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용길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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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현장방문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동 계획 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각각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3별관 증축 건을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난 8월 29일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정흥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9일자 및 8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건물 4건, 토지 3건 415억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 건물 1건, 토지 1건 194억원의 재산을 처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별관 증축은 도청의 기구,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구관 4층과 생활관 4층에 임시용 가건물과 회의실 등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13과 288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청 내 고시계, 차고 등을 철거하고 지상5층, 연면적 2,400평 규모로 약 101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에 착공해서 2007년 6월 목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이전부지 매입 건은 현재 별개의 장소로 돼 있는 관리사무소 와 선착장을 같은 장소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 양주ㆍ연천ㆍ가평군의 소방서 건립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초동대응을 함으로써 그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각은 가축위생시험소가 ’98년 10월 28일 수원시 금곡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후 동 재산을 안양시에 위임 관리하여 왔으나 안양시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각을 요청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8월 25일 제출하고 2006년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은 제3별관 증축,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각 등 자치행정국 소관 2건, 환경국 소관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소방재난본부 소관인 양주, 연천, 가평 등 3개 소방서 청사 건립 부지 매입 등 모두 6건으로 토지 3만 7,792㎡, 건물 2만 2,811㎡를 취득하고 토지 1만 1,242㎡, 건물 1,125㎡, 임목 200주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ㆍ매각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도청사 제3별관 증축사업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조직 확대 등에 따른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청사 내의 고시동, 민간협력동, 모터풀 부지에 지상5층 2,400여평 규모로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2월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시 수원시 이의동 도청 이전 등과 조직 증설 미확정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2003년 3월 재상정되어 조직 확대 개편이 예상되고 임대차보다 신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제3별관 증축을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절감 등의 차원에서 구연금매점 등을 변경하여 확대되는 조직에 대한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추진을 중단하다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증설되는 조직의 활용 공간 확보의 절박한 필요성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이전이 확정된 시점에서 청사를 증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민간건물을 임차할 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물색하기 어렵고 사무실의 분산 배치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도청 이전 시에도 당해재산도 매각대상이므로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는 바 예산 낭비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부족한 회의 공간 확보,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실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승인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팔당사무소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단속공무원 등 12명이 근무하는 선착장이 5.5㎞ 정도 떨어져 있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청사는 1992년 신축된 가건물로 노후되어 시설장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선착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이전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무소를 선착장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팔당호 수질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단축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제한해제 문제를 비롯해서 건교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문제, 토지보상문제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소방서 청사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주ㆍ연천ㆍ가평소방서 청사부지 매입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해 상황 및 대책보고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재난 구호활동을 펼치는 소방서 확충을 서두르겠다면서 의왕, 화성, 양주, 연천, 가평 등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에 우선적으로 소방서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소방서가 없는 5개 시ㆍ군 중 의왕소방서 신설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 중이고 화성소방서 부지는 2005년도 공유재산리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연천ㆍ가평소방서 부지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부지면적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보류되었던 사업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는 종전에 보류되었던 2개 소방서와 신규로 신청된 양주소방서 등 3개 소방관서의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 양주시는 광역교통망 개설, 고읍 및 덕정지구 등의 활발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관할소방서인 의정부소방서와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의정부시내 교통체증 등으로 화재 및 구조구급 등의 재난구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군은 한탄강유원지와 선사유적지 등 관광지의 개발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구조구급 관련 소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관할소방서인 동두천소방서와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로 인하여 출동 소요시간이 25분에 이르고 있어 구조구급 등의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평군은 서울 면적보다 1.4배 넓고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화재 및 구조구급 관련 소방수요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관할소방서인 남양주소방서와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출동 소요시간이 50분에 이르고 있어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려워 지난 7월 수해 발생 시 구조구급 등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며 소방관서보강 5개년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어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신설되는 소방서의 규모가 증가되는 추세인 점과 도내 소방서의 평균 규모 등을 비교하여 금번에 신설하려는 소방서의 규모가 적정한지, 신설소방서의 부지가 교통요충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소방관서 대폭 신설에 따른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부지면적 과다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연천소방서의 청사신축 예정지는 여건 변동이 없음에도 동일 토지로 재신청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감정평가 후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안양시장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동 부지는 1975년부터 1998년까지 현 가축위생연구소가 사용하던 부지로 동 연구소가 건물 노후 및 원거리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수원시 금곡동으로 이전한 후 일부는 경기벤처센터 부지로 안양과학대학에 유상대부하고 잔여부지는 안양시에 위임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동 부지를 무상대부 또는 양여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도에서는 수용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안양시민단체들은 임창열 전 도지사와의 시민단체 간담과 손학규 전 도지사의 중서부권 환경NGO 간담을 통해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양여를 건의한 바 있으며 안양시에서도 공공용의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동 부지의 유상매각 요청이 있었고 도유재산 활용용도를 조회한 결과 현재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적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동 토지가 현 부지 옆에 소재한 벤처센터의 기능 확대 등에 대비한 부지 확보의 필요성, 동 센터와 연계된 향후 활용가치가 없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동 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활용계획이 있는지, 타 시ㆍ군 지역에 동일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국 소관 1건, 소방본부 소관 3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각, 제3별관 증축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인 팔당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유재우 환경국장님의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 사업소 부지를 방문을 해 봤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 앞의 도로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차량 가운데 팔당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차량이 그 도로로 출입을 하게 되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차량이 몇 t 차가 그리로 지나다니게 됩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10t짜리도 있고요, 20t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상에 보면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현재 예정돼 있는 그 길이 세 갈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예정지 중에 전면부분이 도로가 있는데 현재 전면부분의 도로가 몇 m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현재 6m 도로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6m 도로면 차량 10t짜리하고 다른 차가 같이 겹쳤을 때 교행은 가능합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교행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부지를 거기다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 확보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대로 도로문제가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큰 도로에서 팔당사무소 정문까지의 거리가 약 500m 정도로 길기 때문에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기에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저도 질문을 하고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예정지 부근에, 오늘 도면을 받아보니까 그 앞에 2필지가 빠져있거든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2필지는 국유지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4필지만 사주시게 되면 그 2필지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럼 이 국유지는 건교부 소관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도로문제는 교행이 불가능하면 중간에 잠시 차를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의 최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다녀와 보니까 사업목적에 보면 ’92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단열효과라든가 시설장비 유지가 곤란하다라는 이런 목적, 사업목적에 있고요. 첫 번째 목적으로는 선착장하고 떨어져 있다라는 게 주된 이유인데, 그래서 업무가 비효율적이라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날 현장에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상식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소장님께서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소장님께서 선착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업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5.5㎞ 떨어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왜 이게 불편한 건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은 일을 계속 잘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문제가 돼 가지고 무지하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현장 목소리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목소리를 좀 듣고 싶거든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팔당상수원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팔당상수원관리소장 황수진입니다. 제일 문제점은요. 지금 선착장하고 사무실이 5.5㎞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장비는 선착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숙직이나 일직 같은 걸 못하고 다 선착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 같은 것까지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장비들이 선착장에 다 있고 근무자들이 선착장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실상이라는 것이죠?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네, 단지 근무만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모든 장비는 선착장에 갖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게 ’92년도부터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2006년도입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업무 현실이 있는데 이제서 이게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96년도하고 ’98년도에 건물을 이전하려는 걸 검토했었는데요. 그때에는 건교부 땅에다가, 하천부지에다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계속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신 토지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얘기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그 땅을 살 수 없었습니까?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그때는 그렇게 검토 안 하고요. 건설교통부 하천부지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계속 올라가서 협의를 보면 불가로 통보가 와 가지고 그때 못지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업소 내에서 저런 문제점이 하루 이틀 있던 게 아니고 수년 동안, 십여 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건 그런 문제입니다. 진작 좀더 다각적인, 좀더 폭넓은 대응을 하셔서 건교부 게 안 되면 그 주변 거, 이번에 올리는 것처럼 주변 걸 좀 알아보셔서 빨리빨리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올리게 된 건 너무 안일한 환경국에서의 대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간에 노력은 많이 해 왔습니다만 중앙부처의 한계를 넘지 못해 가지고 지지부진 됐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신다니까 받아들이겠는데요. 저는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보다도 앞으로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좋아하시는 표현인데요. A안이 안 되면 바로 B안을 만드셔야죠. 꼭 이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지금 10여년 동안에 문제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A안이 안 된다고 계속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A안이 안 될 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B안, C안 대안을 계속 만드셔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니까 여기서 그걸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이게 부지 구입하는데 12억원 정도 드는 거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건축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지금 건축비는 위원님들께서 이 토지매입을 승인해 주시고 나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아직 설계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충은 저희들이 4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지으시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450평이고요. 3층 규모로 45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1,2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닙니다. 연면적이 450평입니다, 3층까지 해서. 바닥면적이 150평 정도.

경천

이경천위원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줘야만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기왕이면 국비를 얻어서 하자. 그러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국비를 얻어서 짓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국비 지원받는다고 해서 국가재산이 되는 겁니까?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건물분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줬다고 그 재산이 국가재산이 되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국가에서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상식에 벗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읽어보셨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에서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을 하는 데에는 그 소요예산을 일부 내지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33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야 되고 또 이것은 경기도가 해야 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하신 답변에 건교부에다 부지매입 요청을 ’98년도인가 언제 한 적이 있다고 했지요?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요청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 하천부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 당시 건교부에다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는 건물 증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 공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부지매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팔당사무소 사무실이 있는 부지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현재는 저희가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아직 없고 다만 이 부지매입을 승인해 주시면 그 뒤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에 주식회사 삼표가 삼표 토지를 3필지를 사야 되는데 주식회사 삼표에서 대토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현 부지의 땅을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 땅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도유지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 질의 때 답변하신 사항 중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또 필요한 면적 이런 것만 지어야 될 것 같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보면 우선 부지부터 3,000여평 구입을 해놓고 거기에 적당한 건축면적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반대 생각이거든요. 꼭 필요한 건축면적을 짓고 거기에 따른 건폐율에 대한 면적을 구입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무조건 부지부터 구입을 해놓자는 그런 생각이시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사실 시급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먼저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기가 GB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규모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주석

이주석위원

거기가 건폐율은 몇 %입니까?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지을 수 있는 범위는 1,500㎡ 이하입니다. 460평 정도만 지을 수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 3,000평 부지에 400 몇 평요?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460평요.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아까 건축면적 450평 정도 지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건폐율로 따져서 3,000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건폐율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 고려를 못했고요. 다만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 주차장이랄지 이런 면적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사전에 건축은 몇 평을 하고 건축에 근무할 인원이 몇 명이다, 장비를 놔둬야 할 면적 이런 것을 따져보셔서 필요한 면적을 구입해야지 무조건 3,000평을 구입해 놓고 보자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다만 저희들은 예산낭비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은 460평까지 밖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460평을 짓고.

주석

이주석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면적에 꼭 필요한 부지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게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라든가 건교부 이런 데 협의문제, 이것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는 거의 협의가 완료되는 단계에 있고 다만 환경부에서 지금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적합한…….

주석

이주석위원

국장님, 왕왕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나면 “군 협의가 안 됐다든지 무슨 건교부나 환경부 이런 중앙부처와 협의가 안 돼서 도로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결산 때 보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확실히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확실히 협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확실히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이 안 되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오늘도 환경부의 국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내년에 결산할 때 협의가 안 돼서 도로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공서 건물을 짓는 건데요. 혹시라도 그 주변에 땅을 가지신 분이 “나도 살 집을 거기에다 짓겠다. 왜 관공서 건물은 승인을 해 주면서 개인이 살 집은 못 짓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는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지금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면 건축이 가능한 것이 열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생태에 관한 전시, 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 그 항에 맞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항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꼭 필요한 부지는 얼마인지, 건축은 몇 평을 지어야 되는지, 또 몇 명 정도가 근무해야 되는지, 장비를 놔두고 그래야 하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꼭 필요한 부지는 몇 평인지 그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드리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도, 지금 국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데.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1년 넘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를 피부로 느낍니다. 대답하시는 게. 물론 표현력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을 모시는 직원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큰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에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업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위치에서.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공시가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세우실 때 기본적으로 기본 틀이 나온 상태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지금 다 나와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토지부터 구입해 보고 다음에 나머지 정리해 보자 이런 생각은 제 자신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보면 예산을 거의 쓰시다가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그 불용액이 불필요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써야 될 데, 정말 우리 도민과 모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꼭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는 못 쓰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를 제가 간혹 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선착장을 짓기 위해서 좀더 세밀하고 치밀하고 확고한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만 정말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서로 간에 정말 꼭 필요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런 필요한 시설에서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도 하나의 근무하는 분들의 복지에 따른 것 아닙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좀더 세밀한 계획을 짜시고 앞으로도 모든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유재우 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92년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팔당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신축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인 정책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까 우리 소장이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시도는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그때 당시 잘 진행이 안 돼서 진행되다 중단되고, 중단되고 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고요. 사실 팔당사무소가 처음에는 선착장하고 경안천변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차례 이동을 하면서 선착장하고 5.5㎞가 떨어져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주도면밀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안천 인근에 있었다는 그 사무소가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돼서 지금 옮겨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때 당시에도 선착장과의 그러한 이격거리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적인 결정이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사께서 결정을 내린 부분인데 지사께서도 그날 현장방문을 하셔서 5.5㎞라는 선착장과 사무소의 이격거리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했거나 기타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지사님께서는 즉흥적이라기보다 팔당사무소를 초도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선착장을 직접 가보시고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같이 합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삼표의 부지가 그분들 소유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현장실사를 했을 때 9월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매각 의사를 타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 전에는 오히려 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대토문제는 처음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대토문제를 그쪽에서 제시하였다면 저희 경기도에서 대토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삼표에서는 이 땅을 매각할 의사가 늦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대토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현 청사 부지를 제시했더니 그쪽에서는 현 청사 부지는 마음에 안 들고 다른 도유지를 달라고 하기에 다른 도유지도 다 우리 도에서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유지는 제공할 수 없다고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매각 의사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강제수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사실은 상무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7필지 중에서 3필지는 저희들한테 팔라고 하고 나머지 4필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 4필지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다시 얘기를 그렇게 하기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권한 밖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사실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당신들이 만일 팔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절차를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현재는 오는 9월에 부지매입비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는 부지매입도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지요? 부지매입 완료가 올 12월에. 강제수용으로 간다면 틀림없이 해를 넘길 텐데 해가 넘어가면 다시 감정을…….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니 김 위원님, 지금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이고 매입예산은 금년 예산에 반영을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절차는 내년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내년도 감정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아니고, 그렇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때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이 가격결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환경국장님께서 공시가격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시가격 맞습니까? 아니지요?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현재는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는데 그쪽의 거래가격을 참고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공시가는 아니지요? 답변을 잘못 하신 거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비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많은 인사를 끌어올 수가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아까 이경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확실히 모르고 아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팔당상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천백만의 도민들만 그 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인근의 서울시의 천만이라는 많은 인구가, 수도권 인구들이 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도 있고요. 그러한 주변도시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건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정확히 해주시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과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가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수계관리위원회와 국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확정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 국비요청을…….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승인이 나면 국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오찬 어느 분이 만드셨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만들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온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지금 계획변경안 8페이지에 팔당상수원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추진일정을 봐주십시오. 동년 12월에 부지매입 완료로 되어 있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환경국에서 작성하신 거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동년 12월에 부지 매입하는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문서가 잘못 되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문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거 작성하신 분 누구십니까? 이 문서 기안자 누구세요? 이거 지금 추경예산에 요청하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김영환위원장

팔당상수원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팔당사무소 황수진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매입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계획이 약간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환경국 2차 추경예산안 확인해서 이상 확실히 없습니까?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상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소장께서는 추경예산 변경 대상까지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신데 지금 위원들한테 배부하는 자료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그 자료가 당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당초에 만들고 이번 상임위에 회부되는데 수정을 안 하셨단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신 거예요?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관리소장이 기안자세요, 아니세요?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자료는 당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기안자 맞으십니까?

수진

황수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기안자가 모르시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서면자료는 와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정 위원님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는 훨씬 전에 만들어지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팔당사무소장이 관계를 놓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국장님, 여기서 위원들 질의응답 순간만 넘기시면 되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닙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회의한 게 전부다 경기도의 역사에 남는 거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 행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중에 책임지셔야 되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시든가 준비를 하셔야지 거기에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셔서 상임위만 넘겨보시겠다는 태도로밖에,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은 금년 예산으로 못하기 때문에 안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문식

정문식위원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그럼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냐고요, 지금.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래서 안건에 들어가 있는 그 안건은 훨씬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착오가 좀 일어났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전문위원님, 환경국의 2차 추경예산안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 만약에 추경예산에 들어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팔당상수원 부지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1,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선착장 부지는 몇 평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요?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선착장 현재 부지. 1만 4,000평이죠. 지금 현 팔당사무소 부지 중에 현 청사 내에 사장돼 있는 공간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공간.

「1만 4,000평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사장돼 있는 공간은 사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운동장 그것뿐이고 다른 것은 없는 걸로…….

문식

정문식위원

청사 내부에는 없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청사 내부에요? 지금 현 청사요?

문식

정문식위원

네, 현 청사에 1층 창고랑 2층 사무실 쓰는 공간은 없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지금 안 쓰고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없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2층에 소장실 옆에 실험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영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님, 2층 소장실 옆에 실험실이 있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상시 사용은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님, 그 실험실 언제 둘러보셨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기 때문에…….

문식

정문식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방문했을 때 실험실 기자재 하나도 없고 현미경도 완전히 노후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던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사항을 보셨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팔당 물을 채취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족되는 바람에 대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런 장비들을 활용하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장비를 활용 안 하시면 실험실도 지금 사용 안 하고 계신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실험실 공간도 용도가 변경돼서 이제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지역관리팀이 팔당사무소로 이전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바람에 사실 노는 근무공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날 저희 방문한 날도 지금 기존 사무실 공간 외에도 회의실하고 그 옆에 유휴 사무실 공간에서 기존팀 네 분 파견 나오신 분들도 다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셨고요. 국장님 답변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3,000평 부지에 대해서, 장비보강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요. 1만 4,000평 부지에 선박과 쓰레기 적치시설 관련된 장비들이 다 거기 보관돼 있고 이쪽 사무소 쪽에는 보관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현장방문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장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차량들, 순시차량이랄지 그런 차량하고 방재약품이 있습니다. 방재약품들을 지금 사무소 1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다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3,000평에 대한 활용계획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3,000평 면적을 자꾸 말을 맞추시려다 보니까 장비 보강이라든가, 3,000평이면 저희 소방관서가 평균 2,000평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에 소방관서가 남부관서에 비해서 무척 대규모 부지인데 소방관서 자체가 2,000평에 다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 장비 11대씩 다 들어가고요. 구급대 다 들어가고 직할 파출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장비죠. 거기에 인원수까지 하면. 지금 우리 팔당상수원 근무하는 인원의 배 이상이 근무하시죠. 정말 지사님께서 지적하신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의 애로사항이나 절박함은 본 위원도 십분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환경국에서 너무 준비가 미흡해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3,000평이나 되는 이렇게 넓은 땅을 잘 활용해서 차라리 팔당호에 대한 체험학습장을 하든가 안 그러면 환경문제를, 이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본 위원들도 ‘아, 이런 필요성과 이런 업무 효율성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사항 보면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국비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랑 협의하고 있다고 나중에는 또 얘기하시고 처음에는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불신을 위원회에다 안겨주시면 이 문제가 지금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한다는 것이 그런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 같이 내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아까 대토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삼표에서. 지금 현 부지하고 신축부지랑 지가 차이가 세 배 이상 나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 부지는 지목이 대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잡종지 내지는 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가 차이가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나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대토하면 도 차원에서 손해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대토문제는 현 부지에 대해서는 삼표에서 지금 원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현 부지가 아니더라도 그런 지가 차이가 현격한 도유재산과 대토가 이루어지면 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현격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대토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은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삼표에서 대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하신 활용 방안하고 현 사무실의 활용 방안, 그 다음에 관사로 쓰고 있는 앞의 숙소도 종합검토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설령 사무실이 이전하더라도 관사만큼은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하는 데에 우리는 국비를 연 얼마나 받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국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상하수도 전부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재춘

신재춘위원

팔당유원지 담수량을 보호하는데 받는 예산입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팔당관리사무소 유지 관리를 위해서요?

재춘

신재춘위원

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47억을 받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런데 팔당의 수원은 경기도민만 먹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이 활용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단지 팔당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일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부지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에 국비 지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정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 매입을 할 때에는 순수하게 도비로 매입을 하는 것이 경제가치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경천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관계 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이제까지 불편하면서도 팔당을 맑게 아주 깨끗하게 잘 보호하고 있었는데 지사께서 순시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모습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가 한 마디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바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중앙부처의 건교부 땅 아닙니까? 건교부 쪽에 협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 땅을 도비로다가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노력의 경주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초도순시하실 때 지사님께서 꼭 지시하셨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선착장까지 또 가보시고 ‘아, 불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건의를 받아 가지고 지시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팔당 상류지역에도 물이용부담금까지 해서 주민들 편의사업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준비한다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건물을 준비한다든지 기타의 사항을 준비할 때에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의 경주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리고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보면 너무 준비가 미흡하고 좀 확실하게 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 같은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실수는 사소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준비의 미흡이고 그만큼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갖다가 다루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앞으로 환경국장께서 준비할 때에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전문제를 지사님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먼저 건의를 드렸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저희들이 먼저 건의를 드렸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옮기는 이유가 너무 원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 이유 하나뿐이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원거리에 있고 그 건물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현재 사무소가 총 몇 평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건물이요?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총 평수가요. 부지.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1,000평 정도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새로 매입하려고 그러는 건 몇 평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3,000평.

성환

이성환위원

3,000평이죠. 그럼 이유가 근무환경하고 그 다음에 원거리고 단지 그 두 가지인데 그럼 지금 1,000평 해도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왜 3,000평으로 부지를 확대해서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 3,000평에 대한 활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활용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지금 이전하려는 이유가 원거리라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근무환경이 나쁘다, 또 가건물이다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건물을 지으면서 교육시설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2층, 3층에다가는 시청각교육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옮기는 부지가 선착장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선착장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쓰고 있죠? 그렇다면 기타 필요한 부분, 선착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게 건물동이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건물동만 들어설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건물동이 지금 아까도 말씀대로 1,000평이라고 그러고 새로 부지 매입하는 게 3,000평인데 그 부지만 따로 외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선착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선착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1,000평이니까 한 1,500평 정도만 매입을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 활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현재 그 사무소는 일반매각할 계획은 있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부지매입 관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뒤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대토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계획을 잡아놓은 다음에 후에 부지매입을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3개 소방서 건립부지 확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양주에 부지가 4,790평이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4,800평이나 되는데 이것은 중ㆍ고등학교가 들어서도 될 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지가 좀 크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 참가 관계로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제가 안내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에 보면 “청사 부지는 건물의 연면적 3배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면적은 넓습니다. 넓은데 한강 북부지역은 양주가 중심지역입니다.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도민의 체험시설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북부에 있는 공무원 체력단련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의 EMT나 불란서의 사무(SAMU) 같은 데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바로 의사들로 하여금 시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술로 할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사실 헬기도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지역이 넓다보니까 대형재난, 산불관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산 같은 데는 화학 위험시설이 또 많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도시 순환용 장비를 갖다가 트레일러에 의한 콘테이너박스, 현재 지사 결재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면 4,800평 해도 조금 넓긴 넓습니다만 그러나 활용계획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연천은 3,624평이고요. 이쪽은 왜 이렇게 넓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시설을 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연천에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공유재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순환용 장비도 콘테이너박스 들어서야 되고 공무원들 훈련탑도 하나 지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경천

이경천위원

연천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5만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가평도 인구가 그렇게 되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부지는 재난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 어느 정도로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청사는 모두가 1,500평씩 지으시네요. 그렇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소방에서 행정을 하는 걸 보면 소방서가 들어섰다 하면 소방행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경천

이경천위원

소방서가 입지하면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정확히 구성하면 118명이 되는데.

경천

이경천위원

118명요? 글쎄 이것도 행정서비스, 인명구조, 재산보호 여러 가지 기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만인데도 1,000평 정도 되고 4만, 5만에도 1,500평의 청사를 지어야 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100만원짜리 양복을 사주고 입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초등학생이 그 100만원짜리 양복이 10만원짜리 아동복보다 불편하고 또 오히려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방파출소를 면단위로 그 예산으로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소방파출소라 하면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소방서의 하나의 보조기구로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하는 업무는 뭣인가 하면 방호업무, 글자 그대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장비를 조작하는 그 업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설치되면 첫째는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 감찰, 교육, 예방행정, 그 다음에 포괄적인 장비 관리업무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하고 소방서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소방기관이라 하면 파출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방서가 소방기관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식을 갖추자는 것이 아니고 실리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어떤 시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자료를 보면 정말로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에다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조직 확대나 아니면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데 무게가 실려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지사님께서도 방침이 1개 시ㆍ군에 1개 소방서를 설치하는 걸로 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가평이 사실 좀 적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더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방서가 설치되는 것이 저 본인으로서는, 이때까지 소방서를 설치하는 걸로 보면 인구 5만 단위로 전국에서도 그렇게 설치돼 왔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도 굳이 이 하나만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A부지, B부지, C부지 이렇게 차선책도 강구를 해 놓으셔야 이런 사업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가 끝났다라고 공표도 되고 이제 다 지금은 문서가 오픈화되는데 토지 주인들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응해줄 것이냐. 우리가 그쪽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부지, B부지 이렇게 여러 각도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다 유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가평은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경기도 부지를 지금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제가 알기는 매수각서도 다 징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양주에 구입하고 나서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당초부터 매수각서도 징수된 걸로 알고 그 지역이 소방서 부지로 활용한다고 하는 게 이미 계획이 돼있는 걸로 도시계획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공직자들이 남의 토지를 너무 싸게 사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렇게 불합리하게 대처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구입한다고 하면 그건 도민에 대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러한 행정에 참고해 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양주소방서 부지가 왜 이렇게 크냐고 물으니까 안전체험훈련장하고 체력단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잡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월요일에 본부장님한테 이 부지가 왜 이렇게 크냐고 질문을 하니까 본부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2소방본부가 양주로 이사 갈 걸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포함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제2소방본부를 본부장님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지사님 승인이 떨어진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지금 KT를 갖다가 임시로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설명이 좀 잘못됐는지 몰라도 한강북부지역의 가장 중심지역이고 또 우리가 부지 확보하는 면적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크기 때문에 2본부가 거기로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게 본인 개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사 생각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북부지역의 우리 소방공무원 5,000명의 의사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사항을 제2본부장한테도 의사를 타진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무창

임무창위원

이것은 지역현안이고 민감한 사안인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의정부 미군반환 공여지에 제2행정타운이 조성이 돼서 많은 행정기관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 만일의 경우 지금 제2소방본부가 양주로 간다고 하면 의정부에 우리 도의원들이 다섯 분인데 이분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에서 뭐를 하고 계시느냐고 지탄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확인해 본 결과 전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본부장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사항은 뺀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논할 때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앞으로는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주소방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소방서 부지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다시피 상당히 넓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가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올 7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이 양주소방서를 옮기려고 부지를 1안, 2안, 3안 해서 여러 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 한 군데만 가지고 논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부지를 선택할 때 여러 군데를 선정해 놓고 그 중에서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 지역은 양주시에서 행정타운을 건립한다고 하는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행정타운을 갖다 지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양주소방서를 건립해야겠다고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몇 년도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우리가 소방관서 설치계획에 의하면 사실은 양주소방서는 가장 뒤로 미뤄져 있었습니다. 가평하고 연천은 되어 있어도 양주만큼은 가장 늦게 되는 바람에.

무창

임무창위원

양주소방서 부지 선정을 의정부소방서에서 한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의정부소방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소방서 관할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백석읍 오산리에 있는 이 땅이 양주소방서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한 게 의정부소방서에서 한 건지 아니면 본부에서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본부에서 추진했습니다. 주체는 본부가 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소방본부를 옮기려고 거론이 됐을 시기에 지주들이 이동을 다 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두 필지가 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주가 박진영 씨하고 김광배 씨하고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면을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515-1하고 515-5는 도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얼마가 됐든, 매입가가 얼마가 됐든 땅주인 마음대로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땅들은 맹지거든요. 도면 보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면 보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들 매입가격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감정가격이.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현재 감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공시지가는 거의 비슷한데 어저께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동료의원인 유재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이병열 위원이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감정평가를 다 받은 상태니까 그런 것은 의심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감정평가가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직 안 받은 게 확실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나는 게 있는데 지금 515-1하고 514-5를 뺀 맹지가 공시지가를 보니까 거의 10만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 옆에 맹지하고 붙은 똑같은 땅 516-11을 보면 공시지가가 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거의 7만 5,000원의 가격차이가 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러면 소방부지가 들어온다는 게 기밀이 누설돼서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의심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넓은 부지에다 체력장하고 안전체험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꼭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경기북부지역 아무 데에나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다 한다든지 남양주에 한다든지 포천에다 한다든지.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의정부에도 적합한 평수가 확보되어 있다면 의정부에 이미 2청 본부가 있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안전체험시설이나 체력단련장은 이렇게 비싼 땅에다 할 게 아니라 연천처럼 싼 땅에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왜냐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연천이 생각보다 부지가 넓다고 다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체험시설하고 체력단련장을 연천에다 설치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도민의 안전체험시설은 인구가 많이 거주한 지역, 접근로가 좋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체력 단련하는 것은 장소만 있다면 어디에 설치하나 그것은 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땅에다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잡지 말고 연천에 이미 부지가 3,000여평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안전체험시설하고 체력단련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주의 도로를 보니까 상당히 소방서 앞이 좁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양주지역은 군부대도 많고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시가 또 양주거든요. 제가 어제 도로를 보니까 탱크 한 대만 지나가도 도로가 꽉 차겠더라고요. 소방본부는 긴급을 요하는 부서인데 만일의 경우 화재가 나서 출동할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공교롭게 군사훈련을 해서 탱크가 지나간다든지, 군 병력이 이동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저해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2차선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다. 적어도 4차선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상황을 제가 건설교통국장한테도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4차선 왕복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7월 21일 도시관리계획안이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된 바가 있습니다. 7월 21일 양주시에서 회신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4차선 되는 것은 지금 확답을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가능한 것하고 계획이 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소방서 설치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체험시설하고 체력단련장 관계도 이왕이면 이렇게 비싼 땅을 구입해서 하실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천에 이미 싼 땅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용 소방본부장께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가상적인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입니다. 양주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그때 추진사항 보고에 보면 부지계획도를 보니까 훈련탑, 운동장, 안전체험센터, 양주소방서 본 건물, 그 다음에 주차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훈련탑은 양주소방서원들만 훈련하는 시설물인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소방서에서는 대부분, 일본만 해도 소방서 내에 훈련탑을 자체 소방서 요원들만 훈련할 수 있게끔, 파출소 요원들하고 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경기도만 해도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ㆍ도 산하 소방서에 1개 아니면 2개만 설치되어 있고 특히 소방학교에 훈련탑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소방서에는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 한강 북부지역은 소방학교하고 또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훈련탑은 한두 개 있어야 한강북부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훈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북부에 있는 각 소방서 요원들이 와서 훈련을 하는 시설물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에 운동장도 있는데 운동장이 몇 평입니까? 그림에 보니까 축구장으로 보이는데.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8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하고 훈련장 하는 것을 800평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부지 계획도 없으세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부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림에 보니까 축구장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경기북부 소방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양주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체력시설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필요할 때는 경기도의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2청 소방본부를 양주소방서로 앞으로 확실하게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지사님께서 방침을 정하셔서 지시를 하면 따라야 되겠지만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의정부 관할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부장님, 지금 답변 중에 지사님의 지시라고 얘기하셨는데, 소방행정을 맡고 있는 총수시잖아요. 판단을 어떻게 지사한테 맡깁니까? 제2청 건물을 짓는지 안 짓는지 그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지사님이, 지사님이 행정을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본부 청사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2청 본부를 양주로 옮긴다는 것은 제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소방서별 건물 및 부지면적표라는 게 있지요? 여기 보니까 30개 시ㆍ군 부지면적이 평균 1,763평이네요. 거의 2,000평에 도달하는 그런 소방서가 많은데 지금 양주가 4,800평 아닙니까? 거의 2배가 넘는데, 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내용 중에 부지가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게 되는데 누가 봐도 이 부지면적이 너무 넓다는 겁니다. 인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면적이 너무 넓다고 자꾸 지적하니까 거기다가 훈련탑 집어넣고 운동장 집어넣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헬기착륙장으로도 사용하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보면 응급환자의 소생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려고 하면 헬기도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비 집중화해서 콘테이너박스가 하나, 예를 들어서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면 거기에서 모든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그게 바로 장비 집중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체제보다는 부지가 넓으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애초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소방헬기 이착륙장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제 공감을 많이 하고 왔지만 한수이북에 산림지대가 많다보니까 산불도 많이 나고, 지금 소방헬기가 전부다 소방본부에 와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학교에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어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한수이북에 산불이 나게 되면 거기에서 출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초기진압이 중요한데 초기진압이 힘든 상황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차라리 여기에다 헬기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자꾸 훈련탑이니 운동장이니, 이거 안전체험센터는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직원들이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이거 의정부소방서에서 부지매입 관련 업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양주시하고 협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부지매입에 관해서.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양주시에서는 협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자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는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행정타운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사항만 확인할 뿐이지 다른 것 협의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소방서별 건물 및 부지면적표에 보면 지금 소방서 건물이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우선 건립 계획이 세워지면 일단은 관계기관인 해당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시유지 부지나 기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한 적 있습니까? 협의한 적 있어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시유지에 도청 소유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시유재산은 뭐예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그 이전에 광역되기 전에 그 시에 소방서가 설치될 때,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다 치고 그렇게 되면 양주시에 전혀 없던 소방서를 새로 신설하는 건데 지자체하고 상의는 전혀 안 합니까? 협의는 안 해요? 땅 부지매입에 관해서 협조요청이나.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부지매입은 협의 안 하고 있습니다.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가평도 마찬가지이고 연천도 마찬가지이고.

성환

이성환위원

전혀 없어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의논하지 않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럴 의향은 없느냐고요. 소방본부에서 그 지역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양주시의 자세한 토지매입이나 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 사항은 각 관할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면 별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협의를 구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앞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고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그 사항은 필요 없기 때문에, 관할소방서를 이용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하고의 실무적인 협의는 다음부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소방헬기 문제 얘기 나왔었는데 소방헬기가 소방학교에 지금 3대가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은 이 안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소방헬기 1대를 한수이북지역에 소방파출소 한 군데를 정해서 상시 그쪽에 배치하는 문제도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근접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가능하면 휴회를 했다가 점심식사를 했으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 할까요?

김영환위원장

시간은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소방본부의 건만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가평파출소 현재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2,400평.

호남

박호남위원

아니, 지금 현재 파출소로 쓰고 있는 부분.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350평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소방서가 설치되게 되면 소방서 설치 기준에 파출소가 몇 개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3개 파출소가 되면 1개 소방서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파출소가 3개 내지 4개 정도 돼야 1개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소방서별로 관할해야 될 파출소가 몇 개소가 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관할이 되면 그런데 지금 가평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파견소 그게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 소방공무원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1.2명, 1명 아니면 2명 배치된 곳이…….

호남

박호남위원

파견소는 파출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파출소하고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파출소에는 적어도 인명구조, 화재진압, 장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3명, 많은 데는 21명, 15명 가불부로 근무하면 7명 내지 5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파견소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하고 소방펌프차가 있지만 인원이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명구조는 할 수 없고 의용소방대원의 협조를 구해서 화재진압 업무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산사태 났을 때 설악면에도 소방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명구조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연천에는 파출소가 몇 개나 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연천에는 2개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양주는 몇 개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양주는 4개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소방서를 설치한 이후에 파출소를 더 세울 계획은 있으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소방서에는 소방서 본서만 있는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직할 파출소가 있습니다. 직할 파출소가 있고 소방서 단위에는 119구조대원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조직에 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먼저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소방서 1개소에 파출소가 4개 정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면 현재 2개 내지 3개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파출소만 해도 300여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파출소를 먼저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규모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소방서를 설치하는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로 우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봤습니다. 이경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파출소는 글자 그대로 외근근무를 하는 보조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방서가 있어야 우리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예방, 구조ㆍ구급, 특수차량 운영 관계를 하기 때문에, 또 업무행정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1시ㆍ군당 1개 소방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지역에 훈련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현재 9페이지 양주소방서 건립 계획안에 보면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만 계획이 되어 있지 훈련장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는 전부다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입니다. 추경이라 예산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고 소방서가 설치될 때 건축비가 되면 그때 같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현재는 소방서만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훈련장을 설치하겠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서를 설치하고 나서 차후에 훈련탑 설치하고 예산이 있으면 도민체험시설도 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은 누가 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훈련대상은 첫째는 소방공무원들이 되겠고 의용소방대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체험시설은 도민 전체가,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외국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일부 몇 시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준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체험도 시키고 또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훈련을 받는 소방대원들은 현재 연간 훈련계획이 의무적으로 주어진 훈련시간이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시간계획에 의해서…….

호남

박호남위원

현재 소방대원이 연간 받도록 돼 있는 훈련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신인과정 12주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호남

박호남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훈련이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파출소에는 하루의 일과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일과시간에 보면 통상적으로 훈련을 한 3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그게 딱 법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일과시간에 훈련을…….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일과시간에 받는 통상적인 훈련 말고 예를 들어서 소양교육이라든지 예비군들처럼 연간 훈련을 몇 시간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이 사항을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훈련은 어디 가서 받고 있습니까? 훈련 받아야 될 시간에 대해서.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경기소방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소방학교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에다가 설치하려는 훈련장은 간이훈련장이 되겠네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 훈련장은 간이훈련장이라기보다도 우리 소방본부가 직접…….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소방학교에 가는 대신에 여기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하려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성격도 있고 현지에서 우리가 인력이, 사실 교육 인력은 소방공무원의 25% 잡으면 아주 활발히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명이면 한 3명 정도는 교육 간다고 보면 7명 가지고는 업무수행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의 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적에는 바로 출동하는 식으로 하려고…….

호남

박호남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통상적으로 소방서 관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훈련장 시설을 양주에다 설치하려는 건지, 소방학교 수준으로 훈련장을 설치를 해서 의무적으로 연간 받아야 될 훈련을 소방학교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도 훈련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로 하려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은 겁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직무교육, 특수교육은 소방학교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훈련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굳이 양주에다가 소방훈련탑을 설치하고 훈련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가능하면 원거리를 이동해서 소방학교에 입소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또 훈련을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면 발전을 시켜서 이곳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발전계획이 있으면 우리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소방대원들의 소양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기왕이면. 지금 평수가 다른 데 평균 2,00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5,000평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되도록이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훈련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게 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관리책임은 소방서장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거기 양주소방서장이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내용에 꼭 필요한 것만을 설치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하는 것은 좀 가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훈련을 꼭 필요로 한다면 훈련을 하는데 그냥 시설만 해 놓고 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서 내에 점검파트가 있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점검파트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인구수하고 소방대상물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만 보통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3명 내지 4명 정도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분들은 근무를 외근근무를 합니까, 내근근무를 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내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럼 밖에 점검하러 나가는 그 근무만 한다 그런 얘기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점검하고 나서 또 행정업무, 와서 예를 들어서 시설명령 보낼 사항도 있고요, 또 사법 조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호남

박호남위원

그분들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은 어떤 식의 훈련을 합니까? 교육만 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소방학교에서 이론교육, 훈련탑 설치했다든지 양주 같은 데는 그런 이론교육은 하기 좀 힘듭니다. 체력단련훈련을 주로 하고 소방학교에서는 이론교육…….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거기 훈련을 하게 되면 입소훈련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루 정도 하게 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 관계는 상당히 기간을 두고 적어도 4주간 교육을 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한 사람이 여기 양주소방서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장훈련 말입니까?

호남

박호남위원

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이건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해서…….

호남

박호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훈련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분들이 점검하는 이런 시설물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느 공직에 계시는 분보다도 밖에서 일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힘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소방서들의 건물 부지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주 같은 경우에 한 3,500평이고 그리고 거의 1,000평에서 2,000평 내외가 되는 걸로 저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천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성남시에 보면 시유재산입니다. 그렇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연천이라든가 양주 같은 경우도 땅을 군이나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지금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난에 시나 군에서도 보조를 해 주셨으면,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요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1992년도부터 기초자치제로 돼 있다가 광역체제로 되었습니다, 도 단위의. 그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 설치된 소방서는 전부 다 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소방서가 시유지로 일부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도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맞는 서를 증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땅 매입을 하는 관계에서 요구보다도 연천이나 양주, 특히 두 군데 군청이나 시청 소방서의 부지에 대해서 관계 되시는 분이 상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시ㆍ군하고 말입니까?

윤원

송윤원위원

네. 우리 소방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연천이나 양주에서 좋은 부지를 한번 소개를 해 달라는 업무협조 비슷한 걸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시ㆍ군에는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협의를……. 여하튼 시하고는 관할 소방서에서 실무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방서에 파견 나가있는 파출소 소장님들이 아는 그러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지식과 현 지역의 군수나 업무를 하는 시장 그분들이 그 지역에 마땅한 토지에 대한 소개 이런 것도 더 잘 알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그쪽 지자체에서 소개하는 토지가 지금 매입하는 땅보다도 그래도 좀 저렴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먼저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방서를 새로운 소방서나 파출소를 지을 때는 본부나 관내에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자체에서 협조하는 것도 굉장히 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다른 건 저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큰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한 것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생각이 처음부터 여유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또 추가로 나중에 얻는 것보다는 소방대원들이나 장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활한 화재업무에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땅이 좀 있으면 좋겠죠. 지금 연천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25억이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맞습니까? 양주는 얼마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62억.

윤원

송윤원위원

62억입니다. 그런데 연천소방서는 두 소방서가 넓다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연천소방서는 한 3,600평, 그렇죠? 양주소방서는 한 4,700평. 그런데 이 금액이 글쎄요, 본 위원이 연천과 양주를 어제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서 거기여서 땅값도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걸 먼저 제가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연천은 3,600평에 25억입니다. 양주는 4,700평에 62억입니다, 62억.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보니까 공시지가 상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주 관계는 택지개발지구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높게 평가돼서 그리된 모양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양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유자 현황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모두에 발언을 제가 했듯이 우리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또한 그냥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비용들은 보통 보면 그냥 거저인 식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주부터 보겠습니다. 양주에 우리가 매입하려 하는 토지 소유자가 2004년과 2005년도에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미리 정보가 나가서 정말 한 40억에 살 걸 62억에 이렇게 막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첫 번째로 하는 경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연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천도 변원식과 신동용이라는 소유자가 2006년 3월 31일입니다. 2006년 3월 31일이라는 건 얼마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리 저희 소방서를 하겠다는 그런 정보가 새서 소유주가 어떠한 투기목적으로 개입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천군은 한 9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가 제외 대상인데 그런 등등을 갖다가 고려하다 보니까, 또 고도제한도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고도제한도 그렇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그렇게 용이한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31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또 외부에 유출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지역에 한번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떻게 돼서 유출이 됐는지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본인도 의심이 좀 갑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부장님 현장을 안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원래 한번 가보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7대 저희 의회가 정말 도민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엄청난 주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석 배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대강 하면 혼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건 어떠한 자존심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환경국장님께 제가 길게는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그냥 넘어가려는 식으로 답변하시고 얼버무리시고 이러면 이제 시작하는 7대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는 정말 더 강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뿐이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소방서가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값이 너무 주변에 혹시나 염려하는 생각에 양주 같은 경우는 4,700평에 62억이고 연천 같은 경우는 3,600평 정도에 차이가 한 1,000평 되는데 25억이 매입 가격인데 이런 부분에, 더군다나 소유자들이 정말 이 근래에 2006년도와 2005년도에 소유한 그런 부분이 좀 본 위원은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좀더 싸게 살 수 있는 땅을 좀 과하게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주변 땅값과 비교분석은 안 합니까?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이.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건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원

송윤원위원

아니죠. 감정원에서 평가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거래가로 사는 것 아니에요? 감정원 가격으로 산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법에 의하면 감정가격으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어떤 방법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한국감정원에서 감정가격으로.

윤원

송윤원위원

그럼 양쪽 연천소방서하고 양주소방서가 감정원 가격이란 말씀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두 군데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럼 감정을 한 상태입니까? 감정한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니, 감정을 하셔서 이게 아직…….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고시한 예상가격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부장님, 지금 감정을 하셨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토지매입비 저희가 양주 같으면 62억을 통과시켜 주면 바로 소유주한테 62억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그건 아닙니다.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이 두 군데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감정가를 받아서 매입을 한다 이거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감정하실 때 최대한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소유주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본부장님이 결재하실 때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정말 큰 소방서 짓는 것보다 정말 거리가 먼 산골 중간 중간 화재 출동할 때는 파출소 두세 개 더 넣는 게 낫지 않느냐 실용적으로, 이런 생각도 본인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용적이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계획하실 때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가는 그런 강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 소방서 업무와 장비와 그 다음에 근무태도 그런 모든 부분도 그 수준만큼은 앞으로 개혁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무점검 때 저희들도 소방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 질의가 서울을 다녀온 사람이 서울 안 가본 사람한테 서울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현장에 가실 시간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답변을 준비하신다면 현장에 가셔서 사실적인 검토를 한 후에 충실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가평에 있는 파출소는 가보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연천, 가평, 그리고 양주 세 군데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그리고 방금 송윤원 위원님 다 공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적으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보다 더 소방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파출소와 소방서, 소방력의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어느 것이 왜 필요하고 파출소는 왜 필요하고 소방서는 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또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또 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 부분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파출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연천군에는 2개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가평군에는 몇 개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파출소 하나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양주에는 몇 개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양주에는 4개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04년 8월 19일 경기도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하셨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직접 계시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소방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평지역에 소방파출소가 2개가 신설될 계획이 있었습니다. 맞죠? 알고 계시나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가평 하면하고……. 서가 개설될 적에는 직할파출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서가 설치되면 반드시 직할파출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시고요. 그 답변을 주십시오. 2004년 8월 19일 경기도소방력보강 5개년계획 수립된 내용에 가평지역에 하면과 남면 두 군데 파출소가 설립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올해 올라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양주에 남면이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하면하고 남면을 제가 어제 지도를 확인했거든요. 가평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평소방서가 들어서는 지역에 이 지도를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쪽이 하면이고 이쪽이 남면이거든요. 거기에 두 개가 들어서는 걸로 돼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2004년도 말씀입니까?

용길

최용길위원

네, 2004년도 8월 19일에 5개년 소방계획입니다. 2004년도 게 아니고 2004년 8월 19일에 수립된 5개년계획입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 자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본부장님, 장기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이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확실히 모르시면 뒤에 계신 분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양주 남면 돼 있는 데는 남면에는 지금 파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고 가평 하면은 아직까지 계획상으로 그리돼 있고 지금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가평 하면은 언제 설치될 계획이었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올해 설치되게 돼 있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그거 왜 안 올라왔습니까?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공유하시는 인식이 뭐냐 하면 파출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같이 인식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계획은 왜 안 올라왔냐 이 말씀입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5개년계획에 의하면 모두 11개 파출소가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가평 하면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재원 부족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소방서는 재원이 많이 남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소방서는 돈이 더 많이 들죠. 부지도 더 넓어야 되고 장비도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인원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91명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원 부족으로 답변 주실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현장마다 말씀드렸지만 소방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소방행정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정책방향 결정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5개년계획 같은 중장기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차례차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파출소…….

용길

최용길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평 하면에 파출소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평파출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 5개년계획에 세워 있었던 하면파출소 설치계획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소방서 설치가 더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으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의 인사업무, 예방업무, 장비관리업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파출소는 하나의 보조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속에서도 소방파출소가 보조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인명구조, 그 다음에 화재진압이라든지…….

용길

최용길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현장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실무 책임자 분한테 소방서가 왜 필요하냐고 질문했더니 굴절차, 사다리차, 구급대 등등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다리차나 굴절차가 도심지역을, 도심지역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그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쪽에 과연 이러한 소방서가 설치되었을 때 장비가 배치되는 굴절차나 사다리차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책임실무자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연천이나 가평이나 양주 쪽에, 물론 그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방수요물이, 대상물들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방서를 지어야 된다는 당연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파출소가 보다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행정관리를 말씀하시거든요. 인사관리 말씀하십니다. 물론 소방서가 3개 신설되면 적체된 인사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고생하시는 여러 소방인력 공무원님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 될 것이 아니고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보호, 재산보호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소방파출소가 몇 개 더 신축되어야 하느냐, 소방서가 신축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꾸 행정 쪽에 치우쳐서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제일 높은데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파출소에 관한 부분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를 통해서 아마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꾸 비껴가지 마시고요. “소방서가 우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 과연 소방수요가 어떤지 저희가 어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확한, 제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각 지역별로 일어나는 유형별 사고, 재난 이런 현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평지역이라고 합시다. 가평지역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소방서 설치의 첫 번째 목적이 신속한 초동대응이거든요. “소방서가 없어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못해서 벌어진 사고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료가 없어요. 본인들도 사고에 대해서 뒤처리만 하지 원인분석을 해서 이것이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요. 자료가 있어야 여기에서 비판을 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고가 났을 때 뒤처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소방본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을 지적드리고요. 단순한 인사나 행정이나 장비관리 이런 쪽만 말씀하지 마시고 본부에서 해줘야 될 일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꼭 지적을 드립니다. 소방파출소 문제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두 번째 질의 들어갈게요. 연천소방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을 위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어느 군부대하고 몇 차례나 협의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연천 차탄리에 있는 소유가 연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과 협조를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연천읍 옥산리…….

용길

최용길위원

잠시만요. 협의한 부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여섯 군데.

용길

최용길위원

여섯 군데입니까?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가서 협의하셨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본부에서 경리담당하고 동두천소방서의 행정과장하고요. 동두천소방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동두천소방서장님께서 직접 협의를 하셨나요? 그러면 어느 부대의,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사단장이세요, 연대장이세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공문상으로.

용길

최용길위원

공문상으로 어느 부대의, 예를 들어서 부대의 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부대장하고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부대장이, 밝힐 수 없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대대급이면 소령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대대급이면 중령이고요. 그렇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대대장이 중령 아닙니까?

용길

최용길위원

그 부대의 장이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대개 중령급이신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대대장은 중령이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군부대의 협의를 얻어내기 위한 윗선의 협의사항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대에서 안 되면 연대, 연대에서 안 되면 사단, 사단에서 안 되면 군단 아니면 국방부장관까지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행정수요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안 해보셨나 이런 말씀입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사실 행정조직하고 군부대하고는 그런 관계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한번 부딪쳐보시고 안 된다고 하는 공문이 오면 바로 포기하셨습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장ㆍ군수나, 아까 지자체하고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기울이셨나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천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3월에 토지소유자가 변경이 됐거든요. 의혹을 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들을 다 짚어보셨어야 되거든요. 노력을 기울이셨어야 되는데 그럼 “적당한 부지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안 된단다. 그러면 공문 띄우고 공문 받으면 끝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더 노력을 하시고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 지역에도 도의원들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장ㆍ군수 다 계시거든요.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신 국회의원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쫓아가서 민원을 말씀드리고 그거 협의를 못 얻어내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의혹이 있는 땅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우리 본부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지매입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의,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선출되신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협의를 통한 보다 적절한 부지매입 이런 부분에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정가격으로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부지매입을 한다는데 역시 부지 소유자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6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감정업무를 조금 알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최근 여기 거래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땅 가격하고 전혀 다르게 거래가 됐어요. 평당 250만원에 거래가 됐대요. 이것은 양주입니다. 양주소방서 신축 예정부지에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의용소방대장님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정도면 싼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에 거래되는데요?” 얼마 전에 거기 250에 거래됐대요. 뭘 반증하는 얘기냐 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땅값이 거기가 평당 50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5배나 되는 돈이 거래가 됐어요. 위장매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감정원에서 감정한다라는 것은 땅값에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 인근의 부지 최근 실거래가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공시지가도 기준이 되지만 공시지가와 주변 땅의 실거래가가 참조사항이 되거든요. 주변에 250만원 됐으니까 여기도 200만원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감정서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감정원이라는 것이 하느님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거든요. 얼마든지 로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감정가격입니다. 더군다나 토지거래가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의회 그리고 담당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희도 법적인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먼저 본 사안 질의드리기 전에 본부장님 제가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소방점검 및 소방시설 미비신고에 대한 일반인 신고제도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했는데 서면답변서 안 왔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일반의, 보건소 및 응급구조센터 연계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서도 안 왔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정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류소현 제2본부장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연천소방서 부지에서 제가 2청 관할의 소방서 평균 부지면적 질의드렸지요? 어제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약 2,000평 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약 2,000평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거 서면으로 요청해서 오늘 답변서 주셨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여기 지금 2청 관할에 7개 시ㆍ군에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균면적 1,500평이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1,700평.

문식

정문식위원

1,700평은 전체면적입니다. 30개 관서를 합쳤을 때 1,700평 나오고요. 지금 2청 관할을 나눠보면 정확하게 1,561평 나옵니다. 어제 답변하신 사항하고 거의 500평 정도 차이 나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는 1,700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700평은 전체 30개 관서를 했을 때 1,700평이고 어제 연천소방서 부지에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2청 관할인 10개 시ㆍ군에 지금 평균부지가 몇 평 정도 되느냐고 질의드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2,000평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들이 다 계신 데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서면으로 답변 받아보면 7개 관서 나누면 정확하게 1,561평입니다. 50평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500평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어제 제가 보고드린 것은 2,000평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들어와서 파악해 보니까 현재 8개 소방서가 평균 1,700여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일산에 1,126, 동두천 2,000, 파주 2,200, 의정부 1,010, 고양 1,220, 포천 1,712, 구리 1,664 이거 더하기 해서 나누면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 2청 관할 8개 소방서 평균이 1,660.64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잘못 보고드렸고.

문식

정문식위원

본부장님 답변대로 해도 한 400평 정도 차이 나시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300～400평 차이 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는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믿고 오전에도 환경국에 질의할 때 2,000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 현격한 차이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340평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340평이면 소방파출소 하나씩 들어가는 면적이지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소방력 강화사업 무척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소방인력의 개인별 지급장비 중에서 지금 현재 부족장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공기호흡기 말입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공기호흡기뿐만이 아니라 진압복부터 해서 안전화까지 전부다 개인지급…….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지급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거 제가 그 전에 자료로 답변 받았던 사항인데. 그 당시 부족장비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급장비는 행정직하고 비번근무자 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서 상임회의장은 아니지만 그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공기호흡기 면체부 이는 개인당, 정확한 사항은 제가…….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헬멧부분만 완전 지급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부족하다고 보고하셨는데 아닙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 되었나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공개를 못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 예산 얼마 안 됩니다. 부족장비 확보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지만 일선 소방서 관서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게 3교대 근무실시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인력충원해서 지금 인건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그 사업하고 우리 이 소방관서 부지를 넓게 잡으시는 사업하고 효율성을 좀더 비교 검토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인력 인건비가 사실 시설 투자되는 예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도에서 인력 증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각종 법령에 보면 상당히 인력증원이 어렵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효율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하시면서 파출소 같은 경우에 최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1개 개소하는데 11억 정도 소요되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소방서 신설하는데 어느 정도 들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 신설하는데는 건축비만 70억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부지매입까지 하면 100억 넘어가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처럼 소방수요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수요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공급을 하자.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소득에 따라서 소방의 수요는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은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명 구조하는데 있어서는 5분 이내에 우리가 응급환자한테 도착하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어도 만약에 5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생률이 굉장히 갑자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불구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체제 EMT나 불란서 SAMU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돼서 소생률하고 불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 하면 이것은 물질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우리 본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가 관할하는 파출소가 3개 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동두천에 소요파출소 있고 연천에 연천하고 전곡파출소 2개 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관할하는 파출소가 8개 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니까 본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양주에 회촌, 광적, 남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에서 관할하는 가평, 신설부지에는 가평파출소 1개 나가 있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보면 파출소를 많이 운영하는 관서들은 안산소방서 9개소, 용인소방서 9개소, 부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10개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마다 파출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관서 신설해야 한다고 계속 본부장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지역에 따라서 9개 내지 10개 소방파출소를 운영하는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도 소방서가 들어와 있고 고양지역에도 서가 2개 있고 지금 계속 증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천에도 2개 소방서가 되려고 곧 부지 확보하고 설계비하고는 추경에 예산이…….

문식

정문식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소방서보다도 파출소가 우선적으로 소방수요를 해결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출소를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소방관서로 승격되거나 신규로 개청해 왔지 않았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두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2개 파출소가 있고 가평에 1개 파출소 있습니다. 양주에는 4개 파출소가 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파출소들이 먼저 신설되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또 시설비에 투자되는 비용 남는 부분 중에서 개인별 필수지급장비들 부족한 부분들, 소방가족들 안전과 직결된 부분들인데 진압복이나 안전화 이런 문제들, 그런 것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산의 효율상.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본부장님 계속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양주하고 연천 같은 데 투기의혹이 있다라고 본부장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타 부지를 검토하실 용의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타 부지도 거기보다 싼 지역, 그러니까 소방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중심지역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우선 연천소방서 부지, 오늘 보내주신 자료 보면 3번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축예정부지 도유지 자료조사 종합보고서, 동두천소방서에서 작성했던 문건입니다. 거기 1면에 보시면 2번 부지와 3번 부지가 부지 협소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면적을 보면 2번 부지가 1,493평이고 3번 부지가 1,786평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30개 관서 평균 면적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지금 부지협소로 나와서 불가로 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자세한 항목별 설명이 있는데 부지 3번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645번지 14필지의 조사결과의 의견서가 이렇습니다. “소방관서 신설부지로는 면적이 협소한 편이며 또한 동 부지에 연천소방파출소 및 일반주거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소방관서 신설부지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평소방서 신축부지에 가평파출소 건립되어 있지요? 운영 중이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천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답니다. 그리고 면적이 1,700평이 넘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안 된답니다. 본부장님, 이 조사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00평의 소방관서 설치가 불가한 면적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 부지 내에서는 민간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1,700평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면 쓸모가 용이한데 기다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있는 모양입니까, 정확하게 그런 상황입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 상황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 하면 조사결과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토지의 형태가 부정확하고, 토지이용도가 떨어지기에 부적합하다고 나와야지요. 사유건축물 매입하면 당연히 철거 가능하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오늘 자료 중에서 양주 자료는 안 왔습니다. 연천소방서 조사보고서는 왔는데 양주소방서 후보지 조사보고서는 오늘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첨부가 되고…….

문식

정문식위원

현장에서 요청한 사항은 공식요청 사항이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직원들이 잘 못들은 모양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가끔 이렇게 답변서 자료 받다보면 제출하기 거북하신 것은 잘 제출 안 하시고 나중에 재차 삼차 해야지 오는데 내용도 참 부실한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양주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안 내신 것은 오늘 심사 안 받겠다는 얘기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련 자료도 없이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에 행정타운 예정되어 있지요? 양주에서 임충빈 시장이 행정타운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건교부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양주소방서 행정타운 건립되면 그 안에다 건립하실 예정이었지요? 그래서 의정부소방서에서 지금 양주소방서 건립이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 맞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 1개 시ㆍ군의 1개 소방서 설치가 계획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이 부지를 확보하게 된 것은 경기도에는 지가 차이가 수시로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행정타운의 부지는 특별공급 받으시지요? 일반공급 받으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조성원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조성원가가 특별공급이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가상승과 큰 차이 없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오전에 환경국장도 자꾸 지사님, 지사님 하면서 지시사항 얘기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아까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지사께서 만능이십니까? 지금 소관업무를 책임지고 계신 본부장이나 국장들이 책임지고서 이 업무를 파악하고 보고드려서 이 상황이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주에서 행정타운을 구성하면 가장 최적의 위치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이미 4개 파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당장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11억 정도 예산이면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가능한데 한 2개소 이상 신설하셔서 응급대처하시고 지금 만약에 파출소의 개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듯이 통합된, 서의 단위는 아니지만 파출소보다는 좀더 높은 단위의 조직을 만들자고 본부장께서 지사한테 건의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능동적으로 하시고 중앙부처 탓하지 마시고 입법 촉구를 하시든 거기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여러 번 사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소방파출소로만 운영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다 중간단계 정도의 관서를, 조직을 만들자는 안을 내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경찰도 지구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기관으로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그런 예를 든 겁니다. 전에 파출소에 순찰차 한 대 있던 거 지구대 하니까 세 대, 네 대씩 있잖아요. 그래서 다중범죄 났을 때 같이 출동해서 같이 진압하지 않습니까? 지금 파출소 밑에 파견소 있잖아요. 파견소 직원 한 명 있지만 거기에서 의용소방대랑 같이 당직 서시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야간에는. 그것보다 상위개념이 파출소 아닙니까? 그 파출소가 광역파출소 개념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절감된 예산 가지고 개인별 부족장비도 보충하고 또 궁극적으로 인력보충도 해서 3교대 인원 가는데 완전히 단번에 해결은 안 되지만 순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연차적 계획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아까 중복된 지적사항이긴 하지만 기초단체장 협의 안 하신다는데요. 지금 보면 요즘 기초단체에서 혐오시설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걸 공원화하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안전체험센터나 이런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시설들은 지금 낙후된 북부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시유지를 기부채납하고서도 그걸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 학생들과 그런 일반인들을 자기 지역경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지자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계속 소극적으로 우리 관서가 있기 때문에 관서 인력으로만 이렇게 조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거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경기도 1,100만 도민한테 떳떳하려면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단체에서 지금 소방관서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단체 있습니까? 자치단체 아무 데도 없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다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답변에 보시면 지자제 되기 전에 시유재산으로 했다고 하지만 여기 송탄 보세요. 송탄소방서 2003년도 12월에 한 거예요. 이거 부지 시유재산에 분명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 자꾸 있는 걸 없다고 그러시고 예전 일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넘기려고 그러십니까? 이거 그럼 송탄시에서 제공 안 했는데 그냥 여기다가 임의대로 소방관서 깔고 앉은 겁니까? 전체적인 평균면적하고 이번에 신청하신 면적들이 너무 상이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사항도 보시면 안전체험센터나 소방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인소방학교에서 하는 소방훈련에 대한 인증절차도 아직 마련 안 해 놓으시고서 소방탑 하겠다고 하시면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먹구구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넘겨보자 그런 식으로 느끼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본부장께서 존경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이 생각해도 이건 투기 의혹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과 답변도 지금 내놓지 않고 똑같은 말만 계속하시면.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아직 감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문식

정문식위원

그거 한국감정원 아닙니다. 법에 의하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에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아니라 지금 16개 대형 법인들이 있어요. 감정평가법인들.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표준지 기준을 삼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가동향 참고사항입니다.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의정부, 아까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의정부행정타운에 입주 예정이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류소현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2010년 정도에 입주할 예정 아니십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현재 행정타운계획은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9개 기관 정도가 이전할 예정이시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김한용 본부장님, 옆에 계신 2본부장한테만 상의하셔도 다 아시는 내용을 왜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장기관리계획이지만 의정부에 미군공여지 반환부지에 조성하는 행정타운에 2소방본부가 가려고 2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지금 임차한 건물도 3년 장기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본 위원도 아는 사항을 왜 본부장께서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는 조금 전에 안 사항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그럼 그걸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셔야죠. 지금 위원들 여기서 그냥 답변하고 넘기시면 그만입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질의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양주소방서 부지현황조사서는 어떻게 제출하실 겁니까? 오늘.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오늘 회기 중에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보고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계속되는 질의 속에 김한용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길지 않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용 본부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공통된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의 똑같은 의견은, 궁극적인 얘기는 부지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함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양주소방서 부지 현황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소유자로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박진영 씨와 김광배 씨인데 이분들의 취득 일자를 보면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2004년 12월 13일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년 5월 10일, 그 다음에 2005년 1월 3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김광배 씨는 2005년 11월 4일자로 이 토지를 소유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에 따르면,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초록색 부분의 부지하고 파랑색 부분의 부지로 두 사람으로 소유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파랑색 부분의 소유주는 김광배 씨로 세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읍 오산리 514-4, 그 다음에 5, 1 이렇게 세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필지가 너무 크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요. 그렇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소방관서에서 타진을 해 보셨는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광배 씨 소유의 토지가 1,478평으로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1,478평.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이쪽의 평균가격을 따져보니까 평당 130만원이더라고요. 1,480여평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 뒤쪽으로 있는 이 초록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3,300평입니다. 이 땅의 수용단가는 한 4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 나오는 것은 평이 소방수요에 비해서 너무 크지 않는가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쪽의 청색부분에 1,480여평의 부지만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체험장이라든가 훈련탑이라든가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도 체력단련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탑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도 뒤의 산까지 포함을 해서 한 2,200평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안산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70만 인구입니다. 양주는 지금 물론 계속 인구가 유입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17만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천소방서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천소방서 부지 한번 보실까요? 연천소방서 부지를 보면 저희가 어저께 실사를 다녀왔었죠. 이 부지가 도로면 둘 중 안에 파랑색과 초록색 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부지가 과거에는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유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동용 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2,623평에 이르고 있어 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평당 69만원으로 책정을 했을 경우 7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개의 소방서에서 50억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파출소 하나 신설하는데 11억 드신다며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파출소 신설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조건 소방서를 커다란 부지에다가,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하고 안전체험장을 하고 훈련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예산을 왜……. 우리가 도민들의 세금을 혈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여하튼 다른 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지가 저 본인도 조금 넓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조금 넓으면 소방서가 설치될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근접지역에 헬기착륙장으로도 또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수장비 집중화해 가지고 창고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연

김제연위원

자꾸만 헬기착륙장 얘기를 하시는데요. 헬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긴급재난 시에는 헬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그런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산불이 났거나 인명구조가 필요했거나, 그렇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천이나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인근부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부대에 어느 부대를 막론하고 커다란 연병장이라든가 학교, 연병장이 가장 좋겠죠.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위험성도 따르게 되니까요. 2청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답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두 분의 소유자가 한 사람은 팔고 한 사람은 같이 안하면 안 하겠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전에도 얘기를 했고요.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강제 수용하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 2개 서를 줄이면 50억원의 토지수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파출소 하나라도 더 짓자는 얘기죠. 우리 위원들 공통된 의견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하나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재검토 꼭 가능하겠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파출소보다는 소방서를 하셔야지 특수차량을 보유를 하게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특수차량이라는 것은 특수기기라든가 특수차량 같은 것,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특수차량이라 하면 주로 고층건물에 필요한 고가사다리, 그 다음에 중간 거 한 5～6층 되는 데서는 굴절사다리, 그 다음에는 광주 같은 데도 돼 있습니다만 광주에는 포크레인, 특수 가연 시설물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 중심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지하에 화재가 났을 적에는 배연차 그런 특수차가 많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한 특수차량은 소방서가 신설됐을 때만이 보급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물론 그건 소방서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파출소에는 기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조례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법령으로 돼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건 규칙에 돼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규칙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규칙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이 규칙을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그러한 부분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소방수요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소방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펴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것보다 신속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출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바로 규칙이라는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규칙에도 그게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출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파출소에도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수장비를 구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는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다 신속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출소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적재적소의 초동대응에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시거든요. 소방서를 짓는 인력보다는 1개 파출소를 짓되 거기다 소방서를 같이 두는 겁니다. 대신 소방서의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면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전에 준 자료에 보면 수원남부서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2,000평입니다. 2,000평에 연면적이 1,600평이거든요. 여기에는 소방재난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소방 특수장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소방서가 있어야 한다는 본부장님의 말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규칙이라는 것도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장비를 파출소에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시ㆍ도 자치단체장의 결재만 나면 얼마든지 보유는 할 수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시ㆍ도 자치단체의 장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파출소에 예를 들어서 그걸 보관하려고 하면 또 건물도 소방서법 기준에 가까운, 굴절사다리 하면 상당히 차량 폭이 크고 높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에서는 도저히 특수차가…….

제연

김제연위원

그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고층아파트, 고층빌딩이 없는 시ㆍ군이 없습니다. 어느 시ㆍ군이나 그러한 굴절차량이라든가 특수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을 못한다, 규칙에 의해서? 저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바로 정문식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소방업무에 관해서는 소방본부장님 이상 아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로 그러한 것이 소방본부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정을 하셔야죠.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유사성에 보면 경찰업무하고 우리 소방업무와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출소만 있어 가지고 각 시ㆍ군 자치단체로 경찰업무가 원활히 수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시ㆍ군 단위로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유지되려고 하면 소방서가 있어야 행정 내근업무를 할 수 있고 파출소는 사실 외근업무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출소와 소방서, 파출소에다가 소방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다면 파출소를 하나 지으면서 조금 더, 어제 가평파출소 저희가 갔었죠. 건물이 350평이라고 그랬나요? 거기다 제가 볼 때는 100평만 더 올려도 충분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파출소에서는 사실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관인이 있거나 그렇게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1개 시ㆍ군당 여하튼 소방서가 하나 설치됨으로 써…….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이 바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그럼 잘못됐으면 그걸 개정할 권리가, 일반시민이 합니까? 소방본부장님이 하실 일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개정할 의도는 있으신 건가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행자부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본부장 하나의…….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습니다. 정부의 법령이 그렇고. 잘못된 법령이 있으면 고쳐야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노력을 일반시민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런 노력을.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소방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규칙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규칙을 개정해서 진짜 소방행정이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양주소방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부지를 새로 선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하겠습니다”입니까, 할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여하튼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답을 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양주에다가 설치할 훈련탑이라든지 기초체력장을 연천으로 옮기면 어떠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연천보다는 도민의 체험시설은 사실은 인구가 많고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북부지역에서는 교통도 편리하고 또 의정부도 가깝기 때문에 도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지 않느냐 싶어서 양주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이 그 용도에 대해서 여쭤볼 때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꼭 거기다 두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교통이 좀 편리하고 도민들이 하여튼 이용을 하기가 좋은 곳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양주소방서를 자꾸 질의드리는 이유는 소방서에서 제출한 지적도 등본을 보면 515-7 필지가 있습니다. 조그만 필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느 분 소유냐 하면 박진영 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박진영 씨가 언제 취득을 했냐 하면 2005년도에 이걸 취득을 했어요. 다시 도면을 봐주세요.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2005년 1월 3일인가 돼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을 취득하기 전에는 맹지였는데 이 땅을 취득하면서 도로에 접한 땅이 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값이 갑자기 30～40만원 하던 게 지금 130만원이 된 거예요. 어제 제가 현지에 가서 맹지 땅값을 물어보니까 이 맹지들은 30～40만이면 언제든지 돈 들고 오면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우리 소방관서 옮긴다는 그 얘기가 나왔을 당시에 이 땅을 취득을 하면서 맹지가 도로에 접한 땅이 돼 버려 가지고 갑자기 땅값이 몇 배가 뛰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이런 점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길

최용길위원

자료 요구 하나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3개소방서 건립부지 확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상당히 요지이고 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활용될 자리로써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각조건에 보게 되면 10년 거치로 한다고 했는데 10년 거치로 하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0년 거치가 아니고 10년 분할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이것이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것이고 안양시에서 최초에는 그냥 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냥 주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매각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금액이 크니까 10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해서 도에서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 매각하게 되면 매각 단서에 도시계획이나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단서를 달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매각계약을 실제 체결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약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3별관 신축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양 것 먼저 질의해야 해.」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입니다. 동 부지를 안양시에서 도에다 요청한 목적이 제가 저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 도심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근린공원 조성이 목적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서 안양시에다 예를 들어서 만안구 전체 면적에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같은 것은 알아본 자료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알아본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ㆍ군에서 이런 유사한 요청이 왔을 때 그 목적,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근린도심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도심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여건,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안양 출신이라 그런지 지금 안양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아마 전체면적의 14.5%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만안구는 구도심도시이고 동안구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이다 보니까 녹지공원이 많습니다. 반면에 구도시는 공원이 상당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그럴 때는 요구하는 기관의 목적에 부응하는 자료 같은 것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자료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원면적이 계획적 보다는 낮을 것으로 생각해서, 안양도 그 점을 생각해서 여기에다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이전하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전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어디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98년 10월 28일 수원시 금곡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안양시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현 토지 부지 옆에 벤처센터의 기능 확대 등에 대한 부지 확보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된 다섯 가지 정도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는데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을 때는 행정 고유목적에 제공하는 행정재산을 팔아도 되는 잡종재산으로 그 용도를 폐지할 때 지금 적시한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 검토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기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만약에 대두가 되었다면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존치하지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사실 정말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지자체 시민이나 시에서 필요한 적정한 부지는 마땅히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금액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된 겁니까? 어떤 평가를 해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우리가 공시지가로 현재 194억원이 나온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한 군데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안양시에서 한 군데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똑같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다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이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10년 분할로 수입을 잡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0년 동안 얼마,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계획하고 짜놓은 것은 없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분할상환이니까 저희는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것이 공유재산관련법에는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4 내지 6%. 또 경기도조례로는 4%로 정했습니다. 4 내지 6%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등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4%로 정했는데 4%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할 상환하는 걸로 하는데 안양시의 재정여건이 좋다면 10%, 10%씩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으면 받아도 좋은데 현재로서는 10년 균분상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양시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좀 일찍이 각 지자체에서, 돈 주는 사람들도 이자 때문에 빨리 주는 것도 좋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냥 무작정 10년 분할 이런 것이 아니라 몇 %, 몇 % 계획을 짜서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각 지자체들의 발전하는 모습들에 도 소유의 재산들에서 각 지자체 시민들이나 지자체에서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나 토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양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이 있고 건물에 북파공작원들이 사무소로 사용한다고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요. 안양시에다 이것을 매각할 때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정리를 해서 매각하게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현재 지금 관리권을 안양시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파공작원 사무실까지 정리해서 매각하지 않고 현 상태로 매각합니다. 다만 안양시에서 그건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사무실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거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안양시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98년도에 이게 이전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안양시에서 위탁관리 해오고 있었던 상태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정문식 위원께서 질의하실 게 있다고 했는데 잠깐 급하게 나가셨네요.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방금 제가 질의할 사항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더 부연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은 축산위생소인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가축위생연구소.

용길

최용길위원

가축위생시험소 여기 건이 그러면 잡종재산인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잡종재산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안양시에 위탁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방금과 같은 불법 점거가 되는 경우가 도유재산 중에서 잡종지가 하나, 둘이 아닐 텐데요. 현재 보고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기초단체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도에서는 인력이 안 되니까 다 못하실 테니까요.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면서 느꼈던 점이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면 이렇게 관리할 것인가 이걸 느꼈거든요. 바로 여쭤봤더니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제가 여쭤봤더니만 “관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HID 같은 그런 건으로 불법 점거되고 있는 도유재산이 몇 건이나 되는지 보고받으신 게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보고받은 것은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해당 시ㆍ군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은 경우도 있고 특히 농지나 이런 거 불법, 그러니까 농지를 임대받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짓는 사례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이 건물을 불법점거해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들어본 바가 없고 나머지 농지나 잡종지 같은 것은 워낙 많고 시ㆍ군마다 아마도 그런 건이 수천 건씩 됩니다.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국유지도 건교부, 재경부 여러 가지 그걸 결국은 맨 끝에는 시ㆍ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그 점인데 그것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유재산 건물을 무단 점검한 사례는 저희가 이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매년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도에 입성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 사실은 도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몇몇 시민단체 분들하고 동료위원님들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부탁드렸었어요. 현재 도유재산이, 국유재산을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것 말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유재산실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자료를 줄 수 있느냐, 몇 번지, 건물 몇 평, 토지 몇 평 이런 것을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회계과장님이 워낙 양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 전산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니까 직제에 전산관리담당 여직원분도 계시더라고요. 전산관리가 된다고 하면 CD를 하나 주시면 제가 어느 필지, 어디에 찾아가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볼 요량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건 같은 경우가 제가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도심에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이 그냥 놀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요. 이제 안양시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근린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온 것이지 도에서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집 재산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놀려두겠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행정수요가 필요할 때만 그 땅에다 뭘 짓기 위해서 매번 갖고 있기만 해야 되는 재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경기도 전역이 굉장히 넓은 땅이겠지만, 제 지역이 수원입니다. 수원만 해도 도유재산이 2,000필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땅들을 보면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그냥 놀고 있는 땅이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장님과 계속 의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자료에 제가 접근할 수 있도록 CD로 주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든지, 인쇄물을 다 주시면 좋겠지만 그것은 양이 너무 많을 테니까 적정한 방법을 택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보여 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수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정흥재 국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동 부지 옆에 벤처센터 지금 814평인가요? 지금 소지하고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번에 안양시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도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는데 지금 센터 부지 면적이나 더 추가 필요한 부지가 없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단정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기를 할 때 지금 얘기하는 현재 있는 벤처빌딩에 더 추가 소요가 필요한지, 향후 행정재산으로 다시 환원해서 쓸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에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본적인, 적시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가 됐을 거라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도 그것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나대지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 후에 그 벤처빌딩을 더 크게 늘릴 필요가 있을 때, 혹시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벤처빌딩이 늘어나면. 그러면 아마도 안양시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현재로서는 없으시고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안양시하고 협의해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만약의 경우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만약에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벤처센터 20년 있다가 돌려받게 되어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우리 게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기부채납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년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안양과학대학에서 사용하고 나서 20년 후에 도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격변하는 우리 도정 규모나 이런 상황으로 봐서 20년 후면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도 봤지만 벤처센터가 신축건물로 잘 지어놨는데 다소 옆에 공원 부지 말고, 그런 휴식공간 말고 주차부지라든가 보다 건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적절하게 의견을 내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께서 아까 질의드릴 때 국장님이 아까 “단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그게 확실히 그렇게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된 것인지 다시 의구심이 나서 재차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검토했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도 검토한다 하더라도 그 벤처빌딩 부지 때문에 기존 공원 부지를 더 줄여서 안양시에 매각하는 문제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현재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러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안양에서 이거 매수하려고 도에다 협의한 기간이 꽤 되지요? 무상대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이사 갈 때부터 끊임없이 그냥 달라고 안양시에서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그것이 8년 거의 끌었다고 보시면 정확하십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그게 안양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우리 도의 자치행정국의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둘 다입니다. 안양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그 당시에 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98년, ’99년, 2～3년 안에 해결이 됐을 텐데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결정을 미루고 이제 와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양측이 다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자치행정국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시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그 차원에서 8년 동안 지연되다가 되는데 벤처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주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 역세권에서 지금 개발이 구시가지 중에서 아주 잘 되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만약에 안양에 도 차원에서 기관이나 투자가 필요하면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이상의 위치를 찾지 못할 것 같은데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인식의 차이겠는데요. 8년 동안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전체 면적을 다 달라고 하고 우리가 벤처빌딩 면적을 떼어내고 수십 번의 오가는, 흥정은 아니지만 조율을 거쳐서 결정된 것을 지금 다시 또 그것을 회수해서 우리가 우리 고유목적에 쓴다고 하면 잡종재산을 다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현재로써는 빌딩도 좋고 개발도 좋지만 안양시 구도심에 공원면적이 절대 부족한 것을 감안하고 또 안양시가 의지를 가지고 근린공원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잡종재산은 분할해서는 매각이 안 되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안 되지는 않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잡종재산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해서 매각도 가능하지만 이 건은 안양시에서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굳이 분할할 필요성이 현재 없다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각할 때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분할상환에다 매각조건도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반매각한다고 하면 경쟁입찰을 붙이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공공성을 앞세워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국장님이나 집행부나 정부를 접하는 의원들은 이 사항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처럼 HID가 지금 불법으로 점거했던 시설들처럼 여기가 지금 어차피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팔고 나면 안양시에서 도시계획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중심상업지역이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매각조건에 특약사항을 넣겠습니다. 공원용지가 아니라 상업용지로 개발해서 팔아먹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매각조건을 위반한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따른 법적조치를 하지 안양시에서 그냥 사서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소유권 넘어가고 나면 도에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도와 시ㆍ군 간의 계약이지만 그 계약 자체는 민법상의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약등기로다 그것을 담보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현장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특약사항을 꼭 부기해 주셔서 안양시민들에게 정말 쾌적하고 아주 활용도 높은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는 구가축위생시험소를 공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장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매각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경기도의 매각 목적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재산에서 행정고유목적에 공유되던 토지가 잡종재산으로 넘어갔으면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다한 재산을 안양시에서는 자기들 행정에서, 안양시로 넘어가면 그것은 또 안양시의 행정재산이 됩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도로서는 행정목적을 다 달성한 토지를 안양시에서 사서 안양시의 행정재산으로 다시 활용하는 양쪽의 뜻이 맞았다. 그런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10년 분할로 하는 조건을 주는 것이고 만약에 안양이 공공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아마 매각하더라도 일반경쟁으로 하지 지금과 같은 방법은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영환위원장

두 번째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두 가지가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행정목적을 다한 것을 처분하는 게 하나 있고 안양에서는 그것을 갖다 자기들한테 맞는 용도로 활용하는 두 가지 목적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두 가지란 말로 표현을 썼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동일한 것 같은데요. 목적은 매입하고자 하는 데서 일어나고 비롯되는 것이지 경기도의 계획은 거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을 할 때 어떤 활용목적으로 하는데 매각을 했으면 대체부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그 금액으로 사용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 취득계획에 토지가 16건에 14만 2,268, 가액이 400억원 어치를 매입할 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이 잡종재산화된 것을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행정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얻은 수익은 또 다른 공유재산을 대체취득하는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별관 증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2003년도 2월에도 별관 증축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2003년 3월에도 또 됐던 것이 있었고 또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또 지금에 와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과정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용을 보고 좀 부끄럽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변명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나름대로 변명이라고 해 보면 ’03년 1월 22일 짓겠다고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가 그해 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그 다음달 3월 14일 다시 상정해서 그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결을 받고 나서 4월 1일 제3별관을 증축을 재검토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보류, 재검토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8월 25일 다시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상당히 행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변명이라고 하면 너무 그 당시 2003년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기구개편을 통해서 팔당수질관련본부 3급짜리 하나, 교통국 이렇게 2개국이 사실상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이 약 60명 정도 늘어났고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늘어난 숫자를 보면…….

경천

이경천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대경기도에서 3년을 못내다보고 행정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백년대계, 백년대계” 이러는데 지금 이러한 내용을 보면 3년을 못내다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청 이전하고 이런 것도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죠. 변화는 없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별관을 꼭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 3년 전에 지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3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괜히 옹색한 사무실에서 고생을 했고 또 지금에 와서 별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 3년 동안에 가건물이 됐든 시설을 고쳤든 그 예산은 그냥 낭비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책임자들이 정확하게 검토분석을 해서 명확하게 어떤 결정을 못내림으로 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했고 또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 낭비가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반 읍ㆍ면ㆍ동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합니다. 변명을 하자면 경기도가 급격히 늘어났고 공무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늘어날 걸 정말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는 점, 예측 했다면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받고 나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중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와서는 후회가 됩니다만 지금 실정으로 봐서 지금 단계에서도 안 지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도의회에 다시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크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건물 임대하는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한번 접해 보셨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건물을 임대하는 문제를 이 뒤에 보면 목화예식장 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 목화예식장,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통일교 경기남부교구본부 등 좀 큰 건물을 임차하려고 다 알아 봤습니다만 우선 한 군데에 2,400평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수원시내에 없습니다. 하려면 몇 군데를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몇 군데 나누어서 하면 행정전산망이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민원의 불편, 행정의 효율성 가지고 도저히 검토가 안 되는 지경이 돼서, 또 보증금을 회수하는 게 보장이 안 됩니다. 다 이제까지 1,000평, 2,000평, 몇 백평씩 남아있는 건물은 거의 3순위, 4순위까지 다 저당이 잡혀있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건물등기 내봐야 말짱 회수를 못합니다.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는 타 지방단체에서 이런 걸 소홀히 해서 보증금을 날려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구상권으로 몇 억원씩 물어낸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건물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임차보증금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급하면서 기존의 채권을 공제하고 우리가 선순위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40억이 나간다면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한 것이 40억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건물이 많이 비어있는 빌딩은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꽉 차있는 건물은 좀 나은데요.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절차상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넣었던 것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점도 우리가 8월 25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편성 전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오늘 심의하는 이 단계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제출되는 단계에서는 받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투융자심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투융자심사의 목적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재원계획은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바로 투융자심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와 궤를 비슷하게 같이 하는데 재정의 투자를 당해연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정의 건전성, 그 다음에 투자의 계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만 예산편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오기 전에 우리가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도 행자부 지침에 특별한 경우는 같이 할 수 있다고 허용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특별한 경우고 이 경우를 거기에 빗대서 우리가 제대로 했다라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요, 국장님 답변은 아주 잘하십니다. 우리 재정을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어떤 행정절차의 근본목적을 도외시하고 이건 사실 형식에 맞춰서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초에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수시로 하는 것은 계획에 반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최소한 계획을 세운다면 1년 단위의 계획은 세워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산에 들어갈 걸로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번 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행정이 법치행정이 돼야지 인치행정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지금 제3별관을 신축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현재 3층 옥상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또 증원 등으로 인해서 사무실 면적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호남

박호남위원

증원이 몇 명이 되는 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번에 60명 정도가…….

호남

박호남위원

60명이 증원되는데요. 증원되는 인원이 새로 신설되는 과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 팔당수질대책본부 이 정도로…….

호남

박호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과가 신설되고 5개 사업소가 새로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는 과하고 사업소별로 배치되는 인원이 60명 중에서 몇 명씩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2개 부서에 배치가 됩니다.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혼잡개선과, 뉴타운 이런 식으로 해서…….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국이 신설되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교통기능이 분리돼서 교통국이 신설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가 신설되는 것은 교통국 안에 교통혼잡개선과, 교육협력과, 하천과, 뉴타운사업기획단 이런 것들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증가되는 인원이 17명으로 알고 있고 각 사업소별로 5개 사업소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43명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소에 광교개발사업단에 4명, 팔당수질개선본부에 5명, 경기도미술관에 15명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미술관은 사무실을 여기서 쓰지 않지만 나머지는 본청에 사무실이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팔당수질개선사업본부는 현재 광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광주에는 팔당호유지관리사무소…….

호남

박호남위원

그것이 사업소가 본부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가 본부로 승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급이 조정돼 가지고 현재 5급이 3급으로 이렇게 해서 직급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여기 팔당사업본부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바뀌면서 직급도 조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증편되는 인원이 현재 광주에 있는 사업소로 전부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경기도미술관은 지금 안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미술관에 근무할 사람이 증원되는 것도 그쪽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15명은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 권선구에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거기도 증원되는 인원이 그쪽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새로 생기는데 거기 증원되는 인원은 현재 양주시에 설치돼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도로사업소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도 의정부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로사업소가 건설본부 북부지소가 의정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그것이 경기도도로사업소로 현재 새로 신설이 되는데 그것은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는 17명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사업소별로 43명이 배치가 되는데 60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이 별관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60명이 전체가 다 본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제3별관을 증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증축하게 되는 한 가지 요인이고요. 현재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도 그 요인의 하나고 앞으로 또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앞으로 이사 갈 때까지의 5～6년 동안 인원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2,400평 정도를 지금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3별관을 증축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매스컴 상에서의 이야기와 그동안에 저희 위원회 쪽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추경예산에 이 101억이라는 예산을 상정해서 어떻게 보면 급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사무실 짓고자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이고 또 증원되는 인원이 60여명 증원되면, 앞으로도 증원될 계획이 있다면 새롭게 지어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논의가 됐던 것에서 부결이 되어서 현재 상태로 계속 근무토록 되어 왔고 또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증원되는 인원도 그다지 어떻게 보면 실국에 신설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새롭게 바뀌는 그런 문제여서 그냥 가용 인원으로 현재 상태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굳이 앞으로 수입예산이 줄어들 걸로 생각되는 마당에서 이러한 예산을 긴급히 투입해서 사무실을 증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도청이 이전되는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면 차후 문제를 봐서라도 새롭게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미 도청 이전할 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런 많은 액수의 돈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필요치 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국장님께서 새롭게 신설되는 과하고 사업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자세하게 파악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내용대로 한다면 현 상태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세로 인해서 저희 수입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연간 4,225억이 줄어들고 금년에 1,470억원 정도 정상적인 때보다 줄어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리고 레저세 인하할 그런 조짐도 있는데 레저세 인하가 됐을 때에 줄어드는 수입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레저세는 농림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데 정기국회 발의한다고 그러고 입법동향은 아직 없습니다. 레저세가 인하됐을 때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숫자로,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상당액이, 적어도 100억대 이상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거래세로 약 4,000억 정도 줄어들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레저세로 인해서 줄어드는 금액은 약 2,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00억 이상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보는 이런 상태에서 모든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해서 좀 줄여나가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제3별관을 건축하는 그런 것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국장님께서 증원되는 60명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몇 가지를 그냥 말씀만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남

박호남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많아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금 그래도 얘기를…….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필요한 질의에 따라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의 송윤원입니다. 저희가 제3별관을 짓기 위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 저와 모든 위원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 한구석에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경기도청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부끄러운 형태로 무슨 덧칠을 해 놓고 또 벽에 테이프를 발라갈 정도로 비가 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중간이나 하단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보다는 정말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좀더 그동안 신경을 쓰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런 것에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흔히 말하는 몸이나 추스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근무를 하는 모습을 또 저는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자치행정위 소관의 정말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3별관 때문에. 저희 소관이 저희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 어느 순간에 언론에서 저희는 심의도 하지 않고 어떤 내용도 아직 받아보지 않았는데 안 된다, 된다는 목소리가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들렸을 때는 굉장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이신 김영환 위원장님이 저희들보다도 더 큰 자존심이 있었으리라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그러한 발언을 하는 다른 상임위의 의원들의 그런 행동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초선입니다만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경력이 있고 재선의 의원들이 상임위의 자기 직책 같은 걸 오버를 해 가지고 그러한 발언을 할 때는 정말 자격이 제대로 있는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그렇게 짧은 건지 그런 것을 저는 초선이지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지난번에 6대 때도 이 제3별관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했다고 그랬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혹시 7대 초선의원들이 초선 때 막 시작할 때 그냥 얼렁뚱땅 올려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재선의원도 많이 계시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혹시나 초선의원들이 개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수준을 격하시킬 생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셨다면 바로 그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3별관의 심의를 저희한테 올린 것은 갑자기 지사께서 순시를 하시다가 그냥 “검토해 봐라”, 순간적인 생각으로 “추진해 봐라”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기구가 늘어나고 내년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무원 수가 2001년도 5,857명에서 2006년도 7,973명, 2003년도에 6,594명에서 2006년도 7,973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옛날에 잘못한 것을 다시 뒤집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2003년도에 이걸 짓겠다고 했다가 스스로 또 안 짓겠다고 덮은 것을 말은 못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 정말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 우리도 그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스스로 3년 전에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준 것을 짓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 다시 뒤집는다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솔직히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한숨을 쉬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항상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지사나 시장이나 각 단체장들은 보통 보면 초도순시 때라든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그런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가슴이 아픈데 최고 수장이신 지사께서 그 실태를 봤을 때는 저희보다 더 가슴이 아팠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계획성이 없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3별관을 짓는 것은 찬성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답을 내는 것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반대 아닌 반대를 내세우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별관을 잘 지어서 나중에 도청이 다른 데로 이사 갔을 때 다른 유관기관이라든가 도의 여러 기관에서 그 건물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하고 그때 가서 새로 짓는 것보다 더 값있게 그 건물을 쓰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6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이것을 증축하는 한 요인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이것의 배경이 된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고 어떤 식으로라도 근무환경을 개선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인원도 늘어나지 않느냐, 한 5년 동안 공무원 증원숫자를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6년 동안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을 짓자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건물에 60명이 근무한다는 것하고 거기에 창고도 있어야 되고 서재도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층으로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5층으로 지을 생각은, 3층으로 지으면 안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물론 3층으로 지어도 되고 5층으로 지어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27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뒤에 산이 있고 바로 건물 지으려고 하는 위에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이상 올라가서 산을 가리지 않으려면 5층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해서 5층으로 한 것이지 3층이나 4층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층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큰 의미가 아니지요. 또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5층으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5층으로 한 겁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3층 지으면 어떻고 이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100억원에 대한 예산이 도청이 앞으로 옮길 계획인데 낭비가 아니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백십 몇 억이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01억 2,300만원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101억 정도가 드는데 저희 자치행정위 소관업무를 다른 상임위라든가 어디서 소관업무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이런 것에 앞으로는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 차후에 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책임을 물을 테니까 국장님도 각 과장들이나 직원들에게 그런 점을 유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일단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을 본 위원도 원하고 있습니다. 단, 정말 모든 예산이나 지출에 대한 모든 도비가 우리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또한 모든 주변의 언론이라든가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값지고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도록 올바른 치밀한 계획을 앞으로 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할 말을 송윤원 위원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대개 공무원은 지사께서 지시를 내리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수해 보려는 충성심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는 반드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분명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사업성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알기도 전에 미리 언론에 살포해서 바람을 잡고 이런 행위는 절대 앞으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 질의에 이번 3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하셨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근무환경 개선하고 증원이 되기 때문에.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증원과 향후 인력증원이 예상되는 것까지 5년을 감안해서 2,400평을 요청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김문수 지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하셨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업무보고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당시 이 청사 계획이 업무보고가 되었습니까? 들어가 있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신청사가 광교로 옮겨가는 계획은 보고드렸지만 제3별관 보고는 인수위 때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인수위 말고요. 취임하시고 나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취임하시고 나서는 업무보고를 국별로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 때 보고를 하고 인수위 때 각 국별로.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인수위 때는 이 청사계획을 보고 안 했다 이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3별관 계획은 그 당시에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점을 제가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인수위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3별관 신축과 관련해서 지사님 지시가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 의견이 먼저였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사님이 한바퀴 돌아보시면서 계기가 된 것이지요. 지사님이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는 늘어나고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앞으로 4～5년 동안 인력이 경기도지역에는, 저 밑에는 인원이 늘어날 소지가 없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맘대로 공무원을 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행정수요도 많고 또 재정규모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이 증원되고 그럴 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청사관리부서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전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을 못하고 우리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한 것을 이제 또 하겠다는 얘기를 차마 못 꺼내고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지사님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도 그 담당공무원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을까, ‘아이고, 그럼 빨리 지금 짓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 계기를 지사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지사님은 처음 오셔서 첫눈에 돌아보시고 나서 ‘아, 이 건물이 노후 됐고 근무환경이 나쁘구나!’ 이렇게 느끼셨는데 그동안에 여기 십여 년간 근무하신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그걸 느끼지 못했나요? 느꼈을 것 아닙니까? 느꼈으면 자기 직을 걸어서라도 예산이 많이 들든 여론에서 질타를 하든 일단은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못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이 그렇게 못 살고 열악한 것은 거기에 젖어 사는 사람은 스스로 못 느끼는데 외부에서 처음 와서 본 분은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한번 쓱 보면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느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그런 면도 있고 또 청사 이전한다고 하니까 공무원의 고정관념이 청사를 옮기는데 어떻게 또 짓느냐. 3년 전에 안 짓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을 어떻게 또 짓느냐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와 같은 생각을 막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 중에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했는데 혹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나 여론조사 한 적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 3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이후에, 우리 도민 모니터링제가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한번 가동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체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인터넷상에 설문조사하는 것 있지요? 여론 조사하는 것.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론조사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렇게 언론지상에 떠돌고 있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도민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도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방면으로 여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도민의 여론이라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서 도민의 여론을 돌리는 노력까지 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못 했다는 점, 만약에 지금 그 언론보도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겠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조사 같은 것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은 몇 차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조사기관이 있습니다. 리크루트인잡코리아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직장을 선호하는 취업 초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 1,5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급여와 근무환경이 좋은 직장을 원한다고 합니다. 45.2%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걸 알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몇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경기도 공무원 수가 몇 명이지요? 소방직공무원 빼놓고 일반직공무원만 2,800명이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서울시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서울시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청공무원이 소방직 포함해서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1만 1,000명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우리 경기도보다 1,300명 많은 4,100명입니다. 또 인천시도 400명 정도 많은 3,200명입니다. 지금 전국광역단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가 어디입니까? 우리 경기도이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경기도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김문수 지사도 공무원 수 증원계획 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도 수도 없이 인용했던 건데 갑자기 여쭤보니까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700명입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900명이에요. 그리고 대전과 경북 여기도 1인당 2,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3,700명,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3,700명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인당 주민 수는 많고 또 공무원 수는 적고 또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건물 동수가 몇 개 동이지요? 22개동이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일부러 세어봤습니다. 22개동인데 우리 도의회 건물 한 동이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한 동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동안에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 증원계획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렇게 잡다한 건물을 많이 지을 필요 없이 제대로 건물을 짓더라도 도민들한테 우리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700명이고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타 시ㆍ도하고 청사 면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1인당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직급 상관없이 했을 때 현재로 7평 정도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타 광역시는 아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요즘 새로 짓고 있는 데는, 근래에 새로 지은 데가 대전, 광주, 전북, 전라남도가 있는데 대전은 21평, 광주가 23평, 전라북도 22평, 전라남도가 23평 등 전부 우리보다 3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건물을 짓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도별 공무원 정원 증원현황을 보니까, 제가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공무원 증원을 살펴보니까 2001년도에 213명, 2002년도에 264명, 2003년도 484명, 2004년 587명, 2005년 654명, 2006년도 138명, 또 앞으로 60명 증원계획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6년 동안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6% 증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의동으로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하려면 아직, 2012년에 입주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12년 입주계획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6년 남았지요? 그러면 6년 동안 김문수 도지사가 타 시ㆍ도보다 1인당 주민수도 많고 또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공무원 수도 월등히 적고 연도별 증원도 매년 이렇게 6%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현재 1인당 공무원 사무실 면적이 얼마이고 증원은 얼마가 계획이 되는데 현재는 면적이 얼마다.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새롭게 몇 평의 면적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증축계획이 들어서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작정 근무환경이 나쁘다. 근무환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들 여론 사한 것 있습니까? 의식 조사한 것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연도별 공무원 증원계획도 앞으로 6년 동안, 2012년까지 몇 명이 증원된다. 지금 의제로 두는 게 당장 60명 늘어난 것 가지고 얘기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님, 지금 60명만 자꾸 얘기하는데 2012년 입주할 때까지 매년 6%씩 증가하면 몇 명이 증원계획입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지금 ’07년도에 555명, ’08년도에 343명, ’09년도에 210명 이런 정도로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고서 신청사를 증축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내놓아야지요. 그냥 지사가 한바퀴 돌고서 즉흥적으로 “이거 근무여건이 나쁜 것 같고 좁은 것 같다. 신축합시다.” 이런다고 계획 잡는 게 자치행정국 업무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또는 우리가 보충자료를 낼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자료를 백 데이터로 깔고 이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사항별설명서나 보충자료에 작성됐다면, 그것을 우리가 미리 챙겼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언론보도나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을 할 때도 그 핵심을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설명을 해서 쓸데없는 언론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향배를 우리 공무원보다는 훨씬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 뛰어나시니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면을 우리가 적극 수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청사 연간 수리, 건물유지관리비용이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고 건물유지비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소방시설유지비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보수는 건물유지비로 들어가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매년 건물 유지하는데, 4층 노후된 건물요.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3년도에 1억 7,000 정도 들어갔고 2006년도는 약 3억원 정도가 현재 건물유지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것을 다 따지면 한 1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앞으로도 12년까지 6년 동안 늘어나는 것도 계산해 보셨어요? 예상해 보셨느냐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늘어나는 추세가 보통 15% 정도씩 늘어난다고 보면 상당한 정도의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런 것도 건물 새로 신축하는 이유의 타당성에 대한 자료로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 다른 민간건물을 임차할 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물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민간건물 임차를 알아보셨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민간건물 임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개 정도 건물을 알아봤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그 검토보고서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내용적으로 결재를 받거나 한 것은 없고 현장에 나가거나 전화로 알아본 정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용안정과장을 할 때 노총건물 900평을 얻기 위해서 1년을 수원시에서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아서 우리가 보증보험회사에 사정사정해서 보증을 받아서 노총건물을 얻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2,400평이라는 건물을 지금 수원시내에서 한 건물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성환

이성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전에 소방서 업무를 심사했습니다. 각 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한. 일개 소방서 신축하는데도 이렇게 종합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화로 알아보고 구두로 알아보고 서류상으로 내밀지 않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임차건물 알아본 내역서를 좀, 지금 없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문서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일을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서류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또 예산이 지금 100억입니다, 100억. 국민의 혈세고 도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공무원 이하 전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도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고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승격이 된 게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요. 확실하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두는 겁니까, 아니면 도청에다 두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퇴촌 있는 곳을,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그쪽에 둡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김문수 지사님께서 2청을 방문하셔서 초도순시 때인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승격해서 제2청 관할로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2청의 위상 제고와 권한 확대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변경이 됐는데 왜 변경이 됐는지 혹 시 알고 계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업무는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팔당수질개선대책이 지사님의 아주 핵심적인 공약이고 임기 중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할 것이 팔당하고 교통하고 규제완화하고 세 가지가 지사님의 민선4기의 핵심과제인데 그걸 추진하는 부서가 2청의 행정 그걸로 봐서는 좀 어렵다는 여론이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 전문기관에서 이건 1청에서, 그리고 그 유역이 대개 가평도 있고 양평도 있습니다만 이천, 용인, 광주 이런 쪽이 주로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1청으로 다시 소속을 바꾸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어디까지나 피상적으로 들은 얘기고 제가 책임 있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의아한 건 다른 건 지사님이 지시하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실시를 하는데 이건 구두로 약속까지 한 건데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 지금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문제인데 본청하고 2청간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마친 상태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는 각 조직 간의 업무, 대안 같은 분석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2청 포함해서 본청까지 경기도 전반에 대한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되면 아마도 경기도의 조직이 상당 부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그 변화 중에 제2청의 변화도 많이 포함이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점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당연히 제2청의 기능은 보강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2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감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청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까 그리고 인원 증가 문제하고 답변하실 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원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인원 변동이 많이 생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제 예측이고 총액인건비제가 내년에 실시됐을 때 몇 명이 증원된다는 걸 정확히는 아직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예측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재정 여건이 좋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총액인건비가 늘어나야지 그것이 총액인건비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다만 행정자치부나 정부가 경기도나 수도권의 행정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상당히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이나 기준을 정하는 데가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늘어나지 않겠지만 일단은 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늘어나지 않을 수 없고 늘어나지 않게 총액인건비제가 모양이 갖춰진다면 그건 무늬뿐인 총액인건비제가 아닐까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슨 제3별관의 증축에 어떤 요인을 줄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저는 영향을 줄 정도로 늘어날 것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이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경기도의 공무원 수라고 하는 것은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느냐 하면 돈은 있거든요.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총액인건비제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게 늘어나야 맞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렇게 늘어나줄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청사 증축에 따른 대체임차료 해 가지고 6,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이건 지금 제3별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 4층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저쪽에 혁신분권과, 지금 헐려고 하는 건물, 모터풀, 고시계 그쪽에 있는 건물 세 동을 헐어 가지고 짓는데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근무할 건물을 얻어서 건축하는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계상한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차료입니까, 보증금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임차료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차료만 있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한테 건물을 빌려주면 보증금은 거의 안 받습니다.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월세를 주로 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개과, 몇 명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대상은 현재 몇 명이 어디로 가는 것까지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일단 건물 얻어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동하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을 내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임차료가 이 정도 되면 보통 몇 평 정도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전체는 162평 정도, 그 다음에 전용으로 따지면 한 90평 정도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인당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6.7평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6.7평 건물 전체 면적을 인원수로 나눌 때 6.7평, 약 7평 정도 되고요. 전용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공간을 다 빼고 전용만 따지면 2.09평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약 80명 정도가 이동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정도 평수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여기는 80명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2개 실과 정도니까 한 40～50명 정도.

무창

임무창위원

40～50명 정도는 가능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할 경우에 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 규정에 따라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돼 있고 연도 중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경 편성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다면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한 채 추경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급박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법의 취지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 걸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수도 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 원인을 정부에서 분석해 보니까 추경예산의 급박한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 그 절차를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정부에서 인식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법 취지와는 약간 어긋나지만 불가피한 경우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칙으로 만들었는데 그 규칙이 법은 사전에 받도록 돼 있는데 규칙은 불가피할 때는 행자부 규칙으로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우리가 굳이 위원님들께 그걸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규칙이 나온 거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뭐냐 하면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2006년 7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나왔는데 이건 법 취지로 봐서는 불가피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지만 아까도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하는 게 맞다. 다만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김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일을 하는 분이 불가피한 것이지 그 사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일의 불가피한 점을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고 그걸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이 조항이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 국장님 답변이 궁색한 것도 같은데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좀 궁색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도청이 광교신도시로 한 5년 있으면 이전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이면 이전을 하는데 예산 낭비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또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이전 후에는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동안 오며 가며 말씀을 하셨지만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예산 낭비라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언론에서도 예산 낭비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 낭비면 팔았을 때 그 건물값을 못받는다든지 그것이 완전히 매몰비용으로 없어지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매몰비용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평당 400만원짜리 건물이지만 그 건물 자체는 철골조로 하고 그 안에 최소한의 칸막이 같은 걸 안 해서 단가를 좀 낮췄다 뿐이지 건물 자체는 아주 탄탄하게 짓는 거기 때문에 5년 후에 도청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누가 사든, 아니면 우리 도청이 그냥 놔두고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각종 기관, 이하 단체를 그쪽으로 입주를 시켜 가지고 이용을 하든 예산 낭비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건물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예산 낭비라는 말을 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임대는 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기를 당겨서 실시를 하시면 안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건물에 절대공기라고 있는데 그런 2,000평이 넘는 건물을 아무리 철골조로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길 수가…….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예산 승인이 나면 바로 설계해 가지고 금년 안에 착공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제3별관이 신축이 되면 대략 몇 개과에 몇 명이 근무할 예정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구관에 있는 가건물에는 6개과에 124명, 5개과에 95명, 3개과에 50명 정도인데 합치면 26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270명 정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청사 증축에 따른 대체임대료 6,900만원을 세웠을 때 160평을 임대해서 한 40명에서 50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270명이 신축 건물로 간다고 그러면 쉽게 계산을 해도 160평의 한 다섯 배 정도 건물만 있으면 그 인원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1층은 전체가 모터풀하고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건물면적에는 들어가지만 사무실 면적은 아니고 2ㆍ3ㆍ4ㆍ5층만 쓰고요.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주택같이 전용면적 비율이 보통 아주 심한 경우는 20%에서 50%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따졌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까 답변하신 기초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한 800평 정도만 있으면 제3별관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인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지금 수원시청에 800평짜리 사무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금년 말 현재로만 딱하면 800평이나 1,000평, 1,200평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를 대는데 내년, 후년까지 생각해서 이걸 좀 여유 있게 지어야지, 그렇다고 내년 연말에 가서 또 한 100명 늘어나면…….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한 1,000평 정도 얻으면 될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000평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찾아봤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평이라는 건물이 결코 작은 게 아니고…….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1층으로 1,000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개 층이나 4개 층 얻어서 한 200평짜리를,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한 건물에 1,000평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이 우리 실무부서에서 찾아봤지만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못 찾았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 경기가 좋았을 때, 1,000평 정도 빈 공간이 있는 빌딩은 99% 저당이 잡혀있어 가지고 망하기 직전 빌딩이 아니면 그렇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빌딩은 대개 차있고 또 중간 중간에 끼어있어 가지고 일정한 면적에 1,000평이고 얼마고 구할 수 있는 비어있는 건물은 그렇다고 보시면 거의…….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있는데 임대조건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건물 자체가 없는 건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둘 다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건물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돌아보지 않아 가지고 없습니다 하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건물을 수원시에서 찾기 힘들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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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요점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청 이전계획은 확실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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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2012년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2012년으로…….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당길 수 있습니까? 1～2년 정도.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당기는 건 불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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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각종 행정절차, 그 다음에 돈이 약 4,000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것이 도청만 그냥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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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간단하게 말씀……. 공기 당기는 건 어렵다 그런 얘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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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렇다면 제3별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인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책이다. 리모델링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은 지금 3층 옥상에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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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어떤 면에서 불가능합니까? 여건이 나쁘다는 게 보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비가 누수가 되고 그런 문제인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있는 가건물 같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5년을 쓰면 리모델링 비용이 101억이 아니라 30～40억 들어가는 돈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그야말로 100% 매몰비용이거든요. 그걸 다시 매각했다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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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리모델링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고 하는 걸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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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불가능하다 판단이 됐을 때 안 하는 거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현재 있는 건물을 더 좋게 하려면 현재 있는 모건물이 40년이 된 건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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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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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 여기 본청이 몇 평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건물요?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아니, 땅 면적이. 2만 4,0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2만 2,31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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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 정도 되죠. 2청은 몇 평 됩니까? 2만평 좀 넘죠? 2만평 정도 되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2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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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2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2청사를 크게 2만평 규모로 해서 경기 분도는 안 됐지만 분도를 예상을 하고 또 광역시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면적의 거의 과반수가 되는데 북부지역이 고양시, 파주, 의정부, 양주, 남양주, 포천이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2청사가 면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의정부시로부터 1,000평을 샀습니다. 뭐를 쓸지 몰라 가지고 지금, 아시잖아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2청사를 활용해서 거기다 한번 지어놓으면 이전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청은 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에는 들어갈 데는 없고요. 거기에 하려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건 조직개편과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1청 소속 공무원을 사무실 때문에 2청에 근무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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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서 지어 가지고 100억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2청까지 폭넓게 검토를 해서 조직 개편할 때 감안을 해 가지고 2청사의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곳 중의 하나가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에는 화성성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화성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성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화성.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 아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받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500m 안에 있는 건 현상변경허가라는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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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러면 이 경기도청이 500m 이내에 포함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500m 이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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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러면 신축을 했을 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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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건 행정적으로 알아봤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은 그와 비슷한 것이 제2별관도 지었고 도청에서, 그 안에 성이 있고 산이 있고 길이 있고 그 밑에 우리 별관을 짓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그걸로 봐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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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확실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성역화 관련된 법안 제출을 우리 수원시 국회의원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법 확정은 안 됐지만 계류 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주변이 거의다가 성역화의 저촉을 받게 될 것 같은데 2조원이라면 상당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 그런 것도 검토해 봤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에는 성역화사업은 성 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 밖입니다. 성 안에 있는 건물 중에서 성으로부터 일정 안에 있는 건물은 모두 매입해서 한다는 기본계획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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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게 그렇게 넓어요, 성 안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청은 성 밖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영향을 안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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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화재가 옛날보다 강화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5층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서 사전에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경기도 본청이 2012년에 이전계획이 있다 그러면 새로 건축하는데 1년 소요가 될 거고 그래서 한 4～5년 쓰는 건물인데 1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걸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공무원들이 그동안에도 버텨왔는데 조금 더 땀을 흘리면서 솔선수범해서 의회와 공무원들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더 좋은 국민의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것하고 똑같은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념도 답변을 충분히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13과 288명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13과 288명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마다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데 13과 288명에다가 매년 증원 예상되는 인원 해 가지고 딱 몇 명이 3별관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인원이 답변하실 적마다 좀 구구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00평의 건물을 물론 임대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셨는데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400평의 건물을 만약에 임대를 한다면 연 임대료 해서 5년 동안이면 얼마가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정도의 면적을 수원시내에서 임대해서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개 그런 데다 비유를 하면 연 임대료가 얼마 나간다는 게 나오겠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임대료 또 관리비 이런 것을 해서 5년 동안이면 몇 십억이 나간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짓는 게 낫다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도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데에 상당히 소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처음에 가보시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처음 와보시니까 계속해서 매일 근무하는 직원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달랐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지사님도 이번에 3개 소방서 짓는 것도 그렇고 제3별관 짓는 것도 그렇고 너무 성급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벽은 빨갛게 칠할 수도 있고 반대편은 노랗게 칠할 수도 있어요. 한쪽만 보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사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괜찮은데 지금 계속비사업 하는 그 사업장이 사업비가 나가지 못해서 스톱되어 있는 사업장도 있고 자꾸 이게 준공연도가 늦어진단 말이지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의 아쉬움이. 그런 데도 많은데 꼭 이렇게 3개 소방서를 한 해에 지어야 되고 또 3별관을 지어야 하나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지역에 가보시면 도로 하나 뚫는 게 5년, 6년씩 늦춰져서, 또 하다가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그런 데가 무척 많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민원인들이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인정을 해주겠느냐 이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저도 여기 오기 직전까지 시ㆍ군에 근무했기 때문에 대형도로사업 같은 것이 특히 예정된 기간 내에 준공 못하는 사례가 많고 그것이 대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대형사업은 거의 다 국비가 따르는데 국비가 안 되면 지방비를 투입하면 그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짜리가 5년이 되고 심한 경우는 10년까지 가는데,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문제가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우리 도민이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국장님,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걸 저희들이 다 알고 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승인이 안 되면 지금으로써는 기존 사무실 면적을 줄여서 과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얻어야 하는데, 한 군데 2,000평 가까이 얻을 수는 없고 몇 군데 나눠서 조금조금 얻어야 되는데 그런 사태가 오면 민원인도 그렇고 근무환경, 네트워킹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염치없는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저희가 5년간 임대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그 차액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짓는 게 낫지 않느냐. 짓고 또 5년이 지난 다음에 도청 신청사를 지어서 거기로 나간 다음에 팔든지 임대를 줬을 경우에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임대를 줬을 때도 임대료가 얼마 들어오니까 차라리 짓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딱 되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준비를 못한 것도, 그렇게 앞으로 준비를 하도록 깨우쳐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한 자료나 설명자료를 만들 때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보다 충실한 자료로 해서 그것만 봐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지사님께서 지으라고 하니까,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런 조사가 잘 안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시 정문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정 국장님, 지금 4층에 어느 부서들이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건설계획과, 체육진흥과, 경쟁력강화기획단, 관광문화산업과, 교통정책과, OA교육실 그 정도 있습니다. 창고, 대기실도 있고 구관 4층이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님 4층에서 근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관광과장을 할 때 근무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때 직원들 표현으로 귀향 간다고 하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에어컨이 혹시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여름에 종이가 쩍쩍 달라붙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과 다른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경기도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적은 숫자인 게 확실하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확실히 적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 대민봉사 차원에서, 도민들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내적 만족을 시켜주고 또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확충되어 나가야 되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확충되어야 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조직개편안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임차사무실 검토보고하신 적 없다고 했는데, 전화로 해보시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2003년 4월 1일에 도지사가 결재하셨습니다. 손학규 지사 시절에.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최근 이번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는 보고서에 임차사무실을 몇 군데 한 것이 서류로 결재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2003년도이고 아까는 이번에 조사했는지를 여쭤보신 걸로 이해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서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사까지 결재하신 사항이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보고서를 결재까지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못하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손을 못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여론에서 제3별관이 재산이 잠식되거나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지적들이 계속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나 보도자료 내신 적 있으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공보관이 며칠 전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님이 하신 적 있으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저는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정흥재 국장님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장과 위원들한테 별도 설명회 하신 적 있으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의회 개원하는 날 사전설명회를 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많이 미진하시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 설명회가 잘 됐으면 오늘 이렇게 회의 안 길어지겠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이게 이번 당면인원들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지금 증원되는 인원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청사 내에 근무하지 못하는 부서들이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도의회 1층에도 종합민원실 도청 직원 74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7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78명이고 그 공간이 지금…….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1명에 78평, 민원실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1명에 78평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권민원실이 나가 있는 거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여권민원실은 월드컵구장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 두 군데만 나가 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료관이 옛날에 구경기개발연구원 자리에 나가 있고 그 정도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전부다 외부건물 사용하는 우리 부서들이 도청 안에 있을 때 업무협의라든가 서로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도청에 회의실 몇 개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회의실이 2개인데 하나만 쓰고 하나는 사무실로 칸을 막아서 쓰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정 국장께서 처음에 도청 오실 때 회의실이 몇 개 있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처음 올 때는 2개가 있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3회의실 없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3회의실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회의실, 구관에 2회의실 2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은 회의실 1개밖에 없어서 지금 의회 회의실 빌려서 쓰고 하시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의회 회의실, 중기센터, 문화예술회관 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외부에 나가서 많이 회의실을 빌려 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여권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월 500만원씩 임차료 나가고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광역, 우리 경기도 천백만 도민의 행정으로 보필하고 있는 도청에 회의실이 1개 가지고 절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절대 부족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직원들도 청내 미수용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 청사까지도 78평을 사용하고 계셔서 의회에서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제3별관이 건축되면 종합민원실이 이전하게 되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사님께서도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별관이 이전이 되면 의회에 있는 우리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의회 청사 내에 있는 종합민원실도 이전하는 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청내 미수용했던 부서들도 들어오게 되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4층 6개과하고 증원되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수용하고…….

문식

정문식위원

이제 조직 확대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외부가 들어올 정도는 아닙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우리 청사 도청 경내가 8층까지는 건립이 가능하지요? 고도제한 높이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해발 27m까지 가능해서 지금 제2별관 지은 것이 아마 맥시멈,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8층까지 가능한데도 이번에 5층으로 한 것은 문화재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5층으로 결정하신 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의 용이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5층이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5층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3별관 지으시면 언제까지 안 지으셔도 되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12년 이전할 때까지는 이것 가지고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짓지 않을 계획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안서서 본예산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제3별관이 내년 여름을 나고서 완공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 여름을 4층에서 또 나야 되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기왕에 할 거면 추경에 해서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입주시키려고 지금 추경에 하시는 긴박한 사항에 있는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설명이 미진하십니까? 어차피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추경에 상정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추경이라는 게 시급할 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어차피 100억 써가면서 또다시 4층에서 여름 나고 나서 가을에 입주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니까 지금 추경에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국장께서는 미진하십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만들 때 통상의 주의 정도 기울여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좀더 관심을 써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와 같은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담아서 설명을 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도 훨씬 빨리 질의응답이 끝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쉬운 점을 솔직히 여러 번 느낍니다. 앞으로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정 국장께서 계속 앞으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 없겠습니다 하시는데 이 사항 가지고 회계과장하고 재산계장은 주말도 없이 위원 쫓아다니면서 설명회하고 다녔지요? 정 국장, 전화라도 한 통화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자치행정위원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브리핑 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4층에서 고생하고 있는 후배직원들한테 자신 있게 나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변명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부임해 와서 책상에 앉아있던 시간의 총계가 5시간도 안 될 것 같이 각종 행사, 행사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 어디 해서 정신이 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러면 되겠느냐고 질책하시면 제가 그 질책은 백 번 받겠습니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오자마자 회의의 예산편성 요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서류도 어제 저녁에 한 번 싹 읽어보고 오늘 아침에 읽어봤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족했다, 노력이나 성의가 부족했다는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자치행정위 주무국장으로 계속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뵐 텐데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주무국장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본 위원은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예산이 잠식된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답변이 부족하시면 회계과장한테 대신 답변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낭비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건물을 지어서 5년 이상 사용을 하고 사용 이후에도 이 건물에 투입된 비용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 또는 도청에 다른 외부기관이 입주해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매각할 때도 비용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 다른 건물을 임차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결코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무환경이 좋아져서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면 그것은 계량화해서 얼마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낭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보다 자세하게 해서 우리 도청과 의회를 출입하는 언론기자들에게 설명회를 하시고 보도자료 다 내시고 이게 만약에 오늘 잘 추진돼서 간다고 하면 이 문제로 불요불급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마지막으로 언론 대비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정 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면 결과적으로 임차사무실 얻는 것보다는 제3별관을 신축하는 게 관리비라든가 여타 임대비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지금 부족한 회의실이라든가 그것도 장차 증차될 인력증강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신청사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평가를 받고 또 활용계획이 되니까 잠식예산은 아니다 이런 설명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기는 한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경기도 공무원 수 1인당 지금 맡고 있는 도민 숫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기획관리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적절한 부서와 인력들이 증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신청사 별관에 대한 활용계획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차고하고 모터풀, 그 다음에 사무공간하고 회의실하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거나 매우 시급할 때 세우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3별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도 2월에 179회 임시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되었던 사항이 다시 3월에 부활을 해서 승인되었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등의 차원과 구연금매점 등을 변경하여 확대되는 조직에 대한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결했다. 따라서 이 추진을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공무원들의 품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사의 순시 때 지시에 의해서 지사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즉 전시적이고 인기성 발언으로 착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아까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고 또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만하게 경위가 추진됐다는 점도 인정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사무실이 모자란다, 기구가 확대 개편되면 사무실이 들어갈 데가 없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참 큰일이다라는 인식은 우리 공무원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도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한 번 한 것은 다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렵게 승인을 받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누가 외부에서 하라 아니면 계기를 주지 않는 것을 스스로 뒤엎어서, 더군다나 지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오자마자 옛날에 우리가 이걸 잘못 했는데 이거 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건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번에 지사께서 이러한 지시를 내렸을 때,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그러한 우를 한 번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겸비해서 지사께 이 신청사 별관은 이러이러,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청내의 공무원들한테도 모니터링을 한 번 정도는 해가면서 주변의 여론도 듣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상태에서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즉흥적이다, 인기성이다, 전시성행정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잠시 이것이 단 1, 2개월이 늦어지더라도 직원들 또는 도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에다 묻는 방법도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금년 말 12월 추경에 해야 하는데 12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추경이고 실제 내년 예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자마자 다시 이월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추진이 6개월 정도 늦어지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진정 천백만 도민들한테 이것이 옳은 정책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으려면 다만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늦춰져도 커다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개월, 3개월이 별것 아닙니다만 내년 6월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추어서 2개월,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름을 그냥 휙 지나가버리고 그것이 2개월, 3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결국은 연말 추경으로 가면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완공 가기까지의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상…….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현상변경허가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성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이내라는 것은 건물 외곽으로부터 500m입니다.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네”라고 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따를 텐데 내년 6월에 꼭 이렇게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좀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인데 이것이 2～3개월 만약에 늦어지면 그 이후는 5～6개월 정도 늦어지니까 내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배려를 해 주셔서 내년 여름에…….

제연

김제연위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게 되면 내년 1월에 12월부터 동절기가 끼기 때문에 또 공사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공기에.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시멘트를 이용한 공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 지을 때 스틸이라 해서 그 공법은 겨울에도 제가 알기는 요새 같지는 않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습식이 아닌 건식공법이기 때문에, 물론 요새 같진 않지만 가능할 걸로 보고 그렇지 않고 내년 예산이나 말의 추경에 가면 예산이 있어야 설계도 하고 예산이 있어야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갔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행정절차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이 행정절차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연말에나 가야지 입주할까 이런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낭비를 하는 요소가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4년 반 쓰는 것과 5년 쓰는 것, 6년 쓰는 것 그런 면이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해 주시는 것이 저희를 위해서, 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사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제3별관의 신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은 투명한 인사, 급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기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제3별관 신축을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인용한다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장인, 거기에는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만 급여와 근무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그때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승진, 투명한 인사, 근무환경, 사회적인 공무원에 대한 인식 등 모든 것이 종합돼서 그런데 우리 도청의 옥상 층에서 가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절실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경기도의 외부 건물 사용 현황이 소방재난본부하고 자료관, 여권민원실, 그 다음에 산하단체에는 가족여성개발원, 경기도영어마을, 경기녹지재단, 경기관광공사 이러한 기관들이 지금 외부에서 사용하고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행정적인,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물론 효율이 떨어지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 가지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외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리스트를 보면 대개 다, 소방재난본부는 도 본청과 경기도 소속입니다만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비교적 적어서 별도의 기관 같은 성격이 있는 거고요. 자료관은 말 그대로 우리의 문서를 보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5년 전 문서를 보려면 가가지고 그 문서를 찾아야 됐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아니라 컴퓨터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그 문서를 불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멀리 가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이와 같은, 나머지 경기도영어마을도 그렇고 녹지재단도 외부기관이고요. 관광공사도 별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주로 나가 있지, 여기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는 물론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제연

김제연위원

4층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과가 교통정책과도 있고요. 관광과도 있다고 그러셨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관광문화산업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4층에 근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개의 과 중에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임대를 하더라도 그다지 커다란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부서가 없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건설계획과, 체육진흥과, 뉴타운경쟁력강화기획단, 관광문화산업과, 교통정책과, OA교육실, 인터넷홍보팀, 도정신문편집실인데 제가 보기에 외부에 나가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모두가 다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일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시청 건물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외부 건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라든가 그런 걸 교통사업소, 자동차사업소로 이관을 해 가지고 많이 사용도 되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시ㆍ군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교통행정과가 나가있는 부서가 있지만 도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한 곳을 개인적으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의 빚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확히 제가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금액으로는 1조 2,137억여원의 빚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취득세ㆍ거래세 인하, 레저세 인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수도권정비법, 수도권규제법 등 각종 악재로 인해 가지고 세제는 점점 줄어들……. 줄어들지는 않겠죠.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적정하게 쓰이기를 많은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천백만의 도민들은요. 따라서 본 위원은 경기도의 공무원님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칠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행정을 펼칠 때 바로 도민들의 칭찬을 받게, 신뢰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청, 본청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런 100억 넘는 사업 같은 것, 그 다음에 찬반여론이 비등하게 나오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좋은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연구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별관을 신축하는 안과 그 다음에 외부 건물 임차하는 것, 또 리모델링하는 것 이런 걸 자치행정국 내에서 판단하지 말고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언론에도 내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배포하고 그럼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럴 용의 없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있다든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도 본청 3청이 2012년 이전을 하면 여기에 있는 본청에 대한 활용계획 지금 잡은 게 있나요? 장기계획으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완전하게 잡은 건 없지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27m 이상 건축이 신축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정도의 선에서 도청 시설을 도청 산하 외부기관이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시청이나 다른 수원시에서 이걸 사 가지고 의회와 제2별관과 제3별관을 사용하면서 다른 건 헐어서 다시 짓는 이와 같은 정도의 용도 외에 상업용도로 쓰기는 어려운 거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번 3청 신축하는 것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새로 2012년 이의동으로 옮기면 본청에 대한 활용계획, 장기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를 한번 용역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용역 대상인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3청이 새로 신축되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면 지금 도민들이 혈세에 관한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은 데 언론에 청사와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정무부지사나 아니면 도지사님은 더 좋고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좀 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사업이 타당성 있게 결정이 된 것인지를 언론에 공표할 의향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김영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간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질의와 국장님의 노련한 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원을 지역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청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실상을 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의외로 진행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2년에 이사 가잖아요. 6년만 더 견디면 100억 아끼는 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끼는데 앞으로 꼭 그걸 아끼는 게,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여러 부작용으로 뒤로 밑지는 건 계산을 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의…….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답변이 항상 노련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는데 요. 지금 6년만 견디면 100억 남는 거잖아요. 그 돈 지금 당장 다른 정말 필요하고 급한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이게 다 아주 급박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점을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편안하게 제가 드리는 질의에 답변을 주세요. 6년만 버티면 101억 아낄 수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도민들이 하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상식선에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국장님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6년만 버텨주면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100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용길

최용길위원

맞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6년을 버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6년을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안건이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되고 그리고 그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표명하셨지만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다. 그래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건 쉽사리 통과시켜 주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제가 국장님보다 연배가 한참 아래고 경험도 많이 없습니다만 집행부가 사실 좀 외람됩니다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식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또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자식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못을 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누가 중요한지 그것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나쁜 짓 많이 하고 제멋대로 하고.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을 굶겨죽일 수는 없잖아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게 되면 공무원들이 정말 굶어서 죽는 그런 지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절박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절박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부서의 그 절박한 요구들을 듣고 계신 회계과장님 입을 빌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각 부서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회계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홍완표입니다. 저희 업무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 기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각 과에서도 사무실의 협소함을 상당히 항의와 빗발치는 불평을 들으면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했던 점은 저희 불찰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입장에서 볼 때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제3별관은 지어지지 않으면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어느 몇 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의 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급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필요 당사자인 공무원들께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니터링해 보지는 않았지만 회계과장님께서 평상시에 너무도 많은 부하를 겪으셨기 때문에 아마 모니터링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진행하실 때는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 의회에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참석하셨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오기 전에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회계과장님, 최태열 국장님께서 참석하셨나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럼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렸습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우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과장님께서 대신하셨습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때 심의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그때 심의내용은 지금 청사의 절박한 문제를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면서 또 사실 실질적으로 늦었다는 점도 같이 또 얘기가 됐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반대의견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청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시고 다른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었겠네요?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논의가 안 된 건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다시 나중에 2012년이 되면 청사에 대한 재활용 방안 이런 것들도 조금 개괄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사가 이의동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다시 재활용하면서 예산의 낭비성에 대한 해소를 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용길

최용길위원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겠네요?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이 미소 짓고 계신데요. 아마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걸 집행부에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집행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명분은 없었는데 새로 부임하신 김문수 지사께서 아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펑펑 울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춘

신재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어차피 늦은 길에 더 늦겠습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절박하다, 절박하다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절박했으면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태까지 뭐하셨습니까? 인원이 늘어날 걸 대비하고 조직이 개편될 걸 예상 못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최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니까 펑펑 울고,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고 눈치보고 있다가 지사께서 “아, 이거 왜 이러냐” 이러니까 건물 지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고 나니까 투융자심사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고 서류 절차 그냥 다 저거 해서 3일 만에 이거 다 한 거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별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ㆍ반대토론 시간입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4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기간 중 쟁점사항에 대해 산고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3별관 증축의 건은 집행부의 처리절차가 미흡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도 있었으나 근무 여건이 열악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2번 양주소방서 건립의 건은 선정부지의 규모가 크고 위치가 부적정하여 보류하며 3번 연천소방서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소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한편, 4번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각의 건은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특약등기를 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합의점을 도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하여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3번 양주소방서 건립의 건은 보류하고 4번 연천소방서 건립의 건과 6번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각의 건은 조건부로 가결시키며 1번 제3별관 증축의 건과 2번 팔당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5번 가평소방서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3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며 나머지 2건은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끝에 실음) 2.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자치행정국 소관,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부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과 자치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16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670억 4,158만 3,000원이 증액된 6조 2,912억 4,7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과목은 지방세수입 6,126억원, 세외수입 542억 7,922만 9,000원, 국고보조금 1억 6,23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2,261억원과 등록세 2,667억원, 지방교육세 1,464억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시설세 266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0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02억 2,078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82억 2,19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6만 7,000원, 잡수입은 도비반환수입액 8억 3,0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 국고보조금은 1억 6,23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16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1회 추경예산액보다 24억 9,2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0억 1,3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및 세출예산액은 3,475억 4,391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5억 2,1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예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은 111억 1,6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예산은 6억 4,6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인건비 단가조정에 따른 일용인부임 5,639만 9,000원과,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21～2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선택적복지제도 1억 6,260만원, 복무관리 및 청사방호 통합시스템 구축 3,400만원, 행정사료 전시실 개선 2,000만원, 종합발간실 표창장 및 표지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도지사 이ㆍ취임식 행사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2,907만 8,000원을 절약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여비 1,738만 8,000원은 여비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며 업무추진비는 정원증가로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증가와 인건비 단가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4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지사 이취임식 참가자 보상금은 식전, 식후 공연행사 등을 최소화하여 2,670만원을 절약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2,000만원, 한방진료실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금 320만 8,000원, 행정서비스 고객보상 상품권 구입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도정참여 마일리지제도 운영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부담요율 인상에 따라 7,9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포상금인 여권민원업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46만원은 원적외선 히터, 컴퓨터, 프린터, 의자구입비 등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도청 어린이집 운영인력 추가 확보를 위한 운영비 8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당직실 및 민원안내실 리모델링공사 9,104만 2,000원과 청사방호시설 정비ㆍ보완공사 3,000만원, 음향장비 보강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900만원은 통합카드 신분증 발급기, 봉임봉함기,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예산은 49억 3,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에 비전임계약직 퇴직금 2,560만원과 인건비 단가조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정원증가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 1,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497만 7,000원은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국외훈련여비 차액분 1억 6,5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를 위한 공무원 선진지 연수 4,000만원과 선진국 인사제도 비교연수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예산은 여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변경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치단체파견 민간전문가 보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인 유공자 표창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지급이 불가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금 1,500만원은 과목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으나 환율하락으로 인한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차액분 8,4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당초 4.5%에서 실제는 2.0%로 인하돼서 퇴직급여부담금 40억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3억 3,89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도, 시ㆍ군 간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등록금 인상 등으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8,0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범죄없는 마을 지원마을이 당초 11개 마을에서 7개 마을로 축소됨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은 컴퓨터, 컬러프린터 등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 운영예산은 1억 6,7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혁신 학습동아리 운영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45만 8,000원은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시상금 2,000만원과 혁신 및 고객만족 우수자 및 도서시상금 2,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광명시 혁신브랜드사업 5,000만원과 용역비 고객만족도조사는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920만원은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1,3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당초 10일분에서 전년도 평균이 17일분으로 증가되어 44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910만원은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 운영예산은 3,0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입증지의 제조대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143만 4,000원은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25만원은 사무용 의자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예산은 126억 9,6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인건비 11억 5,8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 신축에 따른 대체임차료 6,925만 3,000원과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404만원, 감정평가수수료 8,000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등 1,100만원, 직원생활관 임차 7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59만 7,000원은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직책급업무추진비 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8,000만원은 하이브리드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쾌적한 사무실 조성 1억원과 청사증축비 9억원, 청사증축 설계비 4억원, 청사 환경정비용역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증축에 따른 감리비용은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30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170억 1,3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반환금 606만 9,000원과 도세징수교부금 170억 7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예산을 절약해서 도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성심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8월 26일 제출하고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0쪽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예산은 6조 2,912억 4,700만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5조 6,242억 500만원의 11.86%에 해당하는 6,670억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증액내역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등에 의한 경기침체와 등록세 등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과표 인상 등으로 증대되는 세수 6,126억원을 비롯해서 세수 증대에 따른 평잔액 증가 및 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50억원, 순세계잉여금 82억 2,200만원, 도비반환금 8억 3,100만원, 삼성전자가 시행하는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구건설본부 청사부지의 편입으로 인한 손실 보상협의 매각수입 등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손실보상 수입 492억 7,9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2006년 혁신브랜드사업, 제2청사에 여권민원실 일용직 충원 승인 지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3억 6,235만원 등입니다. 감액내역은 시·군별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부담완화조치에 따라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는 공동시설세 26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018억 7,500만원의 1.2%인 24억 9,200만원이 감액된 1,993억 8,3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9,319억 8,130만원의 2.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선거관리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집행잔액 111억 1,645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총무행정에서는 총 6억 4,69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전입 등으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 1억 6,260만원,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청사방호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400만원, 당직실 환경개선 및 민원안내실의 대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9,104만원, 도민의 청사방문 증가와 집회 등으로 청사방호에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른 청사방호시설 정비·보완공사 3,000만원, 공무원의 복무관리와 청사방호를 위한 통합카드 발급기 구입 1,5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7,937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도지사 이취임식 행사의 축소 실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67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에서는 49억 3,13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1달러당 1,100원으로 계상하였던 원화가 940원으로 평가 절상됨에 따른 국외여비 1억 6,505만원과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8,4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4.5%에서 2.0%로 하향됨에 따른 퇴직급여부담금 40억원, 퇴직수당부담금 9억 3,896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혁신분권에서는 총 1억 6,73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정업무 향상을 위한 문제 해결형 혁신 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한 운영비 1,200만원, 공무원들의 제안활동 활성화에 따른 공무원 제안시상금 2,000만원, 혁신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및 보상을 위한 혁신 및 고객만족 우수자 시상금 2,270만원, 성립전예산인 광명시 혁신브랜드사업 5,000만원, 도정의 고객만족도 조사비 4,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세정관리에서는 총 3,06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수입증지 제조대금 1,500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 425만원 등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총 126억 9,69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하반기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1억 5,865만원, 제3별관 증축에 따른 대체 사무실 임차료 6,925만원, 도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8,000만원, 직원생활관 추가 임차비 7억 2,000만원, 제3별관 증축공사비 102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여건변동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인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청의 이전이 확정된 시점에서 청사의 증축·리모델링 등의 예산을 상정하려는 것 은 예산낭비라는 의견도 있으나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실 확보, 부족한 회의실 확보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전체 사항별설명서 184쪽에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자동차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10대 구입하게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연가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발동을 걸 때는 휘발유로 걸고 그 다음에는 전기로 하다가 전기와 휘발유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와 같은 저공해 차량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급하게 어디에 쓰시려고 이걸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부의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시책으로다 각급 기관에,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일정부분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걸 꼭 사야 되느냐 이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대당 3,800만원인데 국비 2,800만원이 늦게 내려와서 거기에 도비 1,000만원을 보태서 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사업비는 대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를 받는 거고 사라고 해서 꼭 필요로 하지 않는데 현재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직원 업무용 차로 사용이 가능하고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보통차를 사면 전액 도비로 차량을 사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2,800만원씩 있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 이 10대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10대는 불용처분할 겁니까, 더 늘리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폐차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10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10대를 폐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알겠습니다. 175쪽에 보게 되면 통합카드 발급기라고 했는데 도청 직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나 이걸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비하인드하게 예전에 노란명찰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통합카드 신분증 발급기라는 것은 결국은 도청 내 공직자들의 신분증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이게 IC에다 칩이 들어가 있는 ID카드냐 아니면 지금 의회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와 같은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칩이 들어가 있는 카드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빨리 바꾸셨어야 하는데 좀 늦게 바꾸네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다른 개인기업은 벌써 옛날에 바꿨는데 저희는 도입이 좀 늦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보면 좀 안 됐다 싶네요. 좀 빨리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174쪽에 보게 되면 여권발급업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국외여행이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여권실 직원들이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주도여행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여권발급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저 역시도 지난번 상임위 때 여권발급업무의 개선이라든가 그쪽에 인력보강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발급업무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특별하게 추진하게 되면 공직자들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우리가 여권발급을 하면 수수료를 받아서 국고수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수여권발급기관으로다 인센티브를, 우리가 납부한 것 중에서 받아서 그 돈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시상금적 성격입니다. 순수 도비가 아니라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물론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 다 국민의 세금이겠습니다만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여기 국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다른 공직자들과의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권발급업무하는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다 저거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직원생활관 임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7억 2,000에 6개동을 임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6개 동입니까, 6가구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가구입니다. 아파트 6동을 세를 놓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여기는 6개동으로 되어 있기에 6동을 얻는 건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단위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6가구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이게 한 가구가 몇 평짜리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4평짜리 4개하고 33평짜리 1동, 지금 24평에서 32평 내지 33평짜리로 6가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1억 2,000만원 평균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시중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몇 평짜리 몇 개로 딱 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충계획은 24평짜리 4개…….

무창

임무창위원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몇 평짜리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0평부터 24평짜리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평짜리도 있고요.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34평짜리는 보통 몇 분이 사용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33평은 6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 24평은 4명～5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10평짜리는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0평짜리는 한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룸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직급이 높은 사람은 큰 데 쓰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해소가 됩니까? 6가구만 더 얻으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것이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생활관이 부족해서 2청에서 본청으로 발령이 나도 출퇴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사실은 이런 게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게 2청에 근무하다 본청으로 발령을 내면 집이 없어 가지고 이사 올 수도 없고 또 그쪽에 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됐고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6동을 하면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혜택을 받을 걸로 생각해서 우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앞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2청에서 발령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다음에 178쪽에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에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총예산 1억 2,8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이게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범죄 없는 마을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당초 범죄 없는 마을이 11개소로 예상을 하고 세웠는데 그것이 7개만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득불 삭감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후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범죄 없는 마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어쨌든 간에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앞으로는 미집행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175쪽 보시면요. 자체사업 부분에 당직실 및 민원안내실 리모델링공사가 9,104만 2,000원 잡혀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당직실이 이 도청 내 청사 당직실인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구현관에서 들어가서 좌측으로 쭉 가다보면 있습니다. 구현관으로 들어오지 말고 세계관 쪽으로 가다보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들어가는 문 그쪽 안쪽에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의회 바로 옆에 농협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왼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현금출납기 있고 그쪽에 있는 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 다음에 바로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민원안내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구현관으로 들어가면 여직원이 인사를 하고 청경이 서있는데 거기가 민원안내실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평상시에 문 닫혀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일과 중에는 주로 열려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문 닫혀 있던데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침 7시에 열어서 저녁 8시쯤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과 중에는 열려 있는데요.

용길

최용길위원

아니, 회계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우리 청사 들어갈 적에.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혹시 무슨 데모대나 이런 게 와있을 때는 잠가놓을 때가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 잠가놓을 때가 있는 건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럴 때는 부득이…….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닫혀있을 때만, 잠가놓을 때만 봤네요. 저희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갔거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런 적이 가끔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9,100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74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여권발급업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국비가 1,0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오른쪽에 자치행정국에서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그게 도비로 돼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50만원씩 20명 해서 1,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국비가 맞는지, 도비가 맞는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우선 도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국비가 오면 정산하는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는 국비고 지금 이 편성에는 도비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국비가 오는 그와 같은 사례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사실은 국비가 오는 건데 여기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재해야 맞는 겁니까?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적외선히터, 컴퓨터, 프린터, 의자 등등 해서 총 1,04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같은 성격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같은 성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설명에 보면 도비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164쪽을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제1회 추경에 235억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자수입 50억 증액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천

이경천위원

네, 1회 추경에 235억으로 추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2차 추경에 50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출납이 어떤 기간 차이입니까, 이율 차이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금리가 조금 인상이 됐고요. 또 지방세수가 거래세 같은 게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이자수입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런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 평잔액이 당초가 약 8,500억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한 50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1차 추경하고 지금 2차 추경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차 추경을 언제 하십니까? 아니 1년이 돼요? 아니 2006년도에 1회 추경 여기 표시에는 총괄표에는…….

「거의 한 1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5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한 3～4개월 됐다는 건데 이자가 50억 계산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 때는 당초예산을 그대로 두고 지금 2회 추경 때 모든 걸…….

경천

이경천위원

총으로 해서 50억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1,706억이 넘어온 거죠? 그 바로 밑입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당초 1회 추경까지는 추정치를 계산한 것이고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나온 금액이 82억 2,194만 9,000원이 늘어난 것이 정확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만큼 늘어난 걸 계상한 겁니다. 이게 최종 확정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최종 확정적으로요.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788억 2,194만 9,000원이라는 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에요. 여권발급업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죠. 이게 몇 명인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0명입니까? 그럼 1인당 얼마씩 소요가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50만원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몇 박 며칠. 제주도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박 3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50만원씩요. 20명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북부 여권 발급하고 여기 월드컵에 있는 거기하고 양쪽 다 갔다 온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여권민원실 직원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여권민원실이 지금 두 군데로 있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청은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2청 예산에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여기는 월드컵구장 옆에 있는 데만 이걸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들인데 본청 근처에 있는 여권민원실 직원들은 제주도 포상을 갔다 오고 북부지역에 있는 여권민원실 직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권민원실을 외교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여권민원실은 우수발급기관으로 지정돼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으로 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잘 해 가지고 북부 여권민원실도 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밀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닌데 그 밑에 보면 원적외선히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1대인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원적외선이라고 하면 빨간빛이 나오는 히터인데…….

성환

이성환위원

어디서 사용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여권민원실 복도에 겨울 되면 사람은 정말 많이 기다리는데 복도는 사람들이 하도 들락날락해서 문을 거의 열어놓다시피 하는데 거기다 이걸 들여놓으려고 그럽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청사 방호시설 경비 보완공사는 도대체 뭡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CCTV 설치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매년 있습니까, 아니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신규사업이죠? 그전에는 없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건 담장을 철거함에 따른 신규 수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사님께서 담장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에 청사 전체적인 방호문제 때문에 이거 설치한다 이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기존에도 CCTV가 울타리 쪽은 없고 도청 구석구석에 23개가 설치돼 있는데 담장을 헐다 보니까 신규로 7개, 이설하는 것 두 군데, 기존 장비 보관하는 곳 두 군데 등 총 11개소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담장이 철거됨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본청 각 동 건물에 복도나 이런 데 CCTV가 설치돼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신관 1층, 2층, 복도 곳곳에 23군데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언론에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본 것 같고 우리 본청에도 외부 도둑이 침입한 적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청사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청사요? 거기는 이 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CCTV가 설치됐어도 침입하는 사람이 모르고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CCTV 있다는 걸 어디 외부에다 표시를 하면 모를까 하여튼 2청사에 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 보니까 음향장비 보강이라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신설도 아니고 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공관의 음향장비를 바꾸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사님 공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요? 공관에 무슨 음향을 말하는 거죠? 노래방기기 그런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각종 행사, 오찬, 만찬이 이루어지고 또 잔디광장을 이용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워낙 오래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기타 행사할 때 정원에서 아니면 내실에서, 소회의실에서 할 때 그때 필요한 음향설비를 보강했다 이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도-시ㆍ군간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이 있죠? 이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줬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시상금인데요. 2005년도 도정평가에서 우리가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자치단체간 갈등관리업무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로 준 돈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용역과제를 이것으로 선정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어느 기관에다 용역을 줬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직 업체는 선정된 게 아닌데 지금 생각은 한국지방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그런 데 중에서 선택해서 용역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용역비로 세워서 그쪽에 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쪽에 주면 되는 건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에 감액이 4,000만원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상임위 질의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각 범죄 없는 마을 한 마을에 1,00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한 리, 한 동네에서 1,000만원 받는 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시ㆍ군비 포함하면 2,000만원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 걸 보면 한 동네에다 지급을 하죠. 마을, 한 리. 그런데 한 리에다가 1,000만원이 지급이 되면 보통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1억 1,000만원이죠. 그럼 이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더 늘리지 못할망정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범죄가 실제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범죄가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안 돼 가지고 안타깝게도 11개쯤은 될 거 아닌가 하고 세웠는데 범죄 없는 마을로 합격한 게 7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선정기준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에서 하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검찰청에서 선정한 그대로만 이쪽에서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 이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169쪽부터 171쪽까지요. 169쪽의 일용인부임하고 70쪽의 여권민원실 일용인부임, 구내식당 일용인부임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명절휴가비가 나와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명절휴가비가 인원이 증가돼서 증가가 된 겁니까? 상여금 같은 거야 뭐……. 기본급 인상에 따른 것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일단 명절휴가비도 그렇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본급인데 기본급이 인상되면 다른 것도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거라는 얘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73쪽에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추가자료에 따르면 민원모니터가 76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제보량이 매월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제보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제보한 건수를 하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보보상금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보한 건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단순한 주민 불편사항을 제보한 것에 대해서는 1만원, 미담ㆍ수범사례를 제보한 것에 대해서는 3만원, 제도개선이 수반되는 사항을 제보한 것에 대해서는 5만원인데 월 10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인당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1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500건에 대해서 4개월. 그거 단순제보인가요? 단순제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제보가 766명의 민원모니터요원들이 받아들이는 제보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만원짜리가 거의 다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생활 주변에 가로등이 뭐 어떻게 됐다든지 맨홀 뚜껑이 열렸다든지 신호등이 체계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중복될 수 있는 사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같은 건을 가지고 두 번을 하면 먼저 제보한 사람한테 주고 1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했다고 그래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가로등이 꺼져있는 경우에는 금방 집행부에서 고치지를 않았다든가, 오늘 제보를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또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주는데 새벽 6시에 가로등이 꺼져있지 않다 이런 정도는 심사 때 주로 탈락을 시킵니다. 그건 물론 제보 대상이 됩니다만 그것이 며칠, 한 열흘 동안을 봤는데 8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켜있더라 정도는 심사에서 지급이 되고 또 어쩌다가 하나 하는 건 심사에서 탈락하고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이 민원모니터요원 766명의 인원 구성은 경기도에서 다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시ㆍ군에서…….

제연

김제연위원

같이 시ㆍ군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연

김제연위원

아,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그럼 각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런 인원 배분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기준이 됩니다. 읍ㆍ면ㆍ동당 하나 기본으로 하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6기라고 하셨는데 매년 인원이 바뀌는가요, 아니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년에 한 번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으로써 끝납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유임이 가능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연임도 가능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회에 한해서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보상 상품권이라고 있는데요. 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정 보상조치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73페이지입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건 일종의 행정기관이 민원인한테 보상하는 벌금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민원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불편을 겪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그 불편을 겪었던 걸 어디에서 심의를 하죠? 누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접수부서와 담당공무원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하고 있고요. 그 경우는 민원처리가 법정기간 내에 처리 못했다든지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 기재했다든지 잘못 처리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업무 착오, 과실 등으로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해서 불편을 겪었다든지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무성의로…….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그런 걸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민원인이 항의를…….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민원인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사실여부 확인은 감사관이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이 그러면 4월 해서 월평균 120명 정도의 민원인들이 항의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이 2003년도 이후는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11건, 45건, 15건, 2002년도 135건까지 됐다가 2003년도부터는 이것이 신고 건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것이 시책이 유명무실화돼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이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굉장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시도하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민원인이 민원처리의 불합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항의를 했을 경우 담당공무원들은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웬만한 것은 주의 촉구하고 아주 중대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사실을 줘서 징계위에 회부하는 절차는 당연히 따라간다고 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포상내역이 상품권 지급을 1만원짜리를 해주시는 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아까는 민원모니터요원들 같은 경우는 성격에 따라서 1만원부터 3만원까지라고 하셨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사안에 따라서 상품권 액수가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했는데 불친절한 정도를 5만원만큼 불친절했는지 1만원만큼 불친절했는지 사실상 건수로 해야지 그렇게 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집행부의 잘못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청에서도 민원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과중은 단순 민원이냐 아니면 굉장히 시급을 요구했던 중요한 민원이냐 그러면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행정서비스운영조례, 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건수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적었으면 좋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많이 올라가다가 일정한 시점부터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이 나와 있지요? 27만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4회 해서 1,40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이 참석수당은 7만원, 자문수당은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참석수당과 자문수당, 자문수당은 뭐고 참석수당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참석하면 7만원, 자문까지 하면 27만원이 지급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참석만 하고 자문 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문을 하지 않는 참석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27만원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항상 이렇게 다 똑같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조례로 보통 정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자문위원 구성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라든가 또는 대학교수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겠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심의의 난이도나 시간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각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입니다. 179쪽에 보면 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해서 1,200만원이 예산 요구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학습동아리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청공무원들이 취미동아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기들끼리, 맘 맞는 사람끼리 관심 있는 분야, 14개 동아리에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악취끝모임’이라는 것도 있고 ‘소외지역청소년과 함께’라는 모임도 있고 ‘가축질병진단연구회’라는 것도 있고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또는 자기 적성과 관련된 걸로 자기들끼리 보통 10명 내외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는…….

제연

김제연위원

각 동아리당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한 동아리당 평균 80만원 정도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 동아리의 인원구성은 몇 명까지, 저희가 일상적으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한은 없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인정을 해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명이 동아리를 한다고 해서 인정을 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인원제한은요? 최소한의 제한도 없습니까? 혼자서 해도 동아리로 인정해 줍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혼자라면 동아리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지요.

제연

김제연위원

2명이서 하면 동아리라고 인정을 해줍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만 최소 동아리 숫자가 6명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5명 정도 되면 동아리라고, 그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5명 이상이면 된다 이런 것은 정하지 않았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직까지 성과 같은 것은 없겠네요. 이 동아리로 인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도정업무 향상을 위해서 이 동아리에서 내놓은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정책적인 자료라든가 아직까지 그런 성과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겠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난 3일 전 우리 자체로 동아리 리더하고의 간담회가 있었고 오늘 11시 30분에 지사님이 혁신동아리 리더들과 오찬계획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참석대상이었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이것에 상당히 지사님께서 비중을 두십니다. 자체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통상적인 업무 처리하는 과정보다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동아리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혁신 학습동아리입니다. 제목 자체로 말씀하신 대로 학습동아리인데 이것이 뜻이 맞고 교감이 좋은 상호 간의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친목단체의 형태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학습동아리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과연 도정업무 향상을 위해서 학습동아리에서 공모한 좋은 결과물이 있다면 몇 개만이라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금년 9월 27일 14개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경진대회가 개최돼서 성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속도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것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시고 국장님이 시간을 자꾸 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씀 자꾸 하시니까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177쪽에 사항별설명서, 설명자료는 54쪽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5명이 나가 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8,400만원 감액한 것은 달러 원화 환율이 내려가니까 감액이 된 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35명이 어느 나라에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