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진수
김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정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정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 기정 총 세외수입예산은 6억5,531만3,000원에서 채용건강진단서 발급 중지 사유로 5,932만8,000원이 전액 삭감으로 인해 1,002만6,000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해 2억3,89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9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는 국·시비 보조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해 1,66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65억1,963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2,4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26억690만2,000원으로 직원 인건비중 20% 미편성분 1억4,193만9,000원과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따른 125만6,000원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1억552만원 등의 사유로 2억5,625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총 3억6,322만3,000원으로 건강증진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8만9,000원을 포함하여 276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5억4,951만2,000원으로 1억7,088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의 국·시비보조 사업예산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2억4,049만7,000원과 노인건강증진허브 사업비 8,512만6,000원은 우리구 보건소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액 국·시비로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일본뇌염예방접종비의 무료화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국·시비 지원에 따라 1,200만원 삭감하고 유행성독감예방접종 약품비 단가가 전년도 대비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1,84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93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구입비 235만원, 병리검사실 기계노후교체에 따른 심전도기기 및 전기식 지시저울 구입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과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을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우리 보건소 선생님들이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요. 167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언제 개소되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005년12월7일 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오경은위원
1년이 안되었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신규로 계상된 것이 많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 볼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기본수용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일반수용비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기에 따른 모든 경상적경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인쇄비라든지 홍보물제작비라든지 건강증진센터 대행수수료, 전기안전대행수수료라든지 다음에 전기요금 공공요금, 운영수당, 운영수당은 우리 선생님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수당 이런 것들 전체가 일반운영비에 속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오경은위원
이렇게 책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겠는데요. 페이지 170페이지에 보건소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여비에 보시면 국외여비에 건강도시연맹총회 참가비가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총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WHO 총회가 열리는 국외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금년 9월에 중국 소주에서 열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오경은위원
열리는 행사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잠깐만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년마다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도시연맹회원도시는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건강도시들끼리 선진사례를 서로 벤치마킹하고 우리 부산진구의 건강도시의 좋은 사례들을 발표를 하는 그런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비를 500만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몇 명이 참석하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3명 정도 이렇게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에
중국에오경은위원
세명 가시는데 500만원, 참가비가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여행경비?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여행경비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국·시비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 사실상 190페이지 보면 카메라 구입비라 해가지고 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에서 네번째.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또 191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해가지고 거기에 40만원에서 1,000원을 깎아가지고 39만9,000원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노인건강증진허브사업에 또 디지털카메라 해가지고 4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부다 한꺼번에 3대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 맞습니까? 다른데는 안 찾아봤습니다만, 방금 찾아본 것이 카메라를 구석구석에 넣어놨습디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다른 것이 각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거기에 1,000원은 뭐할려고 깎아놨는지 모르겠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금은 인상했는데 상여금은 왜 경감을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사항별 설명서 몇페이지입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162페이지에 상여금 기말수당있는데.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기말수당 폐지 말씀이지요? 이것은 금년부터 우리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기말수당이 폐지되고 기본급에 분산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서 폐지된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양용식위원
상여금을 안 받을려고 그래서 그런지 물어본 것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기본급으로 다 분산되어서 기본급 지급할 때 이 금액이 사실은 다 나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쟁점사항 질의인데요. 소장님, 유행성독감관련 주사약 등 기타 이번에 예산을 3,500만원 증액시키고 했는데 소장님의 구체적인 설명과 소신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유행성독감, 저희들이 연간 4만명이상을 계속해왔습니다. 올해는 약품 가격 자체가 4,000원 정도에서 8,910원으로 두배 이상이 인상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크게 무료분하고 유료분이 있는데 유료분같은 경우는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지만, 무료분같은 경우는 평소에 저희들이 6,500명 정도를 무료를 했습니다. 주로 대상자는 보호1, 2종 환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분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약품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무료분 한 2,000만원 정도하고 유료분은 어차피 세입하고 세출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한 2,000명 정도 더 해서 예산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지요. 예산을 3,500만원 드렸는데 그 돈으로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해가지고 우리 부산진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을 포함하여 많은 직원들이 합심하여 다른 구와 차별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 대한 사업과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과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노인건강증진허브사업이라든지 한방건강증진 구축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 신규사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전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많은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부산진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강한 도시가 이룩되도록 우리 전직원들이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열매가 맺어져서 건강도시 부산진구로 지정 받고 또한 WHO라든지 이런데 참여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직원의 숫자는 많습니다만,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많이 헤아려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소 일이 잘 되어야 만이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서민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실제로 하는 시책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복지사업과도 물론 부서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많이 함으로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보는 것이 보건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우리 부산진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 설명안에 보면 그때 한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728만원, 시비가 364만원, 구비가 364만원 책정해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2006년도에 와서 여기 보면 한방건강 허브를 빼고 증진사업해서 또 사무용품 구입해가지고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250만원, 구비가 250만원해서 이것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할 때 다 구입을 안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작년까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사실상 부임한지 한달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홍순창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홍위원 그리하도록 합시다. 작년도것은 과장님들이 발령 받아서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허브증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책 걸상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님
소장님홍순창위원
해보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005년도에 사실 한방증진사업을 하는데 기반구축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이 너무 적고 해서 한방같은 경우에는 진료개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증진의 한 일부입니다만, 장비가 상당히 고가고, 특히 요새 한방같은 경우는 물리치료하고 같이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구축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새로 쓰는,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책상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지요.
년에
작년에홍순창위원
국비나 시비를 요청할 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같으면 한방건강증진사업같으면 8,000만원이면 8,000만원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장비 한대가 보통 5,00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또 국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무용품같은 경우도 건강증진센터가 세워져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군데 해야 됩니다. 다음에 올해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이 범위가 커져가지고 비정규직 3명을 더 확대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역시 부과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민 건강증진에 소장님이하 전직원이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행정을 보면 보건소가 저 남쪽에 너무 구청하고 떨어져서 보건행정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건강증진센터 이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서야 되는데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바꾸어졌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앞으로 지금 현재 추세는 행정타운이 모아지기 때문에 각 구에도 보면 구청, 의회, 보건소가 보통 동일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여건상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증진센터 부지 자체가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을 신축할 때,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옮기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옮기면 그쪽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용하던 분들이 반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저쪽 부지를 팔고 이쪽 편으로 옮길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번 심도있게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보건소 자리가 건강증진센터 이 자리인데 보건소는 또 구청하고 가까워야 업무 능률도 오르고 이렇는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보고 상당한 애로가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조금 불평을 한다고 해서 행정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추진 안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의료기금 특별회계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문부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31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3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32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55억1,351만4,000원에서 4억2,113만7,000원이 증액된 359억3,465만1,000원으로 20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8,853만2,000원을 제외하면 355억4,611만9,000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3,26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예산과 감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145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20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2006년7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인상분 8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족한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기름값 인상에 따른 난방비 1,301만8,000원을 증액코자 하며, 전액 시비입니다. 2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복지관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3,24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4페이지, 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 및 구료비 등 1,26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와 218페이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140만8,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71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33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14만6,000원,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증가 등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6,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5,675만4,000원이며, 세출은 예치금 5억5,675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살림을 살 수 있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취지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속하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만 속합니다.
부가
일부가성낙욱위원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정확하게 속합니다. 기타 사업수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2005년도 세외수입부터 짚어가면서 2006년과 대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5년도 예산은 9,42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2,748만6,000원이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포복지관 이야기입니까?
니다
아닙니다성낙욱위원
. 기타사업수입입니다. 그렇죠? 2006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06년도를 보면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드릴께요. 2006년도를 보면 1억8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편성은 2005년도, 2004년도 등 그 이전 연도수입과 비교하면서 잡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년도
과년도성낙욱위원
실제 수납액은 1억2,748만600원입니다. 그런데 당년도 예산편성은 1억80만원입니다. 과년도 실제수납액과 당년도 예산액과의 차가 약 2,700만원 정도 납니다. 이 2,700만원은 2006년 예산에 더 합산 편성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편성할 때 잡지 않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작게 잡았는데 결산추경에는 확보를 할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은 좋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초기에 예산 예측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취지로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기타사업수입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포복지관에 임대 대관사용료라든지, 강의수당에서 발생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포복지관 운영수입이 우리가 약 한달 800만원해서 12개월 9,600만원 정도 되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전포복지관 공공시설 사용료가 40만원해서 12개월에 약 480만원 합해서 1억80만원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전포복지관에 대해서는 임대수입과 그 다음에 강의료, 강사 거기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기타사업수입 징수결정 건수는 우리가 몇 건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징수건수라는 것은 제 생각에도 그렇지만 102건이 나와있어요. 과목별이라든지, 기타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102건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달별로, 건수별로 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해서 합산이 102건이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7월31일 현재 징수결정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309만4,600원입니다.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8월달입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8월29일 현재.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정도가 맞겠네요. 제가 7월31일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6,748만3,000원이니까 그 정도가 맞겠습니다. 수납액은 6,851만5,000원이고, 과오납이 101만2,000원, 이 부분도 지적받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100%면 좋을텐데 왜 102%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목표를 작게 잡기 때문에 여건상 좋은 강의가 들어오면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성낙욱위원
잡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기타사업수입처럼 접근해 보면 과년도 실제 수납액이 1억9,310만5,290원이고, 당년 예산은 1억4,045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기타잡수입은 실제로 변동이 많습니다. 왜 변동은 이렇게 많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변동은 전포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램
프로그램성낙욱위원
운영을 잘 짜셔야 하겠네요. 기복같은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수입금을 낮다면 우리 본 부서에서 잘못 잡았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전포종합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수입에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타잡수입이 7월30일 현재 수납액이 2,271만820원이고, 미수납액이 3,007만620원입니다. 이 분야는 왜 이렇게 징수가 저조합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미수납이 어느 분야입니까? 제가 죄송한데.
낙욱
성낙욱위원
기타잡수입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여기에 보면 본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홍
김창홍전문위원
좌석에서 - 구세과 총괄 세입 부서의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고 사실 해당 부서에서는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부당 지급한 것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미납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고 기초수급 중지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세입은 정확한 징수예측이 필요합니다. 징수결정이 나오면 100% 징수하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과오납은 없어야 합니다. 예산편성을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요지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예, 성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의 재료비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 주부식비가 기정예산 472만5,000원의 10%인 47만2,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식사대상자를 축소하는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47만2,000원을 감했는데 감하므로써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앞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할 때도 새로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진수
김진수위원장
증액이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성낙욱 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세목 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법은 일시적인 위기 사항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
긴급지원성낙욱위원
대상자는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은
시행일은성낙욱위원
2006년3월24일이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어떻게 본예산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의 내시액에 의해서 했습니다. 실제로 큰 실적이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을 우리한테 내려주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좀더 완화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구
신구성낙욱위원
제정일을 보면 2005년12월23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를 해 줍니다.
경에
추경에성낙욱위원
추가 증액하여 7억901만7,000원인데 8월30일까지 지출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금 실적은 저조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크게 벌리려 하다보니까, 그러나 저희한테 대상자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까다로워서, 그래서 하반기에 법을 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결산추경에서 이것도 나중에는 가감을 해야 하지 싶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8월30일까지 3,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실수요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수요자는 그때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니고 단지 어려운 사람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까지
현재까지성낙욱위원
부서에는 파악이 되어있겠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60세대 정도됩니다.
비를
국비를성낙욱위원
지원받는 부분이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편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3,750만원을 지출한 것을 보면 예산의 과다지출이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분야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 이것이 맞겠다.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과다하게 잡았지만 이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전 구가 현재 공통입니다. 그래서 내시액이 내려와서 확정되었는데 이 자체도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볼 때에는 예산과다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 해결 방안을 찾자면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을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실지 어렵습니다.
앙에
중앙에성낙욱위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 여러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완화되지 싶습니다.
해서
연결해서성낙욱위원
전포복지관은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구에서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죠?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쭉 보았을 때 실제는 수입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6월까지 6급 1명과 7급 2명이 나가 있는데 약 6,336만1,000원이 지급되었는데 1년 같으면 1억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현재 구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제 생각도 민간위탁이 우리 구 재정을 보다 더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운영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과다지출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 재정확보에 충실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부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승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8억5,571만1,000원입니다.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 3억3,19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5억970만1,000원 보다 25억7,563만6,000원이 증가된 290억8,533만7,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241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 247억7,016만5,000원에 19억2,827만2,000원이 증가된 266억9,843만7,000원입니다. 257페이지에, 경제개발 실업대책 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3,953만6,000원 보다 3,210만이 감소된 17억743만6,000원입니다. 258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은 6억7,946만4,000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5,323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2,62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에서 243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5,603만9,000원 보다 6,990만6,000원이 증가한 42억2,602만9,000원이며 증가된 요인은 시비 내시변경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에서 24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85억5,248만9,000원 보다 12억8,739만4,000원이 증가된 98억3,988만3,000원으로 주 된 증가 요인은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변경 내시입니다. 247에서 250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6,022만6,000원 보다 11억3,892만1,000원이 증가한 12억9,914만7,000원으로, 증가사유는 국·시비 지원 내시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7,454만8,000원 보다 168만원이 증가한 1억7,622만8,000원으로 증가 요인은 청소년지도사배치 지원 국·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250에서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106억2,686만3,000원 보다 5억3,028만7,000원이 증가한 111억5,715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등에 대한 국·시비 내시액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256페이지 경제개발 광공업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3,953만6,000원 보다 3,210만원이 감소된 17억743만6,000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 중 시비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과 소관 예산액은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243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화상전화기 설치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예산회계법 제33조제1항에는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줄은 아십니까? 추가경정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성립한 예산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잡지를 않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그 정도로 긴박한 사항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제 뜻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본예산에는 1년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인가하는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경정을 과거 추가예산처럼 추경에 넣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전부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추가경정이라는 뜻을 많은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본위원 이 점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동안 살림도 제대로 예측을 못한다면 그 동안의 경륜을 쌓아왔던 한국의 행정학 역사에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바로 잡아 주십사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청각 장애우의 화상수상통역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이라고 쓰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장애우라고 바뀐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 법상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로
장애우로성낙욱위원
저는 바꾸는 것으로.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법상은 장애인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애인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장애우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상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인
일반적인성낙욱위원
것하고 법적 용어가 통일이 안되었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성낙욱위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점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정이 넉넉하고 우리 구에 할 사업이 예산으로 충족된다면 본위원도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에 안잡고 추경에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박수갈채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 부분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고 연말에 2007년도 본예산에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제 내년에 설치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설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가급적이면 빨리 설치하기를 원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난해 본 예산에 사실은 계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 넣은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좋은 사업을 작년에 넣었으면 작년에 빨리 시행하셔야지요.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어딘가 모르게 무지가 있지 않는가? 정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했다가 뺐다는 것은 어딘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장애우들을 위하는 입장이라면 올해 추경에 잡았더라면 빠르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치 시기에 대하여는 저가 화상전화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어디를 선정하였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6층 복지상담실하고 다음에 민원봉사과하고 다음에 1층 로비에 바로 현관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곳이 민원안내대 그렇게 세곳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사회복지사무소 내 상담실하고 통합민원실하고 민원안내대 이 세군데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민원안내대하고 통합민원실은 너무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보기에 따라서 좀 가깝기도 합니다.
같은
같은성낙욱위원
1층이고, 그전에 우리 청각장애우가 한 몇명 정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1,204명으로 알고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화상전화기 사용을 언어, 청각장애우가 하루에 몇명정도 이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아서 몇명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명을
몇명을성낙욱위원
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세군데 설치하자면 예상 인원을 가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상 인원을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정도하느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204명 중에서는 과연 몇명이 올지는 저가 정확하게 예상은 아직 못했습니다.
없이
그것없이성낙욱위원
화상전화기를 세대나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몇명 올지는 예상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중에 한분이라도 오셨을 때, 그 장애우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인원이 많이 올 것이라고 자신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1일간 사용인원수는 얼마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층 민원 안내대와 통합민원실은 인접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예측이 되지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자면 1층 민원안내실과 안내대와 통합민원실은 하나를 설치하고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한다. 그럴 때는 하나 더 보강을 시켜도 안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세곳보다는 두곳이 적당하다 본위원은 그래 여겨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도 성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화상전화기 사용은 앞으로 유료로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일반전화요금보다 더 싸게 들어갑니다. 인터넷 전화로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청 전체에 전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전화기하니까 굉장히 비싸게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일반전화요금보다 더 싸게 운영이 됩니다.
래도
그래도성낙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차원에서 될 수 있는 한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성위원님 화상전화기 사용하는 장애우한테는 돈을 안 받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화요금 드는 것이 구청 전체 일반전화요금보다도 싸게 들어갑니다. 우리 전화요금에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잘 하십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청각 장애우가 민원때문에 구청을 찾는 경우가 월 평균 몇 명을 예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고 수치는 제가 아직 통계를 낸 적이 없어서.
번에
이번에성낙욱위원
올라왔는데 보면 보통 도로에도 보면 육교를 장애우 육교를 하잖아요. 많은 예산이 네배, 다섯배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보면 장애우가 하루에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5명도 안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구청을 찾는 장애인 숫자가 안 많다면 1층에 위치한 통합민원실과 안내대를 별도로 화상전화기를 설치할 필요없이 가까우니까, 통합민원실에 한대만 설치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지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층에 민원 안내대하고 통합민원실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대 설치하고 또 6층에 복지상담실로 바로 찾아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복지상담실에 1개소하고 2개소 설치하는 것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3명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위원 수당이 7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추경에서 세배가 증가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회가 더 많이 열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위원회 위원 수가 늘어났다는 뜻인지 세배가 증가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이 1년에 저희들이 세번정도 연다고 보고서 넣었습니다. 그것도 80% 계산을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가 2005년도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올해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세번을 실시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번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 넣을 때는 한번만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지난 2월달에 전포2동에 이솝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10일간 처분을 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달에 내년도 보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두번 정도는 열지않을까 생각을 해서 연간 3회를 예상해서 이번에 새로 추가경정예산을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처음에 계획하시기는 1년에 한번을 계획하셨다는 것인데 1년에 한번 열리는 보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사실 1년에 한번 밖에 열지 않는다고 당초에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어도 세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위원회의 역할을 잘 생각하셔서 본예산 책정하실 때 신중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 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중 EM발효제 판매수입은 3,060만원 증액되었으나, 톱밥 판매수입은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톱밥 판매수입 감액사유로는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간벌목 반입 불가로 톱밥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2,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황령산 레포츠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사업지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축소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2005년도 자치구·군 청소행정 종합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4,000만원 및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사업비 4,758만7,000원, 재래화장실 개수공사비 2,500만원 등 총 1억1,25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축소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 1,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74억7,616만3,000원에서 8억2,335만1,000원이 증액된 182억9,95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예산이 182억4,846만6,000원, 오수정화관리 예산이 5,1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부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5,626만9,000원이 증액된 56억37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임 등 일용인부임이 2억1,34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용사업소 및 EM생산연구소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4,27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 하단부터 273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및 청소차량 주차비 등 일반운영비 1,990만5,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공무원 여비 100만원, 재활용수집 장려금 및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경비 등 일반보상금 218만2,000원 등 총 2,55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상단까지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상사업비 및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사업비 등 시비 보조금 9,521만6,000원을 지원 받아, 청소차량 도색 등 일반운영비로 7,176만6,000원을, 진코비 청결기동팀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보상품 구입을 위하여 625만원을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련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하여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하고자 포상금에 200만원, 재활용사업소 비닐압축기 실린더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에 800만원, 가로청소용 손수레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에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부터 277페이지 상단까지의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재료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 집행 잔액 13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 103억9,881만원에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6억8,760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나, 금년도 민간위탁에 포함하여 원가를 산출한 소규모 음식점 수집운반처리비 등 2억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7,560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하단부터 278페이지까지 오수정화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범천2동 재래화장실 개수공사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7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장비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등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242만8,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267쪽 청소관리 예산 인건비에서 연결해서 269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활용
재활용성낙욱위원
사업소 인부임에 3,60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올해 재활용사업소에 작업인부 가동 현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사업소 가동을 지금 어떤 현상을 말씀하십니까?
부를
인부를성낙욱위원
몇월달까지는 몇명을 이용을 했고, 몇월달까지는 몇명을 인부로 사용하고 있다.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이 당초에 32명을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현재 24명이 하고 있습니다. 24명이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요구한 이 금액이 반영이 되어지면 11월까지 24명이 하게 되고 나머지 12월 한달은 지금 다른 별도 강구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까지 평균 32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24명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인원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32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처음에 반영이 안된 관계로 7월달부터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요구를 지금 3,000만원 정도 요구해서 반영되어지면 또 인원을 11월달까지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원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성낙욱위원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재활용사업소 가동을 위한 최소 한계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최소 한계 인원을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볼적에는 50명 정도는 지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인원이 상당수 3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5명의 작업 강도를 볼 적에 일용인부가 할 일이 있고 공공근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40명 정도는 평상시에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지금 24명으로서는 엄청나게 인원이 감원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래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거기 올해는 자활사업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과에서 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쓰는 인원이 아닌 재활근로자가 대체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체
대체성낙욱위원
투입되고 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성낙욱위원
편법이잖아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인원이 선별장 일 중에서도 단순한 일들은 밑에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성낙욱위원
원래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분들을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쪽에서 청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도록, 재활용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분들이 일하는 것은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상당히 다른 일용인부보다도 활동하는 것이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7월31일까지 32명의 인부를 이용하겠다면 그 동안에 총 소요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2억2,500만원 잡아놨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한 2,500만원에서 2,600만원 정도 매달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성낙욱위원
총 인건비를 물었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8월말까지 합계는 못내봤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7월까지 32명 운영한 것을 보니까 1억5,549만7,000원 정도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24명의 인부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럴때 소요대상인건비는 얼마정도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래되었을 때, 저희들이 5,053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밖에
그것밖에성낙욱위원
부족치 않습니까?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부족분이 그렇습니다.
금이
부족금이성낙욱위원
그렇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24명을 12월까지 했을 경우에.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계산을 대보니까 소요 예상 인건비는 1억2,025만8,000원 정도됩니다. 거기서 5,000만원 정도가 부족분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그러면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사정상 현재 방금 1회 추경때 3,000만원만 반영이 된 실정에 있습니다.
리를
정리를성낙욱위원
해서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연간 총 소요 예측액은 2억7,575만5,000원 정도로 예상하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이번
이번성낙욱위원
1차 추경 예산액이 2억6,126만1,000원으로 우리가 올렸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성낙욱위원
연간 총 소요예측액과 1차 추경 예산액의 차이가 1,449만4,000원입니다. 이만큼 예산액이 부족한데 사업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12월 한달 일시사역인부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는 분야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 재활용 반입량은 매년 몇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10%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이 점을 감안한다면 재활용사업소에 인부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우리 구에서는 인부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대체 인원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또 재활용사업소에 일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사정이 어렵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주부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물론
물론성낙욱위원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성낙욱위원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용 인력 창출에도 기여하는 측면도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예측 가능한 사업입니다. 맞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예측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액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줄 수 없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관련을 지어보면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이번
이번성낙욱위원
추경이 아니면 당연도 연말 소요 예산을 잡을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12월 한달이 지금 조금전에 말씀 올렸듯이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 다른 결산 추경때라도 반영이 되어지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정 어렵다면 또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 인원을 좀 늘리고 또 24명을 20명 정도로 줄인다든지 해서 그런식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재정 여건상 줄여나가겠다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와 연관있는 과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는 한 외부의 다른 인력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인부를 이용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 확보된 예산으로써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당부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시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만약에 지금 긴급하다면 또 해야될 입장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아직 우리가 계수조정을 안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서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로는 5,050만원 정도를 확보해 주시면 연말까지 24명 인원으로 큰 걱정없이 재활사업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갈
살아갈성낙욱위원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선을
최선을성낙욱위원
다해 노력해 주시고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과장님, 271페이지 봐주세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절감 이래가지고 1,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해가지고 20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 절감 1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절감되었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어떻게 절감되었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관계는 이것이 무상용 봉투가 조금 지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반장들 안 주는 그것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예,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 배출에서 재활용쪽으로 조금 종량제 봉투가 줄어들고 재활용쪽으로 늘어남으로해서 불용이 예산되어서 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신고필증하고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이월된 것 기존있는 것을 활용하고 올해 신규 제작은 가급적이면 양을 줄일려고 제작비를 감액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2억1,417만6,000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액 537만9,000원이 증액된 2억1,9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시 보조사업비 1,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당초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동천유지관리비 1억2,000만원을 관리방법 변경에 따라 예산집행이 용이하도록 일시사역 인부임,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55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환경관리 예산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405만9,000원은 동천환경개선 조경사업장 인부임 및 동천 수질개선 작업 인부임이며,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140만6,000원, 일반보상금의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 100만원은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시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의 동천수질정화장치 유지관리비에서 2,364만7,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세부 편성하였고, 9,635만3,000원은 감액하여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여비예산으로 동천수질개선작업 및 무단투기단속 등 130만원을 동천관리유지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281만원 중 1,000만원은 시 보조사업으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에 의거 절수기기 무상보급 사업비이며, 나머지 2,281만원은 동천유지관리비 과목변경분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360만원과 시설비 8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8만4,000원은 동천유지관리비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840만원 중 90만원은 시 보조금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도색 및 덮게 교체비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50만원은 동천유지관리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53만5,000원은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의 일반운영비 175만원, 일반보상금 35만원, 재료비 48만원은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 283쪽 인건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예산은 466만1,000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4,495만9,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4,872만원이 된 것은 동천 환경개선문제로 대부분 신설되었기 때문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천
동천성낙욱위원
환경개선문제를 왜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 보조금 사업으로 2006년4월에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다룰 수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84쪽 동천 청소작업선 운행 및 관리 인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선박 인부는 한명 사용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한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청소작업선은 동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필요합니다. 사실은 일반 부유물질이라든지 기름끼가 많이 끼어서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작업선이 없으면 사실상 동천 수질이 2m 넘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이 배를 안타고 가서는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 수심이 깊어서 당연히 배가 가야한다. 그 말씀이시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소형작업선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1t 미만 소형선박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t 미만이고 선박은 우리 부산진구 자산입니까? 대여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자산입니다.
비는
자산비는성낙욱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시 재배정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산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산 것입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알기로는 구비와 시비가 분할되어서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84쪽 괄호해서 시해 놓은 것이 있고,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요? 전체 시비라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1억2,000만원 전체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선부인부 한명은 선박을 운행하는 사람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인부는 소형선박운항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소형선박운항 면허증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 우리가 했고, 그래서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단가도 사실 일반노임에 비해서 단가가 비쌉니다. 1일 4만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형선박면허 소지자를 저희들이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인건비는 시비인데 채용은 우리 구에서 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인부
인부성낙욱위원
한명의 근무일이 9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현재 끝나고 나면 9월부터 예상했는데 월 20일로 계상했는데 80일인데 15일이 더 추가된 것은 각종 인부임들 주차수당으로 해서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번씩 주차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주차 수당이 15일간 포함되어서 95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9월달부터 지금 현재죠? 그러면 현재 시행에 들어갔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여기서 확정이 되어야 지금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성낙욱위원
통과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전에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우리한테 요청하는 예도 많이 있더라고요. 9월부터라고 하길래 벌써 지급이 되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동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연말 3개월 정도만 청소를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내년에도 시에다가 전액 시비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관리 업무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천관리정화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전액 시비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비를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시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소형선박을 이용하는 인부가 일용직으로 이용을 할 때 그 인부구하기는 쉽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무자가 한명을 섭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확정단계로 여러 가지를 해서 한 두명을 했는데 한명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일용직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용을 하다가 필요없으면 내보내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인부를, 자격증을 가진 인부를 또 소형선박운행증을 가진 분들은 희소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일용직 근무자라면 채용하기 어렵지 않겠나, 연속성은 없지 않겠나,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동안에 우리가 선박운행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그 동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타구에 강서라든지, 기장같은데 선박운행 관계에 대해서는 자문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진구 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동안에 선박을 이용해서 동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처음입니다.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이 작업을 해마다 하실 것으로 예측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획은 서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동천관리계획이 현재 1구간 사업이 완료되었고, 2구간 사업까지 우리 부산진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구간 사업도 내년에 같이 발주를 합니다. 지금 시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 북항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을
연속성을성낙욱위원
갖는다면 인부를 우리가 채용할 권한이 있고, 또 돈은 시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시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구 자체 인력관계라든지, 정원조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아직 동천에 대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동천은 꼭 살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부산진구뿐만이 아니라 부산진구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선박이라는 것은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안전적인 차원을 생각해서는 상시 고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점은 오래 갈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내에 본예산에서나 올려서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예,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동천이 서울의 청계천 다음으로 큰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 동천 환경개선시설의 유지관리비가 총 1억3,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장
현재 동천 환경관리시설의 관리권은 부산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관리권은 구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동천 관리사업을 주체적으로 시에서 주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천이 동천이 우리 부산진구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남구, 수영구, 동구까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각 구간 관리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2개 구를 같이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시에서 온천천으로 시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온천천처럼, 동래, 연제구처럼 분할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에서 명쾌하게 결론이 안난 상태인데 우리 부산진구는 완전 부산진구 소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관리가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동천 환경개선시설 유지관리비가 지금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지만 만약 우리 구가 시설물 관리권을 이전받게 되면 앞으로 구비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주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관계를 연속성 관계, 만약 이 시기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외 점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나갈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두상으로 답변은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동천이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답변은 듣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예,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계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경제진흥 계장입니다. 전종칠 산업계장님하고, 백무현 도시녹화계장님은 부산시공무원교육원에 오늘부터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조흥제 산림공원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 후 질의 답변에는 계장별 답변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 4억5,455만6,000원, 국·시비 반환금은 4,267만7,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2,717만4,000원 대비 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상단 녹지관리, 인건비는 녹지관리원의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증가로 862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 녹지관리 재료비는 2006년도 재정악화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690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 하단 시설비 역시 같은 사유로 160만원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 예산안의 감액사유는 대부분이 재정악화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의 감액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304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농촌일손돕기 급량비를 6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04페이지 하단 재료비도 농산물원산지 검정 시료채취,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채취비를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물가안정 관련 홍보물 제작, 유기동물 관리 예산을 7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업지원 자문단 및 대표자 간담회 예산을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및 연구용역사업비로 국·시비 지원이 되어 2억3,76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자체사업, 재료비는 석유시료 용기 구입비 32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3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재래시장 시설보수사업으로 시비 지원이 되어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하단부터 308페이지 산림관리, 인건비는 산림병해충방제 특히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기동단속반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에 따른 국비보조금의 지원 증가로 3,162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홍보물설치, 산불방제 지휘차량 관리 등에 337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309페이지 하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재선충방제 작업차량 임차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5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재료비는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등을 위한 국비 등의 지원으로 543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 3,17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비로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자체사업, 재료비는 산불방제 자재구입비 절감액으로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9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5,00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조림지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13페이지 시설비는 식목일 수목식재 경비 절감액으로 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 반환금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산불방제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을 마무리 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는 예산으로 4,2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살림 사는데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가는 돈이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에서 본위원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담당하는 세외수입 부분은 축산물 분진 변상금 양곡관리법이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세입관계 말씀이십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 중에서 변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변상금, 공유재산변상금, 공원관리변상금이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세가지를 모두 포함한 과년도 변상금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9억6,746만2,030원, 실제 수납액은 3억2,647만6,850원으로 미수납액이 6억4,098만5,180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 해당되는 변상금은 공원무단점용변상금에 해당합니다. 국유지하고 공유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공원무단점용변상금만 해당합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지금 본위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에는 해당 부서가 본과로 되어 있어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본과요?
지역
지역성낙욱위원
경제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을 해봐서.
낙욱
성낙욱위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는 것 같으면 자료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라든지,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를 보면 너무 상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보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서를 꾸밀 때 부산시도 진구보다 예산서를 잘 꾸며놓았습니다. 아마 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 아마 잘된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를 표본으로 삼아서 예산서를 잘 만들어 주세요. 본위원들 질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과장님들 가지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잘 꾸며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지역경제과만 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진구 전체 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다 보니 과장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부산진구 전체라는 말씀, 국장님께서도 이 점을 참작을 해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산 관계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만 의논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질의 답변이 어렵겠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공원변상금만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성낙욱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원변상만 들어갔을 때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연관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곳에 세입을 가지고 있는가,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세입관계 전체를 말합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세입관계 전체를 저한테 주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3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세목 01 시설비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이란
추경이란성낙욱위원
무엇입니까? 이미 성립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이 계상을 추경에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야기하는 말씀도 충분히 맞는데, 이번에 태풍이 와서 산이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동순방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600m 정도 됩니다. 그 관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신규로 넣은 것은 이것 한건뿐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하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정상
재정상성낙욱위원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의무경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왜 등산로 정비사업같은 이런 것부터 우선시해야 하느냐, 그래서 추경에 잡을 정도로 이렇게 긴급한 일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성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요사이 사람들은 산을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등산로가 많이 훼손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부산산은 강원도 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근교에 있는 산은 공원이나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옛날하고 달라서 삶의 질을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선진국 저런데는 등산로변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만 음료수나 빵같은 것을 놔놓고, 등산하고 올라가고, 내려 갈 때 배가 고프면 먹고, 그런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의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등산로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틀린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도 문서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등산로를 다 파악해 두셨을 것입니다. 다 파악해 둔 자료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 등산로 말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리고 등산로마다 이번에 투자하고자 하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여기하는 것은 다섯군데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전체 등산로 현황을 내달라는 말씀이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그 현황도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것도 해주시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 3,000만원 들어갈 등산로하고 전체 등산로 기존 현황을 내달라는 이 말씀이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멀리있는 지리산, 설악산하고 다르게 물론 거기도 국립공원입니다만,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 있는 산들은 시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또 시민들이 언제나 일반공원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정비를 하시게 되면 잘해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우리 구청의 예산 투입 현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2006년도에 두건이 있습니다. 부전상가에 19억있습니다. 아케이트 설치하는 것, 다음에 수양시장 1억6,400만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이 현재 부산전자종합시장 10억이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개금골목시장에 13억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시장에 9억4,000만원짜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개선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용역사업으로 세군데가 있습니다. 골든테마하고 부전시장하고 부전서면종합상가 이래가지고 3,000만원씩 해가지고 한군데 골든테마 4,000만원, 1억이 연구용역사업비가 금년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벤트 축제사업이 여섯군데 5억5,000만원이 내려와서 각 시장별로 현황이 850만원씩 내려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재래시장 활성화가 더욱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11일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 및 모든 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