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예, 그렇게...

반드시 지양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그 부분은 원래 이게 당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당초 생각은 그렇게 저희들 우리 과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졌었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얼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에러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들 기본적으로 전에는 대충 자산매각을 해 가지고 예산에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경상경비도 지출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기본적인 컨셉을 가진 부분이 앞으로 재산을 매각했을 때 공식적 차원에서 대체재산을 매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가 흘러가는 방향에 맞춰서 그 지역에 필수지역에 어떤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저희들 나가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내 드렸습니다만, 그런 생각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구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게 사전에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조금 졸속 처리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걱정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내서 대상을 저희들이 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대상물건이 23필지를 매각대상으로 하더라도 과연 그 중에서도 남아 가지고 유찰이 돼 가지고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필지를 몇 필지만 팔아라 하고 이렇게 제한을 시켜 가지고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어느 필지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파는 게 그게 다 팔아서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팔아서 과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만 있다면 가능하면 재산을 매각하는 쪽에다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세입이 안 들어오면 연말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희들 일간지하고, 전에는 지역신문에만 이렇게 매각공고를 냈습니다만, 이제 일간신문에도 저희들이 2개 곳에 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항간에 한 두어 군데 저희들 상업지역 매각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대구지역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아는 사람 알음알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미리 잘 돼 가지고 좀 이렇게 고가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이 부분은 전자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당신한테 팔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을 낼 수 없고, 어디까지나 공고에 의해서 전자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걸 산다는 그런 대상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다.

아까 60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왜 60억을 지금 어차피 우리가 평당 400만 원을 3필지 정도 팔았다, 4필지 정도 팔았다 해 가지고 60억을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60억이 지금 편성이 되더라도 편성을 왜 시켜야 되느냐 하면 이주대책 대상 주민들은 어느 지역은 공고를 하는데, 저쪽에 이제 통지를 할 거 아닙니까?

땅을 팔아서 통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통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0억을 해 가지고 올해 60억이 다 지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보면 연말이 되면 결산처리가 돼서 이렇게 60억이 안 들어도 올해는 또 다시 내년도 재편성 돼 가지고 와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60억을 전체를 다 잡아놓는 게 그게 가장 예산상으로는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입니까?

예, 예.

예.

예, 제가...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받은 걸로...

작년인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이나 절차상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시의 현안사업이 있고, 시 재정 확충문제도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번에 3차에 올라온 부분은 저번 2003년도에 한 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마무리지을 것은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