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육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위원장입니다. 5대의회가 구성되고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그간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하셨으리라 믿고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복 질문은 피해주시기를 바라며 담당공무원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고도 정확하게 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석표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 기간시설의 복잡 대형화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 전문가의 체계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비예산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은 도시 기간시설의 복잡 대형화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 전문가의 체계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강동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참조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및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한 것외엔 기존의 조문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살펴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서울시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의하여 둘 수 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나, 우리 구가 「서울특별시강동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와 상이한 "기술자문단"을 만들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발주청이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강동구설계자문위원회운영규칙」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부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을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내지 효율성을 위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받는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조문을 검토해 보면 많은 자치구에서 기존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내지는 "기술자문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으나 조례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2조(기능)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기능을 인용하여야 하며 소위원회도 이러한 심의 기능에 부합하는 소위원회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제3조 제4항은 제7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규정에 했던 사항을 조례로 확정할 때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할 때도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의회에 지적 사항이었으니까 조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육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만 끝나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협조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규정이 되었을 때는 알리지 않았습니까?

훈령으로 되어 나왔을 때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죠. 이게 지금 위원회라 하는 것은 이게 꼭 이걸 설치를 운영을 하라 하는 게 건설부장관이나 서울시장 지시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공사 같은 게 큰 설계라 하는 게 설계비만 해도 100억씩 되고 공사비 자체가 몇천억씩 되는데는 필히 설계자문위원회를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술심의관실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받습니다. 다 받는데 구청에서도 작은 공사라고 해 가지고 작은 것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꼭 법적으로 이것은 설계 자문회의를 거쳐라 하는 것은 서울시에 저희들이 다 거칩니다. 공사금액이 30억 이렇게 되는 큰 공사는 서울시로 다 하는데 하기 전에 올릴 때 구청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의견을 갖다가 서울시에 저희들 올려야 되는데 우리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물어봐 가지고 구청장님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아트홀을 동서신의학병원에서 짓는다 그러면 설계 심의 다 올라갑니다. 모든 공사금액이 30억 이상 되는 것은 서울시에 심의를 올립니다. 올리기 전에 구청장의 의지를 넣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받아서 넣겠다. 꼭 만들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도시를 품격있게 하고 도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하고 시공을 갖다가 저희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특혜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자문위원회 특혜도 없고 권한도 없고 한데 검증됐고 검토된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굳이 자문위원들 권한도 없고 특혜도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제가 토목직공무원을 갖다가 조금 있으면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내가 이 육교가 지금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제가 확답을, 그래서 의사면허 주듯이 구조기술사 면허를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고 이건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 하는 게 굉장히 공신력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도로과장이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보면 선진기술에 대해 가지고 잘 모릅니다. 대학교수님들도 여러 가지 지금 외국 사례나 봐서 이런 것 좋은 방법이 있다, 공법을 갖다가 보수공법이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런 것을 배워 쓰는 거지 저희들이 간과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호대로에 현재 이렇게 막힌다, 그 막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막힌다 하는 것만 돼 있지 이게 신호 현시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 덜 막히겠다 하는 걸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못 합니다.

위원회 30인 전원이 전문가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분으로 위촉할 겁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여덟 번 열었습니다.

예산이 지급이 됐겠네요?

예. 예산이 한번 참석하시면 금년 예산을 봐서는 한번 참석하면 7만원씩 드립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이 위원회를 각 기술직 파트에서 다 관리를 안하고 저희 도로과에서 일괄 관리해가지고 저희들 추산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지금 운영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조례로 만드는 이유는 여태까지도 아무 저거 없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위원회가.

훈령이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잘 운영해오던 것을 왜 5대에 들어와서 조례로 만들려고 하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도로과장 간지가 1년이 됩니다. 제가 맡은게 1년인데 저도 제 업무를 처음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법에 의해가지고 법시행령에 의해서 바로 규칙으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상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구청장 의견을 넣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25개 구청에서 운영 안하는데도 있고 또 훈령으로 하는데도 있고 조례로 하는데도 있고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주민의 알권리 차원이고 주민참여고 또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또 지방자치법에 분과위원회를 둘 때는 가능하면 조례로 하라 그런데 대해서 이게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에 더 부합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수반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7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 훈령으로 하면 저희들이 혹시나 선거법 관계도 염려를 안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동안 해오던 것을 지금 생각이 났느냐 이거죠? 예산집행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의 어떤 의욕적인 생각으로 이런게 문제점이 되니까 조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10년동안 계속 이 예산이 지급이 됐을 거거든요? 계속 넘어가던 것을 이 시점이 과장님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행정을 업무보시다가 이것은 문제점이 생기겠다해서 하신 건지.

훈령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5명이 하는데 사실상 신동우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과장들한테 품격있는 도시, 매력있는 도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15명에 대해서 한 파트에 한 두 명이 하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봐서는. 또 두 명 하니 이 교수님들 오라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또 어디가고 지방가고 안오셨을 때는 운영이 잘안되는 거예요. 결국 이래서는 안되겠다 특히 저희들이 생태도시를 하는데 공원녹지분야에 부족하다 그리고 건물미관이나 대형아트홀같은거 짓는데 건축쪽에서 다른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도 혁신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봤는데 당초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대로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규칙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가지고는 조례로 차제에 바꾸는게 더 낫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든지 법제팀에서 생각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조례로 하는게 맞다 저는 기술직이니까 내가 훈령으로 운영했을 때는 사실 저도 내가 당초에 인원수만 제가 15명을 한 30명 가까이 늘려가지고 더 폭넓은 의견 또 결원이 생겼을 때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했는데 이제 법제팀에서 이왕하는거 이렇게 하는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게 맞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조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는 안맞다라는 소리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조례로 안만들어져 있는 시점이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시점인데 그 전에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인가 아닌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조례를 만들어야 맞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듯이 그냥 규칙으로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신뢰성, 효율성 또 주민에 알림 이것을 봐서 이게 더 낫겠다 전문위원은 바람직하다 하는데 저는 이게 더 바람직하죠.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게 틀렸고 이게 맞다 흑백논리로 가는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훈령보다는 조례가 낫겠다 하는 거고 또 법제팀에서 조례로 가는게 추세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접근하기는 숫자를 늘려가지고 더 좋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강조하시는게 주민참여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의회에 심의를 받는거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심의나 이런 것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는 없거든요. 의원들이 참석하거나 의원들이 추천하는 자거나 이런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구의회 심의를 받는다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조례만 만들어서 드리는거지 행정에다 말씀하시는 구의회에 심의를 받는다는 표현은.

심의가 아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알려야 되는게 낫다 이거죠.

지금 규칙으로 운영되고 훈령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나요?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뭘 알린다는 건지 심의를 받는다는 표현이.

조례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의견을 받지만 훈령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적당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제가 하면서 어느 교수 오십시오 누구 오십시오 하니까 학회에 갔다, 세미나에 갔다 빠지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운영이 안맞아서 이것을 늘리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법제팀에서는 선거법이 이번에 또 강화되고 기부행위 관계 7만원 돈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차제에 조례로 해가지고 그런 말썽의 소지를 다 없애겠다 하는 데서 시작한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솔직한 이야기는 그게 수반이 되었다 어떤 선거법이나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볼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심의나 내지는 참여 이런 것을 의회에서 추천한 자나 아니면 의원들이 참석하는 그런 기술자문위원회는 생각해보셨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지.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전문위원이 설계라는 명시를 해줬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게 다 계획입니다. 자기들 시공은 서울시에서 안합니다. 구청에서 일하는 거나 건설안전본부에서 일하는 것은 설계서를 갖고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거 그 설계를 해줍니다. 저희들은 안전이나 시공이나 또 설계 단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로 안쓰고 포괄적인 기술자문을 일단 넣었는데 여기서 전문가들한테 위촉을 받는 것하고 다른거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내부인사를 얼마 넣고 위원님을 넣고 이렇게 명시가돼서 내려 옵니다. 명시가 되어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딱 안된다 그런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구조검토를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참석을 해주십시오. 그런 사항이 25개 구청이 그런게 없기 때문에 검토 자체는 물론 해봤지만 우리는 전문적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자문받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보통 자문하면 전문가같은 경우는 새로운 공법의 특허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 신기술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면 보이지 않게 그 자문사항이 채택될 수 있는 소지는 있죠?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만일 어린이회관이나 아트홀같은 것을 지으면 투심이라는게 있습니다. 투심 관계하고 금액이 결정되면 거기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또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위원회에 와서 다 보고를 합니다. 다만 설계의 구조상 계산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데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그것은 주관과장이 판단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했다고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은 기술자문단 현재 운영하고 있죠?

예.

94년부터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 규정으로 규칙으로 무슨 근거로.

훈령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령, 누구 훈령이예요?

시에서 지시에 의해가지고 구청장 훈령으로 한 것입니다.

구청장 방침이지.

규정이라고 봐야죠.

구청장도 훈령 용어를 씁니까?

운영규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내지 방침이죠?

예.

조례로 할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이 해오던 것을 예산상 문제때문에 동료 심우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했다든가 또 식사를 했다든가 이런 비용이 있을 거예요. 수당만 했던 좌우간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의회에 심의을 안받은 구청장 지시사항 방침사항으로 이루어진 이 위원회가 예산을 적법하게 활용을 한 거예요? 자문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줬을게 아녜요. 안줬어요?

회의수당 줬습니다. 현재 7만원입니다.

7만원을 왜 줬어요? 조례에 근거도 없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훈령을 만들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준다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 생각은 조례에 근거없이 구청장 방침이나 이걸로 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봐야 되거든요. 위원회가. 의회에 어떤 조례에 근거않고 위원들은 기술자문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게 아닙니까? 내부적인 규정 방침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했다면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우리 위원들이 조례 심의를 해서 몇명을 구성한다든가 이것을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규정이라든가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임의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름을 붙였으니까 기술자문위원회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붙여줘야지 자문위원회 했다가 무슨 뭐 심의위원회도 될 수 있고 이러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에 회의를 하면서 지급한 회비가 정당하다고 보냐구요?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이전에 예산집행한게 정당한가 그것을 물어보셨는데 조례없이 예산집행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해서 좀더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할려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언제 건설자문위원회 수당 주라고 언제 승인했어요?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몇천쪽 되는데 거기에 어디 통합예산으로 있어요? 기술자문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하는 것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정비하라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단지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서울시에서 조례로 해서 너희들도 조례로 만들라고 안내려왔지만 훈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훈령을 만들었는데 규정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줄 수 있는데 대해서 예산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통과는 안돼요. 왜냐하면 상당히 봐야할 점이 지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 가지고 지불되는, 그러면 규정이나 구청장 방침으로써 아무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런 위원회 만들어서 수당 주고, 그래서 선거법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정이 됐든 뭐든 추석 명절에 주는 이런 거라든가 예산에 다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다 된 거거든요. 조례에 근거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위원회나 이런 데 수당을 줘도 예산상 어떤 아무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더 좋은 것 같으면 저희도 운영을 그대로 합니다. 그게 좀 더 낫다 이거죠. 선거법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더 바람직하겠다 이 뜻을 제가 보고를 드렸잖아요.

이 자문을 받는데 우리가 설계 용역도 주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가 얼마짜리 이상을 자문 받는다든가 이게 있어요.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시에 다 저희들이 설계 심의를 올립니다. 모든 설계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리는데 그냥 설계해 가지고 온 설계서를 서울시로 올리면 우리 구청장이 정말로 우리 관내 시설물을 아끼는 마음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구청장이 이것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구청이 좋은 방향으로 그 설계를 좀 보완해라 해 가지고 올리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거예요.

건설기술자문단 생긴 이래로 1년에 몇 회의 자문회의를 열었고 예를 들어서 자문회의 열었을 때는 어떤 것을 심의했는지, 어떤 것을 자문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를 확장하는 자문을 했다든가 길동생태공원하는 것을 자문했다든가 우리 강동구 내에 어떤 걸 자문을 했나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그 회의 때마다 수당을 지급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 회의 횟수하고 해서 연도별로 쭉해서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우리 구에 위원회 심의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통폐합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나오지만 단 한 가지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상의 어떤 미비점 위원에게 수당을 주는 이것 때문에 조례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 큰 실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규칙에서, 규정에서 조례로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이런 예산을 지불하더라도 의회에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까지 10년 이상 해왔는데 조례 규정으로도 해 왔는데 이게 조례로 바뀌어서 크게 좋아지는 게, 신뢰성 이것 구청장 개인의 어떤 방침이나 이것 보다는 구의회의 심의를 받은 조례로 행정 신뢰성 면에서 조금 낫고 돈을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면에서 정당하고 이것 이외에는 별 실익이 없잖아요. 그 이상 어떤 실익이 있어요?

그 이상 큰 실익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엄청나게 큰 실익이죠. 그리고 사람도 더 뽑는 것도 실익이죠.

구청장님이 여럿 모아놓고 얘기하기는 좋죠. 편하기는 한데,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의원들이 알려야 한다니까요. 구청장이 알리는 게 아니예요. 의회제도는 대표성 있는 우리 의원들이, 몇 만명이 다 못 오니까 그 분들이 뽑아서, 이 분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뽑아서 그 위원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예요. 그렇게 억지논리 펴지 말고 의원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쓰는 그거에 대한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성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조례로 규정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실익이 없는데 뭣하러 조례로 바꿔, 그러려고 해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지, 마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지금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공원녹지 기술직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친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동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도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가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구청장님은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녹지공원을 아주 훌륭하게 하셔서 이번에 오셨다라고해서 전 구민들이 기대를 막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또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 오셨는데 좀 기대를 한 번 걸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굳이 전에 기술자문단에 대한 부분의 운영에 문제점을 동료위원이신 황병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구민들은 현재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안 중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그런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분이 오셔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년 십몇년 이런 것보다도 현재 우리 국장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고 과장님들도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자문을 위촉한다, 상당히 우리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해에 여덟 번 실시한 실적과 거기에 대한 자금과 시행한 것을 자료를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해주시면 검토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 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임업직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구조 개선을 하고 교통 개선을 해내는 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구민들은 지금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많은 홍보를 행사 때 또 그렇게 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소개를 하실 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을 참고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장시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지역인의 건축은 지역 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지역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혼자 의견으로 심의를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 몇 분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 심의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가 무게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10여년 동안 구청장님의 훈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오던 것을 지금 조례로 바꾸어서 주민한테 알리겠다 상당히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꼭 3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을 해서 해야 되는가, 사실 30분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좋은 의견이 수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분도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5분도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인원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인원을 축소해서 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금 15명 내외로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받으려고 하는 게 교통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받을 때는 교통에 관계되는 소위원회별로 운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치수과에서 운영하고 하는데 인력풀을 갖다가 약 30명 가깝게 해놓고 우리가 묻는 사람은 4-5명인데 각 파트별로 공원녹지 분야에 강의 나간다 세미나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한은 급한데 잘 안 되는 거예요. 30명을 불러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예산 집행은 항상 4-5명밖에 안 됩니다. 각 파트별로 하는데, 운영 자체가 소위원회별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하고 조경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합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없고 전부 다 소위원회별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람이 안 오니까, 3명이라도 저희들이 와서 자문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세 분이 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봐주시면 되는데.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천호대로변이나 앞으로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 발전에 앞으로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고 궁금한 사항을 많이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료로 넘긴다든가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여러 소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30명으로 위원을 늘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30명이 다 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운영 자체는 그 전문적인 것 필요한 사람, 구조가 필요하면 구조, 상하수도가 필요하면 상하수도 그 분야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운영이.

소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30명으로 했지만 15명은 잘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30명으로 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15명을 하게 되면 각 파트별로 한 두 명씩 세 명씩 되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풀을 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한 예고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30명으로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수당의 예산도 늘어날 그런 민감한 사항도 있고 하니 이 안을 미료로 남기는 게 낫겠습니까, 가결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국장님 하십시오.

우리 도로과장 말씀은 뭐냐 하면 30명이 한 번 회의할 때 30명을 다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15명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공원녹지 분야다 라고 하면 공원녹지 분야에 인원이 15명 중에는 한 5명이 전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5명을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개인 사정이 있고 다른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3-4명은 돼야 성원이 되는데 성원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30명으로 전체 총원을 늘려놓으면 공원녹지 분야에 한 10명 정도 인원이 배정이 되니까 이렇게 10명을 연락하다 보면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한 3-4명 확보가 용이하다, 그래서 전체 인력풀 숫자를 한 30명 정도 확보하는 거지, 새로 회의할 때 전에는 3-4명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한 6명이나 7명 가지고 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당 금액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명씩 복수로 해서 자문을 얻으시는 건가요? 그리고 선임한다는데 꼭 그 분들이 100%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 참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주민 여론과, 여론을 들어서 의원들이 잘 됐다, 잘못 되었다 이런 것을 많이 듣는 게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을 모시고 또 그 자리에서 위원님의 품위 관계나 여러 가지를 예우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조 검토하러 나가 가지고 뭘 계산좀 해 달라 이렇게 할 때 위원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주로 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그런 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위원님을 갖다가 여기다가 말 그대로 아까 전문위원 얘기했듯이 설계 전문가 자문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물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조감도를 갖고 이 사람들이 거쳐진 것, 구조 개선 거쳐진 것은 보고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석하셔 가지고 할 게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관계는 위원님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닌데 참석을 하셔 가지고 큰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을 위원 아닌 데서 보고받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청취하는 데는 참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시간 이후에 각 과장들한테 한 번 걸러지고 두 번 걸러지고 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항은 아닌데 지금 조례안 상정한 것에서 3항에 참고사항을 보면 예산 조치를 비예산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이 차이는 뭡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각 위원회마다 수당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예산이라고 하지 않고.

비예산은 사업이나 이런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은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2개 다 잡혀 있잖아요? 비예산이나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의 어떤 예산들은 다 잡혀져 있는 사항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해놓으면 될 걸 비예산이란 표현을 쓰면 아, 이것은 수당을 안 주는 항목이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구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게 왜 비예산인가, 수당이 지급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리실 때는 별도 조치 필요없음이나 이런 쪽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심우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했지 문구 하나 손을 안댔는데 이 기술자문위원회는 위원회지만 우리 위원들 두 분 정도 들어가야 수당도 없지만 못들어갑니까?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조례니까. 지금 다른 위원회도 전문성을 요하거나 기술을 요하거나 하는 위원회도 사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 우리 위원만 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도시계획위원회같은 거나 건축심의 그런 위원회 있을 때는 일단 주민의 대표 참여를 해라 구의원을 세 사람 이내 두 사람 이내 그게 상위 조례에서부터 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김창종 위원님이나 심우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처음에 아무것도 그림도 안그린, 우리도 모르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공무원을 하고 있는 과장, 국장들 모르는 사항을 하는데 위원님이 앉아 계시기에 뭐하니까 어느정도 결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담당과장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전문가가 아닌데도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해서 여기 제3조 구성에 1.강동구 소속 기술직(토목, 건축, 임업) 5급 공무원 2. 대학교수 3.건설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동구의회 의원 두 명 항을 하나 넣으면 돼요. 이것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킵시다. 위원장님?

기술적인 면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니까 제3조 구성을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강동구 소속 기술직 5급 공무원 3. 대학교수 4. 건설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위원님하고 5급 공무원하고 같은 격에 놓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에 있는 것하고 다 25개 구청에 있는 것하고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강동구 실정에 맞게 새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뭘 써놔도 우리 위원들 몫이예요. 그러니까 의원 둘 그렇게 하라니까요?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황병권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강동구의회 두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황병권 위원께서 강동구의회 의원 두 명을 넣자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의 격이 쉽게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강동구의회 의원 두 명이 들어갈려면 부위원장을 삭제를 시켜버리면 돼요. 이것을 같이 넣으면 기본적으로 격이 안맞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넣을려면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는 것을 삭제시킬 것인지도 이야기 하셔야 되고, 3조에 4항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이 항목은 중복되니까 이것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의원 두 명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게 걸리거든요. 이것을 논의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심의가 아니고 자문성격이니까 안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명 내가 취소할께요.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정회중에 있으셨던 의견이 아니었으므로 잠시 회의가 엇갈렸습니다.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제3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우열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둘째,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구 교부금·자치구 위임수수료 및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셋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구 교부금 및 자치구 위임수수료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 7월12일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은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살펴보면「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 1. 11공포, 2006. 7.11시행)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제4조제4항에 의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조례 제정은 적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간단 명료하게 잘 만들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세출)의 내용에 “법률”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요소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제1호”로 삽입하고, 조례안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중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세입) 제1호와 제2호중 “시행령”을 “영”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기반시설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원인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고덕지구에 기반시설부담금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거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회에 몰려가지고 수백명이 가서 데모를 하고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왔지만 수익자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현 정부에서도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죠?

지금 안계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입니다. 그것은 재건축을 할 때.

고덕지구에 가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웬말이냐 그것은 왜 써 붙였습니까? 개발이익환수제 철폐하라, 기반시설부담금 철폐하라 왜 써 붙였습니까?

그것을 써놓기는 써놨는데 지금 재건축 주민들의 민원이 관심이 있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은 재건축이 아닌 일반 건축허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개발부담금은 재건축할 때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주민들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동일 번지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늘어나는 용도만큼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건축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 건축물 면적은 빼고 새로 늘어나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50㎡인데 30㎡해가지고 180이면 해당이 안됩니다. 200㎡이하니까. 200㎡가 넘는 건물중에서 새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약 60평 정도 됩니다.

도시기반시설이란 비용이 앞으로는 건축을 60평 이상만 하면 다 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국민들 전 구민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데 이게 금년도 1월에 법이 제정이 되고, 7월12일날 시행령이 공포돼가지고 시행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그간에는 아파트 지을 때 학교시설부담금 이런 것을 물렸는데 위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아까 제안설명과 같이 앞으로 도로, 공원, 상수도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이런 집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 것을 유발하니까 집을 지을 때 그런 걸 별도로 받아가지고 앞으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이 돈을 그런 걸 확충하는데 쓰라는 명목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면적은 200㎡이고 각 지역별로 부과하는 규정이 자세하게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축물이 다 포함이 되겠네요?

앞으로 모든 건물이 다 포함이 되는데 면제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짓는 건물 이런 것은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국민들이 짓는 것은 100%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떤 구마다 지역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틀리나요?

부담금 산정기준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이라는 게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1㎡ 만드는데 포장하고 해가지고 얼마다 그렇게 고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용지비용이 있고 구단위로 합니다. 구단위로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내에 공시지가를 평균해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건축 곱하기 건축 연면적 곱하기 부담율 빼기 공제 아까 같이 별도로 기존 면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수도 부담금을 냈다든가 땅을 기부채납했다든가 이럴 때는 공제를 해줍니다. 이런 공식에서 하는데 첫번째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은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것이 ㎡당 5만 8,000원입니다. 강동구의 공시지가 평균 금액은 2006년도 고시한 것이 291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용지환산계수해가지고 주거용은 0.3를 곱하도록 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은 0.2, 녹지및 비도시지역은 0.4 이렇게 구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1호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그 내용 중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우리 용지비 공사비를 다 포함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하고 이걸 작성을 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넣어도 저희들이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으로 수정조례안을 통과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심우열 위원님께서는 제5조의 내용에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요소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그에 따른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 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 그게 이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축소하고 하는, 조문 일부 자구 수정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미숙한 점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을 올릴 때 확실하게 잘 다듬어서 올리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창종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교통관리과장 최중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와 일부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의 2 주차 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에서 2항 및 3항의 기존 규정이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해제시에는 제반 비용을 납부후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토록 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해제 요청 없이 제반 비용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한 차량 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경우에 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제4항의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며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 중 제1항 2호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하고 제14조의 2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항 규정중 근린생활시설과 근린공공시설을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며 2항의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을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20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규정 중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법명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 8호 규정에 수도권 대기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도 경형자동차와 같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소요 예산 및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 감소의 사유를 들어 저공해자동차의 감면의 정도를 승용차요일제의 감면 수준인 20%로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공영주차장은 수익적 측면도 고려되지만 공공 목적의 달성을 우선 과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저공해자동차의 지원 대책의 하나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감면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므로 미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신임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시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급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4일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자치구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권유함으로써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아울러 그동안의 주차장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작업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 해제시에 제반비용을 납부하면 별도 해제요청 없이 비용납부확인만으로 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제시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나.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경형자동차에 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법명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 등입니다. 살펴보면, 주요내용 “가”항은 실무진의 주차장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차량운행제한장치 해제 요청”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되고 주요내용 “나”항은 본 개정안의 핵심요소로 서울시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보급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경형자동차에 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감면하도록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와 발맞추어 감면 조치하도록 협조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감면율을 50%에서 20%로 인하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익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주요내용 “다”항 및 기타사항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작업 등 달리 검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경유차 감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오염, 대기오염 때문에 그 동안에는 주범이 경유차, 휘발유차가 50% 이상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왔는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뒤집어졌더라구요. 정부 발표에 보니까, 중국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60% 이상이 그렇다,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전부 합해서 15% 미만이다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어렵게 우여곡절 속에 탄생을 해 가지고 강동구에 공기업 아닙니까? 우리 구에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50%를 감면해 준다면 아직까지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걸음마 단계에서 지금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를 감면해서 한다면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 주차 수입으로 해서 그나마도 흑자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요청한대로 50%가 아닌 20%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것을 다룰 때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도 배석을 시켜 가지고 참고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왜 참석을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난 해 수도권 대기 개선책을 정부에서 확정 발표를 했을 때 휘발유차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며 경유차가 서울 전체 미세 먼지 66%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정반대로 중국발 오염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됐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1,379대가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승용차, 지금 현재 경승용차라 하면 800cc 이하를 얘기하는데 경승용차가 102대 한 4.7% 정도 전체 공영주차장을, 주거지는 뺐습니다만 우리 공영주차장, 4.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까 102대가 20%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아까 말대로 하면 50%를 한다해서 수입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고 아까 말씀대로 수익적인 측면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이런 인센티브 메리트가 있어야만 저공해차량을 확대 보급하는데 어떤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서울시에서도 50% 감면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환경의 요인이 물론 중국발 여러 가지 공해로 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경유차량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 차량도 있고 지금 현재 가스차가, 버스에도 보면 천연가스 CNG차량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환경오염의 주범들을 보면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미세먼지 이런 건데, 이게 저공해 차량들의 기준을 보면 이런 기준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0으로 본다라면 거의 하이브리드차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50%, 아까의 일산화탄소 배출 정도의 50%를 경감되고 그 다음에 태양열 전기 차량 같은 거야 그냥 전혀 무공해차량으로 제로 상태가 되고 그래서 대부분 평균을 보면 한 50 내지 적게는 25% 이렇게 70% 정도 공해가 매연이 감소되는 것으로 저공해 차량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배출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정부가 수도권대기 개선특별 대책을 세우면서 그것이 바로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세운 것으로 매스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개선 조치가 되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다루어야 될, 정치적으로 다뤄야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주범이 무슨 뭐 LPG차나 경유차나 소형차가 아니고 중국발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정식으로 발표가 됐어요. 믿을만한 권위자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2005년도부터 고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이하 경차도 보급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4,600대 정도.

저공해.

저공해 차량은 저희 관내에 몇대가 있는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미미할 겁니다. 우리 관에도 하이브리드차를 보급하는데 우리 구청단위에도 한 대도 구입을 못했습니다. 서울시에는 몇대가 현재 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미리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공해 차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깎아주자 안깎아주자 현재 미리 저공해 차는 전혀 보급이 되지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책이 저공해 차를 보급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을 구입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차량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 관차를 살 때도 차량을 정부에서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의 사용요금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가 지금 주어져야만 보급확대가 된다 이런 측에서 조례를 미리 세워놓고.

강동구 공영주차장의 평균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일이 9만원, 야간이 4만원, 주간이 5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같은데 저공해 차량은 50% 완전히 정해진 겁니까?

여기서 만약에 저공해 차량은 100%를 다 감면해 주자고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시면 그렇게도 갈 수도 있는데 50%가 가장 어느정도 합리적인 선이다라고 서울시도 그렇게 검토를 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50%로 감면하는 안을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불과 이것이 잘못됐다고 정부에서 발표가 됐고 50% 감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경유차라든가 여러가지 휘발유차가 66% 내지 70% 가까이 오염의 주범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 불과 휘발유차는 13%, 경유차는 1.4% 그렇게 15%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50%를 주장하는 이유는 뭔지 아까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얼마라고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의 수입이.

안계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저공해 주범의 차종이 몇%를 말씀하신 것같은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에서 20% 해달라고 요구했죠?

예.

거기 의견은 전혀 무시가 되는 거네요?

지금현재 저공해 차량이 보급의 첫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50% 조례안을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공해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대, 2,000대에 많은 숫자가 됐을 때는 그때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면안을 그때 또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이 저공해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나에 인센티브를 제시해놔야만 보급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체 공해의 환경이 맑아지는 데 대한 하나의 단추를 꿰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저도 안계만 위원님이 보신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계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미세먼지 그런데 청정연료와 비청정연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공해는 여러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중에 한 가지가 미세먼지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일산화탄소 또 질소화합물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미세먼지 발생은 휘발유나 디젤과 같은 그런 저공해 아닌 연료나 가스나 이런 전기나 이와같은 저공해 연료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일산화탄소나 질소화합물 이런 부분에서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