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제3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제4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과장께 세입 미수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의 징수율과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97억.

2005년도 징수율하고 미수납액.

예, 92.6%하고 349억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징수율은 92.6%이고 미수납액은 34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징수율을 보면 2003년도에는 징수율이 94.8%에 126억 원이고요, 2004년도에는 징수율이 95.1%에 208억 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결산서에 보면 철저를 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2.5% 줄었지만 미수납액은 무려 67%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미수납액 중에는 고질적인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003년도에는 51억 원이었고요, 2004년도에는 87억, 2005년도에는 197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율로 봤을 때는 126%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세무과장께서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미수납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3,366건을 압류하여 88억 원을 채권 확보하였으며, 공매예고 및 공매처분 부동산하고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757건 15억 원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였으며, 관허사업제한 1,099건 21억, 형사고발 509건 2억, 신용불량등록 1,604건 46억, 차량번호판 영치 142건 1억 원 등 총 4,111건 173억 원을 체납 독려하였으며 수납한 실적은 지방세 3,775건 29억, 세외수입 3,439건 35억, 총 7,214건 6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해마다 예산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아까도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대한 징수율을 말씀을 드렸고, 그 미수납액을 보면 2003년도에는 126억, 2004년도에는 208억, 2005년도에는 무려 349억, 그 증가율로 봤을 때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원천적인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아까 말씀하신 약 3,300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공매를 실시하고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에 요구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있으세요?

구체적인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원을 증가시킨다든지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체납처분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자리에서 똑같은 결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만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체납에 따른 부서를 더 증설한다든지 그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릴 사항이고요, 체납징수독려반은 일단 저희가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해서 같이 독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무과가 지금 몇 개로?

지금 7개 팀입니다.

7개 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무과장 혼자서 그 업무를 다 장악해서 할 수 있느냐, 저희가 보기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 지적과 같은 데는 개발부담금 내지 실명제 위반 과태료가 주를 이뤄서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이 굉장히 늘어난 이유도 그 개발부담금이 계속해서 IMF때 특례 감면을 받다가.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직제가 적고 하니까 특히나 세무2과 정도를 증설을, 개편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해 주시란 얘기죠. 요청을 했느냐 했더니 그렇게 미지근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떤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과를 두 개로 분리했을 때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징수를 하기 위한 서울시 같은 데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 같은 데는 차량 10만 대밖에 안되고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지만요, 과연 분리했을 때 불합리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직제를 개편했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를 관리시스템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광주시에서 고질적인 체납 있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고액체납, 약 1억 원 이상 체납한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팀장들한테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로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현재 정확히 176명입니다. 체납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20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계속 징수율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년 대비 떨어지고 미수납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직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또 고액 미수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3,300건에 대한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매처분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법적절차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배당, 배당이라고 그럴까요?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는 혹시 없으세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좀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것 같은데,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거기에 따른 거래세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수결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고 그럴까요? 금년도 내년도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세정팀장한테 일단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셔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정팀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세정팀장 김성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8·31 부동산대책 이후에 부동산거래가 급감하였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2006년도 세입 예측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 등록세 취득세 세율이 주택에 대해서 또 1% 각각 1%씩 해서 2%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금액으로는 과표를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2006년도 취·등록세 목표 달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줄어듦으로 해서 거래세가 우리 시에 전년 대비 아니면 지난해 대비 감소한 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지가를 올렸기 때문에?

거래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과표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세입으로는 저희가 예측한 목표금액 달성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께 세무과가 7개 팀이 있고,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별히 세수를 발굴해야 되고 우수한 세목을 발굴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과 세무과장이 질문 답변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그것은 나중에.

예, 현재로서는 세무부서 직원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 재원을 확보하고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팀이라고 봤을 때 그런 것은 고려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아까 제가 세무과장께 질문했을 때 세수 7개가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과장님 혼자 장악해서 세수를 발굴하고 확대하고 징수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비쳐졌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인력을 보강하거나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개선할 용의는 혹시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세무과 자체만 봐가지고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는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 읍면동의 인력배분을 봤을 때 총 정원 836명을 가지고 지금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무부서에 더 증원할 여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장께서는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납을 하면 외지에 가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저희도 인도명령을 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끌고 와서 차량이 오면 저희한테 인계인수해 주면 공매 처분하는 데다 의뢰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해서 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요.

보다 공격적으로 세무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내년도에는 이러한 세수 미수납에 대한 지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세무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효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 과다발생 현황에 보면 예산에 계상되고 집행이 전무한 내역이 12건에 11억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한 설명에 앞서 일단 예산전액에 대해서 미집행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관련 과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먼저 아쉬움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됐든 예산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분명히 집행이 완료되어야 되나 그렇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의회운영 의원상해부담금 400만 원은 이것이 의회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공무상 장애나 사망, 상해를 입으셨을 때 부조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다행히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 그러한 공무상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고요. 주민관리 기타보상금 부분은 주민자치과에 편성돼 있는 40만 원인데요, 이것이 연말에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주민자치위원님께 보상금 성격으로 시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됐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공직선거법의 위반소지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고요. 지적관리 시설비 2억 6,200만 원은 현재 우리 시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예산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집행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민원과 민원심의 등 지속적인 지적관리 민원부분 파트 때문에 집행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으나 지금 행자부의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지금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전국적으로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현실에서 저희가 타 시군의 동향을 살펴서 이것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592만 5,000원 부분은 건축허가 전에 현지에 실사를 합니다, 건축사들이. 그랬을 때 그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과정에 법령이 개정돼서 그에 따른 조례정비작업이 미진행 되었기 때문에 지급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사후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개정으로 지급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 원은 이것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장기공석에 따라서 집행이 안됐던 부분이고요. 축·수산진흥 행사실비보상금 1,080만 원은 이것이 구제역 관련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급양비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된 것인데 다행히 우리 시는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이 없었고요. 교통관리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은 운수업체 간담회 차원에서 매년 예산 6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교통과장으로 있을 때에도 이것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은 되어있지만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간담회를 갖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 내에서 집행하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집행되었다고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도로건설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은 100만 원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 접도구역에 표지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돼서 예산에 반영은 하였지만 집행의 필요성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관리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차원에서 의료보호기금 민간융자금 200만 원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85%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15%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들이 15%의 자부담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 민간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은 예전에는 총무과에 편성돼 있다가 농정과로 이관이 된 사항인데, 농가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리 또는, 정확하게 저리인지 무이자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충분히 돼서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미집행이 예상되면 추경 시 즉시 다른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엿보이는데 향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추경작업을 계속해서 1년에 많게는 네 번, 적게는 세 번 정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미집행이 예상되면 추경작업에서 삭감을 하고 그 재원을 다른 사업에 돌림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러한 예산의 재정 운용의 능률성 강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못한 부분은 여전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5년도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제1회 추경 작업 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91억 원을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91억 원, 여기에 11억 원 정도가 그렇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에 불용으로 많이 남게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경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 실무자들과 전화통화 등 어떤 주기적인 채널을 유지해서 사업집행이 불확실하겠다, 금년에 마무리가 안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에 필요하다면 명시이월을 하거나 계약이 된 경우 사고이월을 시킬 수도 있지만 정말 불필요하거나 사업계획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과감하게 삭감하고 타 부분에 예산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무자들끼리 유기적으로 채널 유지하여 바른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5,643만 원이 오염물질부하량 배분계획 수립연구용역비로 지출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5년도 예비비 총액 36억 9,900만 원에서 지출 결정된 것이 6,000만 원이고 실제 계약을 통해서 지출된 금액은 5,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 잔액은 357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전이 됐는데요. 이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부서는 건축과였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필요성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시가 2000년도부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승인이 한 건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4건 정도에 대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수물량이 없다보니까 104건에 대해서 모두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물량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언제 확보가 됐느냐 하면 2004년 7월 5일날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공동주택분 8,000세대에 대해서 하수물량을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배정할 것인지 이미 반려된 10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신청되는 것만 할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수물량배정방식을 결론을 짓는 것이 시의 부담도 완화시키고 민원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건축과에서 저희 예산부서로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출 신청을 하였는데,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라는 것이 예산의 초과지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부분에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서 있으면 초과지출부분인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지출부분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한 것인데, 깊이 고민하고 따져보게 되면 그것을 정말 예측할 수 없었느냐 라는 문제의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또 일부분 안타깝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배분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통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하여 금년 1월 10일날 최종 하수물량 배정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이 용역 자체는 단순용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국변 순서, 또 신청 접수순서, 시에 어떤 광주시에 무슨 공적 여러 가지 몇 가지만 짚이면 나오는 용역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무작위 추첨하고 국변순서하고 두 가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배정을 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0일날 일반배정,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한 일반배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변순서는 정해진 것이고 또 무작위 추첨은 통에 넣고 추첨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용역 가지고 5,643만 원, 과다지출로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광주시에 이러한 비슷한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집행한 예산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사항으로, 금액의 과소를 떠나 집행부의 회계 관련 행위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초과 집행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예산보다 과다지출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작년 8월 19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면서 착오가 생겨서 기이 지출된 항목의 금액을 3회 추경을 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2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인줄 알고 삭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사전에 왜 예견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산 현황을 3회 추경 때까지 300만 원이 넘어온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서 전액 2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마이너스 살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에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5-33페이지를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집행한 예산이 발생됐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초과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행정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 집행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정액의 대민활동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8월 19일날 기구개편이 됐습니다. 치수과에서 예산이 선 집행됐는데 건설과에서 그 후에 예산을 삭감시켜서 과다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의하면 예산에 공백이 생겼는데, 업무공백은 없었는지?

예, 업무공백은 치수과에서 건설과로 되면서 도로과가 분리돼 나갔습니다. 업무공백은 없었는데 행정착오로 예산만 삭감을 시켜서 과다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미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0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를 보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운영방법 개선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앞쪽에서 구효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같은 겁니까?

답변을 잠시만, 지금 검토의견서 24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기타 특별회계 운영방법 개선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까 8억 원 얘기한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차인잔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차인잔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이익이 발생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 소관부서인 농정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미집행에 대한 사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4년도에 융자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해서 미수금이 남았고요, 여기에 대한 차액이 나는 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농정과에서 농업경영자금이 있습니다, 융자사업이.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연리는 3%이고 저희가 하는 농업경영자금이 1년에 3억 서 있는데 이것은 연리 1.5%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융자실적이 전무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융자신청자가 이것이 최고 2,000만 원으로 해서 연리 3%로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융자신청자가 없는 사유는 저희 농정과에 농업경영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3억이 배정되는데 이 중에서 개인이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연리가 1.5%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연리 3%입니다. 모든 면에서 사업의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미신청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융자실적이 전무하고 이자수입이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실성 있는 기금운영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8월 7일날 주민소득지원사업 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분들 일곱 분이 모이셔서 여기에 대한 그러한 뜻을 전부 이해를 하시고 전원 가결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입시켜서 관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조례를 폐지함과 아울러 이것을 일반회계로 이입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5번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속 기획예산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기획실에서 경영수익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입예산에서도 보다시피 459만 원 정도로 우리 시에 경영수익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이후에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목현동 부분에 시민건강타운부지 조성사업 계획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용역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안은 추후에 특별회계를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적정 검토 보겠습니다. 의견서 26쪽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 수입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4년도, 2005년도를 대비해 보면.

예,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민원인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5년 경과된 사업은 있습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5년이 경과된 사항은 시에 귀속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충분히 연락을 드려서 찾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속을 시키는 방향과 연락을 취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향후 방법을?

원칙은 돌려주는 게 원칙이고요, 최대한 찾아서 돌려주고 그래도 연락이 안되거나 해서 5년이 경과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시로 귀속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금운영의 적정성 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에 기금사업이 일곱 가지가 있다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토의견서 15페이지에 기금의 결산 부분에 나와 있듯이 우리 시에서는 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보훈기금, 식품진흥기금, 광주시4H후원회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해서 총 여덟 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액은 전부 여덟 가지가 조성이 되었습니까?

목표액이요?

예.

기금은 정확하게 조성목표액은 기금별로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기금은 과태료수입이라든지 기금별로 관련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그 과태료 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한 번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2005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의 결산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출액이 전혀 없고요, 보훈기금도 전혀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총액은 전체 합쳐서 현재 잔액이 41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기금관리부서에서 왜 지출이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 현재, 예전에는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는데 현재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 등 많은 절차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아보실 때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이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데가 있는지를 알아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통합관리에 대한 어떤 방향도 한 반 잡아보셨으면 하는데 담당관 의지는 어떠십니까?

현재 저희 쪽에서도 연초에 통합기금조례, 기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기금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시장님 지시로 그 사항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현재 타 시·군에서 일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조성액이 지나치게 작고 전체 41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관리했을 때 어떠한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을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작업,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관의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전체 이월사업비를 보면 2004년도에 477억 원에서 2005년도에는 1,968억 원으로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도로과장 정석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이월액이 1,968억 원으로 300% 증가를 했고 계속사업비가 또 1,611억 원이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도로과 사업 중에서 이월액이 많은 사업들은 특히 계속사업비 부분에서 이월액이 많은데, 특히 일례로 역동IC 교차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85억 원의 예산이 이월됐는데 이 역동IC 개선사업은 당초에 역동 쪽에 우회도로 입구에 그것을 입체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앙로가 일방통행으로 되면서 중앙로 일방통행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성이, 그 입구에 교차로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돼서 많은 민원이 되고 중지가 되고 해서 거기보다는 중앙로 일방통행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탄벌～역동 간 도로를 연장해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역사가 계획중인 역동IC 쪽으로 연결되는 쪽에 3번 국도상의 IC로 변경 추진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연구용역 검토결과가 나와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라든지 기채승인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경기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큰 사업이고 또 사업위치가 변경되다보니까 적기에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사업들은 노선 선정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면 노선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실상 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주민요구대로 하면 또 변경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또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당초 계획했던 추진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결정을 거쳐서 사업 착수를 하더라도, 신대리 중로 1-11호선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전체가 보상비가 너무 낮다는 사유로 협의 자체를 아예 불응해서 상당히 보상협의가 지난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월비가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데의 지가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적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 단계에서 변화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판단에 착오도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의 경우는 계속사업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월액도 597억으로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약 30% 이상 차지하는데, 물론 사업부서로서의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했으면 597억이라는 예산을 긴급을 요하는 타 사업으로 투자됐을 것이라고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후 지출이 하나도 안 된 사업이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고 2005년도 사업비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4쪽, 두 번째 신대리 중로 1-11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위치는 실촌읍 삼리 킴스아파트 새터교에서 신대교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연장이 317m가 되겠고 도로폭원은 2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10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보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지역의 보상금액이 생산녹지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보상평가금액이 평당 약 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입 토지주들이 전체 한 명도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상협의도 어느 정도 50% 이상, 3분의 2 이상 협의한 이후에 토지수용재결 절차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아예 전체가 한 명도 협의 안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사실상 지연됐습니다. 두 번째, 경안에서 쌍령교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구국도 3호선 경안교에서 영은미술관 앞의 쌍령교까지 제방도로의 연장 900m 폭은 2.5m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5,000만 원 중에서 도비 7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부족사업비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설명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너무 없고 하기 때문에 연계성 이런 게 확보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의회에서 사실상 예산편성이 어려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작년도 6월 17일까지 완료를 하고 9월달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제방 자전거 전용도로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촌읍 하열미에서 중열미간 시도 12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이 2㎞가 되겠고 도로폭원은 1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원 중에서 25억 9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4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하천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도로계획상 많이 발생됐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하고, 당시 치수과가 되겠습니다만 협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데 상당한 기일이 걸렸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연이 됐습니다만 지금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상계획을 해서 연말에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리에서 선동초교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위치는 초월읍 용수리에서 선동리 선동초교 앞 고속도로 박스에서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연장 500m, 폭원 10.5m로 학동천 제방을 따라서 연결되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사업과 마찬가지로 학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사업도 하천선형 협의를 거쳐서 지난 1월달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이 약 30%가 추진됐고 6월 19일날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9월달에 토지수용재결 공고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되는대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역사 연결도로는 앞서 서두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막～상동막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동막～상동막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가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설계비 2억 원만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하동막～상동막 사업은 설계하는 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노선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전체 확장하는 데 지장물이라든지 대지 편입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노선협의 과정이 상당히 길어졌고 또한 노선 조정을 거쳐서 각 관련 실과 협의 과정에서 본 사업이 오염총량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의견이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가 반려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자연증가분에 들어 있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비만 확보된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추가 확보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쌍동～용수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월읍 쌍동리 국도 3호선 경기주유소에서 용수리로 연결되는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 성격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300m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앞서 사업처럼 설계비만 확보됐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설계를 착수해서 이 사업도 설계과정에서 이 사업이 성남～장호원간 도로사업하고 교각부가 일부 저촉됩니다. 교각 저촉부분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본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되고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성남～장호원간 교각부라든지 복선전철도 일부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를 마쳐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로서 정확한 계획과 분석으로 이월되는 돈을 최대한 줄여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께 미수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에 보면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중 1년 이상 장기 미수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인데요, 1년 이상 장기 미수금이 된 이유와 회수할 대책,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1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도사용료는 급수공사 이후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에 세입자가 실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체납 후 전출 가는 경우 체납액이 발생되고 부도로 인한 경매 및 공매 등 이런 체납이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검침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재산조회 및 차량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처분, 행정조치 등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현재 장기미수금 1억 1,000만 원 중에서 9,800만 원은 기이 납부를 했습니다. 미수금 86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유재산 및 차량을 추적하여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액 상수도 요금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재산소유액을 추적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임차해서 쓰는, 공장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압류를 하고 하셨다는데 상수도사업소에 특별 체납자에 대한, 고질적, 나중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대책반이라고 할까, 특별히 예견되거나 하는 데는 특별 관리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돼 있어요?

현재 검침원들이 한 달 동안 일상 생활하는 과정에서 매월 14일부터 25일까지 주·야간으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하지만 예견되는 곳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요새 공장도 경기가 안 좋고 건물이나 공장을 임대해서 쓰다가 부득이 3개월 이상이면 단수를 한다든지 그러기 이전에 예견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러이러한 업체는 대개 얼마 못가더라, 전에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느냐?

그래서 검침원 등을 통해서 조사된 미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체납반을 독려해서 월 1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상금을 지급하고 격려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독려와 체납 징수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18번에 보면 3개월 이상 체납된 금액도 약 1억 5,351만 9,860원인데 이미 3개월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단수, 그 이전에 예견되는 데는 고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3개월 이상 체납되는 액수가 증가되는 추세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잘 관리해서 액수가 감소하는 추세예요?

현재는 체납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와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30쪽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30쪽 하단에 보면 기타 미수금 명세서 난에 보면 2004년도 신원I＆G, 김귀자, 주식회사 미소, 김동술 외 1인 해 가지고 1,400만 원, 6,600만 원, 6,1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과다하게 미수금이 증가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신원I＆G 외 3개소에 대한 것은 원인자부담금 대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만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 원인자에게 부담 지우는 사항이거든요. 부담금 징수는 공동주택은 분양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 기타 시설은 협약 시 부과금액 60%, 급수신청 시 부과금액의 40%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체납자 신원I＆G 외 3개 업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은 총 2억 8,000만 원입니다. 원인으로 보면 건축주의 사정상 자본부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수 사정으로 체납된 경우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납기 후에 첫 달에 5% 그 외에 1.2% 부과를 행사한 사항이며 신원I＆G와 김동술은 2006년도에 납부를 다 완료했습니다. 미수납된 김귀자 씨는 1차 3회 독촉가산금 455만 5,000원을 부과했고 미소에 대해서는 1차 4회 독촉가산금 487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미수금 1억 2,7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가산금, 1.2%가 되겠습니다, 부과하고 급수공사 승인을 미 승인할 예정입니다. 건물공사 완료 후에 건축물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람들은 필히 납부할 것으로 예견되고 그렇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징수인데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요. 특히나 공기업으로서의 경영 합리화도 중요하고 수익도 상당히 창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손익계산서 6페이지를 봐주실까요? 당기순수익이 당기가 9억 4,000만 원, 전기가 17억 2,000만 원, 전기에 비해서 약 7억 8,000만 원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 보고가 되겠는데요. 손익보고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급수수익 증가로 영업수익은 전기보다 14억 9,000만 원이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8억 5,000만 원이 증가하고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13억 8,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총 수익은 2004년도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영업수익 플러스 영업외 수익인데요, 이게 133억 7,000만 원에서 2005년도에 134억 8,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비용은 2004년도에 이것도 영업비용 플러스 영업외 비용을 포함해서 1억 116억 5,000만 원에서 2005년도에 125억 4,000만 원으로 8억 9,000만 원이 증가해서 당기순이익이 전기보다 7억 7,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영업비용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원·정수 비용이 2004년도에 28억에서 2005년도에 33억 2,000만 원으로 18.6%가 증가했습니다. 기구 증설에 따른 인건비 경비도 2004년 18억 2,000만 원에서 2005년도에 20억 3,000만 원으로 11.8%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외 수익 감소 원인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4년도 9억 7,000만 원에서 2005년도 2억 2,000만 원으로 약 7억 5,0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집중해서 배수관로 증설공사,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 기존정수장 개량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이 2004년도, 2005년도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기성금, 준공금 등 집행액이 상당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해지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2004년도에 10억 3,000만 원에서 2005년도 4억 9,000만 원으로 5억 4,0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익이 앞으로 계속 증대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급해야 될 명제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40만, 30만, 40만 50만 대비 시설도 확충해야 될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연차적인 계획도 차질 없이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톤당 원가가 지적된 사항에 보면 641.66원이었는데 증가요인이 717.59원으로 톤당 75.93원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급단가하고 생산원가가 현재 비율이 83.4%로 현실화율이 83.4%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원·정수비가 증가되었고요, 원·정수 구입비가 대략 보면 2004년도 13억 7,100만 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17억 5,200만 원이 늘어서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했습니다. 급수수요가 증가가 됐고 원수사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원수 단가가 수자원에서 41.7원에서 47.93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주요 설비자산 취득원가가 증가됐습니다. 이월사업 등 완료됨으로 해서 2004년도 배수관로 공사해서 이월사업비가 점점 줄어듦으로 인해서 결산 결과 원가가 좀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점차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유수율이 현재 84.45%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2010년도까지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1%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매년 사업비가. 그 부분이 90%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전체적으로 인상요인도 맞추고 사업도 그렇게 맞춰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인상요인이 약 76원 정도 요인은 있지만 누수율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서 단가를 맞춰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이것은 총 비용에 대한 유수율 전체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나온 사항인데요, 그것하고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을 높여서 예산을 줄이고 단가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야 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계획된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 주시고, 인구가 증가됨에 따른 시설에 대한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12번을 보시면 작년도 적용된 평균율을 총괄원가 24.1% 수준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이 315% 정도 인상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15%를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요금인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급성 장염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계획팀장 이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는 96년도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서 공공재임을 감안해서 당시 생산원가의 19.8%의 낮은 가격을 적용해서 부과했습니다. 2004년도 10월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금년 말에 최초로 36% 인상해서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24%가 됐습니다. 2005년도 1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된 현재 전국 평균 현실화율이 62.5%이고 경기도 평균 43.6%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고 하수도공기업 전환에 따른 독립채산 운영을 위해서 2009년도를 목표해서 연간 40%의 인상을 부득이 시행할 계획이지만 지역경제의 동향과 물가지수를 면밀히 분석해서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것 하고 관계없는데 마침 상·하수도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건물을 지으면 수도를 끌어가잖아요. 하수관거 사업도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제 때 안 돼 가지고 아니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미 공사를 처음에 했을 때는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아주 표면을 매끄럽게 해 놓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를 끌어간다든지 하수도 관거 공사를 함으로써 도로가 파헤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할 때 보면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민원의 대상이 제일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행감에 지적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행감을 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때 지적하기에 앞서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내지는 공사중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수과장이 안 계시니까 수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공사감독의 불찰이 상당히 책임이 큽니다. 급수공사를 예를 들어서 공무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상·하수도하고 같이 굴착하고 병행 굴착해서 공사를 같이 하는 게 원칙인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우기 시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비가 오고 다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찰이 많이 생기고 미흡한 점이 많이 생기는데 최대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절개하면 소폭만 포장하지 않고 전폭을 포장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공사를 마감해 놨는데 그것을 다시 절개해서 상·하수도 사업을 하다보면 누더기 도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굴곡도 있고 다짐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절개한 부분만 하니까 얼룩덜룩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과의 이창규 팀장도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을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하수기획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행감 때 얘기할 문제인데 최근에 쓰레기 문제가 급히 대두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하구관거를 통해서, 현재 상가들이 냄새가 나고 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론을 하수관 맨홀에 퍼붓는 현상이 나타나서 오수처리장에 보고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낭비와 엄청난 부분의 파행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보고를 받으신 부분이나 앞으로 향후의 대책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기타 미수금 명세서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2억 원 정도가 있어요. 회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오수발생량이 증가할 경우에 시설물에 부과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유역 중 현재 2005년도 5월달에 1억 600만 원을 저희가 신원I＆G 종합개발로부터 납부를 받았습니다. 현재 남은 게 9,400만 원인데요, 9,400만 원 체납내용이 보통 건축주의 자본부족이나 부도 아니면 거소불명 같은 사항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원래 완전히 납부되어야지만 개발행위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자들이 내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