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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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본청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효근 상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상수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효근 상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상수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상수과장 최효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상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이용길 담당, 요금분야 설용환 담당, 급수분야 이동열 담당, 상수시설분야 박언수 담당, 누수 방지분야 최원복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상수분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평야지대이며 지하수원이 절대 부족하고 생활 용수로 음용이 부적합하여 1995년부터 정부 사업과 연계한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1992년 2월 읍면동 소재지부터 맑고 풍족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확장, 택지구획정리, 공단조성사업등 매년 인구, 주택, 기업체가 증가하고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상수도 공급욕구 또한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여 증가하는 추세로서 물 수요대비 공급의 균형이 적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수도 시설 투자사업을추진하여 송배수관로 777㎞,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24개소를 현재 가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광역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년 약 2백억원 이상 중기 투자 계획에 의거 집중 투자하여 현재 급수 보급률이 66.5%에서 향후 농어촌 지역 및 도서지역에 대한 급수 여건을 개선하고자 2010년 계획으로 급수 보급률을 95%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누수 없는 상수도 행정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한방울의 수돗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유수율 제고 사업을 확행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관로 교체 사업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배수지, 가압시설물 무인화 시행으로 인력 감축을 하는 등 단순한 반복업무는 아웃소싱 등 민간위탁을 하여 공공부문에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 업무를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감동을 실현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전 상수도 근무자는 실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최효근 상수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59페이지에 보면 누수 현황이 나오는데 누수가 2005년도에는 310건과 2006년도에는 159건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누수 발생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부분이 접합부분과 관분기라고 해서 가정선 따 가는 것을 관분기를 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서 대개 80, 90%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비용은 얼마나 나오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평균 60만원에서 150만원.

일성

홍일성간사

총액을 말씀해 주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3억 6천 정도

일성

홍일성간사

매년 3억6천만원 정도?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관이 옛날에 84년부터 스텐레스관을 매설을 했거든요. 광역상수도 초창기부터 관분기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옛날에는 많이 미약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당초에 연결 부분에서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지 왜 연결 부분에서 누수 현상이 많이 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기술적으로 연결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누수 되고 있습니다. 연결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부족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일성

홍일성간사

상수관로가 주철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긴 다른 재질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777킬로중에서 간관이 108킬로, 주철관이 279킬로, 가정선이 스텐레스라고 해서 209킬로이고 아연관이 1킬로, 기타가 182킬로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토지 특성에 따라서 관 종류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대개의 경우 주철관은 육지에서는 좋고 바닷가에서는 PVC종류가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는 대개 염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철관이나 간관 같은 것은 부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PVC종류 관으로 할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공사를 하실 때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 보급률이 66.5%로 집계가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010년이라면 4년여 남았는데 보급률이 95%까지 간다는 말씀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매년 200억씩 투입을 하면 그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자원 조달 방법이 어떻게 나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010년까지 1,37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15억을 투입을 하고 2007년도에는 225억, 2008년에는 284억, 2009년에는 345억, 2010년에는 332억을 투자할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06억, 도비가 78억, 우리 시비에서도 계획이 영업 수익에서 595억, 그리고 부담금 수익에서 348억,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받는 것을 140억 정도 확보해서 계획을 잡아서 2010년까지는 95%가 되도록 확대할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정 수지에서 적자를 안낸 원년이죠? 수익을 낸 것이 작년도였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결국은 수익이 많다는 얘기는 수질 단가도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원가 계산을 해서 작년도 결산의 89.9% 정도 원가에 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가정 급수가 늘어나고 상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급수 지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 밀집형은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런데 농촌 지역에 드문 드문 있는 집은 관로 매설이나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에는 적자가 많이 날 것이고, 생산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면에서는 적정하게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사실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기초 단체나 이런 데서 독립 채산세니 이런 명분하에 단가 올리기에만 급급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득을 내면 수고하셨다는 말로써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데 결국은 시민들이 비싼 물을 썼다는 것이거든요. 생산원가를 줄이고 또 공정 단계를 첨단 기법을 도입해서 생산 원가를 줄이고,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지 단순히 물값을 올려서 시민으로부터 징수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지탄의 대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참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도 최대한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단가를 안 올리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는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적거든요. 60가구에 3, 4억씩 투자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인상은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적정한 물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고 또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8억 5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현재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간이 상수도가 136개소가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분기별로 하면 13개 항목으로 하고 1년에 4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때 46개를 했는데 29개소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합격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수기를 설치하고 수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상수도 내지 지하수 개발을 다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간이 상수도의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집수정입니까? 아니면 지하수 개발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개 지하수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리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복리수는 극소수이고 대개 지하수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불합격 수질 조사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4개월마다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그리고 46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하수가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지하수가 흘러서 모이는 과정에 중금속이 있는 부분도 지날 수 있고 사실 몇 개의 항목을 검사할 때 마다 수질이 똑같지는 않죠? 인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나오던 것이 검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월마다 한다는 것은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생각 하는데, 그러면 오늘 검사를 하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내일 집수되는 물이 이상이 발생이 되었다면 4개월은 그냥 음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의 귀중함은 다 생활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 검사 기간이 길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개 수질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름철에 갈수기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7, 8월에는 2회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검사비나 정수기 설치 내용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하수 개발과 급수관 들어가는 것과 정수기 설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먹는 물은 재삼 말씀드리지만 백번, 천번 강조를 해도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인데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녕하세요? 도시산업 안미희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중에서 서신면 제부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서신 제부리쪽에는 상수도를 시급한 사항이니까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사실상 거기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686명이지만 년 150만명이 찾아오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광객들이 오면 식수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문제도 있고 특히 제부도 입구에서부터 안쪽에 회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 회센타는 특히 다른 업종보다도 굉장히 위생을 요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 받기는 금년 년말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닷물 염분에 강한 재질의 관을 준비를 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자재는 다 준비는 되신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부리 도서 지역 실수용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3억 98백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편입을 시켜서 긴축 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11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국비를 55억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사업에는 반영이 되고 3억 5천만원 내지 5억 5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13억 5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농지 보상비가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관로 묻는 것으로 변경해서 우선 시행해서 2007년, 2008년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8년말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2008년 년말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공기를 당기는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그쪽을 제가 한바퀴 돌아봤을 때 번영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가 하시는 모든분들의 한결 같은 말씀이 “여기는 상수도를 빨리 보내줘야만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위생이 너무 불결하대요. 지하수가 너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위생이 너무 불결해서 사실 본인들도 그런 장사를 하면서도 불안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더 써 주셔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으면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최대간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부리 들어가는 데 사업비가 112억원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확보액이 현재 17억이죠? 나머지 약 90억 정도는 어떻게 조달할 예정이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007년도에 국비를 55억을 올리고 도비를 11억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시된 것은 3억 5천만원은 확정적이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셔서 더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확정 금액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112억은 관로만 까는 것이 아니라 배수지도 또 있습니다. 배수지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관로를 깔아서 물 공급부터 할려고 합니다. 공사비는 30, 40억 잡고 있거든요. 112억은 그 주변까지 배수지와 배수관로, 송수관로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실제적으로는 30억 내지 40억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008년까지 꼭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제부리 입구에 물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자가수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물 공급업체한테 사다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부리 입구에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이 150만명이나 드나 드는 곳에 회센타 위생을 철저하게 한다는 업체에 물을 사다 먹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제가 간지 50일 정도 되었는데 그 정보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현재 한달에 물 공급 업체한데 동절기에는 5백만원 정도, 하절기에는 약 2백만원 정도의 물값을 지급합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물 값 차이는 그 주변에 와이키키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어요. 와이키키 업체에서 지하수를 깊이 파는 바람에 그동안 자연적으로 쓰고 있던 지하수가 전부 고갈이 돼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목욕탕이 잘돼서 물공급을 안해주기 때문에 약 5백만원 정도의 물을 사다 먹고, 또 하절기에는 목욕탕에 손님이 없으니까 물이 남아 도는 관계로 와이키키에서 공급해 주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 2백만원 정도 물값을 주고, 또 제부리 입구 회센타 상가에서 와이키키 업체에 전기료를 월 100만원씩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년으로 계산하면 굉장한 금액이 되는데 그러고서도 회센타에서 와이키키한테 물 공급 받는 것을 매달리다시피 해야만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급히 나가셔서 제부리 입구에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최효근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6-14페이지 보시면 소송 집행 현황이 있거든요. 첫 번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한 것이 있는데 8월 22일날 판결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 동남아파트에서 소송제기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심은 끝났거든요. 8월 22일날 1심 선고가 떨어졌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피고가 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원고가 승소하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이 도착이 안되었어요. 판결문이 도착이 되면 우리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항소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이 고성윤외 5인이 있는데 493평방미터가 몇 년도에 도로로 시설이 돼서 거기에 상수 관로를 묻어서 발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도로 관계를 개설을 해서 유지 관리한 근거 실적이 있다면 시효 취득을 따지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6-31페이지에 보시면 설계 변경 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건을 설계 변경을 하셨거든요. 거의 다 보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내역이 되겠는데 계산은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마는 대충 보니까 10억원 이상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설계 변경을 했다면 당초에 사업 계획 수립 내지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설계를 하실 때 현장을 용역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직원이 같이 대동하셔서 직원 내지는 인근 수혜 지역 주민 대표와 같이 하나 하나 짚어 보시면서 당초 설계시부터 완벽한 설계를 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을 안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부담도 부담이고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돼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을의 급수도 늦게 시작이 되겠지만 주변의 도로를 훼손하는 상태에서 설계 변경이 돼서 기간 연장이 되다 보면 도로 교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계획 단계부터 명확히 설계하서서 설계 변경이 가급적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4페이지인데 약수터 수질 검사 내역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중간 중간 약수터별로 부족한 것이 나올 때도 있고 대장균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것도 그때 그때 적시에 관리를 하셔서, 보통 46개 항목 검사를 하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경기도 보건연구원에서 바쁘기 때문에, 일반 연구원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13개 항목, 46개 항목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면 검사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몰라도 보통 일주일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는 과정까지 결과 나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면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46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수질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료 채수해다가 바로 검사해서 바로 결과를 공포해서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든지 해서 시민들의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염된 물을 두셔서 아니 먹은 만 못하게 하면 안되니까 보건 향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은 그 아래 상수도 요금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을 보면 금액은 2억 4백만원인데 건수는 68백건인데 이것도 관허 면허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압류를 한다든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법을 집행을 하셔서 체납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음은 간이 상수도 폐지 관계인데 16-53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가 136개소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7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57개소로 136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57페이지 보시면 18개소 간이 상수도를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마을상수도 79개소에서 폐지된 것입니까? 마을 상수도 79개소에서 18개소가 폐지된 것이냐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시켜야만 간이상수도 물량이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폐지하고 나머지가 136개소 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여기 폐지한 곳은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폐지한 곳은 대부분이 광역상수도가 많이 들어간 지역이고 대체 수원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다시 했든가 하는 지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광역상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신 것이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그위에 59페이지에 보면 누수 공사를 159개소를 한 것으로 나와서 3억 2백9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159개소가 되었는데 누수 방지계를 설치하기전과 설치한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히 설명좀 해 주시죠.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누수 방지 금액으로 얼마큼 현재 운영 관리에 이익이 있는지? 그전에도 누수방지계 설치하기 전에도 금액이 나오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자료를 안 뽑아 왔거든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159개 누수 방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 모니터를 보면 누수된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런 체제는 안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 누수 방지계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신고 들어온 것도 탐사한 것도 있고, 용역 줘서 탐사한 것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특히 동절기에는 누수가 되면 도로에 상수도 관로를 설치 했기 때문에 결빙이 되어서 제2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가능하시면 상수도 현황판 모니터에서 누수되는 것이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개량 되는 것은 우리가 지침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치와 나가는 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유추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절기에 누수가 돼서 결빙이 돼다 보면 사고가 나서 영조물 관리 내지는 공공재 관리 소홀로 해서 제2의 시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성시에 수도료 총 징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작년에 180억 되었는데 올해는 2백억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도료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용과 공장용 등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과 일반용과 업무용이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등 세 개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요금이 톤당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략적으로 가정용 10톤까지 470원이고 일반용이 590원, 대중탕용이 930원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타시군과 비교해서 요금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몇 개 시군을 비교를 했는데 중간 정도로 평균치를 택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께 한 가지 견해를 묻겠는데 수돗물 공급을 받으면서도 정수기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이나 업소에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기를 쓰게 되면 거기에 물이 일정량이 버려지는 것 아시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데 정수기를 사용함으로써 물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민들이 인식하기를 사실은 수질 검사도 합격을 하고 인체에 해가 없거든요. 주민들 이해가 부족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돗물을 집에서도 그냥 먹어요. 그런데 정수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물질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정수장 처리를 할 때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이 흐르다 보면 물 버리는 것도 있고, 홍보를 해서 되도록 이면 수돗물을 그냥 사용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톤 물을 정수할 때 버려지는 물이 틀림 없이 많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비싸게 생산된 수돗물을 쓸데 없이 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과장께서 직접 마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수돗물을 직접 먹는 편인데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양동 자제정사와 양노리쪽에 급수 부족 민원 발생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 그쪽에 상수도 공급은 언제 예상을 하시는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북양리와 양노리는 주관로가 가깝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2, 3년안에 되도록 이면 빨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획을 세우셔서 그쪽 주민들한테 몇 년도에는 상수도물이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8천가구당 1개소씩 해서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광역 상수도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꼭지에서 13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05년도, 06년도 회의를 한번도 안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도 가서 보니까 한번도 안했더라고요. 대부분이 수질 검사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원수나 정수를 광역에서 받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1년에 두세번이라도 회의도 하고 참여 시켜서 채취 하는데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신을 갖는 것은 좋은데 과신을 하면 안되죠. 자만해도 안되고, 이런 검증 과정 있는 것은 회의를 해서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외부 기관에서 평가 받을 기회는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질 검사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네, 수질 검사에 대해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면 수돗물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환경 단체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없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기회가 된다면, 자신이 있다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수질 검사를 해서 시민에게 알려서 진짜 떳떳하게 먹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약수터 부적합 판정 받은 곳이 있다고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바로 폐쇄를 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뒀다가 다시 재평가를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재평가를 실시하는데 대부분이 여름철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쇄를 안 시키면 부적합한 물을 어느 일정 기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질 검사 했던 것을 붙여 놓고 음료수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죠. 수질이 음용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바로 폐쇄를 하고 다시 나중에 평가를 해서 음용으로 가능할 때 다시 개방해야지 부적합 판정을 해 놓고 폐쇄를 안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예를 들어서 식수만 사용하면 좋은데 손이라도 닦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얘기가 잘못된 얘기죠.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여름철에 부적합이고 또 가을에 가서 적합이고, 내용상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하수를 파서라도 항시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해 보자, 그렇게 우리들끼리 워크샵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동탄에 있는 만의사를 보면 부적합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부적합이라고 붙여 놔도 사람들은 떠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폐쇄를 했을 때는 이용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수질 평가위원회 관계는 정수장을 운영을 않고 수자원 공사에서 깨끗하게 직접 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미흡했는데 그 부분도 하도록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라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수기 관계, 사실 정수기를 잘못 쓰면 수도를 그냥 쓰는 것만 못합니다. 세균이 더 발생할 수 있고 또 정수하는 과정에서 미네랄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도는 가능하면 그대로 먹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상수도 관계자들의 얘기인데 정수기 업체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말씀을 들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돗물 평가위원회나 검증이 덜 거쳐지고 공적인 기관에서만 자체 평가로 그치니까 불신이 쌓이는 것이 약수터 같은 경우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바로 폐쇄를 안하고, 저도 만의사물이 좋다고 해서 떠다 먹었어요. 부적합 판정 받은 물을 결과적으로 떠다 먹은 것입니다. 이런 폐단이 있단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냐면 배수지나 가압 시설장등 무인화가 많이 되어 있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어떤 불순세력이 있을 때 바로 검증되지 않은 물이 각 가정에 흘러 들어 갔을 때 이런 것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무인화 시키면서 CCTV를 설치해서 운영실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 무인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한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하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바퀴 돌고 있습니다. 최대한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배수지, 남양배수지, 향남 송곡리 근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재차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더 없이 중요한 것이 물관리가 아니냐, 더군다나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음용수는 철저하게 검증 받은 물이 가정에 공급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 영흥도에 영흥화력발전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업용수 관로가 기존 306호 도로에서 매설된 관로를 이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있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나 받아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정수를 받는데 정수 단가가 싸거든요. 실제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용으로 받고 있고 영흥도 주민들한테는 우리 주민과 똑같은 단가로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업용수도?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같이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적정하게 따지셔서 정확히 받아서 세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봉담읍 삼보광산 폐광산 지역내 거기 며칠전에도 매스컴에 보니까 전국에서 41개소인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오염된 것으로 발표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할 때 폐광산 주변 계획을 수립해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인허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리지역과 삼보광산 상리2리쪽일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상수도 급수관로를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007년이나 2008년도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수도 급수 중장기 계획이 수립 되어 있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010년까지 지역별로 확정되지는 않고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는 전 지역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염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타지역보다는 우선해서 설치해서 매스컴등에서 오염으로 인해서 언론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지역내 주민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어렵지만 서둘러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6-91쪽을 보시면 수송급수현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송급수 현황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있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송 급수는 개인이 저희한테 톤당 1천원씩 내고 실어가는 것입니다. 탱크로리를 가져 가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분들한테 직접 차량으로 수송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와서 사가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지하수 고갈로 인한 분들도 꽤 되고 제품 생산 용수 부족으로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현장에 나가셔서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품생산 용수부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게는 3백톤에서 3천톤, 2천1백톤까지도 사간 곳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하수를 파 놓고도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급수를 수송해 가는 것인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부분이 지하수라는 것이 비가 많이 오면 괜찮은데 갈수기때는 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 한쪽에서 깊이 팠을 때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회사측에서 필요하면 탱크를 준비를 해서 판매를 톤당 1천원씩 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내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 지하수를 파게 되어 있습니까? 파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면 광역 상수도를 공급 받고 광역 상수도 보급이 안될 경우 지하수로 대부분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품 생산량 용수 부족도 무한정으로 그분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몇 천톤이라도 사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수수시설이 16만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8만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와도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렇게 물을 사다가 공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물론 생활 용수가 없거나 지하수가 있어도 물이 고갈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2005년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매월 물을 사다가 공급해서 3개월에 한번, 2개월에 한번 물을 사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업체인지 아닌지는 상수과에서는 잘 모르시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쓰고 실무진에서 나와 봤는지 안나가 봤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가서 확인하고 공급이 된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지하수를 파서 해야 될 업체들인데 혹시라도 불법으로 가건물로 공장 간판만 달고 하는 것인지 한번 나가봐 주셔서 급수 공급하는 것과는 부서가 상관이 없겠지만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수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누수 없는 상수도 행정을 전개해 주시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돗물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서신면 제부도 도서 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680여명 거주민과 제부도를 찾는 150만명의 관광객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제부리 입구 회센터에 물공급 실태를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여 서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비싼 수돗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수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면 다섯째, 화성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정기 개최하여 수돗물 검사 과정 등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상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상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하수내에 불순물인 유기물질과 각종 유해 물질을 수집 처리함으로써 도시 발전과 공중 위생에 기여하고 공공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하수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상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하수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하수과장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감사에 앞서 하수과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종옥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이승우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이강석 오수관리담당입니다. 강영묵 하수정비담당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할 때 주민설명회나 절차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사업 설계단계부터 위치 선정을 주민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업 실시 과정에서 공법이나 이런 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저리 소규모 생활하수 처리장 할 때도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설명회를 했는데 지역분들을 어느 토지주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토지주나 동네분들이 나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장회의 때 설계도면이나 청사진을 두개 갖다 놓고 이장회의 끝나고 보고 밑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설명회에 들어가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 면사무소나 지역의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셔 놓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저리도 분명히 하셨다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저도 하저리 사는 데 전혀 듣지도 못했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 당시 제가 하수과장으로 가기 전의 일인데 당시 면사무소에서 지역 분들을 모셨는데 하저리 분들만 위주로 하지 않고 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저리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리고 설명회를 할 때 하수과에서 나와서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도 하고 용역사에서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담당계장님, 확실합니까? 하수과에서 나와서 한 것이 확실해요?

영묵

강영묵하수정비담당주사

하수정비담당 강영묵입니다. 2004년 12월 17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서류를 찾아 보니까 팔탄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수과에서 어느 분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전혀 몰라서 참석을 못했거든요. 하수과에서 안 나오시고 일부 청사진만 갖다 놓고 산업계에 일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저리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감사 자료에 빠졌고, 집단 민원을 한 사실이 있죠? 그 부분도 감사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집단 민원이 자료에서 빠진 것은 서면으로 진정서 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난 일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소규모든 대규모든 그런 시설을 할때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오해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 추진시에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현안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각종 대형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 시설은 국비가 70%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도비 15%, 시비 15%, 하수관거는 시비가 30%를 투입하는데 저희는 사업비 확보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라도 우리 사정을 말씀드려서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내에 모든 주요 현안 사업을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남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팔탄면 고주리에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유입 시켜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생활하수와 분뇨가 주처리 대상입니다. 그런 것은 성상이 틀리다고 해서 일반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이기 때문에 성상이 틀립니다. 그 부분은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1일 처리량이 170톤 정도 되었는데 지금 20톤 정도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이 과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나 운영적인 면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빠져 나가니까 20톤이라는 처리장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해서 처리하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계측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4억4천4백만원에서 258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 개발 대공현황에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개발한 것은 35건이에요. 그전에 설치한 것도 다 계측기를 설치하실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계측기라는 것은 저희가 지하수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농가용이나 단독주택, 농업용은 제외를 하고 이를테면 상업용이나 공장이나 이런곳만 시설을 해서 그 량에 의해서 지하수세를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58건이라고 하면 농업용외 일반 사업용으로 설치된 것은 전체가 지하수세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지하수세를 받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만 설치한 것이고 현재까지 258개를 설치한 것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하수 허가가 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서 개발이 돼다 보니까 대공을 사업면허를 득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존 농업용수로 쓰던 소규모가 대공을 파게 되면 안나오거든요. 지하수 관리 운영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변의 상수도 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대공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피해가 발생이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상수도도 사용을 안해서 보급률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급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런 피해가 발생이 돼서 가능하시면 꼭 지하수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드셔서 적당한 지하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지하수세가 아니라 결국은 하수세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지하수세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제가 먼저 환경정책과장 할 때 팔탄 율암지구 공단이 있다 보니까 공단에 연계해서 그 아래 대성저수지 수질 오염된다고 많은 민원이 야기 되었었습니다. 율암공단내 공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저 지구에 소규모 처리장을 할 때 연계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답변 보다는 부서간 협의를 하셔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쪽 아래 대성저수지가 오염이 안돼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관계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 현대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효식이 있는데 화장실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화장실 설치할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기존 토지가 확보된 곳은 화장실을 건축을 하더라도 제대로 지으셔서 운영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궁평리 화장실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발주 돼서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땅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고 11월까지는 완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39페이지에 보니까 미집행 예산이 8억 5천3백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사업 시기가 미도래된 것.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관로 사업이나 우리 하수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계속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양식에는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계속 사업비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7-77페이지에 보면 오수 및 축산 폐수와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있는데 굉장히 량이 많습니다. 오수시설과 축산분뇨 처리 시설등 굉장히 량이 많은데 사실 우리 환경팀에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준공 검사에 의해서 적기에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적기에 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관내 수질이 오염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저수지가 4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보면 축산 분뇨 내지는 생활 오수에서 저수지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오염이 안되도록, 화옹호 주변에 마을 단위 19개 마을에 소규모 14개소 처리장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염이 덜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셔서 오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6쪽입니다. 궁평리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중에 예산에는 소나무 밭에 있는, 먼저 업무 보고 때 사진을 찍어 와서 말씀을 드렸죠? 폐쇄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발효식이기 때문에 폐쇄되어 있는 것이 얼마전에 쓰레기 청소하러 갔다가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부지는 매입을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아예 폐쇄를 시켜서 없애려고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장소도 이동이 되는 것인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부지를 샀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하수 관로를 묻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안된다고 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역시 또 발효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수세식으로 하는데 정화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98년도인가 시화호 개발 관련해서 전곡이주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했는데 사업 시행은 수공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2년도인가 화성시로 인수인계를 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현재도 어떤 적법한 절차 없이 인수인계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곡지구에서 건물이 신증축 허가가 들어올 때는 개별로 설치를 해야만 인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계획된 오수처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마을하수도급 하수처리장인데 수공에서 사실상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공에 금년에도 여러 번 공문도 보냈는데 시설을 가동을 시켜서 이전을 해 주면 받겠다, 그리고 사후 시설 유지 관리나 당장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 그런데 현재 가동도 안되는 상태를 우리가 인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공에 “일제 정비를 해서 넘겨 주면 받겠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에는 도시개발과에 수공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수인계를 하라고 왔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검증이나 테스트 없이 가동 시험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공문이 사장돼서 인수 과정은 서로 못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사실 수공에서 촉구가 와서 협약이 돼서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공과 화성시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준공이 되었으니까 인수를 해 가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대응을 안해서 중간에 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민원이 왕왕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전곡 지구에서 건물이 신증축 내지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오수 처리에 문제가 돼서 협의를 할 때 보면 거기는 오수중에서는 계획된 처리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다툼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우시지만 확인을 부서간 하셔서 명확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금액이 크다면 수공에서도 그동안 인수해 가는데 시에서 인수 안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이다 보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감사 지적 사항에 넣을 테니까 이것도 하수과나 본청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공과 협의를 해서 시설 정비만 되면 받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변태흥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7-25쪽을 보면 축산 폐수 처리에 대해서 폐수처리장에 악취 제거 설치 사업인데 여기에 10억을 쓰셨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발주가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어떻게 추진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우리 화성호 유입되는 축산폐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분야별 업무 담당을 정해 줘서 우리시에서는 호수외 지역에 대한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장안면 독정리에 액비 만톤 규모, 그 다음에 축분 처리 시설을 1일 70톤 규모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설할 때는 처음 시설하다 보니까 악취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처음 시설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민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분뇨를 비료화 하는 그런 데서 발생되는 악취를 위해서 집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전부 막아서 악취를 빨아 들여서 정화 시설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보면 양돈 조합법인이네요. 조압원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가구수라고 해야 되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30가구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폐수 처리 내지는 악취 때문에 고발된 상태가 많더라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사실상 수계별, 우리 수계가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수계별로 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하수 처리 시설도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인데 축산 처리시설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호 유역 축산 처리 시설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정리에 있는 시설도 량이 화성호 유역에서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만평 규모를 농촌공사에 부지를 양여 받을려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중에는 부지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화성호 유역 양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순위나 형평성이나 재원 조달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가 나지 않는 사업이었나? 지금 영농조합법인만 만들어서 한다면 모든 시설 보조해 주고 시설 설치해 줄려면 화성시비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영농 조합법인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화성호 유역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신고 대상 미만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은 자신들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켰을때 고발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대상 미만인 부분들이 그냥 화성호로 방류가 돼서 화성호를 오염시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비 저장 시설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허가나 시설이 미진해서 그것을 기준에 안되어 있는데 영농 조합법인이 사업을 영위한단 말입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화성호 유역에 있는 미신고대상 시설들에 대한 오염원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가 그것을 직접 담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설을 해서 위탁을 준 결과가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축산을 하면 요즘에 신고를 하면 어떤 오폐수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거를 해야 되는 것도 문제이고 수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오폐수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오폐수를 왜 수거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정화 시설을 갖출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허가나 신고가 되면 축산농가에서 자체 정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모 미만이 있습니다. 소 10마리를 키운다든지, 돼지 50마리를 키운다든지, 이런 부업적인 부분들이 많을 때 그것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오염이 돼서 이 부분도 처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허가나 신고가 유역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같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된 동기인데 설치를 해서 그 부분 운영을 아까 양돈 영농조합에 화성시에서 돈을 주고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충분하게 이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축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농가마다 오폐수 시설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취합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니면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예외 지역입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몇 두 이하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건물 면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건물면적이 50에서 9백평방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고, 이것이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화성호로 유입되는 폐수가 많다 보니까 화성호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많은 부분들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집단 시설은 보조를 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화성호 유역은 우정에서 궁평리까지 담수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무총리실에서 오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을 설치하게 된 부분이 되겠고 또 그 외에도 마을 하수도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분에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성호를 담수호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영농조합에 위탁을 주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호 전지역에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 농가에 폐수를 전부 수집해서 독정리에서 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축산폐수 운반 수수료 지급은 거기에 연계된 사항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수거료를 받습니다마는 차 운반등은 우리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차 운임비를 주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90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 또 900제곱미터 이상인 축산농가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악취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과 엄청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900평방미터 이상 허가 대상은 자체적으로 해양투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신고건물 미만.

춘석

계춘석위원장

900제곱미터면 3백평 아닙니까? 그러면 3백평 이상되는 축산농가들은 해양투기를 자체적으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용역을 줘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해 우리 화성시에 300평 이상되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라고 파악되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허가 대상 농가가 1,322 농가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서 1일 발생되는 폐수가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농가수가 아니고 허가 대상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량이 1,322톤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처리를 했으면 용역업체에 13백여톤 처리 했다는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저희가 수거를 한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일 발생량이 13백여톤인데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처리하는 축산농가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양투기를 위해서 용역회사에 전량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법으로 일반 하천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수과에서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과에서 축산폐수 악취 문제까지 단속을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일례로 남양동 우림아파트 뒤에 문제 심각한 것 아시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림아파트가 1천여 세대인데 여름이면 문을 열고 잠을 못잘 정도이고 본위원도 몇 번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낮에는 악취가 안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는 저녁 8시 이후부터 새벽 2시까지 환풍기를 틀어서 공기를 밖으로 내 보내서 우림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야간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품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일례로 담양에서 대나무진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액도 보급을 할려고 축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중에 몇 농가는 시범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악취 발생을 원인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선 할일이 많은 하수과이기 때문에 집중 민원발생되는 곳부터 대처를 해서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림아파트 뒤에 집단 민원 발생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를 가둬 두었다가 밤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서 그런 실례로 이런 제품을 소개도 하고 또 축수산과와 협의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공급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림 아파트 뒤 축산농가에 집단 민원 발생 시기가 수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째 되고 있는데 여태껏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악취는 사실상 발생을 한다 해도 악취를 나지 않게 하는 제품 소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아예 시설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은 못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단속에 대한 벌금을 물리는 것입니까? 행정조치에 대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악취에 대한 것은 고발 조치는 할 수 없고 오염물, 말하자면 폐수 등을 방류 했을 때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악취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 조치가 어렵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악취 문제를 집단 민원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공급해 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도 하나의 권고 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비로 공급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는 지도 사항이지 특별히 거기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 업무도 담당을 했었고 해서 저도 현장을 다녀 왔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분뇨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로, 또 자체 정화 시설을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세가지죠. 하나는 자체 액비나 퇴비화 하는 방법인데 거기는 돼지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악취 문제가 심한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수 분뇨 처리 축산 폐수법을 보니까 이 부분에는 위반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악취라는 것은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취는 또 환경정책과에서 대기 환경에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면 기준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까지는 민원이 많으면 문제가 되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돼서 이런 악취 문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악취는 환경정책과 담당부서와 하수 농가 축산 문제와 같이 협력해서, 또는 아까 얘기한 축수산과와 같이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제가 봐도 대안이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축산 농가를 제대로 현대화 시설을 하고 악취 나오는 부분을 포집을 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축산 농가가 그만한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냐면 자기네들은 축산 악취에 대한 법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치대로 단속을 하는데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해양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회사에서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반출을 해간 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산 분뇨를 빨리 빨리 해양투기를 하면 악취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악취 발생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해양투기 해 가는 용역 회사와 반출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기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빨리 분뇨를 처분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지도 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18쪽 민간위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및 보수와 모범 화장실 지정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예산이 엄청난 것이네요. 공중화장실 관리는 몇 군데나 되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개소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모범화장실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6개소가 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24개소중에서 모범화장실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주유소나 민간인 시설, 민간인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시에서 관광지나 이런데 있는 시설까지 해서 26개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24개소가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 모범화장실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단 얘기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11개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인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관리인이 투입이 돼서 그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그분이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일반인 시설에 모범화장실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휴지나 청소기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달에 개소당 5만원 상당의 휴지나 이런 물품들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간 건물이나 주유소 건물에도 시에서 모든 물품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지정돼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보수는 2006년도에 1억4천2백만원이 들어갔죠? 해마다 증가가 되었거든요. 공중화장실 개소가 증가가 돼서 금액도 증가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증가된 원인도 있지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간위탁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원인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 주관적인 생각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나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을 똑같이 화성시 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개소가 합해서 보면 50개 정도 되네요. 50개 정도 되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원이 몇분 정도나 계시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이 시에서 관리하고 24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세분이 모범화장실 지정운영과 공중화장실 관리 및 보수를 하신다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혹시 그곳에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에도 이분들이 나가서 보수를 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면 기술자를 불러다가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비용을 나중에 해 주는 식으로 해서 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수리를 할 때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결국은 그분이 그분 이네요? 세분이 관리를 하면, 종류를 나누어서 업무만 분산해서 보는 것 뿐이지 세분이 하는 일은 똑같단 말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 생각에 굳이 예산을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업무 따로, 이렇게 위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 항목을 나누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여튼 우리 화성시가 더욱 더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은 외지분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러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도 많이 넣고 화장실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 모범적인 화장실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세분이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면 그냥 통 털어서 운영을 하시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을 앞으로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시기 바라고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차피 시설 관리공단에서 세분이 하시는 일이면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아니면 화장실 관리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 시행시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불신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전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둘째,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과 지하수세 징수 가능 여부를 검토 하시기 바라며 대형 관정 개발 허가시 인근 소규모 관정 물이 고갈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신면 전곡리 주택단지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주체가 없어 화성시에서 인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남양우림아파트 인근 주변 축산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과 축산농가에서 분뇨 등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복형 기술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저비용 고품질의 생산기술,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통한 편리한 영농기술, 첨단농업을 실용화하는 기술의 개발, 보급과 고도의 경영 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복형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술기획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기술기획과장 유복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술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청택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서정은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명자 생활경영담당은 도 연찬 교육에 참석을 해서 불참 하였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3-23쪽 농업인 단체 육성 기금이라고 있죠. 18억6천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성되어 있고 어떠한 곳에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업인 단체 육성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조례 260호, 그러니까 2004년 1월 10일날 개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 육성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게 됩니다. 기금은 현재 18억 67백만원이 조성 되겠고, 2005년도말에 조성이 되었고 금년도에 기금액이 조성되는 것은 예산에서 2억, 그 다음에 이자에서 6,711만원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한 금액은 이자 수입 67백만원에 대한 80%는 농업인 단체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20%에 해당되는 금액은 1,360만원이 되겠는데 이자 수입에 대한 20%에 대한 금액과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2억과 합해서 금년도에 2억 1,36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돼서 금년말에 2억 8백만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은 2005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4,826만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4-H 장학금 30명에 대해서 47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농업인 단체 육성 기금을 운영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과 4-H 교사 회비에 226만원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회원 25명에 대한 해외 연수 32백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연찬 교육에 930만원이 소요돼서 지난 해에는 4,82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은 명목으로 해서 53백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기금은 정기적금에 들어 있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정기적금에 들어서 년 3.5%의 이자율을 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 자금이 앞으로 농업발전에 꼭 쓸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쓰지 않고 행사비나 이런 것 보다는 농업 발전에 쓸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은행에 적금 들어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협에 들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느 농협?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화성시지부에 들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왜 화성시지부에 적금을 들죠? 우리 관내에 어려운 단위 농협이 많은데 화성시지부면 중앙회 소속 아닙니까? 중앙회 소속이 화성시지부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왜 18억이라는 거금을 적금을 하죠? 우리 화성시 관내에 단위조합에 적금을 들으셔서 농협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안되겠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화성시지부는 우리 화성시 시금고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단위농협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쪽으로 바꿔 보는 것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금 운영도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조례에 사용하는 목적이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금을 적금을 드는 것을 화성시 단위 조합에 들면 안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안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화성시 단위조합에 해서 화성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업인 단체 육성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조성 경위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언제부터 기금이 조성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금 조성은 화성시 농업인 단체 육성 기금 조례입니다. 조례 260호로 제정되어 있어서 2004년 1월 10일날 일부 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4년 언제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1월 10일.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기금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금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성은 독지가가 낸 것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농업관련 단체 회원들이 각출한 것입니까? 조례에 나오는 조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금 조성은 당초에는 농업인 단체에서 기금 조성이 시작이 되었고.

남영

백남영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초창기 금액은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정도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 이후에는 시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이 포함이 돼서 현재 총액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금 조성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98년도부터, 4-H 후원회가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 기금은 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농업인 단체 기금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96년도부터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6년도에 2억이 조성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98년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96년부터 98년까지 자체 기금으로 2억이 조성이 되었고 98년 이후에는 시 예산이 들어간 것이라는 말씀이죠? 18억인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작년말까지 18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6억 정도가 시 예산 및 이자라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가 2004년 1월 10일날 개정이 돼서 지출 방법이나 사용처나 이런 것이 조례로 개정 되겠고, 잘 알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이것이 먹고, 쓰고, 노는데 쓰이는 것 보다는 진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말 그대로 농업인 단체 육성기금인데 육성할 수 있는 것, 먹고, 쓰고 마시고 이런 것도 친목 도모나 필요한 부분의 하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진짜 생산적인 것에 쓰여지기 바라겠습니다. 13-25쪽에 보면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이것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령이나 어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중앙기관으로부터 시군 자치단체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서 구성원과 어떤 역할, 혹시 회의록은 있나요? 주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년2회씩 하셨네요. 올해도 2회를 하셨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구성 인원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업체, 학교, 그 다음에 관공서, 연구소등으로 4개 분야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로 하는 활동은 우리 지도사업에 각종 보조사업이나 어떠한 중요사업이 있을 때 심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농산물 부가 가치 증대를 위한 방안도 모색을 해서 년2회 운영을 하고 있고 회의록까지 전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정착 대안이라는 것이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언 내지는 자문을 해서 어떤 가시적인 사업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과가 얻어진 것이 있느냐, 2년간 실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문을 받았다든가, 사업 방향을 제시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개정 내지는 실질적인 사업에 반영된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하는데 소득이 있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사항.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거기에서 지적사항이나 권고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적사항은 즉시 고쳐서 나가고 권유 사항이나 이런 것은 그러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방향이나 이런 것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었느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간접적인 지원이나 권고사항 등.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시청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뿐인 위원회가 아닌 진짜 역할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도 크게 사업 실적은 보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기억해도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게 봐주셔도 되고 일부는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농사 체험 농장을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이거든요. 2천만원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금년에 2천만원을 사용하는 내용은 쉼터를 40평 조성을 하는데 225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입간판을 하는데 98만원, 한수시설 하는데 2개조에 630만원이 들어갔고, 화장실 1조 설치하는데 44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위치가 낮아져서 복토하는데 2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표찰하는데 190만원 들어갔고, 교재, 현수막, 홍보물 등 370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천만원이 안 들어가겠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269개 분양을 해서 5만원씩 받았는데 5만원씩 받은 것은 세입으로 적립이 되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도 260구좌를 분양을 해서 13백만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2천만원 지원해준 부분이 예산이 적어서 13백만원까지도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하느라고 농기구가 필요한 콘테이너나 또 비가 와서 길이 질고 그러면 보온 덮개, 수도 배관 등 배수로 정비하는 쪽으로도 현재 1,030만원 가량 투입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은 그렇게 분양하시고 구좌당 얼마씩 받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임의로 받아서 세입도 안 잡고 임의로 거기에 필요시설을 재투자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행정상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앞으로 체험 농장을 확대 운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돈을 받는다는 것도 어떤 받는 규정이 없죠? 임의로 5만원씩 받으신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신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구좌당 5만원씩 받았으면 세입으로 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필요한 것은 추경이라도 계상해서 써야지 그냥 주머니돈 쓰듯 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일성

홍일성간사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두 번째는 7페이지에 보면 장영래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경쟁력 제고방안에 보면 직거래를 하셨다고 해서 농산물 소비자 직거래 추진으로 해서 13회에 497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497명은 참여한 농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뭡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참여한 농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3회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셨고 어떤 품목을 직거래를 하셨는지 대강 좀 알고 싶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직거래 사업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소비자들을 위주로 하는 행사, 그러니까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나 또는 꽃 전시회, 또 경진대회등 주로 행사때 참여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직원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거래 행사라면 도심권의 대형유통 시설을 이용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자체내에서 단체끼리 이루어진 행사에서 판매 시설을 갖춰서 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이 맞는지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보다 활성화된 직거래를 운영하신다면 유통 관계 시설을 이용해서 하시는 쪽으로, 보다 더 품질 높은 직거래가 운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시고 13-15페이지 보시면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 사업과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농촌지도 정비 지원 사업등을 보면 아직 미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13-15페이지 보시면 전통작물 천연염색 시범 사업과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과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세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집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중인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강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전통직물 천연염색 사업은 송산면 쌍정리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현재 사업비가 2천만원 중에서 7백만원 가량 집행이 되어 있고 13백만원은 가을에 시설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염색하는 것인지 설명을 대강 해 주세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직물이라고 하면 광목이나 실크등 이러한 직물이 되겠고 천연염색이라고 하면 염색을 할 수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쪽이나 홍화라든지 이러한 식물들을 심어서 염료를 이용해서 염색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 창고를 이용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기자재를 사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교육을 배우고 또 재료등 이러한 쪽으로만 했고 시설은 9월, 10월달에 본격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품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체험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전통적으로 내려 오던 것, 옛날에 하던 것을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인근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봐야지 여러 농가에 확대 보급할 사업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봤습니다마는 황토로 염색하는 것도 있고 감나무로 염색하는 것도 있는데 과연 2천만원씩 들여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거든요. 적이 판단하셔서 염색 방법등 그룹 활동을 통해서 했으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이 너무 보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활용성도 있고 상품성도 있고, 사실 잊혀져 가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고 그 아래 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 관계 1억원은 이것은 어디까지 일을 하셨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건강 장수 마을 사업은 사업 자체가 농촌에 고령자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 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 해도 활기찬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보조 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건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 가지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해서 환경 개선을 해 주면 활기찬 농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노인정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장비 구입해 주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농촌 지도 장비 3천만원은 제 생각에는 농번기, 농업 착수 시기가 3월달, 4월달 시작되는데 10월이면 바로 추수 들어 갈텐데 지원이 늦게 되는 사유와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현장 지도를 나갈 때 농작업의 환경을 계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자재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차량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찍 당겨서 집행이 되면 효과적인 것은 압니다마는 자재 구입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수입품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구입이 용이치 않은 경우에 시간이 늦어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상은 특정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아니죠 우리 지도사들이 현지에 나갈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량 지원은 뭡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차량은 지도장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2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후계인 인력 육성이 있습니다. 한국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42명을 육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우리 화성시 거주자 학생들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이 된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과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비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선배 농장이나 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농장을 견학하는 것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농업전문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은 정책적으로 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사업비 지원이 없이 졸업할 때 자기 선택에 따라서 융자금을 받아서 나와서 농업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습하고 견학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우리가 해 주는 것은 하루나 이틀 코스로 우수 농장에 견학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후계 인력 육성 실적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명이 졸업을 하고 후계인 농업은 산업기능요원이 14명이 배출되고 있네요. 그러면 후계인 산업 기능 요원과 농업전문학교 졸업생하고는 같은.....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후계 농업인 산업기능 요원은 군대 대신 가는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기술직인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산업체에 근무를 하면 군대 대신 병영 대신 역할을 해 주는 정책적인 제도가 있어서 농업쪽으로 선택한 요원들이 14명입니다. 농장에 투입돼서 그 일을 수행하는 인원이 14명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돼서 있으면 2년 6개월 동안 군대를 안다녀와도 된다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일반 방위업체 취직하는 것처럼?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졸업하고 나면 이것은 직장 같은 것입니까? 뭐예요? 수입도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사를 짓는 것을 산업체 근무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이 돼서 육성하는 인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제대후에는 어떻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또 농업을 떠나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 선택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2명 졸업생 가운데서 졸업을 하면 융자를 받아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어나간다는 말씀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더 이상은 학교에서 지원해 주거나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42명을 거의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전문학교 학생들은 교육 받는 과정부터 무료로 받거든요. 그래서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졸업 후에 3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학할 때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 입학을 시키기 때문에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학생은 농업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봐 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오직 농사 짓는 것에 대한 공부만 3년 동안 하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거의 전문인이 다 되겠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감사드리고, 또 13-30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가공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생산 및 판매는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험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가공교육장을 이용을 해서 배우는 장소죠. 배우기만 하는 장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농가보급형 고품질 포도주 제조 시험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송산 포도를 가지고 화성시민의 입맛에 맞는 포도주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5백킬로그램을 제조 시험을 하셨는데 그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아니면 숙성중이신가? 아니면 제조를 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지금 3년째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화성 지역에 켐벨포도가 많은데 켐벨 포도는 식용이지 가공용 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켐벨 포도의 입맛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와인으로 만들면 충분히 상품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3년째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시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숙성을 시켜보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맛을 음미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그때 그때 정하시는 겁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와인은 성공할 때까지 끌고 가볼 계획인데 중간에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하면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국까지 갈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지 않느냐, 국내 것만 충당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가능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좋은 아이템 같고 포도주 제조 시험이 성공적으로 잘 되셔서 우리 화성시 상징적인 브랜드로 좋은 시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아래 31쪽에 여성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 내지는 반응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여성농업인들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업정보를 입수를 하는 것은 TV나 신문이라든지 컴퓨터에 의해서 의존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을 교육을 하는 것은 진흥청 산하에서 연구되어 있는 새로운 가공기술이나 이런 것을 전달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새로운 여성 농업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보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좋은 뜻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농촌의 여성들의 노는 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력들을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 지역의 노는 인력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도 일깨워 주고 그분들의 잠재력도 발굴해서 농촌을 위해서나 또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더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여성농업인 교육에 노력해 주시고 여성들의 여유 있는 손길도 있죠. 그런 일손들을 더 이끌어 내서 더 자신감 있게, 또 농촌 여성이라고 해서 도시 여성에 처지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육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이상 인구가 7%를 넘어가지고 노인 인구비가 15.6%, 또 고령화로 인해서 29.4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장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고령화 노인 문제는 건강과 경제, 그리고 고독과 소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시범적으로 2005년도부터 양감면 대양리 지역과 정남면 문학리 2개 마을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각 자연부락 마을마다 노령화가 돼서 인구감소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분들은 농촌으로 안 들어오고 고령화 되신 분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장기 대책을 묻고 있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러한 대책은 농업이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젊은 노동력이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농 4-H회원이라든지 농업전문학교 졸업생들로 적극 대처를 해 나가서 완전한 대책은 안 되겠지만 부분적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처를 해서 조금이라도 활기찬 농촌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영농4-H회원이라든지 또 농업전문학교 학생으로 해서 150명 정도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농업인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엇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4-H 연맹이 있고 생활개선회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개회로 통합할 의지는 없으신지?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크게 보면 다 농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단체별로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4개 단체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새로 틀을 짜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국도비 교부 집행 현황을 보면 각종 교육과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단체들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를 위하여 3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성시 농업인 단체 육성기금 18억원을 농협중앙회 화성시 지부에 정기적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나 관내 어려운 단위농협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기금이 행사성 경비보다는 농업인 단체 육성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농사체험 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으로부터 1구좌 당 5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하지 않고 재투자 하였으나 관계조례 등 규정을 제정하여 분양대금을 세입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농업인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영농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바 미래지향적인 과학영농 개발과 기술보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기술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조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술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기술지원과장 박주성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업무에 대해서 현황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승후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방현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도시산업위원회 계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14-14를 보면 2005년도 국도비 지급 사업내역이지요? 사업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너무 계산을 잘 하신건가 아니면 예산을 잘하신 건가 잔액이 모자랐다든가 남았다던가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국도비 사업인데 사업전체 금액이 이 금액만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 자부담이 들었기 때문에 국도비는 잔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회계를 따로 정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사업라고 하면 여기 보면 3,700만원이 사업비 총 액수이고 국비가 1,850만원 시비가 3 70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사업비는 자부담이 빠진 내역이거든요. 이것은 보조금만 들어갔기 때문에 자부담이 여기에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전체 금액은 이것이 3,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4,000만원이 될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회계를…….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여기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워낙 자부담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자부담을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사업부서에서 농가에서 자부담 하는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인데 우량품종 비교를 하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사업비 전체에서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80% 보조, 20% 자부담해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100% 보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농가에서 부담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사업은 단지로 지원이 된 겁니다. 2헥타 6,000평에 대해서 했는데 종자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데서 지원을 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실제 어디서 부담을 했느냐?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농가요? 2005년도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때는 근무를 안 해가지고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계장께서 안시는 분 안계십니까?

인수

이인수식량작물담당주사

식량작물담당 이인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식량작물담당주사

저 역시도 업무를 맡은 지 한달뿐이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장안 간척지 쪽에 들어갔습니다. 농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장안 쪽에 들어갔는데 지금 단지로 선정을 했는데 농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회계에 기준상 이렇게 하고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사업에 총사업비가 37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총사업비는 자부담 금액이 빠집니다. 이건 보조금만…….

남영

백남영위원

보조금에 맞춰서 여기에 회계처리 한다는 겁니까? 장부정리를?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여기 의회 제출하는 자료양식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자부담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비가 총사업비에 얼마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그런데 양식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출하는 양식이…….

남영

백남영위원

그랬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박주성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4-7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TOP라이스가 2006년도에는 56.7헥타인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향후 계획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150헥타라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생산보다는 판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경생미가하고 백화점 두 군데, 이마트 두 군데 하고 향후 생산량이 판매가능 하도록 계획이 잡힌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가 TOP라이스 단지처럼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농법을 단지화 시킬 계획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이 TOP라이스는 현재 전국단위 브랜드입니다. 전국에서 16개 밖에 없는 전국적인 브랜드인데 전체적인 쌀값 하향으로 인해서 판매하는데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팔탄 RPC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큰 쌀 판매업체인 경생미가하고 판매협약을 맺어서 10킬로그램에 3만6,800원씩에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미보다는 60% 이상 더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부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처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미진하더라도 앞으로 향후는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오리농법이나 친환경농법은 사실은 오리농법 같은 경우는 오리배설물이 강산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토양을 황폐시킬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권장하거나 그럴 형편은 못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지원은 해드려도 몇 년 전에도 시범사업은 했습니다만 토양을 황폐시키는 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크게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한다던가 하는 것은 검토를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에서 아마 한 마을에 단지가 오리농법으로 큰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견학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은 저 농약이나 친환경농법, 유기농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홍일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홍성에 문당리 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 문당리 마을에 가 보면 오리 농법으로써 마을 축제를 열어서 생산 초기부터 판매까지 도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마을인데 박과장께서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을 하 실 수 있는지, 우리가 말만 꺼내면 전부 친환경, 친환경 그러는데 도대체 친환경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을…….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막연하게 안전하게 생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비료, 농약 덜 주고 안전하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신선한, 씻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60년대는 전부 퇴비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진짜 친환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 농약, 무농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에 가장 초기단계는 저 농약이고, 두 번째 단계는 무농약이고, 세 번째 단계의 완전한 것이 유기물농법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침으로써 친환경 농법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의 과장님으로서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못 하신다면 좀 연구가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지금 화성시는 2천만명이라고 소비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술지원을 잘만 해 주신다고 하면 화성시의 농업은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때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확히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자료 14-8 페이지 보면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휴대용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 7월 25일 날 장비를 구입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장비를 구입한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예산관계는 얼마나 투입이 된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은 6,300만원이고요. 전체 16대를 진단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개당은 400만원씩 되겠습니다. 활용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냐 하면 현미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고추의 탄저병이라든가 곤충이나 벌레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감지가 되면 괜찮은데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본사로 메일로 보낸다든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 다음에 분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구명칭이 뭐예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휴대용 병해충 진단장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되어 가지고 각종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자산취득 물품비에 보면 초자기구 세척기가 있거든요. 현장 분석 장비 세트와 실험실 전자 저울과 실험실 냉장고 구입, 이 아래에 있는 세 가지는 그냥 즉시 구입해도 가능한 것 같은데 수요가 없는 것을 예산 계상해 놓고 안사신 것은 아닌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왜 늦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다른 데하고 비교업체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요. 비교분석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험실 냉장고는 일반냉장고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조금 틀리고 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시고요. 초자기구 세척기라는 것은 물품구입 관련법을 보면 2천만원 넘으면 정수승인 받게 되어 있는데…….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정수승인 받은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받으신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14-16페이지 원적외선 건조기하고 그 아래 친환경 저온저장 시스템 지원해서 4,800하고 7,020만원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집행이 왜 늦었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원적외선 저온저장고는 벼 말리는 건조기입니다. 벼 말리는 건조기인데 농가가 아직 벼 수확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다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저온저장 시스템지원도 마찬가지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개인한테 해 주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30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이 있는데 8,750만원에 국비가 150만원, 시비가 8,600만원인데 여기 보면 기자재가 기 보유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병충해 진단하는데 돈이 어떻게 해서 소요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예산이 8,700만원 서 있습니다만 미질분석기가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장비구입비라는 것이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기자재 보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추가로 미질분석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31쪽 또 보시면 거기도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7,399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도 기자재가 되어 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조금 아까 지적하신 초자분석기라든가 초자세척기 이런 기자재 비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농업용수 수질분석 해서 77점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수질분석기가 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분석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질환경기사도 있나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기사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사는 없고 현재 직원들이…….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직원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성시가 전반적으로 산성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환경정책과에서 몇 군데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4.7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강우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갈수록 비가 올 때 보면 굉장히 초우는 산도가 높아요. 우수가 산도가 높다면 토양도 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추진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화성시에 아까 정밀 계획에 3천점, 토양점검이 800점해서 960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8백 개소는 완료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석으로 볼 때 전반적인 피에이치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800개소 중에서 몇 개소가 기준 이하고 기준 이상이 얼마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8백점을 검증하는 것은 필지별로 농가가 의뢰 하는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구분이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백 개소를 하셨는데 결과가 기준 이하가 몇 개소이고 이렇게 나 올 것 아닙니까? ph6.7 이하가 얼마고 이상이 얼마고 그래서…….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런 집계는 아직 못 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완료 되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나중에 연말에 분석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분석해서 대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해 주시고, 축산분뇨 액비처리시설이 있거든요. 자안리 쪽에 있는데 액비가 현재 만톤짜리 1기를 설치해서 액비를 시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토양분석도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면 연계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액비를 시용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있어요. 하수과에서 기술센터로 통보가 가셨는지, 토양조사 해 달라고 의뢰가 안 갔어요? 상수도 사업소에서.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안 오고 액비는 축산과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액비는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정책과 오수계에서 하다가 오수계가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로 갔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토양 검정과 연계해서 액비처리시설 시용해 가지고, 왜냐하면 고질소로 질소 성분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 시용하면 액비 주고 연계해서 일반 비료 시용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기존 시범사업도 하지만 이것도 부서간 같이 협조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제2의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그전부터 늘상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 화성시가 농업 웅군, 축산도 경기도의 11%를 차지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유독 벼 조기 재배는 이천에서만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소장님께 죄송한데 제가 농업센터소장이면 예산 3,000만원 세워가지고 농지 6백평이고 임대 해 가지고 하우스 지어서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것이 화성시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의 이미지, 우리 화성의 햇살드리 쌀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한번 쯤 시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이천은 무슨 열인가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신문에서 봤는데…….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하이닉스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대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시설은 없지만, 앞으로 소각장이나 그런 시설이 발생이 되겠지만 열 이용 안 해도 조기 재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 빠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몇 번 해서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능성도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혼자 해 봤어요. 사실은 전 소장님께 몇 번 말씀은 드렸어요. 참고 하셔가지고 화성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14-5쪽에 TOP라이스 쌀 하고 친환경 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하고 TOP라이스 쌀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또 두 가지 쌀 중에서 어떤 쌀이 더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TOP라이스 생산 메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을 해서 기존 관행은 3평당 비료를 9키로 정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2키로 정도 덜 줘서 7.5키로 정도 비료를 주고 특별관리를 해서 단백질함량을 6.5%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밥맛을 결정짓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밥맛이 결정이 되고, 또 밥이 식었을 때 일찍 굳느냐, 안 굳느냐 이것도 단백질함량이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단백질 함량하고 완전미 비율 싸레기라든가 금 간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TOP라이스는 거기에 기준을 맞춘 겁니다. 단백질함량을 기존에는 8% 정도 되는데 6.5%로 낮추고 완전미 비율도 92%이상 하는 것이 TOP라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쌀이라는 것은 기능성 쌀이거든요. 어느 한 가지 친환경 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오리농법, 쌀겨 농법 등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지요. 친환경 쌀은 제가 볼 때는 비료는 약간은 주지만 화학성 있는 소독 같은 것은 전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질검사며 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물론 TOP라이스 쌀을 여기서는 친환경 쌀보다 생산 가치를 더 높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친환경 쌀은 품질은 좋지만 생산성은 조금 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친환경쌀은 우리 소비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쌀이라고 하셨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쌀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성 비료를 안주고 정말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 인력이 많이 소비가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안되고 판로개척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안타깝고 어쨌든 TOP라이스 쌀도 일반미 아끼바리로?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아끼바리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탑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뜻으로 TOP이요.

미희

안미희위원

발음이 베트남 발음 같아서 제가 여쭤 본 것이고요. 그러면 으뜸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가도 TOP이 될 수 있는 그런 쌀 생산을 많이 하셔서 우리 화성시 쌀이 판매에서도 백화점 2군데하고 대형 마트에 4군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판로개척을 하셔서 대형음식점 같은데, 아니면 학교 있잖아요.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학교급식에도 싼값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센터소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봉담에 있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화성시는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세 개 권역으로 있는데 지금 농업이 주종을 이루는 곳이 남부권과 서부권 이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기술센터가 봉담읍 사무소하고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주차문제며 접근성이며 무척 어렵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한 이전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여기 오면서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에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농업연구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는 도시민들한테 농업과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서 나름대로 몇 군데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소득지원과에서 자생화 식물원에 대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쪽으로 가서 자생식물원도 저희가 관리를 총괄해서 하면서 도시민들이 오면 하나의 교육 기능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쪽에 사유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서 그 땅에 대한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게 되면 금년도에 예산 계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센터가 옮겨가서 명실공히 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련 부처간에 우리 본청에 농정과가 있고 축수산과가 있잖습니까? 약간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업무가 중복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아! 이것은 농가에 확대보급해도 되겠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농정과에서 넘겨서 농정과에서 그러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통폐합하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농정과는 역시 정책적인 것을 다루는 곳이고 저희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업무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과장 한테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매송에서부터 송산면에 이르는 농경지에 노린재 피해가 많이 일어났지요?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노린재의 서식지가 띠풀, 시화호에 띠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서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긍정적으로 띠풀 서식지에 대해서 방역을 하면 노린재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많이 방제가 되고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화옹호쪽에는 띠플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 쪽에는 없고 시화호 쪽만 많이 발생이 되고 주서식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에는 항공방제를 두 번했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두 번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두 번째 항공방제에 대한 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예찰해서 농정과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항공방제가 된 겁니다. 저희가 예찰을 실시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면 이장단 회의에 가서 여론수렴을 한 것을 가지고 농정과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술지원과 같은 데에서 병충해 발생을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금년에는 왜 노린재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극성을 부리는지 이유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노린재 생활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특이하게 해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해는 많이 발생이 되다가 어느 해는 발생이 안 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멸구 같은 경우도 어느 해는 많이 날라 왔다가 어느 해는 적고 이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노린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3, 4년 전 나타나기 시작 했지요? 5년도까지는 한번에 항공방제로써 모든 것이 방제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8월 중순경에 항공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말 경에 또 다시 노린재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2차 방제를 했는데 기술과에서는 그러한 원인분석을 앞으로도 철저히 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법을 개발보급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판매 방법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술 지원 등 농업 정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 적기에 농작물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 풍년농사가 이룩될 수 있도록 방제와 예찰을 실시하여 주시고 과학영농건설 보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홍진 소득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조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홍진 소득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지원센터 소득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소득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소득지원과장 공홍진.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득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공홍진입니다. 지난 8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득지원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담당 홍명기 지도사입니다. 자원개발담당 임응수 지도사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산업위원회 계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자생화 식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인데 환경성이라면 어떤 것,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업성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환경성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면서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재난 위험이 없느냐, 위생적으로는 어떠냐, 환경적으로는 어떠냐, 교통 쪽으로는 어떠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성 검토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기 계획이라면 연차적으로 몇 년 후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성검토는 어떻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사업성 검토는 2005년도에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물로 나온 것이 3년차부터 8,000만원이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성이라면 수지만을 얘기한 겁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원계획이라든지, 주차장확보라든지, 수지 예상이라든지 인근지역에 농가에 자생식물을 소비해서 나오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성 검토에서 최고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은 어떤 것이 대두되었습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지도사업하면서…….

남영

백남영위원

최고로 문제가 예상되는 것, 최고로 문제가 예상되는 것.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거기에서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수지 계획에서 현재에 3만3,480평가지고는 와서 가족단위로 머무는 공간,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앞으로 2차적으로 10만평 규모로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내용과, 그렇게 할 경우에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등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적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3만3,000평의 규모나 사업영역 가지고는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이런 예견된 내용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현재 수지 예측결과는 현재 규모가지고 한 내용이고 수도권 인근에서 가족단위로 와서 휴양시설에 와서 하루 노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좀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규모가 필요하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시작해 보고자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작해 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해 놓고 머릿속에 있는 계획만 가지고 시작을 해 놓고 발도 빼지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제2의 수라청 같은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계획이랄까? 2차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차 계획이라고 하시는 것은 세부계획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머릿속에서 그리는 정도입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용역결과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가지고 10만평 규모로 해서 202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 것이면 가지겠지요. 그런데 그냥 혼자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세부계획이 1, 2차로 계획이 세워지되 3차에 추가 계획이 있으면 같이 논의가 되어 줘야지 1차로 이것 가지고 사업성이 없는데 일단 시작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3만 몇 평을 사업을 하는데 적정규모가 10만평이라고 했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계획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현재 규모는 3만3,480평인데요. 여기에 분석된 자료는 3만3,480평을 분석한 자료고요.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할려면 큰 수목원처럼 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2차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 얘기는 아예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시행 단계만 1, 2, 3차를 나눠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3만3,480평만 해 놓고 나머지 여건 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추가계획 자체가 부실한 임기응변적인 땜질식의 계획 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그려 놓고 여기서 1차 사업은 어디서 어디 까지 가겠다, 추가로 이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 2차 사업은 어디 까지 갈 것이다, 이런 계획이 아닌 1차 사업만 확정을 해 놓고 나중에 뜨거운 감자처럼 물지도, 놓지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례 자생화 식물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초기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2월말, 3월쯤 한번 둘러봤습니다. 거기를 자생화 식물원이라고 해서 기대도 하고 갔습니다만 아주 큰 실망을 했어요. 시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팻말밖에 없어요. 겨울 나니까 자생식물이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잎 식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을 모르니까 팻말만 있어요. 어느 식물 단지, 이런 것을 연중 개발해 놓고 참 실망을 주고 거기는 돈을 안 받는 곳이니까 둘러 봤습니다만 돈 받았으면 욕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런 면 때문에 저희 1차 계획에는 온실을 8백개 종류 정도 지었습니다. 겨울에도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시작이 되어 가지고 논 할 단계는 지난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뜨거운 감자로 만들지 마시고, 제2의 수라청 같은 애물단지 만들지 마시고 장기계획 세우셔가지고 1, 2차 사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돈 자원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땜질식으로 추가해서 설계변경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공홍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착공일이 언제쯤 이지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서류상에 착수는 된 상태입니다. 현장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8월중 중, 하순경까지는 현장에서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준공날짜는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준공은 2008년 3월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애당초 2005년도 감사 때 보니까 2007년도 5월 달에 준공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지연된 사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조사라든지 평가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했다가 해야 되는 것으로 밝혀 지면서 그 사업을 추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82호선 도로 접속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 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저희 계획보다는 10개월 정도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리고 서해안 IC부터 자생화 식물원 입구까지 현재도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 사업으로 도로를 확장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서 82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애당초 시설계획에 전망대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감사 자료에는 빠져있거든요. 전망대는 아예 빠져 있는 겁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전망대는 현재 산 정상에 세워져 있는 부분에 전망대 계획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계획이 있다고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이 2003년도 11월 10일 부결되었다가 지금 어렵게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서 제3회 꽃전시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15-23쪽입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3회 전시회 2004년에는 수원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4회는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4회는 비봉습지에서 했고요. 5회에도 비봉습지에서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4회 때는 위탁지원금이 8,600만원이지요? 5회 때는 1억 5천만원으로 거의 두 배 가량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처음에 시작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설치 하는 것을 전체직원들이 가서 힘든 작업은 거의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1억5천을 배정이 되면서 직원들이 작업하는 부분도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출품을 하는 농가들은 일반 화훼류는 한번 나오면 꽃을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 보상비조의 자금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화훼협의회에 전체자금을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화훼 꽃 전시회는 왜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지금 화성시에 상당히 화훼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탄지역 이라든지 태안, 그 다음에 비봉, 우정 이 쪽에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만 화성에 꽃이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우리 시민들 정서함양도 있고 해서 꽃전시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화훼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루고 도시민들에게는 우리 농업을 알리기 위한 그런 행사로 해서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일간 했지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5회 때는 8일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8일간 행사하자고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지원해서 꽃전시회를 한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이나 그 곳을 방문을 했고 꽃전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3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회 때는 화성시 행사하고 맞물려서 했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어려웠었는데요. 4회, 5회하면서 관람인원이 저희가 정확하게…….

춘석

계춘석위원장

5회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약 10만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추정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우리 화성시 시민들도 있겠습니다만 외부 타시군의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관람을 와서 그런 면에서 우선 화성시를 알리는데 일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꽃 판매도 상당히 효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수를 해서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억5,000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에는 그래도 뭔가가 투자한 목적에 비해서 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일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10만명이라는 관람객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루에 1만2천명이 보고 가야 됩니다. 저도 몇 번을 갔었는데요. 하루에 1만2천명이 관람을 하려면 하루 종일 사람이 붐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중교통수단이 많지를 않아서 전부 자가용으로 가지고 오는데 10만명 관람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되면 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계수 한 것이 아니고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답변을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춘석

계춘석위원장

추정 관람객이라도 그래도 대충은 만명 단위는 맞추셔야지 8일간에 10만명이라고 하면 대단히 성황을 이루는 행사인데 본 위원이 서너 차례 방문해 본 결과에는 큰 성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만명 관람객이라고 보고하여 주시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느 정도라도 근사치에 가까운 계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6회 꽃전시회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현 상태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좀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투입된 이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지금 FTA로 인해가지고 농업이 완전 개방시대를 맞았는데 저희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위해서 추진되는 수출농업의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수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저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수출은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농가가 266농가를 7개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교육과 검역, 농약안전사용법 등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수출규격품을 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선발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산물 523톤과 화훼 44만 5천분 금액으로는 25억5,300만원을 수출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0억2,300만원 농산물 65톤하고 화훼 50만본을 수출 목표로 해서 현재 화훼 40만4천본 8억3,800만원 어치는 수출이 되었고 포도는 오늘 까지 선적을 하면 30톤을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7,900만원 수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확되는 작물별로 수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정읍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의 수출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수출을 안 했나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파프리카 농장이 지난 여름에 수해를 입어서 생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작년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작년도에는 파프리카 수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출이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수출실적에 파프리카가 빠졌네요. 15-29쪽인데…….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자료에 보시면 단고추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우리나라 이름을 붙여서 단고추라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자생화 식물원 조성관계에서 현재 토지 매입은 다 된 상태입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토지 매입은 다 되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다음에 산림청 소관의 산이 있습니다. 대부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대부 신청서를 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기적으로는 매입 않고 그냥 전망대에서 사용만 하기 때문에 대부로 계속 할 겁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 쪽 요청사항은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하는 것을 좋아 하는데 저희가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우선 대부해서 공사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것이 월문온천 입구에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 전에 현장도 갔었는데, 지금 82호 국도를 하다 보면 바로 월문 입구죠. 입구와 거리관계 때문에 중앙선을 경찰서에서 끊어 줄는지 이것도 검토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 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가 가까우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중앙선을 안 끊어 주거든요. 그 관계 좀 짚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착공을 8월 하순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시공사는 낙찰이 되었어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낙찰 다 되고 착수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15-15페이지 보시면 예산관계인데 간단히 여쭤 볼게요. 고품질 소과 육성지원사업해서 1억6,000인데 8,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8,000은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소과라고 하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가고요. 이것은 왜 미집행이 되었는지 간단히 주시지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소과라는 것은 일반과일도 있지만 배중에서도 수출용 소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굵은 배, 큰 것을 좋아하는데 외국으로 나갈 때는 소과수출을 하기 위해서 포장재료 지원하고 그런 재료비라든지 아직 시기가 덜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15-21페이지 우량종묘 생산시설운영 현황인데 여기 보면 마늘을 1,280킬로 해서 3,320구를 생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농가에 분양하는 것 아니에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농가에 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분양 농가를 선정하셔가지고 하는지 이것 좀 간단히 알고 싶은데.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분양 전에 저희 상담소장 등을 통해서 희망 농가를 접수를 합니다. 그 농가 중에서 재배여건이라든지 기술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묘대는 받나요?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까? 공급을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유상으로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유상으로요? 그러면 kg당 대략 얼마나?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가격은 배부할 당시 시점에 도매시장가격을 저희가 검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생산이 1,280해서 682키로만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포장해서 재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지막 29페이지 보시면 우수 농산물 수출 실적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수출신용장이랄까요? 수출할 때 그런 것이 오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여를 하시는지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요. 생산농가 내지는 재배조합 이런 데하고 거래가 된 것은 우리 화성 시에서는 이 수치만 취합해서 센터에서 보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여를 하셔서 수출신용장이라든지 이런 거래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건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런 직접적인 업무에는 저희가 직접 참여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조직체를 육성을 해서 생산을 수출에 맞도록 생산하는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체하고 외국의 바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수출단지하고 직접계약을 하기도 합니다만 국내에 업체가 있고 또 외국에 바이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연결은 유통공사에서 많이 연결을 해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수출재배농가라든지 재배단지협회라든지 아니면 조합이라든지 여기하고 바이어들이 계약해 갖고 수출 신용거래장 오고 그래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치집계만 해 갖고 보고 된 자료 아니에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집계만 한 자료는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수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과연 우리 농산물 수출 실적을 파악한 건지…….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생산 분야를 전체적으로 조직 육성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판촉행사에 농가하고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내지는 기술지도 사업을 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농정과에 유통관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되는데 파프리카도 우정쪽에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 농장규모도 크고 직접 바이어들이 수출거래장, 수출신용장을 가지고 그리로 오는 것 아니에요? 그곳에 와서 거기서 파프리카 재배농가에서 수출한 실적만 파악해서 단고추가 여기 140톤 해서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 바이어들하고 교류해 갖고 끌어들여가지고 농가에 연관시켜서 수출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저희가 일부는 바이어들하고 접촉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유통공사 쪽에서 수출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고요. 수출이라는 업무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한 군데서만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한데 그럼 여기서는 코트라 같은 역할은 전혀 못해 주는 거네요. 주가 우리 재배농가하고 아니면 재배단지하고 거래된 것을 취합하는 해서 등재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실적이라고 게재한 것이라고 것 밖에는 안나온다고 판단되는데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허락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농약안전성 검사를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해서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프리카 뿐만이 아니고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이것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점당 1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싼 가격으로 실비만을 해서 기술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수출 협의회를 센터에서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농산물 유통공사, 도, 업자까지도 같이 합동으로 운영이 되는 수출협의회 주도를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우려하는 것이 센터에서 적극적인 뭔가 수출활동을 전개하셔 가지고 물론 창구역할도 해가면서 전체적인 수출량도 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코트라라든지 수출업체 바이어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갖고 실질적인 수출 기여에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셔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포도도 미국 LA와 뉴욕에 나가서 현지 마케팅활동도 해서 적극적인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환경성,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관내 화훼농가와 연계하여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성꽃 전시회를 추진함에 있어 2006년도의 경우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화훼농가 저변확대 및 예산지급액 이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소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자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환경자원과장 신주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자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환경자원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최홍운 계장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담당 강희배 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담당 정인호 계장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화성시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침출수가 기존에 설비가 170톤의 설비인데 현재 침출수 발생량이 하루 20톤 발생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계속 그 정도 침출수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침출수는 향후 20년간 폐기물 관리법에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00여톤 이상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월이 많이 지나갈수록 배출되는 량이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해 본 결과 20톤에서 30톤 가량 나오고 있고, 처리하는데 부하가 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침출수를 향남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초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어차피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내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명색이 화성시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이름에 걸맞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족구장 쪽에 보면 수도가 있는데 그것이 동파되었는데 여태 수리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철저히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우선 동탄 신도시내 음식물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13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처리 계획에 입주자 연합회와 광역화 소각장과 정남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 처리시설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합동 방문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 신도시에서 사업 실시 계획 다 승인 받아서 소각장도 빠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다 빠지고 음식물처리장 하나 하는데 주민들이 꼭 한다고 해서 동탄 신도시에서 처리 못하는 것을 꼭 정남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소각장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세 번 만났는데 안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를 하면서 꼭 가야 되는지, 타당하게 조사해서 결정돼서 한 것이면 밀고 가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안 받고,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명확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보다 더 강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보시면 신문보도 내용입니다. 경기매일 맨 위에 보시면 굴착 매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굴착 서면 붕괴의 우려로 어렵고 매립에는 증거나 어업 면허를 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조치한 내역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붕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과가 확인이 명확이 되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반드시 방법을 강구해서 매립 여부를 검토해서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19페이지 민사소송 관계입니다. 박정화씨 것으로 손해 배상 관계인데 처분 내용을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한결에 대한 허가 취소로 방치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추진에 보면 허가 취소에는 방치 폐기물의 처리 비용 및 개인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에서 허가 취소를 한 것이고, 허가 취소에 따라서 청구 취지를 받아 들여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식회사 한결 건은 이행 보증보험을 4억 93백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몇 번을 입찰을 했었는데 계속 유찰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방치 폐기물은 토지소유자에게 1차 책임을 묻게 되어 있고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파산되거나 했을 때는 행위자한테 1차 책임을 묻게 되어 있고 파산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현재 민자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결심이 난 것인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응을 철저히 해서 꼭 승소하도록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법 흐름을 본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행정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무효 확인한 것은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과거에 태안 능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소인 성보산업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파산이 되어 있는 상태라 토지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이 책임을 물리고자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부당하다 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현재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마도기업에 폐기물 조치 명령 취소 청구한 것 있습니다. 이것도 똑 같이 토지주에게 방치 폐기물 처리 책임을 묻는 것은 소위 법 근거에 위반된다고 소송 낸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가 2004년도에 재허가 해 줬지 않습니까? 2005년인가 허가 기간이 만료돼서 재허가해 주면서 그때도 국세가 미납돼서 관허면허 제한으로 해서 허가도 안해 주고 나중에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한번 왔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비산 먼지 발생도 많이 되고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허가 해 주면 안된다, 허가해 주고 나중에 안 치울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다 주지 시켜 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사용을 해 주고 와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홍성호씨 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철저히 대응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여기도 보증보험 가입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안되면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고, 그 아래 21페이지에 연구용역비와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청소 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 분석 용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시설비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한결에 대한 방치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낙찰 안되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광역소각장 홍보 책자 제작인데 15백만원인데 지금은 집행이 되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소송이 지연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요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길양

박길양위원

스토카 방식에 의한 홍보 비용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용융 열분해 방식으로 인한 홍보이기 때문에 용융 열분해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스토카 방식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홍보 비용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일단 열분해 방식도 네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해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 수거 비용에 충족을 어느 정도 시키는지 알고 싶고 과연 판매 대금의 인상 여부를 인상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가격은 저희들이 경기도의 기준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2005년도 7월 1일자로 한번 인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인상하는데 조금 시기가 이르고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해서 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쓰레기 수거 위탁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자족률이 몇%나 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경기도 수준과 비슷하게 25%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산업전문위원 할 때도 분석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불과 11%밖에 안되더라고요. 수원시는 많이 올려서 그때 당시도 꽤 높았는데 우리 화성시만 유독 낮아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처음에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평가 예산이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침출수, 지하수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2-28페이지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 종합보고서인데 이 부분은 오염 요인이나 발생가스, 지반안전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납품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용 종료된 매립지 주변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혹시 보고서 가져 오신 것이 있으십니까?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이 매립장의 경우에는 초기 매립된 폐기물은 분해가 많이 된 것으로 결론을 맺었고 매탄가스는 약 30%이상으로 안정화 기준치 5%보다는 아직은 높은 것을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도 기준치 보다는 아직은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지반 침화 조사 결과는 매립 폐기물의 분해에 의한 침화는 아직도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안정화되는 시기는 향후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본다면 하중을 많이 받는 시설은 설치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쓰고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운동장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하수는 어떻습니까? 지하수 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오염이 안됐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평상시에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기준치보다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지역에도 다른 매립장이나 폐기장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자에 드리고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에 사업 예산 규모를 보면 환경 시설로써 시설비가 예산액이 180억 3천만원이고 토지보상 완료로 되어 있는데 하가등리에 소각장 토지 보상이 끝난 내용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가등리 소각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하가등리 소각장은 현재 입찰을 보기 위해서 조달청에 조달 요구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가 계약한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박길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탄 신도시내 음식물처리장 설치된 것이 입주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때에 가동이 가능합니까? 공정사항이나 공사 시기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단계 초기에 입주하는 단계보다는 건설이 조금 늦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토지 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처리를 일단 외주 처리를 하고 가동이 된 후에 거기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원래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공의 목적을 가진 국책 사업과 시책 사업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자꾸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내 주변, 네 주변을 따지기 전에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주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단지화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서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주민들 원성을 사는 일이 있는데 나홀로 아파트들이 대부분 주변에 도로를 접한다든가 민가를 접한다든가 이렇단 말이죠. 거기다가 도색을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스프레이를 날려서, 스프레이가 공법상 가능한 것입니까? 롤러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집진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요소 없이 벽 타고,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스프레이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타고 내려 오면서 에어로 쏘는 것.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공법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집진시설 날리는 흡입 시설 없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도색을 할 때 스프레이건을 분산을 시켜서 도장을 하는 데 거기에 방지시설을 부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법 자체가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공법입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주변 차에 날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마시고 건강상 유해한 물질을 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 10개 업체가 보험 기간이 경과된 것이 없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파악한 것으로는 경과된 것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번, 4번, 3번, 6번, 7번 가입 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제조합 가입비요?

일성

홍일성간사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적어 놨거든요.

일성

홍일성간사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당초에 가입 금액을 넣으셔야지 왜 폐기물 공제 조합으로만 써 놓으셨습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다음에는 철저히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사무실에 갔다 오시면서 홍일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한건이라도 보험 가입 증권이라도 가져 오실 수 있을는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 부도가 날 경우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부족하면 나중에 부도가 났을 때 시비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야적된 양보다 현재 가입 금액이 적은 것은 없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박길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한결이라는 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금액보다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도 기업도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봄에 환경부에 직원들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치울 수 있는 대로 치우고 나서 남는 잔여 금액은 국도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증보험으로 확보된 금액 만큼은 치우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환경부에 올라가서 국도비를 받더라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중간 처리 업체가 11건이 고발되어 있는데 고발된 후에 다른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음식물 처리 업체가 2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발은 11개소를 했고 사용중지 한개소 했고 과태로 8개 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보면 총 20개소 고발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토록 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시를 안해서 6개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사용 중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음식물 처리업체 처리를 위해서 혁신발전위원회에 환경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도 전부 검토를 해 봤고, 문제는 악취 방지법, 민원을 가장 많이 야기시키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나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발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 법조항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이라고 하는 측면도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시민이나 시민단체를 참여 시켜서 좀 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그런 식으로 단속 방향을 지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 금액 가지고?

일성

홍일성간사

고발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테크 농산이 사용 중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용 중지 되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테크농산은 지난 8월달과 또 이번 9월달에 거쳐서 두 번을 고발을 시켰습니다. 고발된 사유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는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하고 음식물을 반입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음식물 반입을 못하게 사용 중지된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보증보험 들은 금액이 허용 보관량에 준해서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허용보관량보다 더 많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다 부도가 나면 보증보험 금액 만큼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를 못하게 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평상시에 허용보관량을 환경자원과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한 업체가 없는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마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한결과 마도면에 있는 마도기업이 가장 쟁점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건설폐기물 처리 업소도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당시에는 허용보관량을 측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그 이후 상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건폐업체에 대한 단속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허용 보관량을 초과했을 때는 철저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허가내 주시고 그동안 한번도 측량해 본 적이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니죠. 허용보관량이 지난 번에 한결 같은 경우에도 측량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측량을 한 것이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하신다든지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단속을 할 때 방치 폐기물이 허용 보관량보다 많은 것으로 우려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보관량 측량을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도 일부 서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건설폐기물이 8개 업체 밖에 안되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0개 업소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건축 폐기물 때문에 주변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간에 일률적으로 전부 점검을 해 보신 자료가 있으신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점검을 해서 허용 보관량이 초과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측량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한결 같은 곳은 저희들이 측량을 실시해서 초과가 된 것을 가지고 방치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업체는 문제가 없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당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측정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리고 운반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 먼지나 주변 농경지에 파쇄로 인해서 먼지 발생이 돼서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산 먼지 부분은 소음 부분과 같이 지금도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하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 업체 주변에는 벼농사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닌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진막, 살수시설, 방진 덮개 등을 완벽하게 설치해 놓으면 민원이 덜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들락 날락 하면서 자꾸 쌓아 놓고 야적하면서 걷어 놓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허가 조건에 들어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환경정착과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허가 조건에 들어가야 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재질이 비닐 형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비닐 형태에 일반 주민들이 과다하게 담을려고 보니까 터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개나 고양이 등이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그것을 뒤지느라고 파헤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저분한데 그것을 소량의 건축물 담는 자루 형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도 적용하는 것이 어떠신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종량제 봉투를 심지어는 손으로 묶고 테이프로 덮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로 나온 상품을 봤는데 마대 끈처럼 간단하게 묶는 방법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화성시에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화성시에 아직은 없고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을 도입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담아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건축 폐기물 보증보험 받을 때 톤당 계산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용 보관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중에 1번에 동우개발이 보관허용량이 12천톤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보증보험 가입내역이 4억1천4백만원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시 삼원환경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거기는 보관한 량이 16천톤입니다. 그러면 1번의 동우개발보다 4천톤이 더 많죠? 그런데 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제출하신 금액에 17백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에 보면 1,73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의 동우개발은 12천톤에 4억 14백만원인데 16천톤에 1,736만원이라는 금액은 있을 수 없는 금액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보증보험과 폐기물 공제조합하고는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17백만원 가지고 초과 허용 보관량보다 많을 경우에 17백만원 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1995년도 공제조합비를 납부한 것이 기준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삼원환경에 현재 보관량이 16천톤인데 그것이 허용보다 많을 경우에 17백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량이나 숫자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서면으로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추후에 서면으로 원본까지 다시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2번에 세목별 불용액인데 항목에 보면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불용이유가 유찰인데 어떤 것을 살려고 공사를 할려고,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한결에 있는 방치폐기물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일단 불용처리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운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양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아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보증보험 이행 보증금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그것이 작년도에 유찰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단 불용 처분을 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운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공노면청소차가 몇 대가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4대를 가지고 광활한 화성시 전역 먼지 청소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화성시에서 노면 청소 대상 구간이 약 29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적정 청소 소요 대수를 파악을 해 봤더니 8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대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한대는 대한주택공사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이 쓰던 진공노면 청소차를 저희들한테 인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까지 인수를 받으면 8대로 적정하게 운행이 될 것이고 차년도에도 저희가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진공청소 차량을 적정으로 구입을 하셔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업체 부도 등으로 폐기물이 방치되어 인근 주변 농경지에 환경 오염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바 폐기물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음식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이 음식물 썩은 냄새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음식물 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엄익성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 정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익성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정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환경정책과장 엄익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엄익성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오순록 담당주사입니다. 수질관리하는 오제홍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황태영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이라고 있는데 4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전혀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 이유는 만드는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을 못해서 구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인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빨리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듣기에는 우리나라 현대에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3년인가 뒤로 미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일본 자동차들이 하이브리카인가요? 그것을 수요라고 할까, 이쪽에 개발이 늦어서 그런지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일본 차량을 활용해서 보급 사업을 하실 것인지, 홍보용이니까 우리나라 것만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하이브리카를 우리나라에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관공서에 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공해 차를 보급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혹 싸거나 외국차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국차를 사서는 안될 것으로 봐 지고,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면 그것을 사다가 써야 할 것으로 봐 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관용차를 매입할 때 이것이 상용화 되면 사겠다는 사업계획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2, 3년 뒤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최근에 보니까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평택 화력발전소가 매향리 건너편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화력발전이다 보니까 분진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쩌다 가보면 날 좋은 날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저기압인 날은 기압이 내려 앉아서 탁한 감을 느끼는데 말씀들을 들어보면 보통 남서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불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북서풍이 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분진이 아직까지도 날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데 혹시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석탄을 때고 그러면 수증기등이 올라와서 그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우정이나 장안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 차원에서 일부 자금 지원도 해 주는데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약인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년간 얼마씩 보조를 해 주는 모양인데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건강이나 환경오염 만큼 안시켜야 될 것이 여지를 달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평택화력발전소측에 저감 시설이나 시설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데에 대해서 구두로 얘기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최근에 영향 미치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엄익성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주변 소음 방지 시설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고속철 주변에 축산농가나 거기 사는 분들이 고속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여러 차례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자 해서 지난 1차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1차 추경에서는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2차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을 KTX나 관계 부처에 우리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로는 이상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용역을 해서 측정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남양호 낚시 금지 구역 있죠? 거기에 지도 단속 일지를 작성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단속 실적도 되어 있겠네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일용직이 근무를 했었는데 최근에 청원경찰이 3명이 더 보강이 돼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1,010명 정도를 계도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은 8월말 현재까지 1,807명을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활동도 1일 250리터 정도를 해서 근무자들이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단속에 걸리면 벌금쪽으로 가나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벌금보다는 대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작년보다 올해의 경우 여담입니다만 많이 늘었거든요. 1,010명을 단속을 했는데 올해는 벌써 8월말에 1,800명을 했다는 얘기는 작년보다 경기가 덜 좋기 때문에 하는 일 없는 분들이 거기 와서 그런 낚시질을 하기 때문에 가서 계도를 해서 “여기에서 하면 안된다”고 안내를 하면 넘겨 주기 때문에 벌금까지는 사실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남양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화성호 시민 축제라고 해서 사업비가 850만원이 잡혀 있고 자부담이 350만원인데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의 축제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환경연합운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005년도에 축제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행사 장소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화성호 지역에서 축제를 했는데 위치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위치를 모르신다니 보조금이 5백만원씩이나 나갔는데 위치를 모르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화성호에서 하기는 했는데 어디에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조금이 5백만원씩이나 나갔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신다니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은 서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5백만원씩이나 보조금을 줘서 850만원짜리 시민 축제라고 했는데 자부담 350만원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환경연합운동에서 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에 보면 공연 행사 섭외비에 5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면 어디에서 했는지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공연을 어디에서 했는지 장소를 모르시다니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평항에서 했을 것으로 봐 지는데 사실 그때 그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아서 행사를 어디에서 했는지 모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답변하실 계장 있습니까? 차후 정산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감사 자료에 있는 것 외에 장소며, 공연 내용이며 지급 내용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질관리도 담당하고 계시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사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도 담당하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과 기반조성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류지로써 조그만 저수지는 재난안전과 기반조성계에서 담당을 하고 큰저수지들은 농촌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매송에 있는 어천저수지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수지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질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저수지 내에 있는 수질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인데 굳이 분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리 저수지에 낚시 허가는 어디에서 내 줍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축수산과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많은 낚시꾼들이 모여서 낚시를 하면서 떡밥을 과다하게 사용을 해서 물이 과 영양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사용으로 부적합한 수질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 보전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지?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자체를 농어촌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쪽에 협조를 띄우든가 해서 답을 받아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수지 자체 관리는 농촌 기반공사에서 하겠지만 수질에 대해서 심각해서 금년도부터 많은 이끼가 벼농사 하는데 끼어서 성장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심각하다고 염려 되니까 좀더 유관 기관끼리 협조하셔서 대책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마도면 쌍송리에 조성한 마도산업단지 아시죠. 폐수종말 처리수가 어디로 나가게 설계 되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방류는 안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방류는 안하지만 어디로 나가게 되어 있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바다 2㎞ 지점까지 가도록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위치가 어디까지 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궁평항 부근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필 처리수를 그쪽으로 빼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환경부와 협의를 할 때 그리로 빼는 것이 좋겠다고 허가가 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이 깨끗한데 자연 방류를 시켜야 될 만큼 폐수종말처리를 잘한다고 하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궁평항 근처까지 처리수를 방출하는 이유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먼저 마도산업관계는 처음부터 염안료 공단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염안료 공단때에 폐수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안료 공단이 다시 일반산업단지로 바뀌었는데 97년도부터 문제가 되었을 때 화성호 매립 했을 때는 화성호 방류는 현재 있는 기준보다 앞으로 늘어갈 부분이 화성호로 들어가서 항상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이 화성호로는 일단 산단 것은 못가도록 환경기준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은 산단에서 내려가는 폐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20ppm을 넘어갔을 때 바닷물과 혼합되었을 때는 그 영향이 없다고 환경부에서 판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과 혼합되는 부분에 방류해서 바닷물과 혼합시키는 뜻으로 그것이 승인을 해서 빼게 된 것입니다. 현재 농업용수로 쓰는 농촌 공사는 현재까지 농업용수, 즉 8ppm을 유지하게 되는데 현재 마도 산단에서 나오는 것은 기준은 20ppm이지만 최종수로 쓸때는 10내지 12pp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장이 다 입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오니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0ppm으로 나갔을 때 바닷물과 혼합해서 희석되면 능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방류를 환경부와 승인을 받아서 빼게 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업용수로도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바닷물로 내보내서 지역 주민과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겠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도 현재는 10에서 12ppm인데 본격 가동이 되면 20ppm까지 늘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지금 나가는 물은 없고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이 50%가 입주가 되어야만 오니를 넣기 때문에 10내지 12ppm했을 때 바다로 나가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방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지속적으로 궁평항 부근 어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작년도 마도 산단이 준공되면서 궁평리 어촌계와 집단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도 산업단지측에서는 궁평리 어촌계에 저수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동네에 경비를 댔습니다. 그런데 궁평리 어촌계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땅을 농어촌 공사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공사는 땅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못줘서 현재 궁평리에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도에 집단 시위 있은 다음에 환경부에 농어촌 공사와 같이 공문을 보내서 일단 화성호 내로 방류를 하도록 변경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농어촌공사나 환경부에서는 화성호로 오염 때문에 방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했고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성호로 방류 안되기 때문에 그 대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대안은 마도 산단내에 저류조를 받든가 아니면 공유수면내에 저류조를 파서 습지 역할을 해서 다시 방류해서 궁평리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현재까지 이렇게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 문제는 주민들이 아주 민감한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 영흥화력발전 가동 대비 해양 환경모니터링비가 1억3천9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전체를 다 설명 올릴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영흥화력발전소는 화성시 관내가 아니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환경모니터링 비용을 책정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이 있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영흥화력발전소가 80만킬로와트짜리 두기를 현재 가동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터빈을 돌리면서 물이 바다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석탄을 태워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름대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시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서 나중에라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기, 3기, 나중에 8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나중에라도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든가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이 왜 우리 시비로 가야 되느냐,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원인자가 부담을 시킬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울진이나 화력발전소나 특히 포철 주변이나 광양의 경우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말씀이 보도를 통해서 익히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 보고가 많이 있었으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경기도도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위 발전시설, 울진화력발전이나 또 스팀을 발생하는 포철이나 또 광양 제철 앞에 큰 산업체가 있는 해양에는 물을 냉각시키지 않습니까? 터빈 냉각을 통해서, 그래서 생태계가 변화되었다는 보고가 찾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예견된 결과물인데 우리 시비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 을때는 거기에 분쟁을 야기해서 중앙에서 조정을 받는다든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1억3천9백만원을 용역비를 지불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물론 영흥화력 발전소 소재지는 우리 화성시가 아니고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영흥화력발전소가 현재 2기가 가동이 되는데 끝에 가서는 상당히 기수가 늘어 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안산, 시흥, 화성쪽에서 자체 시비, 국비가 포함된 것인지 확실히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일단 고속전철 지나갔을 때 영향력 조사를 시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송 제기하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국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런 부분도 화성에 나중에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영흥 화력이 아닌 자치단체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비를 1년 사시사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점이 제가 알기로는 30여개 정도 기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제부도 앞에 측정을 하고 물론 기초 자료가 울산등도 다 있지만 해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결과물 활용은 피해가 난다, 확인이 되었다, 생태가 변화가 생겼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지난 번에 그것은 이미 용역이 끝나서 납품되었을 때 용역 보고 받을 기억으로 봤을 때는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아마 대기만 조금 오염된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아직까지 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수가 늘어날 때는 그 영향을 갖고 다시 한번.

남영

백남영위원

없으면 좋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만은 아닌 것 같아서.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대기에서만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학적인 데이터나 기기를 가지고 측정한 것이니까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해양연구소 박사팀들이 같이 한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나왔으면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1억 3천9백만원이라는 시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원인자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방안을 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한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면 할일이 없는 것이네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화력발전 기수가 늘때 마다 변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때는 또 다시 대응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력 발전소도 민간 자본이 투자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도 공사로 가면서 입찰을 붙이고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이러던데 공기업도 각자 채산성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마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화성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 그쪽에서 원인 제공이 되었으면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화력발전소가 2기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몇 개기가 더 설치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8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수전등이 수도권에는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전기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화전을 늘릴 수 밖 없는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기가 늘 때 마다 자연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해양 환경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럼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끝났죠? 끝난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나중에 도시산업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면 부과금액이 32억 8천9백여만원이거든요. 징수가 2005년도에 27억65백만원으로 체납액이 5억2천3백만원이 나오는데 20%에 가까운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17억 1천만원이 부과가 돼서 13억 2천만원이 징수가 돼서 3억 88백만원으로 체납 실적이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추경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추경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시비가 없어서, 세금이 안 걷혀서 사업을 못할 이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작년도말에는 시설물은 도에서 6위를 했고 자동차는 징수를 8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수한 것은 아니고 중상위 정도는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납액이 부과금액의 20%대 전후한다고 하면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11페이지와 뒤에 가시면 17페이지와 연결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환경정책과장을 하면서 다 추진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감사 받으면서 혼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대성저수지 유입에 따른 농수 오염 관계 때문인데 이것을 팔탄 율암공단에 기업체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폐수 배출 업소도 여러 개 있어서 물이 방류되다 보니까 대성저수지가 오염이 돼서 그 아래 장덕리쪽 일원에 영농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대책,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재난안전과나 농정과나 하수과, 또는 수질 관리하는 환경정책과와 연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화성호 수질 보전 대책이나 마을 단위 소규모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9개 마을에 14개소를 설치중으로 자안지구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관계 부서간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율암공단 처리수가 그리로 유입을 시켜서 최종 처리가 돼서 항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도 담당한테 묻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 악취 개선과 연계된 것인데 맨 아래 세번째 줄 보시면 퇴비화 시설을 1일 50톤짜리 1기를 철거해서 5월중에 설치한다는 것인데 설치가 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그 아래 밀폐형 발효조도 1일 50톤짜리 1기를 교체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황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문제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100톤짜리 1기는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5월중에 한 것으로 아까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50톤짜리 1기는 아직 설치를 못하고 설치 예정이라고.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은 확보된 것이고?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네, 예산은 되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수원시와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을 덜 받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부고속철도 주변 축산 농가 및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소음 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 바라며, 둘째 어촌 저수지 수질이 낚시 미끼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바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 실적이 부진한 바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넷째 대성 저수지 인근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하여 유입으로 인한 수질이 오염되어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하는 민원이 발생된 바 인근 공장에 환경 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은 감사 자료 수립 등을 위해 감사 중지토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9월 11일에 환경산업국의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