%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아지는 거고 또 지금 기존 배수장 안전검사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하면서 당초에 검토할 때 검토한 부분하고 나중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월을 하게 만드는 사유입니다.

안전성검사 이런 부분은 주로 우리시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 용역을 준다든지 사실 조사 다 했는데 다시 그게 공사가 지연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못하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부터 설계를 한다 안전성 검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절차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연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예산짤 때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예산 이런 부분, 이월되는 이런 부분은 프로테이지를 낮게 잡아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짜주십시오. 예산을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명시하고 사고사업에 대해서 진행이나 현황정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혹시 됐는데 지금 9월 현재로 어떻게 어느 정도 이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자료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0%를 상회하고 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어느 선 됩니까?

우리가 상당히 앞서 가는

1등입니까?

1등은 창원시가 있기 때문에 창원시보다는 못하고 여타 시보다는 저희들이

43%정도

예.

자립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지방세 우리시 전체에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립도라고 보는데 국도비를 적게 따오면 자립도가 올라가고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자립도라는 게 물론 높은 게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도비를 작년도 많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조금 그런 게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채가 3000억 넘으니까 김해시가 부도난다는 소문도 많이 났어요. 그만큼 어렵다, 부도는 안 나겠지만 그만큼 김해시가 어렵다는 소문이 났는데 지금 채무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일반회계가 1428억, 기타 특별회계가 139억, 그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912억해 가지고 2354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1년 예산해 봐야 5000 몇 백억, 6000억 원이 당초예산이 안됩니다. 그게 결국 적은 겁니까? 부채가 많은 겁니까?

지금 김영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내역은 총괄적인 면에는 맞습니다마는 저희시가 순수하게 우리시 자체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액은 1300억 정도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국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로서 보상을 해야 할 금액이 있고 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융자를 알선해 주지만 내야 할 주체는 융자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잡혀 있다 보니까 많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옛날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 안정적 운용 측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가지고 보상금 5억을 받은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다만 우리시가 이제 큰 사업은 거의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아주 계획있게 운용해서 상환을 해 나간다면 부채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유인물을 보면 채무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채무는 1300억 정도 시에서 갚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거는 우리는 세무결산 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채무는 1354억 7900만 원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될 게 세부적으로 들어갔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유인물 채무액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시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렇지만 지금 2300억 정도 같으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1년에 갚아야 할 단계에 어떤 계획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연도별 상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올해 늘어났거든요 2005년도는

저희들이 채무가 전년도말이 2188억에서 당해년도에 2354억으로써 발생된 부분이 319억이 발생됐는데 그게 기타특별회계에 의해서 채무가 발생됐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상환할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국도비에서 상환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시가 1인당 부채비율을 따지면 도내에서 제일 부채가 적은 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행자부나 이런 곳의 평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부채가 지금 책자를 보든지 유인물을 보면 확실하게 부채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시에서 얼마가 부채되어 있고 얼마를 갚아야 될 것이고 이게 안 갚아야 될 것이고 이 자료들은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 위원들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 한 부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기 내에 저희들이 기히 예산과장이 와서 자료를 배부하고 부채현황에 대해서 물론 외견상 규모는 좀 큽니다마는 실제 우리시가 상환해야 할 금액에 또 1인당 부채금액이 우리 시민 1인당 한 30만 원정도 아마 이렇게 되는 줄로 아는데 도내에서 1인당 부채금액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우리시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하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금리가 다 틀려요. 최고 높은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고 높은 금리가 제가 채무에 대한 현황은 확실히 모르지만 5%선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낮은 건?

낮은 건 3%

저희들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국가로부터 빌린 돈도 있고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주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빌릴 경우에는 이자는 아주 크게 문제가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해시에는 부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부채는 있습니다마는 전혀 걱정을 안할 건 아닙니다마는 상환하는데

상환하는데 크게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채 채무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시가 지금 2350억 중에 공기업에서 912억, 실수요자 주택사업 공영개발에 14억을 빼버립니다 말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만 해도 140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려스럽다 이렇게 봐지고 불행하게도 뭐냐 하면 공기업에는, 감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33페이지 감사의견서에 보면 다행히 공기업이나 기타에서는 전가됨으로써 감이 조금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244억이 작년보다도 많이 채무가 발생되었다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어디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어서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됐는지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용도로 우리가 채무발생을 해서 쓰여 졌는지가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지방비 일반회계 중에 국고부담 정도가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채무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의 소관인데 제가 상세한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됐습니다 됐고, 지방비 부담이 현재 제가 해 놓은 걸로 봐서는 1409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이나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쪽 줄에 보면 채권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채권이 있는데 일반회계에 보면 당해 발생액이 31억 660만 원인데 이 부분이 뭡니까? 감사의견서 33페이지 채권부분에 보면,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당해연도 발생액 35억 하는 이 부분 일반회계에

예. 35억인데 밑에 주택사업하고 특별회계는 빼버리고 일반회계만 31억 6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에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민간융자금 채권이 221만 8000원, 그 다음에 전화선 예치금 1427만 원, 공무원 학자금 대부한 게 26억 900만 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승소금이 6594만 9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학자금 대부는 26억 900만 원

26억 924만 1000원

이 대출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 자녀를 가진 사람이 대학교 가면 대학교등록금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고 대학을 마친 3년 후부터 매월 일정액을 다시 입금시키게끔 회수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거는 무상으로

무이자로

무이자로 대부를 해 주고 그러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자금 전액을 다 해 줍니까?

예. 전액을 다 해 줍니다.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그러면 4년이면 여덟 번이네요. 여덟 번을 그럼 무상으로 해 준다, 해 주고 졸업하고 그 다음해부터 받는다,

3년, 졸업 후, 3년이 지나고

졸업하고 3년이 경과하고 난 후부터 회수를 합니다.

그럼 처음 대출한 것은 7년 동안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7년 동안 무상으로 주네, 대부해 주고 그럼 액수가 제법 될 건데 그죠? 한 사람당 해당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부는 해야 되고 이렇겠지만 1년에 보통 대학교 학자금이 육칠백만 원씩, 칠팔백만 원씩 이렇게 될 건데 1년에

1년에 한 600만 원정도

그렇지요. 600만 원이 되면 4년이면 4×6=24, 2400만 원이다 말이요. 2400만 원을 무상으로 무이자로 주고 3년 있다가 3년 후부터 매달 일정액 얼마씩 이렇게 받는다, 그 받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내나 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한 기간과 같습니다.

4년간

예.

그럼 발생한 해부터는 11년이네 다 회수를 하려면, 11년 후에 돈이 다 완전 종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

예. 그렇습니다.

11년에 종결이 되고 퇴직할 당시에는 정산을 다해 주고 가야 됩니다. 다만 본인이 일시금을 받을 때는 정산을 다 갚아 주고 나가야 되고 연금으로 신청할 때에는 연금액에서 또 균등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인센티브다,

인센티브 뭐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주장을 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무상으로 지원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기관, 국영기업체는 전부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우리시는 공무원을

무상이라는 건 그냥 다 줘버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냥 다 주는 거지요. 근데 우리시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우리시는 받아들이니까 그나마 득이다.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은 대우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대부를 해 주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 액수가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채권액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김해시에서 받을 권리이니까 이런 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앞으로 향후 재정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제가 명시율 사업내역을 보면 한 1/3이상 정도가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다음 년도에 이월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예산편성 했는지가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들이 우리가 20명인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그나마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껏해야 조금 조금씩 이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보면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요. 각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런데 하나도 1년 동안에 전혀 예산 1원도 안 썼단 말이에요. 1원도 지출액이 없이 1년간 내 사장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돈이 모르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시키는지 일반예금으로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가 얼마가 불어날는지 모르겠소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조기에 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여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지출을 못한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동부체육관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각종 사인물 같은 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일부분 한두 개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제 이야기는 이 결산서 내용에 여러 수십 가지의 사업종류가 있는데 1/3이상이에요. 거의 5개, 10개도 아닙니다. 1/3이상이 예산에 지출액이 전혀 없단 말이요. 없는데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감사결산서 보시라고, 감사결산서를 보라고, 보면 그러면 오늘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예산편성 하는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꼭 이런 것은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고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 이 말이요.

예.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그 지역에 제일 아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공무원도 많이 아시겠지마는 시의회 의원들이 그 동네의 현황문제는 숙원 사업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 의원들이 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들을 시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접수를 했을 때 그게 과연 몇 %정도 반영이 되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줘야 된다 같이, 그래 봐집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도 지출액이 없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운용 지출 측면에서 충분하게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다만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미 올해 명시이월된 것은 전년도 다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다만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공은 착공을 해야 준공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공도 안하고 하나도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준공은 아직 멀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보상관계가 지연된다든지 또는 설계를 할 때에

전혀 없어요. 제로입니다.

예.

지금 보면 지출액이 제로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아마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은 이해가 좀 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또 그런 명시이월이 전혀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최소화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마지막 한 가지를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시 집행부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원들이 건의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거의 당해연도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꼭 챙겨주셔야 된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내년도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편성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해서 내년에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선거해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인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거 민원 안 안고는 당선 안 된다 말이에요. 위원들이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어떠한 편법을 사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당하게 제시하는 대안들은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일맥을 하는데 감사서 17쪽 62항에 보면 봉곡교 재가설이 3억을 받아놨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은 절반정도 쓰고 절반정도는 지금 또 이월된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흥동2통하고 전하1통 지나다니는 봉곡교 다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지금 차가 나열이 되는 줄 압니까? 다리가 삐딱하게 놓여가지고 좁아서 차가 1대밖에 못 다녀요 지금 이 시대에, 시가지 내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곳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예산을 받아놔도 당해연도에 3억을 어떻든지 쓰고 내년 당초예산을 반영을 시켜야지 안 쓰고 이월하면 이 돈도 안 썼는데 예산 또 잡아주겠나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데 다리를 빨리 놓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지마는 이 예산을 바로 쓰도록 해 줘야지,

예. 김 위원님, 봉곡다리는 제가 가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3억을 집행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3억을 집행하시는 게 아니고 다리를 놓도록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 국장님은 그 얘기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때문에 무슨 말을 못하겠다, 여하튼 간에 또 말이지마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해 놔났는데 돈을 하나도 집행안하는 이 부분하고 또 되어 있는데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빨리 독려를 해서 좀 우리 시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총무의 총수장인 우리 김병윤 국장님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셔서 실·국장들 회의할 때 강하게 이렇게 어떠한 대안을 좀 내놔야 되요. 내놓고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답변이 다 될는지 모르겠네, 계획변경 취소가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불용액이 13억 1400만 원,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24억 6900만 원, 다음은 예산절감도 있는데 1억 5400만 원, 예산집행잔액 뭐 이런 거, 계획변경취소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 두 가지만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부분적인 계획변경 취소는 저희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경로당을 저희들이 임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의 터를 구하기 힘드니까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당췌 빌릴 데가 없으니까 사버리자 이래서 북부동 같은 경우에 북부동 경로당을 임차금액 1억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아예 매입을

그건 대표적인 거고 딴 건 또 뭐 있습니까? 그게 13억 될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계획변경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크게 할려고 하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청취 그래 가지고 조금 줄어져 버리면 그 만큼은 불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로 그건데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일부는 쓰고 그런 사업 안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남는데 써진 건 필요없이 그냥 무용지물로 쓰여졌다 그런 예산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찾아낼게요. 있습니다. 그걸 방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이걸 하다가 크게 하다가 이만큼만 만드는 건 좋다 말이에요. 이것 10억인데 3억 들여서 준공하는 건 좋은데 시작을 했으니 준공은 해야죠. 그런데 이걸 할라 하다가 용역비나 기타 실시설계비 아니면 타당성 조사비 일부 들어갔는데 이건 도저히 검토가 안 된다 해서 사양시켜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갖고 있다가도 1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한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썼다 나머지 8천만 원은 불용이 되는데 1, 2천만 원은 시예산이 그냥 묻혀버린다 말이에요. 그런 예산이 시에 몇 개 있다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자 이 말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 안하셔도 저희들도 인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안 계획변경 취소는

김 위원님 너무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운용을 하면서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뭡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비나 이런데 보면 긴급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수재민 구호를 위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수재민이 발생되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고 물론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때는 바로 예산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런 걸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런 부분이 지난 해도 그렇고 큰 재해가 없으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각 실과에 예비적인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산절감 해가지고 불용액이 나왔는데 일반회계에서 1억 900만 원이고 특별회계 44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 늘 회의하고 접해보면 언론이나 매스컴 접해보면 예산 절감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하는데 약 6천억 추경까지 다 마치면 칠팔천 억 정도 시 예산이 되는데 그중에 한 1억 5400만 원 정도 밖에, 예산절감 행정밖에 안될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장님이 연필도 아껴 쓰고 더 많이 절감하는 그런 건 없을까?

연필 아껴쓰다 보면 일도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새 연필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컴퓨터로 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금액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 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들어가야 할 금액을 축소하는 부분도 있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순수금액만 파악을 했을 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예산절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시 집행부에서 공무원님들 약 1,300명이 넘는데 조금 조금씩 마음의 배려가 있으면 다 좋은데 쓰여질 수 있는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도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어서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책에 183쪽으로 보시면 예비비 지출 내역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설차량 구입으로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다 말이에요. 1억 1200만 원 이런 부분은 갑자기 눈이 와서 예비비 지출의 주 근거가 뭡니까?

예비비 지출은 불요불급한 긴급을 요하거나 또 불요불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을 편성할 시간적으로 되지 않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눈이 왔거나 수해 이렇게 했을 때 제설차량 구입한 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빨리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앞으로 당해연도만 쓸 차가 아니고 사 놓으면 또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쓴 것 같은데 저희들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에 1% 내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고 다만 예비비는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히 그럴 것 같으면 이 정도는 재난안전관리과도 생겼고 했는데 미리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놓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리고 밑에 장유출장소 관계 예비비가 지출이 있는데 이건 미리 장유출장소는 미리 설치한다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집기구입이라든지 사무실 설치, 비품 주로 경상적경비 지출인데 이런 부분들도 기히 장유출장소가 생긴다라는 건 인원도 할라 하면 몇 달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럴 때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비비로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봐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외국어고등학교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6530만 원이 있는데 이건 과연 진짜 예비비로 집행되어야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185쪽에 보면 작은 돈도 아닌데 나는 조금 작으면 쭉 읽어보다가 넘어갈라 했더마는 6530만 원이에요. 이게 외국어고등학교 신문광고료만 6530만 원이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고 하면 외국어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에서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중앙지 그리고 지방지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중요일간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시 예산을 예비비 순수한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면 좋은 학교 만드는 건 좋은데 김해가 45만 인구가 되어 가고 김해시민 중에 자녀분들이 유능한 분들도 많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걸 왜 예비비로 나갑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외국어고등학교 모집을 중앙지나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외국어고등학교 그 당시에 학교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때 미리 추상을 해서 상계를 시켜야지 왜 여기에 예비비로 가지고 6530만 원이라는 거액을 왜 지출합니까? 이건 필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몰라가지고 당초 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마지막에 공고를 우리 지역만 할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교육부의 지침이 그게 아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경남도에서도 하니까 도에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시 자체 하는 건 우리 돈 가지고 하고 도에다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하는 건 도에서 좀 해주세요 하고 도비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왜 처음부터 우리가 답답해서

김 위원님 6500 홍보료 쓴 건 제가 사실 결재를 했습니다. 저희 국에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사항이 총무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불가피성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의 내역이 되느냐의 문제는 다소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 외국어고등학교 전국 일어경시대회 1학년들이 금상하고 다 안 차지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제가 책 볼 시간이 없어서 솔직하게 요즘 일이 바빠서 못보고 처음 접합니다. 솔직하게 처음 보는데 예비비를 넘겨봤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죠. 이건 아니거든요. 예비비가 여기에 편성되면 안 된다고, 그와 같은 일맥으로 또 있습니다. 뒷 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이전 홍보물 제작이라 해가지고 3961만 5000원 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공공기관 홍보물 제작도 제가 있을 때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최대 시에 숙원사업이 공공기관을 김해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가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홍보를

국장님 그러니까 의회라는게 주례회가 있거든요. 주례회에 와서 사전 설명하고 시에서 삼사천만 원 돈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은 있잖아요. 설명하고 정식적으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이 부분은 예비비 해놓고 결산서만 딱 온다 말이에요. 예비비 지출내역서는 오는데 위원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하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꼭 의회 주례회에 설명을 하고

이것도 국장님이 결재를 하셨죠?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국장님 결재하셨으니까 별 탈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 등등이 상당히 예산에 편성을 해야 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도 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듣고 그렇잖아요. 그렇는데 이게 이래 나와 버리면 결산서에 나와 버리면 위원들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소지를 거의 다 안고 있다 이렇게 봐지면 됩니다.

저게 공공기관 이전이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날짜 홍보 시군마다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 당연히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만 갑자기 어느 날 공공기관 이전 바람이 불어서 시군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쓸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의회에 주례회의때 설명을 간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지 않으면 주례회에 와서 안 그러면 주례회에 보고하기 싫으면 의장단에라도 시의회 의장님이 안 있습니까? 의장한테라도 와서 자료하나 만들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니까 예비비 지출해야 된다는 걸 해야 다음에 의장이 주례회의할 때 의장이 한번 쯤 설명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전혀 채널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돈 좀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쓰고 나서 위원 너거들은 너거대로 알아서 넘어가라 그런 건 아니지요?

예비비 전체가 건별로 예비비 지출할 때마다 의회 주례회에 설명을 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러움도 있습니다만

아니 꼭 필요한 항목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는데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은 특이하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홍보 내지는 설명도 해주어도 되거든요. 그렇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배상금 관계는 이것도 예비비에 나가집니까?

이건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법적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배상 판결이 나면 바로 배상해 주는 게 예산 운영의

지출이 되었다 아니에요. 작년도 행위로 이루어져버렸다 말이에요.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라, 홍보에 관한 건과 같다 말이에요.

그게 확정판결을 받고 난 연후에 기일 내에 갚지 않으면 엄청난 이자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 것 같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에 판결에서 졌다 이 말입니까?

소송도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제 잘못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작은 액수가 아니네요. 4억 2300만 원 상당히 큰 액수인데 예비비 지출 내역서에 보면 몇 가지가 이런 부분 등등이 조금 애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등등이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실제로 사전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사정이 나올 때는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산서에 올라오면 위원들이 서로 질의답변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시 예산을 쓰는데, 그래야 다음에 시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의 대변자고 시민의 심부름꾼들인데 나가서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누가 아주 세밀한 사람들이 깊이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씩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질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 관계를 김성규 위원하고 답변하고 질문 들었는데 예비비라는 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쓰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억 몇 천, 4억 몇 천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의회의 필요성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의회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쓰고 사전에 썼다 치더라도 추경에 예비비에 포함 안 되는 건 추경에 올려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봤을 때는 내가 봐도 이건 안 맞을 것 같다, 예비비가 어떻게 맞아서 결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소소한 건 의회에 올리지 마세요. 올릴 필요성이 없는 거에요. 예비비 지출하면 되지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로보트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예비비에 쓸 항목별 어떤 걸 쓰야 된다는 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 아무 관계없으면 의회 필요도 없어요.

예비비가 1% 편성되어 있으면 그 예비비를 예산집행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큰 금액은 사전에 의회에 조율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일이 의회에 조율하고 하면 서로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금액은 꼭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절차,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예비비에 승인받을 게 몇 가지 나오거든요. 이것도 하자가 없다 하는데

예비비를 승인해 주신 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항목이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안들어가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항목은 지출불가 항목은

그런데 예비비로 쓴다고 해서 의회 승인 안하고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추경이라든지 올려서 항목을 바꾸어서라도 예비비를 쓰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쓸 것 같으면 우리가 구태여 예비비 5%면 다 쓰게 해버리고 의원이 필요 없어요. 예비비 쓰라고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쓰고 다만 쓸 수 없는 부분은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비비 쓸 수 있는 항목을 충분히,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 역할로서 뽑혀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는 쓸 수 있다면 하자가 없고 쓸 수가, 몇 억 쓰도 관계 없다면 의회가 필요성이 없는 거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김 위원님 지적은 의회의 입장에서 맞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의회승인을 받은 예비비 한도 내에서 저희들 소소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 차량구입이라든지 소소한 부분까지 의회에 조율을 한다면 그건 하나의 할 수 있는 업무수행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큰 금액은 사전에 추경에 받아야 될 것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는 예비비에 필수적으로 쓰야 될 건 쓰야 되겠지만 정말 의회에서 사전 의원들 주례회의할 때 보고 해가지고 이건 급하니까 사전 집행하고 다음 추경에 승인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 가나 예비비가 제일 큰 문제에요. 판공비와 예비비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비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