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해당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도시관리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에 선임되신 최석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먼저 정책사업기획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정책기획단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세출예산안 우리구를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이 구성된 정책사업기획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복합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써 예산액은 2,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과별로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좋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저희가 발령받은 것은 지난 7월24일자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사업기획단 조직에 대한 것,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형성되었는지 설명을 잠시 해보세요.

정책사업기획단은 일종의 테스크포스트 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지금 제가 도시정비과장과 정책사업기획팀 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1팀장과 직원 3명이 구성되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절차에 대해서 무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외기관인 우리 의회에 한번도 상의한 적도 없고, 물론 상의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얘기도 없이 무조건 현판식까지 전부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 올려서 예산 안 해 주면 예비비로 쓰겠다는 이런 엄포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이 맞는지 틀린지, 쉽게 얘기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절차사항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스크포스트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심사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심사를 먼저 하고 나서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되어야 하는데 그 순서는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뀐 것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그 절차가 무시되었다든지 그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절차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솔직히 기구가 탄생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부터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린다든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섭입니다. 지금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증액부분이 전부 2,108만원이에요. 내려가면서 도시정비,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두 2,108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액금액이 전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과목상 세항 세세항, 목,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비 내에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는 조금씩 달라야 되지 않나, 쉽게 말하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산취득에 2,108만원이다 하면 자체사업 하는데도 2,108만원 똑같은 금액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과목상 가장 포괄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인 순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액될 때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되는 것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자체사업비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 정책사업단 집기류가 최소한의 집기류 값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무실을 완벽하게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집기류 값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1단계와 2단계 나눠서 구성하고 있는데 1단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류입니다.

그러면 2단계는?

2단계는 내년에 정원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집기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복합기는 어떤 것을 구매합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서 멀티기능을 갖는 복사기와 프린터, 컬러복사기 또 팩스기능까지 같이 겸비한 최신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집기류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단계는 책·걸상 정도만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직원 3명에 대한 책걸상 집기류이고 그 다음 직원이 늘어난 만큼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밑에 4가지 사무용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집기류로 되어 있는 것은 책·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걸상만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먼저 2006년도4차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관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4차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월 초부터 목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계동 운전학원 뒤에 목공소를 지어서 지금 현재 의자라든가 일부 목재로 만든 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너무 조금 확보해서 연말까지 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공소 재료구입비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 기계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구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그만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를 3,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노해근린공원 조깅트랙 등 설치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해근린공원은 노원구에서 맨땅으로 된 운동장 중에 이용률이 제일 많은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기존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우레탄이나 고무칩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온수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사업비를 9,000만원 올렸습니다. 온수근린공원은 정보도서관도 있어서 이용자도 많고 특히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기존 발효실 화장실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특히 거기가 발효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기나 이런 때는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수세식으로 바꿔서 이용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우이천변 가로조성보상비 및 사업비 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월계라이프 재건축 짓는 그 앞에 일부는 기존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약 400m가 지금 고물상으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시비를 25억 받고 그 다음에 5억6,200만원의 구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 금액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재결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조성사업비를 포함해서 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우이천변 가로공원 화장실설치사업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이천변이 공원조성으로 해서 이용자가 많은데 그 지역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동정보고회나 그럴 때 월계2동과 4동에서 요구를 해 와서 편의시설로 4,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체납금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비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2,200만원 부과되었으나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체납금을 내기 위해서 2,2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조류서식 공간 조성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중랑천은 중랑 보다 여러 환경문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10억 받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2동 등산로 설치사업비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릉2동 효성화운트빌 아파트 근처에서 불암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기존 등산로가군부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막혀서 그 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설치를 못해 주고 이번 기회에 한전과 군부대를 계속 방문 협의한 결과 군부대에서 자기들 군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을 보완해 주면 개방에 동의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노후철책과 CC-TV, 그리고 거기에 군 부대시설이 노출이 안 되도록 가리는 시설과 그 다음에 등산로 설치에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목재 파쇄기 구입비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원이나 녹지에서 많은 풍도목이나 많은 것을 가지치기한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폐기물 처리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마땅하게 버릴 장소도 없기 때문에 재활용 차원에서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목 부산물을 부셔서 우드칩이나 혹은 거름으로 만들어서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예산 올린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훈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는 공원도 많고 다른 구보다 땅도 넓어서 관리하는 상당히 고생이 많지요?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목공소가 있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은 따로 없습니다.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있어요?

일용인부가 6명 있습니다.

그럼 일용인부는 바로 목공소로 출근해서 거기서 일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고목 같은 경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사용하니까 참 보기도 좋던데, 거기 인건비 부족 건이 3,0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럼 몇 명의 인부를 더 채워야 된다는 겁니까?

본래 우리 당초에 인건비 계산할 때는 사업을 늦게 시작을 해서 기존의 인건비를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목공소를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목공인부들을 먼저 빨리 채용을 해가지고 그 목공소를 자재를 사서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일용인부 6명이면 숫자가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럼 일용인부 중에 목공소장도 있고 무슨 직책 다 다를 덴테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책보다도 우선은 목수가 현장의 반장마냥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냥 ‘허반장’이라고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목공소 제일 밑에 있는데 필수기계로 공구, 이런 공구나 기계 같은 경우는 자주 기름도 쳐주고 관리를 해야만 내구연한이 길어질 텐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게끔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허반장’이라고 목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기계를 대부분 다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초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 사람이 대부분 보수비를 안줘도 지금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재 파쇄기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 사람이 옴으로 해서 지금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부실한 관리가 되기 쉽고 자기 개인 것은 상당히 관리를 잘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목공소는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도 현장 방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볼 테니까 목공소 정리 정돈이라든지 기계나 공구 같은 것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수근린공원 화장실개조사업 쭉 읽어보니까 이것을 수세식화장실로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우이천변가로공원 화장실설치를 무슨 화장실로 설치한다는 거죠?

거기도 수세식입니다. 4,000만원은 규모가 작은 것이고요. 온수근린공원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틀리게 됐습니다.

그럼 온수근린공원은 몇 구로 할 계획입니까?

거기가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거기에는 장애인까지 해서 그것은 전문업체와 상의를 했는데 이용률이라든가 하는 것을 더 파악을 해서...

그러면 온수근린공권과 우이천변가로공원 다 수세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예, 수세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온수근린공원은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우이천변화장실은 그런 것이 없어서 혹시 재래식이나 그런 것으로 하지 않을까 물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목재 파쇄기죠?

예, 목재 파쇄기입니다.

목재 파쇄기는 저희들이 4대 때 그 파쇄기를 하나 사준 것으로 아는데요.

하나 샀습니다. 그 목재 파쇄기가 큰 것을 부수는 게 있고, 또 작은 것을 부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 것이 큰나무를 부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부산물이 너무 거칠어서 그것을 나눠주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작은 것을 사서 잘게 나오도록 이렇게 보강했습니다.

톱밥이 나와서 농장이나 필요한 곳에 나눠준다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면, 물론 가로공원 같은 경우, 가로수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수거해서 파쇄는 잘되는데 아파트단지에 접지한 그 나무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직접 실어다 줍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자체로 차를 빌려서 그 파쇄기 있는 곳까지 실어다줘야만 파쇄를 해줍니까?

저희들이 실어 갈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안했는데 지금 이 파쇄기를 구입하고 난 뒤부터는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나무가 너무나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도 어디다 갖다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실어오면 부수어서 되돌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공원이나 녹지에 깔 면 수분 증발도 막을 수 있고, 풀이라든가 하는 것도 안 나기 때문에 되돌려줄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못 싣고 오지만 아파트단지에서 싣고오면 파쇄를 해주겠다?

예.

대충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아파트 단지마다 곳곳에 굉장히 적지 않은 나무가 쌓여서 썩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약속했듯이 아파트 단지에서 싣고 오면 무조건 파쇄 해주신다는 것이죠?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월계역 주변을 깨끗이 해주신다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훈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쇄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월계배수지 있는 곳에 파쇄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작업을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먼저 작업 파쇄기를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 옮겨서 지금 그쪽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너무 많이 파쇄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 쌓아놓은 가지 도 전부 이전해서 파쇄를 할 것이고, 지금 파쇄 되어서 있는 것도 전부다 파서 전부다 거름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도록 9월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가보는데 그 파쇄기를 부수는 시간이라든가 하는 그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자주 하는 게 아니고 1개월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일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데 인건비 보시면 3,0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과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파쇄기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목공소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오는 것을, 파쇄기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소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파쇄기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같이 따로 나오는 것은 파쇄기로 가서 시간을 이용해서 파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더블 되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다음에 정확한 자료가 올라오겠지만 지금 인건비 말씀하신 대로 모든 파쇄기에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것을 다 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예,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이천변에 보시면 강북 쪽에는 시설이나 관리를 잘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관리가 안 되어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풀 베기도 자주 해주고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쪽은 잘 안 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지난 번 동정보고회 때 설치해 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본래 하천관리는 치수과에서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로공원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청소라든가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우이천 상단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하고요. 풀 베기 이런 것은 치수과에 연락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장실 설치할 곳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원하는 대로 의견을 받아서, 또 이용률이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현대화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올해 것은 끝났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온수근린공원 놀이공원 정비한다는데, 시설을 다 정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보수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이거 한번 가져다주시겠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아니면 과장님께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동떨어진 얘기이고 각각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8월16일에 담당과 팀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암산 정상 9.5부 능선 쪽에 지지대가 두개 없어졌다. 왼쪽에서 보면 왼쪽에 두개, 오른쪽에 하나 그랬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16일에 얘기할 때는 8월31까지는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제가 20일에 과장님께 정중히 찾아가서 요청했습니다.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8월31일 까지는 분명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8월31일까지 안되었길래 1일에 또 찾아가서 정중히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오늘까지도 안 되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5일에 국장께 사석에서 ‘좀 해주십사.’하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번 주까지 된다고 했는데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 민원사항이 작년 5월에 빚어져서 10월에 민원이 여러 번 얘기했답니다. 이 구청장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인가 비서인가 최모씨 라는 사람한테 여러 번 얘기해서 5월31일까지 해주시로 했는데 또 시정 안 됐단 말이에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참 우습기도 하고 본 위원으로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하나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고 구청장과 당을 달리하기 때문에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 첫 번째 입니다. 두 번째, 약 8만 주민의 직접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을 무시하고 싶고, 또 64만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싶어서 안했다. 세 번째, 의원의 파트너는 구청장이기에 구청장한테 직접 따지고 묻고 얘기해야 된다. 어느 것입니까? 한번 골라보십시오.

위원님의 질문은 다분히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석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우리 과장한테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별히 좀 챙기라고 이렇게 훈계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됐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특별하게 당을 가지고 또는 무엇을 가지고, 저는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여태까지 그렇게 행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것이 소홀했다면 이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자세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9월2일 불암산 정상까지 직접 다녀왔습니다. 1번부터 14페이지까지 사진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이 앞쪽은 토요일 날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걸 찍어놓고 정중히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재발방지가 분명히 있어야 넘어 갈 일이고 또 할 일입니다. 64만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얘기를 무시하고, 제가 직접 선거 직접투표에 의해서 8만인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하는데 일반 민원인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무시당하겠어요. 얼마나 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짓밟겠습니까? 너무 많은 얘기들을 했고, 이 민원인은 서른 차례 이상을 전화했다고 합니다. 담당과장과 담당팀장, 그리고 담당께 구청장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몇 천억 몇 백억 들어갈 사업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철저하게 무시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로 죄송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치환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시를 했는데 그 사업이 우리 직영사업이었으면 벌써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붙여서 불암산과 수락산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공사로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이 본래 10월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9일까지는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되, 더 좀 빨리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따른 지시는 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여러 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됐지만 지금 현재 현장감독 김대수라는 주임이 현장에 있고, 오늘까지 정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에 임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나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진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쪽에 있는 사진은 마치 천막을 치고 잔칫집을 연상케 하죠? 여기가 어딘지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면서 방치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께 오늘아침 제가 본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통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구청이 아니라 시설공사를 하시겠다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사십 분 중에 김대수라는 우리 직원이 나갔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닌가요?

지금 왜냐하면 공사감독이 김대수 주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독도 해야 되고, 사무실의 내부적인 일도 해야 되고, 지금 수락산과 불암산에 있는 잡상인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단속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일주일 한번씩은 가서 단속을 하지만 솔직히 파리 쫓는 식으로 단속할 때는 짊어지고 경기도로 넘어갔다가 또 거기서 계속 지켜 있을 수 없으니까 천막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지만 바로 또 넘어와서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문제되는 것을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잠시 본 위원 얘기가 끝나고 얘기해야지 그것을 저지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해요. 지금 질문은 좋은 질문이신데 여기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것은 업무보고 때나...

저도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대덕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과장이나 담당이 그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없다? 아니면 많은 시간을 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선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10월9일이면 한 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안에 하시겠다든가 아니면 8월31일 안으로 하시겠다, 5월30일 안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여러 번 약속을 번복시키는데 이번 주까지 하시겠다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라도 나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까?

예.

약속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재발방지를 해주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국장! 국장! 하시는데 그렇게 업무의 범위를, 질문의 범위를 확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사항가지고 과장이 충분히 책임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자꾸 얘기하지만 이 사항이 큰 사항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떠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떠들고 얘기했을 때 다른 민원인은 얼마나 입이 달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한 두 번도 아닙니다. 8월16일, 20일, 1일, 5일 여러 날 주지시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회의가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환기시키기 위해서 5분이나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앞서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제가 구청이나 하는 곳의 관급공사는 아무래도 일반공사 보다 많이 받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사가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받고 하니까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참 그 분들이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각서를 받을 수 없는지요? 그 분들이 A/S 해주는 기간을 기간을 잡지 말고, 그렇게 받고 관급공사를 받을 때 할 수 있는지.

원래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만 듣겠습니다.

우선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대부분 우리 조경공사는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부서지거나 망가지거나 수목이 죽거나 하는 것은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합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조류서식 공간 조성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갈대를 심고 물억새를 심고 갯버들을 심어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이것은 언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비를 10억 받아왔고 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해서 연말 안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용역이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더 늘어질 수도 있고, 조류나 생태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중랑천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연말이 아니면 내년 봄까지라도 연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10억 받아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시비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입니까?

예.

10억에 3,000만원이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3,000만원씩 듭니까?

이 3,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이고 사업시행은 올 가을부터 해서 내년 봄까지 하겠다?

예.

그런데 이 사업시행이 겨울철에 시행할 사업인지 아니면 봄철에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는 나무나 대부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액이동정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봄 이런 때가 제일 좋고 혹한기만 빼면 상관이 없습니다.

갯버들이랄지 물억새 갈대 모두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그 뒤에 하셔서 잘못되면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까?

2년 동안의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순위원입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우리 예산할 때는 예산에 관계된 질문을 해주시고 업무보고 할 때는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체납금이 2003년도 것이 2006년도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2003년도분이 체납, 체납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체납된다면 앞서 내용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 향후 굴착허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빨리 할 수 있게끔 추경에 빨리 올릴 수 없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고요. 또 공릉2동 등산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락산 주변처럼 안 생길 수 있게끔, 말하자면 노점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본래 이것이 2003년도 공사시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내야 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자꾸 미루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설치에 보면 대부분 잡상인이 많은데 그것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대비 약 7.76%가 증가한 121억596만4,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약 21%가 증가한 122억8,667만1,000원입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인터넷행정재산점용허가접수시스템구축비 550만원, 한천교 보수·보강 외 1개소 공사비 7억1,000만원 등으로 총 8억7,250만원을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불법주·정차 CCTV 설치비 3억6,5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사업비 4억4,500만원 기타 예비비등으로 총 21억2,894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편성 제출한 추경안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원한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책자 40쪽과 사항별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 예산액은 4억5,530만5,000원으로 금번 추경 반영분은 기정예산액 4억4,980만5,000원의 1.2%에 해당하는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을 점유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신청시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데이터베이스 설계비, 관리자톨 개발비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편성 예산액이 민원인의 방문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예산임으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편성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금년도 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점용하가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원인이 첫 번째 허가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는 내용인데, 두 번째로 허가증 교부를 받으려면 점용신청을 하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처리결과 통보를 점용자를 만나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용료를 지불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신청하고 나서 일정부분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점용료를 내려면 어차피 구청에 다시 와야 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으려면 또 와야 합니다.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요. 저희들 점용료를 발급 받고나서 일을 하다보면 추가 점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똑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또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더 불편하지 않을까? 또 점용하는데 지금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인터넷접수 가능건수는 연간 평균 740~750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론 점용하시는 분들이 세대에서 각 가정에 한 분씩이기 때문에 물론 노인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만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청을 방문할 수 밖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라고 직접 설명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면허세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하게 되면 어차피 구청이나 은행에 오셔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납부하면서 어차피 우리은행을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오시면 바로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신청을 하고 또 한번 와서 내고 그 다음에 그 낸 영수증을 제출해야 허가증을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점용하는 것이 허가에 740건입니다. 그리고 각 차량출입구라는 이런 부분도 지금 노원구 관내에 몇 개가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신청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거든요. 지금 통계자료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또 와야 됩니다.

연장신청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저희 연간 평균적으로 뽑아서 연장신청을 합쳐서 약 740~750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연장신청을 할 때도 추가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오실 것을 한번 오시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인터넷으로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터넷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언제쯤 바로바로 이렇게 허가가 되고 현장 나가서 확인이 되고 허가 여부를 인터넷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오게 됩니다. 신청시 한번 오시고, 그 다음 허가증 찾으러 오실 때 두 번 오시게 되는데 한번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나 인·허가 할 때는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신청은 지금 일괄처리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처리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민원인이, 지금 여기 보면 일괄처리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에 다 점용료 허가증 교부까지 일괄처리로 바로 됩니다. 그러면 이 740건이란 내용이 그것들을 다 포함된 내용인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당시 공사장 점용은 건축허가와 동시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때 동시에 처리를 못할 경우 추가로 점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건설관리과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장 일시도로점용허가는 연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약 26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허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동시에 처리하고 있고 별도 처리하는 것은 25건에서 30건 정도 처리되고 있어서 많은 불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상계2동·3동·4동·5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치환위원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점용허가 의제 한 것 중에 의제까지 전부 합쳐서 쉽게 얘기해서 설계사, 중소기업, 대기업전부 해서 토목공사까지 다 합쳐서 약 740건에서 750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토목공사와는 조금 다르고요. 집을 지을 때 재를 적치한다든지...

그런 건수까지 포함해서 모든 건수까지 포함해서 약 740~750건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빼면 약 700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공사장은 일반허가와 동시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더 점용을 하겠다든지 또는 그때 건축허가 당시 생각을 못했던 것을 나중에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몇 건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만 허가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인터넷과 동시에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구청에 직접방문해도 인터넷으로 받은 효과가 발생합니까?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허가를 냈는데 A라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했고, 나는 쫓아가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봐주려고 어제 왔던 것처럼 오늘 확인하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우선순위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550만원이 듭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550만원이 듭니까?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즉 전산개발 인건비가 주로 550만원입니다.

이게 프로그램비용인가 아니면 그 DB를 구축하는데 쓰는 것인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DB구축하는 그 전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자메세지로도 저희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입니다.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추경 관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3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 결산결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8억9,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2억3,800만원으로써 증감이 2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유지관리비가 1,436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가 726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설치가 3억6,5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가 4억4,900만원,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 기본설계비가 4,200만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프로그램 서버구축이 750만원, 예비비가 10억532만8,000원, 200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3,849만2,000원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4차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통지도과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교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월계동에 동양시멘트에서 비료시멘트 물동량 교통과 관련해서 하루에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는지요?

그 성북역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곳에서 시멘트가 하루에 약 2,200개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트럭이 약 100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00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도로소음 관계로 인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교통소음 대해서 대응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계 과와 협의해서 한번 물동량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하는 것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139쪽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유지관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단속현황은 얼마큼 단속하셨습니까?

아직 CCTV가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설치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하기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141쪽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10억 정도 예상하셨는데요.

이것은 세입에서요. 2005년도 결산액 집행잔액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예비비를 10억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18억9.000만원이 나왔는데요. 예산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잡았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최고 잘못된 습성이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시공을 잡았다. 이것을 보십시오. 지금 21억 올렸는데 10억이 예비비라고 하면 누가 타당성이 있게 같은 주민이나 구민이 듣고 빨리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책정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것도 있고요. 예기치 않아서 남은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과에서도 여기에는 책정은 안 되었지만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21억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비비가 10억이에요. 누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게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담당주사 김후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회계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분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짜여지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주시면 아마 이 예산을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얘기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서 올라온 것은 2005년도 결산하고 남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잡을 때 예측해서 잡는 것인데 55억만 잡았고 결산해서 55억 이상이 발생한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과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차추경에는 주차장과 관련된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만 사업을 개발했고 나머지는 사업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세입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약 64만 우리 구민이 봐도 21억 증액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그 중에 반절이 예비비라고 하면 누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빠른 속도로 알아듣고 이해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CCTV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주·정차 CCTV가 공릉3동에 시행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김치환위원님께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 확인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공릉3동에 씨알근린공원과 복개천 건영아파트인가 그 쪽에 두 개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새로 CCTV 설치하는 것이 8억5,600만원이고 CCTV가 3억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지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올릴 때는 이렇게 예비비로 잡지 마시고 앞서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주차장 경비는 주차장에만 써야 한다면 좀더 다른 것을,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CCTV 설치할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 장소를 찾아서 이것을 예비비로 남기지 않고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더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공릉3동에 CCTV가 있는데 완전히 불법주정차 단속 전용이 아니고 그린파킹 하면서 방범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CCTV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단속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순수한 불법주·정차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저희가 10대 잡았는데 가장 불법주·정차가 심한 롯데백화점 주변과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 가는 쪽에 6대 설치하고, 공릉동 일대 공릉초등학교 뒷면에 우범지역화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공릉초등학교 후문에 2대, 상계역 가는 쪽에 삼창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뒤에서 중계초등학교 방향으로 2대 그렇게 시범으로 우선 10대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시범결과를 봐서 2007년도에도 추가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꼭 필요불급한 곳이 있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필요한 장소에 예비비로 다시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토목과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운영비 1억5,7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7억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교 보수·보강공사에 4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천교는 시측법에 의한 2종시설물로써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금번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써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치환위원입니다. 127쪽 보겠습니다. 1억5,700만원 올리셨는데 전기요금 등등 있는데 그 제일 밑에 보면 가로등 무선원격을 위한 통신소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통신소 요금입니까?

이것은 저희 가로등이 있는데 무선원격시스템으로서 일부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함에 무선으로 해서 우리가 순찰을 통해서 구간 부전등이나 그런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무선으로 우리 토목과 사무실에 메인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통신을 통해서 오면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서도 어디가 부전등 되었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원격시스템입니다.

통신요금이 얼마만큼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통신요금은...

1억5,700만원 중에 얼마나 되냐는 말입니다.

지금 51개소에서 하면 그것은 약 468만원 정도입니다.

468만원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유선으로 운영하지 않고 무선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예.

무선요금을 어디에 냅니까? 통신회사가 어디입니까?

한국통신입니다.

참고로 KT에서 제가 25년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인데 아직 무선을 팔아서 장사하는 곳은 없습니다. KTF나 아니면 이동통신, 프리텔이나 파워텔을 빼놓고는 없는데 우리 담당주사님도 잘 모르십니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의원이고 아직 테크닉이 붙지 않아서 그런데 이 안에 이런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발견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보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올리셨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목적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주로 민원에 의해서 도로포장 보수를 요구하거나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연초에 1년간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하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전년도 예산에 13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억 정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금년도에 약 9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약 3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7쪽에 2006년도 편성당시 8,000만원 삭감된 것을 증액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을 이만큼 예상했는데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 7억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억9,000만원이 되어서 그때 이미 약 8,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억은 민원성으로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3억을 증액하신 것입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 설치가 얘기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