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 가을을 느끼게 하는 날씨가 이어지는 계절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2청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과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751만 4,000원보다 4,660만 6,000원이 증액된 5,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사업 및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76억 6,759만 1,000원보다 8억 6,800만 5,000원이 증액된 85억 3,559만 6,000원으로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8억 5,250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1,411만 9,000원이며 공보관리가 46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781만 7,000원이고 행정감사가 1,09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증액예산 8억 5,250만 1,000원의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89만 7,000원과 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732만 1,000원, 그리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미군공여지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조사업은 국비변경 내시 등에 따라 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ㆍ군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1억 2,179만 9,000원, 그리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2,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영상회의실 이전 및 장비보강 예산은 사무실 재배치 계획의 취소로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영상회의실 장비보강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의 증액예산 460만 2,000원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인 행정감사 예산은 1억 7,366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6,275만 8,000원보다 1,0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9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항별 세출예산액, 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기획행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5,41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51만원 대비 4,6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시ㆍ군 집행잔액 4,661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85억 3,56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6억 6,759만원의 11.3%인 8억 6,8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미군공여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영상회의실 장비보강사업 등을 증액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85억 3,560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2억 2,477만원으로 26.1%,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사업예산이 63억 1,082만원으로 73.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 예산 중 연구개발비의 미군공여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비 7억 3,400만원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반영한 것으로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ㆍ군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당초 9개 마을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으나 시ㆍ도별 마을 실사 시 11개 마을로 예산증액 없이 확대되어 마을별 지원금액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1억 2,180만원은 재난발생 시 비상통신망 및 일원화된 통신망 체계 구축을 위해서 2청 및 2청 소관 10개 시ㆍ군에 단말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행정, 산림, 소방, 경찰 등 기관 간 통신의 일원화 및 재난재해 시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체계적인 재난 대응관리, 비상통신망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기획행정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행정자료실 등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계상,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미군공여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군공여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은 북부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되므로 용역수행 시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협의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용역결과가 북부발전의 기본 틀이 되어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용역수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혁조 위원님과 같은 건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도내 미군기지 반환면적은 파주가 2,563만평, 동두천시가 1만 2,209만평, 양주시가 337만평, 의정부시가 178만평, 포천시가 17만평 등 모두 5,172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미군반환 공여지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7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각 시ㆍ군의 입장, 지역주민들의 의견,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후속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들을 전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침이 시달되면 일단 저희들이 관할 시ㆍ군들과 합동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연찬회를 통해서, 주대상지역이 북부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의원님들과 교감도 갖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입법활동을 해왔었던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NGO 단체들과도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시ㆍ군별로 자기들 자체 계획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 또 중복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해야 될 것이냐가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시ㆍ군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되 시ㆍ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처음 계획할 때부터, 일단 개발계획에 대한 종합 지침이 시달되어야지, 시ㆍ군의 역할이 뭐냐 또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과 총괄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상 정부의 국고지원은 공공용지 매입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ㆍ군에 첨단업종의 유치라든가 고급 주거단지 조성은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공여지 매입에서부터 제약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의정부, 파주, 동두천시의 반환 공여지 매입비용은 해당 지자체의 올해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위험물 및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대해서도 오염조사와 오염치유 비용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언론에 공개된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캠프 하우스의 경우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55배, 납과 아연이 각각 9.7배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반환이 이루어진 미군기지 15곳 중 13곳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11년까지 반환되는 59개 미군기지에 토양오염 치유비용이 많게는 3,000억에서 4,000억, 적게는 이 금액의 4분의 1로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만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발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공여지 매입능력과 반환될 공여구역 내 오염치유가 이번 특별법 시행의 최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핵심을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비용조달 문제가 굉장히 큰 관건이지요. 이번에 상당히 쟁점이 됐었던 부분들은 공공용지에 대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에 대한 조성을 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입법의 예가 없습니다. 몇 %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법의 예가 없는데 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70%에서 90%까지 줘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보조를, 사실은 국가의 의무가 주지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60%에서 80%까지 재정자립도라든지 각 공원비율, 도로비율, 하천비율에 따라서 지형의 여건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다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따른 매입을 하는 비용에 대한 추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종합발전계획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ㆍ군에서 그야말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부담은 적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조성한다든지 또 그중에는 하면서 공동주택을 건립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ㆍ군의 여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공공시설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대전제만 있지 지금 말씀하셨던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것이 동두천 같은 경우는 큰 관건이 되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두천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화 도시를 건립하기 때문에 개발 주체가 아마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두천 일대로 해서는 현재, 아마 토지공사에서 오래전부터 기업지원도시를 구성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덩어리가 제일 큰 데가 그쪽이고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매입에 시ㆍ군 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또 매입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5년부터 20년까지 장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 보조기준에다 20%를 더 얹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원관계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소요비용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능력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제한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검토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오염에 대한 치유문제는 지금 국방부에 정식적으로 반환된 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15개 미군기지, 우리 경기도는 12개 기지에 대해서만 경비ㆍ관리권만 이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반환된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문제가 바로 환경에 대한 피해문제, 이 부분들은 서로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우리 환경부와 미국과의 환경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자치단체 입장,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하면 미군기지 내에서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 법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전부 치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서의 오염에 대한 피해문제는 치유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한 기초조사는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이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3년마다 기초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염원이 있을 때는 환경부장관이 치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한 부분들에 의하면. 결국에는 기지 내에서의 오염피해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도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또 주체가 정부입니다. 다만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차 기초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환경부에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법근간과 기준을 전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준수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단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에 급급하는 것보다는, 이용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환경에 대한 피해문제는 바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수도권정책 홍보책자에 4,000만원, 수도권정책 관련 토론회ㆍ공청회에 6,000만원, 수도권 규제완화 홍보에 4억, 수도권 규제 개선활동에 585만원, 수도권 규제 완화 선진사례 시찰에 1억원…….

위원님! 잠깐,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그것은 2청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도에서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공여지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미군공여기지 특별법이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이상 비대현상을 초래하고 심각한 역기능을 파행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선언적으로 치적 중심의 홍보가 아닌 경기도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추경심사 당시에 2청에 영상회의실이 비좁아서 영상회의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회의실 사무실 이전은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영상회의실 이전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조직개편과 증원이 될 것으로 감안해서 전면적인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재배치의 필요성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영상회의실에 대한 장비보강을 현재에서, 현재도 영상장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화질도 안 좋고.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영상회의실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또 시장ㆍ군수 회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용으로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송수신 영상화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화질 빔 프로젝트화와 카메라만 구입하고, 자체를 전부 다 이전하면 이전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고화질 빔 프로젝트하고 카메라 정도만 구입하자 이런 판단에 의해서 굳이 사무실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들은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회의실이 비좁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활용도를 체크해 보니까 영상회의실 경우에는 실국장들이 거의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다수인원들이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회의실에는 15명 정도는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하고. 그래서 그 이외로 전체적으로 할 때는 대회의실이 있거든요, 전 직원들하고 할 때는. 전직원들 포럼을 한다든지 할 때는 대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을 이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없겠네요?

앞으로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장소를 그대로,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직개편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미리 예측해서 서두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을 기존 시스템을 잘 유지 관리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들 임기가 7월 1일 시작됐어요. 보면 행정자료실 일시사역인부는 90만원, 그 다음에 신문 스크랩 요원은 150만원, 촬영기사요원은 300여만원의 임금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초에 인건비 책정을 할 때 미리 이런 게 계산이 안 되는지? 왜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건비 조정이 매년 연초에 됩니다. 예산편성 시점까지 이게 안 맞거든요. 통상 할 때는 11월, 12월에 하는데 정부에서 인부임에 대한 단가 시달이, 정부노임단가에 대한 기준이 쭉 있습니다, 종류별로. 종류별로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시달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통상 1월말, 2월 쯤 시달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에 대한 재조정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들도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서 기준단가가 전부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왜 같은 일을 하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느냐, 비슷한 일이라고 하는데도. 이게 노동의 강도라든지 이렇게 개략적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아예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걸 할 때는 내년도 예산책정을 하기 이전에 인건비나 이런 단가기준을 사전에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이게 매년 되풀이 됩니다.

그러게. 예를 들어서 한 해, 두 해 하다가 다음에는 조정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게 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미군공여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실은 북부지역에 반환공여지가 많다 보니까 2청에서 주관이 돼서 외국의 선진지 비교시찰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물론 미군공여지와 프랑스군 나토협약에 의해서 주둔했던 독일 내의 두 곳의 반환지 개발현황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가, 저희하고 독일하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여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하나라도 빠짐없이 한 번 더 챙기고 챙겨서 지역에 어울리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현상이 다르다 보니까, 한 곳은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건물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시행사에게 매각해서 개발한 경우가 있고, 또 한 곳은 아예 처음부터 계획과 모든 것을 시행업체에 공여지를 매각해서 시에서 사업계획을 인준해 주는 절차로 개발하는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게 예산과 직결되겠지만 사전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개발을 할 때 어느 지역은 대략 어떻게 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제가 다녀오고 나서 물론 보고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 외국사례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도 한국에 맞는 개발모델과 계획을 찾는데 하여튼 이번 추경이 큰 밀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미군공여지 발전계획 연구용역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9월까지 맞습니까?

네.

1년 동안 하는데 여기에서 발전종합계획만 수립합니까, 아니면 연도별 사업계획도 같이 수립합니까?

이것도 연도별 사업계획이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해서 말씀드린 게 이게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

실장님!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7억 3,000만원의 예산 속에는 연도별 계획수립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는 어디에다 제출하게 됩니까?

연구용역결과는 행자부의 공여지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어디요?

행정자치부에 공여지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관련되는 중앙부서의 차관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합개발계획을 심의 받아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자부장관 산하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입니다.

네, 공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이 속에 경기도 인사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봐주시지요. 분명히 해당 특별법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이기 때문에. 30인 이내 아닙니까?

네.

당연직 위원입니다.

현재 법에만 제정되어 있고 설치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정할 때 한번 저희들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9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조에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 9조에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는 8조1항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청에서는 바로 1년 사이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의가 그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연도별 사업계획도 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이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계획이라든지 접경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타 모든 법에 근거한 종합개발계획들은 최초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연도별 계획들을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마련 대책까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에 대한 조문해석은 위원님이 더 잘 아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들을 세울 때는 당연히 장기계획에 의거하기 때문에 재원마련 부분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건 택지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산업단지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법 29조에 보면, 이건 초토법입니다. 웬만한 법이 다 의제처리 되어 있습니다. 의제처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로 행자부 산하에 발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6조에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발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는 경기도가 포함될 것이고 기초자치단체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제한은 안 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도 지방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는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31개 시ㆍ군 중 대상 자치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20개 시ㆍ군입니다.

20개 시ㆍ군에서 상식적으로 용역기간을 내년 9월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채 12월이 안 되거든요. 10월부터 약 10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 사이에 조례 만들고 위원회 두고 그런 상태에서 의제처리가 되는 내용을 보니까 무려 29개 같습니다.

28개입니다.

28개입니까? 여기 29조상에는 29개 같아 보이는데요. 29개 법이 전부다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그러니까 가능하냐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자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장ㆍ군수님들이 구두로 하는 의견은 아닐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0개 시ㆍ군의 의견을 전달 받는 데만 해도 10월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종합계획과 연도별 계획이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우려하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시ㆍ군에서는 부분적으로 오래전부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구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현재 다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들은 전부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 중에 시ㆍ군에서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은 시ㆍ군에서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한 부분들을 토대로,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은 어차피 시ㆍ군 것을 다 같이 아울러서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간은 촉박하지만 계속 저희들이 서둘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잡은 겁니다. 사업기간이 과연 10개월 만에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1년이지요.

지금 9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승인 나고, 최소한 이것은 입찰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계획 자체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한 준비는 다 해놨지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는 자체가 뭐냐 하면 지방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방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29개 법에 대한 의제 처리되는 사항하고, 각 지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반 업체가 이 기간을 지나면 지체상금을 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 계획을 보게 되면 결과를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을 두게 될 때는 거꾸로 재계약을 하거나 별도 용역발주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두지 말고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제한기간이 있으니까 언제까지라는 문구, 특별법상에서는 아무 것도…….

언제까지 정확히 개발계획을 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를 삼아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로서 경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지방공사도 될 수 있고 각 시ㆍ군이 될 수 있습니다만 10조5항3호를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인이거나 임업인이거나 어업인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의문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통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 법에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아마 1,100만 경기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경기도 전체가 바뀔 내용입니다. 그 바뀌려는 내용이 이 용역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뜯어봤을 때 제일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10조5항제3호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를 농업인이나 임업인, 어업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상공인 단체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것을 가정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일단 고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군기지가 철수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낙후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용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아마 일자리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넣지 않았는가? 지금 저희가 이 법을 직접 만들지 않아서.

질의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7억 3,4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 자체에서 판단하더라도 내년 10월까지 납품 받기에는 해당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부족한 기간이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해당 시ㆍ군에서도 지금 지방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해당 시ㆍ군에서 용역 발주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내년 9월, 10월이 돼야만 될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의견 수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종합계획에다 연도별 계획까지 내년 10월까지라고 하는 자체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 안에서 보면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관리비인데 이게 기간하고 100%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승인은 해주되 집행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단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할 것이냐, 시ㆍ군하고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개발계획이 지으면서 내년도 개발계획 할 테니까, 지금 95%가 경기도거든요,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타 지역들은 그렇게 해당이 안 되고 이게 경기도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제안만 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지사지요.

도지사입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시장ㆍ군수입니다. 바로 그래서 현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주십시오. 금년 12월 아니면 내년 1월, 2월 이거 자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야 지방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그래야 예산을 들여서 뭘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이나 돼야 조례가 제정되고 지방발전위원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제한을 둔 상태에서 용역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은 확보해 주되, 이건 명시이월 예산으로서 내년도에 집행해 줄 것을…….

위원님, 그건 시간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쉽게 위원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집행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의견은 추진을 하면서, 시ㆍ군은 용역 중에도 들으면 되거든요.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다 세워진 다음에 그 부분들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기구이지 최초 단계부터 발전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현 특별법에 보면 바로 이 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이 속에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만 이 발전위원회에서는 도지사의 구역지정 승인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개발계획의 승인권자입니다, 이 위원회의 권한이. 심의기구가 아니더라고요. 제4조2항3호에 보면 이 위원회는 승인권자입니다.

중앙위원회가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이 용역 결과를 어디다 제출합니까, 여기다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내부에서 실제 해당되는 일선 시ㆍ군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제가 이 예산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다시 용역을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받아서 해당 시ㆍ군에 조례 제정해서 발전위원회의 명단을 통보 받아라, 올려라, 그거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의견을 언제까지 내라 그러면 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지사니까 그때까지 의견 내지 않으면 포함 안 시킨다.

시ㆍ군의 발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지요.

제6조입니다.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발전위원회를 둔다입니다. 이 특별법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한다입니다. 미군부대가 있는 20개 시ㆍ군에서 안 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수립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발전심의위원회를 두는 거고 시ㆍ군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시ㆍ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라면 이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겠죠. 권고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면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둔다입니다.

도에.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는 발전위원회를 둔다라고 한다면 이쪽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발전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입니다. 이건 강제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군부대가 있는 일선 시ㆍ군에서 발전위원회 안 두겠습니까? 조례 안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종합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의 자치단체장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촉박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7억 3,400만원이 낭비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명단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가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비반환금 수입 부분에서 3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도비반환금을 다시 받을 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도비반환금이 생겼는지, 처음에 기존 예산을 책정했을 때에 책정한 비용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것을 잘 검토하셨는지요? 지금 보면 남양주나 파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 정산 반환액에서, 연천은 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관광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환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 말씀대로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세수확보다 아니면 집행잔액을 환수해서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 전에 실제로 왜 그렇게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냥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사업에 대한 반환금액을 시ㆍ군 내역별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비춰서 마을정보사랑방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 자체가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정에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대한 집기류들을 사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잔액이 금액으로 볼 때는 별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농어촌 관광정보화마을 사업들은 사업의 내용들이 사업 활성화 분야라고 해서 서버구축, 홍보, 주민교육 주로 이런 홈페이지 구축 사업들이다 보니까 당초에 이 부분들은 계상할 때 좀 철저하게 사업비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시달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을별로 수준에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 않았는가 판단됩니다.

실제로 유추해 보건대 지금 농어촌마을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급한 사항이고 또한 전에 보면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대도시 지역에 앞서가는 것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인터넷을 한 달 해도 실제로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고 또한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사랑방마을 이게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왜 반환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그냥 수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수확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분석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관광정보화마을 사업도 마찬가지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마을정보 사랑방사업 또 농어촌 정보화마을 사업 이것은 경기도가 도비를 50%, 시ㆍ군 50% 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정보화마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대부분은 전액 50% 국비 주고 나머지는 시ㆍ군비로 사업의 내역은 똑같습니다. 정보화마을이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나. 다만 사후관리에 대한 측면들이 굉장히 뒤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개선시켜 주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지금 문제를 인식하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계속 유지관리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적은 금액으로 농어촌마을이 정보사랑방 조성사업이다, 아니면 관광정보화 마을이라고 해서 거창한 단어를 써가지고 실제로 뭔가 정보 관계에는 앞서가는 것처럼, 아니면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미비한 금액을 세워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거북한 시설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별로 계속 이것을 2000년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다 보니까, 또 여기 농촌 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 사업으로 연천 왕징면에 있는 호랑이배꼽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하고자 하는 의욕들도 있고 또 현재는 아직 확산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시점으로 볼 때 계속 투자하고 확산하고 교육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이르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도 들고 또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시도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도청에서나 아니면 기관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를 산다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기자재를 살 경우에 최첨단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보화마을에 가 보면 제가, 그 다음에 관리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최신 기종을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스피드 시대에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장치도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어느 부분에 가장 큰 관점을 두고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각 시ㆍ군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 부분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공원만 조성해야 되겠다. 주민 편익시설만, 이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ㆍ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원이 부족한 데는 공원을 확충시켜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완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겠다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각 지역별로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중점을 두는 부분들은 시ㆍ군의 상황과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사업의 내용들이 오히려 다양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이렇게 주로 하겠다고 현재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용역비가 결정되면 그 용역을 준다 하는 것은, 돈 주고 남에게 맡기면 그것으로 손을 끝내고 용역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시행하고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실 때 20개 시ㆍ군 158개 면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공여지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의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연구용역에 따라서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기준을 분명히 정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금까지 홀대받았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든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업완료, 기대효과 해서 여기 보면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써놨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줄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기준은 그 사람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요.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들은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문화복지시설 확충 문제라든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생산기반 확충 문제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 제정 취지에 맞게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것을 어떤 영리성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겠지요.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토지 개념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시ㆍ군에 158개 면의 의견을 통합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이 자치단체별로 어떤 요구가 많을 것이고 그들이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문스크랩 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작은 건데 신문스크랩 요원이라고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뽑습니까?

용어가 사실은 저도, 신문 스크랩은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직원이 기자실에 있습니다. 기자실에서 전화도 받아주고 언론 스크랩도 하는 하나의 보조요원입니다. 이 사람이 스크랩만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각종 수반해 주는…….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속이 공보계로 되어 있는 직원이지요. 여직원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신문스크랩 요원 인건비라고 딱 명시되어 있기에 이렇게 사람을 뽑기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용어선택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앞으로 적합한 용어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청에서, 아니면 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신문스크랩 요원 인건비를 조금 책정해 놓고 밑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언론보도 도정시책 및 여론에 대한 신문스크랩 및 보도자료의 체계적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을, 그냥 있는 사람의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거창한 문구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히 전시 행정적인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추경예산에서 가장 적합한, 이건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다 하는 부분만 2청에서도 하실 때, 실장님께 하실 때나 아니면 지시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해야 될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내 일이다,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지금 2청에 무선지령대 단말기 사업이 있고 10개 시ㆍ군 단말기 사업이 있어서 추경에 1억 4,328만 3,000원을 요구한 게 있지요?

네.

이 부분이 1청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ㆍ군 및 2청을 포함해서 9억 3,400의 예산이 확보된 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분된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된 것을 지금 2청 것만 다시 설명한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지휘무선망 구축사업은 국비, 시ㆍ군비 50% 부담됩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분을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국비를 시ㆍ군에 전도해 주는 것인데 이 사업도 단말기 구입사업입니다. 똑같은 단말기 구입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ㆍ군으로 보조해 주는 부분이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에 대한 무선통신망 단말기 20대는 2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쓰는 것은 도비를 50% 보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국비 50%, 도비 50% 또 시ㆍ군에 가서 서는 것은 국비 50%, 시ㆍ군비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기준이. 그래서 2건이 전부 다 단말기 구입사업입니다.

네, 단말기 구입사업인 건 알겠는데요. 추경자료 59페이지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이 9억 3,4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1청 기획실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추경요구액이 9억 3,400이 요구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도청 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도청 분이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2청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자료를 검토하면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준 자료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이 9억 3,4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의 산출내역을 보면 도 본청, 제2청, 소방본부, 31개 시ㆍ군 이렇게 해서 토털로 다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물론 나중에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같은 내용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분리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청 관할 시ㆍ군과 2청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저희가 구입하고 또 도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장비와 남부 21개 시ㆍ군에 대한 단말기 보조는 도청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2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치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기획행정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임승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해서 감사관실 세출 합계는 8,850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050만 1,000원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전산관리 및 자료정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인상되고 기간연장으로 인한 부족분 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시ㆍ군 종합감사와 각종 감찰활동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단가인상에 따라서 부족분 3,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는 24쪽 상단에 보시면 상설감사장 인테리어 공사입니다만 중앙부처와 외부기관 또는 자체감사 시 사용하고 있는 상설감사장이 그동안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3,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설감사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에 감사장 내에 배치되는 물품으로 냉ㆍ난방기, 소파, 텔레비전 등과 기동감찰 장비구입으로 감찰활동의 기동성을 강화하고 현장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망원카메라, 소형캠코더, 휴대용 녹음기 구입비 등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9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억 2,05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억 3,199만원 대비 8,8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원 집행전말 전산관리 인부의 기간연장으로 인한 인부임 부족분 277만원, 여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 부족분 3,709만원, 노후된 상설감사장의 인테리어 보수공사비 3,400만원과 집기구입 및 기동감찰 장비구입 등을 예산에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내용 중 상설감사장 인테리어공사비 3,400만원과 집기구입비 465만원은, 감사원 감사 등을 위해 상시 운영하는 상설감사장이 노후되어 감사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수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감사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편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동감찰 장비구입비 1,000만원은 현장중심의 기동감찰 강화로 감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예산 계상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여비 추가 인상분 했는데 기준단가가 늦게 시달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단가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했고 그 후에 정부로부터 공무원 여비에 대한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기획행정실에서도 인건비가 올라와서, 그것도 역시 단가가 늦게 시달되어서 그런 것이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 반영분인데…….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정이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상설감사장 인테리어, 물론 도청이 전반적으로 다 근무여건이 사무실이 비좁고 열악한데 감사장, 특히 상설감사장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바꾸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또 최근 들어서 외부기관의 감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옆에 생활관이라든가 다른 데를 빌려서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테리어를 강화해서, 감사원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오시면, 또 외부 손님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 오게 되었을 때 분위기가 또 우중충하고 나쁘면 감사 분위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이 비좁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그냥 환경만 개선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말씀드릴게 있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상설감사장 인테리어 공사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게 많이 노후되었다면 미리미리 일반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요.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갑자기 올릴 필요가 있는 사항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그동안에 계속 논의는 되어 왔었는데 예산이 시급하게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더 늦출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지 않는가 해서 이번에 윗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억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추경이 되는데 이것도 끼워 넣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과 달라서 그냥 막 끼워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 윗분들이 재검토하시고, 두세 차례 검토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 해서 끼워 넣으신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라든가 인테리어 공사는 장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을 텐데 일반예산에 끼워서 예산추이를 잘 보셔서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다음에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추경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하지’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82만원이 증액된 1,002억 1,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으로 1,000억원,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학교주변 불법 음란광고물 정비 추진 도비반환금으로 82만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13억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30억 2,904만원이 증액된 1조 9,296억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로 961억 8,18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1조 8,334억 3,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를 담당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으로 145억 2,070만원, 예산담당관실 예산운용으로 603억 5,484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으로 201억 2,913만원, 법무담당관실 법무관리로 11억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징수교부금 1조 7,409억 2,6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925억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대비 5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정책과제 원고료로 3,000만원, 홍보책자 발간으로 4,000만원, 규제완화와 관련된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등으로 6,000만원 그리고 규제완화 여론 등 홍보사업비로 4억원, 기타 기본운영경비로 1,4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1,508만원과 수도권규제개선 활동 여비로 58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는 2005년도 국정시책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국정시책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수도권 정책개발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사례 시찰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 풀 용역비로 새로운 수도권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하여 풀 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005년도 국정시책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페이지 하단부터 64페이지 상단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70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는 팔당수질개선대책단 등 기구 신설 및 재편성에 따른 예산이전을 위해서 당초예산 4,500만원보다 540만원을 감안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업무 수행 활동비는 예산업무 근무자가 늘어나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 67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용 회선료는 전자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통합망 구축으로 인한 전용회선 사용료가 인하됨에 따라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지도사 워크숍은 2005년 정보화마을 우수운영 시책사업 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원 중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단가 인상 증액분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주관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의 변동 없이 정보화마을을 당초 9개에서 11개로 늘리면서 마을별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2,500만원을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소위 GIS사업은 국비의 추가교부로 증액된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통신망 확보 및 재난관리 업무의 일원화된 통신망 구축을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으로 1억 8,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지휘무선망 구축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마을 우수 운영 시책사업 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원 중에서 1,300만원을 제외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은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 봉사 및 컴퓨터 등 장비교체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컴퓨터 등 장비교체는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부득이 과목변경을 위하여 9,080만원을 감하고 대신 자산취득비 정보화교육장 물품구입비로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사업은 현 영상회의시스템 용량부족 및 장비 노후로 인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 본청 및 외청, 사업소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사업비로 26억 2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시ㆍ군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로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주관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전국통합발주 및 사업비의 절감으로 인해서 4,5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항공사진 DB 구축사업은 계약금액이 7억 1,490만원으로 낙찰되어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 3억 70만원을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사업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비의 조정을 위하여 5,45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장 물품구입은 앞에서 보고드린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 중 물품구입비 9,080만원이며 디지털 전화기 구입은 부서신설 및 개편 등으로 신규 구입 및 노후전화기 대체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67페이지 하단부터 6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전산화 인부임과 관보 구독료, 법령집 추록은 인부임 및 구독료 등의 단가인상분에 대하여 각각 148만원과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기사 용역수수료는 담당 속기사의 출산휴가에 따른 외부속기사 용역수수료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업무 수행활동비는 법무담당관실 직원 정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비로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물품취득비로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는 법원 결정에 따른 확정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써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도세 추가징수 추계에 따라서 1,87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전출금으로 8억 6,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일용인부임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계수조정요원의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서 3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ㆍ도 융자금은 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SOC사업 중 사업우선순위 적체사업을 선정, 융자를 위해서 1,70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은 민선4기 출범으로 인한 도정 현안사항 연구용역비 등으로 37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300억원을 감하여 당초보다 262억 7,300만원을 감안 1,460억 5,10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9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상황별 예산액 주요내용,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액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089억 6,313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6억 5,800만원 대비 1,013억 5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11월 29일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각 기금별로 관리 운영해 오던 여유자금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예탁받은 전입금 1,000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9억 3,43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4억 2,000만원과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430만원,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시ㆍ군 집행잔액 84만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은 총 1조 9,296억 1,764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7,365억 8,860만원 대비 1,930억 2,9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홍보비,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사업, 도세 징수액에 대한 재정보전금,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등을 증액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세출예산안 1조 9,296억 1,764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 8조 9,319억 8,130만원의 21.6%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획관리실 총예산 1조 9,296억 1,764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41억 7,940만원으로 0.73%, 사업예산이 817억 9,348만원, 예비비 등 예산이 2억 900만원으로 0.01%,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1조 8,334억 3,577만원으로 9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는 정책기획예산이 0.75%인 145억 2,070만원, 예산운영 예산은 3.13%인 603억 5,484만원, 정보통신예산은 201억 2,913만원, 법무관리 예산이 11억 7,720만원, 징수교부금 예산은 90.22%인 1조 7,40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8%인 925억 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수도권정책 홍보책자 발간비 4,000만원과 수도권 규제완화 홍보비 4억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수도권의 중첩규제법에 의한 규제실태인 공장총량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등에 따른 기업활동 규제 피해사례 및 실태 등을 중심으로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TV, 중앙일간신문 등에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편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홍보와 더불어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수도권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도권 정책관련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사업비 6,000만원은 수도권 규제실태, 기업 등의 피해사례,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토론회 등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내 일정장소에서 공청회 등을 실시하기 보다는 공중파 등을 통하여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 5,000만원은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연구용역 사유 발생 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용역비 편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성 있는 용역을 실시하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관부서에서 주민 의견조사나 사전설명회 등을 거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집행잔액과 금년도 남은 기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4억 2,000만원은 국가 GIS 추진계획에 따라 당초 2006년도에 총 4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천, 김포, 안성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키로 하였으나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성남시와 화성시에 신규로 교부하고 김포시에 추가 교부하게 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각종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등이전 8,700만원은 2005년도 정보화마을 우수 시ㆍ도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추진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생산품 상품포장지 제작 등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계상한 것으로 농어촌 정보 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해서 도시와 농촌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향후에 도내 기 조성된 47개 정보화마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1차연도에 지원해서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에 따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화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사업비 26억 200만원은 도 본청, 15개 외청․사업소 및 31개 시ㆍ군의 영상회의 개최, 포럼 중계 등의 정확한 의사전달 등 효과적인 영상회의를 위해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노후되고 도, 시ㆍ군이 동일한 장비로 구축하여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기종 간 성능차이로 영상 및 음성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체에 따른 도비 지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청․사업소에 대한 시스템 설치는 쌍방향 영상회의 활용측면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자치단체등이전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도세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 시군에 배분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징수를 감안한 재정보전금을 추정하여 1조 5,53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가 징수가 예상되어 도세 추가징수 추계로 재정보전금 1,872억 6,400만원을 증액, 반영해서 시ㆍ군에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9,496억 6,19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1.8%가 증가된 1,004억 2,5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군 융자금 유보재원이 감액되었지만 SOC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수요에 따른 시․도 융자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941억 4,545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839억 7,633만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은 101억 6,91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7,338억 5,690만원으로 융자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 1,868억 5,69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은 4,800억원, 정기예금 예치금 수입인 기타 자본적 수입이 670억원으로 역시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편 이월금 수입은 2005년도 자체결산에 따른 잉여금 1,004억 2,536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 1,177억 5,711만원은 기금관리비 9,117만원과 발행공채의 지급이자 1,167억 2,763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9억 3,831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315만원을 기금관리비에 증액하고 동 비용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 8,319억 479만원은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 4,573억원과 발행공채 원금상환을 위한 고정부채 상환금 3,672억 1,810만원, 예비비 73억 8,669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1,004억 2,5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6년 SOC 등 경기도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융자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융자금 1,004억원과 예비비 2,536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반환금 수입,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등 국고보조금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는 5.4%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1.4%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1.1%가 증액되었는데 도 전체예산이 13.1% 증액된 점을 감안해 볼 때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주요 증액사유는 재정보전금 및 수도권 정책 및 규제완화 관련 사업이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경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치 않고 자산취득비 과목에 편성해서 금회 추경에 과목을 경정하였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 금회 추경에 행정자치부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마을을 9개 마을에서 11개 마을로 확대하면서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도 대상마을을 확대하면서 예산을 오히려 감액한 것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비사업이라 할지라도 향후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를 위해서 당초예산 2,900만원에서 2억 9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은 일면 이해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의 6배가 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채무의 변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당초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 및 시ㆍ군,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인 만큼, 시의성 있는 융자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시행예정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신속한 융자지원으로 도민생활 편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융자 및 운영 확대방안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의 이번 2회 추경에서 가장 큰 세입이 뭡니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입에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1,000억을 조달하는 관련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9개 기금 맞습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수만입니다. 전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빼면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융자재원으로 세입에 계상된 1,000억원은 9개 기금에서 1,00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얼마를 전입 받으셨습니까?

개별적으로요?

네.

29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현재액은 얼마입니까?

작년말 현재로 39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자료를 보고 계시거든요. 옆에 계라고 수입계획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 가지고요. 그러면 계 296억은 이게 총 기금 아닙니까? 삼백 얼마라고 한 건 어디 있는 자료지요?

그건 5페이지에 보시면요.

어느 자료 5페이지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담당공무원, 장윤영 위원 자리에서 설명)

그러면 현재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규모가 360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전출 받는 금액이 295억원이지요?

네, 295억입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6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없애야 됩니다. 총 기금의 규모가 360억인데 이번에 일반회계로 예탁시킨 금액이 290억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필요 없는 기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규모로 봤을 때 재난관리기금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번에 전출시킨 금액이 320억 맞습니까?

네, 320억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기금운영 총괄표에서 나오는 전년도 이월금하고 금년도 수입계하고 기금 총 조성금액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앞에 6페이지에 있는 기금운용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금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수입계하고 합하면 계가 현재 기금의 총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따로 기금조성 규모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가 됩니까?

3페이지에 기금운용 총괄표하고 5페이지에 기금조성 규모상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5페이지에 기금조성 규모는 작년말 조성된 규모 총계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3페이지에는 금년도 운영계획에 의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체육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이 무엇이냐 하면 조례에 의하면 각 기금마다 여유자금이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총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360억인데 지금 295억을 빼오거든요. 그렇다면 기금조성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금조성을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사업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재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체육진흥기금에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덜 됐다든지 아니면 우리 체육 주관부서에서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시기조절로 인해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기금조성은 360억이 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쓸 용처를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290억원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금이 일단 예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는데 원금이 언제 상환됩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이지요?

네, 2년 거치 3년 분할로 3.5%가 되겠습니다.

5년 뒤에 옵니다. 이율은 3.5%지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니까 결국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조성한 금액의 80%를 빼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는 체육 관련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 전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다시 돌아올 때는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통합체육진흥기금에서만 보면 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논리가 성립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상환액으로 봤을 때 체육진흥기금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쪽으로 충당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만 봐 가지고 5년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은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거 답변주시겠습니까? 이번 기금운용 현황을 보게 되면 농업발전기금 11억 5,000을 출연합니다. 출연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1억 5,000만원을 출연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50억원 출연하고 청소년육성기금 34억, 재난관리기금 100억, 일반회계에서 출연했지요?

네.

그런데 출연해 놓고 이번에는 또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 빼오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는 100억원을 출연해 놓고, 출연한 이유는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출연해 놓고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320억원을 또 빼가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실질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일정 부분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육성기금도 상위법에 의해서 매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복권기금에서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은 상위법에 의한 기금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조례로 만든 기금입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은 저희 일반회계 재원이 아니고 복권기금에서 온 재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원 자체가.

그러면 이 기금 중에서 재원을 달리하는, 9개 기금에서 이번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은 총 14개 기금 중에서 9개입니까, 14개가 다 대상입니까?

14개가 다 대상은 되지요.

일단 접근했을 때 이유는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2년째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기금운용 계획 자체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이니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작년 11월에 세워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예탁금으로 배정된 금액을 보면 기금설치 목적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목적사업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기금을 설치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될 부분을 기금으로 충당함으로써 특정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시중자금 예금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효율성 문제는 저희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기금의 운용상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 기금을 장기간 더 존속해야 할 것이냐 또는 이것을 일정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결특위에서 해당 기금을 관장하는 해당부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탁금 자체가, 전출시킬 예탁금 자체의 결정을 해당부서에서 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해당부서하고 사용처를 가지고 금년도에 기금사용액이 얼마인가를 예측하여 협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금 자체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기금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5년이 걸리는데 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준비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예탁금이 결정되어질 때 결정되어지는 대로 위원회 제출을 요구하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것은 전부 다 융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부 다 30건의 사업에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네.

혹시 경상적경비는 없습니까?

경상적경비는 없습니다.

이 목록 자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목록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의 자체는 뭐냐 하면 융자를 할 때는 도지사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누구하고 융자계약을 체결합니까?

채무관리관하고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관리관이 장입니까? 업무책임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례상의 문제점 같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지사가 융자기관의 장이라고 한다면 도지사가 도지사하고 융자계약을 체결하는 거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거든요. 경리담당관하고 하신다고 했습니까?

채무관리관입니다.

채무관리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0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기반 시설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도시주택국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시주택국장이 됩니까 아니면 도시 쪽 선임부서의 경리담당관이나, 채무관리관이요?

그것은 해당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이 실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국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개정해야 되는데, 독립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이 아니면 채무관리관이 융자기관의 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이런 사례가 한번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융자 약정체결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네, 했지요.

융자약정은 여기서는 기금만 받아서 배정합니까, 융자계약까지도 책임집니까?

저희는 기금만 받아서 배정합니다.

융자약정은?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누구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적인 절차는 담당사무관이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관리조례가 재작년 12월에 제정되었고 적용이 되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 자체는 조례를 만들 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2004년 12월에 제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50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이 첫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작년에 2,200억원을 갖다 썼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조례제정이 2004년 12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세우는 게 맞고요?

네, 맞습니다.

조례제정은 12월에 됐는데 이 조례가 설치될 것을 예상하고 50일 전에 승인을 받아서 2,200억을 받아 쓴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1회 추경에 2,000억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융자를 하는…….

2,000억원입니까, 2,200억원입니까?

2,000억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회계연도 개시하고 조례가 12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적용했다면 맞겠습니다만 이 조례상에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운용 계획 자체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세우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제 질의가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협정을 체결할 때 해당 당사자가 누구누구였습니까?

그 부분은 채무관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관리관은 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실국장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못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승인받는 건 30개 사업입니다. 전부 융자이기 때문에 경상적 성격의 예산은 없고 전부 사업성격이라고 하셨지요?

네.

작년도에는 몇 개 사업이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데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권혁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외청하고 사업소 15개소에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비용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업소당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3,000만원으로 TV 수준의 원활한 쌍방형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내역은 구체적으로 몰라서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입니다. 장비가 여러 종류 있는데 외청, 사업소 같은 경우는 코덱 일체형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 같은 경우는 대형화면에 코덱 일체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가 개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기관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체할 때 제대로 교체되지 않으면 또 몇 년 후에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소모성 경비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실 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선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36쪽에 보면 디지털 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디지털전화기 1대가 70만원인데 어떤 종류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교환기가 일본 NEC 것인데 NEC 교환기에는 디지털전화기가 NEC에서 제조되는 전화기만 가능합니다. 당초에는 이 값이 대당 30만원대였는데 점점 올라가서 지금 70만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교환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용량이 더 이상 증설도 안 되고 부품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환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차후에 발생되는 부품이라든지 소모품이 싸게 공급될 수 있는 이런 기종을 선택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그 기종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전화기는 이번에 기구가 증편되면서 새로운 부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서에 전화기를 놔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비보다 훨씬 비싸네요. 그러면 다음에 이 기종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이 기종을 쓰는 거지요?

지금 전화교환기가 바뀌면 전화기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전화기는 최소한도만 구입해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책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보통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일괄성 있게 만드는데 책자를 기획실에서 꼭 만들어야 됩니까? 일괄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도정홍보와 관련된 것은 공보관실에서 발간합니다만 업무가 전문성 있는 부분은 각 실국의 부서별로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발간하게 되면 부족하게 홍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꼭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책자를 발간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토론회를 한다면 토론회를 통해서도 배포하고 공청회 때도 배포하고 또 정책간담회를 한다면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도정의 현안사항과 관련된 홍보책자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발간하여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기획관리실에 수도권정책 총괄 경쟁력강화기획단을 뒀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서울시 공보담당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업무부서가 아닌데도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생각했는데 지금 도에서 이번 추경에 수도권 정책 홍보책자 발간, 수도권 관련 토론회, 공청회 비용 이런 것들을, 규제완화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적으로나 치적 중심으로의 홍보가 아닌 경기도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 담당부서가 이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2청 기획행정실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전동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또 경투실장으로 계시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만 한 1년 3개월 이상 계속 그 일을 맡아오셨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떠나 있어보면 그 일을 추진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보임된, 며칠 안 되셨습니다만 다시 보임된 입장에서 떠나 있을 때의 마음하고 현재 보임되신 후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봤던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맡아서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처음 할 때보다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또 두려움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혼자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고 오히려 경험을 살려서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세출예산에서 보면 모두 30개 정도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미처 조사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예산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아서 추경으로 다시 요구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본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려다가 이번 추경에,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그때 삭감되었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요청한 사항이 있는지?

지금 얘기에 의하면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다시 2회 추경에 요구한 것은 없고, 다만 영상회의시스템은 당초에 검토만 되었다가 이것을 바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만 하다가 요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영상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ㆍ군수와 도지사가 하는데 화면도 안 뜨고 소리도 안 들리고 또 해당 시장ㆍ군수 간 대화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지적되어서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예산에서 잡지 않고 추경도 가능하니까 그냥 언제든지 끼워 넣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간과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도권 홍보책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홍보책자가 이번에 4,000만원이지요?

네, 4,000만원.

수도권 홍보책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종류나 발행되었는지 대강 알 수 있겠습니까?

민선4기 들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기업규제로 인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사례들을 모아서 사례집 1집을 발간해서 우선 위원님들께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저희가 언론기관, 중앙부처, 국회의원, 하여튼 규제와 관련된 여론 형성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전부 전달했고, 특히 도지사께서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회의를 처음 했을 때도 그 자료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재경부에서 지금 일자리와 경기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 지역에 규제로 인해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경부에서 차관보가 발표했습니다만 일부 대기업의 첨단업종과 관련해서 조만간 허용하겠다는 사례로, 그 사례집을 통해서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기업규제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규제 이런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을 거쳐서 현재 도에서 관련 전문가하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바로 2집 사례집을 발간해서 저희들이 요로에 배포해서 경기도 지역에 각종 가해지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봤는데요. 전부 사례중심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번이 처음 책자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에 관련된 피해사례라든가 하는 책자를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종합적으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동안 경제투자관리실도 그냥 내부적으로 사례만 해서 부분적으로만 활용했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피해사례를 취합해서 발간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책자를 발행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면 책자 발행한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피드백이 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지되고 또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는 문제는 다시 종합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사활이 걸린 문제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꼭 하셔야 될 것이 실제로 피드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를 위해서 당초예산이 2,900만원에서 2억 9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네.

실제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사전 예측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보면 몇 배 정도 예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소송사건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패소사례 비용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마침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지금 패소사건과 관련해서 1억 4,000만원이 확정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법원에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냥 이해하더라도 조금은 더 생각해 봤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셨겠지만 그래도 해놓고 보니까 이건 좀 불합리한 것도 있다, 아니면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였다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자가 진단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필요성 여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추경이기 때문에, 또 저희 도의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나름대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세우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 물론 정부하고는 다릅니다만 추경 편성당시 경제상황을 봐가지고 따져보면 경기가 아주 떨어졌을 때라든가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였고, 또 경기가 아주 정점에 가있을 때는 민생안전용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큰 틀에서의 추경 편성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전체적인 추경을 봤을 때 어떤 기조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 간다는 어떤 기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이번에 저희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민선 4기로 출범하면서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위주로 편성했고 특히 행정의 기본과 관련되어 있는 도로, 하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아울러서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경제활성화나 도민 생활과 관련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이 갖는 순기능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추경에 원래 예산, 당초예산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그거에 부딪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당초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불확실한 것까지도 유추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치밀함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시니까, 이게 실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 도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창이 나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2007년도 도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경기넷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외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돌출창을 보니까 실제로 오늘이 마감인데 어제 저녁까지 22건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거의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실제로 얼마나 적용될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창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그것은 부분적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1년 동안 계속 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기도 하고 또 시ㆍ군 방문을 통해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시ㆍ군의회 의원들을 통해서도 수렴을 하고 또 각종 행사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데 의견 수렴하는 과정의 하나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내세우고 있는 도민참여 예산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도민들에게 전달되고 이런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꼭 도에서 원래 주창했던 도민참여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를 좀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산의 전체적인 방향, 기조 이런 것은 실제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경쟁력강화기획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기획단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 하면 여기 추경으로, 태스크포스로,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게 주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단이 구성이 됐는데 구성원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정책기획관이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현재 경쟁력강화기획단은 TF팀 말 그대로 기존에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병행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개발팀에서 4명이 가 있고, 2명은 브랜드팀에서 가 있어서 실제 상근체제로는 6명이 상근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느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갔냐 이거지요. 그 부서 내에서도 어떤 업무를 맡았던.

주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정책개발팀이 종전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총리실하고 상대했었을 때 다뤘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팀의 팀장이 기업규제활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산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연계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홍보와 관련돼서 공보팀에서는 안 가 있습니까?

공보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단에 들지는 않지만 업무성격상 우리가 홍보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같이 모여서 작업들을 해서 전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조선미 위원님께서도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 했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광고전문회사에 홍보를 위임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대개 대그룹들도 자체 제작된 것보다는 위탁 제작해서 홍보를 주로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행정PR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일반 다른 시ㆍ도에 있는,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소소한 문제입니다. 기관운영비 중에서 여기 보면 1,400만원 올라 온 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기존에 약 1억 8,500만원이 있다가 현재까지 사용한 게 63%입니다. 기 사용한 금액이. 그러면 37%가 남았어요. 그런데 월평균으로 하면 한 달에 1,400만원 돈 사용했어요. 그런데 TF팀이 구성됐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1,400만원을 추경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금액은 예비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 때 일이고, 지금 경쟁력기획단은 새로운 단이 구성됐고 또 이번에 추경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항목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난이라든지 이런 예측할 수 없을 때,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지 못할 때 그때 쓰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나머지 37%를 가지고 쓰면 평균 금액보다 남아요. 이런 것은 소소한 겁니다. 소소한 건데 그렇다는 것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경쟁력강화기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경이 여기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료라든가 홍보책자, 관련 토론회, 그 다음에 규제완화 홍보 별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개선활동, 선진사례 시찰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이런 거 보면 유럽, 예를 들어서 선진지 사례 시찰을 가는데 유럽 해 가지고 1인당 350만원씩 10명 해서 2회 7,000만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피해사례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투자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수도권을 규제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안 가고 해외로 간 그 기업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홍보한다면 훨씬 홍보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레고랜드가 오려고 했다가 우리한테 못 온 것이, 그렇다면 독일의 현지 기업을 방문해서 그때 그 사정을 직접적으로 듣고, 전문가들이 같이 듣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려고 하다가 수도권 규제가 막혀 있어서 싱가포르로 간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찾아가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기도 기업이 상당 부분 지방으로 안 가고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을 방문해서 정말 어떤 생각에 그곳으로 갔는지 실제 현장을 통해서 사례조사를 한다면 그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현실감이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방금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한 팀을 굳이 10명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전문가로 간다면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 여러 팀을 구성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계획을 할 때 그런 취지를 담아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10명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10명으로 묶지는 않겠습니다. 좀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융자금 부분 문제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총 21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요?

4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약 1,074억 정도,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반영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융자금 이런 자세한 내역을 한번 쭉 자료로 나중에 예산담당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업무추진 하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입니다. 경쟁력강화TF팀 구성했을 때 공무원 이외에 참여한 분들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시지요.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우선 거기에 자문단 개념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별도의 수도권센터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 특히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쪽이랑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 외부인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만 선진화위원회에서 수도권 규제부분만을 전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 분과개념으로 해서 그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하고요. 또 현재로써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수도권 발전대책을 하면서 계속 경기도와 관련해서 일을 한 전문가 그룹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도움을 얻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정책전문위원 한 사람을 거기에 전담해서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내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전문위원의 경우에는 벌써 12년, 제 기억으로는 1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을 한 자리에서 계속 수도권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적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경쟁력강화기획단이 예산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현재로써는 예산을 쓰고 있다면 가장 큰 것이 책자 만드는 데 예산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만드는 예산은 저희들이 연초에 확보하고 있었던 예산에서 빌려서 쓰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 경쟁력강화단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집행된 예산이 있냐고 묻잖아요.

네, 있습니다. 책자 만드는 데 썼습니다.

이번에 총 보니까 약 7건에 2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여비 문제는 나중에 비공개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공보실 예산도 잠깐 봤는데 공보실에서도 언론홍보비로 이번 추경에 6억 1,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예 한쪽으로 몰아서 하든가 이것도 이번에 일곱 가지로 쪼개서 예산을 올렸지만 사실상 같은 부류의 예산을 한다라는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아젠다(agenda)가 제대로 돼 가지고 어떤 일의 민간 전문가팀, 지금도 수도권 규제라는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하여간 무슨 법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까지 대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사가 만약에 이번에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속으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수도권 안에 태풍으로 이렇게 될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외국사례도 중요하지만 타 자치단체하고 나머지 비수도권 부분하고 더 상생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그런 방향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빅딜이라든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외국사례를 보고 와서 터트리는 이런 개념보다 우리는 우리 것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도 주고받는 빅딜 개념도 이 부분에 큰, 정책과제에 포함시켜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인력 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인력 풀 속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다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김문수 지사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면서 다시 구성한 인력 풀이 있다면 그분들 인적이라든가 기여하신 내용 같은 것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역점사업이니까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사고이월 관련된 예산은 결산할 때 나오지요?

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결산할 때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예산수립 당시에 이월이 예상되는 건 명시이월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온 2회 추경 예산 중에서 확실시되는 명시이월 예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은 없습니다.

100%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산취득비 외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풀성으로 타당성 검토나, 금년도 내에 전부다 가능합니까? 이번에 예산이 서면. 100% 봤을 때. 자산취득비 관련이나 기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에 전부다 집행이 100% 가능하지만 어떤 사업성격의 이런 것은 100% 내년 넘길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규정지었습니다. 예산수립 당시에 이미 당해연도를 넘기는 게 확실시 될 때는 명시이월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서를 얘기했었는데.

보통 2회 추경 같은 경우 편성하다 보면 연내에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마무리 추경할 때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관리실 소관 2회 추경에 요구한 것 중에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사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아마 경쟁력강화기획단 쪽에서 사용할 것 같은데요. 풀성 성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역비요?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연말인 12월에 계약할 경우에는 명시이월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용역비는 100% 명시이월 사항일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명시이월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 안 하면 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 자체는 분명히 추경의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하기에는, 먼저 조기에 발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 중에서는 일부 보면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필요성에 의해서 내년까지 가기는 했는데 11월이나 12월에도 발주해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이 명시이월 성격의 예산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추경에라도 빨리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 규제는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혹시라도 해외에서 이렇게 수도권 규제를 했던 나라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수도권 과밀문제, 또 영국도 그렇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처럼 과도하게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민간외국인 외엽입니다. 관련자료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 자체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는 것이 경기도 발전의 대원칙입니다. 분명히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목적지를 잡을 때 이렇게 예산을 1억원씩 편성했을 때는 대상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도 뚜렷해야 하고 결과물이, 이것은 아마 금년 내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귀국해서 내년도 정책이나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결과물을 반드시 가져와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여부를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해 주신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 팔당호 수질 1급수로의 개선, 뉴타운 사업 등 민선4기 도정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부 설치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공무원 정원 60명 증원과 자체정원에 대한 직급, 직종을 조정하는 한편 기구개편에 따른 분장사무를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신설 및 기능조정, 기구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 공무원 정원 증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건설교통국을 건설국과 교통국으로 분리하고 교육협력과, 하천과, 교통혼잡개선과, 뉴타운사업기획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5급을 팔당수질개선본부 3급으로 확대 보강하고 광교개발사업지원단, 경기도미술관, 도로사업소,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실국 명칭변경 및 기능이관은 국 분리 신설 또는 국 기능 조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보건복지국을 복지건강국으로, 2청 경제농정국을 산업경제국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을 환경관리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능이관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운영개선과를 교통국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를 건설국으로, 2청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를 문화복지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은 기구신설 등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관련 사무를 교통국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지적관리 사무를 건설국으로, 2청 환경보건국 보건위생 관련 사무를 문화복지국으로, 2청 기획행정실 미군공여지 관련 사무를 지역개발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택국의 뉴타운 사업 관련사무와 경기도미술관 등 5개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경기도에 두는 총 정원은 7,973명에서 8,033명으로 6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17명, 팔당호 수질개선에 5명, 뉴타운 사업에 6명, 광교개발지원사업에 4명, 경기도미술관 운영에 15명, 자원봉사에 3명, 2청 지식기반에 3명, 2청 자유도시건설에 4명, 수방댐 건설지원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증원내역과 직종별 증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체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급 조정인원 7명 중 본청 6급 이하 4명은 5급으로 조정하여 신설하는 민자도로담당, 신도시택지2담당, 수방댐건설지원담당, 정보화보좌관 등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며 사업소 7급 이하 3명 중 1명은 4급으로 조정하여 2청의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 2명은 5급으로 조정하여 서울사무소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는 대외협력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4명을 일반직 5급 1명과 8급 3명으로 전환하여 축산위생연구소 정밀검사 기능 강화와 농업기술원 실무인력으로 활용하는 직종 및 직급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정된 32명은 팔당수질개선본부, 경기도미술관, 도로사업소, 광교개발사업지원단 등 사업소 신설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간 이동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증원되는 60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추계액은 28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유인물 5쪽부터 15쪽까지의 조례개정안, 16쪽부터 21쪽의 신구조문대비표, 22쪽부터 24쪽까지의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사항 중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팔당수질개선본부를 행정2부지사 관할로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팔당 관할지역 7개 시ㆍ군 중 5개 시ㆍ군이 경기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도의회 의장단 및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수립해서 1부지사 관할로 조정하였고 또한 산림녹지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해서 했습니다만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고 본청 도시주택국 소속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은 중앙정부에서 금년 말까지 본청에 설치를 승인한 한시기구임을 감안해서 당초에 사업소 전환을 하고자 했던 방침을 변경해서 현행대로 본청에 한시기구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9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민선4기 도정핵심 과제인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 팔당호수질 1급수로의 개선, 도심정비를 위한 뉴타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실무인력을 증원해서 TF 형식의 임시기구를 정규조직으로 보강하고 자체정원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폐지, 분리, 신설은 경제투자관리실 내 투자진흥관 직위를 폐지하였고 건설교통국을 건설국과 교통국으로 분리하였으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팔당수질개선본부로 확대 설치하였고 제2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미술관, 광교개발사업지원단, 경기도도로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분장사무의 개정은 건설교통국 분장업무 중 교통ㆍ운송 및 차량업무와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는 교통국으로 하고 교통국에 교통체계 혼잡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분장업무 중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국으로 조정하고 도시주택국에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획행정실 업무 중 미군공여지 업무는 지역개발국으로 조정하고 환경보건국 업무 중 의료보장, 보건, 위생 및 약무에 관한 사항은 문화복지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실국 명칭변경은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보건복지국을 복지건강국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을 산업경제국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을 환경관리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7,973명에서 8,033명으로 60명을 증원하였는데 증원인력은 수도권 교통체증해소 및 팔당호 수질개선 실무 인력 등으로 22명, 뉴타운사업 추진 및 광교개발 지원 실무인력 등으로 10명, 경기도미술관 운영 실무인력으로 15명, 자원봉사, 지식기반, 자유도시, 수방댐건설지원 등 실무인력으로 13명입니다. 자체정원 중 11명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직급과 직종을 조정하였고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 인력 32명을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 경기도의 행정기구는 경제투자관리실의 투자진흥관이 폐지되고 교통국이 신설되며 환경국의 환경자원과가 폐지되고 건설교통국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운영개선과, 광역교통기획단 등 3개과가 교통국으로 이관되어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 등 2개과로 통합되면서 교통혼잡개선과가 신설됩니다. 건설국에는 하천과가 신설되면서 도시주택국에서 토지정보과를 이관받아 4개과가 되고 도시주택국은 뉴타운사업기획단이 신설되며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이 평택개발지원단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문화관광국에는 교육협력과가 신설되고 경제농정국 축수산산림과와 문화복지국 관광개발과는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관광개발과가 폐지되면서 보건위생과가 편입되고 환경관리국은 환경관리과, 환경보전과의 2개과 체제가 되며 지역개발국 도로교통과는 교통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팔당관리사무소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승격되며 광교개발사업지원단과 경기도미술관, 제2축산위생연구소, 도로사업소가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설교통국에서 분리되는 교통국의 혼잡개선과는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폭증하는 교통 관련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도내 교통혼잡지역 개선을 전담하기 위해서 신설하였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팔당수질개선본부로 확대 보강한 것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업무를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주택국에 신설한 뉴타운사업기획단은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재정비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은 종전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수원 광교개발기능을 4급 사업소로 확대 보강하여 도정의 주요사업인 광교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건설국에 하천과를 신설하고 재난민방위과를 재난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자연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국 소속 문화정책과의 교육기능을 분리 독립하여 교육협력과를 신설한 것은 도내 대학설립, 평생교육확대 등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조치이며 경기도미술관은 도립미술관이 금년 10월말 개관예정임에 따라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은 북부지역 축산농가의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한 방역과 북부지역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도로사업소는 북부지역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북부지역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기구 중 건설교통국 소속에서 교통국으로 이관된 교통정책ㆍ대중교통운영개선과와 도시주택국 소속에서 건설국으로 이관된 토지정보과 및 2청 환경보건국 소속에서 2청 문화복지국으로 이관된 보건위생과는 국 분리 신설 또는 국 기능 조정에 따라 개편된 것이며 이에 따라 실국 명칭도 기능에 부합되도록 변경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필요한 정원 60명에 대한 증원 내역으로 수도권 교통체증해소 및 팔당호 수질개선 실무인력 22명, 뉴타운사업 추진 및 광교개발 지원 실무인력 10명, 금년 10월말 개관 예정인 안산시 소재 경기도미술관 운영 실무인력 15명, 자원봉사업무 일원화에 따른 전담인력 3명, 경기북부지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 등 지식기반사업 수행 실무인력 3명, 동두천ㆍ양주지역 자유도시건설 및 한탄강ㆍ임진강 댐 건설지원 실무인력 7명 등은 신규업무 발생으로 시급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필수적인 증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체정원 조정 인력 43명 중 본청ㆍ사업소 7급 이하 7명과 직속기관ㆍ사업소 기능직 4명 등을 4급, 5급, 8급으로 직급 조정하는 것은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민자도로ㆍ수방댐건설지원담당 등 7담당 신설 및 실무인력을 확보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급 및 직종을 조정한 것으로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 인력 32명을 이체한 것은 팔당수질개선본부, 경기도미술관, 도로사업소 등을 신설함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 인력 27명을 사업소로, 사업소 인력 5명을 본청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의회에 제출하기 전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하였으나 입법예고 후에 관련 분야에서 많은 논란 끝에 산림녹지과의 소관 국을 변경하고 수질개선본부의 소속을 행정1부지사로 조정하였으며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을 사업소로 전환하지 못하고 명칭만 평택개발지원단으로 바꿔 과체제로 유지하는 등 입법예고 시 조직개편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게 됨으로써 조직개편의 당초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직개편 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보면 “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환경관리국은 2개과, 환경국, 교통국, 가족여성정책국, 산업경제국, 문화복지국 등 5개과는 3개과로 전체 13개국 중 6개국이 법령기준에 미달되는 바 이는 지방행정의 환경이 급변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므로 향후 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시 참고하여 법령기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조직개편 관련 의견조회 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농정분야 조직명칭과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축소와 관련하여 2006년 9월 6일 농림수산위원회 의견이 우리 위원회로 송부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부서의 실국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폐기 또는 개편되는 부서로서 입법예고 후 그동안 우리 도의회 타 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던 부서의 실국장으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농정국장님, 환경국장님을 대신해서 환경정책과장님, 경제농정국장님,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의 조직개편 내용과 해당부서의 의견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 우리 위원들의 질의답변 시간에, 우리 위원들의 보충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장님부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조직개편안 내용 중에 경제투자관리실에 관련된 사항은 투자진흥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부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투자진흥관이 있음으로써 장점은 경제투자관리실이 7개 과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방대하고 굉장히 다기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종 업무가 경투실장에게 로드가 많이 걸리는데 투자진흥관이 있음으로 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이것을 경투실장과 투자진흥관이 분담해서 조금 경투실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미흡한 점은 투자진흥관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실국에 비해 결재 단계가 한 단계 더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부지사 단계로 올라가는데 저희 실은 과장과 실장 사이에 국장이 있음으로 해서 한 단계 더 결재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무자 측에서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조금 업무처리 속도가 지연된다든가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행정을 추진하기가 상대적으로 불편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직이라는 것이 유기체적인 조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교통, 환경, 신도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조직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투자진흥관 자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98년도에 임창열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그 당시 경제적 상황이 IMF가 터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취지 하에 투자진흥관 자리를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관을 중심으로 외자유치를 전개했는데 ’98년도에 신설된 자리가 2006년도 8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습니다만 초기 단계에는 외자유치 업무를 공무원들이 많이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라든가 외국인 기업과의 투자협상 능력이 상당히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관을 중심으로 그러한 외자유치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과장이라든가 계장 또 직원들, 계약직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고 또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진흥관이 폐지되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진흥관이 폐지된 대신 투자진흥과 내에 전문계약직 3명이 이번에 새로 보강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자유치 업무가 실무 차원에서 보강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라든가 회의가 많기 때문에 저한테 로드가 좀 많이 걸립니다만 그러한 점은 저하고 각 과의 과장들이 분담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청의 경제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잠깐만요. 지금 상임위 일정 때문에 농정국장님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농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이번에 저희 조직개편에는 산림녹지과가 환경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환경과 산림은 불가분의 원칙에 아주 긴밀한 업무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은 도시녹지국으로 되어 있고 경기, 강원, 충남ㆍ북, 전남ㆍ북만 농정국으로 되어 있고 기타 도는 환경녹지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에 저희 스스로 환경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했다가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산림분야에 있는 공무원이나 산림농가들은 큰 무리수가 없었는데 다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 업무가 가면 농림위 업무가 주는 거지요. 예산편성이나 행정감사라든지 주는 것으로 해서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그냥 농정국에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업무가 환경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나 편성이나 아니면 행정감사를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일하기 싫어서 그리 보내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청 경제농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2청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저희 국은 현재 4개 과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가 합해져서 농축수산산림과로 통합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가 합해지면 1개 과에 7개 계 체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과대 과의 형태를 띠게 되고 또 축산 분야나 농림 분야가, 제2청이 경기도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특히 산림분야는 경기도 전체의 48%가 2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으로 볼 때는 분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어디 한쪽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도정 전반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통합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조직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 명칭이 현재 경제농정국에서 산업경제국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정이라는 말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풍기는 뉘앙스에 따라서는 농정이라는 말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도 무난하지만 기왕에 농정이라는 말을 살리는 것도 농민들을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명칭을 그냥 현재대로 경제농정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먼저 이러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의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문화복지국은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관광개발과 3과에 9담당 4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은 관광과가 문화체육과하고 통폐합되는 것으로써 문화관광과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건위생과가 저희 문화복지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과는 그대로 있되 12담당 57명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개편되면 관광과가 문화체육과하고 합쳤을 때에는 사실상 과장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다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업무의 유사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통폐합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요소가 혹시 있다면 문화관광과장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때에는 거기에서 기구 증설에 검토가 된다면 역시 우선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도 방침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편되는 조직운영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지금 도지사와 함께 수행 중이라서 환경정책과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환경국장을 대신해서 환경정책과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지성군입니다. 저희 환경국 조직은 환경자원과가 기존에 있는 환경정책과로 통합되는 대신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새롭게 생깁니다. 현재는 팔당관리사무소가 사무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팔당수질개선본부로 해서 3급 본부장 체제로 오히려 기능이 확장됩니다. 이는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팔당수질개선 1급수를 갖다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조직개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과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청소업무는 지금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부분 환경자원과가 독립돼서 직접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를 볼 때는 도에서 직접 청소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시ㆍ군단위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자원과가 폐지된다고 해서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타 국․실장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투실장님은 최근에 발령 받으셨지요?

네, 7월 2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동일한 질의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통보를 어디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기획관리실.

시점이요?

시점이 8월 중순 경에.

8월 중순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청 경제농정국장님이시라고요?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혹시 조직개편에 관한 통보 받은 시점하고 의견을 물은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입법예고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입법예고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8월 16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동일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2청에서는 국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알았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같이 한꺼번에 인지했습니다.

입법예고된 것을 보고 아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장님이 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얘기가 협의 들어온 것은 없었고 국장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게 8월 중순 경이 되지 않았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묻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한테는 직접 묻지 않고요. 국장한테 묻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청 경제농정국장님이 의견 개진하셨는데 경제농정국에서 산업경제국으로 바뀜으로써 농정국이라는 명칭이 아예 삭제됨으로써 농정 관련자들이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국 명칭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과거에 도에 산업경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라면 지금도 시ㆍ군에서는 산업과장에서 농업업무를 담당하고 과장이 산업과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산업경제국장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농정이 자꾸 소외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농정이라는 말도 빼버리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경제농정국 이름은 살려놓고 싶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살려놓고 싶다는데, 지금 산업경제국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살려놓고자 한다면 어떤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는지? 안은.

현재 경제농정국 그대로, 특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경제농정국으로 살려놓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시ㆍ군에 나가서 농민들 행사에 참석해 보면 소개할 때 농정국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것이 농민들과 친밀감을 느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국장님, 지금 2청사 농정 분야의 1개과 조직축소는 북부지역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신규 예산편성 및 산업발굴 시 우선순위에서 농업분야가 소외될 것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경기북부 농업인들의 자괴감을 배가 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정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에 종사하는 경기도 전체 가구수는 1만 8,000가구인데요. 이중에 2청에서 관리하는 가구수는 6,200가구로 34.4%에 달하면서 어업인 종사 가구수는 전체 5,498명 중에 1,527명으로 27.8%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산림면적은 경기도 전체 53만 5,000㏊ 중에 25만 8,000㏊로 48.2%를 차지하고 있어 축수산산림과가 얼마나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축수산산림과를 농정과와 통합하게 된다면 축수산산림 관련 분야의 정부 지원 및 도민 지원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과가 축소되는 만큼 조직운영에 있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2개 과가 1개 과로 합해지면서 7개 계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 계는 조직이 줄거나 인원수가 줄거나 하지 않고 현재의 양과 인원이 그대로 합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2개 과가 합해지더라도 특별히 기능이 축소되거나 업무량이, 농업인들이 소외되는 그런 행정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개 과장이 7개 계를 관장하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벅차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7개 계의 전 직원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북부지역 농민들의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할 때 조직개편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다시 원상복구시킬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그것은 저희는 사업부서고 조직개편하는, 도정을 총괄하는 조직개편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면 안 되나요? 기획관리실장님께는 조금 이따가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에 임우영 위원입니다. 환경국장 대신해서 오셨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가 3급이 본부장님으로 오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과가 아닌 5급 팀장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국장님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이사관, 3급입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듣기로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 산림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산림녹지과가 환경국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산림녹지과 업무 자체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볼 경우에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11개 시ㆍ도 정도가 환경녹지국으로 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농정국장님 입장에서, 김덕영 농정국장님이 농정국 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그렇게 해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산림녹지과를 환경국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뜻을 밝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입안하고 나서 계속 농림수산위원회에 소관으로 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입안하고 나서.

지금 당장 대두되는 문제는 사실 공원업무를 어떻게 하면 단일화하느냐 하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업무가 지금 산림녹지과에도 있지만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도 공원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도립공원, 생태공원, 도시공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타 대부분의 공원업무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업무를 일원화하자는 차원에서 산림녹지과로 공원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원업무 단일화하는 목적에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좀더 나아가서 산림녹지과 업무가 농정국에 있어야 되는 건지 환경국에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환경국으로 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물론 총액임금제도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결정이 되면 실국 간에 서로의 어떤 뜻도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되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녹지과가 환경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실제로 여기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녹지과가 환경국에 오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바뀌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겁니까?

농정국장님도 일단 환경국 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과 관련된 이익단체들의 반대가 심했다고만 들었지 그 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혹시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국장님들이 서로 이해 상충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까?

제가 그건, 8월 4일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관련 실국장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8월 4일 했는데 부지사가 2청 기획행정실장, 경투실, 건설교통, 도시주택, 환경국은 환경정책과장이, 정책기획관,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부지사하고는 그 전에 별도로 협의했고 입법예고하기 전에는 제가 2부지사에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을 제출할 때도 2부지사에게, 원래 팔당수질본부가 2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부지사로 하는 게 좋겠다. 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돼서 1부지사로 해야 되겠다 했더니 알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오고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터놓고 완전히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직개편 속에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실국장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조직을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의 어떤, 아까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농정국장님이 “이런 뜻이 맞다, 아니면 그런데도 내 일을 나만을 위해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수십 차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사전에 해서, 다시 재개정, 개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실국장 간에, 아니면 그 관계자 간에 얘기가 충분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영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신설하는데 지금 환경국에 보면 맑은물관리과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맑은물관리과가 환경국에 있을 때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만약에 조직개편이 됐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맑은물과가 있고요. 조직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맑은물관리과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맑은물관리과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팔당 쪽에는 지금 팔당 주변의 7개 시ㆍ군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맑은물은 31개 전체 시ㆍ군의 물관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당이라는 조직속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팔당 주변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에 대한 업무를 마땅히 담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 차원에서 맑은물관리과는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보면 팔당계획팀이 있고 지역관리팀이 있고 시설관리팀, 상수원관리팀이 있는데 맑은물하고 관련해서는 상수원관리팀에서 합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세부적인 안은 어떻게 마련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온 거예요? 대리로 오셨지요?

네, 대리로 왔습니다.

대리로 오셨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인가를 예상하고 어느 정도 준비는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저희 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국․실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기구관련 조례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또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국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평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기구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입법예고 절차를 적극 고쳤고, 많은 상임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돼서 올라온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구 정원 조례의 개정은 민선4기에 김문수 지사님이 4대 과제로 세운 팔당호 수질개선, 그 다음에 교통문제, 뉴타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구 정원 조례 개정 전에 민선4기에 들어와서 조직점검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인수위원회 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 경기도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어떤 위상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진단을 비롯해서 또 시대의 흐름에 조직이 과연 맞는지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직진단 용역을 줘서 추진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점검을 하고 조직진단을 한 후에 이 기구 정원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선 민선4기 출범과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시급한 사항을 보강했고요. 내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병행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조직점검에 대한 진단이 나온 후에 기구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사업이 늦어지고 또 김문수 지사의 4대 과제 실현을 위해서 시급했기 때문에 올렸다 이런 얘기지요?

네,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급하게 올린 것은 사실이군요.

네,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것이 장기화 되면 도 직원들 간에 조직과 관련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일단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선 일부 부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까 타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보면 사전에 협의없이 입법예고된 후에 알았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일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측면에서 의견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입법예고 절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본 조례를 제출할 때, 그 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저희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을 너무 노출해서 할 경우는 조직개편에 대한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당 실국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직개편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실국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해서 입법예고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실국장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입법예고 전에는 논의가 없었는데 입법예고 후에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기구와 정원에 대한 부분은 관장하고 있겠습니다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타 국의 반발이나 조직의 동요가 없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0명의 정원이 증원되지요?

네.

60명의 정원이 증원되는데 기구 정원 조례 승인 이전에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원외 인원을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원승인 되기 전에는 채용할 수가 없지요.

채용한 부분들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는데…….

그것은 정원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것…….

정원 내에서 결원 있는 부분을 채웠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대 때도 이 정원을 증원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민의 정부에서는 집권을 하자마자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원을 줄이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런 기초적인 작은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또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2만 8,000명의 공무원을 증원시켰고 또 그 소요경비가, 인건비 및 경상비가 5조원이나 추가되는 위원회공화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 경기도에서는 어땠느냐 하면 2002년 6월말부터 2006년 6월말까지 공무원 정원을 비교해 보면 무려 2,09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도 본청에는 382명, 직속기관에는 120명, 특히 소방직에 1,596명의 증원이 있어서 많은 부분의 증원이 있었습니다만 소방직을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502명의 공무원 정원이 경기도에도 늘어났습니다. 그 증액된 인건비를 보면 1,000억원에 가깝습니다. 915억 9,500만원이 연간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이고 여기에 인력이 있으면 경상비가 있는데 경상비까지 포함된다면 무려 연간 2,000억원의 인건비 및 경상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급 정원을 지난 민선3기에 1명을 늘렸고 4급은 무려 9명이나 더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해왔던 위원회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2만 8,000명의 증원 또 5조원의 인건비 및 경상비 부담, 이런 데 포함해서 민선3기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일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민선4기에 들어와서 김문수 지사께서도 제일성이 경기도 인구가 서울보다 많고 또 예산도 많은데 왜 서울특별시보다 직급이 낮고 인원이 적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원과 조직을 더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적은 인력과 탄탄한 조직으로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정원과 조직을 늘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피력되고 또 가시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인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는 2002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인구가 상당히 늘었고 현재 인구 숫자도 서울보다 저희 경기도가 많은 숫자이고 특히 공무원, 본청인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가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인건비 측면에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인건비 비율로 보면 경기도가 예산의 4.5%로써 인건비 차지 비율이 16개 시ㆍ도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것은 인구나 업무량에 비해서 또 재정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가장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이유는 저희 경기도인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로 해서 특별법으로 그동안 지위라든지 위상, 기구가 보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는 그냥 일반 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극히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 인력에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인구증가,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직이 부득이하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늘어나도 현재 상태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지요?

네.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인원을 늘리지 않고 하게 되면 조금 일은 힘들지만 충분히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겠지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인별 인건비, 예를 들어서 그것은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일부 보완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기본인건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통상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습니까?

그것은 별개 문제이고 일단 그것이 없는 전제조건에서는 현재와 똑같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원을 10명이 할 것인지, 15명이 할 것이냐 그 정도만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 내에서 인원이 줄어든다면 충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아래에 어느 시장님인가 3선을 하신 시장님이 계신데, 그분도 역시 도의원을 하셨던 분인데 자기는 인원을 하나도 안 늘리고 11년간 시장직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오히려 조직의 비대화로 인해서 나오는 불협화음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 또 공무원 사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국제경쟁력 시대에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특히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특히 내년도에는 더욱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럼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계속해서 기구와 인력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구와 조직을 만들어 나가되, 예를 들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나 교통국을 분리하는 문제나 뉴타운사업기획단을 만든다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조직점검을 해서 아주 열심히 밤늦도록 일하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 인원을 재교육시켜서 이런 데에 투입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인 자치단체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구와 인원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3급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지금 김문수 지사님의 4대 과제 팔당호수질 문제, 교통문제, 뉴타운 문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 부분에서 특히, 팔당호수질 문제는 우리 경기도만이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기구와 인원을 늘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늘려야, 재정이 뒷받침돼야 수질보전이 되고 또 1급수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경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한강수계가 많은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여러 도를 거쳐서 상류지역의 오염된 물들이 내려와서 결국 팔당에 모이는 것인데 경기도만 발버둥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 의욕은 좋지만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든다는 것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1급수를 만들겠다고 의욕을 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재정이 뒷받침돼야 팔당수질이 개선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5급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6급 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팔당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인천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나 정책을 개발해도 본청이나 또는 2청, 나아가서는 서울, 인천과의 관계 속에서 협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팔당수계와 관련된 기획부터 시설관리, 주민관리, 상수원개선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급 체제를 두게 되었고 거기서 앞으로 경기도 내 뿐만 아니라 시ㆍ군, 서울과 인천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당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만 늘었다고 해서 일을 꼭 잘한다고는 저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두게 되었고 이것은 저희 도의 건설교통국장과 건설본부를 둬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과 관련해서 팔당수계와 관련된 것은 전담할 수 있도록 별도로 환경국, 팔당수질본부 이런 식으로 조직을 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조직을 일원화해야 오히려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환경국 과장님인가 그분에게 질의했듯이 맑은물보전과는 환경국에 있는데 같은 급수의 팔달수질개선본부장이 생기면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업무분장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사무분장을 해서 팔당본부는 팔당수계와 관련된, 수질개선과 관련된 업무만 전담하고 본청의 환경국장은 전체적인 남쪽의 환경과 관련된 업무 또 맑은물관리과는 31개 시ㆍ군 중에서 맑은물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하고 달라서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하는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네.

그럴수록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고 각종 사업소나 기획단이나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널려 있으면 오히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오히려 하부기관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 가지고 2청과 본청이 있고 또 본청에는 각종 사업소, 기획단이 있어서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조직을 산발적으로 벌려놓는 것 아닌가요?

글쎄 적정한 업무량일 때는 그것을 단일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업무량이 너무 방대할 경우는 단일 조정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업무량을 나누게 되었고요. 팔당은 특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팔당수계와 관련된 것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본부를 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김문수 지사님의 포부와 공약사항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의회에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딴죽 걸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여간 구상된 대로 잘, 4년 후에는 충분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가 3담당 13명으로 되어 있고 교육계획, 교육사업, 영어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경투실장으로 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을 하시면서 기획관리실로 업무분장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육협력과가 기획관리실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 측면으로만 보면 기획 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협력에서 담당하는 것이 영어마을이라든지 도서관 업무라든지 교육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문화관광국과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현재 체제에서 교육협력과를 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과가 예산을 주로 교육청과 협력해서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협력과가 교육청에 예산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협의하는 과이기 때문에 기획실로 편성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그동안 하천업무는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이 공사 및 유지보수를 도맡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지난 달 수해피해를 겪으면서 김문수 지사가 시ㆍ군에 위임되었던 지방하천의 공사 유지보수 업무를 환원해서 통합 관리토록 지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천분야의 경우 하천조직이 1개의 담당이었다가 과단위로 승격했으나 신설될 하천과는 도내 모든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수립부터 보수공사까지 모두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원은 현재 5명에서 13명 정도로 늘어날 계획에 있어 인원 증가에 비해 업무량은 그 이상으로 증가해 업무 과부하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 때 지사께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도가 관리할 지방하천을 시ㆍ군에 위임해서 시장ㆍ군수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직접 관리해야 할 지방하천에 대해서 예산만 일부 지원해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최소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체계적으로 하천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하천계로 되어 있는 것을 하천과로 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관리하게 할 겁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하천을 전부 관리하는데 지금 13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 통합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만은 도가 관리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집행과 관련된 것은 시ㆍ군에 위임해서 현장에서 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와 시ㆍ군이 업무를 잘 조정해서 하천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위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현재 관리업무가 시ㆍ군에 다 위임되어 있는데 일부 체계적으로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를 도에서 보강해서 업무를 일부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견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농정분야 조직 명칭 개정안을 지금 산업경제국으로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농림수산위원회 의견 제출서를 읽어보면 “산업경제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농업분야 조직의 인원이나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도 제2청의 경제농정국장이 농민단체 행사 시 농정국장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 농업이라는 용어를 실국 명칭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농정이 위축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은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농민들의 소외감, 사기저하 등 심리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의 실국 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현행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2청에 과 축소문제입니다.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를 축소하게 됐는데요. 금번 조직개편 시 예정되어 있는 제2청 농업분야 조직의 축소는 민선4기 집행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차기 조직개편 시 반드시 부활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다시 원상복구시킬 용의는 있으신지요?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농업분야에 대한 조직, 인력 이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할 때 또 일부 조직을 지금 과 단위가 72개로 지금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늘리는 조직 중에서 일부를 한시조직으로 해서 나중에 개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정분야의 기구, 인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충분히 원상회복시키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 단위 숫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상복귀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선 총액인건비제를 바로 시행하면서 하면 바로 가능한데 지금 실무적인 판단은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는 한시 조직으로 해놓으면 그것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 되면서 바로 농정과하고 축수산과를 개편하고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이런 것은 그냥 한시조직으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조직을 한시조직으로 수정해 주시면 농정과하고 축수산과를 바로 내년 초에 환원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했었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료는 나왔을 것 같은데. 언제 발주하셨고 납품기간이 언제인지 확인되셨습니까?

5월에 용역계약 해서 착수했고요, 10월 하순 경에.

단순한 겁니다. 용역금액은 어느 정도지요?

1억 4,000만원입니다.

조직진단 용역이니까 이것은 조직을 재구성하는데 아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는데 중간보고가, 1억 정도라면 중간보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민선4기에 들어서 중간보고에서 아니면 내용을 수정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중간보고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실국별로 실국장한테, 제가 경투실장 할 때도 면담해서 의견을 줬습니다만 현재는 해당 실국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만간 9월 중에 중간보고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 자체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 재편성이 아마 중요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조직개편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반드시는 아니고요.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조직 진단을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조직이 인구 1,100만에 따라서, 또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지금 행정조직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나가야 할 조직의 개편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인 진단을 용역하게 됐습니다.

발주부서는 어디입니까?

발주부서는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과업지시서 주실 수 있겠지요? 과업지시서를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상세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화제가 됐던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바로 직전에 경투실장님 하셨지요?

네.

혹시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해외에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기억 나십니까?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투자진흥관이 지난 4년 동안에 몇 차례 나갔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근 15번 이상 나갔습니다. 현재 경투실장님으로 와계신 전 실장님이요. 최근 4년 동안에 경투실 관련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십니까?

투자진흥관을 1년 7개월인가 했습니다.

6개월 했습니다, 2001년도 당시에.

누구 말씀이지요?

전 실장님이요. 경투실장!

현재 경투실장님이 투자진흥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경투실장. 현재 투자진흥관은 공석입니까 아닙니까?

공석이지요.

언제 공석됐습니까?

공석된 것은 6월 29일. 6월 말입니다.

6월 29일자로 공석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손학규 지사가 계신 상태에서 인사이동인데 이게 나름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학규 지사의 가장 커다란 역점사업이 외자유치였습니다.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투자진흥관을 6월 29일자로 공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임 지사님의 의지를 따랐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신임 경투실장이 최근 4년 손학규 지사하고 코드를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루어진, 경투관련 업무에 문외한이라는 것이고, 과거 자료를 조사해 보면 2001년 7월 말부터 2002년 2월 5일까지 약 6개월가량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진흥과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투자진흥관을 몇 개월 했는지, 6개월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1년 6개월 정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투자진흥관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 동안 환경국장 하셨고. 그 다음에 2004년 2월 8일까지 파주 부시장하셨고 그 다음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행자부의 민방위안전정책담당관, 안전기획팀장, 자치제도팀장, 거창사건처리지원단 등 경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업무를 지난 5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분이 신임 경투실장이 되셨습니다. 지난 동안 계속 해 오셨던 투자진흥관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장, 현재 보임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투자진흥과장 지금 몇 개월 됐는가를 물으시는 건가요?

네.

작년 9월부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경기도 일자리 창출, 일거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해 왔던 4년 동안의 핵심 담당자가 지금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은 1,1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면밀한 업무분석, 업무개량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안을 내놨어야만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단 경투실의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4년 동안의 역점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데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3급 요원이 수장으로 되는 팔당수질개선본부요. 참고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의 역점사업인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혹시 팔당수질정책협의회라고 아십니까?

네.

팔당이 1급수가 되기 위해서는 팔당으로 모이는 바로 남한강 수계, 충청북도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강 수계,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쪽에 우리 팔당이나 수도권과 같은 규제가 없습니다. 발원지에서 오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팔당에 아무리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팔당수질정책협의회 구성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역점사업입니다. 뚜렷한 명분과 이유를 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팔당이 1급수가 되기 위해서는 인원이 35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팔당이 1급수가 되기 위해서는 발원지인 충북과 강원도의 우선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팔당수질정책협의회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시거든요. 이 구성원은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7개 시ㆍ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급 아니라 1급짜리를 막말로 갖다 놓는다손 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강원도하고 충북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요. 참고적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라고 아십니까?

네.

여기에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성원 자체는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한전, 환경부. 이쪽에 단체장이니까 지사님이시지요. 사장님이 포함되십니다. 결국 이쪽에는 팔당대책본부장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지사님의 핵심공약인 팔당 수질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부장을 3급으로 해서 조직을 22명에서 35명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정책 조사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남한강과 관련된 창구를 개설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하고 상의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거기에 급을 맞춰서 리딩(leading)을 해주셨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 내용 또한 실제 업무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당하시는 국장님들 말씀에서 업무협의가 안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의견에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이시지만 우리 위원회 입장을 담아 달라 그래서 거의 일주일 이상 압력을 가하고 자료 가지고 토의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용역결과가 10월에 나온다.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을 적에 이런 대단위의 조직개편은 또 다른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진과 상의가 안 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한 이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진과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부지사가 실국장을 8월 4일 불러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실무적으로 분장사무와 관련해서 조직관리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으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투자진흥관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98년도 이후에 한시조직 형태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작년 6월로 투자진흥관이 폐지됐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여유국제를 활용해서 당분간 투자진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분야에 대한 문제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유국제도를 교통국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투자진흥관은 상설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투자진흥관이든 투자관리실장이든 그 업무를 오랫동안 접하지 않다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투자진흥관 제도가 있게 되면 결국은 투자진흥관이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자주 바뀌게 되고 자주 바뀌다 보면 투자유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안면과 꾸준한 접촉을 통한 정보 입수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바뀌게 되는 투자진흥관 제도보다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사람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유치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했고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투자진흥관과 투자진흥과장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업무 영역에 대해서 혼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저는 투자진흥관과 경제투자관리실장 두 개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투자진흥관은 초대, IMF 이후에 해봤고 경제투제관리실장은 바로 직후에 하면서 제가 양쪽을 다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투자진흥관 제도가 IMF 이후에 한시적으로는 필요합니다만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실무적으로는 투자진흥관과 투자진흥과장이 중첩되어 있고 위로는 투자진흥관과 투자관리실장이 중첩되어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폭넓게 수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혼선을 빚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투자진흥관 대신에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투자정보 관리를 통해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당수질본부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팔당수질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부와 경기도, 7개 시ㆍ군이 책임자가 협의회로 되어 있고 한강수계와 관련해서는 충북과 강원도까지도 되어 있는데 그러한 책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팔당수질과 관련된 문제를 전향적으로,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을 하는 실무인력이 현재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급 소장과 6급 계장으로만 되어 있어서 뒷받침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팔당수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또 이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직급을 상향하고 일부 인원을 더 보강하는 것이, 그래야 팔당수질과 관련된 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재정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부득이하게 두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인정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밀어드릴 수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 이번에 실장님께서는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자체가 의견수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문제를 삼으니까 “바꾸겠습니다”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었지만 결국은 소신 있게 밀고나가는 조직개편은 아니라고 하는 뚜렷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조직관련 용역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토론과정에서 나왔지만 제일 무게가 실리는 팔당수질대책본부, 그 다음에 경투실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이것은 결론적으로 조직개편안 자체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고 진행과정에서 우려감이 표시되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심사 보류를 하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원안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본 개편안은 부결하고 새로운 안으로 다음 임시회 때 올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에 임우영 위원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저도 장윤영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 조직개편이 도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민선4기가 출범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총액임금제가 되기 위한 조직점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10월에 나오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인원조정이 됐다 그래서 급하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총액임금제가 되고 난 이후에 또 조직개편을 할 거라면 이것은 민선4기 도지사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이다. 우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곳에서 의견수렴을 사전에 부지사님을 통해서 각 실국장한테도 의견을 들었다 그랬는데 그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기본적인 안에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입법이 예고되고 난 이후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2부지사 관할에서 1부지사 관할로 넘어왔다든가 농정국 소관 산림녹지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하려다가 현행을 유지한다든가 또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을 사업소로 전환하려다가 현행으로 유지한다든가. 이렇게 의견수렴 내용을 변경하셨는데, 그러면 처음 입법예고 할 당시 왜 이것을 2부지사 관할로 두고 또 산림녹지과가 환경국으로 이관해야 되고 미군이전추진지원단을 사업소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당본부 같은 경우는 2청과 의견수렴을 해서 2부지사가 1부지사보다 업무량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팔당수계가 북쪽과 남쪽으로 어차피 나눠져 있는데 어디 한 군데서 체계적으로 책임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2부지사 쪽에서 의견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팔당수계가 7개 시ㆍ군이 걸쳐 있는데 남쪽에 많다보니까 입법예고 과정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남쪽에 있는 팔당수계와 관련된 쪽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부득이하게 2부지사 소관으로 하려다가 1부지사 쪽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 부분은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환경 쪽에 통합해서 하는 장점이 있고 또 농정국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경기도가 도시화되면서 산림녹지 이것이 공원개념으로 바뀌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쪽으로 통합하는 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농림 쪽에서 나름대로 산림분야에 대한, 오히려 환경 쪽 공원 쪽만 강조하다 보면 순수한 산림에 대한 부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것의 장ㆍ단점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현행대로 존치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농림수산위원회를 제가 두 번 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논의 끝에 그러면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다만 농정과와 축수산과는 그것을 통합해서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개편했는데 “그 부분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바로 이것을 원상으로 반영시키기는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러면 좋다” 동의해 주셔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 안에서 수정을 하게 되었고요. 주한미군지원단의 경우는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업소로 해서 어차피 평택개발사업단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사업소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한시기구로 두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실무적인 의견조율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사업소로 가려고 했던 것을 부득이하게 현행대로 한시기구로 해서 연말까지 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의견을 폭넓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초안을 잡을 때는 제한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을 준 것은 총액인건비제 이런 측면보다도 경기도의 조직이 서울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임 지사 때도 계속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보다도 많고 추월되었는데 조직에 있어서, 인력에 있어서는 너무 서울시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업무협조를 할 때도 서울시가 직급이 하나 더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장회의를 하자면 서울은 무조건 핑계대고 과장이 나오는 게 다반사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업무협조를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과 관련된 것인데 경기도는 과장이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있을 때 음성직 씨가 와서 1급 보좌관 식으로 와 있고 그 밑에 2급으로 교통관련 국장이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직급 상으로도 그렇고 인원 상으로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서울시가 환승요금과 관련된 부담을 요구할 때 저희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서울시에 대응하는 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와 관련해서 서울시까지 버스를 진입시켜야 하는데 논리적으로 상당히 밀리는 부분도 있고 특히 버스ㆍ전철 환승할인을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어차피 경기도민, 서울시민 구분이 잘 안 되고 또 버스가 서울, 경기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버스ㆍ전철 환승할인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분담금에 대해서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통국을 빨리 신설해서 책임성 있게 교통체계 문제라든지 이것을 개편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교통 분야를 신설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 입법예고 안에서 변경된 사항만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현재 보면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의하면 인구 800만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에는 부지사를 3인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와 우리 경기도가 현재 정무부지사와 행정1ㆍ2부지사 세 분이 되어 있는데 부지사의 업무분장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ㆍ2부시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도, 예전에 분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보다는 지역적으로 1부지사와 2부지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직, 도지사 다음에 부지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이가, 서울시는 업무량으로 해서 1ㆍ2부지사를 나누었고 저희 경기도는 행정1ㆍ2부지사를 두게 된 배경이 경기남쪽과 북쪽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북을 1ㆍ2부지사가 나누어서 관장하도록 한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능과 관련해서 혼선이 일부 있는 부분도 있어서 도에서는 1ㆍ2부지사의 업무분장을 꼭 지역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업무나 또는 지역이나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국은 법이 바뀌어야 될 사안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을 때 팔당수질개선본부를 2부지사 소관으로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생각하는 2부지사의 업무가 1부지사의 업무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그 나름대로 환경 쪽과 수질과 관련된 쪽이 2청 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1부지사 쪽으로 다시 바꾸게 된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정책능력 소홀 이런 쪽의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가 적은 부지사가 챙기는 게 더 많이 챙기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로 시간이 별로 없는 부지사가 챙기는 게 더 낫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의 업무를 챙기는데 업무량이 적은 사람이 챙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업무량이 많은 사람이 챙기는 게 낫겠어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기능과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1ㆍ2부지사의 업무분장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대로 2부지사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또 남쪽에 수요가 더 많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조례안을 정식으로 낼 때는 1부지사 밑으로 그렇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좀더 시간을 갖고 조례안을 만들었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2부지사의 업무량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업무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팔당수질본부의 업무만 놓고 볼 때는 7개 시ㆍ군에서 5개 시ㆍ군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1부지사가 관장하는 게 낫고 또 7개 시ㆍ군 중에서 5개 시ㆍ군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1부지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청에 보면 환경관리국 같은 경우는 과가 2개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국을 설치했지요?

어느 법이 아니라 저희가 실국을 둘 경우에, 지금 2청의 여성정책실도 과 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과수 제한 때문에 부득이하게 환경관리국은 2개과만 배치하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의 과 숫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청의 환경관리국은 2개과로 편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로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물론 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조례개정안을 보면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청의 경우는 아까 여성정책실까지 포함해서 5개 중에서 4개나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희 경기도만 지금 지역을 나누어서 1ㆍ2부지사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청의 위상과 또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1개국에 4개과로 편제하지 않고 2개 또는 3개 이상으로 편제하게 되었고 이번에 환경관리국의 경우는, 과수 제한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과의 숫자 제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개과로 편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거기에 특별한 경우가 과수의 제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경기도가 이렇게 하나의 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금 1부지사와 2부지사의 업무분장부터가, 사무분장부터가 잘못 되어 있다. 이렇게 잘못된 윗선의 사무분장 때문에 결국 밑에 국이나 과나 모든 게 제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10월에 나오는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이 조례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연구용역결과는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려면 내년이나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입법예고를 거치다 보면 결국 연내 개편은 어렵고 내년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민선4기 출범해서 6개월 이상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불안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조직이 안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진단과 관련된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기도의 조직이 서울과 또는 인구 측면을 봐서 앞으로 조직이 나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은 종합적으로 보기보다는 민선4기의 핵심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적인 개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전동석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임시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장윤영 위원님이나 임우영 위원님, 기타 다른 분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해야 되지 않느냐가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실장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10월 말에 나오는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추진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선4기 핵심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경기도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입법예고를 거치기 때문에 연내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내년이나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조직진단과 관련된 것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각 실국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이번에 임시 조직개편에 반영했기 때문에 당분간 크게 달라질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예를 들면 행자부가 현재 조직에 있어서 국장은 3급이고 부지사는 고위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더라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또 그렇게 행자부가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히려 조직개편이 늦어져서 일하는 체제만 갖춰지지 않아 문제가 크게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인수위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계속 동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교통과 관련해서는 특히 서울시하고 당면 현안문제들이, 버스 같은 경우 서울시는 못 들어오게 하고 경기도는 나오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빨리 교통국을 신설해서 국장이 아주 교통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선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타난 바에 의하면 사실 전체적인 의견이 부결을 시키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해도, 물론 관련부서로서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 실국에서는 입법예고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요. 그 전에, 입법예고하기 전에 부지사가 주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또 관련 실국장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질의응답이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실장님의 솔직한 심정은 어떠신지요?

저도 조직개편 얘기가 나올 때, 경투실장할 때 조직개편한다고 해서 ‘이놈의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빨리 돼야 하는데’, 솔직히 일이 잘 안 됩니다. 조직개편 얘기가 나온 것은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에 인수위원회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벌써 6, 7, 8,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빨리 조직개편이 안 되면 일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서 혼선이 많이 빚어집니다. 지금 직원들이 조직이 어떻게 되면 누가 어디를 갈 것이다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안 되면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의 직급을 한 직급 낮추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당수질과 관련된 업무가 그냥 물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설득 문제, 예산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급의 역량 가지고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국장급으로 본부장을 두게 되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팔당수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하기 전에 제 기본생각은 아까 질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을 앞두고 일단 공무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조직개편 쪽에 기울어져 있고 이것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질 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번 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수정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아까 정회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주시고요. 정회를 해서 토론시간에 우리 의견을 가지고 나중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내시려고 하는 거지요? 표결에 대한 동의안을…….

아니요. 일단 수정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나서 토론을 해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정발의를 하든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간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중에 수정발의안도 내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정업무 전반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회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오늘 수정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해서 조직개편이 안 되어서 도정이 흔들리거나 또는 일하는 체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갖추어서 도민에게 도정현안과 관련된 사항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시지요? 3.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번 조례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도지사 사무는 1건이 증가하고 5건이 감소되어 총 902건에서 898건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위임되는 사무는 관광문화산업과 소관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제작ㆍ배급업 신고업무 1건이며 삭제되는 사무는 해양수산과 소관 지방어항의 유지관리 등 4건과 유인물 2쪽의 사회복지과 소관 의례식장 영업요금 조정 1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 조례개정안, 4쪽 신ㆍ구조문대비표, 7쪽부터 8쪽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9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도지사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사무 및 폐지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관광문화산업과 소관사무 중 도지사 권한사무인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배급업 신고 등 1건을 신설하고 해양수산과 소관사무 중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어항 관련사무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서 지방어항의 유지관리 등 4건의 사무를 삭제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사무 중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했던 의례식장 영업요금의 조정 등 1건의 사무가 건전가정 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은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도지사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사무와 폐지사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써 관광문화산업과 소관사무 중 도지사 권한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제작․배급업 신고 사무를 신규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동 업종이 개․폐업이 용이한 단순 신고사항이고 도청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무 중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어항 관련사무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방어항의 유지관리 등 4건은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 소관사무 중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의례식장 영업요금의 조정사무가 건전가정 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폐지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 제2조의 단서 조항에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동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했어야 함에도 법 개정이 5년여가 지난 현재에 이르러 사무를 정비하는 것은 행정업무 처리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도 의심하게 되는 만큼, 특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시 사무인계인수 등을 철저히 하여 도의회가 사문화된 법령을 정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오늘 개정하려는 부서에서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나오신 분 명단 좀 갖다 주실래요?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는데요. 저희들 사무위임조례를 6대 의회에서 몇 번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그 기억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개략적으로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1년 6개월이 조금 넘는데 한 5, 6회 정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기간만 생각해 볼 때.

업무 중에 이렇게 법령개정이나 조례개정으로 사문화된 부분을 발췌해서 행정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협조를 받으라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때의 의회 요구사항이, 세 번인가 유예부분을 줬을 거예요. 그때도 이런 발췌가 안 돼서 사문화된 조례가 존재한다면 패널티를 준다라고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사실 기억나세요?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글쎄요. 제가 아마 정책기획관 오기 전의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분이 나오셨어요?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할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99년도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7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기획실장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잘못 됐지요.

잘못 됐으면, 잘 했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잘못 됐으면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업무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모르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서 고의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가 7년 동안에 순수 고유사무 분장의 업무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 관리했다면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이 7년간 지금 근속했어요? 한 분이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을 하셨냐고요.

아니지요. 여러 사람이 했지요.

그러면 결론은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분장사무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례발굴을 해서 마무리하라는 부분을 누차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4년간 20번 정도 사무위임조례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유도까지 하고, 심지어는 협조요청 공문을 기획관리실에서 실국으로 발송해 가지고 나중에 패널티를 주겠다라는 부분도 명시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재발하고, 더군다나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지금 담당 보건7급이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해서 설명하려는 건가 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책임자가 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다른 업무가 겹쳐서 부득이하게 실무자가 온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조례 심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담당 국ㆍ과장을 출석시킨 후에 이건 과정 검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이 문제를 심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요청합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고 임우영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아까 나오신 신형진, 혹시 오늘 국장이나 과장이 어떤 사유로 못 나오고,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본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자가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심도 있게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출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