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기성 의원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한미자유무역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6월 1차협상 7월 2차협상에 이어 9월 3차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정부는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이 시작된 후 농민, 노동자 등 국민들의 반대운동이 날로 거세어 지고 있으며, 또한 국회에서도 여당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도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학계의 전문가들까지 한미FTA 협상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한미FTA가 국가산업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막중한 대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최대의 피해대상은 바로 농축산업이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정부는 한미FTA 협상에 앞서 의약품 가격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완화 등 4대 현안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더욱이 한미FTA 1차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목표인 15개 협상 의제 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협상의 목표를 개방지향적으로 설정하는 등 한미FTA 협상의 전체적인 진행상황은 이미 파국을 위한 일방적인 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한미FTA 협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목표는 역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 중에 강도가 가장 높았던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외국 자본의 투자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의 여론 호도와는 달리, 한미FTA는 오히려 대미무역수지 악화, 국내공장 가동률 저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을 초래하여 내수경기 침체,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 등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음은 물론 특히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 부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으리라는 것은 정부조차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와 닭고기 등 농축산물이 전면적으로 수입되면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평택시 역시 엄청난 피해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은 불 보듯 뻔한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8월 14일 언론에 공개된 정부의 공식자료인 산업연구원의 FTA 추진 우선순위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최고 우선순위였으며, 미국은 네 번째 였으며, 농업 민감성 항목에서도 중국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FTA를 먼저 추진하게 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한미FTA는 정부가 경제적 실익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이렇듯 심각한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한미FTA 협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의 연방의회는 물론 민간기업에 이르기 까지 협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는 달리 한국정부는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외교관리를 이유로 협상의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한미FTA는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협상이라고 판단되기에 온 국민의 의중을 담아 협상중단 선언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한미FTA 중단 촉구 결의안 이 채택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구가 강하지는 않고요. 이게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에서도,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한미FTA 중단에 대한 결의문을 이미 선택하고 결정한 의회도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용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