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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08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시정업무 속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팀 순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의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보건소장 김태수.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 김명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유정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연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최종명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최종숙 진료검진담당입니다. 김순옥 동부보건지소 보건관리담당입니다. 안명숙 동부보건지소 예방관리담당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서은규 의료검사담당은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현안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특별히 현안사항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은 아무리 잘 해도 어느 한 곳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잘 해온 사업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질타를 하는 세태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3-51쪽에 보면 방역사업추진상황 및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분석을 하고 방역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연막소독이 분무소독보다 그 효과가 적다면 시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진국이나 도시에서는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하고 또 유충구제사업, 물리적 방제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도 2003년도부터 매년 연막소독 횟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에서 자율방역단에 한해서 연막소독에 관한 지원과 약품지원을 해주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 또 습지지역, 연막소독을 필히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해야 될 장소에만 연막소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유충구제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년간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막소독은 경유를 태워서 분사를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는 것은 익히 언론보도에 의해서 증명이 된 사항이고 분무소독은 사실 소독을 해도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행정적인 감각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홍보를 더욱 해서 유충구제와 분무소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화성시하고 타시군을 볼 때 화성시는 지금 어느 정도 실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전체 방역사업의 비율로 볼 때 약 25%정도를 연막소독의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5%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장소, 집단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 또 아니면 습지, 산림, 이런 지역은 연막소독이외에 다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넓은 지역과 산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것보다 연마소독을 해서 모기가 산란한 유충이 모이는 장소에 약을 뿌려서 유충을 잡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모기의 밀도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모기밀도가 줄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사

각사

서광석 서광석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3-51쪽하고 13-52쪽입니다. 분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역별 모기발생지 및 서식지 파악이 어려움이라고 문제점이 적혀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분무소독을 하는데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사

각사

서광석 문제점으로 “지역별 모기발생지 및 서식지 파악의 어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사항은 화성시가 지역도 넓거니와 도시를 개발하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대형공사를 했을 때 인근 주변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이전했을 때 전에 축산농가와 이전한 축산농가 이런 과정에서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으로 도시화가 된 곳은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장소에만 투입을 하면 되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년 실태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각사

각사

서광석 위탁업체에 방역을 위탁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혹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위탁업체에 지역을 할당해서 방역소독을 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해서 어느 지역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방역소독을 어떤 소독을 하라고 방침을 주기 때문에 방침대로 그 사람들은 움직일 뿐이지 소독 그 자체 운영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각사

각사

서광석 그리고 13-51쪽에 보면 비용에 비해 낮은 소독효과라고 연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13-17쪽 보면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탁사업평가, 주민 만족도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적시된 반면에 위탁에 대한 최종평가는 주민 만족도 향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듣는 얘기가 분무일수가 줄었다, 모기 발생율이 예전보다 더 많다, 방역을 지금 어디서 하는 것이냐, 예전에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바로 바로 대처하면서 소독을 잘 해줬는데 어떻게 방역을 실시하기에 문제점이 발생했냐는 주민들 민원이 잦습니다. 문제점이 적시됐는데 평가자체는 주민만족도 향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 제출인지 면밀하게 위탁평가 점수가 주민 만족도 평가까지 다 제대로 첨부되어가지고 평가를 하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3-51쪽에 있는 연막소독에 관하여 비용에 비해 낮은 소독효과라고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연막소독을 하기위해서는 비싼 경유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환경도 오염될뿐더러 연막소독을 한 비용에 비해서 모기를 구충하는 효과는 적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또 선진도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17쪽에 주민 만족도 향상은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연막소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에서는 분무소독도 시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연막소독을 줄여가면서 분무소독을 확대해 나감으로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킴으로서 분무소독과 유충구제로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각사

각사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43쪽입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으로 쯔쯔가무시증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 발병을 보면 2003년도까지는 기본적인 숫자로 가다가 2004년부터 급격히 발병환자가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과거에는 쯔쯔가무시라는 질병을 주민들도 잘 알지 못했고 유행성출혈열은 많이 아는데 쯔쯔가무시라는 질병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각 의료기관에서도 1차 의료기관에서 쯔쯔가무시에 대한 진단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의료기관과 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많은 교육을 시킴으로서 쯔쯔가무시 환자를 많이 발견하고, 의심환자를 발견한 숫자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는 쯔쯔가무시 환자는 환자발생률의 90%이상을 찾아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사

각사

서광석 주로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쯔쯔가무시는 지금 현재 들이나 농촌에서 일을 하시는 60세 이상의 여성 주부들이 가장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정, 장안, 향남, 팔탄 지역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전 지역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쯔쯔가무시라는 것이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매년 20~30%씩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증가한 숫자에 매년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사

각사

서광석 보건행정이 앞으로는 예방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발병을 앞서 예방차원에서 주민홍보, 대민홍보 열심히 하시고 또 예방쪽으로 충분히 가능한 질병이면 예방에 힘쓰셔가지고 이런 질환이 발생해가지고 연로하신 여성분들이나 또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걸리면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예방의약에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3-4쪽을 보면 2004년도, 2005년 사업예산 집행현황 비교가 나옵니다. 부기명 사업명하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나오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세우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5년도면 2004년도에 세우셔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집행비율이 100%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건 중에 13-6쪽에 있는 임대료를 빼고 임대료는 정해진 숫자입니다. 13-6쪽은 정신보건센터 건물임대료해가지고 2억, 2억 100% 집행비율이 맞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구입비 6,450만원, 6,450만원, 보건소 신축비 9억 5,846만 2천원 그것도 100%, 신축부지 매입비 그것도 100%, 13-7쪽에 보면 재료비 방역의약품구입비 1억 2,154만원, 확실하지요? 집행액하고 집행비율 100% 맞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차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100%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산을 집행하면서 추경에 잔액을 정산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되면서.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신축비가 9억 5,846만 2천원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철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공사재료라든가 인건비 등 금액이 나오는 것이 수백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9억 5,846만 2천원으로 잡혀있었는데 돈을 지불하는 과정도 어떻게 2천원 단위까지 딱 맞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집행을 하고 잔액을 추경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100%로 예산을 맞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돈을 받아갈 사람하고 돈을 줄 사람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딱 맞춘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원인행위를 해 놓으니까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9억 5,846만 2천원을 집행을 하겠다하고 원인 행위를 해 놨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냉장고를 산다, 이것은 정황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180만원이다,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 3월에 샀는데 180만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축비인데 조금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행정담당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정확하게 계산은 다 된 것인데 사실은 그 해 년도에 2004년도 연말에 예산을 세우고 2005년도에 실시하지만 만약에 모자를 경우에는 추경에 그 예산만큼 더 세워서 또 지출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사라든가 제가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딱 떨어지는 이런 숫자는, 너무 잘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좌우간 지적을 합니다. 13-53쪽하고 54쪽을 봐 주십시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파브리병하고 만성선부전증, 2006년도에도 파브리병하고 만성신부전증이 거의 70%, 2006년도는 5개월뿐이 안 됐지만 58%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후에, 신부전증에 대한 46명을 지원해줬고 2006년도에 32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돈만 지불해 준 것인지, 신부전증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해준 이후에 그 사람들의 병세라든가 또 발병 전과 발병 후, 완치후의 과정이라든가 사후관리 자료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은 제목에 있듯이 난치성 질환입니다. 절대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서 한번 이 질병이 발병되면 계속적으로 병원에 치료를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동일 환자인 경우가 많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음 년도에 가도 그 사람은 제한된 의료비를 지급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그 사람들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환자가 발생되면 추가되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파브리병이 2005년도에는 1년 동안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426만 9천원 똑 같이 한명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명 자체가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의료비가 이 분이 병세가 더 악화돼서 병원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벌써 이 만큼 지원이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이가 얼마나 되는 분입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30대 중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은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핵 검사 293명, 혈액검사 312명, 비고난에 상시진료, 이동검진, 간염, 매독, 에이즈 생화확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해 주고 결핵, 혈액검사 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외국인 근로자는 방문하거나 이동검진을 해서 혈액검사 등 건강검진을 하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를 다 해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혈액검사를 해서 간염이나 매독이나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흔히 아주 무서운 병인 에이즈를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시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검사만 하고 보내줍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기 전에 보건소의 검사기능을 말씀드리면 일반 웬만한 병원 급의 검사기능보다도 월등히 우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염, 매독, 에이즈 검사는 쉽게 합니다. 다만 에이즈 환자는 저희가 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중앙에서 확인검사를 해서 확인이 됐을 때 에이즈환자로,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에이즈 감염자로 판단이 되는 사람을 보건소에서 적발했다 그러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5월 31일까지 312명에 대한 혈액검사를 했는데 에이즈에 적발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외국인근로자를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에이즈검사해서 결과가 나온 사람 5명을 전부 출입국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전부 출국 조치시켰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산업체 근로자였습니까? 불법체류자였습니까? 5명이니까 분류를 해주세요.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몇 명이 불법이고 몇 명이 정식 산업체로 들어 온 사람인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불법체류자도 있고 산업체근로자도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외국인근로자들한테는 불법이다 합법이다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가리면 불법체류자는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검사한 결과를 나중에 기호를 가지고 찾아오고 자기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앙에 보고를 해서 출입국사무소하고 해서 바로 출국를 시켰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그냥 검사만하고 후속조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더욱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오는 사람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친절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늘 보건소장님하고 계장님들을 만나면 금연 사업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직원이 112명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공중보건의 포함해서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87명입니다. 공중보건의는 25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에 제가 데이터 때문에 질의를 하고 화성시 여성들에 대한 나쁜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모 계장이 저한테 전화를 나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수점이 잘못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도 저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굉장히 의욕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화성시 여성에 대한 모독이었는데 소장이 위원한테 전화한번 주셔서 “그것은 잘못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일반인이다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112명에 대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를 제외하고 정원이 87명입니다. 87명중에서 남자직원은 6명밖에 없습니다. 여자직원들은 담배피우는 직원이 없고 남자직원 중에서 2명이 피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연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입니다. 만일에 보건소에서 금연을 안 하면 제가 다른 부서로 보낼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그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피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여직원들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전체 인원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1,18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밖에만 금연사업을 하지 말고, 자기 꽃밭에 진정으로 물을 주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우리 시, 우리 공무원, 우리시청, 이 사람들에 대한 금연교육을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설문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본청에 주1회씩 금연사랑방을 해서 흡연자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하고는 틀리죠. 그것은 다른 자료를 갖다놓고 담배를 피우면 위험하다는 교육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요. 자료를 발송해서 언제까지 답변해 주시시오 해서 보건소에서 심층 분석해서 향후 금연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해가지고 어린이, 초중고생, 성인 이렇게 해가지고 2005년도에 13회에 760명 추진계획이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40회에 1,600명 했는데 44회에 3,062명 2006년도에는 45회에 4,433명 지금 5살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금연사업에 열심을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 미래의 주역입니다. 화성시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연사업을, 13-61쪽에 나온 사항입니다. 아주 계속적으로 인원을 확충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데 이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금연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주세요. 학교에서 좋아할 겁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2004년도에 안양시 재향군인회 및 6.25 참전전우 총회가 있어서 천 여명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그 분이 시장인데 행사가 끝나고 식당에 모였습니다. 식당이 굉장히 넓은 장소인데 흡연을 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서 담배를 피우시기에 제가 금연장소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시의 담배 수입이 2백 몇 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담배 수입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200억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솔직히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제일 먼저 피우는 겁니다. 담배 수입을 얘기하면서, 추석이나 설 때 직원들이 고향에 갈 적에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선물을 주라고 권유한다 이겁니다. 보건소장님으로서 안양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시장님께 수시로 금연을 하십시오 하고 권장을 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보건소장으로서 또 시의 세수와 관계되는 직접적인 상황인데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수가 줄더라도 그런 얘기는 최고 공직자로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영근 시장님께 빠른시일내에 금연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가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특히 김소장님은 안산시 대도시의 보건행정을 맡아서 하시다가 화성시로 오셨지요?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안산에서 2003년도 5월 28일자로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습니까? 도시행정의 보건행정하고 우리 화성시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러한 면이 있는데 도시행정의 보건행정하고 도농복합형의 행정하고 어떤 분야가 어렵고 어떠한 분야가 추진하기가 쉽고 이렇게 보건행정이 비교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우선 안산이나 수원, 안양 같은 기존 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우선 보건에 가장 관련된 급수위생과 하수처리입니다. 건강문제하고 가장 직결되는 것이 급수문제하고 하수처리인데 화성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급수보급률이 현재 61%, 하수처리율이 근래에 와서 23% 이런 정도라면 화성시에 굉장한 보건문제가 아주 잠재적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맥을 짚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보건소 업무중에 중요한 업무가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수는 물론 보건행정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하수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의 업무기능으로서 제일 시민한테 다가가야 될 부분이 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행정에서는 방역하기가 아까와 같이 도시기반이 잘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방역의 일을 해도 효과가 나지만 도농복합형은 상당히 방역효과를 내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은 분명히 보건소의 기본적인 주요 업무지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이따가 질의를 하고, 우선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출산장려지급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제도를 아마 금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출산장려제도를 해서 신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조례로서 제정이 되어 있지요?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금년 4월 28일 공포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이후로 지급이 된 것이 얼마입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출산지원금이 지금 7월말까지 둘째 아에게 50만원씩 911명이 지원이 됐고 셋째 아에게 현재 230명 지원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보면 4월 28일 이후에 5월 31일까지,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은 안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소급적용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네, 2006년 1월 1일생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월부터 4월 28일까지가 76명하고 15명이었는데 6월, 7월에 9백명씩 늘었네요.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이 자료가 5월 31일 현재 4월 28일 조례를 공포하면서 금년 1월1일생부터 모든 출생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신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신청된 지원자 숫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결국은 7월말까지는 약 1,100명이 둘째 아, 셋째 아가 된다는 얘기지요?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을 현재 7억을 했는데 5억을 더 늘려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출생아에 대한 것이 작년도에도 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러한 시책적으로는 안 됐지만 작년도의 출생아는 나올 수가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출산장려제도를 우리시도 둘째 아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개인적인 수혜사항으로서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을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시민들이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가임여성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지원시책을 해서 보건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한다면 효과를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0.16%증가율에서 0.2%까지 끌어올린다든지 이러한 것이 다 사회보장적인 제도측면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추진하실 때는 반드시 과거의 통계와 대비를 해서, 이런 출산장려금을 주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가 된다는 평가를 내야 사업하시는 멋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보건소에서 수혜 사업 직접적으로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은 시청내에서 제1위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출산장려제도가 금년 4월 28일 조례가 공포가 된 이후에 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간호사의 자격이라든가 기능은 동일하죠? 간호사들의 주어진 의료에 있어서 기능은 똑 같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거의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처방에 의한 제조를 간호사들이 약 골라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간호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사가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간호사들의 주 기능이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의료기관으로 말씀드리면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료행위, 그리고 우리 보건기관에서는 각종 보건의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무 추진단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더 구체적으로 약의 제조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의사의 지시에 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주사를 놓는 행위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의료행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위가 의사의 보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볼 때는 주사놓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기능 1위가 그런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사를 타선진국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생제라든가 주사 제제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것이 기본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보건소 내에 간호사가 몇 분계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체 23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에 계시고 지소에 계시고 또 상담소에 계신데 보면 13-36쪽을 보면 진료수입, 10억의 세수를 보건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주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염병 예방접종이 꼭 지소단위에서만 해야 되느냐, 진료소나 상담소에서는 똑같은 간호사인데, 똑같은 의사의 처방을 가지면 굳이 진료소나 상담소의 주민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찾아가서만이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시민의 편익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사나 예방접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진단에 의해서, 예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는 그러한 의사가 없고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에서는 주사 제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진료소에도 똑 같은 의사의 지침을 가지고 간호사들이 나가서 얼마든지 예방접종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의료가 보편화가 되고 이러한 예방접종이 아주 보편화가 되면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말라리아 예방접종이 있다하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집집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꼭 지금 의료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니까 강화는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보건 기능도, 간호사들의 기능도 더 강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료소에서 굳이 예방접종까지 못 한다고 하면 진료소를 설치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간호사로서의 기능인데 보건소나 지소에서 할 때는 주사를 놓는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진료소나 상담소에 가면 그러한 것도 없이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소장님께서 개선을, 어떤 규정이 어떻게 무엇이 심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기서 보면 똑같습니다. 동일 간호사가 보건소나 지소에서는 주사를 놓는데 보건진료소나 상담소에 가서는 그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상담소에서는 현재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데가 진료소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제한된 의료행위 외에는 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벌써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지소가 생긴지가 80년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왜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진료소보다도 더 낮은 기능의 상담소에서 간호사들은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왜 상담소가 진료소보다 기능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상담소에서는 예방접종과 각종 건강증진 전염병 예방사업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상담소는 그야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규모면에서 볼 적에 어디 읍면사무소의 사무실 한 칸 빌려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독립된 규모의 건물을 갖고 있어야 그것이 규모의 정상화는 아니지만 그저 이런 사무실 공간에 케비넷 몇 개, 진열장 몇 개 놓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진료소단위는 자가 건물이 있고 거기서 상주할 수 여건이 있고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담소보다는 진료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것은 그 속에 내제된 업무를 따지면 그렇지만 주민이 볼 때는 상담소보다는 진료소 기능이 낫고 진료소 보다는 지소기능이 낫고 지소보다는 보건소 기능이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시민으로서 상담소를 가보고 진료소를 가 봤을 때 평가되는 기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요. 물론 보건소장님의 지도 감독하는 입장하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사무실 한 칸 막아있고 아침 9시에 출퇴근 정각에 하고 이렇게 되는 기능을 보다가 부락에 가서 보건진료소를 보면 9시가 아니라 거기서 상주도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지소, 상담소 일반직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 그럴 수는 없고 보건진료소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로부터 지소로부터 진료소, 상담소를 운영하는 책임이 꼭 나는 보건소 규정에 의해서만 하겠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시책은 주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를 상대적으로 봐 가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보건소나 지소나 상담소는 제도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진료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하튼 간에 같은 간호사다 그러면 그 기능을 부여해 주면서, 이제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진료소도 없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이 없어지면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화가 되면 또 없어지는 것이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든 보건행정이든 어떤 행정이든 간에 주민의 편에서 그 속을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촌로가 상담소에 가보고 지소에 가보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만약에 지소나 진료소 기능이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정리가 되고 더 나은 보건기구가 확충이 되겠지만 있는 날 까지는 똑같은 기능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음은 역시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을 보면 우선 하계 연막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이라든지 소독을 위주로 하는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시의 방침은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시 방역사업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100%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이 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방역사업의 체제가 보건소 직영이 있고 읍면동에 자율방역이 있고 또 민간위탁방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하절기 골목에 모기, 파리가 들끓을 때 방역을 자주 해 주면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올 여름이 상당히 무덥고 습기도 많았는데 남양시내에서 저에게 들려오는 민원 중에 1위가 “옛날에는 연막소독도 자주 다니고 그러더니 시청이 왔는데도 소독하는 것을 못 보겠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도 걸고 그런 적이 있지만, 시민들이 그 전에 보건소에서 직영을 할 때는 읍면소재지 다니면서 1주일에 한번이라도 차량으로 도니까 여름 오후에 연기가 자욱하도록 이렇게 누비고 가니까 시각적으로 압니다. 방역을 하는 구나, 그리고 또 1주일 뒤에 하는데 지금은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직영하는 부분, 읍면에서 방역비를 줘가지고 자율로 하는 부분, 또 읍면에서는 어떻게 하냐하면 읍면도 자율로 하지 않고 위탁을 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도 헷갈립니다. 이러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 시각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한번만 늦어져도, 만약에 비근한 얘기로 한번 차에 연막소독장치를 하는데 10만원이 든다, 한번 안 뿌리면 10만원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면 운전기사 있고 연막차 있고 다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지역이 넓다하더라도 인구가 밀집된 읍면지역부터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위탁을 주거나 자율로 한 것이 지역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저는 여기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방역사업은 물론 편리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효율성도 증대를 시켜야 되고 반드시 시민들이 방역은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막소독을 시각적으로, 행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도심지에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는 것은 시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해도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데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연막소독을 지역에 하고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옛날에 한 연막소독은 덜 발달이 된 그러한 취지인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시대가 발달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점점 옮겨가는 것이지, 옛날 70년대 80년대 하던 연막소독에 의존하면서는 방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금 저희가 방역하고 있는 것은 연막소독도 하지만 분무소독도 하고 유충구제, 물리적 방제, 방역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 방제 같은 것 해 놓으면 공원에 가로등에도 물리적인 기계 포충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축산농가에 가면 유문 등을 배부해서 축산농가에서 모기를 잡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지 시민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연막소독만 하고 다닌다면 저희는 일하기 정말 편합니다. 그것처럼 편한 것도 없지만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방역의 방법이 시대적으로 많이 변천이 된다하는 얘기죠. 그러나 민간위탁에 주는 것은 역시 살수 아니면 연막 아닙니까? 그런 방역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도심지역에는 연막소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습지나 산림 같은데, 이런 데에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만 연막소독을 하다보니까, 농로 이런 쪽에만 하다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분들이 대개 소재지에 계신 분들입니다.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설명을 드려서 소재지주변에 이러이러한 유충구제사업을 한다든가 물리적 방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읍면동의 연막소독 실태를 보면 그 인원은 정규직이 아니고 복지담당이 대부분 하더라고요. 복지업무는 복지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복지를 대개 같이 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읍면동사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소독을 해 주기위해서 약품과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줄 뿐이지 전체적인 방역업무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비중을 안 둡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방역이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로 되어 있지요. 삼원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원칙적인 효과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다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는 보건소에서 물론 자체방역하는 기능이야 소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하니까 철저하게 되겠지만 읍면동이나 위탁준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방역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탁하는 업체는 차량에 GPS를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어주고 약을 희석해서 출발해서부터 들어오는 시간까지 다 체크가 되고 차가 움직이는 거리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나 코스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코스는 저희가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코스로 가서 어느 코스에서 끝나도록 지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방역사업이 이원화가 아니라 세 갈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읍면의 자체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모 읍면을 물어봤더니 몇 개리 중에 몇 개는 읍면에서 직접하고 몇 개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갈래, 네 갈래 막 나가기 때문에 방역은 여하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고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누수없이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번에 보건소 업무보고에서도 아주 자세한 보고와 함께 2010보건사업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정밀한 분석, 2010년까지의 우리시의 보건계획을 잘 수립한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보건기구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소외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건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봉담과 매송이 상담소 기능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지소의 역할보다도 진료소의 역할보다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34페이지를 보면 봉담 보건상담소에는 의과, 치과가 없고 매송보건상담소 의과, 치과가 없지요. 우정보건상담소도 치과가 없고 팔탄보건상담소도 치과, 장안도 없고 남양도 치과가 없고 그런 부분과 동부보건지소를 직제를 개편을 하시면서 한의과가 없고 한의과가 있는데가 보건소하고 남양하고, 또한 태안보건상담소에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떤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직제상에 관리하시는 부분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직제상에는 화성시 보건소의 산하기관으로서 동부보건지소, 그리고 각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부분인데 의과, 치과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3-59페이지에 탈북자주민 이동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터민들이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소득층하고 탈북자분들의 가족을 잘 돌봐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와의 유대적인 보건은 자꾸 멀어져가고 있은 것 같은데 보건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하신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느 부분으로서 학교와의 보건사업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보건사업과 화성시 보건소와 업무적인 유대관계, 또 학교학생들에 대한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협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모 학교를 가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자료도 소식지도 내보내고 있고 해서 관심 있게 화성시하고 학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여쭤봤었는데 지금은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주사도 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병원을 가가지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려고 보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병원을 지정을 해서 가게 되고 지정을 하다보니까 검사료가 만원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 운영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건사업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학교에서 검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또 척추검사도 나가서 하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척추측만증.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기를 지원하고 계신 것 같던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들을 불러서 전부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하고 학교 보건교사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구를 보급하다보니까 한 두개 학교에 지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어느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700명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한대를 아예 주시면 왔다갔다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기구 한대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척추측만증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상자만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사하기가 기구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구가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앞서 방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약품이나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화성시의 사전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오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구강교실 학교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있지요?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께서 자랑하신 부분 있지요. 영구치 숫자가 1.2에서 1.5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학교로 찾아갈 수 있으면 많은 비용도 지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200만원씩 3개소를 지원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부기 항목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습니까? 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구강사업은 전에 천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산뿐 아니라 지원받는 데가 두 군데이고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운영하는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학교 구강교실 운영하는데 예산을 한 군데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인원수하고 학교 학생수에 따라 다르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학교마다 보건상담을 할 수 있는 보건실이 있으니까 치아에 관계된 것을 지원해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면 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일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보건사업하시는 소장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은 연막소독 및 방역효과가 높은 분무소독 위주로 추진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실시횟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 같다고 주민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용역회사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방역사업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집행현황 중 시설비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 잔액은 없는지, 있다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추진과 관련하여 에이즈의 발견 후 조치결과는 강제출국 등으로 병매체의 근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 촉구합니다. 보건계획 2010계획 중 보건수혜 사각지대에 지소나 센터설치계획이 꼭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보건지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동부보건지소장 한상녕.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주사 소개는 보건소 감사시에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한 현안사항이 있으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현재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지소 한상녕 소장님이 보건소에 본래 근무하셨지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보건행정담당이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이 기위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봐 왔고 또 금년 1월 1일 기구가 설치가 되면서 태안지역의 6개동을 관할하는 보건지소로 설치가 됐고 또 보건소 감사시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계속 같이 답변에 대한 준비라든가 질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들었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보건소 감사에서 적시된 사항, 지적된 사항, 또 요망되는 사항들을 그대로 동부보건지소에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감사를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이태섭 위원님의 제의에 저는 동감을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4쪽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상담소 수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448만 6천원이 수입이 되어있고 지출이 210만원, 장려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수입은 보건지소에서 순수 수입이 된 수입이고 지출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지출사항인데 본소에서 동부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장려금 지출내역입니다. 수입에 대한 것은 지출이 된 내역이 아니고 장령금은 별도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으로 지출된 내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입 448만 6천원 중에서 210만원이 장려금으로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48만 6천원은 일반세수 중에 진료소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홍보를 하고 그러면 진료수입 내지는 예방접종 비용으로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하면 수입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 이렇게 하셔서 동부보건지소에서 수입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계속 홍보를 하셔서 진료수입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상승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현재 찾아오시는 민원인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도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서 진료수입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14-24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소외계층 진료현황이라고 해서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인데 315건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이 125명이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지정이 된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직접 찾아오셔서 받는 분들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이것은 동부보건지소에서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병국

강병국위원

별도로 정해진 지정된 분들에 대한 진료를 해 주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지정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동부보건지소 위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배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정남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동진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안과 진료 22명인데 돈이 많이 드는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안과질환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과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받으시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소득 소외계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돈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의뢰해서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안과진료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보건소내지는 시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지원 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이동진료에서 이상이 있으신 분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진료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지금까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 관내 안과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초기검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발견되면 보건소 차원에서 내지는 시청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외부의료기관을 가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본인부담 하셔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1회성으로 이동진료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지 여기 저소득소외계층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건소 자체에서 시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의입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지금 안과 질환 시력검진에 대해서는.
병국

강병국위원

안과나 구강검진이나 마찬가지죠. 내과진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병명을 제시해 주고 타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끝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서 진료하고 차후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강도가 높은 것, 보건지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의료기관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질환에 대한 사업은 본소에서 시력검진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동검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동검진에서 이상반응을 보이신 분들은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아니면 동부보건지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동부보건지소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소득소외계층 진료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환자들에게 크게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인데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진료해주고 안과로 가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지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소득하고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이동진료라고 모든 제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데이터를 내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저소득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대개 노인들을 위주로 합니다. 안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수 분류과기 때문에 보건소나 이런 보건기관에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성시 보건소에서 작년부터 노인들에 대한 무료 안과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해서 시력이상자에게는 안경을 무료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진을 했을 때 이상자가 나온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부분은 사전에 검진을 해서 이상자를 빨리 발견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검진 기관에 또 아니면 아까 동부지소장이 말했듯이 의료기관, 안과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빨리 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차원에서는 무슨 특별한 저소득소외계층 사각지대 어르신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나 지원방법은 전무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안 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건소만 안 내는 것이지 진료소에서 못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타 병원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이 개인부담이다 이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질병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난치성질환 같은 것은 지원이 되지만 이런 안과 질환 같으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의료수급자면 다 지원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보건지소에 재활 한의과 같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근 50%가 지역에 차지하니까, 또 하나 동부보건지소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동부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권 지역에 앞으로 구청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부지와 같이 보건소 규모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보건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부보건지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여기에 안 쓰셨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을 현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는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화성시의 2분의 1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동부권은 생활형태가 도시화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기타 의료수혜가 서남부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있는 인력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하고 예방사업에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동부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은 기구나 정원에 대한 것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사업이건 주부사업, 어린이 사업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기구나 정원에 대한 것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욕구도 높고 요구하는 사항도 질이 높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금년도와 달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고 공공보건의료가 추진하고자하는 뜻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건지소에 가보니까 교육장이 넓고 큰데 그 장소를 항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강사비가 부족하다고 보면 자원봉사 성격의 강사라도 투입을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의 노인이나 주부나 어린이들이나 보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쪽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의약품 지도 시설 점검 실적인데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시정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대안 같은 것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인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 중지

13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돈겸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윤환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오문성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최응혁 조사담당주사입니다. 유찬기 의회법무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간략한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먼저 업무사항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생소한 예산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서 올린 자료들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해드리고 각 페이지 되었을 때에 참고로 해 주시고 거기에서 부연한 설명이 필요 하시면 그 때 그 때 답변해 올리도록 하고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저희 업무발전과 시정발전에 보약이 되도록 잘 간직하고 심의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상황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부터 1-55쪽 까지 단체별 지원근거와 지원금액을 명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비슷한 단체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성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104개의 사회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신청금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정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 심의위원님들이 적정한 심사에 의해서 채택된 분야에 따라서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된 사업이 전체가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도금이 있습니다. 그 한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또 과연 그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이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부합되는 사업인지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과 심사숙고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비춰졌다면 금년도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있을 때에는 심도 있는 심의와 적정한 보조금이 안배되도록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을 위원회 개최 시에 위원님이 충고해 주신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두 번째로 1-58쪽에 보시면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적격심사를 득한 이후 미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재정투융자심사 사업을 거치고 사업을 추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실행 될 때에도 역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금액에 따라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사가 있고 또 자체심사가 있습니다. 이런 심사가 있음에도 추진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가용재원의 부족이 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심의를 거친 이 후에 사업지가 변경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추진 못한 점이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미 추진된 구체적인 사유가 좀 보이는데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치하를 드리고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에 아마 두뇌역할을 하는 제일 중요한 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담당, 우리 시에 중장기 계획이 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됩니까?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담당주사

97년도에 수립된 이 후에 추가로 수립된 것은 없고 지금 미래전략팀에서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부서에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있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책자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책자로, 그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하고 연연이 발표하는 주요 투융자심사에 올라가는 자료하고 어떤, 대개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사업에 한 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52를 보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주요 투자사업 재정투융자 심사 자료가 있지요? 이것에 의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63건에 5,631억 2006년도에는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24건에 4,249억 맞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2006년 사업계획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이 395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한 것을 보면 68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심사하고는 왜 틀리고 또 장학관 취득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또 투융자 사업에 분명히 심의를 거쳐야 될 체육수련 시설 217억짜리가 있어요. 이건 여기 없지, 추가로 이번 회기 때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모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왜 이렇게 투융자심사 자료를 어렵게 확정을 짓고 없는 돈을 계획을 멀쩡히 해 놓고 그러한 것은 왜 이렇게 틀리게 나왔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먼저 여성청소년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395억원을 세우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알고 있다는 답변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나하고 대화할 때는 또는 위원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더군다나 예산부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알고 있습니다”하고 미련을 남기면 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런 답변 태도는 안 됩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395억원의 투자계획을 심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태섭

이태섭위원

네, 알았어요. 증가된 내용이 390 몇 억에서 별안간 몇 개월 사이도 아니고 바로 680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산담당관으로서 조달가능성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지금 토지 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좋습니다. 그럼 토지 공사에서 330억을 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또 나머지 3백억원이 넘는 것을 순수 시비로 2008년까지 준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담당으로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서 단일규모의 3백억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2007년, 2008년 까지 최소한 끌고 나가려면 150억씩, 160억씩 넣어야 된다 말입니다. 단기사업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 재정에 작년도에 국도비 부담지시된 액에서 부담을 한 것이 몇 %입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주고 도비를 줄 테니 이 사업을 해라 하고 했는데 부담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 되어 있는 것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만 얘기를 해요. 국도비 부담을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도비 부담을 농정과에서도 돈 달라고 하고 축산과에서도 도비가 이만큼 준다는데 우리도 이만큼 부담해야 한다,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도비를 주면서도 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비로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전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국도비 보조사업 대응사업으로 시에서 부담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비로써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 못한 사업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 있지요? 교육청에서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다 부담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교육청에서의 대응은 못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어디서 했건 시비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학교를 얼마를 지어야 되고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얼마를 해야 되겠으니 교육장이 시장한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담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학교지원 부담금이.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한 50억 가량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감사담당관, 얼마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다만 지금 예산담당주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정도 액수로 알고 있고, 5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담당이 소위 예산을 짤 때에는 세정과에서 해다 준 부분에 의해서 각과에서 사업계획이 들어 왔으면 그것을 편성권한이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계장부터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요? 그럼 내가 묻는 것을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지만 국도비사업 부담하라고 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다 했다 그랬습니다.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얼마가 지원요구가 왔는데 당초 예산에 얼마가 되었는지도 파악을 못한단 말입니다. 제가 가르쳐 줄까요? 교육부분에 교육청 쪽에서 110억 정도가 요구가 왔는데 당초 예산에 하다 하다 못해 가지고 당시에는 70억까지 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40억이라는 돈을 아직도 부담을 해 줘야 원만한 화성시의 교육행정이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제 기억이 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서 갖고 와요. 확인해요. 직원들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그렇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여하튼 어떻게든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함에도 지금 380억의 예산을 2년 동안에 190억이 되었든 얼마씩 단일 사업에 넣을 수 있다고 분명히 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또 그렇게 되기를 본위원도 바라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짜면 짤수록 그야말로 어려운 것이 예산입니다. 그것을 예산담당이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이런다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특히 화성시의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주요 포스트입니다. 다른 산재된 관은 일을 하는 부서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원액이 53억이지 자치단체별로,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한 70억이 된다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우선 이러한 기획업무를 다루거나 예산을 다루거나 이러한 부서에서는 전체를 보고 일을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단편만 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는 시정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이 화성시라는 전체를 보고 예산 한 푼을 들여도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써야지 어느 부분만을 보고, 제가 이따가 종합적으로 얘기하지만 조직이 일을 해야지 개인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기획부서에서는 특히 어디 공감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투융자 계획을 엄연히 세워 놓고 그렇게 그냥 계획된 것을 무질서하게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이렇게 합시다. 종잡아 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다 시민한테 공포가 된 거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투융자심의위원회 거쳐서 다 성립된.
태섭

이태섭위원

다 시민한테 공포된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다 투융자 계획인데,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질의 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니까 예산실무자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가 되면 도저히 살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란다고 해서 뭉텅하고 여러분들 지금 예산부서에서 추경생각하고 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재원이 됩니까? 무슨 재원으로, 담당관 얘기해 보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가분 이번에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두에 위원님께서 국도비 언급 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도비에 내시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계획된 사업이 각종 걸림돌에서 추진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연말까지 끌고 갈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됐어요. 바로 지금 고담당관께서 얘기한 연말까지 끌고 갈 필요 없는 사업들을 부분 정리를 해서 추경하겠다, 이와 같이 지금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추경 이유가 됩니까? 마무리 추경도 아닌데 지금 한창 7,8,9월 사업이 시작해야 될 때 인데 이렇게 투융자 계획해 놓고 어떤 사업을 깎아서 추경을 할 겁니까? 지금 바로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추진 못할 사업들을 조정해서 깎아 내리고 없애고 그것을 모아놓고 추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추경이유가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될 때는 물론 세입가용자원만 가지고 하면 재정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만.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재정여건을 항상 얘기를 하고 단일사업규모에 대해서 이것이 투자가 적절하냐를 물으면 자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양자론입니까? 어느 한 골로 가야 풀리는 거지 이 쪽을 가서 치면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 나빠서 그렇습니다.”추경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일사업규모의 투융자 심의에서 390억 들어갈 구조물을 680억씩 증가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 예산으로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을 믿어줘야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 많이 이해를 갑니다만 여성청소년문화회관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여성청소년문화회관 시에서 6백억원 넘는 것은 도에 중앙부서에서 무슨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6백억이 넘는 단일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무슨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중앙심의 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만 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했을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담당관 과거에 일 명석하게 하는 것으로 봤는데 자체예산은 뭐고 추가 예산은 뭡니까? 들어오는 예산은, 어떤 것은 토개공에서 그냥 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나가면 안되지요. 일단 규정이 6백억이 넘는 것은 중앙심사위원회까지 가서 시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따져와야지요. 심사를,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건 본인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타기관에서 협의가 되어서 오는 협약금에 의한 것을 330억 빼고 나면 380억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비 예산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 공무원들 진짜 본 위원하고 그렇게 일할 겁니까? 규모는 680억 짜리가 된거지요. 이 내용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지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심사를 받는 곳은 이 규모가 되었을 때 이 규모에 의한 것을 받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누가 뭐 기부금을 주고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을 들이면 구조물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저 예산 “청소년수련관 잘 지었어.” 그러면 “그것 680억 짜리야.” 그래서 “야 화성시 돈 많은데?” 그렇게 묻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물 자체에 평가가 680억이기 때문에 중앙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결국은 편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십분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토공에서 온 자금과 화성시 예산을 들여서 680억 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그 건물자체가 680억이 되었다 해서 전체를 중앙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자체사업비로 봐서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할 부분인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에 역사 이래 처음 여성회관이라는 구조물을 한다 이겁니다. 백억이 되었건 천억이 되었건, 그런데 그것을 전부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그랬지요, 예산담당?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고 실무담당부서에 물으면 “서부권에도 하고 남부권에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국도비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의 행정이 원칙이 없다, 기획부서에서부터 예산부서에서부터 그것을 올바로 진언을 해야 됩니다. 도가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다 다른 시군은 조금씩이라도 다 도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 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을 짓는데 국도비를 못 따왔어” 그랬더니 “전액시비로 됩니다.” 그 “왜 시비가 그렇게 많아?” 그랬더니 똑같은 답변이야 “남부권, 서부권 할 때 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좀 도에도 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의 행태가 나오는 건데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는 것은 조직이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일을 하니까 이런 편법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조직이 일하라는 것은 이 문제만 두고 보더라도 돈은 어느 한군데 밖에 안줘요. 화성에 15개 여성회관을 지여도 한번 밖에 안줘요. 그러나 이미 태안에 680억 짜리가 되어 있다, 남부권 여성회관 올린다고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화성시에 여성청소년수련관이 680억을 들여서 기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비 안 들여서 시의 노력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되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다음번에 어디 남부권 서부권 여성회관을 지을 때 받아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국도비를 올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실무진끼리 오고 가는 얘기를 할 테니 들어 보세요. “야! 화성 박계장, 너 임마 여성회관 있는데 무슨 여성회관 지원비를 올렸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뭐라고 답변해요. “여성회관이 기 있어. 있는 것을 도가 알고 있어.” 뭐라고 답변 할 겁니까? “그것은 태안 쪽 것이고 이것은 남부 쪽 것이라고 그러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1.4배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고 한데 응집된 그런 시가 아니고 권역별로 나눠진 도농통합시다 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박계장! 본위원의 진의를 지금도 그렇게 모릅니까? 고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도 직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달라고 그랬을 때 “고담당관 당신네 시에는 태안에 680억 짜리 준공된 게 엊그젠데 또 여성회관을 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크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크게 잘못 된 거냐 아니냐, 선급을 따지거나 좌우를 따지거나 선후를 따지거나 그것이 타당한거냐 편법으로 끌어 갈거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을 해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문화적인 복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분야에 투자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 다음 목적 자체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는데 절차상이나 방법론을 따지는 겁니다. 이쪽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아 우리 화성시에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고 이쪽에 가서 얘기하면 “그 만한 돈 자신 있습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더 보탬이 될까하고 “왜 주는 국도비도 못 따다주니” 그러면 “다음 번 할 때 받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여러분들을 크게 질책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직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바로 제가 조직이 일을 한다는 것은 도에 예산계장이 앉아서 그러한 것을 달랐을 때에 이것 저것을 집어보고 “여성회관 있는데 왜 두 번 달라고 그래?” 이것이 조직이 일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형편을 봐서 우리 지역이 넓으니까 봐 주시오하는 것은 개인이 일을 하는 거고 알겠어요? 박담당관, 이해가 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화성에 와서 한 3개월 이렇게 시정을 들여다보지만 기획이나 예산부분에서 형편없이 고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투융자심사 잘 맞춰갖고 꼼꼼히 따져서 잘, 이것 전부 가짜 아닙니까? 주민대표성인 위원들한테 이것이 전부 가짜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박계장.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재심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재심사는 이 사람아 벌써 금년도 3분의 2가 가고 있는데 무슨 언제 재심사를 합니까? 그럼 감사유보하고 재심사 받을 때 까지 기다릴까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감사 자료가 벌써 의회가 9월5일부터 감사한다는 것을 지난 7월에 회기결정을 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뭘 하고 이 허위자료를 줬느냐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시 행정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서 계속 시민대표인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보면 조직이 일을 하는지 개인이 일을 하는지 다 나타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굳이 나쁜 것은 나쁜 것이지, 지적을 할 건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이나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직이 관리되는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계획은 고담당관서부터 시장에 이르기 까지 많습니다. 이것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음에 유 담당관, 우리시에 송사가 전부 몇 건입니까?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의회법무담당 유찬기입니다. 2006년도 현재 총 건수는 134건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분류를 하면 어느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분류를 하다보면 민원봉사과에 개발부담금 그 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 쪽에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개설을 하면서 사유지비 미보상해 준 것에 대한 부당 이득금.
태섭

이태섭위원

순수 민원인허가에서는?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인허가에서는 산림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허가가 몇 건입니까? 전부 134건 중에 몇 건입니까? 인허가, 감사 자료를 위원들이 언제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합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인허가 관련해서는 약 한 25건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근래에 들어서 화성시 행정에 송사사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각종 화성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인허가 건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송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분이 몇 분입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10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형법무법인이 하나 와 있는 거네요. 이것 왜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송사가 이렇게 많다, 고문변호사를 두는 취지가 뭡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각종 법률에 대한 자문과 저희가 소송 대응할 때 꼭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 소송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송이 지금 계류가 된 것이 있습니까? 법무계장은 매일 거기 쫓아 다녀야지요?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인허가를 담당했거나 아니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거나 각 부서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통계에서 보듯이 송사가 134건에 인허가로 인한 송사가 25건씩이나 되고 고문변호사가 10명씩이나 된다는 것은, 도에도 고문변호사가 10명일 겁니다. 10명 조금 넘나, 기구가 워낙 크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면 우리하고 같은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한둘 이예요. 제가 언젠가 그러한 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송사가 많기 때문에 민원 이런 인허가 사무로 인해서 고문변호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송사가 많거나 고문변호사가 많다고 하는 것은 화성시의 행정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보다는 최근 화성시가 개발압력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각종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수요가 폭발 아니라 원자탄처럼 터져도 가릴 것은 가리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압력은 뭐 화성만 받고 있나요? 평택도 받고 있고 용인은 더더욱 크게 받고 있고 이미 지나가고 있지만 그런 것을 빙자로 해서 송사가 많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인허가 사업을 들여다보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지 개발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업무처리 한데에 대해서, 송사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내가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많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조례가 전부 몇 건입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조례는 저희가 204건입니다. 규칙이 97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조례규칙집이 있나요?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네, 지금 현재 가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재정리가 덜 되어 있어서 가재정리를 거의 완성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직도 다 못했어요?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지금 얼추 다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없어지고 그런 건 있을 것 아니에요?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 가재정리 안 되었을 때는 의회법무 유찬기담당한테 누가 조례 좀 어떻게 된 조례인지 뭐에 대한 조례, “출산장려조례를 보여 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조례집을 가지고 해줬나,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대로 심정을 얘기해 보세요.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어떻게 답변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어떻게 답변했느냐고, 조례를 출산장려 조례를 시민이 좀 보여 주세요하고 법무담당한테 전화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 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자치법규가 화성시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그 분이 여기를 반드시 방문하시는 것보다 자택에서 출력해서 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터넷도 모르는 촌로가 전화를 했다, 가정을 했을 때는?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출력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까지는 내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전산이다, 인터넷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지 물론 행정에도 응용을 해야지요. 그러나 행정의 기본은 자치법규집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처음에 와서 자치법규집을 보려고 그러니까 의회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특별히 의회 법무담당을 찾아서 “우리 자치법규집 좀 보여 줘요.” 본 위원한테도 그랬지요?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기획담당관 잘 들어야 되요. 이것이 현재까지 내려오는 화성시정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합청사에 법제처 사무실에 가보세요. 거기는 인터넷이 없나요? 법제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 할 줄 모릅니까? 대한민국 법령집 32권인가 몇 권이야, 이것을 매일같이 정비를 해나가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아주 제가 놀란 것은 자치법규집 좀 보자 하니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주 간단하지, 거기에 있지요. 여러분들이 각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물었지만 우선 기획업무는 반드시 전체를 보고 부분을 다듬어 가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 달라는 것, 특히 감사업무 같은 것은 피감사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지 “나도 언젠가는 피감사자 자리에 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방적 차원의 지도적 차원에 감사를 해 달라는 것, 결론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은 조직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진언을 하고 올바른 현황분석하에서 기획업무를 다루고 예산업무를 다뤄달라, 자기가 애써서 수립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6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문제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화성시를 전체적인 축으로 볼 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세 가지 축으로 분리를 해서 전체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정을 보면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순으로 발전계획이 수립 되어 가는 과정을 검토해 보고 생각이 됩니다. 남부권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을 보면 향남, 우정, 장안, 양감, 팔탄이 남부권으로 분리되어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렇게 보면 향남은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발전이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위쪽에 양감이나 우정, 장안, 팔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반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균형 있게 발전을 이끌어 가려면 개발을 어느 정도 시점을 두면서 차근차근 예산 때문에 진행을 한다치더라도 어느 정도 큰 차이 없도록 진행을 시켜 주셔야지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정, 장안 지역에 내려 가다보면 조암 도시계획도로, 읍 청사를 우회해서 지나가는 조암 도시계획 도로가 97년도에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면 도비가 안 내려 와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좀더 예산실에서 잘 좀 계획을 잡아 주셔가지고 기간이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를 잘 기획 조절을 해 주셔가지고 기간 안에 만이라도 완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련부서들을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계획에 있는 만큼이라도 앞으로 더 계획이 없더라도 기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문화시설이 차질 없이 설치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을 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 되도록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21쪽은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약 시설비가 4억이 예산액이었는데 불용액이 약 2억3,700, 집행 잔액이 약 한 60%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주로 내용이 뭡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만을 보시면 궁금하실 그런 부분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자료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 화성시에서 각종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불요불급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업들을 추진해서 포괄적으로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각종 불법행위, 예를 들면 어디 야시장이 발생이 되어 졌다 그러면 그런데 투입될 예산 또 소규모로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각 읍면동에서 발생이 되었을 시에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로 어려울 때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시행해주고 또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어 오는 사업이 계상된 예비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2004년도나 2003년도 이렇게 해서 대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 항목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감사 끝난 뒤 바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23쪽에 연구용역비 타당성조사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고속철도 역사유치 타당성조사,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 해서 2,000만원씩 해서 하나는 수의계약, 하나는 공개입찰 해가지고 협성대하고 연구소에 주신바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만 그래서 묻습니다. 고속철도 역사유치 타당성조사 2,000만원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 그 타당성 조사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그 때 정책실에 있었습니다. 그 때 이 부분이 계획이 되어져서 용역결과물을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연구용역 결과물을 책자로 나온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알았습니다. 1-31쪽 봐주십시오. 저는 대기업에 관리담당 상무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본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제안서 심의기구 및 심의위원회의 자격은 제안서가 64건 중 48건이 불채택입니다. 약 75%가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 심의기구 및 심의 위원회의 위원들의 면면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제안심의는 저희 본청에 실국과장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제안 성격에 따라서 해당과에 우선 추천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된 사항이 기위 시행이 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일 경우에는 불추천 되어 오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거의 불추천 내지는 불채택, 의견수렴 중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나 제안내용 대로 시청에 큰 성과를 준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자료상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시민이 제안된 사항과 저희 공무원들이 제안된 사항이 일부 채택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이 최고의 제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특전이 되든지 그런 제안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5년도 1월1일부터 2006년 5월31일까지 여기에 접수된 것만 68건인데 한건도 없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십니까? 직원들이 제안한 사람들의 뭐라고 그러나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제안의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에 대한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괜히 시간만 낭비한 그런 결과뿐이 안 된 것인데 안한 사람보다는 제안을 낸 사람이 칭찬을 해 주고 싶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바쁜 중에도 거의 추진되는 거나 자기 아이디어를 가미한 의견들을 주신 시민이나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저희들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제안된 안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또 시정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안된 68건이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그 전에 기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 제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도로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역시 제안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제안으로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심의기구의 총 책임자, 다시 얘기하면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제안심의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너무 제안채택에 인색했던 것이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낸 부분을 제안심사위원들만 하다보면 편협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실행을 할 우선 해당과에 의견을 받습니다. 받은 사항 중에서 추천된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을 낸 부분이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못한, 제안심사위원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를 현장에 참석을 시키고 설명을 직접 듣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저는 여기 적시된 내용을 보고 우리 시에서 지금 담당관께서도 서면으로만 보고 본인을 불러다 거기에 대한 뜻이라든가 취지 이런 것을 자세히 듣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피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채택이나 불추천 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천되어 온 제안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심사할 때 참석을 시켜서 설명을 듣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설명을 듣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제안을 잘 해가지고 표창을 받고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없네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제안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제안 된 것이 창안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매겨져서 해당되는 부분에 상응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도 다행히 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제안을 낸 사람들의 의욕과 사기를 꺾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안면에 행정 7급 우정숙이라는 직원은 8건을 제안서를 냈는데 불추천이 7건, 의견수렴 중 1건 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날짜가 적혀있지 않아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더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 직원이 현재 양감면에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양감면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감면장이 자기네의 특정 사항, 자랑거리 비슷하게 이것을 얘기를 해서 내가 칭찬을 아주 높게 해 줬습니다. 그 겸손한 자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송구스럽습니다.” 하면서 답변을 했고 마침 우정숙 계장이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조회가 공무원이 16명인가 근무를 하는데 한달에 얼마씩 돈을 걷어가지고 상조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생일날이 되면 면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고 상조회 측에서도 같이 했는데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라든가 금액 “이것을 불우이웃을 돕기로 하십시다.” 그래 갖고 서면으로 냈는지 의견을 제시해서 냈는지 채택이 되어 가지고 “이 직원이 누구 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사람이 우정숙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끝마무리에 이런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채택 많이 있다는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어요.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이것은 면에서 포상신청이 아마 올 겁니다. 이것은 여타 읍면동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였다, “표창추천을 해서 시장님께 고해 주십시오.” 했더니 “즉각 하겠습니다. 하지만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끝을 냈는데 표창신청이 오면 기획담당관님께서 관련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접수가 되어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2 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 이건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에 같은 동료위원께서도 굉장한 관심 사항으로 시비와 국비와 도비가 얼마나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관심사항으로 묻고 하시는데 2005년도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10억, 19억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10억 단위하고 19억이 국비를 610억을 받아오고 도비를 460억을 받아다가 19억, 10억씩 반납을 하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2006년도 예산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데 반납원인은 뭡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반납된 사유는 그 사업을 시행할 때 당초 보조사업보다 사업대상자가 줄어든 경우가 생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상자가 줄은 겁니까? 금액을 높였다가 이것이 줄어드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나왔을 때 신청했을 당시에는 이런 소요될 만큼을 신청을 했는데 집행단계에서 대상사업이 줄거나 또 대상 수요자 개인적인 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4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5년도 6년도 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고 사업에 대해서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반납을 했는지 그 사유까지 연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 담당 주사님 누구시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담당부서라든가 시 자체에서도 중앙정부와 도에 올라가서 애써서 예산을 받아 온 것인데 연말에 가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수행을 다 못 했습니다” 하고 그런 뜻이나 같은 거죠? 반납이라는 것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요 반납액을 조사를 해보니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또한.
병국

강병국위원

몇 건입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10억에 몇 건이.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자료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CCTV 방범용으로 시설된 데가 안녕리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안지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거기 개소하는 날도 봤고 어느 땐가 거기 갔다가 한번 들렀어요. 거기 여직원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뭡니까? 시정질문하는데 답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CCTV 방범용 67대 해서 관련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에 제가 다음번에 12일날 있을 때 여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저는 궁금해서 나이도 40대중반인가 그랬어요. 저 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근무조건도 그렇고, 이러한 경우는 기획감사팀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채용하신 분들이 일용직으로 계신 분들이라면 지급 기준에 의한 급여만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렇고 저희 전반적으로 일용직으로 계신 분들의 근무여건이나 급여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강병국위원이 문의를 하는데 그 현황을 알아서 저한테 해주시면 12일이나 13일날 담당 부서 있을 때 강력하게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나가 가지고 여타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할 때 화성시의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라든가 부족함이 바깥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듣기로는 아주 열악합니다. 참작해 주셔서 담당관님 저에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1-45쪽에 단체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화성오산 재향군인회장을 한 6년여 가까이 제가 맡아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항상 큰 도움을 주시고 또 사회단체들이 보게 되면 자비가 들어가고 보조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봉사하는 사람들 공무원이신 여러분들 그 깊은 뜻을 모르실 때가 참 많습니다. 보면 보조비가 33%, 자부담이 대략적으로 67%의 금액으로 모든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을 내가면서 어떻게 보면 연회비나 회비 이런 것들을 내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부족 되니까 시를 위한 봉사기 때문에 시에 와서 사정도 하고 억지도 부리고 이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면 정말 정성스럽게 그 사람들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부담을 하면서 까지 봉사하는 의욕을 꺾지 마십시오. 특히 말조심 좀 해 주시고 막말로 구걸하러 왔나 돌아서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자꾸 삭감하는데만 그러지 마시고 진짜 과감하게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더 지원해 줄때는 과감하게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충천시키는 진짜 옆에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도 “아! 여보 나하고 같이 합시다.”이런 정도의 의욕이 솟구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이 와서 보조금 요청을 할 때는 정성스러운 대답 또 그 사람들이 갈 때에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번에 행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 간사님, 강병국 위원님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원님으로 계셔서 좀 더 심도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 되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추천이 의회에서 되어 계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힘을 합쳐서 심의 잘 하십시다. 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되는 총괄적인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관계 법령에 맞는 사업이 신청이 되어 오면 그것이 심의위원회 회부가 됩니다. 그런 절차만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저는 할 얘기를 못할 시간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행자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병국위원님께서 제안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감면에 우정숙 계장님이신가요? 그 분이 직원생일날 선물대신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하는 안은 우리 전 직원들이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검토를 부탁드리고, 동 분리를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태안읍장을 하고 계실 때 만들어 주셨습니다. 6개 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나가는 특수시책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병점2동에 사랑의 화수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잘 알아 보셔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동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학원교육제공 및 후견인 결성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결성해서 학원에서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도 채택이 된다면 담당하시는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한테 좋은 표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1-30 페이지 하나만 봐 주시겠습니까? 1-30페이지에 시정평가에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우수 지역개발사업단, 동탄면, 우수 기업지원과, 서신면, 장려 민원봉사과, 총무과, 송산면, 우정읍, 성취상 동부출장소, 비봉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맞죠? 2005년도 실적이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면을 본 것이 여기 동탄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에 저희 화성시의 이미지를 많이 흐려놨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실 때 세심한 평가를 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면이 최우수면이었다는 것을 평가를 했는지 이것은 지금 평가하신 분이 잘못하신 부분이 아닌가를 지적해드리는 겁니다. 평가를 하실 때는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읍면동 따로 본청 따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평가를 해주시고 이와 같은 자료가 외부에서 보여 진다고 하면 참 얼굴이 뜨거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탄면과 최근에 상수도 사업소 이런 데에 감사를 하셨지요? 인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시정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에 관련한 부분은 자료에서 있는 것처럼 저희가 화성시에 전부서 읍면동 까지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평가위원이 24분이 계십니다. 또한 대학교수와 본청에 국장들로 편성된 외부평가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이 평가를 낼 때는 평가지표와 목표지표로 설정된 사항의 그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 자료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타난 결과인데 그 불미스러운 그 한 건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백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못하다보면 99가지가 잘한 것이 아니라 다 잘못된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고 관계된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신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과 병점동, 진안동에 대한 시책에 대한 좋은 제도에 대한 사항은 모두에 강병국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읍면동과 본청에 특수시책을 전부 받아가지고 전파가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이런 유형이 아니더라도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유념을 해서 실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감사, 기획, 또한 모든 부서에 운영을 담당하시는 조사, 의회법무담당까지 있는 기획, 예산 모든 부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화성시의 모든 시민과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마 얼마만큼 알찬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질지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될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에 대하여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의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정하여야 함에도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엄격한 심사에 의한 합리적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성실하고 봉사를 하는 단체는 지원액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투융자심사 후 미 시행된 사업은 설명 후 첨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재정 투융자사업에 여성청소년회관 건축비 395억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는 682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심사 자료와의 차액이 된 사유와 토공부담액 330억원 외에 순수시비 부담사유에 대한 확실한 예견을 할 수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0억원 이상의 단일 사업은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전체 시비라는 자체 심사로 대체한 이유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개인관점으로 볼 때 조직 관리측면에서 검토심사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송 및 행정심사 등 고문변호사 10명의 자문고문단이 있더라도 엄정한 행정행위로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화성시 자치법규집 정비가 미흡함에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지역별 안배 등 사업투자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불추천, 불채택의 건이 100% 인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같으며 오히려 제안자의 시간이나 노력을 뺏고 부담시키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개선내지 재검토하여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바랍니다. 또한 우수한 안건은 표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액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과 관련하여 10억씩 반납된 것은 사업의 타당성 및 국제성 실효성이 결여된 것 같은데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구상 단계부터 정확한 계획, 수립, 이행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철저한 감사로 인하여 평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 중지

15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영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영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명 기획관리살장입니다. 윤미숙 총무담당입니다. 최선덕 남양도서관 담당입니다. 조강순 태안도서관 담당입니다. 윤인기 병점도서관 담당입니다. 최종오 유원지관리담당입니다. 류기호 사업운영담당입니다. 그리고 담당 두 명이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시설관리에 남상순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감사자료 외에 기본현황 보고할 것이 있으면 간략히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감사 자료에 있으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시청에서 위탁된 업무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는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체사업 발굴실적과 향후 자체적으로 테마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순수한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테마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의 예산에 의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아직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하고 맞물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지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보면 도서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서구입 예산에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5년도 책 구입 예산은 3억 2,373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책 구입한 것이 66,495권을 구입했고 2006년도 예산편성은 3억 6천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1억 7천, 시비가 1억 9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월까지 진행은 36%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남양도서관이나 태안도서관, 삼괴도서관, 병점도서관을 보면 2005년도 보다 2006년도 도서 구입이 월등히 적습니다. 기증한 책도 그렇고 통계를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병점도서관은 작년 9월에 개관이 되어 가지고 4만5천권이 있고 삼괴도서관이 2만4천권이 있는데 새로 수탁 받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책 구입하는데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양도서관이 7만여권, 오래된 태안도서관이 6만8천권 되는데 앞으로 신간에 따라서 계속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책 구입 혹은 교체 시에 어떤 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은 주로 이용자들 희망도서 접수하는 토대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TV에서 도서관에서 책 구입한 것이 보도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에서 책 구입 시에 아마 헌책으로 다 구입을 해서 말썽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시라도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추호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선 오영석 이사장이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원이 전부 72명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 72명중에서 현원은 68명입니다. 일용직이 17명이 있습니다. 제부도 매표직원이 주차장 매표직원이 다 일용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일반직 5급, 6급, 7급 이렇게 표시한 것은 총무담당 행정6급 윤미숙,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직제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마다 직제를 다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1급부터 5급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른데 저희는 시에 준해가지고 9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68명 현원 중에서 순수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계명 실장 하나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약 6급이다, 행정8급이다, 행정9급이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직제표, 직급표를 보면 일반 공무원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내용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이계명실장 하나만 업무 이런 것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한 것이죠? 파견으로 가 있는 것이죠?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 발족이 언제 된 것입니까? 200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이제까지 5급 직원 공무원을 파견을 하고 72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하나의 주식회사입니다. 남양도서관은 우리시에 최초로 생긴 도서관인데 남양도서관 담당이 이병권 담당인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남양도서관에서는 누가 나오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사람이 대신 왔습니다. 최선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약직 최선덕, 지금 남양도서관에 근무를 합니까? 근무위치가 어디입니까?
선덕

최선덕경영혁신팀장

근무위치는 공단 경영혁신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경영혁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양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남양, 삼괴도서관 담당이 행정6급 이병권인데 오늘 못 나왔다는 얘기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남양, 삼괴 도서관 담당 중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나온 사람이 없습니까?
선덕

최선덕경영혁신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최선덕씨는 근무 위치가 남양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덕

최선덕경영혁신팀장

네, 제가 경영혁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는 그렇지만 근무위치가 남양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덕

최선덕경영혁신팀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병권씨는 근무위치가 남양도서관이지요?
선덕

최선덕경영혁신팀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근무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태안도서관 담당이 어떻게 담당업무는 남양도서관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태안도서관 담당 조강순 계약 6급이 담당업무는 남양도서관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태안도서관 업무총괄인데 잘못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계명 실장이 행정지도하러 나가있는 것이죠?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감사자료 하나 제대로 못하면 뭐 하러 나가있습니까?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뭐를 물어 보려고 해도 물어 볼 것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01년도에 생기고 4억 4천의 자본금까지 시가 전액을 투자해서 유원지 관리 수수료까지 몇 십억을 받는 공단으로 지금 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하나 제대로 못 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최선덕 계약 6급, 남양도서관이 몇 시까지 문을 열어 줍니까? 아침 몇 시부터.
선덕

최선덕경영혁신팀장

아침 7시부터 저녁12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열람이 12시까지 다 찹니까?
선덕

최선덕경영혁신팀장

열람이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5명 이내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부분 4개 도서관에는 열람인들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지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선덕

최선덕경영혁신팀장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많고.
태섭

이태섭위원

낮에는 그렇지만 밤에는 청소년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근무하는 것은 공단 이사장도 그렇고 간부들이 수시로, 물론 업무도 많겠지만 남양도서관은 조금 외진데 있습니다. 대개 보면 시내 중심지에 있고 그런데 남양도서관 경우는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거기가 도로까지 개설이 되고 해서 많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최초에 95년도에 도서관을 개관을 할 때는 도서관만 덩그러니 있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밝게 해주고 면학분위기, 주위 환경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관리에는 그러한 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이사장님께서 간단없이 순회 지도도 해주시고 해서 진짜 공부하려고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유원이 관리업무인데 시설관리공단 독립재산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수입은 일단 시에 들어왔다가 운영비 보전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돈이 생기는 데는 말썽이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유원지관리 수수료 징수 때문에 일전에 어떤 불의의 사고도 나고 그랬었지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매사가 이러한 현금 창구에서 현금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항상 주의 깊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조례에 있어서 당해 지역 주민들, 만약 제부도가 서신면 지역에 있다하면 서신면 지역 주민들은 면제 대상이 되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의가 됐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조례 재정할 때 서신면 주민에 한해서만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 규정집을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지금 도에서 승인이 안 되가지고 그때 말씀이 그렇게만 됐고 시에서 저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행정자치 전문위원께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7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 줬는데,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개편은 상급기관의 승인 검토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아직도 당해기관에 집행력이 아직 도달이 안 됐다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 끝에 면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금은 제부도 주민만 면제대상이 되지만 제부리를 관할하고 있는 서신면 주민까지도 수수료를 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시효가 되면 잘 가려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려에 의해서입니다. 만약에 제부리 주민들은 거기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다 알지만 그 외에 시신면 지역주민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의 묘를 거둘까, 운영의 묘라는 것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서신면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찾아내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도에 수입을 보면 11억의 입장수입을 올렸는데 우선 업무와 관련 없이 그 지역의 정서를 파악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제부도를 들어갈 때는 간조 시에 차량 이동이 대부분이지요. 만조 시에는 안 되니까, 그러면 제부리 매표소 입구에도 상당한 횟집센터들이 있고 차량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하나의 어항, 포구의 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쪽 지역과 제부도 안쪽, 그쪽 지역의 상업권에 대한 어떤 주민동향이라고 할까 그런 인지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부도의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상가번영회가 다르고 원주민 다르고, 또 어촌계가 다릅니다. 숙박업소 등 4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밖의 상가하고 안쪽하고는 저희들이 제일 거기 있는 사람하고 접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물이 바로 빠졌을 때 본인들은 갈 수 있다고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바로 열면 일반도시에서 온 차량들은 왜 우리 차버리게 미리 열었느냐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움이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태섭

이태섭위원

됐습니다. 그 이유를 그 쪽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을 직접적으로 눈여겨보고 관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유원지관리 특히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1시간만 안 열어주면 이쪽 상가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만 일찍 열어줘서 발목이 빠지는 물이라도 건너가게 해 주면 이쪽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주민의 양측의 성격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마찰이 나지 않도록 그런 데에 업무 기술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양쪽 주민들이 아주 갈망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이사장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개인적으로 시에 의뢰를 두는 것이 매표소에서 제부도까지 나오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물이 간조가 돼서 나올 때 되면 차량이 밀리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매표소로 직전에서 우회도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입구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다 받아도 나가는 차량은 옆으로 빼가지고 빨리 뺄 수 있도록.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관리적인 면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갈망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갈망하는 것은 상수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좋습니다. 바로 상수도 문제인데 그러한 주민의 의견들을 시에 전달을 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수도 진척사항은 올해까지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 작년까지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소방서에다 거의 물차를 불러서 쓰고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됐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수수료를 유일하게 받고 있는 자연유원지 아닙니까? 제가 바로 시정과 연관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는데 일요일이 됐건 공휴일이 됐건 많은 관광객들, 많은 피서객들이 오는데 지금은 낙도, 바다 끝에도 샤워할 수 있는 물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계획에 있어서 지질조사까지 준비단계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 계획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상수도 계획을 고쳐서라도 공단이사장님은 그 쪽 지역 주민들하고, 도서관 몇 개는 순회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지만 직접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할 부분이 유원지 관리 그쪽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의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고 주민들이 제일 갈망하는 것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가 만약에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하면 2007년까지라도 끌어줄 수 있는, 내 지역이다 내가 먹고 사는 지역이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해가지고 상수도가 빠른 시일내에 제부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본위원도 여러 각도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 그러한 세심한 노력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각사

각사

서광석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운영담당 오셨습니까? 구 우정읍 사무소에 공영주차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됐습니다. 준공이 몇 월에 됐는지 아십니까?
서광석 8월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말입니다.
각사

각사

서광석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실 거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각사

각사

서광석 그런데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운영을 못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은 7월말에 준공됐습니다. 준공은 되었지만 내부시설이나 발권기,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체결도 오늘 중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받기 전까지는 시에서 위탁 받아라 해야 저희가 위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각사

각사

서광석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서 아직 업무협의가 원활히 안 이루어져가지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수탁 단계까지 왔습니다.
각사

각사

서광석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왜 운영을 안 하느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알아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업무 이관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보면 아직 교통행정과하고 실무 협의가 안돼서 그렇다고 업무 협조 차원에서의 답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성시민들이 좀더 쾌적하게 살기위해서, 시민행정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보면 설치해 놓고 운영을 적절한 시기에 못하면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다 욕을 먹습니다. 제대로 지어놓고 운영 못 한다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 운영할 화성시내 시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 이관 받을 부서들하고 미리 긴밀한 협조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모든 시설이 적소에 활용이 돼서 우리 화성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화성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일 월요일부터 하고 인원까지 확충해 놨습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8일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사

각사

서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예산 집행현황 이렇게 돼있지요. 그런데 예산액이 40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04년하고 2005년도 2개년도의 예산입니까? 2005년도 예산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5년도 예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두 해의 예산이 아니죠?
선덕

최선덕경영혁신팀장

앞에는 2004년도고 뒷장은 2005년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면 미집행 잔액이 있어가지고 집행비율이 88.2%지요. 그리고 예비비를 8천3백을 잡았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도 예비비가 총 예산의 1%되는데 여기는 2%로 잡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비비 책정에 따르는 규정이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정액을 몇%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세운 것 이외에 발생되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에서 쓰는 것인데 8천3백을 잡았다가 88.2% 이렇게 하고 거기에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이 예비비 항목이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네, 예비비 항목도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예비비말고 뭐가 미집행이 됐습니까? 제일 큰 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먼저 번에 제부도에 청원경찰이 돈을 받았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청원경찰은 상당한 고액 임금을 받던 사람들인데, 10명을 해고시키고 일용직으로 쓰다보니까 임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서대출 및 회수에 있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회수가 안 된 것들이 있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대출을 할 적에 인적사항 주소라든가 전화, 주민등록번호를 잘 적어놓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출증을 발급할 때 그것을 다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대출증이 나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회수가 이주 미묘한 숫자인데 적든 크든 우리 도서관의 재산인데 계속 안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납독려도 하고 때로는 e-mail 등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독촉만하는 것이지 방문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용자하고 이용책, 그 인원수가 있습니다. 이용책까지는 그렇고 이용자 문제는 도서관별로 어느 지역, 예를 들어 남양도서관이면 남양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겠지요. 어느 동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지 1,2,3등 그런 정도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이 1대1 개별 면접조사, 표본조사수가 96명을 1대 1로 면접해서 조사한 내용에 5점 만점에 3.2, 64.5 대학해서 학점으로 얘기하면 C학점 정도, 그런데 이것을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80점 정도로 올리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되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5개를 B학점정도로 올리려면 100%만족할 수는 없고,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1개소가 2억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수세식이 13군데, 퍼세식 하고 발효식해가지고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설을 수세식으로 전반적으로 고쳤으면 하는 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또 다른 문제가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사유지에 있는 화장실이 몇 개 입니까?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실제로 업무는 하수과에서 하다보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시고 80점 정도의 화장실 수준으로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여기 화장실을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략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2007년도 예산이요?
그러면 3-48에 보면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시 이용자 편의시설 부분을 확충하여 추가적으로 설치, 아까 이사장님께서 퍼세식 하고 수세식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퍼세식은 푸는 것이고 발효식은 약품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퍼세식이 7개, 발효식이 4개해서 11개가 있습니다. 25개 중에.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오물처리장으로 퍼가는 것입니다. 수세식은 그 안에 자동정화 시스템을.
병국

강병국위원

퍼세식과 수세식이 25군데 중에서 몇 군데 몇 군데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퍼내는 것이 7개, 그 다음에 발효식이 있습니다.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발효하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발효하는 약품이 무엇입니까? 오물 변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96명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몇 군데서 조사한 것입니까?
그 앞에서 한사람씩 조사한 것입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72명인데 25명이 나가서 하루에 자료한 것입니까? 며칠에 걸쳐서 한 것입니까?
제가 물은 것은 화장실을 리모델링함으로서 현재 64.5의 만족도를 80점 정도로 올리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느냐고 물은 것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가셔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관련부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80점 이상의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 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화성시를 찾는 분들에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화장실만은 고쳐야 됩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서면으로 조치하고 80점 이상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유원지 관리담당 거기 직원이 9명이죠?
담당

리담당유원지관

최종오 현재 정원 18명 중에 17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에서 파견된 이계명씨는 직급이 현재 5급이죠, 본청에 들어오면 과장직이죠?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72명 정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포함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정관에 의한 정원이 아니지, 직제에 의한, 그것은 어디까지나 파견이지 시설관리공단에 정식공무원을 정원화 할 수가 없지요. 파견이지, 신분이 지금 파견직이지요?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네, 파견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파견이 정원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맞아요?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네, 시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사장님께 묻겠는데 물론 본청과의 업무연계라든가 또 여기에 일반 공단의 직원들이 공채를 한 그러한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파견이 된 것인데, 이것을 꼭 현직 공무원으로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업무 지도를 한다하면, 물론 파견 공무원한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얻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어떤 더 경험이 많은 간부직 퇴직공무원으로 정식직원을 채용한다든지 교체를 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이사장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파견 공무원하고 업무를 다룰 때는 완전히 상하 소속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어떤 것이 더 낮겠습니까? 우선 의견만 얘기를 해 보세요. 정규직 공무원의 파견이 아니고 내 수하에 정원으로 둘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업무를 능히 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이라든가 경험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하는 일 자체가 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명실장이 파견 온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업무협조라든가, 쉽게 간다는 그런 협조가 아닌 어떤 업무의 원활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인, 시의 퇴직공무원도 검토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가능하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본청의 인력조직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파견 공무원인 이계명사무관에게 묻겠지만 사무관 직위를 달고 본청에 와서 과장하는 것을 원합니까? 거기 시설관리공단 파견자로서 하는 것을 원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계명

이계명기획관리실장

장단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에서 제가 근무하는 것이 좋겠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특수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계시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도서관에 공부하러 온다든지 조용한 분위기를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피해를 주지 않고 계신지요? 도서관에 특수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도 보고 해야 되는데 문화강좌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없는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별도로 열람실하고 떨어져 있고 해서 없는데 피해가 조금 있는 것은 삼괴도서관에서 강당을 쓸 때 약간.
효근

유효근위원장

피해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당의 출입문이 복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삼괴도서관은 평상시에 빌려주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괴도서관에는 외곽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방음설치도 했고 중간에 차단막도 올해 설치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따른 문화강좌 예산을 보니까 수반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습니까? 이것이 강사비인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자세한 것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삼괴도서관 바둑하는데 120만원, 바둑기초 및 실전지능개발대회를 한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미숙 총무담당 윤미숙입니다. 저희가 도서관 문화교실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탁된 사업수익을 시에 요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승인이 나면 집행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시의 예산계장님 뒤에 계신데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책사업을 할 때는 위탁 준 실과소에 건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에도 이와 같은 문화강좌를 합니다.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근로자복지회관 여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 받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미숙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수강료 받게 하셨지요? 예산계장님 맞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수강하는 사람들은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충당하고 문화원이나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6개동이 되고 도시화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예산계장님께서 뒤에 계시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본연의 도서관의 업무가 충실히 되어야 되는데 문화강좌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부분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좀더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강병국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신면 백미리에 가시면 면적은 16㎡, 이것은 이동식으로 돼있는데 사용불가라고 해서 방치해 두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1월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 가보니까 사용하려니까 불가하고 딱 붙여놨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사용을 못한다고 인근에 가게에서 들었는데 철거를 해야 지요. 다른 데로 없애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하시든지, 거기에 다시 신축을 하신다고 예산을 수반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나 낡아가지고 발효식, 수세식이 있지만 지금 너무나 화성시에 있는 화장실은 어느 누가 가도 거의 코를 막고 한번씩은 들어 갈 수 있는 여긴 있습니다. 청소를 아무리 하신다고 하더라도 보완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80%까지 올리라고 그러셨는데 100%올릴 수 있도록 저의 바람입니다마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부도 유원지에 상수도 신설 관련하여 조기에 착공 및 완공되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청 상수과장 등 긴밀한 협의를 촉구합니다. 상수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가 조기에 착공,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조암 공영주차장이 7월 완공되었음에도 관리계획이 교통행정과와 시설관리공단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조속히 협의서를 체결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부도 조례의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담당부서와 확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화장실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리모델링 등 과감히 시설을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치된 서신 백미리에 위치한 화장실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사업을 계획하셔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문화강좌를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는 5급 공무원의 파견이 꼭 필요한지 검토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 중지

16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미래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미래전략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미래전략팀장 박보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전관리담당 장주엽주사입니다. 비전수립담당 박미랑주사입니다. 김석규 주사입니다. 김유태 주사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에 앞서 현안사항이나 기본적으로 간략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공통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과 허브산업벨리 타당성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허브산업벨리는 제한 경쟁을 통해서 9월중에 착수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자동차테마파크 타당성 용역도 9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착수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한 경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에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2025 화성시 장기비전수립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장기발전 실무기획단을 4개 분과 4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고 장기발전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4개 분과에 따른 50여명에 대한 각 분야별 비전구상 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전계획 모델이라든지 과제수행에 대한 자문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였고 2-1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회 추경 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0월에 장기발전계획 용역착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용역관련 보고회 및 시민의견 수렴 등 자문위원회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 최종 보고회는 2007년도 10월 달에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4쪽에 사업계획안만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추진 컨셉으로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경주를 테마로 한 공원으로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박물관과 레이싱체험, 리조트, 휴양복합시설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로드맵을 보고 드리면 1단계는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 및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반영을 할 예정에 있고 2단계 2007년도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3단계는 2009년도에 개발착수를 해서 4단계인 2015년도에 완벽한 시설을 개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상에 관광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허법에 의한 관광 레포츠특구 지정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구상을 위한 관련기관, 즉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체육과학원 등과 여러 번에 걸쳐서 미팅을 하였고 용역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또한 해외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을 일본 도치기현과 중국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에 용역 계약검토를 해서 9월에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12월 정도에 용역완료 및 송산그린시티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외국어마을, 민속마을, 연수원, 이런 개념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을텐데 며칠 전에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경기개발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어마을과 민속마을 이런 개념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었고 거기에 대학원 개념의 전문교육기관을 조성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교 등과 전문교육기관이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첨단산업 연구기관이 이 지역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주문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초 사업내용과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단 사업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동부권에 대비해서 서부권에는 교육기반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IT등 우리 전략적 육성산업의 혁신기반 연구기능과 산업인력 양성에 따른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약 60만평의 규모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대학교,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 및 첨단산업 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연수원, 즉 숙박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에 있고 여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10월부터 2007년도 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용역내용을 송산그린시티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5월경에 국내외 전문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전략산업인 자동차와 IT를 비롯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이끌어 나갈 산업인재 양성과 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에듀타운과 지역 및 국내 산업 또는 주요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로 산업혁신 거점을 마련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팀장님, 자료는 다 있으니까 간단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외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이라든지 뒤에 공룡화석사업이라든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공룡화석사업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제탐사 발굴 팀이 조직이 돼서 금년 8월 29일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만나서 9월 4일 고비사막 현지로 출발을 해서 오늘 현재 메인캠프를 완성을 하고 세 군데 정도에 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외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23명의 대규모 탐사단이 고비사막에 진입을 해서 한 팀이 한참 탐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향후 발굴 화석은 국내로 이양을 해서 박물관 건립사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팀은 화성시 장기발전과 특화 테마사업 발굴을 위해 별도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룡화석 국제탐사 및 발굴사업을 미래전략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994년도 4월에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이후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몽골고비사막에 있는 공룡화석을 탐사 및 발굴을 통해서 송산 고정리에 있는 공룡알 화석지에 공룡화석 전문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몽골과 접촉을 하게 됐던 것은 약 3년 전부터 접촉을 해서 금년도 들어서 이제 3년 동안 접촉했던 결과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부서로서 실제 사업부서는 문화홍보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과 관련해서 박물관과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문화홍보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실제 국제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공룡화석 국제탐사는 세계고생물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탐사단을 조직해야 되는 그런 특수 업무로서 저희 팀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저희 팀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룡화석 국제탐사 및 발굴사업비가 당초 장기비전 수립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전용하여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초 2006년도 본 예산에 장기발전 구상을 위한 용역사업비 5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룡화석 국제탐사단이 조직이 돼서 작년도 12월 29일 국제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고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의 사업 승인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회 추경에 사실은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어떤 신뢰기반을 구축으로 해서 국제탐사단이 발족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몽골 국내 사정으로 봐서 몽골 쪽에 문화재에 대한 몽골정부 인식이 굉장히 강화되는 입장에 있었고 금년도에 문화재를 반출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몽골 국내에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몽골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내년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공룡 국제탐사단을 조직을 해서 1차 탐사를 거치지 않게 되면 국제적인 신뢰기반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장기발전 용역사업비 5억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국제탐사단 조직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많은 양해,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장기비전수립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을 섭외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적자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주시고 장기비전 속에 중장기비전을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비전까지 담을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발전구상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조례상으로 50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당연직 위원이 50%인 25명이 될 것이고 위촉직 위원이 25명으로 50%가 될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구성 인적자원을 말씀드리면 의회 의원님들 13분과 집행부의 국장급 공무원 합쳐서 25명이 되겠고 외부 전문가나 시 기관단체 중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 합쳐서 25명이 위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 장기비전은 우리시가 나갈 방향을 미리 관련 데이터를 통해서 설정을 해서 특화비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목표를 수립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기비전과 단기비전을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을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읍면동에 현실적인 여건들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장기발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어떤 목표를 정해주시면 그러한 내용들을 장기발전 과제에 담아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나눠서 책자를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마지막으로 단기비전에는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나 지역의 건의사항 등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래전략팀장님께서 구상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발전 과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중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발전과제, 즉 지금부터 향후 4년 과거에 있었던 청정화성 2020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인용을 해서 단기발전 과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발전적인 전략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저희를 불러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은 담아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과목이 장, 관, 항, 세 항목 중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 사용하는 행위라고 그러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몽골에 가셔가지고 공룡탐사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전용해서 쓰셨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몽골 공룡화석지 탐사 및 발굴사업으로 미래전략팀에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계획을 하신 것이죠? 중장기계획을 하실 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부터 준비하신 부분이 왜 2006년도부터 하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작년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몽골 정부의 승인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몽골중앙정부, 즉 교육문화과학부의 승인서가 없었던, 확보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못 하셨다고 하신 부분이고 그러면 1차 추경에 했어도 지금 이 시기에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1차 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시고, 그 때도 승인서가 안 됐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 2월9일 몽골 중앙정부의 승인서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성격상 실제 사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문화홍보과로, 실제 사업부서로 이 업무를 2월에 승인서를 붙여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을 1회 추경에 요청을 해서 저희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지요. 이것이 중장기지방계획에 미래전략팀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사항을 이런 안을 만들어 놓고 문화홍보과에 줘 버리면 문화홍보과는, 미래전략팀에서 하지 어렵고 힘든 것 준비한 것도 없는데 예산만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 그 과에서 업무를 맡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5억이라는 돈을 전용해서 쓰셨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지난해 예산도 다뤄봤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또 조례 심의하는 것도 보아왔고,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하셨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2005년 11월 17일 화성시장이 주셔서 11월 17일 회부일자해서 상정을 2005년 11월 22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미래의 비전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는데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 그동안의 시의 성장과 함께 많은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있었으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중심적으로 한 장기계획은 다소 미흡했던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발전의 핵심 밑그림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발전 로드맵을 그려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전문위원 한상열께서 답변서를 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화성시 밑그림을 그려야 될 예산을 가지고 일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한 부분의 공룡탐사를 하는데 나라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5억을 전용해서 이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화성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2005년도에 새로운 시장이 오고 나서 그림이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2025도 전에 2020이 있었지요. 그것도 거의 다 없어졌고 다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함에 미래전략팀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가지고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팀이 생긴지 얼마 됐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년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딱 1년 되셨지요. 그나마 미래전략팀이 생겨가지고 1년 동안 그림 그려놓은 것을 가지고 장기발전 용역비 가지고 용역을 세워야 될 돈을, 용역비를 활용해가지고 1년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2007년도 가가지고 다른 사업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팀장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전용해서 쓰셨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와 같은 것을 알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화성시 1년 동안에 미래전략은 또 바뀝니다. 여기 에듀타운하시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또 미래전략이라는 것은 감춰놓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공개가 되서도 안 되고 화성시의 밑그림을 감춰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진짜 바람직한 화성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팀에서 지금 정보를 다 흘려 놔 가지고 곳곳이 보십시오. 땅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에듀타운 만든다, 허브테마마을 만드신다, 여기 또 지금 갖다 주신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사업 하신다, 공룡화석지 국제탐사를 해서 박물관 만드신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행정을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그래도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미래전략팀에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50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조례 제정을 해 놨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니고 벌써 1년이 늦어진다는 부분입니다. 1년이 아니라 또 잘못하면 더 늦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지역적으로 화성시에 문화나 복지나 그림도 없는데 새롭게 그려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맞춰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2025에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2025는 벌써 내일모레면 도에 올라갑니다. 90만 요구로 해서, 장기발전계획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반영도 안 되고 그냥 올라갑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공직자분들이 잘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영어마을하고 여기 있는 향후 추진계획에 송산그린시티에 하는 것이 있지요. 외국어 마을, 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에듀타운 조성사업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내에 전문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한참 정책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에듀타운 조성사업 재원은 어떻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10년 계획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재원을 확충할 계획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제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원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부시장님과 관련 과장, 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근한 예로 2-14쪽에 있는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사업해가지고 사업비가 약 2천억원, 2006년에서 2015년 10년 동안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재원이 어디서 확충을 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유도하기위해서 용역 착수를 9월에 하게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자유치는 시의 세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런 테마사업들이 도입이 되면 관광객 유입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수증대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초기조성 단계에서 시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기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현재 미래전략팀에서 하고 있는 6가지 사업인가 그런데 이것은 화성시장의 100대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자동차테마부터 허브테마 관련된 사항들이 다 들어 가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시장실에서 미래전략팀과 협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후에 미래전략팀이 생기고난 후에 내려온 시장실에서 내려온 지시를 가지고 현재 10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초 작년도 8월 4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래전략팀에서 세운 모든 계획들이 공약사업, 100대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미래전략팀에서 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 비서실이라든가 여타 부서에서 낸 사항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작년도에 업무를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은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시화호 유역 신도시, 즉 남측간척지를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현재 자동차 성능시험장이 있습니다. 성능시험장 주변으로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사업들을 수년전부터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자유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전략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미래전략팀에서 열분 직원이 한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성능시험 연구소라든지 교통공단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미팅을 하고 그러한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집약을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금년도 9월에 착수보고가 되게 되면 어떤 테마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테마가 조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국내 또는 해외 벤치마킹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실제 현장에 조성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실제 둘러보고 그러한 것들까지 전부 참고자료로 삼아서 이런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마디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부터 2-6까지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인데 미래전략팀에서 보시기에 박과장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5년에서 10년이면 2025까지 완료되리라고 자신감 속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냥 꿈속에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활동기간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사업구상에.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국내 산업 시설 중에서 자동차 경주코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화성시에 현대 주행시험장이라고 그래서 현대에 하나 가지고 있고 기아자동차 공장에 똑같은 코스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시험장에 똑 같은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사업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타시군구에 우리가 여섯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라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허브테마 같은 경우는 남원에 지리산 허브벨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테마파크 같은 것은 우리시가 최초로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전남 해남 쪽에 제트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전남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시장님 앞에 가시면 No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모두가 다 Yes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봐도 좀 추상적인 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통을 밟아서 사전에 아예 어려움이 지금부터 도출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건의를 해서 취하하는 방법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화성시의 미래를 봐서 여기서 선별해서 확실한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비전관리담당 장주엽, 비전관리담당이 주관하고 있는 장기발전 전략관리가 기존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계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예산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은 말 그대로 예산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기본 계획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 되는 시의 어떤 근간을 마련하는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의 근간을 마련한다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6개 사업이 화성시의 근간입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6개 사업은 장기발전계획의 용역을 수행하는 한 부분에 대한 특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부 이것이 우리 공직자의 머리가 아니라 광활한 지역의 어느 어느 지역에 뭐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 특수성이 있겠지요. 그러한 개발여건이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 놓고 그것이 타당하냐를 전부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지요. 자동차테마파크 조성, 에듀타운, 공룡화석, 테마 박물관, 허브 산업, 이것도 그 지역별로 어떠한 테마를 해 놓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자료를 자꾸 챙겨가면서 용역에 의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브테마 발굴용역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그에 대한 실무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외부의 전문가내지는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부의 전문가도 포함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위말해서 비전제시로 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일단은 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제 얘기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계획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별도로 우리시 지역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단위사업화 해서 추진하는.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일단은 용역과제가 완료가 되면 중기계획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가야 되겠지요. 차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가 아닌 자체 예산을 투자하거나 국도비가 수반될 그런 사업대상일 경우에는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태섭

이태섭위원

안 되는 것은 빼고?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일단 성과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2차적으로 그때 가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1은 장기비전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자동차라든지 에듀타운, 공룡화석 이러한 것들을 사업을 할 때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만 총 투자가 되려면 투자소요 같은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일단은 시작단계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계속 중복이 됩니다마는 용역성과분이.
태섭

이태섭위원

전부 용역에 밀고 있는데 이 사업만 용역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이와 같은 비전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런 준비단계에 있고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그러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부분별로 허브산업벨리 타당성 용역은 5천만원 예산확보 돼있는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발주했습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발주가 됐습니다. 금주 중이나 다음 주 중에.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테마박물관 건립은요?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테마박물관 예산도 일단 6천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발주 됩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은 지금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약간의 실질적으로 먼저 보고 드렸던 기증하시겠다는 그 분하고 확실한 의사, 아직 2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할 때는 그러한 모든 자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여건을 다 했으니까 용역을 해야 되겠다하고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증자하고 아직 대화도 안 끝났다는 얘기죠?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1차적으로 의사확인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또 변동사항이 일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사항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또 공룡화석은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공룡화석은 아까 팀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당초 예산에 없어가지고 1회 추경에 1억 예산, 전체적으로 5년 계획에 25억해서 1년차 5억 예산이 확보 안 돼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태섭

이태섭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용역이 금년도에.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용역은 아니고 이것은 사업계획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룡알, 몽골 고비사막에서 탐사하고 있는 5억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여기는 용역비는 없는 것입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네, 이것은 실제 사업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다음에 에듀타운 조성사업은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당초에 7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발주됩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이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테마파크는 얼마입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이 달에 발주돼가지고 1억 3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장기비전 수립하는 데는 용역필요 없지요. 그냥 공무원들 머리로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추경에.
태섭

이태섭위원

장기비전수립에 무슨 추경이 있습니까?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룡알 탐사사업비로 5억이 전용이 됐기 때문에 일단 당초에는 5억이 확보가 되어 있다가 공룡알 탐사에 전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 장기발전용역에 대한 사업비를 다시 5억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태섭

이태섭위원

장기발전계획에 5억이요?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야 중장기계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중장기계획 속에 넣어서 추진을 한다, 민자로 할 것이냐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정이 되겠지요. 사업타당성이 돼가지고, 절차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를 판단을 하고 사업의 효과까지도 다 나올 수 있는 용역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용역비만 날리고 그만 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엽

장주엽비전관리담당주사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구상을 했을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여건 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업을.
태섭

이태섭위원

됐습니다. 이제 단일 건으로 묻겠는데 에듀타운 조성사업계획을 보면 저번에 보고 받은 것하고 오늘 자료준 것 하고 굉장히 보완이 되고 변동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에듀타운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그 속에 어떠한 사업들이 들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국어 교육기관이 들어간다, 연구기관이 들어간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준 자료에 보면 조금 깊숙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지금 자료에 막 내놨습니다. 송산그린시티에 서울의 아주 유수한 대학이 여기에는 60만평인데 지금 100만평을 달라고 접촉이 되고 있다고 고려대학교 캠퍼스 같은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료 내놓는 것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좋은데 거기에 에듀타운 조성하는데 보면 그냥 별천지 식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기관부터 연구시설부터 영어마을부터 그러다가 추진방법에 오늘 처음 비로소 나왔습니다. “기존 외국어 마을 추진구상 및 사례조사 자료 등은 관련부서 이관”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용역을 할 때 용역과제변경심의를 금년 9월에 했는데 9월 언제 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밟고 있는 중이지 오늘이 9월 7일이니까 아직도 안한 것 아닙니까? 1단계는 이렇게 할 겁니다. 2단계는 10월에 기본 구상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업무기 때문에 그러는데, 박팀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구름 속에서 지금 헤매는 겁니다. 어떠한 기본을 놓고 이 모습을 어떻게 적시해 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물론 이대로 계획이 되면 화성시의 비전이 될만하지요. 이러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아마도 제가 금년 7월에 지방의원이 돼서 이런 업무를 살펴보지만 계획단계서부터 이 말이 밀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고서에 기록한 내용들이 고려대학교 제3캠퍼스라든지 지적재산권 대학원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연구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그 쪽 주체 측에서 한국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 쪽으로 요청을 했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일부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쪽 주체 측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쪽 지역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지역이 좋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시정계획, 비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물 계획을 보면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시민들을 초청하고 행사가 있을 때 계획을 보면 이런 비전계획을 아직도 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걸러지지 않은 이러한 계획을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화성시가 자동차 경주장이 되고 이쪽은 공룡알 박물관을 구경 가도 되나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여성회관을 한다 뭐 한다 이러니까,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구조물 홍보물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업무내용을 보고, 물론 그와 같이 원대한 계획을 비전을 놓고 사업개발을 자꾸 시키고 이러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자꾸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기간대로 안돼요. 아까 벌써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테마박물관, 작년부터 용역 들어가고 금방 자료 갖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가 딱 돼서 박물관만 어디다 유치를 하면 민자유치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하면 몇 만점이 금방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건변동이 자꾸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비전전략을 하는 것은 자동차테마박물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사례를 보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공무원도 견문을 넓혀야 되니까,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전문성 있는 협회나 단체가 많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부터 접촉을 하세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다가 더 전문적으로 살을 붙이고 내용을 붙여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용역만 가지고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전에 대한 사업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자료를 더 충실하게 연구를 하고 꼭 용역에만 준다 이런 자세로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제발 이러한 것이 다듬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되기까지는 이거 몇 줄 가지고 홍보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시의 비전이다, 큰 일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획을 더 세밀하게 자꾸 다듬어가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시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이 이루어질 때는 계획 하에 철저히 이루어져서 중기투자 계획이 이루어져서 화성시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장기발전계획이 뜬구름 잡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전용한 점에 대해서는 적당한 지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전구상의 실현성 및 소요 예산 사업비를 산출해 보셨는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화성시의 비전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뜬구름 잡는 비전을 제시하지 마시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정보통신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1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