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6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위원장님!

예, 방형근위원님!

가능하면 질의 부분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교차 질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타 과의 과장님의 필요한 설명이 있다 하면 과장님을 불러서 소명을 듣도록 그런 방법도 아울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실·과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예비비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구상식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출액이 131만 6,000원인데 승인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어째서 그렇습니까? 승인은 183만 6,000원이네요.

이게 실제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승인은 183만 6,000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실제 집행은 131만 6,000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피해액이 그것밖에, 보상해준 게 그것밖에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 더 많았는데 예비비를 131만 6,000원밖에 안 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연일 업무수행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근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삭감된 내용은요?

아, 그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삭감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래도 설명을 한 번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것은 그냥...

아, 삭감시켜도 되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나다라 순서에 의하여 강혜원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혜원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구상식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김미옥위원님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강혜원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추경예산안 삭감 소명자료 조금 전에 원문터널 앞 버스정류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 소명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 위치를 가 보지는 않았지만 위치도를 보니까 이 지대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네요.

예.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1,000만원 정도를 좀 인상을 시켜 달라는 안이 나왔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이 1,000만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1,000만원을 인상을 시켜 주기로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정예산에 33페이지 생활체육 산하단체 종목별 경기지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생활체육회에 속해 있는, 이번에 10월달에 도에 도 전체...

도 생활체육대회하는데?

예, 거기 참여하는 그겁니다.

그게 본예산이 얼마 올라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걸. 이것은 다음에 각 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할 겁니까?

예?

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설명 한 번 할 겁니까? 해당 과의?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물어 보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한 과장님은 불러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문화체육과장한테 한 번 물어볼께요.

예, 그럼 문화체육과장을 구상식위원님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산건위에서 삭감된 것 청소관리 부분 5,000만원 삭감된 것 안 있습니까. 이것 당초에 우리 회사들하고 계약할 때 불법쓰레기는 수거를 안하는 걸로 그렇게 제외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 돈은 몇 억씩 주면서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또 제외하고 또 별도로 돈을 준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그걸 수거를 안 하면 우리 거리가 바로 엉망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도 길에 걸어 보면 불법 투기한 게, 제가 건수를 왜 불러드리느냐 하면 저도 옛날에 첫 보직을 청소과장을 받았는데 이 불법투기 때문에 밤새도록 지켜서 잠을 참 못 자고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편지 같은 것 찾아서 그래 가지고 추적을 해서 불러서 과태료 매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에 우리 계약을 할 때 이 불법 투기도 같이 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해야 안 맞나. 이것 뭐 보상금조로 이런 식으로 뒤에 처리한다고 해서 돈을 더 올려주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제가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당과에다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당과에다가.

예, 당초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불법쓰레기도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리 계약이 돼야지 규격봉투에 넣은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또 보상금조로 이렇게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준다는 자체는 이것은 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 구상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계약에 그걸 넣어서 좀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계약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에 우수업소 배부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159만원이 증가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추경예산 안에는 없었는데 이 수정안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찌된 겁니까?

예, 시가 우리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식당이라든지 그런 모범업소가 선발이 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자기들 잘해서 돈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을, 돈을 주기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런 우수업소를 선발을 해서 잘 하는 업소에다가 우리 종량제 봉투를 사서 일종의 시상인 셈입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부상으로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는데 왜 당초에는 안 들어 있었고 수정안에 넣어 놨는지?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런 것은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다가 넣어서 보통 시상을 하는 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 왔는데 저번에 돈이 좀 모자라서 이걸 빼버렸더니만 보건소에서 수정예산에 넣어 달라고 그래서 금액도 얼마 안돼서 그래서 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곤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도 2회 추가경정 253페이지에 보면요.

253페이지요?

예. 명품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과목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용역비.

거기에 보면 또 추가경정 올라온 부분에서 한산시금치 브랜드화 해서 또 같이 올라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아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수정예산에 한산시금치 브랜드한 관계 2,500만원 이것은 시장이 8월달에 한산면에 내려 가서 한산면장하고 그 다음에... 아! 한산농협장하고 이 브랜드 작업을 금년 중에 11월달 중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적인 절박한 사항이 있어서 한산시금치가 유명한데 이걸 브랜드화시키는데 시비를 좀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소장 내지는 과장이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것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에 205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인데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원래는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수정예산안에는 3억 3,000만원입니다. 금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소상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금액이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결산,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3억 3,000만원을 갖다가... 3억은 결산추경에다가 넣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시가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서 금년 2006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계약금을 27억 6,000만원이 지금 계약이 돼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돈이 재정 여건상 추경에 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이번에 10억 감을 시키고 10억 증액을 시키고 하는 거기서 그래 가지고 돈을 맞춰서 2회 추경 수정예산에 그냥 금년도 계약금액을 맞춘 겁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본 수정예산에 그러면 계수가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수정예산에다가 올릴려고 원래 사전에...

아닙니다. 절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회 추경을 마치고 나면 결산추경을 할 때 그때 그 나머지 부분을 부족분을 메워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재원이 이쪽에 돌아갈 정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금년 계약된 금액을 다 맞춰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밑에 두창폐기물 매립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그것 3억 6,000만원이 추가가, 수정이 되었는가요.

제가 여기 아는 부분은 3억 6,000만원이라는 말이 두창폐기물 매립장 관계 저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50%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전체 사업비 70%가 국비가 내려 왔거든요. 시비 부담이 30%인데 이걸 금년 결산추경 안에 이것은 해결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환, 국비 쓴 것까지도 반환을 할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3억 6,000만원은 순수하게 관급자재대입니다. 주무과에서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상세한 사항은 환경녹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를 갖다가 올해 공사가 완료가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 수정예산안에 올라 왔다 하는 자체가...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32페이지 보면 통영국제음악제 보조가 있습니다. 그 관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2005년도 우리시에서 지원한 예산, 그 다음에 2006년도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 금액이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자료를 그러면 안 가져 오셨으니까 나중에 담당과장한테 설명 들어도 됩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에 대해서 소명자료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장황히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이라 해서 과태료 부과한 부분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77건에 4,500얼마이고 그 다음에 2006년도 233건에 2,600얼마인데 이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를 다 완료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한 게 아닌지 그것도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아, 이것은 제가 어제 오후에 담당계장을 불러서 물어 보니까 징수율이 48%라고 합니다.

징수율이 48%?

예.

그러면 여기 40% 같으면 2006년도에는 그것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평균 48%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우리 비봉투 관계도 나오는데요. 불법 쓰레기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들이 없는 돈에 내놓기가 좀 그거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도 하고 챙겨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예산삭감 그 관계는 계수 조정할 때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이것은 담당관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배도수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제가 궁금한 걸 하려고 한 것을 과태료 부과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권위원님!

예, 정동영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담당관님. 36페이지입니다. 아까 김미옥위원께서 우수업소 배부용 쓰레기봉투 구입인데 이게 업소를 그러면 우리 여기 2차 수정예산안에 보면 업소를 우수업소를 선발해서 그 대표자에게 연말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표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대표자에게 표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제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민간인들에게도 그걸 표창패를 하고 부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 어제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은 그 관계하고 어떻게 관계가 없는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계장이 보건소 행정계장하시다가 예산계로 와 놓으니까 제가 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가 권장하는 모범업소, 잘하는 업소를 하나의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주니까 이것은 부상하고 관계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선관위에 질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선법에 의한 관계는 해당 과에다가 제가 한 번 알아서...

왜냐 하면 총무과에도 민간인들 연말에 할 때에 표창, 부상은 못 주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표창패를 주도록 아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마 부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우리 처음 위원장님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강근식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가나다 순서대로 하면 항상 제일 뒤에 갑디다. 그리고 이번참에도 가나다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그것도 지양을 해 주시면...

그것은 다음에는 돌아갈 겁니다. 역순으로...

아니, 질문 자체를...

질문도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렇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거의 앞에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여기 지금 보면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있지요. 요즘에 람사회다, 또 환경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진짜 운동을 벌이는 이런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이번참에 처음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만들어져서 통영시에서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번참에 첫 시발이니까 이것 집행부 안대로 말이지 한 번 그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이게 처음, 이게 몇 번 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이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방형근위원님!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38페이지 보면 아마 시민문화회관일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시설비 부분을 천정쪽하고 이래 가지고 돈이 상당한 금액이 2억 5,0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째서 그렇게 들어가는지.

이것은 월요일날, 부의장님! 이것은 월요일날 시민문화회관 관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예, 관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담당관·과·소별로 궁금하거나 의문시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나다로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재생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있어서 37페이지 의회사무국부터 예산안 설명서의 담당관, 과, 소 단위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시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페이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페이지의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천재생위원님부터...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 정동영위원님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태곤위원님!

산건위 간사 김태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미래형 도시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유적도시 시찰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13명이 돼 있습니다. 이 선발방법과 선발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를 한 번...

이것은 우리 RCE와 연계를 해 가지고 RCE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Regional Center of Expertise" 라고 지역전문지식센터라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SD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유럽에 벌판을 공원화시켜서 유적들 있는 부분을 민간전문가를 3명을 데리고 가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민간인 전문가 3명을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3명을 선정을 시켜 놨습니다. 유럽 계획입니다.

아, 선정을 시켜 놨습니까?

예, 사람은 확정은 안 짓고 3명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갈 것인가는 그러면 계획이 됐습니까?

계획은 11월초 아니면 10월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부분에요.

몇 페이지입니가?

138쪽입니다.

배도수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45페이지부터 그 분류대로 찾아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교차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순조롭게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구상식위원님!

이것 과별로, 위원 개인별로 이래 가지고 차근차근하면 좋기는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것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는 아까 우리 방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차 질문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분들은 기획총무위원회 것은 사실 또 질문할 게 없거든요. 산건위쪽에 좀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놓고 그냥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기는 예의상 하겠습니다. 하는데 진행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는 했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시는데 다른 실과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에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다른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답변을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을 왜 배석을 했느냐 하면 현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른 과장이 안 올 겁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다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걸 했었고, 오늘 왜 기획감사담당관을 배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담당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원을 올렸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50원을 올린다든지 100원을 올렸는데 200원을 올린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수정예산안은 우리가 당초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심나는 부분은 나중에 실·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전부 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분은 예비심사 부분에서 실·과장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굳이 삭감에 대한 사유를 꼭 들어야 되겠다면은 그 부분은 해당 과장을 부르고, 기획감사담당관 배석 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삭감된 부분을 올려도 되느냐, 아니면 증액돼야 되느냐, 삭감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확실히 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하실 때도 지금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쭉 위원장님 하시는대로 조정해 가면 뒤에 그런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7페이지 공보정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페이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79페이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페이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페이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곤위원입니다. 조금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11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예술활동이 있습니다. 도비가 1,150만원이고 우리가 57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활동인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도의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전체 대략 사업을, 전체적인 사항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김태곤위원님한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1,150만원 내려와서 시비를 570만원 부담을 해라 그래 가지고 내려온 것인데 이 부분은 내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동영 위원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심의를 했으니까

도 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예진흥기금을 받을 각 단체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 단체가 시·군을 다니면서 도민을 위한 그런 공연을 하는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비를 많이 볼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도에서 사업의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선정한 그 전 해, 전년도에... 이 금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와 같은 질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2회 추경예산에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이지요.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래 가지고 경남국제음악콩쿠르 보조 해 가지고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윤이상 음악제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나 윤이상 음악, 이걸 경남콩쿠르라 해서 작년인가 UN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UN 뭐요?

UN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국제음악제로 승격이 됐는데, 경남국제음악콩쿠르라는 것이.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1등을 하면 병역 면제 등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이제 경남국제음악콩쿠르 하는데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인데 이게 총 2억을 들여서 하는데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시 부담금을 여태까지 5,000만원을 마련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UN 산하의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국제음악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면 윤이상 음악제, 윤이상 이름을 걸었지마는 윤이상 관련해 가지고 윤이상 이름 안 걸고 경남국제음악콩쿠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이게 유네스코에서...

그러면 과장님, 경남국제음악콩쿠르 이것은 우리 통영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유일한 국제음악제입니다.

그것 대단하시겠네요.

작년에 11월달인가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참 정말 쳐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 설명 갖고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을 듣는 걸로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들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페이지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듸섬, 이것 왜 추경에 60억이 됐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관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듸섬 관계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좀 궁금하실 것이라고 보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미수동 보듸섬 해양공원 조성을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입니다. 그 마을이. 거기에 보듸섬에 시가 그 옆에다가 해양공원을 조성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걸 시가 좀 매입을 해달라고 끊임없는 그것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분들이 72세대가 살고 있고, 필지는 67필지에 4,450평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와서 지난 8월1일날 우리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기획총무위원장, 강혜원·구상식의원님하고 우리시에는 부시장하고 총무국장하고 시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관광진흥과장이 거기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 현안 설명을 듣고 주민대표자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시가 매입을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중에 한 1/3이 지금 집을 다른 데 마련을 해 가지고 이주를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가도 있고 또 그것 나갈 것 지금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 예산을 조금만 들여서 내년도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님이 좀 설득을 했더니만 절대 올해 안에 해 달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마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의장님 양해를 얻어서 시장님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또 8월28일에는 우리 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또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했는데, 이게 시장이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사업으로써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 돼서 좀 이번에 추경에 조금 어려운 재정이지만 한 건 이걸 해결을 한다는 뜻에서 이걸 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 관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죽림만 시유지의 매각대금을 60억원을 세입을 잡아 놓은 걸 이 관계 대체재원 조성으로 생각하시고 그것 60억원 투자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이것 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다 60억이 다 처리가 됩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해당 과에다가 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의회 승인이 나면 보듸섬 지역의 매입과 관련된 사업은 연내 안에 마무리 짓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연내에 마무리 됩니다. 되게 하고 예산 편성된 겁니다.

과장님, 안되면 상당한 질책을 당할 그런 예산을 하십시오. 이것은 상당합니다. 추경에서 돈이 60억인데, 올해 예산이 다 되어서 그 주민들이 불편 안하게끔 해 가지고 타협이 원만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예산이 승인되는 것 같으면.

예, 연내 마무리 되도록 담당부서에 간절한 지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곤입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내에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몇 분들이 아직까지 민원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몇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00% 지금 현재 이주동의서하고 부동산 소유자한테 다 받아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 해당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업 추경이 나오기 전에 자기들 받은 서류를 우리한테 확인을 다 했는데 100% 지금 다 받아 놨습니다.

정례회가 열리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실무를 보는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또 이야기도 한 번 들어 봤고, 그래서 저도 질문을,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 민원이 없느냐, 예산을 편성해 줘도 민원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 다음에 넘어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 답을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131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페이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즉 말해서 독감 예방약입니다. 예방약 이 4,000만원은 올해 약값이 약 5,000원 하다가 한 2,000원이 더 올라서 한 7,000원 됩니다. 이것은 임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지만 예방을 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이 돈이 또 다시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추경에 대해서 의심 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마다 보면 시민들이 약이 없어서 되돌아 오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약값도 인상이 되었으면 이왕 또 시민들에게 또 그런 좋은 저렴한 금액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베풀고 있는 게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걸 시민들이 굉장히 들어오면서 많은 그런 원성들을 한 해 두 해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걸 얼마만큼 그런 부족분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해마다 그런 약이, 접종할 수 있는, 원하는 시민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저는 그런 것을 좀 잘 체크하셔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올해는 이 예산이면은 충분하고 남을 겁니다. 시민들이 약이 없어서 돌아오는 그런 부분은 아직 시행하기 전에 독감을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예방 기간 전에 자꾸 그래서 그게 돌아가는 그런 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은 해마다 충분합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시기보다 보건소는 조금 늦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시기가 늦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데...

예, 금액이 반도 못 됩니다.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면 1인당 1만 8,0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4,000원 내지 5,000원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가 7,200원 정도 되니까.

제가 몇 번을 보건소를, 제가 접종하러 간 게 아니고 몇 번을 보니까 막 이렇게 몇 번을 왔는데 또 그냥 간다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예, 올해 그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경을 하면 정말 계산을 잘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42쪽에요. 민간자본보조인데요.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인데요. 이것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센 간이양로시설 말입니까?

예.

한센 간이마을은 원문에 있는 우리 한센마을입니다. 원문고개...

애조원 아닙니까? 애조원.

애조원... 예, 요즘은 애조원이라고 안하고 한센마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 65세 이상이 되어서 혼자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좀 부담분이 땅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오피스텔 모양으로 이렇게 가구를 지어서 그런 식으로 옮깁니다. 옛날 같으면 참 집이 노후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동시설도, 급식시설도 같이 만들어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차츰차츰 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 처음 통영이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쯤 옮깁니까?

11월30일이 준공일입니다.

올해?

예, 올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해서 잠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 중에 65세 이상이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애조원에 다섯 세대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한센... 또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한센마을 안에서 우선 65세 이상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은 들어갈 사람을 또 정해서 그렇게 나중에는 좀 젊은 사람들은 좌우로 미루고...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7페이지 시민문화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정예산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단, 다음 주 월요일쯤에 돼서 예결위 하기 전에 담당 관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 151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151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래 가지고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보조 이래 가지고 통영중학교 있는데 국비가 2억 8,000만원, 시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지금 아마 이것은 천연을 말합니까, 인조를 말합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연잔디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4억 말고 부담이 또 상당히 금액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이것도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장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니까 시설이 인조냐 천연이냐 알아 가지고 직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천연이 안 됩니다. 지금 아마 국가 정책에 있어서 각 학교 인조잔디를 지금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언제인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사실상 4억 가지고 천연잔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데 단 이것 담당관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 뭐 학교 무슨 지원법 몇 조라든지 이런 거라도 간단하게 하나 얘기가 좀 있었으면. 어떤 근거에서 이것 교육기관을 보조를 해주는가 우리 위원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되었는데 나는 산업건설쪽이 되다 보니까 이렇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다 받아서 하나씩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게 물론 그 사업은 맞는데 제가 듣기로는 학교 운동장은 천연이 안 됩니다. 관리상이든 뭐든 그렇는데. 인조밖에 안 되거든요. 맨날 와서 뛰는데 천연운동장은 맨날 뛸 수가 있습니까. 그것 안 됩니다.

인조랍니다. 인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5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2006년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비사업 이것은 감척사업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전액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는 1원도 부담이 없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수산물유통 회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는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수산물 유통 회센터 건립은 우리 죽림만 시유지에 2필지를 지금 할애를 해줬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것 잘 아시다시피 고대구리가 감척이 되다 보니까 영세어민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 가지고 줄기차게 집행부에 자기들이 회센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감척어선으로 생활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이 회센터를 건립을 해서 자기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하겠다 이렇게 쭉 요구를 해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을 부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걸 해주는 대신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통영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채납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내도록 지금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3억 8,5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자부담이 또 3억 8,5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통영이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수산업의 전초기지이고 생활의 터전을 이루는 고대구리 감척 어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부분은 우리시가 꼭 시민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시혜적인 측면에서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다음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질문한데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선저인망 이번참에 감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회센터가 건립되고 하는데 혹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업무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감척어선의 숫자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척수가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그 척수는... 지금 바로 알아서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고대구리 감척 어선 관계 이래 가지고 이걸 전에 우리 김동진 시장이 있을 때부터 해 가지고 이 감척을 해야 되는 부분에 줄기차게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이게 감척어선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 우리 통영에 지금 경상남도 연안시군에 8개 시군 있는 중에서 어선등록 척수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통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척어선을 감척을 하면서 거기에 적정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감척어선을 보상을 해주고 척수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선을 새로 신규로 건조를 하면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쪽에서 허름한 배를 양식 배를 사서 통영에 선적을 옮겨서 재건조하는 이런 것은 지금 허가가 가능하고, 신규 어선 건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방침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민 전체 수가 27만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27만명 중에서 우리 통영이 배 척수를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아마 감척 어선 중에서 소현기선저인망이 제일 많은 숫자고 또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그 또 저인망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 합하면 엄청 많은데 우선 그 숫자라도 내가 좀 파악하고 싶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그것은 해양개발과 자료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척이라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7페이지 어업생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2006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이것은 어촌계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은.

예, 이게 자율관리어업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연명 앞바다에 보면 바다목장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치는 전액 국비 240억이 투입된 바다목장화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고 나면 우리시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해양수산업의 1번지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뒤에 후속타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일종의 바다목장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자율관리어업 육성회라 하는 이 명칭을 들어서 2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를 4,500만원을 보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3페이지 경제통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재래시장 활 성화사업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통영시내에 지역에 따른 연구용역을 한 게 없습니까? 실적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내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재래시장, 현재 중앙시장하고 서호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일부 하고 또 추진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북신시장은 아케이드가 지금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3개 시장을 엮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따른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중기청에서 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까지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 국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1페이지 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영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1억 2,780만원이 있는데 이것 보면 여러 가지 재정지원은 우리가 버스회사에 해주는데 과연 그분들이 운행이라든지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어제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광도, 도산, 광도 같은데 상노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내버스가 40분만에 한 번씩 온답니다. 그것은 상당히 통합이 되고 통영시라는, 면단위이지만은 돼 있는데도 40분에 버스가 한 번 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한 번 자료를 한 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을 4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버스노선이 짜깁기 노선입니다. 왜 짜깁기 노선이라고 하느냐 하면 종점과 기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교통 본사에서 출발하는 게 출발점이 된다면 무전동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가 도남동 갔다가 도남동에서 또 무전동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다른 시에는 노선이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구 충무시와 구 통영군을 연계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기점하고 출발점이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해서 무전동에서 출발한 시내버스가 도남동 갔다가 도남동에서 또 도산을 갔다가 도산에서 또 용화사로 갔다가 용화사에서 또 용남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노선이 조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실차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무전동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서호동에 비치호텔까지의 승차율이 있는데 그 이후 벗어나면 전부 하차율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영시의 지금 배차가 인근 구 통영군을 위주로 해서 배차가 돼 있기 때문에 배차를 그렇게 많이 한 셈이지요. 그래서 이 도남동에 하루 들어오는 횟수, 그 다음에 저 용남면에 들어가는 횟수, 그 다음에 도산면에 들어가는 횟수, 횟수가 시가 인가를 해줬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통수단이 정시 교통수단을 하는 게 이 전철하고 열차 빼고는 정시 교통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에서 출발하는 서울가는 시외버스가 아칙 7시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할 때 차가 밀리면은 늦어지고 그 차가 돌아와야 또 가는 그러한 실정인데 이 정시 개념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교통체증이 있으면 늦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기도 결항을 많이 하고 하는, 날씨 관계 때문에 결항을 많이 하는데 정시 교통 개념이 좀 희박한 그런 실정이고, 우리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관계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대중교통 운행 수단이 적자를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늘어나고 또 택시를 이용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꾸 자가용이 증가추세이다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버스요금을 업자들이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실차율이나 승차율해 가지고 지사한테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올려주지를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측면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류를 수입을 해 가지고 울산정비공장에서 휘발유, 경유를 해 가지고 교통세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30/1,0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서 또 유류보조금이 또 나갑니다. 나가는 그 부분이 건설교통부에서 버스가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해서 부담을 해줘라 하는 뜻에서 버스요금을 올려주지 못하는 대신에 재정으로 좀 지원을 해줘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 보조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시내버스가 운행하면 자꾸 해가 갈수록 이용승객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2006년이니까 1998년까지 교통량 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건교부에서 교통량 조사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은 앞으로 계속 해마다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내버스요금을 올려주지 않는 대신에 최소한으로 하는 대신에 재정은 지원을 늘려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페이지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19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페이지 도시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2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경찰서 부지하고 몇 군데 영세민 아파트 짓겠다고 한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게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제법 내려와서 그때 사업을 하려고 그리 했거든요. 국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반납이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납이 돼 버렸습니까?

예, 예. 그때 의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30몇억인가 19억인가...

그런데 미수동에 우리...

현대아파트 뒤에 말입니까?

거기 지금 우리 시가 주체가 아닌 주택공사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거기 몇 세대, 60세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장한테 한 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지금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보듸섬 그분들이 이주대책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영세민 아파트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좀 이주를 할 그런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 보듸섬 그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 도시건축과장한테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국비 사업비는 반납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반납이 되고 또 신규로 하면 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시설비에 도천임대아파트 옥상방수공사하고 북신임대아파트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이 문자 그대로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여기에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해서 옥상에 방수공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이것 말고도 평소 때 소소한 그런 고장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상방수공사 이것은 오래되면 누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이번에 보수를 좀 해주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5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4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 이라 해서 기 지금 예산이 1억 8,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4,300만원밖에 안해 가지고 이것은 1억 4,461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예, 이것은 당초에 1억 4,400만원이 국비가 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농업인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재해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안된다 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도비하고 시비...

아니, 국비, 도비, 시비 전부 다 삭감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제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 해 놨는데 6,800만원. 이것 우리 외국인 여성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한 60명 되는 걸로 그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외국인 여성들이 베트남, 몽골, 그 다음에 필리핀 여성들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보통 도시사람말고 농어촌에 이래 가지고 시집을 온 분이 대부분입니다. 한 60여명 중에서 거의 95%가 농어촌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회적인 소외감을 굉장히 지금 많이 느끼고, 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 대한민국 체제에 적응이 안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외국인 적응 교육은 첫째 한국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을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한국에, 통영에 정착을 하면서 적응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2,040만원이고 시비가 4,760만원인데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리라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테두리만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도비가 지원이 되고 또 시비가 거의 배 가까운 돈이 들어 갔는데 이것 좀 내용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월요일날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1페이지인데 학교우유 급식 때문에 제가 자료를 조금 부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급식대상자들 통영시내 아이들 전원인가 아니면 좀 또 예산 관계로 인해서 좀 다 이렇게 정말 추천을 해서 주는 것인지, 학교측에 추천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국비, 도비, 시비 보태서 1,022만 2,000원인데 이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국비가 아니고 축산발전기금에서 우리 통영시에 715만 6,000원을 지원을 하면서 1,022만 2,000원 보태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의 대상의 인원을 갖다가 확정을 지은 것이냐,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을 일정한 학생을 해주는 것이냐 그 2개 질문인데 사실 우리 정부 예산하고 정부 예산이 100% 충분히 다 안 줍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하건대 이 돈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이 돈대로 맞추다 보니까 돈대로 지원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혜학생은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100명을 금년 연말까지 주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골고루 혜택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또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365일동안 주는 그런 경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아이가 1인당에 1년 내 급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다 그지요? 이게 돌아가면서 주는 거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혜택이 100명이 볼 것 같으면 100명한테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을 다 해주고 그 이후에는 돈이 없을 때는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참여 정부에서 이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정부 예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같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365일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세입의 한 3%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결식아동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시에 지원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9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67페이지 수산과학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예결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질의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 제3차 회의는 9월11일 10시에 개의하여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함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시 출석하지 못한 해당 실·과·소의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환경녹지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업진흥과장님은 월요일 계수조정 전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도 월요일 계수조정 전에 출석시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