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김용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 일정과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기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를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의 일반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5개과 27담당으로 구성되어있고 인력 현황은 정원 174명에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의 정책방향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중장기적 비전제시 및 성과 관리를 통한 경영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의 건전 운용 체제를 확립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하고 국·공유재산 자금의 효율적 관리, 봉사 세무행정을 통한 세입확충, 세무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 조정 및 관리기능과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 편안하고 안락한 행복중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수정 보완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김기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6개 담당이 있고 인력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정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시책사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강한중구2010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발전 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4개년 계획의 1차년도 사업을 근간으로 한 2007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청장 지시사항의 관리체계 효율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정방향의 공감대 조성과 체계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료시까지의 체계적인 추진과정, 정리 및 실적관리시스템을 위해 정기적으로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정자료실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식 함양을 위해 매월 교양 및 전문도서를 구입 확충하고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를 통해 구정자료실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양증진 및 다양한 정보획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정자료실은 본관 6층에 23평 규모로 1만 57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의 주요정책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의 결정을 위해 정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결방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표결 시에는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05년도에는 6회 6건을, 06년에는 2회 3건의 정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이나 행사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신속히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재 언론기관은 중앙언론사 15개소와 4개의 지역언론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구광장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 1회 5만 9000부를 발행하는 중구광장은 구정소식, 의회소식, 동 소식, 구민 건의사항 등을 게재하여 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 574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이나 행사 등이 게재된 일간 신문 및 지역신문을 정기구독하여 각 부서 및 지역주민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2006년도 구독현황은 6월 말 현재 중앙지와 지역신문 모두 6종에 3만 9042부를 배부하였고 이에 따른 06년도 연간 소요예산액은 6억 23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편성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운용을 확립하기 위해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편성 재원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2007년도 예산안은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병행 편성 추진하고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 운용됩니다. 추경은 05년에 2회, 06년도에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본 예산액은 2035억 여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업무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 예산편성 기준연도로 전후 5년간을 계획연도로 하여 투자 재정계획을 연동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방향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업무입니다.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심사를 하여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있으며 05년도에는 4건에 540억 여원, 06년도에는 2건에 35억 4000만 원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업무입니다. 예산집행과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한 직원 또는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및 직원에게 심사를 거쳐 지급되나 작년과 금년도에 성과금 지급대상은 없었고 06년도에는 격려금만 2건에 4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운용 주민참여업무입니다.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촉구를 위해 재정운용 상황을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재정운용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편성 참여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의견청취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실시입니다. 구정의 주요사업 9개 분야, 30개 시책, 188개 사업에 대해 정기적인 성과분석과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민간 평가위원 참여 확대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분기별로 연 4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역점사업이나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우수지자체 부문 우수상과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추진입니다. 서울시 주요시책에 대해 분야별 추진성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보고회 개최 및 취약분야 대책 강구 등을 통해 05년도에는 8개 분야, 6억 6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고 06년도 상반기에도 3개 분야,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민원 해결 및 구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각종 자료 제출 및 간담회 개최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형사 사건 및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고충사항을 직접 상담하여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7명의 변호사와 법무사를 활용하여 매주 무료법률 상담실을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96년도 개설 후 2006년도 6월 현재 총 349회에 2588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송업무의 심사지도사항입니다. 소송 등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대처 및 소송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소송 수행 공무원들에 대해 연 3회 자질향상 교육과 고문변호사 5명의 법률자문 40건을 통해 소송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06년도에 81%의 승소율을 거양하여 행정 재정상의 손실을 방지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및 정비강화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조례 131건과 규칙 83건, 훈령 43건이 있는데 작년과 금년도에 모두 19회에 걸쳐 심의하였고 그 결과 조례 78건과 규칙 24건을 정비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북경시 서성구 등 4개국 6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으나 앞으로 미국, 일본의 선진도시와도 교류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 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여 우리 구 행정을 더욱 업그레이드함은 물론 경제, 문화, 예술분야 등 민간교류 확대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내 결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강원도 속초시, 전남 장성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를 맺고 있으며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직거래를 실시하는 등 지역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은 물론 공동발전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동국대와도 우호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 구청 홍보를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기자들이 신문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중앙 언론기관은 15개이고 지역 언론사는 네 군데에서 열아홉 군데 되겠습니다.

지역 신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 지원금액을 보니까 중구신문 소요예산이 1억 5120만 원인가요?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 두 개만 하면 2억 2680만 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중구자치신문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어떤 신문입니까?

「중구상징 초고층빌딩 건립된다.」「중구 가로수 소나무로 바뀐다.」「대규모 꿈의 동산 조성한다.」 이거 지금 예산 받은 겁니까? 결정난 거예요?

그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청장님 공약사항을,

이것은 확정된 것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청장님 공약사항이 확정된 것인데 지금 소관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확정된 것으로 보도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초고층빌딩 건립된다.」 추진중이 아니고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시면 글 자체가 추진한다입니까, 추진되는 것을 확정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글귀가 「중구상징 초고층빌딩 건립된다.」 된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추진될 것이다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시는 주민들이 봤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와 합의가 되어서 건립된다, 라고 보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문사 편집기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확정된 의미보다는 앞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의미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자치신문에서 보면 「소나무로 바뀐다.」「꿈의동산 조성」, 이것은 전부 다 확정되어서 하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십시오. 언론 자체로 보면 그냥 흩어가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확정되어서 진행중인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확정된 것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을 돌려서 하지 마시고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되어서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사를 그렇게 쓰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공보실에서 만약에 의회 통과가 안 되어서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줬을 때 공보실에서 줬습니까? 공보팀장님, 자료를 누가 줬습니까?

장형태 보통 중앙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들든지 보도의뢰를 하지만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이나 지역 언론사들은 보통 해당 기자들이 해당 부서라든지 행사장에 직접 나와서 취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보팀장님, 이 기사내용 자체가 확정된 겁니까, 아닙니까?

장형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 됐으면 잘못된 기사지요?

장형태 앞으로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추상적인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이 신문을 봤을 때 중구에 초고층빌딩 건립된다, 그러면 100층 짜리 들어오는 것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헤드라인으로 딱 나온 것 아닙니까? 「대규모 꿈의동산 조성」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인줄 압니다. 아는데 마치 중구의회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나서 집행부와 협의가 끝나서 조성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기사화 할 때 좀더 신중하게 기사를 쓰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보실에서 이것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인줄은 압니다. 그 분이 가장 소망하는 초고층빌딩 건립된다. 이것은 그분의 공약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게 마치 의회에 모든 게 다 통과되어서 지어지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비춰질 때 나중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주민에 대한 알권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팀장, 제가 보기에는 저게 공보팀에서 언론을 제재하거나 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이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고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 앞서가고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저렇게 앞서 가는 기사를 톱으로 뽑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제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리고 내용은 저도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의 한 것을 회의 끝나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 기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공보계에서는 “그 부분은 너무 앞서 가지 말아 달라”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얘기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놔둔다, 이러면 주민들이 저것을 보고 아, 대충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그것이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세요?

장형태 하여튼 기사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단정적으로 건립된다든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톱으로 뽑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공보팀장은 이런 곳에 예산을 줘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중구의회가 먼저입니까, 중구 상임위원회가 먼저입니까? 엊그제 중구자치신문 기사에 의하면, 상임위 사진은 두 컷이 크게 나오고 의회사진은 밑에 꼭지 기사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데스크가 저렇게 빼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 현장 방문, 복지건설위의 현장 방문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게 어느 것이 맞겠어요? 중구신문의 비교론조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구신문을 보세요. 현장방문, 객관적으로 썼잖아요. 중구신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인지를 보세요.

이것을 한번 팀장님 보세요.

가져가서 보세요. 공보팀장님은 가만히 앉아서 복지안동만 하시는 거예요? 읽어만 보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느낌을 말씀해 보세요.

장형태 각 신문사마다 기자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취재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 공보팀에서는 객관적인 것을 균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필요 없습니까?

장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관여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관여입니까? “기사 좀 앞서가지 말아 달라, 아직까지 진행중인 정책과정이다.” 그것이 관여입니까?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우리 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신문사 측에 십분 말씀을 전달해서 그런 쪽에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문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할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질문을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예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구가 13만 인구에 지역신문이 3억 8500만 원이고, 구소식지인 중구광장이 1억 5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근의 아주 가까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식지는 까치소리라고 3억 58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게 어디에 균형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정 반대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왜 신문 언론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 사실상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의원들도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헤드라인 기사를 보면 완전히 공격적입니다. 과장님,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하고 헤드라인 기사를 보셨어요?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의정회 명예실추 사과해야」, 중구의정회 기자회견 「김수안 의원에 경고한다」 발표, 지금 이런 헤드라인으로 나온 이유가 대충 과장님은 무엇인지 아시지요? 모르세요?

의정회 관계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멀어서 안 보이는데,

지금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의정회 명예실추 사과해야」 중구의정회 기자회견 「김수안 의원에 경고한다」고 되어있어요. 우리가 소요예산을 약 7560만 원을 줘 가면서 지금 이것을 하는데, 이 중구신문을 보세요. 「중구의정회 박복수 회장 기자회견」 해놓고 「손상 발언한 의원 사과요구」 이렇게 해 놓고, 경고한다는 아주 제대로 글을 써놓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의원 신분으로서 구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선배들의 모임인 의정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는 마땅히 사과해야 하며 의정회가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한다.」 지금 이 자체가 이쪽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강도가 무척 셉니다.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언론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크게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앞서가지를 않나, 확정되지도 않고 다 된 것도 아닌데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하지 않나, 이것은 공보팀장님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아닌 것을 자꾸 한 것처럼 하고 이런 부분은 조정을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십분 헤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서 주의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틀에서 내년도 예산부분의 검토를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신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검토를 해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신문이 앞서가지 않느냐, 고층빌딩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민자유치를 합니까,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민자를 유치해야 할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야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청장님 의지가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겠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 구 예산만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의도는 아니신 것 같고 기업체를 참여시켜서 자기업체 앞의 가로수는 기업체에서 헌수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문제는 자기 업체 앞에는 자기네들이 식재를 하고 초고층 문제는,

초고층도 역시나 구에서 초고층빌딩을 지을 예산은 없고 그래서 기업을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공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민자를,

구에서는 초고층빌딩을 건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초고층빌딩을 짓는 것은 구예산으로 지을 수는 없고 민간이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정능력만 지원해 주고 어떤 투자부분은 민간이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우호교류체결 현황을 보면 여기 우호협정과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호협정과 자매결연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조금 다른데 자매결연은 쉽게 말씀드려서 자매결연은 우호협정이나 양해각서나 이런 것을 체결한 다음에 완전하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가 확정되는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호협정은 자매결연 맺기 직전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호협정에 그냥 같이 시행을 하면 되지, 우호협정 자매결연하니까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해각서만 체결한 경우도 있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호협정을 맺을 수 있는 단계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국제외교관계에서 좀 구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호협정과 자매결연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모양이지요?

그것은 꼭 기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호협정을 맺음과 동시에 자매결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기간을 두어서 교류를 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우호협정은 1994년 10월 18일에 했고 자매결연은 1998년 8월 18일에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양국의 사정이라든지 관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호협정만 했지 자매결연을 안 한다고 하면 협정은 잘못하면 유명무실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우호협정을 했다 하더라도 자매결연이 안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이것을 해 놓은 실적을 보면 몇 년 동안의 텀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러다가 자매결연을 못 해 버리면 우호협정만 했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더라도 양국 도시에,

아니, 그러니까 우호협정이 먼저냐, 자매결연이 먼저냐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지으라고 하면 우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호협정을 맺게 된 다음에 더 발전되면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의 예산절약 성과금, 2005년 추진실적 지급대상에 성과금이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성과금은 편성을 했었지요?

예.

예산서에 보면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또 결산서에 보면 3500만 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도에 격려금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금을 주라고 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2005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영 지급대상이 없어서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썼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박종영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06년도 격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영 예.

그러니까 3500만 원의 성과금은 지급을 안 하고 다른 격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영 그것은 금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작년에 편성을 해 놓고 지급을 안 하고, 그렇다면 예산절약 성과금을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은 안 하고 격려금으로만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절감 성과금 사업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영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그런 실적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지급제도는 우리 직원들이 정원을 감축을 하는 데 기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는 데 기여했을 때 심사를 해서 기여 정도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의 기여를 한 직원이 없어서 못 드린 것이고, 금년도에 격려금만 준 것은 성과금을 줄 수 있을 정도는 못 되는데 그래도 기여를 한 정도가 격려는 좀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기여는 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격려금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요지는 취지가 예산절약 성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억이 넘는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데 직원이 기여를 안 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는데 직무의 연장선에서 예산을 절약한 경우도 있는데, 직무와 관련이 되어서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절약한 것은 성과금으로 주기는 좀 그래서 성과금을 받기라는 것이 여간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것이지 성과를 거두지 않아서 성과금을 못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 이런 사업은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그런데 권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게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런 성과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이 왔을 때 제설장비를 새로 자기가 창안을 해서 만들어서 제설을 효율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성과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들은 거의 그런 것들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런 창안 의지를 살려주고 권장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의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권장을 했다면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성과금이 나가면 직원들도 사기 앙양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만 만들어 놓고 실천을 안 하면 하나마나고 괜히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직원들도 혹시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가 그런 예산까지 해 놓고도 안 하면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직원들한테 홍보도 더 강화하고 권장도 해서 가능하면 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은 어느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성과금 예산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용했습니까?

전용은 아닙니다. 성과금으로 격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예산자금 수요계획을 보면 유휴자금 있지요?

유휴자금이요? 예비비 말씀인가요?

예. 그런 예금은 우리가 예치를 하면 현재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을 예금을 했을 때 이자율이 얼마냐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예치현황은 재무과에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재개발이 앞으로 많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공동주택이나 임대상가 이런 부분을 재개발하는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세입자한테 권리보장을 해 주고 공공시설분야는 국가나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가 시행을 하면 시행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고 공동주택에 상가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많이 계획을 하는데 계획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재원을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그런 피해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시행자인 우리 구의 자산만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시에서 이런 자원을 조달해서 많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은 바로바로 시행지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진행을 한 것도 있고 또 진행할 예정이고 그렇습니까?

구청장님께서 각종 회의나 아니면 현장에서 지시를 하시게 되면 그것을 수명을 받아서 각 과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전산처리를 해서 전부 지시사항 처리내용도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고 매 분기 한 번씩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상태를 평가하고 검토해서 미진한 사항은 재촉구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실적은 있겠네요?

예.

구정자료실 운영은 문서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구청 6층에 23평 정도의 자료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1만 5000여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일을 수행할 때 업무와 관련된 자료도 거기에서 열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양도서를 빌려가서 읽을 수도 있고 서울시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야할 경우에 참고를 하게 됩니다. 1일 평균 30명 정도, 대출도서는 80여 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실 관리는 누가합니까?

직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합니까? 그러면 별도로 입력할 일은 아니고 품목관리겠지요?

도서대출이나 도서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활용하는 데 전혀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는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 보시면 신문 구독가격이 나와 있는데 전국매일은 한 부당 1만 2000원씩 보는 겁니까?

한 부당 월 구독료가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중구신문 1750원도 월입니까? 월 1750원밖에 안 줍니까?

장형태 한 부당, 중구신문 같은 경우에는 월 4회 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서류에 전국매일은 한 부당 1만 2000원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매일 발간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구독가격이라고 해서 중구신문, 자치신문, 한 부당 1750원 써 있고 전국매일은 한 부당 1만 2000원 써 있습니다. 시정신문은 한 부당 6000원, 시민일보는 한 부당 1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만 2000원, 1만 원, 6000원, 중구신문은 한 달에 1750원 받는 겁니까?

장형태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나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해서 한 부당 1만 2000원이고 중구신문은 월 4회 기준으로 해서 한 부당 1750원을 주는 것이고, 자치신문은 월 2회를 기준으로 해서 1750원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월 통계입니까? 부당 통계입니까?

장형태 한 부당 가격입니다.

한 부당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형태 한 부당 월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중구신문, 자치신문은 한 부당 월 1750원이고,

장형태 지금 계산방법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도 도저히 안 맞아서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장형태 중구신문은 1750원 곱하기 4를 해야 되고 자치신문은 1750원 곱하기 2회를 해야 월 부당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중구신문 같은 경우에 5주일 때도 4주밖에 안 나옵니까?

장형태 중구신문은 월 4회 발행입니다.

내가 지금 52개 주를 계산이 계속 틀립니다.

장형태 죄송합니다. 5주라도 4회만 발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회의 운영하신 적 있지요?

예.

2006년도 2회 3건인데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금년도는 제1회를 2월 27일에 한 사항인데 내용은 신당3동 남산타운 내 공공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고 2회는 5월 9일 중부시장 내 센트마 재건축 건축물 지적정리방안에 대해서 심의한 것이고, 2회에는 2건을 했는데 황학주택재개발구역 공동분양대상자 처리방안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주요현안인 신당5동 황금성에 대한 것은 토의 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정책회의 한 사항이 없습니다.

소송문제는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소송도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소송은 각 과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소송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과에서 직접 소송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성 사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금성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합니까?

저희는 소송 업무를 지원만 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게 두 개과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한 부분이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공공에서는 못 내준다, 이렇게 된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현황에 보면 정책적으로 해서 주요민원 등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12월에 정책회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금년도는 아니고 작년 12월에 했는데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입자가 재판을 진행중이었나요? 세입자가 소송을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는 아니라도 내가 볼 때 중구청 전체가 큰 문제가 되어서 약 3억 9000정도를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아직은 재판이 계류중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내막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정책회의까지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그쪽하고 지금 교류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곳은 계약을 하고 한 곳은 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부분이니까,

그게 금년 2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니까 작년 12월에 여기에서 정책회의 했을 때는 그 내용이 논의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정책회의를 했으면 그 당시에는 계약을 했고 허가를 못 내준다, 그 부분이 회의자료에 남아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심의 안건을 위원님들 요구자료에도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이 안건을 보면 신당4거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관리방안 심의라고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저쪽에 계약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건가요?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

한쪽은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해 준 것이고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을 못 내준다고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사항도 아니라서 피상적으로 들은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정상적으로 신문, 매스컴까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 같으면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엊그제 총무과 감사에서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한국일보 9월 1일자 기사에 의하면 강제조정이 3억 9000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준비할 것이라고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송사문제는 기획예산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고, 어제 또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송사문제는 저희 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인 모양인데 기획예산과는 여기에서 송사문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라면 지원하고 있으니까 기사에 보면 과다한 결정이라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나온 9월 2일 기사만 저희들은 접하고 있으니까 준비중이라면 개략적인 내용하고 이런 사항의 자료제출 요구를 여기에 하면 안 됩니까?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 선임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인턴제를 해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지금 국회사무처하고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턴제를 시행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 개인 생각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9월에 있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우리한테 예산반영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개 단지만 가져도 한 명의 구의원을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개 동을 따져야 한 명의 구의원이 다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3개 동을 관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시면 알지만 자료 뽑고 뭐 하고 찾아다니고 행사 있고 그러면 진짜 벅찹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는 부분이 아니고 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턴제에서 보좌관제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런 편에서 봤을 때 다른 구에서 한다고 따라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저희 구에 맞는 편성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서 9월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불언 간에 청장님의 의지를 들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들이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많이 밀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혼자서 다닐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크니까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힘이 드시더라도 과장님이 앞장을 서서 관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보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컴퓨터지원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수집계획 물량이 70대 했는데, 70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각 과에 보급을 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했던 것을 다시 수거하는 숫자가 7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것은 들여오고 지금 직원이 쓰는 것을,

새것은 직원에게 주고 사용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수거해서 정비를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PC를 받는 대상 인원이 많습니까?

작년도에는 100여 명에게 혜택이 갔는데 점차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35명이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것이 좀 일찍 되었으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학교에 총무과 교육지원사업에서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내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할 때 컴퓨터가 50대고 80대고 들어오면 쓰던 것이 노후화 되었으면 그것을 부족한 소외계층에 줘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것은 줄 수가 없다, 소위 말하면 이것은 학교의 재산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학교마다 나가는 게 1년에 컴퓨터 200～300대씩은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수명이 다 된 것을 바꾸면서 자기들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면 이런 사랑의 PC 나눔터, 이런 곳에서 그것을 미리 수거해서 했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어쨌든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구 재산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쉽게 말하면 3～4년 쓰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 그 분들은 컴퓨터가 노후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원래 컴퓨터를 쓰면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사용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보다는 우리가 속도나 이런 것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쫓아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2년, 3년이 되어도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사실상 2년, 3년 된 것은 애들에게 줘서 학교 측에서 받아서 PC를 나눠주었으면 소외계층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야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막 빠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 있는 것만 쓰시지 말고 학교사업을 하는 팀장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40대를 내려 보내줄 때 너희는 컴퓨터가 몇 대 있느냐 해서 나머지 부분을 구청으로 회수하라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주면 손비를 털어 버리면 되지 않느냐, 컴퓨터 자체를 창고에 넣고 재산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장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1, 2년 있다가 그냥 폐기해서 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학교지원 팀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남는 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수리해서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류층 이상인 데는 컴퓨터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나 결식아동들을 보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산정보과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들도 사실상 전문성이 없어서 장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산정보라는 것은 모든 전자시스템이 되어서 하루가 다르게 전산이 바뀌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장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매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장비라든가 아니면 아까 노후 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청 저희과 옆에 각종 전산장비가 있는 전산실이 40평 정도 되는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전산기라든가 보조장비 각종 내부망이라든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 관계라든지 모든 서버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온항습기라든지 또 전기가 나갔을 때는 바로 연결해서 보충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큰 장비에서부터 조그마한 서버까지 장비가 되어 있고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업체를 연초에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상이 생겼을 때는 유지보수업체하고 거기 관련된 저희 직원들한테 지금 어떤 것이 이상이 생겼다고 문자메시지가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출근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장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운영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정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매스컴이나 방송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은행이라든가, 해킹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지능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피해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강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약업체와, 이런 보수하는 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연계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보니까 백업을 하는 것, 현재 이런 전산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이런 전산정보망을 어디에 백업을 해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매일하는 백업이 있고 일주일 단위로도 하고 한 달 단위로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업한 테이프를 따로 모아서 지금 서울시 데이터센터에다 한 달 것을 보관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에 했던 것을 다시 찾아서 또 백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사고가 발생하면 갭이 생긴 만큼은 복구가 잘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버를 하나 구매를 해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설치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설치하면 여기서 작업을 하면 서울시 데이터센터 내에 있는 저희 서버가 전부 거기로 바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백업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만 의존을 합니까, 우리가 또 별도로 백업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백업한 것을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보관을 하고 매일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보관을 어디에다 합니까?

전산실 안에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백업한 것의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완전히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업장비도 하고 지금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어디가 에러가 생기면 그 백업된 것을 가지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항상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그 부분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더욱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터넷방송국 관련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관련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관련된 예산확보와 우리 구 현실의 어려움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인터넷 방송국을 저희들이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약 100억이 들어갑니다. 기본시설 같은 것을 하려면,

장비 구매하는 데?

장비를 구매하고 사무실 확보하고 하려면 그렇게 들어가고, 운영비도 약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은 바로 시행할 단계도 아니고 해서 저하고 팀장하고 직원하고 지금 중부교육청의 교육장님도 찾아가서 뵙고 대화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중구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여건이나 환경이라든가 그래서 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지금 여론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준비단계로?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큰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된 사항 또 어디에 가서 대화를 하고 했던 내용들을 지금 수시로 보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안 됩니까? 전체 장비를 한꺼번에 구매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방침이 어떤 것으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결정하기 위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 사이버스쿨을 현재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이 10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하고 1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으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강남 것을 참고를 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강남수준 이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수능을 안 하고 순수한 인터넷방송 정도 하고 다른 콘텐츠를 구매 해다가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전산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인터넷방송국 타구 사례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지금 흑자라고 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도 언론에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방송국을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인터넷방송국 위치?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크게 해야 될 사항같은 것은 평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도 사무실이 없어서 지하1층에도 사무실이 들어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큰 사무실 여러 개가 필요한 사업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타구의 사례를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 1억 4000만 원, 2004년도 2억 1000만 원, 2005년도 1억 이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3년간 약 1억 이상, 2년 전에는 2억 이상, 작년에는 1억이나 불용됐습니다. 과다편성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 그것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프로그램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보통 한 건당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꼭 이런이런 사업이 지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프로그램 개발은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예산을 프로그램개발비로 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보통 한 건에 3000만 원 이 정도 가다보니까 한두 건만 안 해도 그 정도 불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사업을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먼저 중구발전과 도약을 위해 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유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및 세수증대, 구유재산 보험가입,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관리운영, 수의계약 내역의 투명한 공개, 일반 수의계약 인터넷 수의시담 실시, 유휴자금의 이자수익 극대화 추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진, 내실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일반현황의 재산현황을 보면 모두 4181필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7월 25일자 재경부 계획에 의거해서 1786필지를 현재 이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의 관리대상은 1783필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보면 23억 8000여만 원이 되겠고 매각이 이중에서 12억 6700만 원, 임대가 6억 5600만 원, 변상금이 2억 8400만 원, 과년도 세입이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속적인 유휴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조치 후 대부 또는 매각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리보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보전조치란 토지공부 및 전산오류정비, 관리청 지정, 관리환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토지공부 및 전산오류정비란 지목과 면적이 공부와 전산이 상이한 경우와 관리청 지정이 잘못된 경우 그리고 소유자가 틀린 것 등의 오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청 지정은 등기상 국유지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잡종지는 재경부로, 도로는 건교부로 각각 등기해서 관리청을 지정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리환은 실제이용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서 관리청으로 이관해 주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세외수입 재원을 발굴해서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부과징수내역은 변상금, 임대료,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447필지에 2950㎡를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권리보전조치가 1630건을 실시했고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총 2052건에 74억 4900여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권 이전소송 등 1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번 사항, 공유재산관리 및 세수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잡종재산 현황을 보면 구유재산이 348필지, 시유재산이 111필지로 모두 45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 및 공공기관 점용이 168필지, 영구매각이 4필지, 대부사용이 19필지 그리고 실태조사를 요하는 대상이 268필지인데 이중 구유지는 249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984건으로서 5억 6300여만 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며 무단점유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 및 매각유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은 신중 처리하겠으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을 부과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83필지에 1187㎡, 세외수입징수가 944건에 5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유재산 185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 부과와 매수를 유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체납발생 즉시 독촉 및 압류 조치 등 강력 추진하는 등 체납관리 및 정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구유재산보험가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보험 가입대상은 건물손해가 141건, 시설물 손해가 1852건 도시가스보상이 4건 모두 해서 1997건이 되겠으며 2006년도 보험료는 42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건물과 시설물로서 모두 214건입니다. 건물은 청사가 38건, 복지시설이 80여건, 시설물은 도로 1식, 공원 51, 주차장 36, 엘리베이터 7, 가로수 1식이 되겠습니다. 가입기관은 지방재정공제회 및 대한화재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화재보상한도액을 보면 구청사는 일㎡당 45만 7000원, 동청사는 1㎡당 39만 7000원이 되겠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1사고 당 5억 원, 1인당 최고 1억 5000만 원이고 대물은 1사고 당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대상이 변동이 있다든지 신규발생 시에는 수시로 추가 가입을 해서 보험에 철저히 들어서 재해에 대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용·공공용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공공용청사 시설부지 매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예치현황은 18계좌에 161억 7900여만 원입니다. 기금관리현황을 보면 출연금이 94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437억 3600여만 원이 출연됐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이 174억 560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611억 9200여만 원이 모아졌는데 이 중에서 450억 1300이 사업비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161억 7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및 건물매입비, 건축비, 기타 부대경비로 사용토록 되어있고 현재 공금성 정기예금으로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기금 사용현황을 보면 광희동 청사부지매입비로 13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향후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 극대화 추진 외 지출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의 투명한 공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 처리내역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1조이고 공개대상은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모든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중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제외되며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등 해서 총 26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 현황 및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편중발주가 다소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 수의계약 인터넷 수의시담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대상자가 그 동안은 계약체결을 위해서 구청을 2,3회 정도 방문해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계약법 제49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수의계약입니다. 공사 500만 원 이하, 물품·용역 300만 원 이하가 되겠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체결을 완료하기 때문에 3회 방문에서 1회 방문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4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충 경로당 롤 스크린 설치공사에 총 297건이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유휴자금 이자수익 극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유휴자금 규모와 예치기간 등을 적정히 판단하고 예금 금리 변동에 적정대응을 해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구의 자금은 금고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금고 지정은 지난 12월 31일자에 약정기간 5년으로 해서 우리은행과 약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자금별 예치기간이나 예치금액을 자금수급계획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 보유자금은 400억에 50계좌가 되겠고 이자수입목표는 1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도가 현재 3억 9800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가 12억 7700만 원, 2004년도가 18억 74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왜 3억 9800밖에 안 되느냐 하면 이자 발생시기가 11월중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정한다면 8억 1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목표치인 12억 4300만 원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 발생 시 금리라든지 예치기간이라든지 예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예치를 통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11개 기금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회계별 세입이라든지 세출예산 및 예산이·전용, 이체, 예비비, 이월비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2430억 9100만 원, 특별회계가 302억 6800만 원 해서 모두 순수 수납액이 2733억 5900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을 보면 일반회계가 1808억 7800만 원, 특별회계가 187억 7700만 원 해서 모두 1995억 8500여만 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잉여금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622억 1300이고 특별회계가 115억 6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잔액을 빼고 난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 일반회계가 352억 5400, 특별회계가 91억 1100 해서 모두 443억 65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추경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차추경 205억 9000여만 원이 추경재원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237억 6800만 원이 2차 추경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40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승인요청이 7월 19일 이루어졌으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해당부서에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9월경에 구의회 정례회의시 결산검사 승인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식부기는 가계부수준의 회계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2007년도부터는 복식부기로 법정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식부기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재정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회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준비를 해왔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한 정부 재정 개혁의 일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회계제도로는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회계책임성 및 성과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성과지향의 정부 운영의 필요성과 혁신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도입효과를 보면 부채와 유동자산을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재정상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 사업별 중심으로 비용과 원가정보가 산출되어서 원가정보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해지고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및 양자간의 관계를 다양하게 분석해서 깊이 있는 정보가 산출되며 이를 활용해서 재정 투자 정책 결정 시 합리성이 확보됩니다. 또 정부회계의 신뢰성, 효율성, 투명성, 회계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행정자치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부칙이 보완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완되어서 공포가 된 후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에 있고 복식부기전산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회계처리는 2006년 1월부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기존 세입·세출 예산·결산서와 복식부기 통합재정보고서를 별도 작성해서 대조 검토한 후에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은 저희 구에서는 2005년도에 시범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난해에 시행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 직원 교육을 총 8회에 걸쳐 272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중구 소유관리 자산 및 부채 실사·평가·등록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복식부기회계와 기존 회계를 병행 운영해본 결과 분석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회계처리와 동시 병행을 기존회계와 병행운영을 2006년 1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시행을 위한 관계규정을 제정하고 2005년도 회계 복식부기 통합재정보고서를 작성한 후 2005년도 기존 세입·세출예산서와 복식부기 통합재정보고서를 대조 검토하여 오류가 없을 때 2005년도회계 통합재정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보험가입을 보면 화재보험가입대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보험을 든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그것은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멸되는 겁니까? 적립식입니까?

모든 보험의 성격은 소멸성입니다.

우리 보험이 소멸성으로 적립식은 없는 겁니까?

보험회사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보험과 똑같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고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유형이 전부 소멸성밖에 없다면 보험 자체의 계약규정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만 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가입 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데, 지방재정공제회는 감사원에서 권유하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시중 보험회사의 약 1/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이 전부 여기에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제회에서 정해준 규정이 소멸성입니다.

어떤 지침에 따라서 보험을 들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임의로 들 수는 없습니까?

자체에서 임의로 보험회사를 고르려면 어려운 점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여기는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보다 1/3밖에 안 됩니다. 무척 싼 겁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싼 겁니까?

1/3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성으로 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멸성하고 적립식하고 계산해보면 1/3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화재보험은 적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화재보험이나 이런 보장성 보험은 대부분 소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화재보험을 우리가 몇 건을 들고 있습니까?

건물손해 141건이고 시설물손해가 1852건 있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보험이 적립성이 없고 소멸성만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립성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모르십니까, 아니면 알아보셨습니까?

화재보험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한 번이라도 알아보셨습니까?

그것을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들어서 유익하고 어떤 것이 손해가 나는지를 검토해서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런 보험을 들어서 우리가 재정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해야지 보험회사는 하나도 알아본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물론 바쁘셔서 그랬겠고 보험을 여기만 의존해서 공제조합에서 이런 지침만 받아서 하다보니까 몰랐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래도 지금 보험의 종류와 유형이 몇 가지가 있고 어떤 종류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는지를 알아보셔야지 그래야만 어떤 대안제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적립보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립보험이 많이 있고 신종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있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소멸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재산을 소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립을 해서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는 것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멸성만 계속 들어왔는데 적립성도 있습니다. 적립성 보험도 시중에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런이런 보험을 들겠다,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자치구에서 추후의 예방 대책을 위해서 이런 것을 드는 것인데 우리 보험조차 어떤 지침을 받아서 든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라는 말입니다. 잘 검토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휴자금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금을 우리은행에만 합니까?

우리은행만 공금지정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 금고로 지정을 해서 거기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율이 높든 낮든 그곳에만 한다는 말이지요?

그 이율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때그때 금리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금리의 차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0.5%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조정됩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변동금리입니다.

그런 안정적인 은행에 적립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 이런 화재보험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도 이율을 봐서 시중의 은행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요즘 은행이야 신용도가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니까 한 푼이라도 더 이자율이 높은 곳에 적립을 하면 우리가 좀더 이익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지요?

예.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계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구금고라는 것은 조금 특수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전산망을 갖춰야 되니까 은행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비를 갖추어야만 구금고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은행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청하고 먼저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 되면,

본청이라고 하면 시입니까?

서울시청입니다. 서울 시청과 해서 그 은행이 되면 어떤 기능의 연계성이라든지 자료의 연계성 때문에 본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은행이 서울시 시금고로 지정이 된 은행이고 그래서 본청하고 계약한 이후에 우리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본청하고 계약을 해서만 아니라 은행은 다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아니, 금리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만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컴퓨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연계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은행들이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는 은행들끼리 모여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우리은행이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하게 되면 우리는 시스템 보조를 같이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갖다 주면 그쪽에서 우리를 맞춰야지 우리가 왜 그쪽 은행을 맞춥니까?

아니 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갑자기 들어오면 공급 수납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회계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면 스톱이 됩니다. 구 자체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같이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그런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총 얼마나 예치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유휴자금이 약 400억 정도로 해서 50개 계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은행은 한 은행인데 50개 계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계좌는 왜 그러냐하면 유휴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자금수급계획을 수립을 하면 각 과에서 1월에 얼마 쓰고, 2월에 얼마를 쓰고 추정치를 우리가 분석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금의 흐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월 달에는 어느 정도 지출규모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입부서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입이 얼마 정도 몇 월에 발생하고 몇 월에는 얼마정도 지출이 발생한다는 그것이 자금수급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은행잔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들 수도 있고, 3개월짜리를 들 수도 있고, 1년짜리를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좌가 50개든 500개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익성을 보자는 것입니다. 같은 돈을 갖다 두고라도 하루라도 우리의 수익성을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율에 대한 은행에서 어떤 변동금리가 있을 때만 봅니까, 우리가 스스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디가 이자가 얼마만큼 이번에 상승되고 어디가 좀 변동이 있고, 이런 정보 수집을 합니까, 아니면 은행에만 의존을 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은행 콜금리에 따라서 은행에서 해서 전부 통보가 옵니다. 지금 현재 콜금리 발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변동률이 얼마로 바뀝니다, 라는 예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야 100원을 주든 10원을 주든 다 정확하게 주는데,

다른 은행도 똑 같이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수집을 한다든가 알려고 노력해 본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서 크게 어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미리 안다고 해서 어떤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어떤 금융기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차이에 이런 많은 액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구금고가 지정이 되면 우리는 그 금고하고 계속 거래를 하기 때문에 타 은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5년간 그 금고는 우리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과장님 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설상가상 은행을 옮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정보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른 은행의 금리변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를 해 가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앞서가야지요. 우리가 거기에만 의존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렇게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각 과의 결산을 총괄해서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어느 과를 합니까, 과 전체를 다 합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을 사용하는 부서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

예.

월별 결산은 안 합니까?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월별 결산이라는 것은 없고 연간 한 번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지가 정확하게 맞는가? 수입된 내역이 은행에서 한 것하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한 것하고 정확하게 맞는가의 일치여부를 검증하는 것이고, 또 그 내용상, 지출상 어떤 하자가 있느냐, 예산편성은 제대로 됐느냐, 과연 편성 목적대로 제대로 됐느냐 등등 이런 것을 회계감사를 약간은 겸하는 그런 형태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제117조 및 제147조에 결산을 하고 그 내역을 통보받아 총괄적인 결산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별 결산을 하고, 총괄결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해서, 물론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즘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그냥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하나하나 직접 검증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것은 감사원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것이 안 맞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난리가 나면 과장님이 난리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중구청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한번 혼나 봤어요?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 모르시겠지요.

저도 옛날에 지출계장을 하면서 결산도 해 봤는데 전혀 지금까지 하자를 발생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 말고 믿어 주십시오.

이것을 금년에 하겠지요?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한 것을 갖다가 지금 승인요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심의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애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철저를 기할 수 있게끔 하시고, 제가 정리를 하자면 금리관계 은행, 보험회사 관계, 그리고 결산관계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하는 회사 중에 애드앤드림이라고 있지요?

예, 애드앤드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용품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사, 해서 되어있는데 신약수 배트민턴장 화단정비공사, 공사는 그런 데서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공사별 업종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업종을 보면 거기에 주로 잡품업자들이 공사라든지 인쇄라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의 자기 신고 된 내역에 의해서 전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지금 공사하는 업체가 애드앤드림이라고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현수막도 제작을 하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업종, 업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태 쪽에 쭉 있으면 되는데 내가볼 때는 현수막 하는 데 하고 공사하는 데 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니까 자기들이 신고하고 하겠다고 해서 하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들이 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이왕이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주는 것이 낫지 여러 가지를 하는 부분을 주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 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주관 과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과에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재무과에서는 확인은 안 하고 돈만 내려줍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수의계약을 해 주고,

아니,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전체가 다 수의계약 자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6개월 만에 8천 몇 백 만 원이 한 곳으로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 사항을 자꾸 공개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해서 광일설비라고 되어 있고 3월 6일날 한 것이고, 2006년 7월 18일날 애드앤드림이라고 해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공사, 지금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광일설비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겠느냐? 현수막 하다가 공사하고 이런 곳이랑은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요?

얼핏 보면 지적하신 말씀대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니, 선입견이 아니고 보편적인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지금 우리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들어온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내가 볼 때 전문성을 따졌을 때는 공사는 공사업체가 가져가고 현수막은 현수막 업체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사실 그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바람직한데 그 업체도 공사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주관 과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칙상으로만 따지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27번을 보시면 김기래 위원님이 자료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수의계약 건수 및 업체현황입니다.

몇 번입니까?

57번, 58번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공사와 금연화장실 설치공사.

이것은 따로따로 나간 겁니까?

이것은 따로따로지요. 지금 업체는 같고 이것으로 봐서는 따로따로 발주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어떻게 100원짜리까지 똑 같이 맞춰서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공사이고, 하나는 금연화장실 설치공사이고, 공사 자체의 용도가 틀린데 100원짜리까지 이렇게 똑같이 맞을 수가 있어요?

글쎄 이것은 내역을 보지 않고서는 저로서 굉장히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시는 계약담당이 누구세요? 계약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희재 계약담당 최희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원까지도 똑 같은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드앤드림이라는 회사에서 납품하면 단가하고 그쪽에서 견적 들어온 것 있지요, 현수막이면 현수막, 사이즈 얼마에 얼마 해서 다 뽑아서 나온 것 있지요?

최희재 그 서류는 다 주관 과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주관 과가 아니고 그 과에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이즈로 돈을 얼마 달라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최희재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아니, 과에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무과의 수의계약 담당한테 올 때 우리가 현수막을 하는데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한 현수막을 하는데 사이즈가 1m에 10m를 하니까 얼마입니다, 하고 올라오지 않아요?

최희재 예.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최희재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과에 가서 물어봐요?

최희재 아니, 계약서류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크기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만약에 현수막을 하는데 1m에 10m로 하고 총무과에서는 2m에 20m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번에 필요한 것이 10m짜리 5개가 필요하니까 10만 원씩 5개를 해 주십시오, 하고 결재해 달라고 올라오지요?

최희재 예.

서류가 올라 올 것이 아닙니까?

최희재 예.

그러면 수의계약 담당자께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과에서 또 돈을 내리겠지요. 그렇지요?

최희재 네.

그러면 그 서류는 지금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최희재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과에 가서 물어본다고 하십니까?

최희재 주관 과에서 올라오는 서류가 크기라든가, 제작형태라든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중구 홈페이지, 인터넷 수의시담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다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틀리겠지만 왜 이렇게 현수막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는지, 그렇지 않아요? 현수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많이 쓰면 돈이 줄어요. 우리 같은 경우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30개 하면 10만 원 하던 것이 7만 원, 8만 원에도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더 과다지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희재 이것이 주관 과에서 얼마라고 해서 우리가 지출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수의시담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해서,

어떤 거요?

최희재 저희 중구 홈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공개방 사업 부분에 수의시담 란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공개방에 다 띄우고 전산으로 저희가 예가를 조정해서 전산에 입력을 해 놓으면 만약에 100원짜리 물품이 우리는 예가를 80원으로 잡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90원으로 했다면 계약서의 결렬입니다. 예가 밑으로 해야지 예가 위로 하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3차에 걸쳐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그 내용입니다. 수의시담이라고 하면 말이 어려우니까 가격협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계약하는 건가요?

예,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가를 딱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2차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성립이 안 됐으니까 다시 그 사람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가격 밑으로 들어왔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업자 면대를 우리는 안 합니다. 가급적 인터넷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담당자가 앉아서 거기에서 결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가를 결정하지요.

무조건 가격만 낮은 것으로,

산출조서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산출가격이 적정한가를 봐서 그래서 예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서로간의 가격협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다.

가격절충만 결정되면 결정해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예가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당신이 되었습니다, 계약합시다. 그러면 한 번 와서 계약 행위만 하고 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지출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오면 우리가 납품된 것만 확인되면 바로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업자 대면을 안 합니다.

지금 뒤에 358번하고, 지금 433번이 있습니다. 제4기 민선 구청장 당선축하 현수막 제작, 7월 5일 해서 192만 8920원, 이것은 그러면 매일 올라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체킹을 해서,

그렇습니다. 1건, 1건 가격협상을 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가격협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슨 부정의 개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정의 개입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부정의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지금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부정이 있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부정한 것이 있으면 형사입건을 해서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면 그것은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쓰는 예산이 물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는 하시는 것 같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과용된 것이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지금 수의계약이 거의 일주일 사이로 계속 돈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7월 5일, 190만 원, 애드앤드림에 나갔지, 7월 5일, 승용차 현수막 해서 48만 5760원 나갔지, 그날 또 광희동 청사 외벽 해서 732만 6880원 나갔지, 광희동 신축청사, 984만 원, 이것을 지금 다 전부 1000만 원을 넘어가지 않게 몇 가지는 딱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청마다 출입업자라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편의적인 면이 있지요. 업무의 편리를 볼 수 있고 전화만 해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다 주고 이런 업무적으로 편리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각 과에다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각 과에서도 인터넷상으로 자꾸 공개가 되니까 매번 같은 업종에다 주기가 어려워질 것 아니냐는 그런 발상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대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다른 업체들은 내일, 일주일 있다가 현수막을 달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현수막 업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그야말로 자질구레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전부 우리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서 일반입찰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님은 돈을 몇 천억 단위로 만지시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량 33건에 8100만 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으로 따지면 전반 7월까지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 5개월이 남았으니까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것입니다.

네,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과에 뭐라고 시달을 하느냐하면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업체를 피해서 여러 군데 특히 중구청 관내에 있는 하고 있는 업체를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어떤 수의계약을 편중해 준다는 오해소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 그렇게 안 한다면 자꾸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편중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다 나온 얘기를 다시 듣는 것인데, 아까 인터넷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 방식은 다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애드앤드림이 8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인터넷으로 해서 6～7개월 만에 그렇게 했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중복이 됩니다. 6개월 7개월 만에 한 업체가 인터넷에서 얼굴도 모르고 업자도 모르고 앉아서 7개월 동안에 8100만 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재무과장을 한 지 1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네요. 올 1월부터 있던 일이니까,

그것이 올 1월이 아니라 옛날부터 쭉 그렇게 되어 온 것을 지금 많이 다운시킨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편중현상이 더 심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만큼 돈을 떼어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떼어 먹은 것은 아니고,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옛날에는 더 심했는데 지금은 줄인 것이라고 하면,

편중현상이 심했다는 것은 더 건수가 많이 갔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그만큼 방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운된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성 청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수의계약을 담당하시는 팀장님, 지금 가서 애드앤드림이라고 해서 들어온 서류를 빨리 뽑아 오세요. 전체적으로 33건인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니까 전부 다 서류철이 하나로 묶여 있을 거예요. 카피 안 떠오더라도 그냥 가지고 오세요.

최희재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워낙 광범위해서 월별, 지출별, 일자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대표적인 것을 복사 해 오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33건인데, 8115만 8840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현수막도 들어온 사이즈가 다 틀릴 것이고 규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싶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니까 그것을 카피 떠오지 마시고 서류를 통째로 가지고 오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희재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1월에 한 건을 계약했으면 1월 지출부에서 통째로 묶어놓고, 2월 달에 있으면,

아니, 많고 적고 간에 많으면 많은 대로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2006년 1월에서 7월까지 가지고 오세요.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7개월분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과장님, 화장실 화장지 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500만 원 미만이나, 물품은 300만 원 미만, 용역도 300만 원 미만,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법에는 1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기에 얽매이다 보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수의계약해서 빨리빨리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를 각 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손발이 잘 맞고 하는 업체를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을 자꾸 억제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을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용 화장지 구매를 2월 6일날 유성기업으로부터 261만 4000원을 했는데 이 정도면 얼마 정도 쓰는지 모르시겠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화장지 260만 원어치면 무척 많은 양 아닙니까? 제가 계산으로 따지지는 못 하겠는데 엄청난 양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청사용일 겁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쓸 것이고 또 관내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다 보면 260만 원어치는 그렇게 큰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60만 원어치 하고 나서 2월 6일 날 하고 2월 13일에 유성기업에서 또 260만 원어치 되네요. 그리고 그 뒤에 3월 9일 화장실 소모품 해서 쌍용에서 그것도 250만 원어치 되고, 이것을 필요했으면 한꺼번에 일괄구매하면 되지 왜 이렇게 며칠사이로 찢어서 구매를 했을까요?

그것은 저희로서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관 과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만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는지 경위를 따져봐야,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받은 대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과장님 얘기는 이게 지금 과가 아니고 청소과면 청소과에 올라온 부분을 내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에서 올 수도 있고 총무과에서 올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봐야 제가 답변을 드리지 그냥 어디서 어떻게 구매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책상 마주보고 앉아서 감사원 감사하듯 두들기면서 다 해야겠네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다면 그 서류를 찾아서 보면 이것은 청소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것을 왜 분할해서 했느냐 한꺼번에 하지, 하는 지적을 받을 성질의 건인지, 아니면 타 과에서 이렇게이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한번 봐야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업체지정까지는 안 하지요?

수의계약은 업체 지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업체를 지정할 것 같으면 여기 할 때 이게 다 똑같은 동일한 것이라면 재무과에서 통 털어서 하지 업체를 다 다른 데로 합니까, 똑같은 물건을 쓰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약해 주는 것만도 지금 바빠서 쩔쩔매는데 업체에서 미리 거기까지는 다 해서 오면 우리는 가격협상 해서 계약만 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그 부분까지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화장실 화장지 구매 261만 4000원, 공중화장실 점보롤 261만 원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보면 과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몰라도 화장실 소모품 259만 6000원, 이게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발주되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따져봐야 아는 것이지,

그러면 고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장실 부분 각 과에서 올라온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풀고 가야하니까, 그리고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34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원래 얼마까지 입찰을 보게 되어있지요?

수의계약은 보통 일반공사의 경우 1000만 원 미만부터 1억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공사는 그렇습니다. 전문공사는 7000만 원까지이고 기타 전기공사 이런 것은 500에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는 시간이 얼마나 없었는지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특수공법을 썼기 때문에 그 공법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회사는 없고 그 회사만 하는 겁니까?

예. 특정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법이 매우 바람직한 공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법이라는 게 그 회사 한 군데만 하고 다른 데는 그 공법을 못 한다. 쉽게 말하면 독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358번하고 433번하고 날짜만 열흘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거래금액을 결정한다는데 동일한 금액이 결정되는데 올라오면 알겠지만 현수막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거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거래가 정착이 안 된 겁니다. 어떻게 7개월 사이에 한 개 업체가 33건이나,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가격산출을 해서 주면 우리가 그 가격을,

가격을 갖다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보고 예가를 매깁니다. 이게 적정한가를 따져본 다음에 예가를 매겨서 인터넷 상으로 그 업자하고 수의시담이라고 해서 가격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업체는 과에서 선정이 되어서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그 부분을 혼동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하는 일은 일체 한 건도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올라오면 그 자체가 만약에 돈이 안 맞는다. 협상이 안 맞으면,

가격협상만 하고 가격이 안 맞으면 계약이 무산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다시 해야합니다.

그 과에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원칙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에서 400만 원어치 필요하니까 업체까지 해서 올리면 계약하시는 분이 400만 원이니까 이것을 380만 원에 해줘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안 맞으면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산출조서라고 해서 각 과에서 만들어서 옵니다. 그러면 업자가 그 내역을 압니다. 400만 원이면 400만 원의 산출조서를 업자와 같이 만들어야 만들 수 있지 공무원이 그것을 일일이 다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틀린 부분이라도 비슷하면 같이 가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실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계약담당자가 그 수많은 물건에 대해서 금액 전체를 일일이 깨알같이 다 밝혀서 이것은 얼마여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서 퍼센트를 적용해서 깎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서류를 가져오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가져오고 지금 7개월 동안 애드앤드림 현수막뿐만 아니라 아까 공사도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올라온 것인지 그것도 지금 봐야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신 계약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에서 애드앤드림 부분을 여기 현수막 다른 공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슨 과에 집중되어있는지 무슨 과에 분산되어 있는지 이것을 봐야합니다. 그것을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에드앤드림하고 광일설비하고 주십시오.

그러면 서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세무1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관리 체납자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체납 징수 관계는 세금관리팀에서 합니다. 법인 관계입니까?

예.

법인은 세무1과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해서는 저희 세무1과에서 하고 사업소세라든지 그런 것은 세무2과에서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 거평프레야 아시지요? 거기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지금 37억이 체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압류는 다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저희들이 매달 가서 납부를 독려하는데 문제는 거기 소송이 진행중이라 이해관계인들이 약 3200명이 되어서 그 관계가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 뽑은 자료는 종합토지세 해서 29억 8000만 원 정도하고 재산세가 42억 8000만 원,

그렇습니다.

총 합해서 71억인데 30몇 억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은 구세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공동세라든지 시세가 또 있는데 시세는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구 거평프레야를 케이디알앤디라고 하는데, 거기 체납현황이 총 합계가 534건 해서 71억 9860만 원 돈 되는데 아까 30몇 억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순수한 구세만 37억입니다. 그리고 시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 것이 37억이고 나머지가 시 것이라는 말입니까?

나머지 금액이 시세입니다.

시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전문용어는 풀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시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세무1과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케이디알앤디 재산세 등 세금 체납내역을 냈는데 체납현황이 종합토지세 7건, 합계가 29억 800 몇 십만 원이고 재산세가 527건, 합계 42억 8000 해서 총합계 534건에 71억 9800여만 원이 되는데 아까 30몇 억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순수한 구세가 37억이고 나머지는 시세입니다.

시세라는 것은 서울시 겁니까?

서울시세입니다.

그러면 30몇 억이 재산세입니까?

예.

재산세는 건물, 토지 4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시세가 붙어 있는 겁니까?

제가 37억을 말 한 것은 순수한 본세이고 나머지 매년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 포함해서 42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을 돈은 37억인데 이자가 붙고 하다보니까,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가산금이 붙으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37억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37억이라는 돈이 없는데 37억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보는 업무가 틀립니까?

틀립니다. 1과는 부동산이고 2과는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를 합니다.

그런데 세무2과도 고액체납 5000만 원 강력조치내역 해서 받았는데 거기는 압류로 되어있고 돈은,

지금 108명이 고액체납자이고,

거평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여러 개씩하면 복잡하니까 하나씩 합시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만 거평산업개발 해서 체납자 361건에 6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과하고 2과하고 4억씩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과가 틀려서 4억 차이 나는 겁니까?

제가 케이디알앤디 체납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수한 구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디알앤디 체납액이 원래 361건에 37억 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98년 당시 거평 부도 이후에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임차인연합회와 등기부상 소유자인 주식회사 케이디알앤디 간 소유권 분쟁으로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고 재산은 우리가 다 압류중이고 소송 확정 전에라도 납부하도록 계속 어제도 저희들이 갖다왔습니다. 매달 가서 독려도하고 상황파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무1과에서는 써 있는 돈이 총 우리가 받을 돈이 71억 9800만 원 돈이 되는데, 원금이 어떻게 되든지 이자까지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71억 9000만 원 돈이 되는데 지금 세무2과에서 나온 것을 뽑아보면 2006년 8월 16일 날 뽑은 것이 67억입니다. 그러면 한 20일 사이에 4억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자가? 과장님, 이게 제일 큰 것인데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신창규 세무1과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재산세 속에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종합토지세 속에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재산세만 이야기하신 것이고, 자료에 의한 것은 건수가 시세까지 다 들어가서 534건에 71억 9800만 원 체납되었습니다.

71억이 시 것까지 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신창규 예.

시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신창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액션을 안 취합니까? 구에서 갖다주면 앉아서 받는 겁니까?

신창규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재산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가 있는데 재산세만 순수한 우리 구세이고 같은 고지서 한 장에 도시계획세나 소방공동시설세는 시세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독촉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구에서만 하부기관이니까 너희가 발로 뛰어서 받으라는 얘기네요?

신창규 시와 구와의 관계는 시세와 구세를 구분해 놨습니다. 저희 구세는 재산세와 사업소세와 면허세만 구세가 되고 나머지 세금은 전부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2과를 보면 361건에 67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세 합계가 37억 80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세는 42억, 어느 것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 겁니까? 보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깎아주는 겁니까? 세무1과는 71억을 받으려고 하고 세무2과는 4억 깎아주고 그런 겁니까?

신창규 아닙니다.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은 이것을 다 받아봤는데, 이것은 세무2과에서 온 것이고 여기 보면 8월 16일자로 써 있는 것하고 약 4억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저희가 끝나고 난 뒤에 원인규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어차피 세무과라고 하면 세금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체납되면 그것을 받으러 다니고 1과하고 2과하고 협조관계를 해서 그래도 중구에서 제일 고액체납자인데 그러면 신경을 써야지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한 과에 따라서 4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서무주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도 저분 외에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세무1과장님은 내 자료가 맞다고 하세요. 그러면 세무2과를 문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것을 보고 공부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자료를 준다면 다음 주에 행정감사를 다시 할 겁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한여옥 여기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원래 거평 즉 케이디알앤디하고 피아월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뽑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공무원 세계에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있겠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거평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세금이 제일 많이 체납되어 있고 물론 부도가 나고 뭐 해서 복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손발을 맞췄어야지 손발도 안 맞추고 들어오셔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들도 사무실에 앉아서 세무1과장님 이것 제출해 주세요, 2과장님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돼요. 여기 와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문책하는 것도 있겠지만 업무를 좀더 빨리 파악하시라고, 그렇지 않아요, 감사받으려면 보름이나 열흘이나 공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서류를 맞추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 하는 것이지 꼭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과장님 정도면 어느 정도는, 딱 하면 큰 것 정도는 툭툭 튀어나와야지요.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케이디알앤디를 신경쓰고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는데,

다른 자료를 가진 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자료를 준비하셨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최고액 체납자 케이디알앤디 체납분석입니다. 구세 체납액은 361건에 37억 16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998년 당시 건물소유자인,

잠깐만요. 지금 361건에 구세 합계가 30 얼마요?

37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7억 8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보세요. 거평산업개발 361건에 구세 합계 37억 8000만 원이지요? 거기는 얼마예요?

37억 16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을 어디에다 또 까먹었네요. 그렇지요? 37억 1600만 원하고 37억 8400만 원이면 한 6～7000만 원을 어디에다 금방 또 까먹고 왔네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든 겁니까? 과장님께서 만든 겁니까?

이것은 우리 서무주임이 만들어 준 자료인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맞춰 보세요.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정확한 수치로 답변을 해 보세요. 빨리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6월 말 자료이고 위원님 것은 최근의 자료라서 가산금이 붙었습니다.

아까는 8월 1일자로 해서 나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지금 보고는 6월말 자료로 받으시면 한 달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까 담당하시는 신창규 팀장은 8월 1일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이 자료와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사하면 6월 30일까지의 자료로 해서 이것을 맞춰 주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감사 한다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면 6월 30일까지 해 온 것이면 이게 맞든 이게 맞든 똑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가산금이 7월 한 달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1과에도 이것 하고 이것 하고 틀리고 2과하고 또 틀리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 맞는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합니까?

자료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1과 하고 2과 하고 자료를 논의해서 맞춰서 가져오십시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제출을 하시되 오늘을 넘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자들이 다 바뀌었고 또 과장님은 2005년도에 오셨네요?

네.

그리고 밑에 육아휴직 하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인력보강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부적으로 세무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세무직을 뽑을 겁니다.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몇 명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자료검토 하면서 1, 2과 이런 부분도 안 맞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매달 가산금이 붙는데, 제가 보고 드린 것은 6월 말이고 저건 또 8월초로 뽑다 보니까 가산금이 더 플러스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과는 저희가 숫자 때문에 늦어지는데 1과, 2과를 빨리 끝내고 사실 다른 과를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시원하게 대답을 했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셨을 텐데 물론 수치상으로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압류가 되어 있다는데 좀 힘든 일이겠지만 경매에 붙일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경매를 요청해 놨는데 이해관계인이 3200명이다보니까 3200명한테 재판관련 송달서류가 가는데 약 4～5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재판부가 바뀌어서 연장되어 버리고 그래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판하기 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려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깎아주고 합의를 하시려고요?

깎아 줄 수는 없습니다.

탕감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 있는 임차인연합회하고 합의해서 그쪽에서 빨리 합의를 유도해서 납부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과장님이 가봐야 덩치 큰 사람만 있어서,

우리 계장하고 팀장하고 직원이 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매달 가서 그곳의 동향파악이라든지 일어나는 사항을 계속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중구에서 제일 많은 체납액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얽히고설킨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받든, 못 받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뛰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될 수 있으면 받은 쪽으로 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거평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겁니다.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지금 너무 오래 되고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힘듭니다. 여태 고생만 하시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대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신청도 해 놨는데 워낙 이해관계인이 많다보니까 송달서류가 제대로 송달이 안 되어서 계속 날짜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재산세 세율적용은 어떤 방법으로 세율적용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40% 탄력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8.31조치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나쁘고 서민들한테 악영향을 주니까 정부에서 9월 1일자로,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절차상을 묻는 것입니다. 절차상 재산세 적용을 할 때 그것은 의회에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0% 인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원래 올해 다시 심의를 했으면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그것은 작년의 계속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탄력세율 아니겠습니까? 40%인데 50%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50%를 할지, 40%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갈 테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연초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탄력세율인데 일방적으로 여기서 결정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는 결정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동의도 없이 이렇게 부과하고 적용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말로 해서 우리가 50%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0% 할 수도 있고 잘 못 됐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취득세는 부과취소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2005년 4월 25일 4332만 원을 예비비에서 전용 지출한 바 있지요? 이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소송비용을 환불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4300만 원이지요?

한여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그때 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까?

한여옥 그것은 예산과의 법제계에서 소송비용 잡혀있는 게 저희 구가 50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다 보니까 그것을 쓸 수가 없어서 4000만 원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용해서 소송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장방침도 좋지만 전용을 하려고 했을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여옥 그런데 상대방 승소한 쪽에서 빨리 달라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질 정도의 소송을 했으면 여기도 책임이 있잖아요?

한여옥 그런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2005년 예산에다 소송비용으로 산정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소송비용 1억 5000만 원을 책정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기존대로 5000만 원을 해서 그것으로 쓰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야지, 질 수 있는 것은 아예 민원인한테 인심 쓰는 것이 낫지, 져서 돈 주고 인심 잃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 맘대로 그냥 포기를 못 합니다.

소송의 패소라는 것은 결과론이고 당초 이 문제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업무를 잘못 봤다는 것 밖에 더 돼요? 결과로 보면 그렇지요?

그게 세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의 해석상의 차이라든지, 또 법원의 해석,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왜 4300만 원을 전용했느냐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가 나오는데 졌다, 이겼다 이것보다도 4300만 원이 방침을 받았든 뭐였든 간에 전용을 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해서 안 되면 청장한테 그냥 방침 받아버리면 되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경을 한다든가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전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해도 모든 일이 전부 다 방침을 받아버리면 의회가 필요 없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숙박업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우리가 부과합니까?

사업소득세는 면적과 그런 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합니까? 업종 하나를 기준해서 합니까?

면적기준이 있고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와 면적이 330㎡ 이상인 업체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는 적용이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런데 업종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요?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는 일반적인 것은 규모가 크나 작으나 사업소득세는 다 부과를 하지요?

주민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균등할은 우리 개인이 6000원 정도를 내는 개인 균등할이 있고 또 일반사업장 균등할이 있습니다. 연간소득이 평균 4800만 원 이상인 조그마한 점포라든지 이런 곳도 주민세를 내고 그 다음에 사업자에도 소득 할이 있고 재산 할과 종업원 할이 있습니다. 재산 할은 연 1회 부과하는데 사업소 면적이 330㎡ 이상인 곳에 대해서 ㎡ 당 250원 부과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부과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고 새로 신설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까?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아니, 그런 것을 세원발굴을 위해서 다시 개정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자료도 보고 해서 누락된 곳은 세원발굴차원에서 저희가 장부를 봐서 빠져 있으면 부과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1과 감사할 때 2과와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과와 협조를 해서 자료가 원만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룡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담당관 박상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과장님은 참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일정과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우리 부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저희 부서는 6개의 계가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감사업무 총괄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조사담당은 외부기관 비위통보 조사, 구청장 특명사항 등의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담당은 고충민원 등 민원사항처리와 집단민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담당은 구청장실 방문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담당은 행정혁신 계획수립 및 과제발굴, 혁신관련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은 지역혁신 계획수립,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등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25명으로 세 명이 과부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예방감사 활성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구정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정밀감사로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직무감찰활동 강화에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 황학동,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를 시행하였습니다. 취약분야 테마감사는 자치행정과의 광고물분야,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분야를 감사하였으며 일선감사는 4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실적은 2건이었습니다. 특별감찰 활동으로는 3회에 걸쳐 휴가철, 중추절, 연말, 연시 등을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감사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이 당시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경우 참석한 담당이 대신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른바 황금성 건과 관련하여 답변하실 때는 그 당시 관련부서 실무담당 팀장이나 담당직원이 직접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 일반직 기능직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과에는 일반직이 많은 것 같은데 기능직이 많아야 됩니까, 일반직이 많아야 됩니까?

일반직이 더 많아야 됩니다.

감사과에는 전문직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감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 토목직 공무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은 두 명밖에 안 됩니다.

기능직은 우리 문서수발이나 전문적이 아닌 일반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감사계획표가 아니고 감사를 하고나서 이행하고 시행한 결과조치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조치 했다는 것은 다 확인하신 겁니까?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우측 란을 보시면 시정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고 시정조치,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를 받은 거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유흥업소 단속한 것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지요?

예.

그런데 신당5동 소재지에 있는 술집이 내가 볼 때는 무허가 술집 같습니다. 찻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을 붙여놓고도 사용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치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 관계는 정확히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같은 과 내에서도 처분하는 계가 따로 있고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감사과에서는 보건행정과를 보면 감사를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구청 내에서만 감사를 하신 겁니까?

내부적인 감사지요. 우리가 민간인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공약사항인 신당5동 소재지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 유해업소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환경위생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민원 제기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정 청장님 하시는 공약사항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환경위생과에 말씀하셔서, 감사과가 사실상 다른 과처럼 돈을 만지고 하는 과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흐름을 따라가고 안 되는 것을 조치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장님으로 계실 때 황금성 그 부분 하셨지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2005년 8월 3일 휴가중에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8월 9일부터 했습니다. 휴가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항이 당초에 이루어진 것은 2005년 6월 10일부터 수탁자 선정을 해서 입찰공고가 들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2006년 6월 10일 날 입찰공고를 해서 개찰을 2005년 6월 24일 날 입찰보증금 1203만 원을 내서 2005년 6월 23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얼마를 납부했습니까?

1203만 원입니다. 10%를 납부했습니다.

그게 계약조건에 맞는 겁니까?

1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2005년 9월 13일에 납부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지요?

1억 2030만 원입니다.

1층만 한 거지요?

전체 다입니다.

그 건물 전체 다입니까?

예.

몇 년 계약을 한 거지요?

3년입니다.

3년에 1억 2030만 원이라고요?

수탁료가 1년이 1억 203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밑에 단란주점 있지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은 그때 당시 팀장과 담당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시 교통지도과 주차장운영 김영성입니다. 현재는 필동 동장 직무대리 맡고 있습니다.

영전해 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얘기해보십시오

신당사거리 주차장이 지금 3층까지 되어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1층, 지상1층에 지금 일부는 옛날 기아자동차에서 영업장으로 쓰고 있었고 지상 1층 일부는 신당사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 지상3층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1억 2030만 원이 주차장으로 전체를 다 준 겁니까?

지상1층 지상3층은 현재 신당사거리 주차장에 1년 간 수탁하고 있고 지금 지하1층 하고 지상2층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우리가 임대를 3년간 준 것은 지하1층하고 지상1층 일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지하하고 1층 일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만 관계된 사항입니다.

일찍이 내가 알기로는 그 뒤에가 기아자동차 정비소였지요?

그렇습니다.

정비소까지 포함해서 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준 것이지 일부입니까?

아니, 지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는 빼놓고요.

거기 뒤에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1층이 또 있습니다.

조그맣게 사무실로 씁니까, 무엇으로 씁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건물 자체가 있고 그 뒤쪽이 주차장인데 주차장하고 2층하고는 별도로 생각 안 하는 거라면서요.

2층, 3층은 별도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뒤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것을 매입할 당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그 건물 용도가 주차장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은 주차장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살 때 주차장 용도로 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건물을 사면서 30% 정도는 주차장으로 빼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전체에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이 30%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층하고 지하1층 부분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공공대부계획서에 의해서 3년간 임대를 준 것이고, 지금 이 사건에 된 것을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3년간 임대를 했다가 1년, 2년 연장을 했다가 5년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준다. 장기간 주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붙였는데 지금 원고가 그 당시 근린생활시설 부분만 해서 약 7000만 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기아자동차하고, 최고가 낙찰을 하다보니까 지금 원고가 1억 2000에 들어온 거지요. 기존에 기아자동차에서 사용하시던 분들도 8000만 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으로 낙찰가를 결정해서 계약을 했던 겁니다.

기아자동차 줄 때 지하까지 포함해서 7000만 원에 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단란주점은 기아자동차에 월세를 냈겠네요?

그 내부적인 단계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전대를 놓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기아자동차가 통째로 얻어서 지하를 전세를 또 준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매입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매입한 사항인데 연도는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거기 단란주점이 약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아자동차는 건물에 그냥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하의 단란주점 자리가 내가 알기로 세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아자동차한테 아까 말한 입찰가였으면 거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전자입찰의 맹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서민들이 봐서 기아자동차 1,2층 해서 7000만 원이면 월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들어갑니다. 7000만 원이면 저도 들어갑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 데도 월세가 50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하는 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 관계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단란주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중구 전체가 시끄러운데 그러면 이 담당을 떠나서라도 그 자체로 지금 재판 붙인 사람은 지하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먼저 기아자동차 대리점 사장님하고 단란주점하고 세입관계 때문에 소송을 한 2, 3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사장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영업적으로 밝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위생과에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의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소송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먼저 기아자동차 사장하고 지금 분이 인수할 때도 그 부분이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영업하고 있다는 것은 소송중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아마 먼저 기아자동차 사장하고 단란주점 사장하고의 임대료가 1년, 2년 정도 밀려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지금 황금성 하시는 김금석이라는 분이 다 안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사인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건물 자체에 황금성이라는 오락실 스티커는 전부 다 붙어있고 지하는 번쩍번쩍 회룡 단란주점이라고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그 당시 일하신 분들이 지금 있었으면, 그러면 해당부서가 아니면 또 다른 부서를 불러서 얘기해야 합니까? 그거 하면 전 구청 직원들 다 와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됐으면 거기 지하는 벌써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해야 정상인데 영업은 영업대로 하면서 재판은 재판대로 가고 그리고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지하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벌써 이쪽에서는 해약통보를 하고 그것을 드러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일을 병행해서 보셔야 되는데 내 분야가 아니라고 전부 다 손을 떼고 있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재판중이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3억 9000만 원 정도를 강제로 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사람이 그냥 법에서 너희가 3억 9000 받고 상호 없던 일로 해라,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인데,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 업무를 지금 다른 데 근무해서가 아니라 이 사항은 지금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그리고 중구 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조례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로서 500㎡ 미만에 대해서는 오락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이 경우에는 10월 4일에 계약을 해서 10월 7일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큰 오락실이 들어오니까 주위에 있는 오락실 주인들하고 주위의 주민들이 청소년 교육상 문제가 되고 오락실 큰 게 들어오면 분명히 사행성이 될 거라고 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문화체육과에서 등록을 거부했고 그리고 정책회의를 해서 공익하고 사익을 균형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해지를 시켜서 전용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정책결정에 의해서 해지를 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지를 시켰으니까 우리 오락기계 가지고 왔으니까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음비법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비법에 의해서 오락실을 등록하게 되면 기계를 다 설치해야 이것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허가 승인된 기계냐 아니냐 확인한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는 개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다 맞다고 쳐도 지금 어차피, 물론 이게 바다이야기가 안 떠들었으면 쉽게 갈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크게 됐어요. 그리고 주민의 혈세로 돈이 지금 최하가 3억 9000입니다.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일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김씨는 담당 직원에게 오락실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했고 이후에도 몇 번 더 확인했으나 담당자는, 아까 말씀한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성 씨가 집에 방을 열 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방이 두 칸 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술집 아가씨를 방 두 개 준다고 하면 집주인이 주라고 하겠습니까,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술 취해서 매일 들어오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치마입고 다니면 세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수준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락실을 준다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오락실을 줬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지금 단란주점이 있는데 그것도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더불어 같이 주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차장법을 개정토록 제가 제안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성학 씨 나왔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7월 4일에 계약을 했는데 7월 7일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쪽에서 오락실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니까 동네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정책회의를 뒤에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이것이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바로 들어가면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도 되고 교육이나 모든 주거환경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정책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정책회의를 해서 정책회의 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9월 2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소송업자가 공무원에게 오락실 운영 가부에 대해 여러 차례 걸쳐서 문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말로 왔다 갔다 했나요, 문서로 왔다 갔다 했나요?

저한테 한 번 온 기억은 7월 8일인가 9일에 그 분이 와서 등록에 관한 것은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같은 청장 밑에서 일을 하지만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문의하셔서 등록구비서류라든지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의에 대해서 안내만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제 소관이 아니니까요.

공문 쪽하고 상관 없습니까?

그 분이 오셔서 구두로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동장님은 당시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어쨌든 조례안 조항을 다 외워 오셨는데 단순한 행정착오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보십니까?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책회의를 한 것인데 지금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바다이야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사행성이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조례 개정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구청 관계자는 행정착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요? 언론에서 말할 때 이런 행정착오라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데,

행정착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어있습니다. 구청 관계자의 행정착오라고 되어있습니다.

글쎄요, 어느 분이 행정착오라고 증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행정착오라고는 생각 안 하고 다만 법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착오가 아니면 업무태만에 의한 중대한 행정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이런 얘기 나오면 구상권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교통지도과장님은 박상원 감사담당관님인데 지금 김영성 동장님 직무대행께서 다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의 교통지도과장님이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김종로 감사계장님도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