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들녘에는 노란색의 물결이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꽤 쌀쌀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덕영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건강에 유의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1년 농사를 잘 지어서 늦은 시기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태풍이나 병충해 등의 예방에 노력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농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2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246억 2,0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213억 9,157만 8,000원보다 32억 2,86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584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6,212만 3,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1,881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3,6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9,404만 9,000원이 감소한 7,1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26억 807만 7,000원이 증가한 2,175억 5,0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역은 383쪽부터 38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843억 2,11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1억 4,5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0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여주자영농고 급식비는 분권교부세 5,911만 4,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차액을 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농업정책육성 지원예산은 779억 1,310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62억 5,6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단가인상에 따라 국내여비 941만 3,000원과 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라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3,64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은 대학별 교육비 확정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4,3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로 19억 7,310만원,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발생된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로 2억 3,418만 6,000원, 또 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동비로 4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디지털사랑방 설치사업비와 농업경영인 컨설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500만원과 4억 1,4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집중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에 비상수문 설치 설계용역비 4억 3,000만원, 또 배수펌프장 증설 설계용역비 2억원, 지난 4월 29일 풍랑으로 유실된 화성시 송교방조제 개ㆍ보수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35억 6,062만 5,000원은 지난해 국비 미교부 및 농림부 이월 통보에 따른 불용액으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개발사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57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597만 1,000원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757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억 9,189만 7,000원이 증액된 836억 7,605만 6,000원입니다. 인원 증원 및 여비단가 인상으로 일반운영비 114만 4,000원과 국내여비 1,0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에 이어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신고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가짜 경기미 보상금 7,800만원과 가짜 경기미 포상금 1,24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잎맞춤과수광역브랜드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소비자 선호도 제고를 위한 잎맞춤광역브랜드육성 지원사업으로 포장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397페이지에 포도선별기 구입지원비 2,000만원과 배 에어세척시설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로 526만 4,000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수립 지원 성립전예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떡문화 보급 및 쌀박람회를 통한 경기미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양곡관리경상비 2,12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에 4,9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균특에서 국고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균특사업 25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 국고사업으로 35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사업비에 1억 4,800만원과 지난 9월 6일 안성 등 4개 시ㆍ군에 발생한 우박피해 복구비 6,5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잎맞춤과수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포도선별기 구입지원비 2,000만원과 배 에어세척시설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파프리카 수출 확대 기반시설 조성은 미국 농무부의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한 조건부수입 허용에 따라 유리온실에 방충망 설치 및 패킹하우스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원증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6,586만 9,000원이 감액된 68억 9,224만원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 1,083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비로 7억 2,3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양평군 서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코자 했으나 국비사업으로 미확정됨에 따라 국비 25억을 삭감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축산물 브랜드화 예산은 당초보다 9억 8,280만 7,000원을 증액한 177억 9,7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8,200만원을 감액해서 국내여비 5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 부루셀라병 채혈비 1억 6,000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위생지원비 46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지원비로 7,0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사업비 1억 2,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계속해서 자체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기부의 운영협약 해약됨에 따라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건립사업 추진이 불가해짐에 따라 바이오장기연구시설 운영 재료비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 청사이전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 9,500만원, 브랜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이력제추적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해양수산개발 육성예산은 당초보다 35억 4,858만 5,000원을 증액한 231억 2,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721만 5,000원, 국내여비 4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비 3억 6,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세목에서 인공어초시설은 2억 8,6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어항건설은 안산탄도항 내 수산물직판장, 공동화장실 등 시설비로써 국비보조율이 당초 80%에서 50%로 변경됨에 따라 차액분 7억 8,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지방어항 건설은 화성 전곡항을 전국 최초의 레저기능을 겸한 요트복합어항 조성비로 33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장 내 모래 살포 및 종패 살포 등 어업기반 자율어업 육성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 이어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으로 2억 2,500만원과 VHF 무선전기설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촌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촌관광벨트 조성 개발용역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수리비 8,900만원은 감액했고 낚시어선 공동영업구역 수산자원조성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보다 1억 6,084만 7,000원을 증액한 102억 8,7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3,832만 5,000원과 업무추진여비 2,408만 2,000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앙행정기관 파견수당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전염병 검진 외 5 종은 소 부루셀라 검사대상 확대에 따라 재료비 2,0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위생검사재료비 5,500만원, 돼지 정액 생산량 증가에 따라 재료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의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물고기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보다 1억 289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8,9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원증가 아니면 단가인상으로 인한 법적ㆍ의무적경비로 4,89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 상단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721만 5,000원 또 온수성 어류 및 청사 난방비 3,388만 9,000원, 하천용수 집수장치 보수비 800만원, 국내여비 4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62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토산어종 종묘생산 사료 및 재료구입비로 분권교부세 감액분 1,489만 8,000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보전예산은 당초보다 10억 7,599만원이 증액된 205억 4,4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581만원, 제2도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조림용 표주대 설치비로 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로 4,961만 8,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중독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솔잎혹파리 등 8개 사업의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2억 6,2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취약관리비로 1억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3쪽의 조림용 묘목대 1,2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경제수 조림 등 3개 사업의 조림사업비 2억 7,9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4쪽의 숲가꾸기 사업비 3억 802만 9,000원,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립수목원 조성용역은 서해 낙조를 테마로 한 수목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6억 1,350만원을, 도내 4개 권역별 등산로 정비 및 쉼터 조성을 위해 숲체험쉼터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는 분권교부세 감액분 79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 예산은 당초보다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9억 997만 3,000원으로 이는 내년도 조성계획인 150개교에 대한 학교숲조성 사전설계비 10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보다 25억 8,678만 1,000원이 증액된 187억 8,9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원 증가 및 인부임 등 단가 인상에 따른 법적ㆍ의무적경비로 인건비 5억 517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4,9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16쪽부터 420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421쪽의 숲가꾸기사업은 시설비, 시설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5,24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비로 5,80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유역관리사업비 설계비로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사업 관리지원에 필요한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씨봉자연휴양림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비, 휴양림조성 사전절차이행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물향기수목원 관리비로 5,000만원을, 그리고 수목원 내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수목원 시설보완 15억, 산림전시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설치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423쪽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억 244만 2,000원과 사방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반환 1,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원 증가 및 단가 인상에 따른 법적ㆍ의무적경비와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확정에 따른 증액, 시급을 요하는 최소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도 전체 규모는 8조 9,319억 8,1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9,004억 3,113만 7,000원보다 11.5%인 1조 3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외수입에서 10.1%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3.4%, 지방교부세에서 36.8%, 국고보조금에서 4.4% 그리고 지방채에서 32.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에서 1.8%, 사업예산에서는 11.8%, 예비비 등에서 12.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로 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도비 자체사업 중 일부 사업을 우선투자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가 도 전체 일반회계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는 0.4% 포인트 낮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 증가한 38억 8,271만 9,000원, 세출예산은 4.9% 증가한 200억 7,304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246억 2,0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인 32억 2,8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7억 1,4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7,740만 9,000원과 시·군에 지원한 도비반환금 수입 2억 2,376만 6,000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6억 1,8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액된 국고보조금 26억 807만 7,000원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수립지원 금액으로 편성된 성립전예산과 여성일손돕기 지원,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사업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는 6%인 170억원 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지난 6월의 안성시 등에 있었던 우박피해복구비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 그리고 도비 재원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개발용역, 도립수목원 조성용역, 학교숲 사전설계 등 자체 신규사업 추진과 경상비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예산의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0억원 규모가 증액된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재원은 국비 11억, 도비가 160억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내역을 박스 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9억 7,310만원은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와 젊은층 여성의 농촌거주 유도를 위해 지난 4월 국비예산 확정으로 반영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억 3,418만원은 영농조건이 불리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 보전을 위한 것이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비 7억 2,330만원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 지원 등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2억 8,000만원은 화성, 안산지역 2개소의 어촌공동체에 대한 어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5억 6,062만원은 이천, 양평 2개 지역에 대한 농촌관광체험장, 마을환경정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써 이 사업비는 지난 2005년도 결산심사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국비예산이 늦게 지원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던 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수출확대 기반시설조성 9억 4,500만원은 수출조건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개발용역 3억 2,000만원은 어촌관광개발방안 마련을 위해, 그리고 도립수목원 조성 용역 6억 1,350만원은 안산 선감지역에 조성할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이며, 학교숲 조성 사전설계 10억 5,000만원은 녹지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생태연못, 자연학습원 등 학교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향후 교육환경 개선 및 주민쉼터 제공에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기이 편성된 예산부기 중 증감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35억이 소요되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비용으로 9억 8,2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지방어항 건설 33억 3,300만원은 도비 부담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5억원에 대한 일부 삭감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이었으나 국비 미배정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삭감된 것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 2억 8,625만원과 숲가꾸기사업 3억 802만원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총 세입증가액의 18.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 변경 또는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체 도비보조사업은 신규사업의 투자 및 인건비 등 일부 경상적경비가 확대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금번 2회 추경은 기정예산액보다 6%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규모나 편성 절차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립수목원 조성용역 6억 1,350만원,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개발용역 3억 2,000만원, 도농 상생하는 숲체험쉼터 조성용역 1억 2,500만원 등은 대규모 사업을 위한 용역사업으로써 실행사업비 규모는 도립수목원 조성 173억원, 도농 상생하는 숲체험쉼터 조성 98억원 등 사업비 규모가 방대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비의 규모, 재원조달 대책 등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비지원 사업이나 자체 도비지원 사업의 경우 금년 잔여일정을 고려해 볼 때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의 어려움도 예상되는 바 향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산이 반영되는 실현가능한 세출예산의 편성으로 예산운영 시스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김덕영 농정국장께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지역으로 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조를 편성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사전설명과 협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좀 달라진 성의있는 노력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과 예산이 조정이 돼서 도민의 뜻이 잘 반영이 되고 우리 농정예산이 적재적소에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노력이 어려운 경기농정이 회생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계속되는 농정국의 노력에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395쪽에 잎맞춤과수광역브랜드 육성지원이라고 3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차원에서 광역브랜드로 일부를 차출해서 나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햇사레라는 복숭아가 있는데요. 그 햇사레는 여주, 이천, 양평, 음성하고 해서 광역으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좋아서 화성, 평택, 안성, 안산의 배, 포도 이것을 잎맞춤으로 광역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 포도는 지금 출시하고 있고 배는 가을 수확기부터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화성이 저희 지역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들이 그 지역에 1,200농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광역브랜드로 신청한 농가든지 아니면 어떤 협약을 맺었든지 50～60농가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 농가들이 원예조합을 이루어서 송산포도를 한 10여년 전부터 브랜드화 시켜 왔는데 그 일부를 빼다가 광역 통합브랜드로 간다면 나머지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 애써온 브랜드를 지역에 이원화시키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 포도농가 만큼은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농협의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부 임원은 그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양분화 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썬키스트나 델몬트나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같은 세계적인 상품이 있는데요. 브랜드가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는 못 할지언정 농산물 유통체계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 홈플러스라든지 한화 갤러리아라든지 대형유통마켓이 있는데 그들 유통마켓에 납품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브랜드가 규모화 되어야 되거든요. 품질이 우수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햇사레를 저희가 2002년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효과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선호하고 다 그 브랜드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에 저희는 ‘아, 이것이구나’ 이래서 안성과 화성, 평택, 안산의 배, 포도를 간 건데 금년도에 이게 한꺼번에 못 갑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한 60만 박스에 대한 것만 일단 가고 이것이 대형유통마켓에서 지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물량에 계약물량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홍보해서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햇사레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한 200억원 매출됐던 건데 금년도에 500억원이 상회되는 것인데 햇사레, 잎맞춤 브랜드로 다 나가긴 하는데 농협과 과수조합에서 대형유통마켓에서 거래하고 판매하는 거래액만 2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 상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로 가면 정착화가 되고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가격도 상자당 2,000～3,000원씩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은 반대하는 여론이 더 굉장히 우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오히려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위원님한테 반대하는 건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찬성해서 거기에 쫓아가는 농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면 3～4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사레에 대한 경험으로 보고 또 세계적인 브랜드, 델몬트나 썬키스트나 제스프리와 같은 것이 있듯이 그거와 같이는 못 가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햇사레나 잎맞춤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다고 자신감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역에 가서 기껏 하지 말라고 시켰더니 설득을 당하고 왔다고 얘기를 듣겠네요.

화성시의 시의원님도 두 번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런 거로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경기도 농산물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00쪽을 보시면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연간 처리비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400쪽 하단에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이요?

네, 여기에 있는 금액이 아니고 1년 전체 지원금액을 여쭙는 겁니다.

두 군데 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해서 공공처리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에는 액비통이라고 해서 유기농법으로 하기 위해서 논에 액비통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분뇨 처리사업하는데 톱밥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연간 57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매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들어가는 액수가 수십억 원씩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톱밥지원이야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도 괜찮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수십억 원씩 된다고 그러면 우리 축산분뇨 처리사업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옳은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벌써 수십 년 전에 완벽한 처리시설을 해놓고 인근에 냄새에 대한 공해라든지 이런 것도 방지하고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도에 올라와 보니까 연간 처리사업으로 보조되는 액수만 해도 만만치 않더라, 이것을 10년 치를 묶어서 용역을 해서라든지 대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 환경국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또 돈을 안 받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물을 먹을 때 상수도 물값을 올려야 물을 절약한다고 그러는데 분뇨처리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돈을 안 받으니까 그냥 청소할 때 물을 막 뿌려가지고 액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지금 환경국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공처리시설장에도 해양 투기하는 2만여원의 한 50%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들이 절약할 수 있는 것도 가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절약된 돈으로 공공처리시설을 더 해 주자,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액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유기농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일부 대규모 축산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50% 정도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 축분을 가지고 퇴비도 만들고 아주 잘 하고 있는데…….

그건 농가에 대한 사정이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도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은 이후에 농가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정해서 단속을 해준다면 거기에 따르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국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개별적으로 기업농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되고 이것은 소규모농가에 대한 것을 지원해서 주는 겁니다.

연말에 다시 한 번 제가 짚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보시면 인공어초시설이 감액이 됐어요. 국고보조 변경내시액에서 됐다고 하는데 지금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입지,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공어초시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많이 이런 것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 보조변경내시가 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라도 감액이 아니라 더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증액을 시키는 건 당연하고요. 국비보조내시 내려오는 것을 별안간 이렇게 재원이 없어서 감액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했고 도 자체로 또 인공어초시설을 해주는 게 저희는 있습니다.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 국비보조내시 변경을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학교숲조성 사전설계가 있어요. 한 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다 보면 각 학교에 수십 년씩 이렇게 자란 아주 훌륭한 나무들을 그냥 2～3m 놔두고 전부 잘라 버린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왜 아까운 나무를 잘랐느냐 했더니 학교숲가꾸기 지원사업이 있어서 사전에 저렇게 만들어놔야 그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숲을 없애 버리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의아했었는데 심사 사전설계라고 하니까 그런 걸 심사할 때는 그런 걸 우회적으로라도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 학교를 좀 저한테 슬며시 정보를 좀 나중에 주십시오. 그런 학교는 안 주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ㆍ군에서 올라올 때 나무가 없거나 담장만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올라온 걸 가지고 금년까지 저희가 했는데 하다보니까 봄에 설계하고 나무 심을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금년도에는 내년도의 사업을 금년 10월, 11월, 12월에 설계 끝나고서 바로 해빙과 동시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설계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으니까 이건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교는 정보를 주십시오.

정보를 주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면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 학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학교도 드렸고 1년에 한 60개, 70개교이기 때문에 1개 시ㆍ군에 두세 군데 많으면 다섯 군데이기 때문에 전부 현장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자른 학교는 제가 준 거는 못 봤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그런 학교는 못 봤거든요. 그런 데가 있는 데는 안 주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간에 질의를 자꾸 막아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질의의 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선 김덕영 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에 관련돼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직원들을 단속해서 경기도 농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먼저 도지사님한테 질문한 내역이 그냥 평탄하게 일반적인 답변만 됐다. 제가 질문한, 우리 농업인이 질문한 키포인트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다시 질문하게 되면 도지사님이 실질적으로 답변이 안 되겠고 국장님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농업인을 위해서 추진되는 거니까 질의를 않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한 것이 경기쌀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답변요지는 평상적인, 우리가 농업인들이 조금 농업만 하면 전부 아는 요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FTA 2014년도 끝날 때 2015년도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지금 현재 쌀 보통 평균 17만원 돈, 18만원대로 봤을 때 2014년도에는 우리 농민들은 12만원대, 학계에서는 13만원대, 그리고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14만원대로 보는데 평균 13만원으로 봤을 때 그 차액 그것을 2015년도에 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부나 지방체에서 농민들한테 보조내지는 융자 그런 차원에서 해줘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를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사를 짓는 것이 평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농사짓는 겁니다. 조금 나은 것이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가 여주에 산다 해도, 여주에서 한 마을에 산다 해도 필지별로 전부 토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토양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유기질 퇴비 내지는 맞춤비료를 맞추어서 농민들한테 주면 정부에서 좋은 품종을 주시면 거기에 맞는 토양과 물과 맞춰서 고품질을 만들지 않나 그런 키포인트를 질문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과수재해 대책을 했는데 거기도 질문요지에서 답변요지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답변요지는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답변요지를 보면 비가림시설, 방조망시설, 방풍망시설 내지는 FTA에 관련된 그런 조류퇴치기 그런 정도 됐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항상 올해도 아까 7,000얼마 안성하고 평택이 우박피해가 와서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박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박방지망 시설 설치된 전문적인 것을 해주십사, 그렇게 되면 조류피해도 같이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에 키포인트를 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늦서리가 보통 여주나 양평 쪽이 많은데요. 거기는 방풍망인가요, 그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항상 상습지역에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시설을 해서 여름에 폭염이나 늦서리 같은데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미세살수시설 같은 거 아마 그것도 정부에서 조금 고안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잘 고안해서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십사 부탁드렸던 건데 그것이 확실히 안 됐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가축분야, 아까 최지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막아줄 것이고 저는 바이오가스에너지를 하는데 질문요지를 보면 파주 쪽에서 됐다고 하는데 저도 가서 현장목격을 했고 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는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음식찌꺼기하고 축분하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발효를 해서 농민들한테 환원이 됐느냐, 제가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는 축분은 될 수 있지만 음식쓰레기는 염분이 많이 있어 그것을 없앴을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음식찌꺼기를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문제점을 발견해서 잘 발효시킬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분야 자원화는 현재도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액비나 공상비료 같은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저희가 생각하는 더 발전된 독일이나 덴마크, 아무래도 농업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니까 축산 쪽에 관련된 직원을 해외연수를 미리 시켜서 우리나라도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축산농가들한테 또 환경오염되는 쪽에 그런 쪽에 우리 농민들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키포인트인데 그것이 답변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아시거나 대책이 있다면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파주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파주만 아까 답변 질의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조그맣게 돼 있고 덴마크나 독일 같은 데는 좀 대형화 돼 있는데 축산농가들한테는 맡기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지용 위원님 말씀대로 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시초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담당 직원 내지는 축산을 연구하는 직원을, 인력을 해외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질의를 재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의 경쟁력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조례도 해달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쌀농업직불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격을 설정해서 산지가격을 조사한 차액의 85%를 보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산지 목표가격은 전부 전국이 17만 83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산지쌀값은 도별로 다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16만 1,700원으로 나왔고 저 아래 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4만 23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 3만원 정도의 85%를 가마당 2만 5,500원인가 주는 건데 ㏊당 61가마 수량으로 따졌거든요. 그럼 그게 ㏊당 155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농민이 16만 1,700원에 쌀을 팔았다 하더라도 쌀값 실제 받은 것은 거기에 더 받은 것 플러스하면 한 18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주, 이천은 16만 1,700원보다 더 받은 농가들이 있어요, 고품질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19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받은 데가 되고 연천은 좀 싸게 받습니다. 16만 1,700원이 안 되고 14만 5,000원이면 15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6만원 내지 아키바레, 추청을 심은 데는 한 17만원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전해 주는 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를 지사님이 답변을 충분히 드린 것이고요. 다만 경기도는 그것은 그거다. 그거를 가는데 경영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해서 아니면 농협이나 일반 RPC의 시설개선을 들여서 값을 더 받는 방향으로 가겠다. 또 상토육묘도 지원을 해서 경영비를 절감시키겠다고 답변을 저희가 드린 것이거든요. 타 도에서 하지 아니하는 몇 가지 사항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되면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하셔서 더 발전적인 걸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수에 대한 재해는 사실은 경기도는 ’91년부터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가림시설도 지원하고 방조망도 하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참여한 사람은 지금 포도 건 뭐건 비가림 방조망 시설을 해놔 있어요. 그래서 포도시설은 지금 40% 정도가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조망이나 방충망 이것은 사실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농가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안 했냐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자부담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가평에는 ’94년도에 1읍ㆍ면 1명품으로 ’95년도 이렇게 해서 3억원을 지원해 줬더니 지금 가평 상면, 하면에 포도밭은 전부 비닐로 비가림을 다 했습니다. 농가 스스로가 알고. 그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맞춤농정이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지원받는 것에 자부담으로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갑니다. 또 우박이라는 것이 오는 시기가 있고 오는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고향에 있는 적성 같은 데는 수시로 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가평도 보면 어느 지역에 수시로, 안성도 서리가 오고 우박이 오는 지역이 바로 미양, 서운, 금광 수시로 오는 데입니다. 이쪽 양성 쪽으로는 안 오거든요. 그런 지역부터 농민들이 알아서 먼저 응해주면 도비 일부 보조주고 또 시비 보태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이것은 농가 지도를 해서 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축분뇨 관계는 파주에 한 것은 사실 환경부하고 국비를 받아서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고장이 자주 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일과 덴마크에는 이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한경대학이 있습니다, 안성. 한경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하고 10억원을 가지고 농가와 컨소시엄을 하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와 한경대학과 안성시가 하고 그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진외국에 갈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험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와 같이 이것을 처음부터 기준돼 있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로 확대할 수는 없어서 한 번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돌아가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농업인들한테 사업을 줘도 못 한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포도에 40%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그게 자부담이 많아서, 물론 많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포도가 돈을 벌기 때문에, 포도는 논에 심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기술자는 아니에요. 기술원에서 할 얘기입니다, 이거는. 포도는 논에 심으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논으로 갔다는 것은 돈을 벌기 때문에 논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포도만 말씀하시는데 우박피해는 대부분 포도도 그렇겠지만 지금 많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배나 사과 같은 것도 우박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박피해 막을 수 있는 우박방지망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양주 이런 데 가보면 방조망 같은 것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배하고 사과나무 있는 데는 한 15% 정도…….

방조망은 새 퇴치 아닙니까?

새 퇴치가 돼 있는데 그 위에 모기장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씌워놨기 때문에 우박이 오면 일단 차단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지도소나 진흥청에서 하는 연구데이터를 보면 위에 모기장 같은 것을 해주면 우박이 내려오면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충격완화가 돼서 피해가 없다. 이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저도 일본 가서 봤고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약 10 내지 15% 사이에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자부담이 몇 %예요?

40% 정도면 됩니다. 60% 저희가 보조주는 게 있기 때문에 40%인데 요새는 볼 수 있고 겨울에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겨울에 그냥 놔두면 눈이 와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전부 말아놓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김덕영 국장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덕영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김덕영 국장님,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민은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는 398쪽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고 있고 또 앞서가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시는데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도 좋고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확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인증 확대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인데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어렵게 만들어서 생산해 놓은 물품을, 농산물의 판매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 가급적이면 판매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도정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권혁산 위원님도 유기질비료 얘기하시고 또 맞춤비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말로 또 전시효과로 그렇게 해서는 친환경농업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로 근본적으로 흙을 살려야 친환경농업이 되는데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이 과연 흙을 살리고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산성화된 농토, 즉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 유기질비료가 너무나도 가격이 비싸고 또 그 가격보전을 위해서 각 시ㆍ군마다 상당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것을 예를 들어 보면 고양시 자체에서 발효퇴비를 한 포대당 1,000원씩 보조하고 또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주시는 예산이 포대당 한 650원 정도 되는 것 있고 또 농협에서 실제로 550원인지 650원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농림부와 농협에서 주는 게 1,000원이에요. 그래서 고양시 거기는 발효퇴비 한 포에 농가에서 사용하는 게 1,000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상시에 고양시만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농경지이지만 한 40만포대, 35만포대 나가던 것이 70만포대 정도로 확대 공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1개 시ㆍ군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천백만 우리 도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업인으로서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ㆍ군에 적어도 6억 정도만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31개 시ㆍ군에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그런 허황된 숫자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흙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아까 “전체 도 예산액 비율이 4.2%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우리 경기도 농민이 실제 천백만 중에 몇 명이냐, 그럼 몇 %가 되느냐 이것을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최소한 우리 농민 숫자만큼은 다른 건설교통 내지는 문화공보, 다른 각종 상임위가 많지만 농업분야에도 인구 대비해서 그만큼 예산을 금년에 확보했으면 좋겠고 그런 예산이 금년에 부득불 잘 안 된다면 내년 예산이라도 우리가 꼭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농업, 농촌을 경기도가 살려나가는 그러한 농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두 번째 부탁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198쪽에 역시 두 번째 란에 보면 폐비닐 수거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폐비닐이 아주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또 도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농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토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농민들에게 수시로 홍보를 하시고 또 특히 이것을 시ㆍ군이나 또 농협 이런 농업관계 단체들에게 상당한 홍보가 있어서 농토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톱밥을 축산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아주 무척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축산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압니다. 사실 그 보조비율이 너무 미미합니다. 제가 영국이나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호주, 캐나다 이쪽을 다니면서 낙농업자들을 전부 만나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우리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농민들 하나라도, 농민들뿐만 아니라 축산업자들을 범법자로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농민으로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시설 유통대책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것만큼 소비자가 다 받아주면 더 확대하면 좋은데 소비자의 소비물량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해까지는 6%, 금년까지는 8%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비, 시비, 국비를 들여서 지어진 세 군데가 있는데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거든요. 이들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워크숍이 아니라 싸우는 겁니다. “경기도 농산물을 친환경매장에 넣어 달라” 이러면서도 그들이 참여를 안 해서 어려워서 저희가 금년도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이라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별도로 만들어보자” 이래서 지금 확신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농림부하고 협의하면서 국비를 좀 따다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계속 유통과장과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관철되면 경기도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별도로 매장을 가지면서 거기서 팔아줄 수 있는 길을 찾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또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지금 1,900여개 학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직영급식이 있고 위탁급식이 있습니다. 직영급식 학교만이라도 교육청과 농협과 도가 MOU체결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20 내지 50개 학교를 친환경농산물로 들어가 있는 것, 즉 G마크농산물이나 품질인증농산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비를 계상할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유기질비료 관계인데 이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흙 살리기로 해서 가는 건데 어제도 제가 축산농가, 낙농농가를 갔다 왔는데 젖소 한 7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과수원이 7,000평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나한테서 나오는 축분 가지고 과수원에 쓰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리고 축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비가 와도 어디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전부 해놨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농가입니다. “70두 키우면서 돈을 벌어서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신감 있게 하는 그들의 답변인데 저희도 이것으로 가기 위해서 액비탱크를 주는데 이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농가가 액비탱크를 갖다 경종농가 옆에다 탱크를 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강원도 철원만 가도 농경지에 액비탱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것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성 같은 데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패해서 아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년에 매년 70 내지 100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있는 분뇨를 액비탱크로 해서 유기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축분퇴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 농림부에서 국비 주는 게 있고요. 또 시ㆍ군 자체적으로 주는 거 있고 농협에서 환원사업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9억원 어치가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35만 3,000t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ㆍ군과 농협과 환원사업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신 도는 다른 것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는 전부 다 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에서 할 것은 하고 도가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할 것으로 계속 시ㆍ군과 같이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예산이 4.6%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 인구의 농업인구가 4.5%가 좀 안 됩니다. 그 수준은 되고 있고 다만 제가 이 수준 대비해서 예산 많이 세웠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관광국이나 도시주택국에 저희 농림부의 사업비 도시주택과에서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 있는 돈이 나와서 하는 사업 이런 것까지 플러스하면 4.6%는 좀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4.6%,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가들이나 누가 희망해서 올라 온 사업은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증액, 증액” 하시고 있다가 올 봄에 증액이 어려운 것은 올 봄에 시책으로 위원장님 계실 때 시책으로 해서 40억을 올 봄에 마을진입도로다, 뭐 수리시설개발이다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아주 과거부터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이런 것은 시책으로도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했고 농가가 희망하는 것은 거의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맞춤농정사업 같은 것은 농가가 했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못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적성 같은 데 참외가 있다. 그런데 참외로 맞춤농정을 들어오면 좋은데 참외가 아닌 아무 농가 없는 어떤 한 농가가 배로 대여섯 명이 법인을 묶어서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지역특화품목으로 해서 여주에 참외가 있다, 어디 배가 있다 해서 주산단지 쪽에서 필요한 사업 이것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55개가 들어왔지만 심사해서 심사탈락한 것은 빼고 심사에 적격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폐비닐수거는 검정비닐은 kg당 300원 그리고 흰 비닐은 kg당 100원입니다. 이게 환경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공사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한 것은 “농업인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자” 이래서 kg당 30원을 더 얹어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30원, 또 흰 것은 130원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며 물어봤는데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30원과 130원을 재생하려면 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수거해서 물에 헹궈서 주면 330원 받을 수 있고 130원 받을 수 있는 건데 농가가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공사에서 안 가지고 가는 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농어민후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별로 후계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축을 이뤄서 이렇게 해달라고 누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농가들의 불참 아니면 그와 같은 것에 동참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수거사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톱밥지원인데 톱밥지원을 저희가 충분하게 대줬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민선2기 때는 톱밥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민선3기 때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해서 톱밥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톱밥지원을 농가별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농가별로 해주다 보면 전 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축분퇴비하는 축협이나 농협이나 법인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양에 필요한 양을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 농가를 못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분퇴비공장에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줬고 거기에 들어간 것만큼 수분과 관계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비료가 축분퇴비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유기농업에 들어가는데 비료합격에 수분합격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저희가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현지조사를 해서 양이 더 필요하면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요청을 하는 건데요. 아까 시ㆍ군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 무슨 얘기냐면 유기질비료 보조관계인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시ㆍ군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장님이 그런 시ㆍ군들을 거의 잘 하는 데와 동일하게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이 아니고 각 시ㆍ군 예산이라도 우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나온 이 안이 흙 살리기가 주요목적이더라. 그 흙 살리기 안 하면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그 기형아는 농민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도시민 모두에게 기형아가 태어난다고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후세대 자녀들이 그런 흙 살리기 안 된 상태에서 농산물을 먹고 출산된 아이들이 기형아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이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제가 아는 건 아닌데 어디 가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흙을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민, 농민 할 것 없이 기형아가 많이 태어난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냐. 그래서 이것은 아주 농정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김광선 위원장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나 안 오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전폭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무튼 동감이고 같은 생각이고 아무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 양평, 이천, 광주, 가평,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팔당호에 수질보전금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물이용부담금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한 것으로 해서도 축분퇴비, 유기질비료가 들어가고 있고 도시지역에는 사실 재정이 좋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농협은 환원사업을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우리는 “너희 RPC시설 개선비 몇 억씩 지원해 주니까 그 돈 버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유기질비료 환원사업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가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농업에 액비통 시설 관계가 환경농업계에 있었던 것을 축산과로 옮겨놨습니다.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가야지 환경농업 따로따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업무를 완전히 유통과에서 축산과로 보내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6년 동안을 끊임없이 시장님 내지는 부시장 또 그 외에 관계 담당과장, 계장님들 한없이 찾아다니다가 불과 2년 전부터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올해 3년차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국장님처럼 한마디 딱 하면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우려돼서 도 차원에서 지방에다 공문시달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것을 시ㆍ군 예산으로 적극 지원해 줘라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파악한 게 179억원 어치가 나갔는데 농협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농림부 거 했든…….

179억은 전국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경기도 것만 파악된 게 농협, 시ㆍ군 또 국비로 경기도 안에 온 것, 이것 합한 것이 179억원 어치 35만 3,000t이 유기질비료로 해서 축분퇴비가 나갔다, 확인을 저희가 다 한 겁니다.

그게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소한 제가 200억을 얘기했는데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경기도 그렇게 되면 친환경 자연적으로 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고양에서 고생하셔서 3년 만에 하셨다고 하는데 양주 같은 데 있지요? 여기는 몇 년 전부터 양주 남면농협 퇴비공장에서 시하고 같이 해서 환원사업 플러스 시비 보태서 전부 주는 데가 있고, 용인 같은 데도 용인축협 퇴비공장하고 용인시하고 해서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데가 팔당수계 같이 물이용부담금 해서 나오는 돈 없는 시, 재정자립도가 약한 연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안성 이쪽 지역이 어려운 거고요. 파주 이렇게만 어려운 거고 다른 데는 거의 한강수계에 있는 건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주고 나머지 도시지역은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무척 좋은데 충청북도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공짜로 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저희는 대신 다른 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충청북도 안 하는 것을 해주는 게 많아요.

물론 알지만 이거 별거 아닌 거, 큰 예산 아닌 거 가지고 농정국장님이 아주 신경 바짝 쓰셔서 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를 지원 안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흙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 이상의 효과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까?

지켜볼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위원장 고향지역이 적성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 지역의 적성 참외 말씀하시고 특화사업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특별히 위원장 지역이라고 예산도 더 많이 안 주시면서 내 지역 자꾸 팔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고, 참고로 위원장 고향이 적성이 아닙니다.

고향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위원장님 관할 구역인 그쪽이…….

위원장 지역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잖아.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7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산심사 하는 것 같은데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진지한 모습에 대해서 김덕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속속들이 안건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방법이라든가 우리 경기농정을 김문수 민선 4기 시절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를 주셨는데요. 농업은 천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또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경기도는 위치가 수도권의 중심, 서울의 중심으로 해서 한 60㎞ 안에 거의 있는 그러기 때문에 농촌의 자원을 관광에 의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관광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목원이라든가 또 제2수목원이라든가 또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쉼터를 만들어놔야 도시민이 경기도로 오는 거고 올 때 그 사람들은 그냥 가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먹고 가든지 사고 가든지 할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손 부족한 것을 농협과 같이 일사일촌도 하지만 저희 기관도, 대학도 같이 자매결연을 통한 일손돕기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기반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에 대한 것은 지금 필수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드리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G마크 품목도 늘려나가고 또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비싼 수수료 이것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고 농림부하고 협조를 해서 품질인증을 받는 검사 이것을 양평을 해놨고 남양주도 의정부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품질 관련 출장소마다 이렇게 해서 손쉽게 할 수 있고 해서 아주 고품질 농산물로 승부를 걸겠다. 그리고 아울러 수출도 특색있게 하자 해서 배, 포도를 아니면 파프리카를 미국이나 일본, 이런 인근시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길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업ㆍ농촌을 관광화라든지 아니면 자원화시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농업ㆍ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수년간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연구 또 개발을 해왔지만 중요한 것은 지사님께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더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갖도록 옆에서 많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릴게요. 황은성 위원님이 “지사님이 농업을 모르신다” 이런 얘기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하신다는…….

“이해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농업을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홍보를 지방지가 아니라 농업전문지에 해야 농민이 볼 것이 아니냐” 이래서 농어민신문, 농업인신문, 농민신문, 농축수산신문 네 군데에다가 인터뷰한 걸 홍보를 했습니다. 농민한테 내가 이렇게 농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으로 홍보하는 건 중앙지신문에 내봐야 보는 사람이 농민은 없다. 그 양반은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농촌을 자원화해서 쉼터로 사람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야 경기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쉽게 접하면서 사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신경을 “학교급식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지사님이 농업을 이해 못 한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냐, 간담회 속에서 누가 코멘트 한, 전농 이런 데서 한 게 신문에 나고 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물을 우리 도민과 서울, 인천시민이 먹는데 1급수로 가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열흘 전부터 축산농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전부 얘기했고 어제도 30여명 농민대표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그랬는데요. 이게 와중에 “지사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관심을 더 줘야 되는 건데 더 주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얘기해서, 그건 오판입니다. 팔당호 1급수 관계 때 얘기가 뭔 얘기가 나오셨느냐 하면 “1급수로 가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원님들 아시죠? 준설. 네 번인가 다섯 번 토론하면서 준설이 무산됐어요. “그럼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다 축산, 공장, 음식점 이런 걸 전부 해서 팔당수계 7개 시ㆍ군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잘 돼 있는 농가도 있고 안 돼 있는 농가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갈 거냐”, “개선을 어떻게 갈 거냐” 이러는 과정에서 축산농가가 폐수, 오염의 주범이고 지사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래가지고 저한테도 전화오고 그런 걸 많이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우리 지사님, 농업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다.

앞으로 좀 지켜볼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농정국이 나름대로 홀대를 받았지 않았느냐 지금 원한 대로 존치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봐서라도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 중에도 지금 한창 FTA 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농업정책 방향이 하드웨어 업무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간관계상 많이 질의를 드리기는 곤란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도의 전체 2회 추경이 총 얼마지요?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라 전체 다.

아까 우리 김보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셨는데 아마 전체로는 특별회계까지 1조 31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농정국 예산이 기술원, 제2청사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지요?

38억원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2회 추경 총액이 얼마지요?

200억 7,300만원 정도요.

잘 알겠습니다. 200억 7,300만원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2회 추경에서 1조가 넘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농정국이 200억원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 할 말은 제가 없습니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국고보조내시는, 보조사업은 200억원 정도에서 얼마나 됩니까? 대충, 괜찮습니다. 약 얼마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요하는 건 아니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냥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더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일지라도 우리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많이 갖고 지사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과연 아시는 분 상태에서 과연 200억원밖에 책정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추경이라는 게 지사가 아신다고 해서 지사가 추경에 농정국에 얼마 줘, 얼마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ㆍ군에다가도 이렇게 뭐를 하겠냐 해서 요청받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한 것이고 요청받은 것만 가지고는 이거 반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가자는 방향에 의해서 등산로라든가 쉼터라든가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한 도 자체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200억원이라는 것도 계상이 된 거지요. 지금 농민들 거 신청 들어온 거를 하면 턱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번 200억원 예산 중에 보면 과연 적당하게, 어려운 농업ㆍ농촌 현실 속에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395쪽을 보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최지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잎맞춤과수광역브랜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총 10억이 넘는 그런 사업비를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광역브랜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취지로 광역브랜드의 입장을 표명하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2002년도에 이천과 여주, 양평에 복숭아가 햇사레로 음성까지 포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 매출액보다 지금 신장된 것이 한 500억원 이상 돼 있고 그것이 삼성이나 한화나 이런 백화점에서 선호하고 있고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 지역적인 브랜드 하나하나 가지고 하지 말고 적어도 브랜드는 규모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효과적인 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배하고 포도, 경기배, 경기평택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규모화해서 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작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FTA 기금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논의를 계속해 온 끝에 금년 4월까지 잎맞춤 브랜드로 가자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럼 광역브랜드의 명칭이 잎맞춤입니까?

그렇죠.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에서 “잎맞춤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ㆍ군 부시장, 부군수, 농협 시지부장, 또 회원조합장, 또 농가 일부 대표 이렇게 해서 전부 논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잎맞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걸로 가자, 이런 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 가지고 잎맞춤포장재도 나온 거고 거의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반대의견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은 기존에 화성 같은 데 보면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브랜드 만들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잎맞춤하고 자기 거하고 반대입장에 서서 자꾸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시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걸 저도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왜, 규모화로 가야지 달라고 하는 물량을 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축산에서는 한우람이 있습니다. 한우람이 여주, 용인, 수원, 수원축협이 화성까지 갑니다. 이 3개 시ㆍ군이 한우람으로 가는데 이것도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천을 끌어들이고 광주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광주에는 개인 뜨레한우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백화점에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우람으로 못 오면 광주에 개인이 하고 있는 뜨레한우로 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부천, 김포, 연천, 고양 다섯 군데 시ㆍ군은 돼지고기입니다. 이게 돈모닝으로 해서 지금 브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축협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강압적으로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자 그러면 돈모닝으로 가면서 뭐를 우리가 지원해 줄 거냐, 이것을 우리가 찾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아니하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6대 때도 광역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마다 국장님께서 한결같은 말씀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던 게 오늘의 현실로 왔는데 문제는 과연 광역브랜드로 앞으로 갔을 때 시ㆍ군과의 불협화음이 없을 것인지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보면 농산물마다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습니다. 이걸 통폐합시켜서 가면 좋은데 과연 지금 품목이, 이번이 시범사업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늦었지요. 사업을 그렇게 갈 거예요. 시범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확대해서 가는데 올해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60만상자로 만 국한돼서 나가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더 선호할 때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이마트나 아까 삼성 홈플러스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광역브랜드로 만들어서 지금 기존 판매장에다가 납품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포장재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이것도 수출용입니까?

수출용 포장재는 별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잎맞춤포장재는 그렇게 해서 출시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이마트라든가 한화 갤러리아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유통부장들이나 팀장들하고 전부 이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선호하고 그러면 이것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갖다놓고 소비자한테 잘 팔렸을 때는 이걸 더 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600만상자를 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60만상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다봐야지요. 이것이 백화점에서 좋은지 아닌지, 선호가 어떤지 딱 판단해서 나왔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60만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은 기준이 없고요. 그 안에서 재배하는 사람, 품질이 돼 있는 사람, 농협에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가하고 계약돼 있는 농가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ㆍ군과 브랜드가지고 마찰은 없습니까?

마찰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있다고 그러면 안성마춤 때문에 그런 건데 안성이라는 지역브랜드 때문에 그런 건데 안성마춤 브랜드를 다 없애는 건 아니에요. 인삼, 한우, 또 쌀 이것은 안성마춤으로 가라 이거지요. 그리고 포도, 배는 잎맞춤 브랜드로 쫓아올 수 있으면 다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오지 않고 안성마춤에 있는 건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럼 나중에 자연적으로 흡수됩니다. 복숭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도 2002년에 출시해 가지고 지금 2006년까지 끌고 오는데 처음에 어떤 복숭아, 어떤 복숭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복숭아 연구에 따른 브랜드, 뭐 브랜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게 전부 흡수통합해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심지어 일죽에 있는 복숭아 농가도 햇사레로 가기 위해서 장호원의 동부과수지역에 가입해서 간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는 국장님께 질의의 의도가 안성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님, 지역 간에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하신 것 중에는 거기하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송산에 작목반이 있어요, 법인으로 만든. 그 몇 개, 세 개인데 그 작목반하고 안성의 안성마춤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평택에서는 이의 들어온 걸 못 봤습니다. 못 들었고 안산에 있는 것도 이의 들어온 것을 저희는 못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각 지역마다 특화농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화사업이 있지요?

네.

안산이면 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 육성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번의 예산 보니까, 지금 용인시의 특화품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에는 화훼하고 배도 있습니다.

배도 있습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용인도 배가 있고 안성도 배가 있고 평택도 배가 있고.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럼 지역마다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 광역브랜드를 다 맞춰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자고 얘기했는데 동참을 안 하는 데는 빼야지 동참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넣을 수는 없거든요. 용인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인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경기농정이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특화된 품목으로 하나 해서 가자”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난립돼 있어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브랜드도 난립돼 있지만 그 지역별로 특화품목으로 해서 광역브랜드를 정말 잘 한다면, G마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농업이 가야 수입농산물 대비해서 경쟁력에서 살아남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감이고요.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도 시ㆍ군에 대고 얘기를 했어요. 쌀 같은 것 충청도나 이런 데 가보시면 농협별로 브랜드가 있는데 경기도만은 시ㆍ군으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안성마춤쌀, 여주 대왕님표, 이천의 임금님표, 연천의 남토북수, 김포의 골드미, 양주 같은 데는 임꺽정바이오쌀, 평택엔 슈퍼오닝, 햇살드리 이렇게 가 있는데 안성마춤에는 다섯 가지가 안성마춤으로 돼 있지요. 슈퍼오닝도 지금 다섯 가지인가가 슈퍼오닝입니다. 토마토, 호박 이런 게 같이 슈퍼오닝으로. 또 화성에도 햇살드리로 가는 게 쌀만 햇살드리로 가지 않고 다섯 가지 품목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브랜드통합으로 가는데 더 바람직한 것은 여주하고 이천은 쌀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입가격도 약 이삼천 원 차이 납니다만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께서 광역브랜드에 대해서 차후에 상당히 진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농정도 앞으로 지역별로 전략품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저희 안성 같은 경우도 5개 품목이 있지만 사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주력품목을 도 차원에서, 아무래도 상급기관이니까 시ㆍ군에 잘 조율해서 특화품목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광역브랜드를 지금 보니까…….

황은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오전에 농정국 질의답변을 끝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효과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중식을 하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광역브랜드 품목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만 좀더 확대해서, 특히 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광역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경기농업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식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전에 마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집행부에게 질의하다가 오찬관계로 질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과다한 시간을 책정해서 한 게 아닌데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것은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상임위실에서 끝나서 여기서 다 파하고 나간 이외에는 아무 제반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7쪽에 보면 파프리카 수출확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9억 4,500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라면 과연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프리카가 경기도 같은 경우면 생산된 것이 국내에만 거의 소비되고 있었고 일부 일본에 수출했었는데 일본에서도 검역강화로 해서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년도 6월에 대한민국에서 파프리카 재배하는 것을 유리온실에 방충망시설을 해서 수출한다면 받아줄 것으로 6월 21일 미국 농무성에서 완화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이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방충망시설을 한다면 수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가격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양하고 화성에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방충망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충망시설 보완을 하면 전 물량을 수출할 수 있는 게 돼 있고 또 미국에서 수출업자가 와서 그런 시설을 하면 가지고 가겠다. 올해 시설을 하면 내년도 생산부터 들어가는데 금년 가을에 일부 재배되는 것은 시범적으로 일부 가지고 가서 미국의 유통업계에 시험수출할 것으로 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을 받아들이겠다는 미국의 어떤 농무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고 완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방충망이라든가 패킹하우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입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양해각서입니까 아니면 확정…….

6월 21일에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수입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입니까, 그게 일종의?

네. 6월 21일 미국 농무성에서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해서 유리온실에 방충망시설을 해서 생산된 거라면 수입해 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방충망과 패킹하우스만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약 15억 7,5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돼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굳이 어려운, 늘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이라면 굳이 2회 추경에 올려서 하는 사업보다도 우리 경기도 특색사업인 맞춤농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이게 재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이 시설이 완료되면 수확되는 물건이 내년부터 수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수출이 가능한 거고 또 내년도에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후년도부터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재배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허용된 것을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좋다면 경기도에 유리온실이 99동이 있습니다. 확대해 갈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냐면 이것을 수출을 못하고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하여튼 파프리카 재배하는 면적, 유리온실이 다른 작물로 들어갔을 때 다른 작물에 대한 가격이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만 지원해서 수출이 된다면 그 재배면적에서 파프리카로 수출이 된다고 하니까 결국 다른 것도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 수출하는 대상국이 일본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 다 가지를 않고 한 군데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대상국이 어디지요? 일본에 얼마…….

일본에만 수출을 일부 하고 있는데 검역절차가 일본이 까다로워져서 화성 것은 지금 수출을 못하고 국내 것으로 유통이 되고…….

그러면 지금 수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고양에 일부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출하고 계십니까? 수출액이.

고양에서 되는 것이 한 150t 정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150t이면 현재 시가가 얼마나 되지요?

4억 5,000 정도요.

4억 5,000에 15억을 투자한다. 장기적 측면에서…….

계산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4억 5,000 수출액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과연 4억 5,000을 투자해서 15억을 우리가…….

지금 위원님, 이 4억 5,000은 수출하는 것에 대한 물량만이고 4.5㏊에서 생산돼서 수출한다면 18억 내지 22억까지 가능합니다.

예상치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네, 좋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문제는 지금 이게 기준보조율을 보니까 도비가 60%, 시ㆍ군비가 20%, 자부담이 20%예요.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경기농정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도비가 60% 되고 자부담이 20%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위원님, 지금 저희 농림사업에 거의 60%는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60% 되는 게 어떤 건 있고 또 시ㆍ군하고 연합해서 하는 것은 도비 30%에 시ㆍ군비 30% 해서 60%가 되는 곳이 있고 맞춤농정도 60%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60%, 40%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미국에서 금년 6월 21일에 농무성이 이렇게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수출을 터놓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 파프리카 시범단지가 총 몇 ㏊입니까?

시범단지가 아니라 파프리카 재배되고 있는 곳은 화성에 양감이 있고 우정이 있고…….

총 ㏊수가 얼마나 되세요?

한 10정보 가까이 됩니다.

10정보면 몇 ㏊입니까?

3만평 정도 되는 겁니다.

3만평이면 10㏊?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에 15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차후에 이게 수출이 호조가 돼서 만약에 수출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나머지 그런 뒷부분도, 지금 시ㆍ군비, 도비까지 합하면 약 80%가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부담 20%에다. 그럼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방충망시설이 되면 거기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4.5㏊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머지는 유리온실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 있고 또 안성 일죽의 유리온실에서도 파프리카 해서 일본 수출을 했었는데 이게 검역절차에 문제가 돼서 재배를 안 하고 지금 다른 작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되면 거기 지금 시범으로 들어간 데는 지원 안 하고 스스로 갈 수 있고 다른 게 검증되고 판단되면 80%가 많다고 그러면 60%라도 이것을 해서 갈 수 있는 농가가 파악이 돼서 된다면 그때는 60%로 맞춤농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경기농업이 수출만 한다는 전제조건이 된다면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른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5㏊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미국 수출이 잘 돼서 농가가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또 파프리카 심는다고 얘기해서 유리온실 지어달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돈만 있으면 지원해 주면 가능해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미국에 수출이 되면 그 물량에 대한 것이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수요자가 늘고 있고 아울러 국내에도 소비량은 조금씩 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충망과 패킹하우스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수입을 받아들인다,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다소 이해가, 질적인 면을 따지지 않고 어떤 분위기면을 따진다면, 소프트웨어 쪽을 따진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라면 가급적 우리 경기도 특색사업인 맞춤농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부담 면에서 지금 20%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차피 그 시설에 농가가 주된 목적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상향조정시킬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시범사업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하는 일에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히 도와드리지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을 하고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1쪽에 보면 소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이력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도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 사업을 농림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각 도의 2개 시ㆍ군씩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력제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것은 어떤 거냐면 안성의 안성마춤이 한우이력제는 사육에 대한 것은 이력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장에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LG마트에 가든지 삼성플라자에 가든지 가는데 거기에 전자시스템을 연결해서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LG마트에 제가 가서 고기를 산다, 이게 안성마춤한우냐,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버튼만 누르면 전부 생산이력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나가는 매장, 예를 들어서 개군한우라든지 안성마춤이라든지 한우람이라든지 이런 소고기 나가는 매장에 시설해서 소비자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간 소비자로 하여금 매장에서 봤을 때 딱지를 보고 바코드를 딱 찍으면 바로 나오게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과연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관리주체는 거기 매장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할 거고요. 또 연계시스템 되는 것은 전부 그렇게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 부위별로 해서 바코드를 매길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농가에 주어서 농가에서 직접 살아있을 때 코드…….

그게 아니라 안성마춤한우면 열 가지 안성마춤에 대한 한우이력제를 실시해서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성마춤안성사업연합에 돼 있거든요. 그것을 안성마춤한우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LG마트에 간다고 그러면 그 매장에까지 연결시스템을 해서 LG마트에 제가 가서 고기를 샀을 때 거기 표가 안성마춤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안성마춤한우냐” 소비자가 “속인 것 아니냐”라고 할 때 바코드를 누르면 이게 안성마춤한우인데 김덕영이가 사육하고 혈통은 뭐고 사료를 어떻게 먹였고 도축은 HACCP에 있는 도축장에서 했고 하는 것이 거기 뜹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아, 이게 정말 안성마춤한우로구나’ 인식하고 사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냥 사가는 사람은 그냥 사가지만 혹시 한 번쯤 찍어보려고 소비자가 의심이 나서 “이것을 좀 해보자”라고 할 때 거기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메인서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업장별로 따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 업장에 관리되는데 그게 연계시스템이 돼 있다 이거지요.

어디하고 연계돼…….

그 안성사업연합하고요.

이것을 도에서 주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안성마춤한우사업연합에 있는데 거기에 돼 있는 것을 연결만 해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 질의의 의도는 이것을 따로따로 선별해서 그 지역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생산이력제총괄본부를 도에서 서버를 이용해서 하달 식으로 해서 연결시키면 시스템이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등급판정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굳이 도에 이것을 시설해서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급판정소하고 안성사업연합 아니면 등급판정소하고 개군한우 그리고 매장으로 연결돼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별도로 갖다 놓고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별도 시설하는 것은 별도로 도내 사업비가 투자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서로 지역 간에 차별화선언이 돼서 더 안전성을 기할 수 있다고 우리 경기도한우라든가 소의 생산이력제 근본취지에…….

위원님 생각은 맞는데 그것을 등급판정소에서 안 한다면 저희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등급판정소라는 게 있어요, 국가기관이. 그 국가기관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글쎄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차후에 어떻든 시범사업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장이 들어가는 데는 늘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매장 없는 데에 굳이 이것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관내에 매장이 많을 텐데.

매장이 많지만 안성마춤한우가 들어가고 개군한우가 들어가는 매장이기 때문에 그 매장 들어가는 데가 안성이 다섯 군데 매장을 할 거고 양평은 세 군데, 이천은 세 군데, 한우람 네 군데, 파주가 세 군데 해서 열여덟 군데 그 매장에 들어가는 데만 해야지 우리 안성마춤한우나 예를 들어서 양주골한우나 개군한우가 안 들어가는 매장에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지휘통제를, 전체적인 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총괄하면 어떻겠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업연합에서 LG 들어간다, 삼성 홈플러스 들어간다, 이마트 들어간다, 그 매장만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등급판정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성마춤한우도 등급판정소의 등급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도축장에서요. 그리고 개군한우도 예를 들어서 광주도축장에서 잡는다면 거기서 등급판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연계매장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도에다 하려면 도에 시스템 다시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총괄을 중앙에서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등급판정소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인데 그 국가기관에서 한 것을, 거기서 등급판정한 것을 저희가 경기도 한우를 파는 매장에 가서 경기도 한우에 대한 소비자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것이 바로 등급판정소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조건이 있겠지만 일본 같은 사례는 중앙에서 다 통제하고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안성 같은 사업연합에 대해서는 홍보만 담당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다니까 상당히 안전성에 기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급판정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욕심인지 몰라도 여하튼 내년에 농림부에서 생산이력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니까 어떻게 우리 경기도하고 시ㆍ군 간에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면 지금 안성마춤은 안성마춤브랜드일 뿐이고 또 이천의 맛드림은 맛드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우생산이력은 저희가 해놨으니까 농가가 사육하고 도축하는 데까지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축장에서 국가기관인 등급판정소가 나와서 등급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계돼서, 그러면 안성마춤한우가 매장에 어디 갈 거냐, 그 매장에다만 해 놓고 또 양평 개군한우가 들어가는 매장에다만 해놔서 매장에서 소비자가 이게 정말 개군한우인지 속는 거냐 안 속는 거냐 확인하는 시설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등급판정소를 믿고 그렇게 신뢰를 하라는 얘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어느 TV를 보니까 우리 전통한과라든가 대통령표창을 받기 위해서 밀착해서 돈이 오가고 해서 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듯이 100%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전개한다고 하지만 좀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소나마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보충드리면…….

알겠습니다.

안성마춤한우가 부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가 있는 건데 등급판정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돼 있는 자료가 거기에 다 뜨게 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다만 국가기관이 등급판정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 매장과 거기와 사업연합 아니면 개군한우의 사업하는 데 대표자의 리스트가 전부 돼 있어요, 입력이. 그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도에서 또 한다면 도에 별도로 라인을 넣어서 하는 시설비만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우리 경기도청은 지휘ㆍ감독을, 예산을 집행했으면 당연히 지도ㆍ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지휘ㆍ감독은 저희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도축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확인되고 다 되니까 굳이 여기다 설치해서 설치 관리하는 인원을 또 둘 필요는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사설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생산이력제가 점차 확대될 기미가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굳이 축산물 분야만 생산이력제를 전개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농산물에도 생산이력제를 빨리 적용해서 많은 예산 내에서 농가에 안전성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김덕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오늘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진행을 지켜봤는데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하는 부분들이 사실 기록에 다 남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앞에 속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세심한 용어선택을 해야겠지만 집행부 공무원 역시 용어선택에 있어서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이야기는 자제하는 용어선택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서 라디오방송을 들으면서 갔는데 우리 경기도하고 관련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어제 안산지역에서 시화호 민물고기 담당자가 고기를 10여분이 1t 정도를 잡았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청의 소속 공무원인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관할하는 지역의 공무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문을 열고 1t씩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시ㆍ감독하는 처지에 있는 양반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 경기도 소속입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함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라디오는 듣지 못했고요. 수자원공사 관계관하고 아마 건교부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희 경기도 소속이 아니라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저도 의원이지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질의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초미의 관심사가 FTA이거든요. FTA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FTA 때문에 또는 국민들이나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정작 저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이지만 FTA가 체결되면 당장 어떤 피해가 경기도에 오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가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주신 자료 26쪽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지원 성립전예산으로 9,000만원을 2회 추경에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짜경기미 보상금, 포상금 22, 23쪽에 연관해서 같이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FTA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한 가지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백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FTA와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무슨 세미나나 연찬회 같은 것을 한 번 저희 의회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든 도민들을 위해서 FTA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연찬회나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나요?

지금 FTA에 대해서는 한ㆍ칠레 FTA가 체결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ㆍ칠레 FTA 체결될 때에도 농민회의도 했고 또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같이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농민단체장들하고도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미국하고 체결하는 건 아직 체결이 되지는 않고 지금 시애틀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농민들 설명을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정작 일반시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FTA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도 다 좋지만 정확히 인식을 시키는 방법이 좋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성립전예산으로 FTA기금까지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정확한 실상을 좀 알고 있고 이것이 어떤 파급효과가 미치는지를 개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체적인 걸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FTA를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지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면 우리가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또 대책을 세울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어디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쌀 시장이 개방이 돼서 뭐가 밀려오나보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문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책은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한ㆍ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손실이 오는 금액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FTA기금으로 지금 과수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예산 들어온 것도 그 FTA기금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업추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과수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FTA기금 가지고 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에 햇사레 같은 데 선별장이라든가 저장고라든가 지금 안성, 화성, 평택, 안산에 들어와 있는 사업 일부도 잎맞춤, 햇사레 같은 용역 관계 또 토론회 한 거, 또 앞으로 거기 지원할 사업도 FTA기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전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다만 미국하고 FTA 체결되는 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경기도 주체로 주관해서 전체적인 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FTA는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게 체결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다만 이것이 체결되면 무엇에 대한 손실이 온다는 것은 용역결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들은 이런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소위 말해서 얻을 수가 있지만 일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ㆍ칠레 FTA는 체결이 됐지요. 앞으로도 한ㆍ일 간에 FTA도 있을 수 있고 한ㆍ중 간 FTA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웃나라하고도 FTA가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또 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추세로 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전략 같은 게 없고 지금 중앙에서도 하는 것도 체결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좀 우물우물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미루지 말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보면 9,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요청이 돼 있는데요. 보면 과수지원 사업이라든가 잎맞춤 홈페이지 및 ERP구축 그 다음에 FTA 대응, 해외 현지실태조사 이런 부분으로 지금 기금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과연 핵심은 쌀 개방이라고 보는데 이런 과수가 여기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과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나는 그걸 역으로 좀 묻고 싶거든요. 과연 금액도 적게 편성돼 있지만 이것이 그럼 쌀을 대신할 수 있는 과수가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쌀 개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 질의주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FTA기금에 대한 것은 한ㆍ칠레 FTA를 하면서 한ㆍ칠레 포도하고 배하고 칠레 과수와 한국 과수와의 문제가 돼 있어서 그 기금이 확보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FTA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경기도에 FTA기금으로, 한ㆍ칠레 관계 때문에 기금조성된 것에서 나오는 국비 FTA기금으로 들어온 109억원을 저희 농가한테 지원해서 하여튼 경쟁력이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거고 쌀과 관계된 것은 한ㆍ칠레 FTA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FTA되는 건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어떻게 갈 거냐 자료를 달라고 해도 현재는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미국하고 FTA 체결됐을 때는 농업부분이 얼마나 피해가 오느냐 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피해오는 것을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농민들은 농민들 단체대로 자기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시애틀이나 이런 데서 협의가 되는 과정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미국하고 FTA 체결이 됐을 때 농업부분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갈 거냐,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는 그 FTA가 체결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도 농민한테 최소화할 수 있는 쌀, 그래서 쌀 경쟁력으로 가자는 것이 타 도에서 하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싸라기선별기라든가 색채선별기라든가 또 여름에는 저온저장고에서 보관을 해서 나가야 밥맛이 좋다고 해서 보관시설 이런 것을 별도로 도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의 체결 과정이 되는 동태도 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자료를 조금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0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미국하고 농업인구 비교를 한 게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1농가당 178㏊고 우리 한국은 1.5㏊예요. 그런 엄청난 아예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ㆍ미 FTA가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2,000t입니까? 20만t인가요? 현재 수입쌀 의무수입량이 얼마죠? 20만t인가요?

현재는 25만t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밀려들어올 건데 말이죠. 2006년 4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 농업 담당 선임협상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ㆍ미 FTA란 곧 쌀 시장 개방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곧 쌀을 중심으로 해서 진입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중앙정부에서 농림 쪽에 예산 지원하는 게 90%가 쌀에 대해서 거의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 농업보조금이 현재 90% 정도가 쌀 수매에 투입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오고 있던데요?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인용을 했거든요. 제가 책을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할게요. 이 내용에 보니까 낯선 식민지 한ㆍ미 FTA에 대한 책을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책에 나왔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농림부 예산이 한 10조원 되는 것 같은데요. 쌀에 대해서 9조를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9조가 아니라 90%.

10조의 90%이니 9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자료에 의하면 90%가 쌀 수매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ㆍ미 FTA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쌀 수입 개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전부다 대비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농림에 있기 전부터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급하다. 이게 단계별로 10년이면 10년, 어떤 진행을 두고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ㆍ미 FTA가 뜨거운 감자니 아니면 뭐 누가 농업의 구조조정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강제적인 어떤 농업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파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78㏊고 우리는 1.5㏊거든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중앙정부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재정보조를 해서 그걸 맞춰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상당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무슨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싼 쌀을 먹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신토불이, 신토불이 주장을 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서 수입쌀이 먹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신토불이만 찾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시적으로 링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재정보조를 할 수는 없어요. 완전 개방이 된다고 그러면 그땐 어떡합니까? 다 파괴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아니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심각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려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농민 스스로가 좀 알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선도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약간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시다면 그런 실질적인 대책도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별로라도 해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지역의 농민들 하고 모아서 200명이고 100명이고 이러한 설명이나 이런 대책논의를 하고 이걸 건의도 하고 그런 적도 있고요. 또 농림부 나름대로 각 시ㆍ도별로 나가서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78㏊의 규모와 1.5㏊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조방적 농사짓는 것하고 집약적 농사짓는 것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러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단기적인 대책을 하는 것은 고품질을 만들어서라도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FTA 체결로 가거나 WTO로 가는 장기적인 목표에서 지난해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쌀농업직접지불제를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쌀농업직접지불제에 간 것이 돈이 1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FTA 체결이 만약 됐다고 그러면 농업 부분에 대해서 손실 오는 것은 한ㆍ칠레 FTA 와서 손해 보는 그와 같은 금액의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민단체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려되는 것 저희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반대를 해서라도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점점 소득직불제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직불제를 늘리지 않고서는 규모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는 중앙정부에다 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품질로 가서 이렇게 가고 친환경농업으로 가서 이렇게 가겠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타 도 하는 사람보다도 한 가마에 약 2만원 내지 2만 5,000원을 더 받고 있다라는 걸로, 그래서 그걸 더 갈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22, 23쪽에 보면 가짜경기미 보상금하고 가짜경기미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가짜경기미 보상금의 사안에 있어서는 7,100만원인가요? 7,100만원을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삭감의 내용을 보니까 적발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이 기금을 없애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짜경기미 포상금도 제가 볼 때는 동시에 없애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공교롭게도 가짜경기미 보상금의 경우는 2006년도 현재 아무것도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고 포상금의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상금은 그걸 없애 버리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그냥 놔둔 것 같아요. 그렇죠? 500만원 정도 놔뒀지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조례가 있지요? 경기미부정유통 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네.

그렇다면 아예 적발건수가 불규칙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마 적발건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혹시 몇 천이 됐더라도 불용액으로 남을 부분을 우려해서 삭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년부터 조례가 되면서 추진을 했는데 ’02년도에는 19건이 적발돼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포상금, 보상금이 지급됐고요. ’03년도에는 32건에 2억원이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04년도에는 17건에 1억 600만원이 집행됐고 작년에는 8건에 2,300만원이 됐거든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적발건수가 적은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미가 값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 도 것이 들어와서 비싸게 팔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쌀이 남다보니까 덤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그래서 덤핑으로 들어오니까 가짜경기미로 해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덤핑으로 팔아 버리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가짜미 만드는 게 없었고 그 전에 적발된 것이 구속되거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경기도 원료들을 사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일부 농협에서는 경상북도하고 충청남도에 농협 원료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적었는데 그 적다 보니까 이게 한번 품질관리원이나 검찰청에 들어가면 한 2개월 동안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 알아보니까 연말까지 집행될 금액은 이 정도만 가지면 되겠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듣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적발건수가 없다 해서 조례는 존재하고 있는데 예산마저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과연 그게 맞나, 차라리 조례를 폐지해 버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예산이 하나도 없는 조례가 있어봐야 무의미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조금 남는다 하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다 예산을 없애 버리는 것 보다는 좀 잔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기준이 민간인에게 최고 500만원 지급하지요?

신고한 사람이 검찰에 기소됐을 때 500만원이고요.

기소가 됐든 어찌됐든 그렇게 되고 공무원의 경우는 50만원 차등 지급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간인보다도 민간인은 결탁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결탁하리라고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적발이 있다면 오히려 공무원 쪽에서 더 적발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신고를 민간인이 하고요. 민간인이 신고한 걸 경찰에 하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기소시켰고 또 품질관리원에 신고가 들어오면 품질관리원에서 기소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제도, 조례가 있는 한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쌀보다는 몇 배를 더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미를 사먹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처음부터 가짜미를 사먹는 게 낫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징적으로라도 단순히 적발건수가 줄은 게 좋은 현상인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남겨두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다 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로고스키 조사라고 하는데 2004년도에 한 건데 FTA가 발효된 후 4년이 지나면 미국으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액이 104억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조 4,000억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2조에서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직접 농민들이나 일반인한테 그런 얘기를 주지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만 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어느 정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94년도에 멕시코도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처음에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양 멕시코도 신토불이 주장하고 여러 가지 주장했지만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할 부분이 있다면 단기적인 어떤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짜경기미 포상금 제도는 그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조례에 준하지 않고 신고건수가 적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내년도에는 내년도대로 세우는데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걸로 봐서 저희가 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 들어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이 정도만 가지면 되겠다 해서 한 거고 만약 10월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으면 2개월 내지 3개월 조사를 해서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예산 세운 걸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확인해서 저희가 일부 남기고 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정은 위원님께서 회의에 출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요청하시고 또 속기록에 기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하시고 가셨는데 본인이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재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장정은 위원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장정은 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내용도 속기록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많은 분량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파프리카 수출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내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파프리카 수출 조건 개선을 위한”,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방충망, 패킹하우스 등 이러한 것들로 시설설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소득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량을 늘리고 또 경기도 내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타 시ㆍ도하고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까 황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이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미니토마토와 백합도 절반이 넘는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재 일본이 국내 농산물 수출의 주요 시장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 5월말부터 잔류농약관리 제도를 포지티브방식으로 강화해 한국의 수출농가에 비상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김치파동으로 김치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우리로서는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농업을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가 있는 차별화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전제되어야 하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만 꾸준한 농가소득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농정국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립물향기수목원 시설보완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질의의 요지는 “물향기수목원 조성 계획 당시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수목원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연간 이용객이 71만 2,000명, 또 월평균 5만 9,000명이 수목원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개원 첫 달인 지난 5월 23만 8,150명이 이용을 했고 또 수목원의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비수기인 7, 8월 이용객수를 포함해서도 평균 11만 3,37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수목원 계획 당시 예상한 월 이용객수의 두 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정국장께서는 물향기수목원 조성은 총 사업비 70억 1,600만원, 총 사업기간 6년 동안의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개원한 지 이제 막 석 달을 넘긴 시점에서 벌써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은 애초에 수목원 계획 조성 당시 타당성 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용객 예측에 실패한 사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향후에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실시하여 개원한 지 3개월 만에 시설보완 공사를 하는 등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농정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홍보가 강화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이용객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바 지금의 편의시설 보강만으로도 향후 이용객들의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이용객들이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 봄, 가을에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성의있게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내용도 속기록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덕영 농정국장님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식을 하시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시고 바로 회의장에 입장하셨기 때문에 회의장 정리와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노고가 많으신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449쪽부터 4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50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도 1억 2,169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항목별 세입예산입니다. 계상된 세입예산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인한 세입 68만 1,000원이 되겠고 도비반환금이 10개 시ㆍ군 정산결과 당초예산보다도 더 늘어난 확정된 반환금이 4,599만 6,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 7,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억 4,661만 5,000원이 증액된 873억 3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항목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정과 농업정책 육성지원 분야에 국내여비는 여비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 4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54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의 사업량 감소로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42개 경영체를 예상했습니다만 2개 경영체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40개 경영체만 사업을 실시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농업생산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8억 8,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70%고 도비가 15%에 해당됩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5세 미만의 영ㆍ유아에 대한 일손돕기지원비 8억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없는 겁니다만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로 8억 5,860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활성화 분야에 국내여비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른 시ㆍ군 현지조사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서 국비로 보조내시된 금액 2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이 기금 100%에 해당됩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즉 유기 또 전환유기농법, 저농약, 무농약 등의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그런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3억 4,8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른 각 시ㆍ군의 행정 제잡비 등을 위한 기금으로 1,7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기금 해서 100% 지원되는 것으로써 시ㆍ군당 30만원 내지 500만원을 사업량에 따라서 배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재원이 당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시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농어촌특별회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설이 4개소, 저온창고가 1개소, 총 5개소의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는 5%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균특회계사업비 10억 1,2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대신 농어촌특별회계로 변경하고 또 이 과정에서 추가로 내시된 국비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1,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합해서 1억 4,25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사업비에서 감액된 것과 포함해서 총 11억 5,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56쪽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입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2,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여비단가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 5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457쪽입니다.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이 당초에 저희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청미원식품이라고 이곳에서 컨설팅지원승인을 요청해서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고기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1,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두당 10만원씩을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으로 축발기금이 80%, 도비가 55%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009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기반시설사업에 2,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생산농가를 2,088개로 예상했습니다만 1개의 농가가 증가하면서 2,37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축발기금이 30%이고 도비가 15%에 해당됩니다. 다음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에 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 농가 하나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인데 파주에 1개 농가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발기금이 50%이고 도비는 15% 부담이 됩니다. 다음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쇠고기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서 이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터치스크린과 PDP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비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분자원화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1만 4,000t을 예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축소해서 1만 2,500t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는 포천의 한빛영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당초에 축분자원화사업에 참여하기로 신청했지만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일부 사업량이 축소돼서 2,625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예산 확정 통지됨에 따라서 국비 5,679만 3,000원과 도비 4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약간씩 증액돼서 확정 통지됨에 따라서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산림청의 조림사업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서 국비 2억 1,327만 9,000원과 도비 4,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경제수 조림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사업량이 조금씩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예산이 확정 통지됨에 따라서 숲가꾸기사업은 국비 7억 1,962만 3,000원과 도비 1억 6,53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는 당초에 산림청에서 보조내시를 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국고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사업 등 2개 사업을 산림청 예산 확보된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은 국비 4,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양주에 임산물생산단지, 즉 야생화단지의 1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국비 4,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보호수관리사업은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재원을 당초에 분권교부세 337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도비 337만원으로 대신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도 산림청에서 분권교부세로 처음에 내시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축수산산림과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축산업등록 촉진 전산장비 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방역 보조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8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도 전체 예산규모와 2쪽의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본청 농정국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미 계상되었으며 다만 제2청 관내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의 경우에만 세입예산에 계상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경제농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8억 5,701만원으로 이중 지난해 시ㆍ군에서 추진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전체 수입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건이 세입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가 증액된 18억 4,729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는 농업정책육성이 5.7%, 농산물유통 활성화 1.8%, 경기축산물 브랜드화가 1.3%의 증액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촌관광 개발, 해양수산개발 육성, 푸른경기 나무심기 분야는 금번 추경에서 제외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액된 18억원 중 농업정책 육성지원 부문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8억 8,198만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8억 5,860만원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부기별 주요 증감계상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8억 8,198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육아비용 보조지원 8억 5,860만원은 젊은층 여성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고 농촌 일손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억 4,250만원은 경기미 품질고급화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7,000만원은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비이며, 산림병해충 방제 6,093만원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비 조정을 위해 계상돼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변경과 신규사업 그리고 도비 자체사업이 추경에 각각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지역경제가 낙후되는 등 열악한 북부지역의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농정분야에 대한 점진적 예산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편성예산이 적기 내 집행되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에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7대 의회 들어 와서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끝까지 정승봉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늘 고생하시는데 오늘도 역시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선4기가 들어온 지 불과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과연 앞으로 우리 민선4기 7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경제농정국 제2청사 관내에서 앞으로 경기농업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경기농정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농정 분야 중에서 저희 2청의 농업분야는 도 전체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만 경기도의 48%입니다. 산림은 거의 1청과 2청의 비율이 반반 됩니다만 전반적인 농업과 축산분야는 30% 정도를 2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에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특히 수출이랄지 이런 것은 고양 쪽에서 선인장 같은 것이 수출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배랄지 포도라고 할지 이런 것이 남쪽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축산물브랜드 같은 것도 남쪽은 통합브랜드가 나타나고 합니다만 지금 2청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화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FTA가 체결되면 농업분야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역 농민들도 상당히 위축돼 있고 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 하나를 보니까 한ㆍ미 FTA가 체결됐을 때 미치는 파장을 검토해 놓은 보고서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계이겠습니다만 농업생산은 약 2조 2,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농수산물 수입은 반대로 약 3조 1,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농업 고용분야는 현재보다도 14만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농업분야는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 국장님은 2청사 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제가 7개월 됐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유도했습니까? 예산편성 방법과 앞으로 2청사 관내 경기북부지역 열악한 북부 환경에 있는 농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말씀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틀에 박힌 얘기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건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농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건을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질의를 유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끌어가서 농민들한테 실제로 와 닿는 농정을 펼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질의의 의도가 자꾸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인장 같은 경우 의례히 관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틀에 박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저는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청사에 맞는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특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신농법, 신농정기술을 터득해서 오늘쯤은 답변을 주시리라 기대했는데 본 위원 생각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7개월 전에 부임하셨다는데 좀더 경기농업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농정국 본청의 심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사님께서 상당히 농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국장님마저 2청사 관내의 농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우리 경기농정을 이끌어갈 것입니까, 북부지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우선 서두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여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여튼 새로운 기법을 많이 터득하시고 다음 예산심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럴 때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2청사 내에 이번에 농정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2청사 예산이요?

네, 농정예산만.

농정예산 전체는…….

아니, 2청사 관내만 얘기하세요.

743억 9,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얼마나 계상된 겁니까?

2회 추경은 18억 4,729만 7,000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들어간 게 총액이 18억입니까?

네.

우리 경기도 전체 총 2회 추경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기도 전체요?

네.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8억이라면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0.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2청사에 10개 시ㆍ군이지요?

네.

10개 시ㆍ군에서 농정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데 18억밖에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번 추경이 금년 3개월밖에 남지 않고…….

아니, 불요불급한 것만 책정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저희는 아주 극히 필요한 예산만 요청하다 보니까…….

겨우 그게 18억입니까?

네.

그럼 예산 삭감시켜서 문제없겠네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를 해서…….

의지가 없다는 게 단적으로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2청사 내에서. 소위 말하는 국고보조사업 외에는 2청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게 거의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농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신 농정예산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2회 추경에서.

저희는 이번에 의존사업 위주로 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 세우는 예산 중에서도 2청과 같이 31개 시ㆍ군을 전체 관할하는 예산은 본청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청에 맞는 특색사업이 무엇이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지금. 자세가 전혀 아니세요.

2청만을 위한 별도의 특색사업은 이번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안 했습니까?

네.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저희는 이번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아니, 추경일지라도 본청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규로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 있는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국도 같이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청사 내 경제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국 예산이요?

네.

경제국 예산도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됩니까?

네.

거기서 농림분야하고 같이 연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국하고 농정국하고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요?

네.

특별한 문제점은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네.

지금 경제 분야의 직원 수는 총 몇 분 되십니까? 경제국 소관의 직원이 총 몇 분 계시냐고요, 2청사 내.

63명입니다.

농림 분야는요?

33명입니다.

33명. 왜 본 위원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원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우리가 농정과하고 축수산산림과에서 농축수산산림과로 개편됐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개과가 1개과로 통폐합이 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은 축소가 안 됐는데 과가 통폐합이 되면서 한 과장 밑에 7개계가 들어가는 좀 과대 과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경제농정국장 입장에서는 업무가 1개과에서 너무 과대한 업무를 치르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차피 행정기구개편은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청사를 상대로 할 때 어떻게 국장님은 관계개선을 해서 2개과를 1개과로 축소했으니까, 통합됐으니까 어떻게 우리 농정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과가 통합된 형태인데 이번 통합은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보다 융통성 있게 조직이 다시 재개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때 다시 분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는 지금 2개과가 1개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점이 분명히 닥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2청사, 소위 말하는 북부지역 농정을 소홀히, 어떤 관심대상에서 저버리는, 경제분야만 상위에 점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동감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하러 오셔서 여러 가지 답변하는 자료 보면 늘 기본적인 사항, 늘 틀에 박힌 사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겠지만 농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틀에 박힌 그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좀더 노력하는 모습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예산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 많습니다. 2청사에 맞는, 북부지역에 맞는 그런 농정을 펼쳐서 특색사업을 많이 전개해서 농어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다른 거 질의할 것보다도 457쪽에 보면 친환경축사 설치 시범사업에 있어서 327만원의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 북부지역에 전체적으로 몇 분의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누락이 돼서 다시 한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는 얼마입니까?

지금 이번에 신청된 곳이 한 군데입니다. 파주에 있는 변산농장이라고 한 군데 신청이 돼 가지고 거기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금년 내에 전체 신청됐던 거를 여쭙겠습니다.

전국에 5개로 돼 있고요. 경기도에는 한 군데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여쭙겠는데 친환경축사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친환경축사라고 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걸로 결정이 된 것은 진입로, 축사에 대한 진입로 70m를 포장하는 것이고 또 용수개발, 전기 및 축사 이동, 건축 등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나와 있고요. 시설기준, 환경기준, 입지기준, 또 운영 시스템 기준 해서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분리되는 시설을 설치할 때, 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악취 최소화 대책시설을 설치할 때, 또 돼지나 닭의 경우에는 최신 환기시설을 설치할 때 이럴 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 사례, 모범설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준설계.

기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 되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보조를 못 받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홍보활동을 하겠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가급적 지금 환경문제가 어려운데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또 더 많은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 다섯 군데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보고 만약에 양호하다고 그러면 농림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것이고 그때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세요.

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께서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경제농정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해 오셨는데 장정은 위원께서 오늘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 기재는 좀 어렵고 사실 또 이번 경제농정국의 조직개편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기획관리실장하고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했고 또 확인이 다 된 사안이고 지금 2청의 경제농정국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사실상 적절치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이 돼서 장정은 위원님의 서면질의는 이 정도로 언급을 하는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농정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본청의 농정국에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과장급을 팀장으로 해서 직접 우리 소속 위원님들 지역을 방문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도 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이러한 성의있는 노력을 보여주셨어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농정예산의 책정을, 도민의 뜻에 의해서 책정이 돼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데 또 우리 경기북부권의 농업의 회생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2청에도 어렵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사전에 지역의 해당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지역의 애로사항도 들으시고 도민의 뜻이, 우리 농민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위원장님!

네, 최지용 위원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에 대한 어떤 속기발언이나 요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청에 대한 어떤 조직개편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할 때도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결과론 가지고서 실적위주의 자료제출을 한다든지 속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 위치에 없을 때는 그런 걸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위원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이번 추경예산 심사하고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시고 공부하시고 했는데 공교롭게 날짜가 이렇게 겹쳐서 출장관계로 회의에 참여를 못하신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장한테 고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동료 위원의 성의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정승봉 국장님,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경기북부에 인구가 경기남부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농업지역이라든지 또 실지로 산림지역이 많거든요. 또 경기북부는 산업자원이 없어요. 농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실제로 예산을 보면 너무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가급적 본회의에서도 완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에 의욕이 부족하다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시도록 과감하게 우리 농정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우리 경기북부, 열악한, 남부에 계신 의원님들이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기반시설이 전혀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올리세요. 중간에 예산 올리는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차단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또 아니면 우리 농림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뛰어 올라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승봉 경제농정국장님은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기술보급 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8월 7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병승 작물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석 기획과장은 4급 고급관리자반 교육 중으로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425쪽부터 448쪽입니다. 먼저 426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총액은 104억 8,886만 1,000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3,2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억 2,109만 8,000원과 지방교부세 1억 4,531만 1,000원, 국고보조금 97억 2,2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27쪽과 428쪽 세부적인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으로는 2005년 시ㆍ군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0만 8,000원과 제1회 추경 시 편성된 2005년 시ㆍ군 도비보조사업의 도비반환금 중 시ㆍ군 결산확정에 따라 27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는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종자공급 3,781만 9,000원과 농촌진흥사업 3억 2,8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는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비 1,157만 5,000원과 농업경영 지원사업비 1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술개발 사업비 8억 3,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농림부 쌀소득보전 변동 직접지불사업기금 교부액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4,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378억 7,52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67억 9,459만 5,000원보다 2.8%가 증가한 10억 8,0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사항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단가조정으로 초과근무수당 2,223만 5,000원, 정액급식비 448만원과 교통보조비 432만원, 연가보상비 6,9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일용인부임은 인부단가 조정에 따라 인부임, 상여금, 수당 및 법정부담금 인상으로 7,9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32쪽부터 440쪽까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2억 2,103만원의 증액은 도비 인부임의 단가조정에 따라 인부임 수당 및 법정부담금 인상으로 1억 9,8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39쪽의 분권교부세 사업인 정선소독 인부임은 국비감액 내시로 3,781만 9,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5,0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 국고보조 증액 내시에 따라 수도ㆍ전작 원종생산 인부임 852만 3,000원과 원원종 생산 인부임 1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0쪽부터 총무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720만 7,000원의 증액은 당직 근무수당과 국내비 단가인상분과 청원경찰 3명의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360만원입니다. 440쪽부터 총무관리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2,499만 8,000원의 감액사유로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599만 8,000원을 감액했고 분권교부세 감액내시에 따라 농업인 정보화 교육용 장비구입비 4,906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5,006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부터 농업연구 개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171만 1,000원은 장미육종 유리온실 신축 및 난방 등의 단가인상에 따라 난방용 유류비 8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단가인상분 9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지역연구 개발과제에 1억 9,500만원의 증액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농축산물 소득분석에 국비 19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 농과계 대학 기반조성 사업인 적시성을 감안하여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6억 4,1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2,9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구개발을 위한 각종 시약 및 기자재 보관용 창고를 증축하기 위한 시설비로 4,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농업기술 보급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2,827만 3,000원의 감액사유는 분권교부세 감액 내시로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1,700만원과 농업정보화 교육장 및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에 1,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단가인상에 따라 1,0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 감액 내시로 경기도 농업인 사이버 연구회원 연찬교육 사업비 전액인 1,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단부터 44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330만 4,000원의 감액사유로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국비재료비 4,989만 6,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계상하였고 분권교부액 감액 내시에 따라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사업도 분권교부세 감액 내시로 사업비 2억 1,12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하단입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1,610만 5,000원의 증액 내용으로는 당직근무 수당과 국내비 인상분 1,414만 9,000원과 원종생산을 위한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전작물 및 수도원종 생산 재료비로 19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 종자보급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 운영은 1,113만 7,000원의 증액은 당직근무 수당과 국내여비 인상분입니다. 446쪽 버섯연구소 운영도 1,055만 1,000원의 증액은 역시 당직근무 수당과 국내여비 인상분입니다. 446쪽 하단 저희 농업연구소 운영은 494만 4,000원의 감액내역으로는 당직근무 수당과 국내비 인상분 1,041만 5,000원 증액과 시설비 중 특화작물 신품종 육종용 연동하우스 신청 집행잔액 1,53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 선인장 연구소 운영은 1,021만 3,000원의 증액 내역으로 당직근무 수당과 국내여비 인상분입니다. 44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시ㆍ군보조사업 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0만 8,000원과 농림부 국고보조 집행잔액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농림위 소관 예산 규모는 먼저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3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인 5억 3,233만 3,000원이 증액된 104억 8,88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입예산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및 도비 집행잔액과 원원종 종자생산 부기에서 소폭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가 증가한 378억 7,524만 3,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1억 46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 9,879만원, 일용인부임 7,932만원이 단가 인상분 반영으로 인하여 증액되었고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한 삭감분 2억 1,12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공무원의 경상적경비 부족분과 일시사역 인부임 확대 등으로 인해 증액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김영호 원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특별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영호 기술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선인장연구소에서 전시를 할 때 그 전시시설자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역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그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는 꼭 좀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버섯연구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버섯연구소가 위치한 곳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전부 인건비성으로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또 농촌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비라든지 지도사업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대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소극적인 예산보다는 적극적인 예산으로 해서 좀더 예산 증액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 한 사람이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오냐면 예를 들어서 참깨를 하나 개량공급했다. 옛날에 참깨는 드문드문 올라가는 그런 참깨였는데 지금은 그 참깨가 층별로 4개씩 딱딱 달리는 그런 참깨가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전 농민들에게 보급됐을 때 얼마나 많은 농가소득에 이바지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의 연구가 그만큼 엄청난 농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사업비도 많이 증액해서 실제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인장산업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더 하겠고요. 버섯연구소 위치는 광주시 실촌읍 삼리에 있습니다. 지금 곤지암톨게이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와 지도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버섯연구소를 가보지 못했는데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4일에 잡힌 것은 그렇게 많은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 못 다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구기관을 한 바퀴, 다 안 가도 서너 분만이라도 가실 수 있으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위원장님께 올립니다.

네, 의사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저희가 네 군데 기관을 방문하게 돼 있지요.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회기에 금년 안으로 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각 기관의 방문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의사일정을 조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사실상 농업기술원이 10억 8,000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액수로 보자면 너무 열악하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시기가 맥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농업기술원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물론 예산하고도 많이 직결되고 또 예산에, 물론 꼭 액수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열정과 또 여러분의 일에 대한 의욕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김보연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이나 노영호 위원님이나 권혁산 위원님이나 걱정하시는 대로 농업기술원이 진짜 우리 농민들의 하나의 희망의 전당으로 다시 거듭나고 또 우리 농민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은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원의 농업정책이 도정에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산림풍수해복구비 등 성립전예산과 국고지원사업비의 일부가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변경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불가사리 수매사업비는 불가사리로 인한 어업피해가 막대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긴급하게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파프리카 수출기반 확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자부담비율이 타 맞춤농정사업과 비교하여 낮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지원되는 타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보며 서해안어촌관광벨트 조성개발용역사업은 사업내용이 보다 짜임새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2청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은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향후 농어민들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비전 제시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 외 3인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내용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덕영 농정국장님, 정승봉 경제농정국장님,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의결한 예산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