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입니다. 의안번호 712번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회계설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본시설의 설치와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기반시설은 법 제2조 1항의 기반시설로 정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합니다.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 외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 합니다. 2항 기반시설의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납무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는 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제4조 세입은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합니다. 제5조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은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7조 운영 및 관리는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합니다. 3쪽입니다. 제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12호로 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p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동안 시보 또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들은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지난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기금까지는 건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기반시설 수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향후에는 기반시설 비용 중 일정율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부과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건축물이나 창업을 설치하는 공장 등을 건축하는 경우와 같이 부과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또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초.중고 학교 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부과징수하게 되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버섯재배동이나 축사, 저온저장고 등 농업생산시설의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고 대형건축물 신축이나 신규분양아파트 등의 부담금 부과로 인해 아파트분양가 인상과 건설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실시함으로 인해서 충주시 세입에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추정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 예측 가능한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도별로 할때 건축이 하루아침에 100% 이뤄지는게 아니라 연도별로 어느정도 증감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예상액을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추정하기는 1년간 150건에 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의견에서 얘기된것처럼 버섯재배동이나 축사, 저온저장고 농업생산시설의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데 또 대형건축물 신축이나 신규아파트 부담금부과로 인하여 아파트분양금 인상과 건설경기위축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의 아파트 분양가가 인상되는지 또 농민들에게 어느정도의 부담을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축사나 버섯재배사 그런 기반시설부담금은 모든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이나 이런 시설은 농촌의 현실적인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시행령에서 어느 부분만큼 제외할 것인지를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에서 농림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 축사 등은 현재 규정상은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세금부담주는 행위가 되는거 아니에요, 이 법 취지가?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가 세금폭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자꾸 세금만 내도록 하면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만 더 어렵게 하는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이십니까, 박 위원님?

다른 사람들 얘기하세요.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건설부나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이 있는 건가요?

상위법은 금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여기서 상위법이 있으면 수정을 저희 시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신걸 말씀하시는건지.

아니 그 조항을 저희 시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변경을 못한다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련조항을 여기서 변경할 수 있으면 논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만 그것을 변경을 못한다면 저희들이 시간 보내 가면서 여기서 논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조례안 이렇게 만드니까 위원님들 알고 계세요, 이 식이 낫죠.

조례안은 안으로 내려온 것이고 조례안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저희들이 못 정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창업 및 공장 등을 건축할 경우에는 부과면제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산업 및 생산을 위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가 면제된다면 농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버섯재배동이나 축사, 저온저장고 등도 농업생산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대상에서 면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면제대상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개발사업 등은 20년간 부과제외, 그렇게 하도록 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정한다고 통보만 해주시면 되는걸 괜히 시간을 없애가면서 지금 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법에서 법률 시행령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저희들은 충주시에서 특별회계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해당 과에서 상위법을 제정한 부처로 건의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거 같아요. 일반 기간산업 및 생산을 창업이나 공장건축물은 부과면제대상이 되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버섯재배사나 축사 이런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것은 부과대상이고 그렇다면 농민이 일반기업인에 대한 부당한 세를 더 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해당부처에서 이 조항을 같이 어차피 생산을 위한 건축물에 대한 부과대상을 면제해 준다면 농업생산시설도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과대상면적은 건축면적 중에서 건축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그러니까 60평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이나 기간산업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법 시행에 전체적인 취지나 필요성이나 부과제외된 것에 대해서 타당한 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사같은 경우엔 보통 한 동 크기가 120평, 150평씩 됩니다. 부과금액이 200평방미터이상이라고 했는데 200입방미터에서 300입방미터는 얼마 이렇게 정해질는지 1입방미터가 추가되면서 계속 누진율을 적용해서 세를 받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된다면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져서 생계를 영위해야 되는데 이게 저촉을 받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미FTA다 어쩌다 하면서 어렵다고 난리들인데 이중으로 난제를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까?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버섯재배사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비닐하우스로 안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은 근래시설하는 것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가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 조례안을 위에 건의하는게 아니라 우리 조례 자체에 권한이 있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던 안 하던 여기 권한이지 위에 건의하는게 아니라. 그렇잖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데 타 시군구 시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하던지 해야지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없잖어.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회에서는 재산세를 인하시켰잖어, 그래서 서울시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 시민의 담세를 높이고 부적합하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이콧할 수 있는 거에요, 위에 건의하는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레는 법적인 사항이고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순철 위원입니다. 이 버섯재배사나 축사, 저온저장고 농업생산시설은 일부 부동산투기업자들을 막기위한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부동산투기목적으로 했을때 어떤 가혹한 처벌규정을 더 두고 이번 저거는 진짜 위에서 농림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다니까 어떤 판단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런 세수확보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도 일부 경기도나 저쪽 서울 근교에 농업시설같이 해놓고 나중에 자꾸용도를 변경하고 이런게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다시한번 확실하게 재고해 달라고 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방에서 올라가면 그래도 어떤 의사가 반영될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축사나 그런 건의사항은 건의를 드리겠고요. 여기 특별회계 설치는 7월 12일부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시행규칙까지 다 제정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 세입된 돈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리로 입금을 시키고 또 충주시 관내에 기반시설을 내년도부터 설치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넣고 그런 조례를 금고를 설치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용이 틀렸다고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아까 200평방미터 이상이라도 조례에서 정해서 부과를 안 할 수 있고 그런 성질이 아니고 충주시에 회계를 하나 설치하는 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어도 법적인 사항으로 지금 허가난 대상면적은 7월 12일부터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충주시에 세입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되는 돈을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할 순 없고 특별회계에 세입이 돼야지 내년도에 우리 충주시에 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변경하곤 조금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내용에 과태료는 저는 여기서 논하지 않고요. 광고업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에서 옥외광고제작업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좁은거 아닌가요?

이건 지금 현재 9.9.제곱미터면 3평인데요. 지금 가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업자는. 그런데 이건 법 취지로 보니까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지 이게 면적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은.

저는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물론 광고업소들이 거의 3-40평정도의 사무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한선이 되면 다만, 사무실을 5평짜리라도 얻어서 광고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판을 하나 제작하더라도 그것을 사무실에서 크기가 있어서 다 못한다고 했을때는 앞에 길을 가로 막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한선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사무실이고요, 작업장은 별도입니다. 이건 사무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업장을 몇 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 된다는 것도 같이 넣어주는 것은 어떨런지요.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제작업은 작업장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이것은 보니까 현수막 제작업체 위주로 한건데요.

아니, 옥외광고업이 꼭 현수막만 하나요, 일반 간판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기준을 두고 그러냐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업자들끼리 세 싸움 때문에 그런건데요. 등록을 안 하고 일반인들이 그냥 와가지고 걸어주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실등록 신고를 했습니다. 여태껏 세무서에 그냥 광고업 하겠다 그래서 신고하고 해 먹으면 됐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요구를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고 예를들면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나는 이런 업을 하겠다, 사무실 주소는 어디에 두겠다, 사무실은 9.9평방미터 이상되는 사무실에 이런 것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등록을 해야 규정에 맞게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등록필증을 줘야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광고업이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시에서 간판같은 것을 길게 해가지고 인도에서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건 작업장을 해가지고 하도록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 조례개정안을 배부한 것을 보면 4쪽에 별표 1-2가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에서 2항에 옥외광고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3평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작업장까지 포함된 면적이 3평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누가봐도 이건 도로를 점용해서 간판업을 하겠다고 대들면 막을 수가 없는 건데요. 작업장이 포함된 건데요.

작업장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좁단 말이죠. 그러면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면 시민들이 길을 가로막고 작업을 해도 시민들이 어디 항의할 내용도 없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개정할 때 평수를 좀 높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글쎄 그것을 평수를 높혀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건 준칙안에 의해서 올린건데 지금 양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행정계도로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놓으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행정계도로 그런 것을 할때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고제와 등록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신고제가 어느 정부때 신고제를 했다가 이제 등록제로 하려는 거에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까지 신고제에 의해서 옥외광고업무를 했었잖어, 그런데 이게 어느 정권때 신고제를 했느냐고?

이 법이 ‘90년 8월에 제정이 됐네요.

‘90년이면 그 때가 누구여, 김영삼 정권땐가, 노태우 땐가?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 전두환 정권 때 기억나는 것은 대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제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그 때 막 했단 말이여, 그러다가 또 등록제로 되다가 또 바뀐거 같은데 그 때 김대중 정권때 들어와가지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실력있는 사람은 살아나고 실력없는 사람은 도태된다 그래서 신고제로 했다가 지금 노무현 정부때 와서 다시 등록제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요즘 다른 법을 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꾸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설업같은건 자꾸 시워지는데 이건 자꾸 강화가 돼서 어려워지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를 정리해서 난립하는 것을 막는다 이러는데 사실 실력없으면 도태되는거고 실력있으면 살아나고 그런거라고,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8월 24일자로 조례안이 심의가 됐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은 대략 몇 명입니까?

이건 우리 시의 실국과장들로 되어 있는 심의회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심의회를 거쳤다는 겁니다. 법적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조례를 할적에 우리 과에서 우리 계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이런 조례가지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 검토를 거쳤다는 얘깁니다.

저기 제21조에 보면에 보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해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 광고물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심의라고 그럽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회가 있고 두가지에요?

심의회는 우리 자체 저기로 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를 다 거쳐서 하는 겁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정식 조례에 대한 법정위원회입니다. 그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많을테고 그러면 광고물을 설치하면 광고물법에 의해서 신고제가 있고 허가받는게 있는데 허가나 신고를 들어오면 그걸 허가해 주고 신고를 받았을때 그 광고물을 설치허가를 해준다면 그 위치나 그런걸 보지 않고 그냥 하는거는 아닐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제가 결재하는 결재서류 중에 광고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랭카드하는데 우리 시 수입증지 9,000원짜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조금 크면 1만 5,000원, 어떤건 10만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 세외수입 중에 제일 많은게 광고물입니다. 수입이 상당합니다. 세외수입이 충주시에 1, 2위를 다툽니다, 광고물수입이. 그러니까 프랭카드같은거 많이 달거든요. 그거 저희들한테 허가 받아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로 외지에 달은거는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거 보다는 제가 하루 결재하는 양 중에 제일 많은게 광고물입니다. 저도 상상외로 이렇게 많구나.

글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세외수입도 많이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던지 하면 그 위치를 나가 보느냐 이런 얘기에요? 설치할만한 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허가 해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랭카드는 어디 어디 게시하겠다 이렇게 들어 옵니다. 또 입간판 이런 간판은 세우는 간판이냐, 새로 세우는 간판이냐 이거를 도로변에 할거냐 그러면 우리 도로점용허가를 다 받고 그런 절차가 끝나야 허가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세우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칠금로타리 보면 건국대학교, 충주대학교, 극동정보대학 또 목행리는 무슨 대학 그래 간판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거 난립해서 되겠느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줄 방법이 없나 저희들도 그런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달천로타리 사거리 오다보면 거기 엄청나게 간판이 많습니다. 보훈지청부터 노동부, 경찰서 그걸 어떻게 정비를 깨끗이 할 수 없는가 그런데 사실은 하나로 보면 관청이건 어디건 전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여태껏 안되고 그냥 허가 들어오는대로 해줘가지고 그렇게 난립이 돼있습니다. 전체 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돌출간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횡으로 하는거 종으로 하는거 간판 등등이 있는데 주덕에 해당 관계직원한테는 전화로 얘기를 했지만 주덕중학교 입구에 주덕중고등학교 입구간판이 종으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가 육교하고 엄청 아주 사고가 제일 많이 유발하고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위치인데 거기에 간판허가를 내줘가지고 보면 거기서 떡 서가지고 저쪽 농공단지에서 오는 차를 봐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그게 가로 막아가지고 그래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줬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문제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 철거를 해서 다른데 하던지 아니면 뒤로 하던지 해야지 바로 거기 다, 차를 갔다 대면 바로 그 쪽이 안보이고.

곽 위원님, 우리 과장님 직원들 내 보내셔갖고 현장가서 보시고 조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정표는 어디서 합니까?

그건 이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도로과에.

가능하면 오늘 개정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법령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이미 부과하도록 규정한 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의 난립과 불법 불량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