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함 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대표위원 결과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종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백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8대의회가 시작되어 결산 및 예비비 심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대표위원이 고성재 전 시의원이였습니다만 현재 의원직에 계시지 않으므로 대표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양용모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해당 없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 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 다음회계년도에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화폐단위로 구체화한 것이라면 예산결산은 화폐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고 하면 예산결산승인은 사후적 승인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조가 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할때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승인안 심사가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과정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5년 예비비지출승인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백현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백현규 위원입니다.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하여 유영국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을 보시면 불용액 발생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법무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 예비비 5000만원은 월드컵골프장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착수금을 먼저 줘야 하기 때문에 소송 수탁료로써 1650만원하고 소송 제기수수료 2453만 8000원 그래서 4108만 8000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989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 건수가 한 건 입니까.

소송 건수는 현재 96건이 됩니다만 금년은 56건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많이 해야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회계중에 하다보니까 당초에 약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5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90여건 여기에서도 패소도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직 확실히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예로 봐서는 패소 건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패소 건이 어떤 건입니까. 나올 수 있는 건이.

패소 건수는 현재 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도로건설 사업 등 이런 것이 점유할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용승락을 했습니다만 자기 기득권을 주장해서 재판에 소송한 것이 패소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지금 소송 패소가 나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소송 준비는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많이 얻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불용액 989만 2000원은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에 따른 담보제공 공탁금이 칠팔백만원정도 되고요. 다음에 소송이 연말에 추진관계로 해서 금년도 1월 11일날 법원에서 제공명령을 받고 금년에 내사에서 지급하여 담보공탁금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월드컵시설관리에서 공공요금부족으로 6500만원이 결정되어가지고 약 5200만원정도 썼는데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공공요금이 2005년도 중반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상이 예상되어서 예비비를 먼저 받았는데 실제로 인상되는 시기가 12월에 인상되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승인받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공공요금은 연초에 정확히 계상해서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만 중간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인상분야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지출결정액을 잡아놓고 불용액이 발행하게 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월드컵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부분에서는 국제발효엑스포 행사때 저희 시설 전기를 쓰기로 예정했었는데 발전기를 임차해서 자체발전해서 사용함으로써 공공요금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들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절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283쪽 청사관리에 시설비로 승강기 공사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그동안에 일부 작동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와 있었는데 중간에 고장이 나서 감사원들이 중간에 갇혀서 약 40분동안 있었고 전체적인 승강기 안전문제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미리 반영이 못되서 시급하게 시공이 안되면 안전문제도 있어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승강기는 승강기안전관리원에 관리비를 통상적으로 주죠. 우리가.

계약이 되어서 관리비는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덕진 종합경기장, 수영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예비비로 지출되었네요. 체육시설 공공요금,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한 것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덕진실내수영장이 공설운동장을 도와 교환하는 과정에 도청으로 이관되면서 당초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육칠월경에 이관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관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도와 협의가 늦어져서 인건비를 추가지급해야 부분이 생겨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도 숙지할 수 있는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와있는데 그 돈이 4000만원이고

강사수당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이 2억 7000만원이잖아요. 평상시에 체육시설 공공요금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요.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수영장같은 경우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뿐만 아니라 경기장 운영할려면 야간조명해야 하고

야간조명을 하고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조명이 없으면 야간경기를 못한다는 시민들 불편이 있고 그래서 공공요금에 상당한 부분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지관리하는데 부족하면 충분히 본예산에 많이 세우셔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진행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물원도 똑같이 공공요금에 예비비가 지출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물원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대전에 큰 동물원이 세워져가지고 갈수록 전주가 밀리는데 공공요금 이렇게 많이 부족하면 미리 예산을 더 확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공공요금은 사전예측에 의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기관 부서별로 주어진 실링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모자랐던 모양이고요. 2005년도는 특수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수도관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누수가 심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동물사육하는데 있어서 난방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그런 측면에서 약 4500만원정도 부족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결산추경에 또 1000만원을 세워서 집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족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심도있게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지적사항이 되어야만이 2007년도 예산을 하는데 반영이 되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죠.

정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참여해서 결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여러가지로 답변을 듣고 이런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 여기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 있겠지만 사고이월같은 것도 보면 준공예정일이 2006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2006년 9월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006년 3월에 준공했다고 써야지, 예정이라고 써놓으면 자료가 확인이 되었나 안되었나도 구분이 안되고 예정인데 계속되고 있는가도 모르겠고 공사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작성할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산에 참여했다가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고나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릴때 공사 몇월 며칠날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지역구 사업같은 경우는 이월된 사업이나 사고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사실이예요. 특히 과태료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지만 정말 소신을 가지고 건축하고 해야 하는데 적당히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세울때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유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획국장께서는 참조하셔서, 어제 같은 경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어요. 완산구청, 덕진구청 예산 유인물이 들어왔는데 이 유인물이 맞지 않아요. 이를테면 담당관은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유인물하고는 전혀 페이지도 안맞고 바란스가 안맞아가지고 혼선이 와가지고 중단하고 다시 가져와서 했던 그런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점잖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다보니까 그것으로 끝났지 아마 다른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유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폼이 전혀 맞지 않아요. 어디는 제대로 되어 있고 어디는 제대로 안되어 있고 총괄 소계도 안나와 있고, 건수도 안나와 있고 그야말로 예산서에 예산도 제대로 안나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국장께서는 참고하셔서 본예산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이번 결산하면서 공교롭게 8월 14일자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 약 53%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했던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 3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해서 결산서상에 표기된 부분은 2005년도말에 준공되고 처리가 되어서 늦어도 2월말까지 집행이 되었으면 결산서에 표기가 됩니다만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준공예정일이 2월말이 넘어서 3월달에 된 부분은 그 뒤에 3월에 준공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준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까지 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충실히 만들면 좋습니다만 그러면 양이 많아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여러가지 감안해서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을 총괄한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내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더불어사는 전주 유료광고 수주자에 대한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더불어사는 전주에 광고를 수주하게 되면 광고금액에 대한 10%를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 많이 들어 옵니까.

2005년도에 12건이 들어왔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포상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청원 한마음대회 시상금, 노부모 봉양 공무원에 대한 효도관광 집행 이런 것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대상은 어디입니까.

청원한마음대회 시상금은 저희들 직원, 역시 봉양 공무원도 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국별로 구청 단합이라든가에 지급하는.

노부모 잘 모시면 포상합니까.

효도관광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친절하고 서비스 정신이 시민들에게 투철한 직원들에게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친절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공무원이 제가 듣기로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해당됩니까.

예, 전체 직원에 해당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에 송천동에 근무했던 분 중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 하는 공무원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떠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추천했는데 동에서 탄 예는 없다고 해가지고 못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봉사대상에 추천했었습니다. 중앙에 행자부하고 심사에 의해서 시상자 결정에서 빠졌습니다. 거기에 결정되면 특별승진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분을 추천해서 심사가 됐는데 최종에서.

제가 듣기로는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탄 예가 없다고 해서 추천 자체를 안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3층에 보시면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 시상도 하고 사진도 게시되어 있고

한 달 동안 게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5500만원이 쓰여졌는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우리 자매도시나 이런데 시찰이나 같이 갈 경우에는 민간여비가 지급됩니다.

민간인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전주시민이면 다 됩니다.

그러면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 가겠다면 민간인은 아무나 신청하면 되나요.

목적에 따라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는 가능한데 기타 도시는 안됩니다. 결연맺은 도시만 선거법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도시는 안됩니다. 민간인이 갈 경우에.

민간인이 가는 목적과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통상협력이랄지 통상사절단이 간다랄지 BUY전주상품 기획으로 간다랄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전반에 대해서 자매도시나 협력도시로 지정된 곳은 저희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배상금이 나왔는데 주로 배상금은 어떤때 배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9000만원.

이 부분은 작년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법무관리 업무가 법무팀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있어서 예산이 있습니다. 배상금 부분은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거나 여기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2005년도 배상부분에 대한 항목별, 금액별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나 감사담당관실 법무팀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나가는 분야가 도로과라거나 각 분야에서 소송도 하고 져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교육환경개선해서 42억 5000만원입니까. 교육환경개선하고 학교급식지원금이 있죠. 그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작년에 7억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서면 전주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환경개선하는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동에 있는 동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1차 순위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전주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학교별로 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주된 사업이 우리 시민이 학교를 개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보안시설이라든가, 학교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일부 도서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많은 액수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최고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약 3000만원 범위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몇 백만원해가지고 학교수는 많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적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난해에 지원된 학교는 가급적이면 다음해에는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급식지원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생활보호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고 나머지 급식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약 21억을 금년에 세워서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예산이 시 수입에 5%로 잡고 있습니까.

지방세 세입액에 3%범위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교육지원이라고 하면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지원이라든가는 별개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3%이내에만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연간 약 40억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작년에 약 7억하고 올해도 당초예산에 5억하고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원정도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약 3억입니까. 신청이 없어서 이월하셨나요.

이 예산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이월될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행정혁신과에 교육환경이 있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혁신팀 소관 예산이 들어가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작년 12월말경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왔는데 이 사업을 결산에 반영해가지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국내여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만 4500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부서운영비는 과별로 직원 몇 명에 부서운영비가 얼마해서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으로 해서 약 10%나 5%는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이고요. 다음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남은 것은 시민감시관이라고 해서 시 감사과에서 구청이라든가 감사할때 참여해서 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보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감사관님들이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월이 됐는데 다음에도 이런 똑같은 사태가 나겠네요.

이월이 아니라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주는 것인데 본인들이 안받겠다고 사양하는데 줄 수도 없잖아요.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자체사업 용역비 2억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구개발비에 용역은 혁신팀 예산으로 해서 작년도 12월말에 행자부에서 행정혁신평가결과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으면서 5억 시상금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금년에 1억은 조직개편하는 용역비로 세웠고, 1억은 금년도 CS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금년도 행자부에 행정혁신관련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CS용역비로 해서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금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고 조직개편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차 용역이 되어서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만 1차 조직개편이 되었고 앞으로 자치경찰 관련해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자치경찰에 따른 조직안까지 확정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두가지 사업비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와서 결산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많이 받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받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4억 7000만원이 또 잡혀있거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비로 해서 7억 3000만원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억해서 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쓰임새가 어떤데 쓰이나요. 1억 3400만원.

전주의제21하고 전북지역개발연구회에 1억 34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사보조금이 아니고요.

행사보고금이 아니고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오송제도 한번 그런 것을 했던데, 오송제에 대한 환경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위탁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500만원 이 관계는 현재 환경보존행사때 쓰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하셨는데요.

매년 봄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강의 날 축제에 의해서 오늘 덕진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하는데 강의 날에 맞춰가지고 덕진공원에서 어린이 1500명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9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어디어디에 나갑니까.

민간경상보조 집행사항이 아이포스트 182만 4000원이고 전통문화연구소 540만원, 성애요양원 간병인 교육이 542만원으로 12개 사업에 대해서 3900만원을 집행했고 여성 일자리 체험교육입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은 9개 과정에서 57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전통공예과정으로 1600만원, 여성발전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6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정확하게 금액은 같지 않지만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나갑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 인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자림원 같은데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주시내에서 소규모로 약 20명정도 장애인을 데리고 하는 곳은 어떻게.

그런 곳은 작년까지는 9개소가 있었습니다. 미인가시설이였는데 독거노인시설로 해가지고 8개를 완료하고 한군데 예수섬기는 교회라고 동암고등학교 앞에 있는데 거기는 포기를 해서 현재 11월말을 기준해서 조사해서 복지부 승인을 맡아서.

전주시내에서 불우장애 어린이 위주로 해서 농아라거나 자폐아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시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 신청받아서 어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장애는 전체적으로 인가시설이 있고 비인가시설이 있습니다. 모두 40개소가 됩니다만 시설 종별로 하면 부랑인 시설이 예를 들면 호성동에 사랑의 집도 3억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TO상 5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장애인시설로 인예원이나 자림원이나 동암재활원, 소아진달래라고 해서 금산사 가는데 작년에 한 곳이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지원해 주고 있고 직업재활이라고 해가지고 자림보호하고 동암재활 거기에서 마사지도 하고 운동시켜서 하는데 그런 곳도 지원해 주고 있고 노숙자 쉼터라고 해서 희망쉼터하고 일꾼쉼터가 있는데 희망쉼터는 덕진동에 있고 일꾼쉼터는 해금장사거리앞에 있는데 1억정도해서 각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30명이내로 해서 하고 있고 정신시설은 참사랑교회라고 해서 천주교에 있거든요. 그쪽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서원복지관 등에 운영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관계를 궁금해 하신다면 별도로 지원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매월 보고를 받아요. 예를 들면 당초에 50명 TO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하면 거기에 급식비, 치료비 이런 관계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받아서 액수신청해서 지원해주고 저희가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지출되면 환수받고 그렇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착취가 된다든가 여러가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가지 않고 도중에 잘못되고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당지출, 위법 부당하게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이고 요즘은 사회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의식도 하고 부당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궤도에 올랐지만 행정 공무원만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숙한 점은 있고 현재까지 부당하게 지출된 사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증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죠.

중증장애인 단체별로 하면 평화동 갤러리아 옆에 장애인복지센터하고 동암 그 정도 됩니다.

인후3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뒤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은 비인가시설인가요.

거기는 현재 지원을 안하고 후원금으로 하고 후원자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라북도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아요.

현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두어번 갔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교육도 시키고 여성분이 후원자인데 조립식주택을 지어서 하는데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가 말씀드린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다운회라든가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지원보조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시설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모자, 아동, 장애인 등 이 시설이 상당히 전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계속 살기좋다고는 하지만 그런 시설들에 수용인원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예산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현대생활하면서도 장애인들 추세가 숫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비인가지역도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할 정도인 곳이 있어요. 그런 곳도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 분들이 얼마 안되는 돈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구도심중에 연구중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오늘 신문에서도 봤는데 구도심 의원으로서 기쁘고 그런데 구도심이 65세 고령화 %가 13%가 넘어요. 제일 많은 곳이 서신동 17% 한 동이 있고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가 전부 완산구하고 중복이되었는데 어떻게 구도심에 있으면 구도심에서 변두리로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먼저 세우고 제가 구도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구도심오는 것이 좋잖아요. 지금 싸전다리 밑에는 구이에서도 오고 여름철에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왜 변두리부터 했을까. 변두리라는 표현이 잘못됐지만 변방동에서부터 했을까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우선 교통이 전부 구도심을 경유해서 가잖아요.

시장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덕진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완산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수라거나 인구가 많은데 그동안에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덕진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구도심관계를 거론하게 된 동기는 이쪽에서 가다보면 다리밑에서 노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해서 그 문제를 전문가라든가,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그 분들하고 실제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시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금이 1000만원으로 약정되어 있는데 봉사자가 어떤 분들로 해서 보험에 들 수 있는가, 그리고 봉사자가 몇 명이서 봉사하고 있는가 얘기해 주세요.

현재 보험금 지원대상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험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는 1인당 1500원에서 1700원 정도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약 5000여명 정도에 보험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보험이 지원됩니까.

물론 1일 봉사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신 분들로 해서 기본교육을 이수하신 분으로 해서 보험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전주시 방범대가 덕진하고 완산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회비 내가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보험혜택을 제가 봤을때는 안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방범대원님들도 여기 5000여명중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 분은 방범대원으로 봉사하시는 분이라고 통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언제 시행됩니까. 연초에 시행이 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관할 경찰서로 1주일전에 홍보합니까. 한 달 전에 해 줍니까.

이것은 연초에 경찰서에서 명단도 받고 또 방범대원들이 변경되면 변경된대로 명단을 받아서 1월에 정기로 넣고 수시로도 보험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보험 들때 미리 각 관할 경찰서로 통보해서, 왜냐하면 하루만에 한 시간, 두 시간 남겨놓고 그때 작업이 들어갑니다. 서에서. 당일에 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천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가 꼭 되어야 합니까.

기본교육 이수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본인이 무댓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천변에서 일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등록을 하시라고 하고 또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수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등록이나 이수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또 연초에 남관우 위원님께서는 방범대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미리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명단을 미리미리 받아서 폭넓게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불의의 사고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면 양로원에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는데 천에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험혜택이 없잖아요. 그 분들은 이수를 안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예산 1000만원에 약 200만원이상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돈을 노인정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쪽으로 혜택을 과감없이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봉사하시는 것도 어디인데 하시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도 더 확보하고 홍보도 넓게 해서 이런 제도를 넓게 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2억 42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요.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들 자녀 중·고등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료입니까, 아니면 따로 장학금입니까.

예, 수업료.

그러면 전주시는 농어촌구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요.

동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 농어민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 살아도 농사를 지어서 농어민으로 분류되면 다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재해관련 보험관계가 지원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연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보험을 희망하는 농가로 금년같은 경우 190여 농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농가에 보험료 20%를 지원합니다. 주로 배가 대부분입니다. 복숭아는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태풍이 오기전에 미리 수확하니까 복숭아는 적고 배가 대부분입니다.

126쪽에 공공근로 관리에 1억 1900만원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죠.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1년에 4분기별로 분기별로 희망자를 뽑아서 노임단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주로 국비로 하다가 작년부터 분권교부세 결국은 다 시비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투입합니다.

교부세로 하는데 시비가 들어가나요.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결국은 시 자주재원입니다.

하천같은데 제초작업하고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통상 전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할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죠.

예.

그러면 범위를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가령 수도권에서 기업을 이전해 올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시고용을 얼마이상, 투자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상일때 토지구입비에 50%를 지원한다거나 20인이상 고용했을때 초과인원당 고용보조금을 60만원정도 상한선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원한다거나 요즘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콜센터같은 경우 시설장비설치비를 설치비에 20% 수준까지 지원한다거나 임대료에 반절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식의 보조금입니다.

거기에 75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업유치 75억정도가 2005년도에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거죠.

75억이라는 수치는 여기에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기업유치에 필요한 부서에 투입된 전체적인 예산이다.

예.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들하고 접촉빈도가 잦고 그러다보면 일반 예산에 업무시책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성격들에 자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보조금형식으로 교부하고 서울에 가서 또는 군포에 가서 대표적인 예가 LS기업 협력사 유치할때 투자설명회를 한다거나 기업주들과 만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또는 물품을 구입해서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성과도는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S기업을 유치했고 금년 상반기까지 159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행사보조금 명목으로 잔액이 남아 있고만요.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탁을 드려야할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활동하는데 실탄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부족합니다. 또 금년초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는 조금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왜 중기센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서 업무추진성격의 자금을 집행하느냐,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집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기업유치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대폭 세울 욕심입니다. 우리 국 업무를 위해서는요.

전주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GIS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GIS사업이 지하 도로망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기타 등등 한꺼번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9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2002년까지는 전주가 광역시를 포함해서 19개 거점도시에 선정되어서 50 대 50으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2002년도 이후부터는 국가가 어느정도 지원이 끝났다고 판단해서 자체 시비를 투입해서 2009년까지 나머지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어느정도 추진됐어요. 현재 용역중인가요.

매년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1차, 2차, 3차 나눠서 계약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전년도에 이월이 되어 있어가지고.

2005년도 7억부분은 2002년도에 국비지원이 끝났는데 담당부서 직원들이 수십여차례 건교부를 쫓아갔답니다. 국비가 끝났지만 지원해달라고 해서 실무선에 로비가 통할 것 같아서 국비를 내려준다고 가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세웠는데 12월까지 설득작업을 벌였는데 한번 약속했다가 국가 정책상 안되겠다 싶어서 부득히 익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정보영상에 이월금액이 많아요. 어떤 내용인가.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이고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서 워낙 단위사업 하나하나 이월사유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무부서에 얘기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 시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열악하죠.

그렇습니다.

동물원을 관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전에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분석해보니까 2001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관람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10%가량 추이를 말씀드리고요. 요인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전동물원이 인근에 크게 신규투자해서 한 요인이 있을 것이고 요새 저출산문제,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문제, 또 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겠습니다만 개설이후에 신규투자가 미비하다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렇게 가다가는 동물원이 폐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임해서 동물원을 조기에 가서 현장에 계시는 실무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시설도 둘러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경쟁력은 있습니다. 전반적인 저출산문제, 인근지역과 경쟁관계때문에 감소추세는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동물들 또 관람시설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연화마을쪽으로 해서 확장해서 동물원다운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안해보았습니다만 이전부터 동물원 확장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요즘은 동물원이 우리에 가두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자연친화적으로 사파리형식이 추세인데 저희 시 지역은 그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이전할 곳도 없고 그런 공간이 안나오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입구에 차량이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동물원입구에 주차하니까 동물원에 구경온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그러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위반으로 걸릴 수 있고 불쾌하고 자녀들하고 가서 주차위반 걸리면 불쾌하지 않습니까. 해법 없습니까.

고질민원입니다. 그 앞에 주차장이 동물원 소유입니다. 담장밖이긴 하지만 그 인근에 체련공원이 있고 또 어린이날이나 붐빌때는 소위 말하는 노점상들이 주차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동물원 전직원이 나가서 싸우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근본대책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해볼까 합니다. 담장을 둘러서 안으로 관리하면 행정적으로 편하겠습니다만 또 인근 체련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이 있을 것이고요.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시민에게 수렴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고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 가서 좋은 마음으로 관람해야 하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칼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63쪽에 문화예술분야에 사회단체보조금 1150만원, 민간경상보조 4억 3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민간경상보조는 주로 풍남제 참여단체에 대한 것이고 사회단체보조는 500만원이하에 8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를 말하는가요.

문화예술단체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 단체 이름만.

재단법인 우진문화재단, 전주향교 춘기석전대제 봉행과 관련해서 했고 모악당산제 보존회, 사단법인 호남오페라단, 전주역사문화연구소, 젊은 문화모임.

몇 개 단체라고 하셨죠.

80개 단체입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밑에서 세번째 연구개발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삼천동 곰솔나무 보호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

완전 복구는 안됐죠.

예.

그러면 다른데 쓴 내용은 없습니까.

전통문화관광도시육성 기본계획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2억 8000만원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곰솔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가지 몇 군데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네 가지는 살아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제가 안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것을 보호육성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완전 죽을때까지 보호육성해야 합니까.

죽어서도 해제가 안된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하고 68쪽에 예산이 약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사고이월되고

2006년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이월액이 3억 7000만원이 되는데 도비로 5억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을 이월했는데 2006년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가 2006년 3월에 개최됩니다. 그에 따른 빙면보수인데 그것은 대회에 가까울때 빙면보수를 해야 한답니다. 빨리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도 민간위탁된 시설이죠.

예.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체육행사관련 민간보조위탁 여러가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앞으로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체육대회라거나 시 차원에서 그런 대회에 행사지원금을 관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005년도에 국제우슈교류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 9월 2일부터 4일까지 2005년도에 했는데 30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선수가 몇 명이 참여했냐면 3명이 참여했어요. 임원이 13명이 참여했는데 국제우슈교류대회입니다. 여기에 아까운 시비 3000만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국내선수는 1250명이 출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보신 분들의 얘기는 허수라고 합니다. 보고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게 참여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적되면서 2006년도에 또 이 대회가 엊그제 열렸어요. 이때는 4000만원이 다시 지원됐는데 5개국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선수가 23명이 왔다고 하는데 실제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1700명의 국내선수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틀간은 대충 관광으로 돌아다니고 대회는 하루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실있는 대회가 아니고 대충 그런 대회라고 저한테 정확하게 제보해 주시는 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소명감에 말씀하셔서 자료도 인계인수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대회를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내년 2007년 예산 세울때 반영하시길 바라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를 파악하시면 금방 압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마찬가지로 권과장님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라고 해서 2005년도에 보조금을 500만원을 줬는데 대회를 못하니까 다시 반납받았다고 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줬는데 반납을 받았습니까.

500만원을 지원요청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할려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안한다해서 반납받았습니다. 행사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바로 반납조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가를 돈은 적지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축구대회를 할 능력도 없는 단체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심사도 안하고 이 대회가 꼭 필요한가 판단기준이 없어요. 그냥 줘놓고 안하니까 회수하는 다행히 회수가 안되서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만 헛되이 쓰여지고 거짓으로 보고 된다면 횡령이 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체육행사에 대해서 보통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썩을대로 썩고 전부 부실하다는 그런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이였습니다. 이 관계를 아시는 의원님들이 한 두 분이 아니고 저한테 계속적인 정보를 주신 분이 한 두 분이 아니였습니다. 다시 내년도 예산에서는 검토하십시오. 체육행사 예산에 대해서는 2007년에 과감히 취소시키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말썽이 계속되니까 정말 심도있게 다시 심의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중 저희도 동감가는 부분이 많고요. 지난번에 반려했다는 자체도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들도 수용이 됐기 때문에 500만원이 반납이 되었고 앞으로는 모든 행사비용을 심도있게 따져서 예산계상할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이라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그 사업이 운동장 조명시설 사업입니다. 각 학교마다 1000만원정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작년같은 경우 5000만원 세워서 4900만원정도가 집행되고 32만 9000원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축구장이라든가 그런 곳은 시설이 좋아야 하거든요. 거기에 지원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해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타당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전기료 부담이 임자가 없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5개소를 선정해서 이번 기회에 5000만원정도 예산지원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주민들이 더욱더 좋아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 많이 세우세요. 각 초등학교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다보니까 라이트시설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전기요금, 그것이 룩스가 굉장히 크죠.

그러죠.

그러면 전기요금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이 켜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요금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학교에서 안할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시민들은 그런 공간에 가서 가족들끼리 같이 가서 덕담도 나누고 하는 시간적인 것을 많이 이용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측에서는 반대해요. 일반운영비로. 그 시설 자체를 형평성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측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가로등하고 연결해서 하면 싸거든요. 학교측에다 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되서 안할려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모든 세금으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데 쓰여지도록 하기 때문에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공간이라고 해봐야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걷기 운동하고 아침에 조기축구하는 건데 이러한 전기요금문제로 문제가 된다면 이런 문제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검토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안된다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바로 편리하고 운동하는데 쓰여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또 하나 시설을 최고 1000만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가다보면 노후되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로 반납되는 겁니까. 유지보수 누가 하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1000만원정도면 조명시설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저기에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때 운동장을 빌려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지보수비용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아침에 조기축구도 하고 운동을 하는데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든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않좋을때가 많이 있고 불편이 많이 있고 학교측에서도 개방하되 화장실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말을 교장선생님들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개방이 안되가지고 아침에는 거의 문이 닫아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가.

저희가 사실상 거기까지는 어렵죠. 학교측에다 협조요청은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일이 거기까지 신경쓴다면 하나에서 열까지 학교살림이거든요. 화장실같은 경우는 학교에 협조요청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갈때마다 협조요청도 하고 나름대로 잘 들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69쪽 월드컵시설을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예비비에서 사용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현재 시설관리를 임대를 내줬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비비 사용에 관한 부분은 오전에 예비비 결산보고드릴때 여기에 같이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부분때문에 인상이 예상되어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익시설 임대료 연체료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하러 나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죠.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한 보고 이후에 현장확인해서 골프장, 컨벤션센터, 사우나시설, 화산체육관 4개 현장방문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도 보고드렸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수익사업을 위해서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임대사업 그리고 컨벤션센터, 사우나 시설 3개를 임대했는데 골프장 사업부분은 현재 2005년에 부과한 22억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2005년 10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불이행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요즘 법원의 판결추이가 소송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1차로 권고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상대측에서 주장한 것이 처음에 계약할때하고 면적이나 납부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해서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서 소송에 대응함으로 판사가 조정한 것이 1차, 2차에 걸쳐서 조정한 내용이 처음계약은 30억 1000원이였는데 조정권고안으로는 대부료를 20억원으로 하고 대부료 납부시기를 2006년 4월 1일부터 한다는 주요골자로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처음에 계약할 당시하고 지금 실제로 골프장을 사용하고 있는 점용하는 면적의 차이입니다. 계약할때는 월드컵경기장 건물과 그 앞에 주차장부분 현재 골프장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약했었는데 실제사용은 현재 골프장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만 쓰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면적만큼 비례로 환산하면 20억 7300만원정도 나와서 1차 권고에서는 20억 7300만원으로 권고했다고 2차 조정때는 20억원으로 조정권고를 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20억원과 납부시기에 대해서 조정을 요청하고 20억원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 상대측에서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권고조정안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날 3차 조정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상대측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한가지 4억 3000만원정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은 사업계획서를 낼때 건물부분에서 약 50억원 수익을 올리고 골프장에서 약 30억원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냈는데 30억원에 대한 비례로 5 대 3으로 해달라고 감보율을 정해줘야지 단순 면적계산하면 안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의 방향을 다시 전환하거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조기에 소송을 종결짓고 대책을 논의중에 있고 그런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현재까지 미납액이 8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고 약 20%정도 납부하고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연말안에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납부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는 소송이나 이런 것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받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료가 예정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다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사우나 시설의 경우는 처음에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공해서 작업하는 시간이 시설물 원인에 의한 이유가 있어서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늦추게 되었기 때문에 부과시기를 유예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부과하고 2006년도 것은 부과를 안했습니다. 처음에 부과한 것이 1억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방문하셨을때 보셨지만 시기가 여름철에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기가 아니여서 영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납부하는 애로가 있다고 애로를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독려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프장과 관련된 사항이고 기왕에 말씀드리는 길에 화산체육관 문제로 말씀드리자면 화산체육관은 6년간 민간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14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므로 시에서 직영을 목적으로 작년 10월에 위탁계약이 종료되었으니까 인계인수를 해라, 는 통보를 했습니다. 6개월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요구가 그동안 운영하는데 시설투자한 부분,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들어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시가 운영했으면 연간 5억씩해서 약 30억 적자를 봤을 것인데 자기들이 운영해서 적자를 안봤으니 일단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겸해서 약 22억원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5명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시에서 인수해라,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인계를 거부합니다. 저희 시가 협약에 의해서 실제로 거기에 투자된 장비나 물품 등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고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해 본 결과 1억 5000만원정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2억원을 확보했듯이 1억 5000만원을 보상해줄 것을 통보했는데 수용을 거부하고 버팀으로 현재 민간위탁관계가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서 거기도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폐쇄하거나 강제집행해서 점유할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낄 것이 예상되어서 강력한 대응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소송을 조기에 진행되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가 인수하고 시에서 직접관리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과연 개인이 임대사업을 한다면 이런 현상이 과연 일어나겠는가. 제가 보니까 시민들이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실버타운이 그랬습니다만 민원을 일으키고 떼법을 쓰는데 있어서 특정인이 중요한 시 재산을 가지고 대다수 시민이나 소장님이 보시면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귀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 어떻게 개인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시의 귀중한 재산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천인이 공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단호한 조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분이 계속 떼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공개해가지고 사회지도자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혹가다가 사인간의 건물에서도 전세가 만기되었는데도 안나가가지고 명도소송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시민의 공공재산이고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속히 확보해야 겠고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에 상응하는 역인센티브 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변상조치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 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소리지만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소리가 됐어요. 지금 입주한 단체가 몇 군데예요.

40여개 됩니다.

현재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약 20군데 됩니까.

예, 20여 곳 있습니다.

그러면 고질체납인데 총 금액이 얼마 나와요.

1억 2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생이 많지만 지금 약 10년 미납된 곳도 있어요. 고엽제가 10년 됩니까. 8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5년동안 임대료도 안내고 이 분들은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잘난 분들이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얘기를 못따라가요. 그런 정도로 하시는 분들인데 임대료를 내고 써야지 현재 보면 특혜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단체에서도 사무실이 없어서 하고 있는데 배짱식으로 입주만 하고 돈 안내고도 괜찮다는 식이 되면 앞으로 40여군데에서 20여 곳이면 앞으로 전부 다 안낸다는 얘기예요.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예,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도서관에 열람실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협소하고 2층에 전산실 운용이 미흡해서 잘 안된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일단 개소하고 운영해봤으니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는가요.

송천도서관은 2005년 12월 26일에 개관해가지고 9개월째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최근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점검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새로 개관했으니까 별 문제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용해 본 사람들이 새 건물인데도 매우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이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4억 7000만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현재 몇 개 단체가 보조를 받는지,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부분 청소년 육성사업인데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 지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가출청소년쉼터 운영,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이런 것들이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공부방은 전주시내에서 몇 곳이 운영되고 있고 지원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이 잣대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본 인의 기준으로 어느 공부방을 갔는데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30명이였다, 어느 곳은 10명이였다, 따로따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공부방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전주YWCA에서 운영하는 기린공부방, 원불교 진북교당에서 하는 진북공부방,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평화공부방, 역시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흑석골공부방,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는 나누리공부방인데 예산이 균특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균일하게 6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실성있게 투명성있게 가서 관리감독도 잘해서 했으면 합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무작정주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하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주 현장에 가도록

열심히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국 소관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쪽 반환금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건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용지 세대당 얼마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에 졌기 때문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1390만원 정도 사고이월이 무슨 내용인가 말씀해 주세요.

사고이월은 작년에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연도말이 되어서 다음해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주거환경개선 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동만 해당됩니다.

이월을 가급적이면 안시키도록 열심해 해 주세요.

예.

135쪽에 공원녹지,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심 소공원분야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공원시설물 교체라거나 공원내 화장실 그 업무가 환경위생업무라고 할지라도 공원에 있다보니까 말씀드리는데 공원내 화장실부분을 점검해 주셔가지고 오래된 화장실은 악취가 이만저만 심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간이이동식 화장실 교체를 원해요.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소공원이 있는데 소공원에 가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구조물이 비슷하거든요. 아이들 놀이기구라든가 여러가지가. 그런데 제가 볼때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에 있는 것은 활용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지역별로 소공원을 관계법령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테마공원으로 해서 어느 공원은 어린이들이 예를 들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그 동에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원, 어떤 공원은 건강과 관련된 구조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코스별로, 단계별로 누릴 수 있는 공원, 어떤 공원은 소공원인데 인라인스케이트 소공원이 있다든가, 어떤 곳은 게이트볼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에 소공원이 의미있게 녹지공간을 보존하면서도 의미있는 공간으로 갈 것 같은데.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신규로 공원이 조성될 경우에는 그것을 참작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택지개발내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여기에서 관리 하십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만들때는 시에서 만들었습니까.

구획정리사업할때 조성한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표말이 붙어있어요. 실제로 들어가보면 어린이들 놀이기구가 있고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고나면 물이 항상 고여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가 오고난 다음, 다음날까지 계속 물이 고여있더라고요. 배수가 안되서. 그런 부분에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설이 안된 것 같고요. 두번째는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들이 정말 마음놓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았어야 하는데 표말은 어린이공원이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놓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벤치도 많이 갖다놓고 어르신들이 그늘에 놓고 여름에 앉아있는 평상을 갖다놓았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니까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연인들의 은밀한 장소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한테 낮뜨거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주민들을 위해서 평상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철거를 했으면 싶네요.

실태를 봐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진 후에 철거해도 무방하다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동 같은 경우도 공원이 3군데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전주시 소공원을 파악해 보니까 소공원내에 풀이 무성히 자라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초작업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많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소공원에 잡초제거하는데 제초제를 씁니까. 어린인들이 뛰어놀고 하면, 제초제라는 것은 대구에서도 요쿠르트에 넣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어찌해서 소공원에 가보세요. 싹 다 죽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놀고 유치원생도 노는데 입속에 들어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수년간 한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관계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확인해 보시고 소공원내에 관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하천관리에 전주천, 삼천에 보면 산책로를 시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좁아가지고 양쪽으로 비껴가는데 한쪽줄로 쌍방통행을 하면 좋을텐데 같이 다니니까 부딪친다고 해요. 그래서 화살표 표시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고 특히 개를 많이 데리고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는데 길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야 하니까 표시를 해놓으면 서로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나요.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화살표 표시도 검토하고 있고 거리표시도 검토해서 설치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삼천에서 이어지는 중화산동, 서신동, 효자동까지 이어지는 도로옆에 보면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요. 상당한 높이로. 그것을 철거하실 의양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천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도로변에 가드레일 설치 말씀이십니까.

도로변에 가드레일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전주시에서 교통이라든지 선진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5m 이상 대로변에는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인도쪽에 식생대를 조성해가지고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를 원천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천변도로에 쇠로 만들어서 한 것은 오래전에 무단횡단을 막을려고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바로 철거하기는 어렵고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가서보니까 1m 정도로 인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거기에 풀만 무성하게 나있고 가드레일이 철조망식으로 쳐져있거든요.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인도를 놓으면 위에서 걸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천변도로에 차량이 굉장히 빨리 달리기 때문에 교통상 위험, 천변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산천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죠.

건산천은 물줄기가 두 가닦으로 내려옵니다. 한쪽은 군경묘지에서 시청 바로 옆 노송천으로 복개공사 됐죠. 이쪽으로 해서 중앙시장으로 해서 구.한진고속으로 거기에서 합류가 됩니다. 또 하나는 기린봉에서 모래내쪽으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복개공사 끝부분에 가보았습니까.

예, 잘 압니다.

거기 냄새 맡아보았어요.

예.

괜찮아요.

거기가 말 그대로 건천되고 또 약간에 오수도 잠겨있기 때문에 냄새가 고약합니다.

언제 가보았습니까.

계속 그 내용을 수 없이.

비가 올때 가보세요. 거기 1분도 못 있습니다.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면 이 두가닦 줄기에 환기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수년동안 진북동 주민과 금암동 주민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 전주시내 관문입니다. 고속버스 있죠, 터미널 있죠. 주민들이 보면 다 욕해요. 너무 더러운 곳입니다. 정읍에 가보세요. 정읍, 전주보다도 예산이 더 많습니까. 깨끗히 해놓았습니다. 진북동, 금암동 보상차원에서 아주 쾌적하고 깨끗하게 건산천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수 없이 알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평상시에 우수가 별로 안흐르고 말라버리는 하천이다보니까 여러가지 대책이 손쉽게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탁상행정 하지 말고 가보시면 모기떼가 득실득실 합니다. 냄새는 나죠. 모기는 많죠. 제가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부탁해서 소독수 6명을 모시고 가서 한 시간동안 뒤졌습니다. 주민들의 찬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왜 8년동안 방치해 놓았습니까. 토사가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과감하게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많이 세우세요.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제일 아래 용역비, 전년도 이월액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또 집행잔액이 3000여만원 비슷하게 남았거든요. 무리하게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남겨야 합니까.

이것은 한가지 용역이 아니고 여러가지 시내버스 경영분석이랄지, 환승노선조정 용역, 벽지노선 실사용역 이런 3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져 있는데 3가지 것이 조금씩 남다보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3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년도 이월액도 비슷하게 270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미리 어떤 용역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나요.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해서 과업을 주고 용역비를 계산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정도 많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할때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다 무리하게 편성해가지고 남게 되면 해야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시설이 너무나 노후되었어요. 특히나 민원인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시설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예산확보 작업을 하셔서 멋진 등록사업소를 만들어 주시고 주변환경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참고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직원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환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직 소장님이시니까 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은 공모해서 95%정도 교체가 됐고 뒤에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도 교통국장께서 하셔가지고 봉동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카풀제를 운영하거든요. 뒤에 180평정도 380평인데 언덕이 있어가지고 약 180평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OA장비도 보강하고 책상도 좋은 것으로 하고 건물도 청소하고 도색도 하고 해서 앞으로 민원인들이 오는데 쾌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등록사업소에서 나오는 차량이 중앙선 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규제봉을 설치해놓았잖아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그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대다수가 중앙선을 넘어요. 솔직히요.

대부분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U턴 안하고 대부분 그런 실상입니다. 만약에 경찰측에서 단속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노후한 곳입니다.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경찰청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행사실비보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방위 통대장들 교육보상비 입니다.

통장님들 교통정리할때 주는 돈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민방위 통대장들 중앙교육 여비에 관한 실비보상입니다.

그러면 여비를 몇 분 환산해서 한 겁니까. 대장님이 전주시에 몇 분이예요. 자료를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금액이 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세외수입.

미수납이 25억 8700만원인데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체비지매각한 것 매각대금이 일부 징수가 안된 것이고 타 지역 송천지구나 이런 곳에 환지청산해서 징수해야 할 금액이 1300만원 정도해서 25억 87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한 것에 대한 미수납이라는 거죠.

예.

체비지 사면서 돈을 안낸 사람도 많은 가봐요.

그것이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가 1차, 2차를 내다가 잔금을 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시기가 일부 미도래된 곳도 있고 도래가 되었지만 미쳐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자를 가산해서 징수하거든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005년도에 한 것이 징수결정이 69억인데 수납액이 4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억이 미수납된 것이죠.

2006년도에 또 징수했을 거 아니예요.

금년도에는 415억이 징수결정됐는데 415억 전부 다 징수됐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 금액은 불법주차단속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30억이예요.

연도별로 보면 평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584억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분이라면 재래시장에 불법주차가 극심한데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더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 되요. 본의아니게 시장에서 일을 보다보면 시간을 까먹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미납금액이 큰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C-TV설치하는 부분도 관련 업무이시니까 지역민하고 대화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찰이 되도록이면 안생기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하고 무료주차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위탁을 하고 있는 남부시장주차장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부시장주차장의 경우는 1년에 2700만원 정도 시에서 받는 것으로 위탁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잘 되었는데 최근에는 시장의 어려움때문에 일부 회수가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료, 무료, 위탁 다 좋습니다. 구.한진고속 앞 복개공사한 곳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당초에는 일부 위탁해서 줬다가 위탁을 안하고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하다, 손님들이 안온다 해가지고 위탁을 취소하고 주민들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장사가 잘 안되니까 도로화를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화도 검토했었는데 동서로 나있는 도로하고 남북으로 나있는 차선들이 얽혀있고 또 한진고속 주변에 복개한 곳이 오래되가지고 D급판정받고 보수한 곳이 있습니다. 북문교부분부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로화는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 가보면 거기가 주차장인가 난리입니다. 차가 1년동안 주차된 차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 얘기를 하는데 차가 1000대는 주차할 겁니다. 그런데 빡빡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안움직여요. 전부다. 거기에서 범법자가 나옵니다. 싸우고 술먹고 하물며 거기와서 애정도 해요. 거기는 저녁이면 불이 다 꺼져요. 캄캄합니다. 담배꽁초며 쓰레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상가회에서 줍는 것이 아니예요. 그 관리를 무방치로 약 사오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모 방송국 나와서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우선 행정에서 앞장서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면 콘테이너 박스가 전주시 거라고 합니다. 거기가 콘테이너 박스입니까. 완전히 신문사 어디 보도감이지. 더러워서 보지 못해요. 예산 세워서 그 지역이 자율적으로 교회라거나 노인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줘서 항상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에 교통안전시설 사고이월금액이 13억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이 사고이월됐는가 설명해 주세요.

교통시설 사업비는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당초 시기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시비 50% 부담분이 있거든요. 시비확보가 늦어져가지고 마지막 결산추경에 대부분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주로 통학로 스쿨죤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신호등 교체하고는 별개인가요.

그런 것은 바로바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신호등을 교체하고 있죠.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과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0쪽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중에서 행사지원비는 어떤 행사지원입니까.

일반운영비중에서 행사지원비는 행사할때 천막을 빌린다든가 그런 것에 쓰이는 행사할때 지원에 필요한 일반적인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입니까.

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든지, 뱃살에 관련된 사업이랄지, 금연같은 거 캠페인 나가서 하게 되면 그런거할때 천막치고 행사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지원금입니다.

그것이 연간 28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민간위탁금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위에 민간위탁금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중에서 민간위탁금이 나가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민간위탁금은 주로 암조기 검진사업을 할때 검진기관에서 검진한 검진비를 우리가 민간에게 주는 위탁금하고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라든지 어린이 건강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검진기관에서 검진하고 나서 우리한테 검진비를 청구했을때 우리가 민간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줄때 기관을 시에서 정해 줍니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필요한 검진기관은 시설이라든지 인력기준을 갖춘 곳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가지고 정해준 기관으로 정해지고요. 다음에 척추측만증 검진이라든지 어린이 건강검진은 도에서 건강관리협회 아니면 가족계획협회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검진기관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사업예산중에서 사고이월이 18억 정도가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 신축사업이 2004년도부터해서 2006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예산이 약 45억 정도이고 2005년도 예산이 약 24억 정도 였습니다. 그 예산이 2005년말에 동절기공사 중단되고 2006년으로 넘어가면서 원인행위 해놓았던 돈에 대해서 2006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시킨 액수가 18억 2145만 59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닙니다. 2006년 4월에 보건소 신축공사가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요즘 모기와 전쟁하고 있는데 소독수 여러분들께서 전주시에서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관내에 건산천에 모기가 아주 많은데 소독수 6분이 오셔가지고 1시간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암동이나 진북동 주민들께서 찬사가 대단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내가 상당수가 높은 고지대는 예를 들어서 수압이 낮아서 물이 잘 안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파악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것이 주민들 최고 숙원사업이던데.

저희 관내에는 덕진구 관내하고 완산구 관내하고 합해서 2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이 노후도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63.1%밖에 안되고 지금 중앙에서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한 곳은 85%에서 90%선대까지 유수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유수율 제고 향상을 위해서 8월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2010년가지 현재 63%에서 85%까지 향상 조정하기 위해서 1000억을 투입해서 선진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시내에 있는 구역을 약 100개 정도 블럭을 바둑판같이 갈라가지고 블럭별로 유입되는 양은 얼마이고 나가는 양은 얼마이고 누수되는 양은 얼마이고 이런 것을 전산시스템화할 수 있는 용역을 하고 현재 20년이상 설치된 관이 송유수관, 배수관, 급수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관교체공사도 하고 가정에 유입되는 급수선까지 개량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질도 개선하자해서 예산 들이는 측면도 하고 비예산도 들이는 측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누수되는 금액이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압이 아주 약한 곳을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공약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하고 25쪽에 상수도사업수익을 보면 미수금이 12억 4656만 5663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수금이 많아요.

이 금액은 12억인데 부과를 480억 부과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징수한 것을 봤을때 %는 96%입니다. 일반 지방세 90대보다 7%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해서 100%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상식으로 수도요금은 거의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침체로 해서 작년보다 물을 적게 쓰고 또 어려운 상가들이 많이 있고 고질적으로 부도직전에 있는 업체들에게 대해서 강력히 단수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악성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악성체납자는 단수조치해도 되고 행정에 어떤 탄력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말 가서 보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것마저 못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너그러운 관용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시길 빌겠고.

예.

기타 영업외 수익은 233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어떤 항목이예요.

기타 영업외 수익은 급수수익 가산금입니다. 3%.

급수공사 수익에서 500만원은.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수도관이 13mm, 20mm 인데 13mm는 8만원, 20mm는 14만원해서 전당 받는 급수시설 분담금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공사를 해주기기 때문에 미수금은 없습니다.

과오 환불액은 있나요.

환불액이 조금 있는 것은 검침을 잘못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이중납부했다거나 했을때 환불해 줍니다.

이런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겠네요.

저희는 1000원미만의 돈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장님이 오셔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민원을 상대하다보면 짜증나고 이해 안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 오셨으니까 친절, 부탁드릴께요.

예, 친절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를 비롯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검침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주시고 같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셨습니까. 소장님.

예.

현재 공동주택내에서 검침하는 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은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주로 됐으면 좋겠다. 통장이라고 무조건 검침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데 상당히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 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통장하고 거주지 동장이 추천한 분으로 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까지도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에 급수수익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어가 비슷한데 저는 나름대로 이해합니다만 오늘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확인하니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또 톤당 각각 틀리죠.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가정용은 가정용이고 업무용은 관공서나 영업행위를 안하는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이 업무용이고 대중탕용은 목욕탕이고 산업용은 공업용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기본이 1 ~ 20톤까지 1단계로 하고 21 ~ 30톤까지 2단계, 31톤이상이 3단계로 해서 기초가 43원, 21톤이상은 600원, 그 이상은 920원이고 업무용은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가 50톤까지 720원이고 51~ 100톤까지는 920원, 101~300톤까지 1130원으로 되어 있고 영업용은 6단계로 1 ~ 50톤까지 930원이고 51~100톤까지는 1180원, 101 ~300톤까지는 1420원이고 301~1000톤까지는 1460원입니다. 그 외에 1001 ~2000톤까지는 1530원, 2001이상은 16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탕용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기초가 1 ~1000톤까지가 800원, 1001~1500톤까지가 1070원, 1501~2000톤까지 1120원이며 2001톤이상은 11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은 1~1000톤까지 220원, 1001톤이상은 톤당 350원으로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현황을 보면 영업용이 연수입이 90억정도 되는데 4억 5000만원정도 미수입니다. 그런데 산업용은 62억 정도인데 500만원밖에 미수가 없어 수금에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해서 차액이 큰가요.

산업용은 팔복동 공업단지 공장이기 때문에 거의다 완납합니다. 500만원은 그 업체가 명의가 바꿔지면서 한성이 부도나면서 미납된 것이 500만원정도 되어 있고 일반영업용은 물쓰는 톤수도 2004년에 1억 4000만톤이 2005년에는 1억 1000만톤정도 많은 양의 물을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절수효과도 있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적게 쓰는 것으로 봐서 영업용도 경기가 어려워서 납부하기가 벅찬 감이 있어서 체납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못내겠습니다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기술적인 측면으로 받아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