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금년 여름은 찌는 듯한 무더위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일부 지역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재난 대책으로 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가 상승은 바로 국내 에너지 가격 및 공공요금 생필품등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며 연구함으로써 이를 구정에 잘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도 여러 의원님들의 풍부한 지식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방우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유료광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정보 길잡이 시스템 등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인터넷 광고매체의 유료광고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지리정보를 알기쉽도록 제작한 생활안내지도 등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유상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 사업 및 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안에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광고의 적용대상에 구에서 발행하는 생활안내 지도 등 간행물과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등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광고 매체를 포함시켰습니다. 제6조에서 다단계 판매, 금전대출, 대리점모집 등 주민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광고를 광고 제한 대상에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인터넷 광고 등 광고 특성에 따라 민간광고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유상판매 간행물의 판매적부, 방법, 가격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간행물의 판매가격, 판매대상, 판매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정보길잡이시스템 등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광고매체에 유료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지리정보를 알기 쉽도록 제작한 생활안내지도 등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유상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과 현행 조례와 내용적으로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광고매체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에서 동조 제3호에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광고매체가 추가 신설되었으며, 두 번째는 광고의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에서 동조 제5호에 다단계 판매, 금전대출, 대리점 모집 등 주민피해가 있을 수 있는 광고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광고 등 광고특성에 따라 민간광고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안 제7조에 신설한 내용이며 네 번째는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이 강동구 유료광고 및 간행물 판매보급 심의위원회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간행물의 판매대상, 판매가격, 판매방법 등을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걸쳐서 신설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문의 구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각 조의 내용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미 전달에는 이상이 없다고 사료되지만 표현의 간결성 및 정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2가지 점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 제3조제4호 중 강동구 유료광고 및 간행물 판매보급 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위원회로 하고 둘째는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동구 유료광고 및 간행물 판매보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중 강동구를 서울특별시 강동구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재윤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4동 구의원 박재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입니다. 여기 3조에 보면 지금 강동구 소식지중에 발간되는 거 있잖아요?

예.

소식지에 현재 유료 광고를 하고 있지않나요?

소식지에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광고는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며 광고료는 지금 현재 얼마씩 책정해서 하고 있나요?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운영해 본 결과 월 평균 13건에 금액으로는 340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 한건당 30만원 되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판정 기준은 다릅니다.

유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유료광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기간동안은 유료광고를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소식지 같은데를 함으로써 선거용으로 전락할지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광고라는 것은 구청장이나 행정 홍보를 싣기위한 광고가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광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현재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은 기획공보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간사는 공보업무담당주사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총 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9인이내에 5명이 여기 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 조금 잘못되지않았나요?

저희들 9명중에 당연직 위원이 5명 들어가고 4명은 외부 전문지식을 가진사람을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 자체가 공익성이나 일반 다른 매체에서 하는 광고와는 다르게 구청에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공익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따져야 하기때문에 공무원 수를 더 넣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결정사항이 있을때를 생각하면 9명중에 5명이니까 구청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9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때 당연직으로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 2명정도는 위원으로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9명중에서 2명 정도는 구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안병덕 위원입니다. 3조에 인터넷 광고매체에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민간광고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될 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 두번째는 광고제한 대상에 있는 사항이 인터넷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다시 한번만 더.

대상이 있지않습니까? 안 제6조5에보면 그 자체가 인터넷 광고에도 그대로 제한이 되는지.

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위탁할 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 광고라는 것이 워낙 문제가 심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게 되면 배넛 광고가 여기저기서 번쩍 번쩍 뜨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 나쁜 광고가 들어올까봐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인터넷 광고를 위탁을 하게 되건 직영을 하게 되건 예상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터넷 광고상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광고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좋지않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공서에서 운영하기때문에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습 또 시책의 반하지 않는 내용, 또 정치적 목적이 없는 광고, 과대 허위광고 ,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서 일단 하도록 하고 그 횟수도 적절하게 운영에 있어서 접속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화 시켜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시에 문제점은 아직까지 이런 것도 없고 인터넷 광고도 하는 것도 처음이고 해서 위탁시 문제점은 아직 크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우리 자체에서 하고 기술적으로 부득이할 경우에 위탁을 할 계획이고, 위탁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얼마 줄 것인지도 결정을 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 수입은 지금현재 어느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평균적으로 한 연간 인터넷 유료광고는 한 1,000만원 정도 인터넷 광고 형태는 검색형, 배너형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6만원에서 한 24만원 정도 해서 연간 지금 1,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인터넷 광고 만큼은 유해성도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왕이면 구청 직영으로 하셔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상 판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발행 사례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구청에서 간행한 간행물에 대해서 판매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생활안내지도라는 것을 지적과에서 간행 하는데 그것은 무료로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사서라도 보고 싶다 이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서 생활안내지도 같은 것은 공적으로 쓰는 것은 무료로 배부하고 시민들이 돈을 주고 수요가 있는 곳에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조례에 넣었습니다.

아까 소식지에 유료광고는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잡수입으로 잡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수수료이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를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강동구소식지는 게재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됐을 때 유상 판매 했을 때 예상수입 추론한 게 있습니까?

지금 생활안내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를 우리 관공서에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좋은 책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많이 제작을 해서 할 경우에는 판매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 가지만 우선 봤을 경우에는 한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본 업무가 한개 담당과에서 실시하기는 세입도 관련되어 있고 객관성도 보장되어야 되어서 아마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구청 자체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관성 때문에 외부인사도 4명을 두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하기는 조금 격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원님도 의정활동 하시려면 굉장히 바쁘시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과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7조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터넷 광고 등 광고 특성에 따라 민간 광고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정한 광고에 주민 아무라도 CF가 가능합니까?

광고는 물론 제5조에 있다시피 관공서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에 광고할 수 있는 것을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우리 관에서 하기에는 광고기법이나 여러가지 기술적인 게 모자랄 경우에 어떤 특정 부분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광고를 할 계획인데 대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고를 함으로써 저는 일석이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너무 상업성으로 혹시 민간에게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다단계 판매나 금전대출이나 대리점 모집 등 이런 것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광고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과연 광고를 해도 좋을 것인지 어떨 것인지 심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소식지가 총 몇 부가 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13만 5,000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규모 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월평균 13건 정도 됩니다. 계절별로 다른데 보면 학원 개강이 있어서 2,3월은 많고 7,8월은 적고 월평균 여태까지 운영해본 결과 월평균 13건에 한 380만원 정도고 최고 많이 들어올 때는 600만원도 넘게 들어 옵니다.

25개 구에서 다 우리같이 소식지같은 데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소식지는 23개 구에서 하고 있고 2개 구는 안 하고 있고 그 2개 구는 강남구하고 금천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남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원도 충분하고 그래서 안 하고 금천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이유는 제가 못 찾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지만 혹시 광고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서 지저분한 그런 느낌은 주무과장으로서 안 받으셨습니까?

거기 광고 나간 것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아예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공익을 해한다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저희들이 거절을 합니다.

유료광고를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타 구의 사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홍보간행물 하고 책자에 유료광고를 하고 있는 구가 13개구 정도 되는데 반 정도 됩니다.

확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광고로 인해서 세외수입에 재미를 본다면 각종 고지서 같은 것도 광고할 수 있겠네요?

옛날 조례에도 고지서 뒷면에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팜플렛이나 고지서 이면에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익과 세외수입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다 광고할 수 있는데 제3조4항에 보면...

제3조에 전체적인 적용 대상은 기술을 해놨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선정도 잘 해야 하겠지만 광고가 지나칠 때는 고지서가 됐든 어떠한 홍보책자가 됐든 구소식지가 됐든 잡다하고 지저분해 질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광고업자 선정도 잘 해야 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내용을 볼 때에도 지저분 하지 않는 그런 광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좀 영업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래 행정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원래 목적을 그대로 달성하면서 다른 어떤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익쪽으로만 운영할 계획이고 수입을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다고 하면 강동구소식지를 보면 월평균 380 이상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구소식지를 보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도 대단치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필요이상 영업형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그렇게 비쳐져서도 안 될 것이고 특히, 광고 자체가 너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지저분 하다든가 거부적인 그런 광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걸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8조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김성달 위원님과 박재윤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따르면 9명 가운데 앞서 말씀 들은 바와같이 5명의 구청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석되어 있고 9명중 과반수가 넘는 5명의 구청직원으로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고 의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 간행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5인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인이상으로 했고 당연직은 5인으로 했는데 염려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운영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추후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위원회를 두게 된 이유는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두어서 객관성을 띠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객관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9인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3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운영할 때 9인으로 위촉해서 할 수도 있고 11명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을 믿고 이렇게 해 주셔야 오히려 일이 잘 돼지, 13인으로 늘려놔도 운영할 때 9인으로 위촉을 해버리면 또 마찬가지고 딱 못을 박아서 13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수정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9명으로 하나 11명으로 하나 13명으로 하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하기 나름이니까 저희들을 믿고 현재 우리가 해본 결과는 9인 정도가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질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직으로 있는 구청공무원 5명을 3명 정도로 하고 외부위원을 그속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은 외부위원이 많아야 객관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부위원들도 객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할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안대로 해 주시고 해 보다가 내부위원이 많아서 객관성이 없다 이럴 때는 우리 스스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해줄 것으로 믿고 원안대로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순자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보건소의 임산부의 영유아 보충사업,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건강증진 사업, 노인건강 증진 허브 보건사업 등 당면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회사무국 정원 28명에서 30명으로 2명을 증원시켜서 정원의 총수를 1,193명에서 1,195명으로 2명 증원하였고 안 제3조의 정원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별표에 있어서 구의회 사무국 일반직 6급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전체 6급 정원을 163명에서 165명으로 2명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 계약직 라급 1명을 신설해서 계약직이 전체 20명에서 21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구 본청 기능직 8급 정원 1명을 감축함으로써 기능직은 전체 317명에서 316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강동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정수가 종전 2명에서 6급 일반직 또는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2명이 증원되어 총 정수가 4명으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그에 시의적절하게 부응하고, 또한 보건소의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등 당면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영양사 자격을 소지한 라급 계약직공무원 1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 1,165명의 변동 없이 충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은 이번 제146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종전 28명에서 30명으로 2명이 증원된 계기는 이미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문위원의 인력보강을 통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 강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보강되는 전문위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에서 기능직 정원 317명을 기능직 8급 1명을 줄여 316명으로 하고 대신에 계약직공무원 정원을 1명 늘려서 종전 20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 조정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그리고 정원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체조정을 꾀한 조치로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보건소의 계약직 1명을 새롭게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부터 행정수요의 증대로 인해 전문 인력의 보충이 요구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비정규직인 일용직으로 대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잦은 인력 교체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야기해 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이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등 현안업무가 급증하게 되어 최근에 전문 인력의 충원이 더욱 절실해 진 상황이어서 이번 계약직 1명의 충원은 퍽 긴요한 정원관리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동구의회 출범부터 지금까지 총무과장님께서는 가장 강동구의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또 지방자치 발전에 식견이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과장님께 배우는 자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주요내용 제3조 일반직 6급 정원 163명에 2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괄호를 만들어서 별정 6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구청이 의회직원을 증가하는 것보다는 일반직을 증가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난 4월 28일 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의원수가 20명이하는 6급이 2명 증가하며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전문위원 2명을 둘 수 있으면 의회의 기능을 살리기위해 만든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의회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일부 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일반직 2명을 증원해 놓고 다만 표시만 해 놓으셨더라구요, 구의회사무국 행정 또는 별정 6급상당 2명이라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5급 전문위원도 의회 별정직으로 해야 의회 기능이 강화되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직 전문위원이 의원을 보좌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2년 내지 길게는 2,3년 근무하고서 바로 구청으로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어왔고, 총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첫째로는 이번에 증원되는 의회 전문위원 6급 2명은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의회발전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행자부 입법예고처럼 별정직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시 행정직으로 증원한다고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5급 전문위원 또한 의회 별정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구청의 직원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문위원 만큼은 타 자치구에서도 의회별정직으로 바꾸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 식견이 높으신 총무과장님께 의회발전을 위한 전제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6급 2명을 증원하게 된 배경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 일환입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번에 증원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까지 2명을 늘려놨는데 이것을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일반직으로만 할 것이냐 어느 한쪽의 선택을 할 것이냐와 복수로 폭을 넓혀가지고 별정직도 할 수 있고 일반직도 할 수 있게 하느냐 두가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직 공무원의 자리를 늘리기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구요,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쓰실 분들이기때문에 의회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별정직으로 해 달라고 하면 별정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어요. 지금 우리 행정6급 같으면 행정 경력이 보통 12,3년 되어야 6급 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죠. 보면 아, 이 조례안에 어떤 법에 입각해서 와 있는지 일반 주민과의 관계가 어떤 권리의무관계가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급 전문위원 두분 계십니다만 행정직들이 와서 전문위원을 하셨죠. 그분들 의원님들이 일하시는 것을 잘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의정활동 수행하시는데 전문적으로 보좌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생각은 의회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별정직이냐 일반직이냐, 한 극점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폭을 넓게 별정, 행정 다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으로 아, 이번에 우리 별정직으로 해 달라 이러면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선택의 폭을 오히려 넓혀 놓는게 의회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별정직으로 주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원하면 별정직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 4월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83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에 의해가지고 지방의회 직원은 사무국장한테 임명권을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임명권은 그렇습니다.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은 아니고 임명입니다.

임용권이예요. 임용권이기때문에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3조에서 위임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개정은 할 의향은 없어요? 해야 되잖아요. 의향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줘야죠?

저희들 위임전결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직원임용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직하고 별정직을 복수로 해 놨을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까?

지금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종전에는 의장의 추천으로 집행부에서 직원을 이쪽으로 발령을 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숫자만 의회에 정한 각 직급별 숫자가 있잖아요. 그것만 의회로 발령내면 사무국장이 어디에 쓰든지 자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임되었으면 이것을 복수직으로 하는 것보다 단수직으로 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님들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사무관, 일반직 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주임, 주사 또 주사보 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의원님들께 큰 도움이 되지않을 것같습니다. 오히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갖다 놓고 조언을 받고 보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놓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안에 보면 11페이지 비고보면 20명 이하 4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보한다고 했고 비고란에 보면 전문위원 일반 직급에 해당하는 6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일반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도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준 것입니다. 원칙은 일반 행정직 쓰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단수로 했을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별정직하시면 별정직으로 계속 충원을 해야 되겠죠.

안하고 단수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쪽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27조에 보시면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거예요. 인사위원회로 겸직하는 것으로 할거예요.

저희들이 볼때는 이게 중복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있기때문에 조직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게 좀 그렇고 지금 총 정원 기관별 정원까지 의회통제를 금년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또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옥상옥이고 또 그분들 오시면 수당 7만원씩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세금만 축내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부정적입니다.

생각은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의원도 조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또 객관성을 유지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인사가 적절치않다 인사가 지방자치단체 전횡에 끝난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차제에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부여해서 일부 의결기관에 구성원도 들어가고 해서 객관성도 부여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거든요. 조직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팽창을 억제하기위해서 전문적 자문을 받으라는 뜻에서 만들라는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그야말로 승진 전보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든지 그런 것이기때문에 성격이 다른 거구요.

, 조직관리위원회에 보면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통제를 의회에서 받잖아요. 현재.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꼭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하면 의회에서 더 강요는 할 수 없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차제에 조직관리위원회 두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선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이 평생교육은 주민의 권리인 학습권이자 지역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러한 평생교육의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평생교육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1개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27개 부서에서 354개의 평생교육 강좌가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약 8,689명이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9개 시설에서는 203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수강인원이 약 1만 3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 및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종류도 많고 수강인원도 많으나 그 연계성이 부족하고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성 등의 문제점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부서별이나 시설별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의 통합관리와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교육자원의 효율화 또 교육의 효과성, 교육의 형평성을 높히고자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 및 조직 인적 지원 등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 아울러 선거법 등이나 이런 데에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세번째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유관기관간 연계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에 도입해서 지정하는 제도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 서울은 4개 구청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명실상부한 교육도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이며,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참조해서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게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총 19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의 범위와 평생교육의 과정, 예산지원, 평생교육 시설 설치,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자세한 조문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주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에서 제출된 제정조례안 입니다.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진작부터 제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조례안이 제출된 배경은 이 조례의 모법인 평생교육법의 규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임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시·도가 아닌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탓이라고 사료됩니다. 평생교육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참고하면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두도록 하였으며, 그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법에서는 평생교육의 실시주체를 시·도 광역자치단체로 규정한 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 대체로 관심이 적었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그리고 비체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관련 법규의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늦었지만 우리 구에서 평생교육진흥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및 투자가 증대될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조문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의 조명이 “경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규정을 보면 “보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이므로 “경비보조”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의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보조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동구평생교육협의회”나 “강동구평생교육센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조기관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디,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01조 등에 근거할 때 우리 구의 보조기관으로는 부구청장, 국·과장, 동장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이 조항에서 보조기관으로 제시된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이며, “교육센터”는 협의회와 연관된 평생교육시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안 제8조의 규정은 조명과 조문서술이 서로 다르고 안 제9조 및 안 제14조의 규정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안 제8조는 아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신에 안 제9조제1항 중 “협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규정한 안 제8조를 삭제하게 되면 협의회의 본래 명칭을 적시하고 약칭을 규정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명칭에 “진흥”을 추가한 것은 평생교육법 제10조에서 교육감 소속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협의회”을 이 조례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명칭의 혼동은 물론 상위법과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 제9조제3항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내용이 혼재된채 규정되어 있어서 의미전달이 다소 모호하고 복잡하므로 그를 각각 2개의 항으로 나누되, 위원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사항을 제4항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테면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부구청장, 제2호 국·과장급 공무원 중 5인 이내, 제3호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인, 제4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동조 제4항 내지 제7항을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는 것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14조의 규정 중 “확대제공”은 “확대 제공”으로 띄어 쓰고 “평생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로 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조례상의 표현이며, 안 제16조 중 “평생 교육사”는 “평생교육사”로 붙여 쓰고, 안 제17조의 규정 중 “학습경비”는 학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운영비와 일부 중복 계상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강료를 가리키는 “학습비”로 하거나 또는 “평생프로그램 수강료”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칙 규정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조례 공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에 의하여 이송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은 2006년 9월 26일이 되는데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추진 및 실행계획과 담당인력이 부족한 지금의 사정을 고려할 때 조례시행일이 촉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조례 시행에 따른 업무준비와 조례제정의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행일에 대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동구 평생교육의 범주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개별적인 교육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파악된 게.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라든가 또 청소년회관에 있는 교육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라든가 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등 설치 운영조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그거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럼 여러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연계시키고 또 서로 보완하고 해서 표준안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통합된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예.

이게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주민들에게 수혜적인 조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집행부에 질책하는 것은 이런 수혜적인 근거법이 마련됐는데도 조례를 신속하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 만큼 수혜 보는 시기를 실기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5개 구청 중에서 발빠르게 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경비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방금 지적했는데 모법에는 경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경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법 모법에는 보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지원으로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내용을 보면 요약해서 경비지원이라고 했고 그 안에다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로 해도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보면 제17조에 보면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보조로 고쳐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괜찮습니까?

예.

아까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아주 검토를 참 잘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이 거기에 안 맞다든지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제8조에 보조기관으로서의 규정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는데 조례 구성상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하고 그 밑에다 보조기관에는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 놓고 그 다음조에 제9조에 협의회 그 다음 제14조에 평생교육센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했는데 제8조를 없애고 느닷없이 제9조에 강동구 평생교육협의회 라고 넣고 중복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 구성상 다른 조례도 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것을 해온 것도 57개 자치단체를 다 돌지는 않았지만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시.군.구 조례안을 저희가 다 갖다놓고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8조를 전부 삭제하고 중복된다고 하는 것은 구성상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 제9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명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위법에 평생교육협의회 명칭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교육협의회라고 해야지, 평생교육진흥협의회라든가 명칭을 되레 바꿔버리면 모법하고 상충되고 틀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평생교육협의회 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학습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강생에게 학습비라는 것은 수강료를 얘기하는 거고, 학습경비라는 것은 수강료 이외에 학습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경비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에 보조기관이라 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통상 보조기관은 구청장, 국.과장을 보조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8조에 보조기관이라고 했어요. 과연 협의회를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성격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협의회 이것은 보좌기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보조기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보좌기관은 그냥 하나의 자문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보조기관은 심의 의결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협의회에다 평생교육이라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권을 줘서 평생교육 운영 전반에 대해서 행정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끔 안 제9조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보조기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법에도 보조기관으로 나와있습니까?

그 내용은 규정된거는 없습니다.

용어가 평생교육에도 나오느냐, 모법에.

모 법에는 보조기관이라는 사항이 없고 포괄적으로만 평생교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다는 생각이예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에 보면 보조기관이라는 게 엄연히 나와있는데 이것을 보조기관으로 설치한다 했을때 다소 혼란도 생길 수 있고 적절한 용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예를 들어서 추후에 자문기관으로써 민간인들로만 구성되는 평생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센터도 평생교육 행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이기때문에 구청 조직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문기관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조기관으로써 역할을.

조금전에 동사무소와 같은 기능이라고 했어요? 어느 것이, 협의회가요?

평생 교육센터가요.

?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러면 8조에 보조기관의 설치를 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행정법에 나온것하고 자꾸 상충되는 타 용어를 굳이 써야 되느냐, 다른 용어로 바꾸면 안되겠어요?

그러면 보조기관의 설치라는 그 사항을 차라리 그것이 규정에 맞지않는다고 하신다면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이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9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인데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강동구에 재직중인 국과장 5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4인이 되죠?

5인입니다. 이덕수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거 하게 되면 부구청장까지 하면 6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부구청장까지 포함해서 5인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 전문가해서 5인입니다.

위촉직 5인, 공무원 당연직 5인 이렇게 과반으로 하는 것이죠?

예.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죠?

예.

�첸扇� 여기에 구의원님이 이런데 꼭 참여해야 되겠다는 구의회의 판단이 섰을때 구의원이 참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도 그것이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타 자치단체에는 10명한데도 많고 15명까지 한데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운영하는거 보니까 15명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쪽의 견해가 왔어요. 단체마다 가서 벤치마킹하면서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출석하는 것도 그렇고 참석률이 거의 15명 해도 10명 나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참석률이 너무나 안좋다, 많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더라 이 사안이. 그렇게 되고, 두번째는 구의원님들이 참석하는데가 어디어디인가 해서 용인시부터 다 해봤는데 성북구만 17인 이하로 한다고 해서 구의원 2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구의원님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적에 전문가란 분들이 교육구청에서도 올 수 있고 어디에서도 올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의 지휘를 받으면서 회의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러한 위상적인 문제도 조금은 있기때문에 여기다 구의원님이나 이런 것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들어가겠다고 하면 반대는 안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잘알았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도시선정 현황을 살펴본결과 2001년도 3군데, 2002년도 3군데, 2003년도 6개 도시, 2004년도 8개도시인데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진행중인가요? 5차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지금 차수로는 5차 맞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강동구도 평생학습 도시 선정에 올려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우수 평생 학습프로그램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자료를 보면 관악구는 서울대와 연계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만약에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할 경우 어느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어느 대학을 한 것은 없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관내에는 이런 종합대학같은데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국제영어대학원 대학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나의 특수한 영어단과로만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대학하고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안갖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강동구청내에 남서울대학 분교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만 되고 있는데 대학과 대학원이 한 학과만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과가 여러가지 신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었고 남자분들도 예전에 대학이라는 곳을 학습하지 못한 분들도 다른 과가 설치 운영이 된다면 학습할 기회를 얻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대 분교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학교를 하시든지 또 지방대학은 아직 대학생을 모집 못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타 과도 강동구내에 그런 분교를 설치해서 남성분들 여성분들 또 학습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학문의 길을 많이 열어주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는 어느 대학하고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거하고 별개로 관악구같은 데는 관내에 좋은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관학 협조 체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가지 개별적으로 지금 남서울대학도 하고 있고 강원대 NP 과정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보면 생활체육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의 건립시에 체육시설도 많이 포함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포함됩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조기퇴직자들도 많이 계시고 노인 문제도 많이 있고 토요휴무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시간이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관계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설관계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에 평생체육이 같이 포함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박재윤 간사께서 위원회 위원을 구의원 두 분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은 만약에 의원님 두 분이 들어 오신다면 숫자를 늘려서 15인이내라든가 12인이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