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광석 의원 발언
병국
강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위원회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및 의정업무를 적극 추진해 오신 한상범 의회사무국장님외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평소의 의정활동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보완토록 하여 화성시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의회사무국장 한상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국
강병국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 말씀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선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도시산업 황진규 전문위원입니다. 양재철 의정담당입니다. 유민형 의사담당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국
강병국위원장
한상범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의회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 초선의원에게 성심 성의껏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한상범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자위 김길선 전문위원님, 도산위 황진규 전문위원님, 운영위 한승희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하반기 10월경에 국내 의원 연수가 계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저희 의원 국내 연수는 의회가 구성된지 2개월 남짓한 관계로 인해서 폭넓은 의정 지식 함양, 의원 상호간에 의견 교환 및 친목 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이셔서 알찬 국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에 남해에 갔을 때는 직원들이 안 갔습니다. 몇 명 보조 인원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의회사무국 행정은 제가 책임자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 한 사람의 인원만 남겨 놓고 다 가야 되겠다고 해서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그렇게 분위기도 좋고 화합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도 장소는 몇 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초선이시기 때문에 강의 자체가 명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선 넣어야 되고, 필요한 것만 집어 넣고 나머지는 전부 타이트한 일정을 계획을 짜서 직원과 금년에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간사
한상범 국장님, 의회 위상 제고 및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하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또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회기 일수가 80일인데 올해가 처음입니다마는 감사를 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년도에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지방자치법 43조 3항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광역은 120일, 시군 기초는 80일로 정해져 있는데 실질상 회기 일수는 지금 현재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년말 안에 여러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명년도의 회기 일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것인데 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그것이 변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명문화 되어 있어요. 목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일수는 조정이 어렵지 않나, 다만 80일이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회기 일수는 가능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남영
백남영간사
감사를 하다 보니까 회기 일수가 너무 짧다 보니까 말이 7일이지 사실은 5일 밖에 없습니다. 수박 겉 핥기 식의 감사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 건은 유독 화성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의회가 있는 곳은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7일이라는 것이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을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법정 공휴일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적으로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군 의장단 협의회 때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간사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참고 삼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두께가 20센티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 열람하는 것부터 불편한데 이것을 2권, 3권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즉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간사
공무원 표창이 사실 의회 의장명의로 나가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네.
남영
백남영간사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회 뿐 만이 아니라 집행부, 또는 읍면동에도 시상은 합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합니다.
남영
백남영간사
화성시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포상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저는 총무국장을 할 때도 그랬지만 표창은 인색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줄 수 있으면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의장 표창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간사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시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도 내가 나오기를 8시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8시에 나왔는데 와보니까 9시 1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회기가 늘어나서 어차피 와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일상적으로 동부권에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도 출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락 사무소 정도, 의회에서 꼭 의원들이 여기 나오지 않고, 또 주민들이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시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동부권에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사무공간까지를 크게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연락 사무소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민원인들이 꼭 시청까지 와서 의원들을 만나서 민원을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와 닿지가 않는데 거기 연락소를 꼭 둬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은 인터넷으로 전부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이야 동부출장소 필요성이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거기에 연락소를 둔다는 것은....
남영
백남영간사
정서상으로 사람이 마주 보고 얘기하는 것이 할 얘기도 제대로 하고 또 감정 섞인 표현도 되는 것인데 기계적인 사무 관계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어차피 민원은 의원님을 상대로 한다면 의원님이 현장에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영
백남영간사
그렇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간사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사무실이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간사
사무실이 있어서 대민 접촉이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동부출장소를 한번 가 봐서 거기 공간을 봐서 예산이 없다면 우리 예산으로 해서 조그맣게 하나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간사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어제 행자위원회가 끝나고 한상범 사무국장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가 동부권역, 의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출장소내에 빈 공간에 넓은 사무실도 필요 없고 의원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어제 한 국장께서 저한테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질의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이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읍면동 세 군데를 돌아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좋은 점이 지역 단체장님들과 잠깐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읍면동을 전체 방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의회에서 각 읍면동을 방문해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실질상 읍면동은 생동감 있게 의원님들이 시간만 된다면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그 지역 기관장님들과 잠시 담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까 3개 읍면동만 표본으로 했는데 명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자체를 시군 자치에서 조정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늘 아쉬운데 명년도에는 가능한 읍면을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었습니다. 구상을 해 보겠지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집행부와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언제 한번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회기 아닐 때라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미희
안미희위원
한국장님이 항상 자상하시게 의원님들을 보좌 하시면서 모든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표창장건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표창장을 받은 공무원께서는 진급하는데 혹시 가산 점수가 인정이 되나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대통령, 국무총리 이상은 7점 인가 그렇고 장관 이상이 0.5인가 그렇고 도지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시장, 군수와 의장은 가산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도 물론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서 진정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은 시장님이나 의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또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의장님께서 표창장 수여하신 부분도 공무원들분께서 진급되는데 어떤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하여튼 진급되는데 어떤 유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안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화성시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좋은 발상이기는 하나 화성시 조례나 자체에서 어떤 법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벌써부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법에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시장, 군수나 의장의 가산점을 둘 수 있다고 자치 조례로 가능하다면 조례로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까지는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이런 조례가 없다는 얘기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상위법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명문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령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타시군에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법 자체를 검토를 해 봐서 시군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벌써 정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마 행자부령이나 무엇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법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시에서 자치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고 표창을 받으셔서 뭔가 그것이 어떤 진급되는데 있어서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냥 받아서 그날 기분 좋았던 것 한번으로 끝난다면 사실은 하나 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법이 가능하다면.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도 두 번을 다녀 오셨고 2006년도에도 세 번을 다녀 오셨는데 거의 의원님들이 한번, 두 번 씩은 다 다녀 오시는 것 같아요. 목적이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견학을 하고 그쪽의 좋은 것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우리 화성시도 적용을 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다녀 오시는 것인데 다녀 오신 다음에 우리 화성시가 해외 연수를 다녀 와서 적용을 시켜서 정말 특별히 발전이 된 부분이나 특별히 시민들에게 호감을 산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천차만별이겠죠. 안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성시의회 의원들만 연수를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교대로 가신 것이거든요. 지금 5대 의원들도 나가고 계신데 가능하면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의원님을 추천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가는 목적지의 형태나 레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적절하게 의원님을 추천을 하는데 실제로 다녀 오셔서 집행부에서는 다녀온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거기서 발표회를 합니다. 그것이 화성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접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도 해외 연수나 국내 연수를 통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녀 오는 만큼 우리 화성시에 적용을 시켜서 많은 발전과 좋은 업적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국에 부탁할 사항과 또 위원님들의 예리하신 질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향남에서 노인 복지 행사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화성시 의장상이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의 정서가 부상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너무나도 집착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위축감을 주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럴바에야 10킬로, 15킬로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비는 억수 같이 오는데 종이 한 장 받으러 왔나,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장상은 부상으로 은수저 세트를 줬습니다. 저희 의회 의장상은 격이야 높기 때문에 더 공로가 많아서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부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은 선거관리위원회 내지는 여타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과연 이것이 2, 3만원, 3, 4만원이 그런 고귀한 자리에서 표창을 주는데 부상이 선거법에 걸리는가, 그것도 많지도 않고 한명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거법인지, 시상하는데 우리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점 명심 하셔서 다음 기회에는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모두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의회사무국장께서 전문위원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상하 관계가 아니다, 협력과 보조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상하 관계에 의존해서 언행에 있어서 잘못이 있거나 또 불편 부당한 일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또 있었으면 그 사례를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솔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압니다. 협력과 보조 관계에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11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재선이 2명이고 초선이 9분입니다. 항간에 초선, 초선, 심지어는 “초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사 표현들이 의회내에서도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위원님들, 또 의사국장님, 초선이라는 얘기는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운영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이것은 전문위원들께서 초선에 대한 능력 상승을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끼리도 초선이라는 얘기를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명 중에 비례 대표가 두명이 계십니다. 선출직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의원들은 의원 홍보물에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공약을 의회사무국에서 취합을 해서 한권의 책자나 한권의 문서로 만들어서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공약 실천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신뢰 받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협력, 보조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의회사무국장께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홍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방문을 해서 감사 중에 사회단체장들, 이장들, 협의회장님들과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감사 분위기도 좋았을 뿐더러 감사를 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이고 또 의원들이 의욕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에 관련되는 사회 단체장뿐이 아니라 20개 읍면동장과 사무국 전문위원, 사무국장, 의원들과 한번 연석 회의내지는 자리를 한번 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민원 처리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상범 국장해서 주요 보직을 다 거쳤고 또 총무국장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의사국장으로 오셨습니다. 민원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들보다 피부로 느끼는 바가 클텐데 정말 의원들을 대신해서 가능하면 담당직원들이 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지 말고 전문위원들께서 민원인과 직접 대화를 하고 또 인터넷 댓글을 내 주시는 것을 담당자가 했더라도 전문위원 이름을 써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과 상의를 해서 의원 이름을 관련되는 선출 지역에 대해서는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끝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이 5건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표창 부상 관계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는 입법 기관입니다. 특히 법을 솔선해야 되실 분들이 법을 어긴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필을 잘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사실상 금액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5만원 짜리가 되었든 10만원 짜리가 되었든 의장의 격에 맞춰서 부상품을 만들 수는 있는데 다만, 그런 어떤 제안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선관위와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것이 자기 선거 지역에 자기구역에 대량으로 표창을 한다면 모릅니다. 화성시의장으로서 화성시의회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들이 1천여명 모인 자리에서 표창을 하는데 종이 쪽지 한 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선거법에 걸립니까? 위축되지 말고 정당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 답변을 받으십시오. 구두로 문의하지 말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뜻은 알아요.
병국
강병국위원장
은수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국
강병국위원장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러한 정황을 설명을 해서 정식으로 문서로 해 주세요.
미희
안미희위원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때 화성시 봉사단체 표창이 있을 때도 시장님께서도 역시 그때 부상은 없었습니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시장님도 그냥 표창장만 주셨는데 그때도 역시 봉사단체에서도 선거가 있는 해에 표창을 받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말이 단체장들 입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의장님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선관위와 잘 논의를 해 보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장
안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화성시장은 전 지역이 유권자입니다. 시의회 의장은 자기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표정은 아주 역겨웠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두 번째 상하 관계, 협력관계, 보조 관계는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세 번째 초선 의원 관계는 앞으로 빼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동장 관계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금방 읍면동장들 나오셔야 되고 의원들도 나오셔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읍면동장 전체와 의원님들 전체 오찬이 되었든 만찬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처리 관계는 그것이 명분상 전문위원 명의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려울 것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들 11명이 나름대로 대표적인 공약 등.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공동 배부해 달라는 것은 제가 간부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홍일성 의원님이 공약한 것이나 어느 의원이 공약한 것이 시장님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별도로 안하셔도 시장님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공약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넘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공동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한상범 사무국장님,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겠고 특히 양재철 담당께서 국장님을 보좌하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의원들의 공약 관계 종합집을 공동으로 의원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뜻도 받아들여서 잘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재철
양재철의정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요약 정리를 위해서 5분만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 내용 요약을 위해서 5분만 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지휘하에 업무를 너무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로서는 별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건의 사항이 많았었는데 유의하셔서 의원들 불편 사항이 없게 적극 도와 주십시오. 첫째 의회 관련 동부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 상담소 설치 건의, 둘째 의장명의 공무원 표창자에 대한 인사 관련 인센티브 방안 건의 등 두가지 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의회사무국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연구와 관계 법령 숙지 등으로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을 강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