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28만 군포시민의 입과 귀를 대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결산심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상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분에 급수공사비 밑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2억 7,500이 잡혔는데 사용한 금액이 2억 3,800만원, 5,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됐는데 예산을 잘못 계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남은 부분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세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기타영업비용에 행사관련시설비가 추경예산으로 2,37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3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기타영업비용에 행사관련 시설비.

추경에 하신 2,300만원 얘기입니까?

네, 2,370만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정수장 개방 관련해서 시설물 정비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2,300만원을 계상해서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공사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2,37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으면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000여만원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못 예측한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당동배수지에 얼음썰매장을 개장하면서 청소년과하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쓰던 물품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바람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저희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덜 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물품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계획되다 보면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을 못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제대로 예산을 예측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지난번 물품이 남아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보다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신 거죠? 남아있으면 남은 걸 감안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물품이 남았으니까 돈을 적게 썼다는 말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죠?

작년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청소년과에서 일괄해서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총괄 원가명세서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괄원가 명세서는 일단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해서 받고 있는 수돗물에서 나오는 급수수익과 이게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필요한 영업비용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급수수익이 작년도 같은 경우 153억이 수입이 들어왔고 영업비용은 153억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 구분별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급수수익이 153억 7,00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원가는 176억 7,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가에 비해서 급수수익 수입이 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헤베당 원가는 699원인가요.

699.5원입니다.

그러면 인상요인도 2004년 대비 2005년도는 14.92가 인상됐어요. 그렇죠?

요인입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톤당 따질 경우에는 얼마씩 되는 거죠? 급수수익과 총괄원가와 결함액이.

톤당으로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르세요?

총괄 결함액만 제가,

톤당 급수수익을 보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톤당 급수수익은 쉽게 말해서 톤당 원가는 699.5원인데 우리가 물을 사오는 가격이 699.5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다 물을 정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입하는 금액은 608.7원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함액이 90.8원이네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죠?

기존까지만 해도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적게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행자부에서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매년 현실화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편이지만 기존에 저희가 요금을 따진 체계부터, 그러니까 원가에 못 미치는 단계부터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면 수용가 측에서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인상을 해 왔는데 제가 와가지고 2004년도에 저희 군포시가 요금인상을 한번 했고 그 이후에는 요금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현실화에 못 미치는 그런 요금으로서 수돗물을 공급하던 것을 급격하게 올린다면 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가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게 되면 요금을 안 올려도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요금인상을 작년에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렇듯이 손실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상요인이 14.92%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름대로 회계는 수도사업소가 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원가에 비해서 수입금액이 톤당 90원 정도 결손이 나는 부분은 하루빨리 현실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 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런 흑자분이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메워나가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인상시킬 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금체계도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요금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급수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증감이 예상됐는지를 따져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금인상 내지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은 빨리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을 사오는 원가보다 다 가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금액인데 거기서 톤당 90원 정도를 나름대로 손해를 보고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당연히 현실화라는 게 100%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요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100%까지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만큼 우리 시에서는 90원 정도 손해를 봐가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홍보도 하시고 또 물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만 시민들도 물을 아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물도 아껴 쓰고 그럴 때 세수도 절감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위해서 지금 불용액을 남겨두신다고 했는데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지금 6억 5,988만 1,000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32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39억 1,617만 9,000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예비비 사용조서에 보면 2005년도 예비비는 80억 4,11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비비가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가 따로 있고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 두 개 합친 금액이 80억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마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예산에서는 수입과 지출액 차액 남는 부분은 모두 예비비로 해가지고 존치를 시켜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측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 나오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년도로 전액 이월해서 그 다음 년도 편성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9쪽 좀 봐주세요. 불용액이 총 46억이죠? 총액이.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네.

뒤쪽을 쭉 보면 예비비 잔액이 39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 7억 정도 차이 나죠?

몇 쪽 말씀,

121쪽 봐주세요.

전체 상수도사업 비용에 불용액 46억과 예비비 불용액 39억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21쪽에 보면 39억이고 122쪽에 보면 이것은 자본적지출 관련된 거죠?

네, 41억입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 체계가 경상비 성격은 수익적지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알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19쪽을 쭉 보면 121쪽은 예비비가 39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46억에서 39억이면 대략 7억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예산 과다 계상했죠?

과다 계상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이 잔액이 아까 송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예비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네.

위원 그러면 7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잔액 아니에요?

네,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지출을 적게 하신 것 아니에요? 7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잘못 했죠.

그런데 저희가 사업 항목별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예비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포괄적으로 넘기지 마시고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 예산 중에서 설명을 하실 때 세출로 나간 액수가 얼마인데 차액이 얼마입니다, 이 액수의 7억은 개략적으로 대표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나열하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비비 잔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예비비인 양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3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