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준범 의원 5분자유발언
덕재
임덕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안 3.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중 운산면 청사부지 확충에 따른 토지취득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안 9.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촉구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준범
신준범의원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준범 의원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서산시의회 결의안으로 제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이후 3차 협상이 실시되고 있는 지금 농민, 노동자 등 사회각계의 반대운동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농민이며 현재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축산업,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등 국가 산업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서산시의 농·어가는 물론 중소기업 업체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한·미 FTA 협상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협상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가 경제적 실익을 철저히 파악하여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은 반대한다. 하나, 세계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농축산업,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 국내 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결사반대한다. 하나, 한·미 FTA는 국가경제의 이익없이 대미경제 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므로 정부는 진정한 국익을 위하여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가 산업 전반의 침체와 붕괴를 가져올 한·미 FTA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8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 감사합니다.
덕재
임덕재의장
신준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결의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15 명) 임덕재 임덕재 신상인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모철순 맹영옥 박상무 신상인 신준범 이철수 임설빈 정윤규 한규남 출석공무원( 37 명)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인섭 홍남기 조만호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서 산 시 청) (31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건과장 이원우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사적지관리사업소장 김도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