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의원 발언

네.

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보비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선관위에서 관련 경비, 이게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산별심의는 안 하고 요청에 의해서

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쪽에서 정산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관련경비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 추경을 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는 그쪽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차등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네, 거기서 저희한테 지급요청 들어온 관련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자료에 의거해서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2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역은 2005년 8월 25일에 결정이 됐고 지출결정액은 165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1603만 630원, 잔액이 46만 937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략, 네. 그 공사를 해서 지금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도 특별한 원인이 없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안전검사를 해온 상태이고 8월에도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당시, 2005년 8월 17일 그때가 굉장히 열대야가 심하고 무더위가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추측으로는 전기 과부하로 인한 것 아닌가, 그 당시 변압기를 복구하면서 전기를 증압시켜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설을 건축할 때 거기에 맞는 변압기가 설치되었고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매월 전기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 외에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거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도 건축건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지원 확대 관련 오정구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는 하반기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6억 6천이 예비비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사유는 200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범위가 확대된 상태이므로 6억 6천의 예비비 지출승인이 되겠습니다. 오정구에 88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가 아동보육료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재원입니다. 보육사업의 지침이 2005년 3월에 변경돼서 보육료가 확대지원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4년도는 3층으로 됐다가 2005년도는 4층, 올해는 4층까지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보육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보육료가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전체 아동의 7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정구 보육신청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35%나 초과한 상태입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증가 사유가 저희 오정구는 주민소득 인정액 기준 산정의 낮은 책정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타 구보다 주택가격, 전·월세 등 거주비용이 저렴해서 서민 다수가 저소득 대상으로 책정됨에 따라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또한 인근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인한 젊은 세대 유입 증가로 해서 아동 보육료가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특히 2005년 4월부터 7월간의 기간 중 보육료 지원신청자의 집중적인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서민층의 보육료 신청자 급증에 따라 우리 오정구가 타 구에 비해서 아동보육료 지원 신청액이 현저히 늘어난 상태에서의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74%입니다. 전체아동 2,505명 중 1,854명이 지원신청 아동비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인정액이 낮다보니까, 우리 오정구가 타 지역보다 주택가격이 좀 싼 편이기 때문에, 거의 아동보육료가 4층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4층으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1, 2층은 100%인데 4층,

네.

그런 면도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 제4회 지방동시선거로 인한 경비부담, 보육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한 보육료 지원 등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71억 9천만 원 중 137억 5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7.8%인 13억 5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8건에 8억 9600만 원으로 총무과 소관 사업인 평생학습 관련 보조사업 등 4건, 1억 6천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결정이 늦게 되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인 모바일서비스 구축 1단계 사업 3억 9500만 원은 행정자치부에 소프트웨어 중복 심의를 요청한 결과 조건부 허용으로 2005년 11월 16일에 회신이 됨에 따라 사업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업센터 광통신망 구축사업 3억 2700만 원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도중 공사구간이 일부 설계 변경되어 11월에 공사가 발주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해서 이 중 3억 1500만 원은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인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구입 사업 2천 만 원은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을 각 구 및 동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달등록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에 1억 8900만 원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인 복무관리시스템 카드리더 설치사업인데 기존 시청에 설치된 시스템과의 호환성 파악 및 카드리더 수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총무과는 75억 1800만 원 중 65억 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2억 5천만 원, 학교 지원경비 17억 3천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4억 7100만 원 중 22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 1억 9600만 원, 부업대학생제도 운영 보상비 1억 48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1억 6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53억 9600만 원 중 45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6억 43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전산기 및 이중화 구축 사업비 5억 원, 정보통신 회선료 및 사용료 6억 8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시민봉사과는 18억 400만 원 중 15억 2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고객상담콜센터 시스템 구축비 10억 1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세부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시민봉사과장이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관계로 먼저 시민봉사과부터 듣고 과 직제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직접 한 것은 2006년 1월 2일부터이고,

준비기간이, 당초에는 8월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10월부터 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하면 심사위원수당이나 교육용품 구입하는 것, 그런 일반운영비입니다.

네.

집행잔액인데 우리가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수당이나 교육용품 구입비, 전문가 자문수당 그런 게 서 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계약금액이어서 계약금액만 사고이월시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예산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저희가 설계를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네.

그 이유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이 장비만 들어오면, 당연히 리더 설치하면 시와 구·동에 호환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장비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장비 일부가 시와 구와 동, 외청사업소로 연결되는 어떤 부품이 일부가 빠져있었습니다. 그것이 늦게 발견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했어야 되는데 설계 당시에 저희는 그렇게만 되면 자동적으로 호환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장비를 들여놓고 보니까 그것이 호환이 안 됐습니다. 그 일부 부품, 그래서 업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 전체 소요예산이 7천 얼마인데 2천 얼마는 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5500 추경에 반영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미구보건소를 신축하고 이사 오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구입은 2004년도 말에 해서 장비가 들어온 것은 2005년도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전체 유지비를 세우다 보니까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다른 장비는, X선 촬영장치 같은 것도 우리 장비에 들어가는데 그건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고장을 대비해서 유지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장비유지 관리비는 그 외적으로도 발생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31만 5천 원에 대한 지출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했습니다.

CT를 처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할 때에는 주위 의료환경이, 부천시 각 병원에 CT 기계가 몇 군데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병원마다 거의 CT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CT가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부담액도 줄어들고 해서 보건소에서 가동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CT는 애당초 보건소에서는 조금 무리한 장비였습니다.

전국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몇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희 오정구보건소도 소사구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부기별 불용액 중에 타 보건소와 상이한 점만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