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소관 폐지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1999년 1월 21일자 관광진흥법 전문개정 시 당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규정, 우리 구 관광사업에 관한 징수조례의 존치에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 6월 28일 서울시로부터 조례폐지 요청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8일 서울시에서 자치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요청 공문이 시달되어 동년 7월 12일 조례규칙 정책심의회의를 하고 동년 8월 본 폐지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산업에 관한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 관광 진흥법 제1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의 필요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여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1999년 1월 21일자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35조 및 영 제35조, 제36조에서 직접 당해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행정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숙원사업인 청파1동 외 3개 동 청사 신축비, 2007년 3월 준공예정인 청파1동 청사 물품구입비, 법정경비인 공무원연금부담금 인상분, 하반기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지원,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금,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지정예산 821억6,800만원보다 99억100만원이 증가한 920억7,000만원으 로 약 1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과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부서운영 기본수행비, 직원 선택적복지비용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5,900만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3억300만원, 하반기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 10억원, 예비군육성지원 3,500만원, 구 청사 본관 등 사무실 환경개선 5,300만원, 구 청사 등 소방시설물정비 3,000만원 등 기정예산 152억7,900만원보다 11.1% 증가한 총 169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청파1.2동, 이촌2동, 이태원2동 동 청사신축비 39억6,900만원, 2007년 3월 준공예정인 청파1동 주민자치센터 사무가구 및 헬스기구 구입비 3억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4,900만원, 동사무소 월액여비 부족분 2억8,800만원, 급량비 부족분 2,900만원, 동 청사 시설장비유지 및 공공요금 등 부족분 9,800만원,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560만원 등을 증액 요구하여 기정예산 136억6,400만원보다 34.8% 증가한 총 184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신축공사비 3억1,300만원, 감사담당관 외 22개 부서 직원여비 부족분 11억3,600만원, 연가보상비 3억7,700만원, 성과상여금 4억8,000만원, 배상금 5,000만원과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502억5,600만원보다 6.7% 증가한 총 536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행사비 5,000만원, 용산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사업비 2,500만원, 서빙고부군당 보수비 1,000만원과 200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3억4,800만원보다 3.7% 증가한 총 2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동 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및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비와 동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06호,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99억100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1.1%가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5,900만원, 연금부담금 3억300만원, 자체사업 교육계획안에 대한 보조금 및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비 10억3,500만원, 구 청사관리 중 일반운영비 7,80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2,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대비 34.8%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7,800만원, 월액여비 2억8,800만원,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 국.시비반환금 560만원, 동 청사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9,800만원, 사업예산 동 청사 건립 등 시설비및부대비 42억8,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6.7%가 증액되었는데 사업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신축 시설비및부대비 3억2,300만원, 예비비등 소송배상공탁금 5,000만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금 3억7,700만원, 여비 및 성과급 16억1,700만원, 예비비 1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3.7%가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시민생활체육참가추가분 5,000만원, 자체사업 중 교육회관에 대한 보조금 2,500만원, 서빙고보군당 보수비 1,000만원, 기타반환금으로 어린이 풋살교실 지원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예산은 증액내용이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예비비 또는 동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계속사업에 따른 부득이한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삭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궁금한 점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학교개선사업 15억원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억원 추경에 하셨고, 물론 학교사업에 많은 예산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예산이 많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형평성 있게 각 학교에 골고루 분배해줄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지출하는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환경 개선문제는 기본적으로 용산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에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36개교가 있습니다. 초.중.고 그리고 유치원이 17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추경 10억원에 대한 향후 분배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각 해당학교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요구를 받고, 받은 요구내역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학교를 방문해서 요구내용의 타당성 문제, 시급성 문제, 이런 것을 분석한 후에 사업내용이 교육환경개선이 우선순위에 맞도록 교육예산을 편성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작년도 2005년도에 7억원의 학교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추경이라면 적어도 10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정도는 알고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잘못하면 좋은 학교, 또 의원님들이 심하게 하면 지원이 많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덜 돌아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요, 추경은 계획 없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추경인데 추경까지도 "앞으로 필요한 데에 쓰겠습니다." 이런....., 용산구가 예산이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토목과나 하수과 같은 데 엄청나게 예산이 필요할 텐데 목적도 없이, 물론 목적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추경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과장님. 적어도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가는, 36개 학교 밖에 안됩니다. 물어봐서, 어떻게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잡아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로드 맵은 가지고 시작을 해야 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상반기에 15억원을 거의 99%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10억원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학교로부터 21개교에서 31억3,200만원의 예산요구가 와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하면 21개소에서 요구하는 31억원을 다 반영시켜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희는 15억원 정도를 당초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10억원 추경이 요구된 것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21개교에서 요구된 31억원 외에도 앞으로 추가로 또 요구하는 학교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교에서 요구한 내용과, 앞으로 추가해서 요구하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검증을 하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원내역의 여러 가지 시급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해당 구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집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구민회관 건물 안전진단인데, 사실상 용산구 구민회관처럼 이렇게 낡고 헐은 구민회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차에 대강당에 물 안 새는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대강당에 누수현상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옥상에 방수를 근본적으로 해서 현재는 누수를 많이 잡았는데 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누수를 현재 못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구조적인 노후화 때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이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또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의 사용이 계속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안전진단 예산을 요구했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보수 또는 누수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벽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보수하는 것보다, 대수선보다는 새로 신축이 낫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로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연설용 자막기입니다. 누가 연설하겠다고 자막기를 써야 합니까?

이것은 각종 실내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현재 강동이나 성동, 그리고 지방의 각 자치구청도 자막기를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연설이라든지 연설은 좀더 편한 쪽으로, 그리고 대중들이 보기에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앞으로 실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시에 자막기 스크린을 통한 연설대를 하나 구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어떻게 방송국처럼 언론기구도 아닌 행정부에서 자막기 갖다 놓고 보면서 읽어가면서 구민한테 멋있게 P.R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합니까? 물론 이것은 삭감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새로 작년에 신축된 한남2동 청사요,

동 청사는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한남2동 청사가 물이 새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에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바로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직무대행 하는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하자보수팀에서 몇 번 뜯어고쳤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새는지 몰라요. 옛날 한남1동도 계속 동 청사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지으면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전체 하자가 발생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속히......,

바로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새고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더 주려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과장님, 잘 확인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62쪽을 보시면 부군당 보수비가 있지요?

네.

용산에 이런 것이 많잖아요?

부군당 9개소가 있습니다.

구 것입니까, 시 것입니까?

추경에 올린 것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부군당입니다.

땅이 개인의 사유지로 되어있고 건물만 되어있는 것도 다 시설보수 해줍니까?

서빙고 부군당은 부군당이 있고, 그 옆에 제사를 지내는 제물청이라는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서울시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확인 결과, 그것을 전면 해체해서 다시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비가 1억2,100만원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85% 부담을 해줄 테니 자치구에서 15%를 부담해라, 해서 저희 부담률이 15%인 1,815만원인데 기존 예비성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한 나머지 1,084만8,000원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무형문화재이지요?

유형문화재인 건물입니다.

지금 부군당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한남동도 부군당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물사용비는 주고 있는데, 보수는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지정된 문화재만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설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사비용은 설날이나 정해진 날에 지원을 해주고, 건물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투입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서빙고 것은 지금 시로 다 되어 있습니까?

시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땅이고 뭐고 다 시로 되어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땅 주인이 서너 명인 부군당이 많아요. 그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물 자체가 부군당이나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상이고, 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등기상으로는 개인적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러면 문화재가 서울시에 올려 있든 용산구에 올려 있든 논리상으로는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군당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기준은 어디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데, 서빙고 부군당은 그 안에 인조가 쓴 글씨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서빙고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단체가 서울시 역사보존위원회라든지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산구면 용산구무형문화재 단체라든지 거기에서 인정을 하면 등기상에 개인건물이라도 시설비가 나간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서울시에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십니까? 박석규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2006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추가분)이 5,000만원입니다. 추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잡아 놓은 겁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7,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의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본예산에 2,000만원만 책정을 해서 기존예산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효창운동장에 갔을 때 행사 끝나고 나서 과장님 아마 혼나셨을 겁니다. 25개 구청에서 가장 못한 구가 용산구였어요. 창피하고 얼굴이 뜨거워서 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면 시에서 보조금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1,000만원 보조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경험이 되어서 7,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그것까지 합해서 8,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작년부터 문화체육과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행사를 치러서 작년의 망신을 만회할 수 있을까, 충분히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2,000만원밖에 잡지 않은 것을 추경에 5,000만원 잡는 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본예산에 5,000만원을 잡고 추경에 2,000만원을 잡는다면 작년보다 모든 게 인상됐고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 또 그보다 좀더 잘해보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본예산 2,000만원 잡아놓고 추경에 5,000만원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예산편성기법입니다. 물론 본예산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후반기에 하니까 추경에 줄 테니까 우선 삭감하고 후반기 추경에 넣어주마, 내막으로 그런 거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우리 구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예산기법은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예산 세울 때 앞으로도 참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이 예산 8,000만원을 가지고 올해는 우리 용산구도 뒤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것이 생활체육에서 관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도 어느 기금이 있고 하니까 8,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작년의 예로 봐서는. 올해만큼은 과장님이 그런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그 밑줄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10억원을 학교지원사업으로 만들어 놨어요. 물론 목이 틀리기는 하지만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이라 하면 책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지금 저희가 금년 연초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용산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2,500만원, 구에서 2,500만원 편성조건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현재는 도서실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사서 직원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하고, 각종 책 구입비, 이 용도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학교와 주민이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 정도는 투자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도서관을 만들게 하면 다른 학교도 점차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네요?

앞으로는 점차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은 장려하고 싶습니다. 별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62쪽에 보면 풋살교실 지원금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물론 문화체육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반환금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과에도 일일이 물어보겠지만, 왜 반환하게 됩니까?

연말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질의하느냐 하면, 부족하면 더 지원해 주지만 전부 다 남습니다. 남으면 시에서 더 지원합니까? 국가에서 더 지원합니까? 많이 주니까 남아서 다시 돌아왔다, 우리가 다른 데 쓸 돈이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다음부터는 줄이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부족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적법하게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데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그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 2005년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예산을 지출했던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체육대회 말씀이십니까? 네,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년도하고 해서 가서 찾아봐야 될 테니까 과에서 정리해서,

전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작년도에는 예산 지원된 것이 없고 서울시 돈하고 체육회 돈하고 해서 3.000만원 협찬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지금 추경에만 반영한 5,000만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봐야 우리가 통과시켜 주든지 하니까,

별도서면으로,

우리가 오전 중에 끝내려고 하니까 미리 회의 중에 갖다주세요. 그래야 전액 통과시킬 것인지 계수조정을 할 때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한 결과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작년에는 효창운동장에서 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목동경기장에서 합니다. 저희 선수단이 1,300여 명 참석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옷도 사줘야 되고 응원이벤트도 구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응원도 멋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식대, 응원이벤트, 이런 것이 주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좀 멋있고 화려하게 하자?

적어도 1등은 못하더라도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나름대로 하고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너무 형평에 맞지 않게 올해 갑자기 잘 하자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체육회기금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는 단체가 좀 다른데요, 생활체육기금도 별도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기금이 가능하면 많이 들어가고,

생활체육기금이 빈약해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생활체육이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일반체육회처럼 많은 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장을 하고 그러면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은 조금 쓰고 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돈만 가지고 하면 ...., 이것이 생활체육회장님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단체하고 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생활체육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형평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생활체육회장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때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이것 뿐 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의회에서 대폭 삭감하자 해서 삭감하고, 2,200만원 주던 것도 계속 삭감해서 1,000만원 주자, 1,200만원 주자 하는데, 반대로 시민생활체육대회 비용 같은 것은 대폭 인상해 놓게 되면 의회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평통 예산 이런 것도 올라왔을 때 우리가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행정관서에서 직접 체육대회를 주관했었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그 이름을 빌려서 사실상 시민체육대회가 부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를 단지 주관하는 것을 생활체육단체에서 할 뿐이지, 서울시나 각 구청이, 실질적으로는 각 구청에서 해 주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3, 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단체를 지원해 주는 성격이 아니고 시민이 체육대회를 하는 비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네요.

저희 구민체육대회도 4억원이 들어가듯이오.

주민들이 하는 체육대회다? 자생단체가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 구 자체가 아니고 지자체 25개 구가 다 참여하는 종합체육대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 생활체육하고 동 생활체육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연관되어 있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산하단체로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구 안에서 어떤 동은 체육회가 있고 어떤 동은 체육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르게살기다, 새마을이다, 자유총연맹이다, 이런 데는 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회장이 시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같은 것은 지난 3대 때는 생활체육이 동 생활체육회도 관장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동 생활체육단체는 없습니다. 그냥 체육회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는 엘리트 양성, 즉 선수들 육성하는 단체고요, 생활체육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엘리트가 아닌 일반국민들도 운동을 해야 된다, 배고픈 시절은 지났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 게이트볼을 한다 그러면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때는 주관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이 뿌리가 없잖아요? 조직의 뿌리가 없지 않느냐고요?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동체육회는 뭐냐고요?

그것이 이원화된 단체인데요,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 생활체육에 동의 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체육회를 만든 근거는 어디 있느냐고요?

동체육회는 근본이 대한민국체육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동체육회라 하면 주민들이 알기에는 자생단체다, 구의 자생단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동장님이 회의할 때 체육회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동장님이" 동체육회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번에 족구대회 하는데 공문을 보내가지고 선수들 구성하라, 그러면 선수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각 동마다 위신이 있으니까 구성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쓸 수 있는 여비는 동호인모임도 안되어 되어있고, 물론 두 번째 하니까 되어있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 지원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있느냐? 없잖아요?

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족구를 예로 드셨는데 그런 종목을 자꾸 육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진흥하는 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족구가 많은 사람들이 뒷골목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운동이다 보니까 족구라는 것을 만들어어서 2회째인데, 주민이 참여하고, 이런 것이 생활체육이지, 생활체육에 돈을 지원하고 하기까지는 예산이 너무 벅찹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사할 때 각 연합회에 나가는 지원금 있지요?

네, 대회비가 있습니다.

얼마 나갑니까?

족구 같은 것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얼마나 나갑니까?

배드민턴은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예를 들면 용산구민 아닌 사람이 거의 절반이에요.

클럽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구민이 아닌 사람한테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명분과 실리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요. 어떤 단체에는 좀 많이 주고, 축구는 얼마 줍니까?

1,500만원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새로 신생 팀이면 어떤 단체든 많이 줍니다, 활성화하라고, 신생 팀을 만들 때는. 프로농구도 마찬가지이고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이고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있는 것보다 새로 신설하니까 모든 면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많이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원칙기준이 어디 있느냐? 과장님 마음에 들면 많이 주고, 의원들이 로비하면 많이 주고, 축구 같은 경우는 기존동호회가 다 되어있어요,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제가 초창기에 이기호 회장 있을 때부터 했는데, 그러면 족구 같은 경우는 신생팀으로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기준을 마련해서 새로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구민복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새로 발생하는 팀에게는 의욕적으로 하게끔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하고, 기존 잘 돌아가는 데는 자체기금으로 해서 좀 낮추고, 누가 봐도 예산배정을 보면 어떤 팀에는 많이 주고 어떤 팀에는 적게 주고,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어차피 반환금이 많습니다.

반환금이 7가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인센티브가 용산구에서 받아온 것이 제일 적어요. 우리가 하나라도 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 구민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반환하는 것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잔액이 조금 있어서 반환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창의력을 가지고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야 됩니다. 무작정 끌고 나가는 행정은 뒤지게 되어있어요. 앞서 가는 행정으로 가자면 좀더 개발적이고 창의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범용CCTV 유지관리는 어디 방범용CCTV를 말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CCTV를 이촌1동에 27대를 설치하고 예산이 조금 남아서 서빙고동 지역에 5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범용CCTV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파출소에 모니터 실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서 활용을 하자면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파출소에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시설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 얘기했으면 제대로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시설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동에 청사를 전부 짓고 있습니다. 발주를 주민자치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감독은 건축과 영선팀에서 하고요?

네, 맞습니다.

보면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새로 신축된 건물이 비가 샌다. 물론 책임소재는 건축과 영선팀에서 집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건축이 되어서 준공이 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나가봐야 됩니다. 쉽게 예기해서 이촌2동 청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하기둥을 세우고 있는데 지하체육관이 빽빽하게 기둥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 민원 받으신 적 있지요?

네, 그 관계는 지하실 기둥관계가 아니고 높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높이가 지하층이 다른 데보다 낮은 게 아니고 충분히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확인하고 높이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게 없고요. 요즘 공법에 기둥을 세워놓는 체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부분에는 기둥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 부분에는 기둥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게 폭이 11m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11m 가지고도 부족하고요. 그런 문제는 발주할 때 설계자체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 건축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건축과 설계팀이 4명이나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딱 갖다주면 압니다.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신경을 쓰시고, 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용산구청 예산 전체가 주민자치과에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동 청사 새로 신축하는 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작정 과장님은 그냥 발주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동 청사를 수없이 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용산구에서 만들어 낼 것이며 하는 것을 과장님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는 게 전혀 없어요. 위에서 시킨다고 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기기가 구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한남동이다, 용문동이다, 이촌동이다, 동 청사를 새로 지면서 많은 새로운 집기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한번도 다뤄보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집기가 많이 와 있는데, 이 집기구매는 어떻게 발주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달청에다 저희들이 조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자입찰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적 있지만 조달청 발주하는 게 단가가 비싸고 제대로 물건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가 불신임을 받는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정책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 하위법에서 우리 마음대로 개인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무기기 전체는 조달구매로 하는 겁니까?

네, 헬스 기구나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도 우리구청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물건이 과연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이것은 공단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할 문제는 아니지만, 독서실 책상이 들어 왔는데 도저히 학생들이 공부할 수가 없는 정도의 책상들이 들어 왔더라, 조달구매라고 해서 무작정 받아서 시설하는 것은 안됩니다. 구매발주 하는 분은 나쁘면 조달구매도 반품처리 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동 청사 건립관계라든가 사무기기 조달구매 분야를 주민자치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구매문제 때문에 많은 오해나 비방도 용산구에서 돌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물건을 감독해서 받아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삭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청사는 지었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면 과장님은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한번도 질의를 안 받으셨는데요,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이과장님 고생 많이 한 것을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58쪽 시설관리공단 청사 신축은 기본계획대로 서빙고동 청사 철거한 부지에다 짓는 겁니까?

네,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철거는 오래 전에 완료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가봤습니다. 철거할 때도 너무 아깝다고 판단하고, 이 좋은 것을 그냥 리모델링 해서 쓰지, 왜 철거하느냐 해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기 철거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계획은 언제입니까?

조달청에 이미 공사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구의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관리공단 같은 거대한 부서를 새로 짓는데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또 우리 관리공단 짓는 것은 시비나 국비 지원은 없지요?

네, 전액 구비로 짓고 있습니다.

공단법이라는 것은 아직 없고 공사법에 준해서 모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사법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예산으로 다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동 청사 짓는 것도 심각한데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단을 다시 지어 가지고....., 공단은 그렇습니다. 행정부는 장사할 수 없고, 수익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공단도 물론 공공성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 부서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주민들한테 그 만큼 복지혜택이 돌아가며, 투자한 만큼 소득창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건축을 하기 전에, 지난 번 청소년수련관도 해 보셨고 하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 됐으면 새로 마땅하게, 덜 들여서 실용성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가 되어있는데 이사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기존설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 때 제가 다 짚고 넘어가겠지만 일단은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어차피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나 모든 문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과장님은 살펴서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사 신축하는 것, 지금 구민회관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쓰는 것에 대해서 업무라든가 부서를 늘려야 된다든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청사를 새로 짓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각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청사를 자체적으로 두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어 가지고 공단에서만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독립된 청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자리에서

- 사업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예산하고 별개인데, 우리 생활체육교실 하지요?

네, 55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돈이 없다고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돈이 부족 안 합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네요?

생활체육에 투자되는 돈이 중앙정부 돈, 서울시비, 구비,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차등이 월등하게 납니다. 제가 구의원 후보등록하고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어떤 데는 예산도 잘 나오고 부대시설도 잘해 주는데 우리는 찬밥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틀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모 팀장이 "그것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법이 못해 주느냐?" 법은 해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데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안 해주고 해주는 것을 자기 돈으로 해주는 것처럼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거 구 예산으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구비, 시비, 중앙정부 돈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3분의1씩 입니다.

그러면 구비를 못 올립니까?

네, 그렇게 구성하도록 예산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지침입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은 체육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덜 받고 어떤 프로그램은 자치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느끼는 강도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나한테 와서 비평하는 게 뭐냐하면 동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안 넣었다, 또 어떤 구의원이 잘 몰라서 그쪽으로 갔다, 이래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자치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많이 나가지요? (자리에서

- 시간당 3만4,500원해서 41만원 나갑니다.) 맥시멈(maximum)이 41만원이지요? (자리에서

생활체육교실은 연 150만원이 나갑니다.

연 150만원이 나가는 데에서 시설이라든지 소모용품,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 건지, 순수하게 코치수당이 나가는 건지......?

그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강사가 자격을 요구하는 사람이고, 생활체육은 그 중에서 누구 하나가 리더가 되어서 자원봉사로 운영이 됩니다.

자원봉사로 하는데 공식적으로 임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임금은 없습니다.

연 150만원 나가는 게 뭐에 나가느냐고요?

주로 홍보비도 되고, 리드하시는 자원봉사자가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니지요. 몫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요.

그건 포괄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봉사자 즉, 강사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인건비로 충당이 됩니다.

과장님이 그런 식이 되면 개인의 친목단체로 해서 먹고 없애버리고, 시설하려면 시설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그 맹점을 건의를 드리세요, 품의를 하든지.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시하고 ......,

실제로 주민이 느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와요. 과장님이 아시지 않아요?

지적해주신 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지금 혼합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모두가 나와서 같이 운동하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요구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일종의 아카데미 같은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생활체육은 누구나 다 나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똑같은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는 탁구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어떤 동에는 똑같은 탁구인데 생활체육으로 되어서 돈이 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은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어느 동네는 잘되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서울시가 잘못됐으면 서울시에 올리고, 또 서울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행자부지침을 고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이 품의해 올린 것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맹점에 대해서 품의 올린 자료 있습니까?

네.

그 자료 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가지역 권용하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 별개로 많이 질의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요즘 용산구가 일약 전국적으로 유명한 구가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유명한 반면에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휘발유처럼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쭉 경청을 해봤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해달라.", "저렇게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의미하게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대충대충....., 이래서 용산구가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닙니까? 저는 용산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장님들이 좀 성실하게, 여기서 대충대충 이라는 것은 절대 저는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이상복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은 본예산 및 간주처리 결과 대비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총 4,64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구유재산 배상공제액의 부족분 등 일반운영에서 971만원, 국.시유재산관리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고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에서 336만9,000원으로 총 1,308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국.공유 재산의 자산관리공사 일부이관에 따른 3/4분기 시경상보조금 5,956만6,000원이 감 배정에 따라 보조사업비 인건비에서 648만원, 일반운영비에서 4,808만6,000원,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로서 2005년도 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9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과는 폐쇄지적도 전산화 추진에 따른 이미지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06호,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세입총괄부서로서, 우선 세입예산은 241억4,100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되어 기정예산대비 2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98억6,200만원, 특별회계 4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과별 주요 세출 증감내용을 보면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3%가 감액되었는데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 일반운영비 9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8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900만원, 기타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대비 0.2%가 증액되었는데 기타반환금, 시.도비반환금 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적과는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국 예산은 증액내용이 일반운영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67쪽에 폐쇄지적도 전산화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2007년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전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 용산구청은 되어 있습니까?

지적도분야는 금년 말까지 완성됩니다.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더 들여서라도 빨리 완성되어야지 우리 구민들한테,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데, 이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올해 완성된다니까 다행스럽고, 그 동안 지적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도면 하나 보더라도 창고 먼지 속에 들어가서 옛날 현황 판 들춰서 보는데,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다 볼 수 있는 좋은 일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에, 전임과장님도 불부합 지역을 이태원지역에 했는데 지금 나머지 불부합 지역은 몇 군데가 됩니까?

불부합이라고 하면 지적도와 현장이 잘 안 맞는 구역을 말합니다. 다소 약간씩 안 맞는 지역이 있겠지만 공식적인 불부합 지역은 없습니다. 불부합 지역이라고 하면 측량에서 어느 정도 오차가 나는 지역을 통상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하게 차이가 나는 구역은 없습니다.

한남동지역이 뉴타운지역이 되어있는데 상당히 불부합 지역이라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이것이 개인재산인데, 전임과장님 하실 때 이태원에 해서 포상금을 받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주민의 애로사항 있는 것을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불부합 지역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고 팔 때도 그렇고, 그것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특정지역을 정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용산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보건소로 자리 잡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06년 당초예산액 74억2,449만1,000원에서 3억4,33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8쪽에서 70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당초예산 51억2,636만5,000원에 2억1,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1억4,1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2,050만원을 시각장애인 보건소 이용 점차책 제작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4,26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방역사업 확대실시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추가인원에 대한 보상금 466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보조사업으로 집행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4쪽 사이에 있는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당초예산 13억1,624만1,000원에서 4,161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인상분 3,7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암 예방 관리사업 및 금연클리닉사업비를 333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3,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국비나 시비로 보조받아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방문보건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은 총 4,385만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 반환금 3,353만3,000원, 시도비보조반환금 1,032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7쪽에 있는 의약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당초예산 9억8,188만5,000원에서 9,102만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인상분 3,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암환자치료비, 소아아동암환자의료비, 국가암검진비가 감액 내시되어 2,479만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희귀.난치성의료비,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치료비 등 국비나 시비로 보조받아 사업하고 남은 잔액, 총 8,565만9,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 반환금 5,495만1,000원, 시도비보조반환금 3,070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용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06호,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4억4,300만원이 증액 경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중 인건비, 직원기본급 부족분 등 1억4,100만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국내여비 4,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원, 기타반환금, 시비보조금 반환금 4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되었는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00만원, 민간이전, 출산장려지원사업비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예산, 국내여비 3,700만원, 기타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 국내여비 부족분 3,000만원, 민간이전, 암환자 치료비 및 암 조기검진비 1억원, 기타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의료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예산은 증액내용이 인건비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예산이 주종으로 되어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승재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역소독은 주로 몇 시대에 합니까?

방역소독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미안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9시부터 준비작업을 해서 각 동사무소 현장도착이 9시 반 전후해서 됩니다. 그때부터 오전작업이 실시됩니다. 오후작업은 2시, 3시 그때부터 한 두시간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작업이 있습니다. 5시, 6시, 7시 사이에 작업이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작업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방역작업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과 하수구 속에 은신해 있는 모기를 구제하고자 작업하는 방역 작업이 하나 있고, 그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각 동에 투입이 됩니다. 하루에 4개팀씩 4개 동을 나갑니다. 한 팀이 한 동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유충구제 소독이라 해서 고인 물에 모기가 산란해서 유충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그런 장소를 찾아서 파악된 장소에 반복적으로 유충구제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중변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 분무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방역소독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용산구청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새마을 지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지요?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직접 항공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항공소독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서울소방본부의 헬기지원을 받아서 시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항공살포소독을 과거에 하다가 월드컵이 일어난 2002년도부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방역소독 하는 활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 군데서 하지요?

구청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작업과 각 동별 자율방역이라고 해서 새마을 형태도 있을 수 있고 통.반장님들이 구성을 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이 하시는 데도 있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가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새마을 방역단체라 할지 이런 단체는 주민자치과에서 인력이나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방역소독 약품을 요구할 경우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하면 약품만 보건소에서 지급해준다?

네, 약품은 충분히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복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막소독을 나갔을 적에 그 데이터를 어디서 요구해 받지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기록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일례를 든다면 한남동에 구릉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나무가 많고, 그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파악해서 작업하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악하는 밑 자료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이나.....,

내 이야기는, 여러분이 보건소에서 동마다 순찰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은 하수구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남1동 빗물펌프장에 파리서식처가 많다, 그러면 과에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데이터 자료를 받고 여러분들이 민원을 받고 해서 복합된 자료를 가지고 믹싱을 해서 계획을 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동별로 날짜 짜 가지고 한번씩 다녀오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파악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펌프장, 쓰레기처리장, 교육기관(학교), 공원, 집수정이 있는 곳, 반복적으로 소독하여야 될 장소는 88군데가 파악되어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유수지, 쓰레기처리장, 공중화장실, 사회복지시설, 기타 취약지역 파악된 지역에 대해서는 스케줄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각 동에 연막작업이 나갈 때, 그때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필요지역을 추가로 그날그날 여쭤봅니다. 그래서 필요지역에 대해서 안내도 받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맹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갈 때 필요지역이 어디냐, 동사무소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과 각 동에 자율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복의 우려가 예견되어서 사전에 월 단위의 방역스케줄을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부 보내 가지고 자율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하는 분들과 저희들이 정해진 날짜와, 즉 요일입니다. 요일이 중복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사전에 절충을 해서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가서 비로소 그때 정보를 얻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 하수도에 대해서는 기 파악된 바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구나 골목길을 나갈 때 동사무소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역소독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요구한 대로 줍니까? 약품을 주민자치과에서 요구를 하면 무작위로 계속 주는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이 시작이 될 때, 5월, 6월경이 됩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각 동별로 최소량, 즉 1ℓ 또는 2ℓ씩 일괄 배분을 해 주고,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횟수와 인력이 다양하니까 소모되는 것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느냐고요? 예를 든다면 한남1동에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월 몇 회라고 자료를 받아서 약품을 내 주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구매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안 맞으면 쓰레기장에 가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든, 새마을지회에서 차량으로 하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하고 할 때 붓는 농도가 있지 않아요? 그 프로티지가 ℓ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희석하느냐는 말이지요.

약품종류마다 사용하는 희석농도가 다양한데, 저희들이 정리된 사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과장님,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에요. 어떤 동은 가면 혼합할 때에 엄청난 분량을 희석 시켜요. 날아가는 파리가 그대로 죽을 정도로 쏴요. 그러면 방역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요구할 때 뿌리나 마나다, 서울시에서는 연막소독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구에서는 하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타는 사람에게 영향이 직접 안 미치니까 동마다 타는 게 틀려요. 어떤 동은 큰 병을 하나 주면 세 번에 나누어서 다 타 버려요. 어떤 동은 6번을 타요. 어떤 동은 주민자치과 서류보고 타요. 실질적으로 자율 복무하는 분들이 고엽제 환자들처럼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시작되기 전에 자원봉사라든지 모아놓고 이런 분들에게 어떤 교육 같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언제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탁상행정을 하지 말자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현실성에 맞지 않아서....., 과장님이 연막소독 하는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 하는데 어느 동이든 한번 가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약품만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교육을 시키고, 또 문서로 구체적으로 합니다.

방역하고 연막소독 한 것, 교육한 것, 주는 것 언제, 전체 동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가'지역 권용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지금 어느 범위까지 암을 검사해주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에 올려있는 것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하위 50%이고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는 무엇 무엇이지요?

5개암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용산구 산하에 여러 국장님도 계시고 또 보건소가 있는데요, 저는 어떤 국보다도 우리 보건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 5,000만이 건강에 대한 욕망을 안 가지고 계시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어떤 부서보다도 책임감을 느끼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옛날 속담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산병원에 가서 저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환자들에게 해봤더니, 환자들의 제일 공포심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겁내는 게 환자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보호자를 부를 때 죽음의 공포심을 그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삶에 대한 욕망은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은 거듭 강조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고 임무수행을 두 달 조금 더 했는데 아직 보건소 방문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 자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건소 예산은 얼마든지 증액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방역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는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앉아서 민원을 받는 것보다는 현장을 찾아가서. 그리고 보건소에 절망적인 사람이 들어 갈 때 희망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아침에 미팅하실 때마다 당부해 주시고요, 저는 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듭 말씀드린다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즘 웰빙 웰빙 하지만 모든 게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과 진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듭 많은 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때는 당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심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