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임재인 의원 발언

제134회 제4차 본회의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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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임재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유성구 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 주요업무보고(계속)(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심혈를 기울여 주시는 임재인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업무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로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그동안 성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평소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우리 박영범 도시국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여론의 중심이 되어서 편치 않으시리라고는 믿지만 주민의 편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어차피 도시개발이 유성에 두 개, 세 군데가 진행 중인데 어차피 개발 논리와 환경보전의 논리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을 계획할 때마다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개발에 반대나 또 친환경적 개발을 무리하게 들고 나와서 사업에 지향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어차피 개발할 곳과 자연을 보존할 곳을 확실히 갈라놓고 개발할 곳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을 최선으로 고려한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볼 것은요, 노은3지구에 개입된 도로문제입니다. 지금 노은3지구를 볼 때는 남측 왕가봉 부분과 북쪽으로 군수사령부 쪽 두 방향으로 밖에 도로를 계획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맞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럼 이곳에는 지금 서민 및 저소득층이 주 입주자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맞벌이 부부용 입지분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들이 출퇴근 시 엄청난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확률이 많다고 예견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산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도로를 낸다는 것은 굴을 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간에서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하여튼 그에 대한 대책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로 폭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국장님 꼼꼼한 성격이 각종 영향평가에 반영되어서 저에 대한 염려가 우려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 비친 사항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이에 대한 설명정도는 해서 구민들의 알 권리와 구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해소할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데 의회에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유인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촌동 연립주택은 지금 현재 11동이 나가있습니다. 나가있는데 첫 번째는 2000년 3월 14일에 허가가 하나 최초에 나간 게 있었고 허가신청에 대해서 허가 취소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불허가 처분해서 행정 소송이 2000년도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 7월 17일 날 패소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18일 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2년 2월 7일에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 후로 계속 주민들이 결속해서 한 동씩 한 동씩 들어온 것이 11개 동이 지금 현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산림훼손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 그 지역이 그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세대가 유입이 된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의회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셔서 주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보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안녕하세요 윤보현의원입니다. 지금 이홍기 부의장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33페이지 보면 도시국에서 환경 친화적 건축행정 추진이라고 그 모토를 잡고 있는데요, 그 원촌동 지역 현장 방문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그 현장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산 절반을 깍아 내려서 거기에 주택단지를 세운 것이 환경 친화적인 건축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 해주기 위해서, 그러나 법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법적으로 대응하실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소송에서 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허가가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거기는 원래 산림이 많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원래 밭이었고 그런 지역입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산림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산림이 많으면요, 허가가 안 됩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소송에서 지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길 노력은 과연 했었는지 사전에 이길 노력을 했다면…질문 마저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 대응을 했고 행정소송은 저희들보다 검찰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관은 아닙니다. 행정 소송은, 그리고 저희들이 진 이유는 첫째는 산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 다음에 행정, 연구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긴다는 사실이 어렵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이런 경우에 소송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소송에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소신껏 구청에서 소신껏 이런 부분을 좀 대처를 했더라면 주민여론 수렴이나 이 부분에 대한 주민 홍보 활동 등으로 이슈화 시켜서 막아 낼 수 있었던 여지는 과연 조금도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불허가 처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연구원들이 자기들이 연구하고 생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켜야할 사항인데 본인들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또 그 지역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나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만이 지을 수 있다는 그런 특혜적인 법적 조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연구원들 조합을 이용해서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날짜 대덕넷 뉴스 프린트 해왔는데 그 쪽에서 멀어서 잘 안보이실 거에요, 제목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이산 주택건설 일파만파, 나 떨고 있니? 대덕특구 근무 직원 등 줄줄이 경찰소환, 출연연 기관장도 연루설’ 이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 드리자면 그때 당시 2000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으니까요, 그 당시는 대덕특구본부가 아니라 대덕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에 이미 사건이 수사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일개 특구관리 부장과 팀장, 그 과장급이죠? 그 일개 기관에 부장과 과장 등이 이 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경찰 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명의를 빌려서 사기, 연구원이 실제 아닌 사람에게 연구원에게 명의를 빌려서 아닌 사람에게 조합에 건축을 받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사실적으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원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럼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서 조사를 전혀 안했는지, 그냥 서류 넘어온 상태만 보고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 낼 때에는 단체 기관에 대한 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너 들어 올 거냐, 안 들어 올 거냐, 그런 식으로 신청은 안 됩니다. 허가 내 줄 수 도 없고, 다만 이 사람들이 내적으로 사고팔고 했다는 것은 내적인 수사과정에서 서류를 압수 수색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표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이것이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첫 번째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준공 처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준공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내적인 매매 행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었지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었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것 까지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향후에 또 일어날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구 내에 케이티엔지 아파트 관련한 건이라든가 주상복합 건물 건축 건 같은 게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 소송에서 같은 케이스로 졌기 때문에 모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건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요. 지금 원촌동 연립주택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이미 거기는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부터 되어있던 곳이기 때문에 허가가 그냥 자동 나가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가 많이 되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는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는 못 들어 옵니다. 향후 3년간.

보현

윤보현의원

제한을 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2005-31호 대덕연구개발 특구나 녹지구역개발 행위 허가제한고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이 부분을 보면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의해서 첨단산업단지을 개발하는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난계발이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시에 의해서요, 이런 부분에 향후 충분히 고시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만약 행정 소송이 되었을 때 이 부분으로 이길 수 있는, 승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