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06년도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시관리국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 현황은 4과 18담당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30명에 6명이 부족한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주택 분야, 도시계획 분야,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야의 3개분야 10개 단위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재개발사업외 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금 5000만 원 이하의 전세입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에서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시 주상복합 건립 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남산최고 고도지구 완화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완화하여 민원해소와 함께 도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주요사업 대상은 2개 사업으로 동국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가로 미관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 공사장과 재난위험시설물 등을 수시로 점검 관리,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건물 지정 및 안전조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그중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외 12개 사업은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진행 중인 사업 중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과 서울성곽순환 산책로 조성사업, 학교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녹지 경관 향상 및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동국대학교 앞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외 1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7개 사업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더욱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중 지적정리사업으로는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공유토지 분할정리 등으로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 등은 지적도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시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직무에 반영,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길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고 팀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 김영환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저소득전세 자금 지원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1담당 이동표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1팀은 황학주택 재재발사업, 재건축 및 민영주택 사업승인,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2담당 정진태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2팀은 현재 기본계획에서 예정되어 있는 1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득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은 우리 구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담당 정도현 팀장입니다. 도시환경팀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종전 도심재개발사업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과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담당 류세현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은 기존 무허가건물 위법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담당 주사 소개와 팀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만 3048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47%에 해당하는 2만 3533가구가 단독주택이고 45.3%에 해당 1만 9505가구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단독이 1만 9131가구, 다가구가 4412가구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1만 3660가구, 연립주택은 2164 가구, 다세대주택은 3681가구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225개 업체가 등록되었고 2006년도에는 4.4%가 증가한 2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로써 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재개발상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내부 위원은 부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은 심상문 의원님과 김수안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상담위원은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고 외부 위원은 17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계획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입니다. 우리 구는 9.97㎢로써 서울시 면적 605.58㎢에 1.6%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상업지역은 36.4%에 해당하는 3.63㎢이고 주거지역은 2.8%에 해당하는 0.2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8%인 6.06㎢는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계획 시설결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54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267개소 광장 16개, 공원 33개소, 학교 29개소, 주차장 48개소, 기타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총 16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5개 구역이 완료되어 있고 1개 사업이 완료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 구역이 지정된 것이 3개 구역이고 나머지는 예정 구역이 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구역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현황입니다. 서울시에 총 41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53%에 해당하는 22개 구역이 우리 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48개 구역 중 41%에 해당하는 186개 지구가 우리 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186개 사업지구 추진현황 중 74개 지구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15개 지구가 시행 중에 있고 4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50%에 이르는 93개 지구가 아직 미시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 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황학주택재개발사업은 황학동 2198번지 일대 56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6626㎡이고 지상 4층, 지상 33층 6개동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870세대로서 분양 1534세대, 임대 336세대입니다. 사업 기간은 9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2월 31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조합장 변경신고를 한 바 있고 2006년도 추진실적은 금년 3월 2일 공동주택관리처분에 의한 조합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06년 6월 9일 우리 구에서 조합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하였고 2006년 6월 2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16일 임대주택 336세대에 대해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43%의 공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6년 10월에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처분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2006년 12월 상가 이주 및 철거를 추진하고 2008년 4월 준공 및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동화연립은 신당동 832번지 1호 일대, 면적은 1만 8738㎡로써 아파트 9동, 461세대입니다. 2002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완료공고는 금년 7월 11일 완료 공고를 해서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만리동민영주택사업은 만리동1가 62번지 3호 일대로써 면적은 8996㎡로써 아파트 3동, 162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이며 금년 11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면적이 2만 665㎡로써 7월 18일 저희가 서울시에 재건축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004년 6월 25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우리 구 관내 10개의 구역에 대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10개의 재개발 구역 중 신당6재개발구역 등 3개 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만리1 등 7개 구역은 예정 정비구역으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내용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은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나머지 구역은 조합설립 추진을 위한 구성 승인 및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및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등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민원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 유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 6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당9, 신당10, 만리1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당동 85번지 신당11구역이 되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신당6구역을 조합설립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당6·7·10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정비구역 지정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재개발구역지정 조합설립 인가된 것은 신당6구역이고 나머지 7구역과 10구역은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 구역 중 5개구역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신당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와 신당2동 432번지 일대는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의 구성을 준비하거나 주민참여형 공공 계획의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최고 35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의 70%인 3500만 원이고 연리 2%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 이내에 일시상환이고 연장은 연장시 2년이고 2회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연중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293가구에 대해서 58억 4770만 원을 융자하였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110가구에 21억 5130을 전액 시비로써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금을 확보하고 홍보 방안을 통하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불편이 없게끔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불법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형성이 오래되어 노후 건물이 많으나 주택 재재발구역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행위 제한에 위반한 건축주에게 건축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발생 420건이 발생하여 그 중에 120건을 정비하고 30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1315건에 대해서 30억 281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6년 금년도에는 54건의 신발생이 발생하여 30건을 정비하고 2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49건에 1억 6058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부분 철거되는 건축물은 사전에 안내하여 신발생 위법 건축물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익명 신고시에는 처리결과를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비주거용 위법건축물, 가설물, 컨테이너 건물을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순찰시 불법건축물 발견 즉시 현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및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에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심의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지원분야는 단지별 주도로상의 가로등 유지 관리, 주민복리 시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 등의 보수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 31일 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금년도 6월 15일 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계획입니다. 2006년 8월 공동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7개 단지 40건에 대하여 10억 1026만 5000원을 파악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9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추경예산안을 4억 6790만 8000원을 요청을 하였고 이후 2006년 10월 이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 및 지원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상복합 건립추진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미시행구역에 주용도를 주거기능 도입으로 상주 인구를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구역 중 회현. 명동, 장교, 세운상가, 을지로2가구역 등에 주상복합정비사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는 순화1-2지구 등의 지구에 총 662세대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회현5지구 등 2개 지구에 602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을지로2가구역 및 저동구역 정비계획에 공동주택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청계천 주변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운상가 주변 도심재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금년까지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저희가 시비 3억 6000만 원 용역비를 요구해서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4월 20일 용역을 발주하였고 2006년 5월 21일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용역자는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9월 사업계획입안,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2006년 11월 구역변경 및 지정을 서울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 구역 변경 및 결정 절차가 추진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노후 불량 지역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도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2005년 3월 1일 중구 남산고도지구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월 20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변경입안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2005년 4월 28일 고도지구 변경결정 열람공고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05년 5월 18일 서울시의회 제156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22일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9월 8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현재는 사업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으로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가 일부는 완화되었지만 주민의 사유권, 재산권 회복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습 민원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도심재생기본계획 수립시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재생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 대상은 우리 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계약일, 아직 계약이 안 됐는데 계약일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황 자료 및 여건변화 부분에 대한 조사분석, 도심의 발전 현황 및 전망, 선진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도시기본구상 및 계획, 도심부 재생계획 도심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개발진흥지구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11월 9일 중구 도심재생기본계획 수립을 내부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심재생기본계획 수립추진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8월 용역 사업시행방침이 결정되어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용역사업 계약을 하고 2007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저희 중구에 무허가주택이 있잖아요. 무허가주택을 몇 년도 무허가부터 양성화를 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게 한시법으로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법으로 특별법으로 제정돼서 지금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 무허가입니까?

그게 무허가가 아니고요, 건축허가 내고 준공하지 않은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준공?

예, 그것에 대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무허가가 아니고?

예, 기존 무허가가 아니고 건축허가를 득했는데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한시법으로 내년 2월까지 합니다.

그게 지금 중구 관내에 미준공 건물이 몇 건이나 있어요?

저희가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가 위법 건물을 재개발구역 내는 저희가 하고요, 재개발구역 아닌 데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준공된 건물도 무허가로 인정을 합니까?

그것은 무허가가 아니고 건물 상태로 있어서, 무허가는 기존 당초에 우리가 82년도에 항측을 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나머지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 재개발 문제는 도시관리과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당2동이라든가 장충동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 같은 거는 다 알고 계세요?

예, 저희가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제가 관할돼 있는 동만 달라 이 말이에요. 신당2동, 장충동, 회현동, 필동, 뭐 거기는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충동하고 신당2동에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요즘에도 계속 무허가건물은 신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현장 실사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온 동사무소도 있고 아직 안 온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서울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도 지역 순찰을 하니까, 무허가 신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동사무소나 도시관리과에서 적발하는 게 좀 능동적이지 않다고 그럴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좀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주민이라든가, 힘 있는 주민은 무허가를 해도 상관이 없고 약한 자들한테만 법에 대한 제제를 하는 것 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해서 저희는 그 발생하는 즉시 면적을 재고 그대로 다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일부 그런 말들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방지를 해야 되는데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뭐가 방지가 돼요!

이행강제금이 생기기 전에는 무조건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 했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행강제금라는 금전적인 제재조치를 통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반들이 나가서 철거하고 또 시작하면 또 그 다음에 철거를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은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그냥 강행을 해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금전적으로 해서 자제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상위 계획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도심부발전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보다 더 상위인 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재정이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놨고요. 그것에 맞춰서 종전에는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을 이제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하고 중구의 어떤 큰 틀을 갖기 위해서 도심재생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로를 넓힌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느 동이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필동에 하나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습니까?

도로를 신설, 확장했습니다.

몇 미터 도로였는데 몇 미터로 확장했습니까?

4m 정도였었는데 6m로 했습니다.

길이가 몇 m나 됩니까?

T자 모양인데 약 6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실무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보충 설명을 못하실 때에는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약 한 60m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 받으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문일답씩으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말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도시계획결정은 저희가 각 과별로 사회복지면 사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가 났잖아요. 그런데 무용지물인 도로가 또 있어요. 도로를 구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넓혀 놨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결정은 토목과나 도로 부서에서 거기에 도로가 필요하냐, 안 하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결정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도로를 결정을 하게끔 법적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도로 관리는 만들어 놓고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사항의 전체적인 결정이나 변경은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사용관리는 토목과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신당3동 남산타운 아파트 단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제가 사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다 불편한 감을 느낄 거예요.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산로 방향에 남산타운 도로를 허가를 내줄 때에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것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 도로가 세 개가 있는데 두 군데는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중구에 살면서 우리 주민들이 서울 시청이나 관광특구 지역이나 재래시장이나 중구청을 안내를 하고 구민회관을 다니려고 해도 주 도로가 한 군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남동에서 넘어오는 길, 다산로 방향 길, 주 도로가 그 길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5150세대가 이사를 하는데 큰 대형 차량이 그 길밖에 못 다녀요. 소형 차량들은 다닐 수가 있는데, 만약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들어오는 길은 있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산타운 관내에 공공용지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스 종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82-1번 종점이었는데 그 도로 방향이 성동구로 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강남으로만 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150세대가 다니면 한 집에 차가 2대가 되었을 때는 1만 대가 넘게 다녀야 되는데 교통 혼잡 지역이 되고, 주민들과 시장상인들과, 약수시장에는 소방도로인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남산타운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에는 도로개설하는 것하고 차량이 이용하는 증가량하고,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봤을 때에도 지금 도로영향평가 다 해서 거기서 계획이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 실질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누가 하느냐 하면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주체가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연 사업 주체가 하라고 용역비를 주는데 과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 유발이 많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계획되는 전체 건축물의 면적을 줄이라고 감히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을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때 허가 조건 당시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이렇게 내야만이 허가를 내준다,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게끔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도시관리과에서 미리 지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에서 도로를 어디어디로 내라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2개가 필요 없는 도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보면, 저희도 공공용지 확보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저희의 기본 입장도 그거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공용지를 그렇게 많이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만큼 사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냐, 그게 문제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면 가져 왔습니까? 신당3동을 펴서 봐주세요. 저는 길을 아니까 공무원님들이 그 길을 보고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남산타운 바로 밑에 옛날 새터다방이라고 있어요. 그 번지 수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 낸 도로요.

그것은 정원 스카이빌,

예, 그 길을 우리가 집을 자르고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넓혀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계획만 하는 것이지 관리는 토목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남산타운과 아파트와 연계가 돼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 도로가 딱 막혀서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애당초 남산타운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정원빌라하고 남산타운 아파트 사이에 기존 주택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을 정원빌라를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제 말씀은 남산타운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정원건설이 건설하니까, 그 전에 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있었는데 정원건설 노무자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또 소음으로 인해서 시끄러우니까 남산타운 주민들이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그것을 막아버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남산타운 아파트 주도로 해서 신당3동 주민설명회 때 주민이 도로를 이용하자는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통행료를 3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에 저희가 주민건의사항을 남산타운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가서 그 입주자 대표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데 안 된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단지 내의 도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주택을 옥상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한두 평을 지어놨어요. 그것 잘못되면 벌금을 물리든가 철거를 시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할 수 있게끔 규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규상에 아파트 관리규약에,

그러면 소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법에는 그게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도로와는 관계가 없고,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쪽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단지 내 주민들의 쾌적성이나 생활보호를 위해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질책하는 것보다도 정책대결로서 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시대는 변화가 됩니다. 91년도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면서부터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찾아오는 행정서비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소방도로까지 나가는, 약수시장을 거쳐서 다산로 방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조금 좁습니다. 거기를 조금 넓히는 방향으로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뒤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뒷길, 약수교회 길 말입니다.

거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건축과 할 때에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동국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공사해 줬던 것이 사유재산이지요? 그것 누가 관여합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과 업무는 건축과 업무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에는 상세계획하고 건축법에 있는 도시설계구역이 합쳐져서 2000년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한 취지는 서울시에서는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지 체계에 따라서 그 중심지에 맞게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런 위계별로 발전 방향을 보고 수립을 합니다.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건축위원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금 남산고도제한에 대해서 신당2동, 장충동, 필동, 회현동, 이쪽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고도제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부, 3층을 5층까지 완화하고 5층은 7층 이하로 완화하게끔 작년에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발주한 중구도심재생 기본계획수립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동일 청장님이 있을 때나 고 성낙합 구청장 계실 때나 지금 정동일 구청장님이 계실 때나 모든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 속기록이나 또 저희가 물어봐도 매번 그런 반복된 답변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겠다고 보는데, 지금 민선 1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한번도 효과적으로 늘어난 것도 없고 지금 몇십 년이 넘게 반복된 이야기만 계속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도시계획이 지금 결정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하려고 해도 저희가 안을 만들어 줘도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 결정권이 있으면 서울 시청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인센티브를 주든가 무슨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혜택은 하나도 안 주면서 맨날 그것 가지고 완화, 완화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중구에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그렇습니까?

성북동도 고도제한되어 있고요. 평창동도 그렇고요.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데는 많습니다. 남산고도 제한지역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연접해 있는 용산구도 똑같이 걸쳐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영구적으로 잘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도 도시계획적으로 큰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맨 마지막에 보고드린 도심재생기본계획을 그래서 수립을 합니다. 수립해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우리 구가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6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7월 28일날 났는데요.

7구역은 아직 동의가 조금 모자랍니다. 원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동의율이 80%여야 되는데,

예. 먼저 했는데요, 그 동의율이 한 78% 그래가지고 지금. 왜냐 하면 이게 아무리 먼저 시작했어도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늦어져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나 1/2 이상이거든요. 추진위원회 구성할 적에는 동의를 54%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80% 이상 돼야지, 지난번에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했는데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 동의돼야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0%, 1/5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역별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몇 분들은 계세요. 지난 번에도 저희가 여기 주민설명회할 때요, 다섯 분인가 봤는데 반대하는 분은 계속 반대를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정일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건축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면 일반현황으로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위원회 그리고 건축사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첫 번째 동국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국대 주변 대학가로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충무로역에서 동국대 후문 사이 통학로 길이 550m 면적 1만 4300㎡에 대해서 약 25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2007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24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본 사업 구역현황으로는 퇴계로변 외 7개소이며 전체 현황과 실적 및 계획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수감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6페이지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동1,2가 일대 32만 2816㎡에 대해서 2006년말까지 총 사업비 53억 3600만 원으로 명동의 상징성과 고유 특성을 살리면서 도심 중심 상업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부문의 선투자를 통해 도시환경개선 및 개발촉진을 유도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로 다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27페이지 수표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수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표동 11-9번지 외 1필지에 사업비 약 248억 원으로 2008년까지 지상에는 공원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당초보다 주차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이며 현재 본 사업 부지내 일부 토지가 중화민국 즉, 대만과 화교협회와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소송 중에 있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무료 건축법 상담 운영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법 규정을 잘 모르는 관내 구민들에게 매주 수요일 관내 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 여덟 분이 건축에 관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해 왔으며 금년에 15회 상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9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관내 주요 건축공사장 16개소에 대해 해빙기, 우기, 명절, 동절기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30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건축물 114개동의 건축물 소유주 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전문업체 또는 보유기술자로 하여금 건축물을 자체 점검하게 한 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며 이는 건축물로 인한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게 하여 인명과 재산 및 공중의 이용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정기점검은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31페이지 건축물위법 행위 예방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기존의 대형·중형 건축물과 소형 신축건축물에 대해 위법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형 건축물은 매년 상반기에, 중형 건축물은 하반기에 격년제로 실시하며 소형 신축건물에 대한 상설 점검은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31페이지 건축 영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및 보수 공사를 주관 부서로부터 의뢰받아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이며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당1동어린이집 별관 대수선 공사 포함 4건 공사와 필동공영주차장을 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필동1마을 공원조성공사 포함 5건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현황은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일 우리 행정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오늘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건축과에 팀장님들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이정일 지금 당장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팀장님들도 근무하시는데 무슨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저는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행정감사에 오늘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동에 대해서 제가 1동1마을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청사와 또 어린이집 공원녹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과가 지금 시행은 우리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고 설계나 감리 감독은 건축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건축과가 저도 분간을 못 하겠어요.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물어봐야 될지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제가 저번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가 2동을 현장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와서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2동 청사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체가 1층에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느끼는 대로 지적한다면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설계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어린이들이 그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즐기고 그럴 텐데 지금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공사가 끝나면 구 의원들이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또 지역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을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일 그 관계는 저보다 영선담당팀장이 세부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선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영선담당 김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가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부분은 교통지도과,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앞에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그런데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 영선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날 오셔서 말씀도 해 주셨고 오늘도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서면으로도 또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하는 중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위에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제가 현장답사 했을 적에 질문을 드렸던 것은 옥상에서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도면이……?

김명수 그것은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활용을 하고요, 외부에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외부 어린이집 외곽 부분에, 지상 부분에 설치하는 것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만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소라든가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설은 백년대계를 보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이 하나 들어가더라도 과학적이고 형평성이 있고 또 돈을 투자 했으니까 효율성있게 집행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않고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시설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상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는 장마가 옵니다.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캐노피를 해놔야 옥상에도 비 장마통에도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 수가 있고 또 여름에는 차광막을 씌어놓기 때문에 덥지가 않고 시원하고요. 또 동절기 겨울철에는 따뜻해서 좋고 이런 것을 좀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연구하셔서 미연에 우리가 지적한 것보다도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 글쎄요, 당초 설계에는 자연적인 채광이라든가 그런 말씀은 아까, 이후에 아까 이런 기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좀 했으면 해요, 연구를.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고 투자심의는 했습니까?

김명수 투자……. 지하층에 유희실이 별도로 있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은 그 공사와 관련해서 투자심의를 거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거쳤느냐 이야기예요. 용어를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김명수 예, 죄송합니다. 저희는 공사에 관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당이 말씀하세요.

김명수 주관하는 부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술직입니까?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자격증 있습니까? 자격증. 건축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냐고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 가지고 계시냐구요.

김명수 예.

무슨 자격증 가지고 계세요?

김명수 건축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김명수 2급인데…….

1급이요? 2급이요.

김명수 예.

우리가 우리 공사를 할 적에 10억 이상이 넘었으면 우리 구에서는 투자심의를 하고요, 30억이 넘은 것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200이 넘은 것은 중앙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공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거를. 그것을 몰라요? 아니, 전문가가 없어서 이거 뭐 나보다 더 모르니 이거 투자심의가 뭔지 투·융자심사가 뭔지 이거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국장 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전문가들이 나보다 더 모르면 어떻게 해요? 투자심사도 모르고 투·융자심사가 뭔지도 모르고 답변을 못 하고 있으면 내가 뭔 이야기를 물어 보겠어요? 공사하기 전에 우리 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김명수 예.

심의위원회를 하면 심의위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심의위원. 여기 서류에 다 나와 있구만. 15명으로 돼있다구. 그런데 답변을 못 하냐구. 갑갑해 죽겠네.

김명수 죄송합니다.

거기 부서에 우리 담당 계장 팀장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각 계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하라 이야기예요. 왜 답변을 아무도 못 하느냐 이야기예요.

김명수 저희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감독 박성식 씨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있습니까?

이정일 아닙니다. 건축위원회 아까 투자심사,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쳤느냐고 내가 물어봤고 말도 틀리고 글씨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위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래야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하면 되는데 답변을 못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일 있습니다. 아까 그 투자 심사 관계로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있습니까?

이정일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정일 교수분 또 건축 관계 전문가분들, 우리 관계공무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네. 동국대학교 주변에 대학가 주통로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거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김철진 주무 팀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오시라니까요. 과장님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해야지 팀장이 와서 답변할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저는 한 20분에서 15분이면 끝나니까 과장님 얼른 왔다가 가라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 계약서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수탁기간이 2001년 5월 16일에서 2004년 5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서를 계약서를 보면 2004년 5월 16일에서 2007년 5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6동독서실은 현재 폐쇄됐나요?

예. 폐쇄됐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일자만 다를 뿐이지요? 계약서 여기 일자만 다른 것 아니에요?

예.

그러나 내용은 변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무태만입니다, 이거. 이것도 징계사항인 줄 알지요? 축구장 건설 관련서류와 예산사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현산배수지 공원 내에 추진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동 36번지 및 성동구 금호동1가 1-72 등 대현산배수지 공원 다목적 잔디광장입니다. 총 사업비가 구비 4000만 원이에요. 예산 사용 내용을 보면 15억을 써버렸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현산배수지 공원 내 잔디광장 부분을 국제 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하고 축구장 주변에 안전 휀스, 조깅 트랙 설치 및 수목 식재를 했고, 추진사항으로는 대현산배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성동구 주민들의 축구장 조성 반대, 반대사유, 현재의 대현산배수지 공원 유지 희망, 성동구에서 성동구 주민 4420명의 의견수렴 결과 통보, 지금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4231명이니까 95.31%예요. 찬성은 4.25%예요. 그런데 이 돈을 써버렸단 말입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돈은 15억이 아니고 1590만 원입니다.

공사도 안 하고 이 돈을 써버린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금액은 15억이 아니고 1500만 원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서울신문 11월 1일자 신당5동 공영주차장 1층 오락실 문제 건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문에 이렇게 보도돼서 마구잡이로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적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돈을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중구청 관내 공무원인 과장, 계장님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조례 개정이 잘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구의회한테 빨리 조례를 제정해주라고 하고, 또 계약서 상에 문제가 있으면 사회 통념상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 혈세가 남용이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런 우리 공공시설물이 사행성 오락실로 부각되어서, 내가 교통과에다가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 건은 저희 과는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 과에서 그것을 못하게 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저희 과에서 그것을 승인했을 때 저희,

그것도 애초에 지금 투자 심의도 안 받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금 1500만 원이 낭비되었잖아요?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은 설계도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자,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수고하시고 예산을 짤 때에는, 저는 이번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또 편성을 할 때에도 과학적이고 형평성이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짜시란 이야기예요.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하면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동국대학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충공용주차장 설계팀이 누구세요?

이정일 영선팀입니다.

장충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자리가 예전에 일반 대지였지요? 그것을 공영주차장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 출입로 쪽에 예전의 토지소유자의 자투리땅이 조금 남아있는 것, 알고 계세요? 제가 토지주한테 민원을 받은 건데, 주차장 자동차 진·출입로 쪽에 그 분의 점포가 두 동인가 있었어요. 그것을 수용을 했는데 그 일부 자투리땅을 예전에는 그게 대지로 돼 있었겠지.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남의 땅을 도로로 편입을 시킨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 진입로에 그 사람 개인 땅이 있으면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과에서 그것을 준공허가를 내줬어요?

이정일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라든가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하셔서 그 주 진입로에 원래 그 분의 건물이 두 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할 때에 확대보상을 해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평수는 자투리 땅이라 몇 평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할 때 보상을 해줘야 민원이 안 생기지 않느냐 그거지요.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우리 필동에 남산체육공원 바로 밑에 보면 현대빌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구 수는 한 2,30가구가 사시는데 내가 예전에 5분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주차장 진·출입로가 전부 개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10 몇 년 전에 지었는데 어떻게 건축과에서 준공허가를 내줬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분쟁이 생겨서 거기 땅주인이 십몇년만에 나타나서 거기다가 블로크 담을 쌓아놨어요. 위험성도 있고 미관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청 건축과에서 잘못된 부분이다 이 말이지. 허가가 났든 준공이 난 것이 건축과의 불찰일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십몇 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의 공무원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현장도 한번 확인하셔서 제 얘기는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자기네들은 거기가 주차장 진·출입로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은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야, 막아버리면 그 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현 소유주하고 타협을 봐서 매입을 해서 그 분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땅을 우리 구 땅으로 만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도 그어서 구청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계장님이 한번 확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옥마을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거기가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그럼 중식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한옥마을은 그걸로 마무리지시고, 그건 그렇게 마무리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연락해 주시고요.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필동에 CJ건물 신축하고 있는 것은 어느 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이정일 지구단위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일 그것은 영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건축과가 질문할 것이 거진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총무과장이 의회 행정감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하고 있는데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대문에 무슨 장애인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행정감사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준비도 않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총무과장이 못 온다 하면 행정관리국장이 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십시오! 빨리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좀 하시지요!

제가 편의상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에서 1번을 편의상 제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구청광장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정감사 관계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신당3동·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학창 시절이 짧아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철 일부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요구해서 필요한 자료만을 골라 일자 순으로 73페이지의 자료철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자료철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을 먼저하고 주된 질문은 결론 부분에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 아니오” 라고만 간단히 확인하는 답변만 해 주시면 답변 내용은 본 위원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구자료철 첫 번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제출서 표지의 세번째 사안을 보면 “2006년 8월 현재 설계변경 및 예산의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여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 자료 말씀하십니까? 아까 주신 자료 1페이지요? 투자심사 자료 말씀이십니까?

중구청광장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최초의 사업계획서 사본 설계도면 첨부, 공사발주서 사본, 실시설계도면 별첨, 투자심사회의록 사본,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제가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보건 소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먼저 짚고 넘어갔는데 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니까 제가 답변은 드립니다마는 또 제가 외통부에서 3시에 우리 여권과 신설 관계때문에 아주 중차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서 우리가 협의가 안 되면 저희 구청에 여권과 신설이 어려운 직면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준비를 해야 되고 자료도 준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불충분하더라도 감안해 주셔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 아니오" 이렇게 답변을 원하셨는데 제가 또 답변할 것은 답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맞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철은 저한테 처음으로 주는 자료 맞지요?

예, 요구한 대로 드린 겁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사업추진 방침이 2004년 7월 21일에 검토된 건축과의 구청광장 이용객에 근거하고 있고 이어 2004년 10월에 작성한 이창희 국장의 사업추진 의견서를 보더라도 이 자료는 1페이지에서 8페이지는 최초의 사업계획서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제가요, 여기 발령, 물론 다 파악을 해야 되지만 이 관계에 대한 깊은 전철서부터 다른 감사 준비가 있기 때문에 깊숙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또 그 내용을 모르면 제가 서류를 찾아봐서 별도로 양동용 위원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결재해서 보낸 자료,

제가 결재한 게 아니구요.

그럼 이 자료 누가 결재 했습니까? 저한테 보내줬지 않습니까?

아니, 보내줬는데 이 자료가 구청 청사짓는 자료는 아주 방대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다. 물론 아는 것도 많지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 아니오" 답변하라면 제가 틀린 답변을 드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결재해서 본 위원한테 보낸 자료 내용을 결재했지 않았습니까? 이 싸인을 누가 했습니까?

결재가 아니구요, 요구를 하셨으니까 보내는 자료를,

그러면 자료를 검토도 않고 행정감사에 임하십니까?

물론 하지요. 검토를 하는데 자료를, 그러면 위원님들이 서류를 요구하면 수많은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전부 다 봅니까? 요구한 자료는 '아, 그 많은 양을 요구했구나' 해서 보내 드리는 그런 서명이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전부 숙지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진본을 주장하거나 뭐 하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보내주신 서류의 자료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데 확인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그 서류를 보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내용 전체를 방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용도 안 보고 저한테 보내 줍니까?

방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하실 건 없고요, 바쁘고 안 바쁘고는!

아니, 참. 위원장님! 양동용 본 위원이 관계 서류를 총무과에 요청해서 양동용 위원한테 이렇게 왔어요. 이것을 확인하고자 지금 총무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답변을 "했어요, 안 했어요"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나는 모른다,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맞느냐 얘기예요.

자료가 맞는데,

위원장님!

의정활동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아니오"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여기 싸인을 뭐 하러 합니까? 여기 싸인을! 그런데 무슨 장애인이 왔다 뭐 왔다, 행정감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이 사항을 물어보는데 공무원의 편에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의정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하는 것은 중구민 전체가 아니고 뭡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행정감사가 더 중요합니까, 민원해결이 더 중요합니까?

위원장님!

다시 합시다! 속기 제대로 하세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말하시려면 우리 총무과장이 바빠서 민원 때문에 가신다고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내가 듣겠습니다. 국장 불러 주세요, 그러면. 바빠서 못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싸움하러 들어오셨어요? 지금 위원들하고 싸움하러 들어오셨냐고!

아니, 지금 질의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대답하는 태도하고 그것이 제가 옆에서 동료 위원으로서 볼 적에는 여기 지금 싸움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애. 위원이 여쭤 보면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행감장에 들어와서 과장님이 그런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국장을 대신 여기 출두를 시키시든지 출석을 하셔야지 지금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가야 된다, 이런 행감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국장님이 뭐 답변을 할 수 있겠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과장님이 시간이 안 되시면 국장으로 대체를 해 주세요.

국장으로 대체해 주세요. 지금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시간이 없고 민원 때문에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국장을 불러 주세요. 안 되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부구청장을 불러주시든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사업추진 방침이 2004년 7월 21일에 검토된 건축과의 ‘구청광장 이용계획’에 근거하고 있고, 이어 2004년 10월에 작성한 이창희 국장의 ‘사업추진 의견서’를 보더라도 이 자료 1페이지에서 8페이지는 최초의 사업계획서라고 보아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되겠습니다.

당시의 사업계획 요지는 ‘직원 및 민원인들을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 구청광장을 지상1층, 지하2층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79억 3500만 원이고 100% 전액 구비로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민의 편익증대 효과가 크며 구민 수요 흐름을 볼 때 시급한 사업이므로 급히 착수해야 한다’ 등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발전 중구청 광장에는 주차장 60면이 있고, 지하2층까지 개발했을 때는 22면이 초과되어 82면이 되겠지요?

예,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심리는 똑같은 주차조건이라면 지하2층보다는 지상에 주차하기를 더 원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는 2004년 11월 4일 실시한 투자심사회의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페이지는 중구청광장 공원화사업에 대한 투자심의 내용이지요?

예.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도시설계 전공자이신 단국대학교 교수 김영하 위원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낙후된 주변에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반대성 발언을 했고,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신 숭의여대 교수 박찬숙 위원은 "공간의 협소함으로 복지실현에 문제가 있다며 수리해서 사용하고 증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고 긍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참석자 9명 중 단 두 분만 발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중 누가 더 건축·도시설계에 대한 전공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제가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더 전문적인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단국대학교 교수 김영하 위원은 건축전문가입니다.

예, 학력상으로 봐서는 그 분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제가 봤을 때에는 단국대학교 김영하 위원이 더 전문가라고 보는데 그렇게 인정하지요?

예, 그렇게 물으시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반대성 발언을 했던 김영하 위원 외 여덟 분이 본 사업에 동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예.

14페이지는 투자 심사의결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 약 79억에 증축면적 4974㎡, 약 1500평 되겠습니다. 중구청광장 공원화사업에 대한 의결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별 심의결과를 보면 앞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회의록에 기록된 김영하 위원도 ‘적정’이라고 표시되었으며, 위원들 사인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서류상에 맞습니다.

회의록에 대한 서명은 대표적으로 몇 분만 할 수 있지만 심사의결서에는 본인들이 꼭 해야 되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부적절한 의결서라고 보지요? 사인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그 사유내용을 제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한 의결서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구청장까지 결재가 이루어진 중구청광장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하2층 규모 소요예산 약 79억, 투자 심의 및 의결까지 끝낸 사업내용 맞지요?

예.

17페이지는 서울시에 의뢰할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의뢰서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24페이지의 사업추진의견서, 일자는 2003년 10월이 아니라 2004년 10월이어야 2005년도 계획서가 되겠지요?

그 내용이 오타가 되었는지, 사실상 날짜가 그런지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속기록은 2004년 11월에 개최된 제117회 정례회 행정·보건위 속기록입니다. 모 의원이 중구청공원화사업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묻자 당시 총무과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이 지상에 있는 주차장보다 크게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녹지공간 조성되는 것,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과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투자 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 사업 중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투자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30억 이상인 경우와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서와 관련된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요?

예.

그리고 투자심사 후 50% 미만 늘어난 사업 중 기초자치단체는 10억 원 이상, 광역자치단체는 30억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해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8페이지는 2005년 3월 7일자로 결재를 필한 구청광장 사업 및 별관청사 개축 설계경기 추진계획 맞지요?

예.

이때 즉 2005년 3월 7일자로 비로서 구청광장 사업규모가 지하3층까지 확대되는 계획이 수립되었지요?

예.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5페이지는 2005년 6월에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사본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당시 유영청 총무과장의 보고 내용을 보면 “2005년 2월 23일 지하2층을 지하3층으로 규모를 변경하는 건립계획을 수정해서 부족예산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청액수는 46억 7200만 원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의 이 발언내용, 35페이지를 근거로 구청광장의 사업규모, 사업예산을 추정해 보면 사업규모는 지하 1개층, 지하3층으로 늘어나고 사업예산은 계획된 예산액 79억 3500만 원에다 서울시에 요청한 서울시에 요청한 부족분 46억 7200만 원을 합한 126억 700만 원이 됩니다. 맞지요?

예.

기본설계 내용에서 지하 1개 층이 추가되고 예산이 46억 7200만 원이 증가된 것이지요?

예.

앞에서 밝혔듯이 사업규모나 내용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사업예산이 자체투자 심사 후 10억 이상 늘어나면 자체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체 예산의 증가가 아니고 구청광장 사업을 청계천 투어와 연계시켜 서울시의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해도 30억 이상은 서울시에 투·융자사업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규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내부결재서류는 43페이지와 같이 2005년 11월 7일에 결재되어 접수된 것이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39페이지에 기재된 총공사비는 약 98억 8000으로 청계천 투어와 연계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1페이지의 공사발주 방침을 보면 청계천 투어와 연계하여 지상녹지공간 조성 및 지하1층에서 3층까지의 사업규모입니다. 맞습니까?

예.

44페이지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관급비용 포함 약 90억 원입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작성시기가 2005년 11월 8일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맞습니까?

예.

47페이지 자료도 2005년 11월 7일에 결재된 공문으로 총 공사 예산액이 약 9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요. 위원장이 돼서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데, 지금 몇 장 안 남았어요. 금방 끝나요! 48페이지, 2005년 11월 8일자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계약 응답서도 총 공사 예산액은 약 90억 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0페이지, 서울지방조달청 공사 입찰공고 내용에도 공사예정금액을 총 공사예산액 약 90억 대비 약 87억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4페이지 자료의 2005년 12월 20일에 확인한 서울지방조달청장의 개찰결과 보고서에는 도급한도액이 약 76억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54페이지요? 54페이지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53페이지요? 76억, 예.

58페이지 자료는 중구청장이 서울지방조달청장에게 2005년 12월 15일에 보낸 공문입니다. 내용인즉 도급비 약 78억을 연도별로 다소 지급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06년 4월 26일 개최된 제131회 임시회 회의록 사본입니다. 맞습니까?

예.

당시 관리국장은 구청광장 사업예산은 “시비 46억을 포함해서 총 126억 원이며, 현재까지 설계변경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구청의 2006년 7월 8일 업무보고자료입니다. 68페이지를 보면 약 구청광장 총 소요예산이 약 92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청계천 투어와 관련하여 당초 지하 2층 규모를 지하 3층 규모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예산 약 79억 3000만 원보다 약 13억 2000만 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92억 6000만 원이 되었다, 증가액 약 13억 2000만 원은 청계천 투어와 연계된 사업이므로 서울시에 요청하였던 바 1차로 12억 원을 받았다. 나머지 금액 약 1억 2800만 원은 서울시에 교부금을 재요청 중이며, 불가능할 시는 200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비교적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69페이지 자료는 2006년 7월 7일 기획국장의 업무보고자료입니다. 구청광장 공원화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총 예산이 126억 원인데 2005년도에 79억 3500만 원을 편성했고 부족예산 46억 7200만 원은 서울시에 요청했던바 1차로 12억 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34억 7200만 원은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0페이지 자료는 2006년 8월 9일 제1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국장의 보고내용입니다. 구청광장 사업과 관련 주요 보고 내용은 총 사업비는 92억 6500만 원이고 2005년도에 79억 3500만 원을 편성했다, 지하 1개 층을 추가 건설함으로써 13억 3000만 원이 부족하였으나 청계천 투어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므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1차로 받았다,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계속해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삼아 묻겠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한다면 행정감사 이후라도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바로잡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려둡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행정에 대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제시하여 관계공무원과 함께 개선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확인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본 위원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린 결론과 담당관의 답변 내용에 대한 평가는 동료 위원님들과 1300여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제출의 불성실과 무성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에는 요구취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고 위원들의 행정 또는 행정용어에 대한 미숙으로 표현이 적절치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진의를 물어서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때에 제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자료에 따라 누락되기도 하고 결재자의 확인과정이 소홀하여 엉뚱한 자료가 제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구자료 중 일부분만 제출되어서 두번 세번 요구하게 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청광장 사업은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임을 지적합니다. 구청광장 공원화 사업은 아무리 설명하고 변명을 해도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모방한 최고행정책임자의 지나친 발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 협소성을 주장하지만 자료 73페이지를 보시면 충무아트홀 4층과 5층 약 796평이 별 효율성도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만일 문화체육과나 사회복지과 또는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등 행정적 독립성이 높은 과를 충무아트홀 4,5층으로 1,2개 과만 옮겨도 이 공사는 안 해도 될 것이며, 주차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60대 이상을 댈 수 있는 구청광장과 또 기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중구청 주차타워를 리모델링한다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계천 투어와 연계해서 공원조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청계천을 구경 온 여행객들이 남산이나 고궁으로 가지 않고 중구청 광장에 조성된 소공원을 보러올 여행객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서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구 인구의 80%가 살고 있는 신당동 주민들이 대현산 공원도 있고 남산공원도 있는데 구태여 중구청 광장의 소공원으로 올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민원인의 증가로 인한 서비스 공간의 시급성을 이야기하지만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청사방문 구민은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후생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바라는 최대의 복지·후생은 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보복성 인사가 아닌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결론내고 싶습니다. 셋째, 예산회계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본 자료에 등장하는 구청광장 관련 사업예산은 약 79억, 89억, 90억, 92억, 98억, 126억 등으로 계획서마다 보고자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볼 때 이 자료를 정밀 검토한 본 위원도 정신이 몽롱해지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을지로로 갔다가 청계천으로 갔다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구청광장 사업은 사업규모가 30억 이상인 주요투자사업이므로 중구청 자체 투자 심사뿐만 아니라 광역시인 서울시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요청해야 하고 투자심사 후 지하 3층 추가사업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10억 원 이상이므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의뢰한 중구청의 투·융자심사요청서 사본과 서울시의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청 자체의 재심의 회의록 및 심의결과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까지의 최종 낙찰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출해 주신 2005년도 10월에 작성된 실시설계도면과 서울지방조달청 개찰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지상1층 지하3층의 사업규모가 공사 도급한도액 76억 7300만 원에 낙찰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중구청 고위직 공무원들께서는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서 중구청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앞서 자료에서 확인했듯이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에 따라서 중요한 업무내용들이 달라지고 있어 중구청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고 중구의회를 경시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허튼 소리를 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고위 공무원들의 표정을 보면서 의원이 된 것을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중구행정은 법의 범위 안에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행정의 과정이나 형식, 그리고 결재자의 결재에 이르기까지 법령이나 규칙으로 행정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품위유지 등은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결론적 말씀에 대한 담당관님의 답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수가 틀린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산집행 과정이 쭉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계수가 총 예산 부분에서 90 몇 억하고 120 몇 억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예산서를 보면 곧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류작성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부분, 그것이 인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보고 나중에 잘못되었으면 위원님께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구 행정에, 또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제가 협의차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동영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급 학교 환경조성사업과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행정감사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9월 1일자로 중구로 부임해서 관내 현황 및 업무파악이 아직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강한 중구, 행복한 중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특히 웰빙 중구를 위하여 푸르고 쾌적하도록 공원녹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0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일반현황 및 공원녹지관리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개선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그중 동국대학교 앞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 외 12개 사업은 현재 원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생활권녹지100만평늘리기사업 일환으로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신당2동 432번지 일대로 면적은 1131평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은 86대 분을 확보하며 어린이집 및 신당2동 청사를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시비 60억 5600만 원, 구비 98억 99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54%의 공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내부공사로서 조적, 배관, 방수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사 적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당2동 마을 숲 조성사업으로서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06년도 추경으로 확보한 사업이며, 구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 진행중이며,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모델로 이용자 중심 시설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황학동 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쌍림, 다산공원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쌍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경로당 철거로 인하여 그 다음에 혹서기로 지연이 되어서 금명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9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열려야 지역사회가 열린다는 추진 하에 학교 유휴공간을 공원화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정서순화에 기여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휴식 및 운동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32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11개교를 작년까지 마무리했고, 금년에 대상 학교는 대경중·고등학교 창덕여중, 한일중·고등학교 3개의 학교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 중이므로 조속히 시행하여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가 종로 다음으로 많은 42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상문화재인 숭례문, 구배제학당, 환구단, 명동성당, 숭정전, 성제묘, 관성묘를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명동성당과 구배제학당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환구단 공사는 현재 이월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관성묘, 숭정전, 성제묘는 현재 용역 설계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당2동 432-917번지 공원 조성은 우리 구가 지난 8월 30일 지명위원회에서 늘푸른공원으로 명명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22개소중 시설이 14개소, 미시설이 8개소 중 이번 공사가 완공이 되면 미시설은 7개소로 줄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금월중에 발주해서 철저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쉼터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동 33-5번지일대로써 면적은 584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영 주차장 위탁 기간이 9월 28일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즉시 발주하여 착공하고 금년 1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곽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충동2가의 산5-5번지 일대로써 이미 8월 10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인 타워호텔 측과의 공사협의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됩니다마는 추가 보완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 발주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생육환경개선 및 수세회복 사업으로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로수유지 관리사업은 연간 단가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 아웃소싱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이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자는 에이에프엠 정진 대표이사로써 2월 15일에서 12월말까지 유지관리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지치기, 위험수목제거, 수간주사, 강전지, 그다음에 하수지 제거, 가로수 이식·보식, 그루터기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써 이것은 다산로 등 5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수 보호판설치 및 토양개량공사로써 을지로, 남대문로, 태평로, 동호로 등이 되겠으며 도급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준공은 아직 미필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으로서 이것은 힐튼호텔 맞은 편이며 지금 화단조성이라든가 등반 보조재 설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시기상으로 현 공정은 5%입니다.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11월 중순경에 실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투리땅 녹지 조성은 만리동에 중림동 황학동 약 550㎡로써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 공정은 70%입니다. 황학동이 조금 늦습니다마는 이것도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 사업 위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시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과 아울러 조속 시정 보완하여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퇴계로5가 녹지환경개선공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담당 계장이 어느 분이세요? 퇴계로5가에 녹지대환경개선이 전년도 예산 얼마 받으셨어요?

권백현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권백현입니다. 1억 받았습니다.

지금 그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권백현 지금 저희들이 도급액이 2억 6000정도 됩니다.

2억 6천 얼마예요?

권백현 2억 6700.

나머지 돈은 어디서 갖다 쓰셨어요?

권백현 저희들 올해 금년도에 자투리녹화사업 포괄비를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예산에서 일부 썼습니다.

예산 도용한 거지요?

권백현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 도용이 아니고 4억 5700만 원은 녹지확충이라든가,

그러니까 목에 우리 산출기초에 1억을 받으셨는데 그 공사가 1억을 예산을 신청을 하고 1억을 의회에서 받으시고 지금 2억 6700인가를 그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땅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에 그 돈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백현 예, 그렇습니다.

그 대체하는데 의회의 승인 받으셨어요?

권백현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을 안 받고 1억만 예산을 신청해 놓고 실질적인 2억 6700이 들어가니까 자투리땅 사업 돈에서 1억 얼마를 거기서 갖다 쓰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이 사업이 없는 것을 자투리땅은 어떡하시려고 4억 5700을 받아서 다른 공사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권백현 위원님, 퇴계로5가도 당초에는 400㎡ 정도였는데 녹지량을 많이 면적을 확충을 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인 게 저희 의회에서 녹지과에서 1억을 예산을 달라고 해서 1억을 저희가 드린 것 아니에요?

권백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공사를 하셔야지, 왜 다른 사업비를 거기다 갖다 쓰셨냐고. 잘못됐지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권백현 예, 잘못됐습니다.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올해 현재 지금 얼마 쓰셨어요? 가로수 수종은 누가 담당이십니까?

권백현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은 잘못된 것 시인하셨고, 가로수 수종담당 나오세요. 가로수 수종갱신 올해 지금 어디어디 했어요?

최학열 녹지팀장 최학열입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다산로, 서애길, 마른내길, 흥인문로, 수표다리, 돈화문로, 배오갯길에서 7개 노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얼마 쓰셨어요? 이 사업에 들어간 돈이.

최학열 5억 9000만 원 썼습니다.

5억 9000이요? 확실해요?

최학열 예.

예산 얼마 받으신 거예요?

최학열 예산이 구비가 3억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구의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서 녹지과로 예산을,

인센티브 사업, 인센티브가 언제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 받은 게 언제냐 이거예요?

최학열 정확한 날짜는 한 2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거예요?

최학열 우리 구로 배정된 인센티브 사업에서…….

그러니까 그 돈이 서울시에서 나왔냐고요?

최학열 예, 우리 과로 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으로 배정된 금액을 과로,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녹지사업의 인센티브예요, 어떤 인센티브예요?

최학열 다른 분야인데요, 우리 과로 그렇게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배정을 해 주었어요? 어떤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4억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 좀 갖다 달라고 하고. 3억을 예산을 받았으면 지금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을 쭉 작년도의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계장님,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3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3억을 갖고 사업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한게 녹취록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녹취녹에 관계없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다가 전부다 사업을 하셨지요? 3억에 대한 걸. 중구에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고 그러면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서울시 예산으로 하셔야지요. 그 서울시 재산 아니에요? 관리는 우리가 해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최학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해 주는데 그 큰 나무를 다 잘라 버리고 거기다가 버즘나무, 회화나무 이런 걸로 그냥 갖다 심었다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요즘에 얘기하는 중구에 서울시에서도 반대하는 소나무나 심는다고……. 지금 우리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는데 3억을 받아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얘기를 못 해요. 먼저 과장님한테 우리 의회에서 필동 서애길에 6,7년 동안 민원이 제기된 회화나무를 갖다가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그 이식된 자리에다가 왕벚꽃 나무를 필동 주민들이 교체를 해 달라고 7,8년을 민원 제기했잖아요?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학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필동에는 벚꽃나무를 23그루를 달랑 심어놓고 그리고 공사를 안 한 거예요. 다른 데다가 간선도로, 서울시에서 수목 교체를 해야 되는 도로를 갖다가 자그만치 3억 플러스 인센티브 4억이면 7억을 지금 구청에서 마음대로 도용을 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최학열 그런데 가로수 수종갱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는 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수표다리길이나 돈화문로 이런 데는 우리가 관리하는데요, 우리가 수종 갱신은 그때 당시 예산을 확보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버즘나무 노선이 많고 보도가 좁고 나무는 크고 이래서 상가의 간판을 가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청의 가로수가 너무 수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버즘나무 은행나무로 돼 있어 가지고 제일로 우선적으로 버즘나무 노선을 수종갱신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계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 예산은 동네 이면도로라든가 웬만한 데는 우리가 우리 구 예산으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지만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다가 받아다가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거만해도 저거한데 그 예산으로 하셔야지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인센티브 나온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청도 우리 중구 관할에 있어요. 서울시청 앞에 마당 그 주변도 우리 중구에 미화원 어르신들이 나가서 다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서울시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서울시에선 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오랫동안 돼 있는 수종을 갖다가 잘랐어. 그걸 왜 우리 돈으로 잘라서 그걸 다 처리하고 거기다가 그 비싼 나무를 우리 돈으로 심어주냐 이 말이 지. 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동네에 지금 민원이 들끓고 있는 동네의 수종을 1m도 안 되는 인도에서 그 수액이 떨어져 그래갖고 차량에 그 수액이 떨어져서 일반 물로도 세척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수많은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매봉산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수목을 교체를 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일반 간선도로에 그것을 그 쪽에서 뽑아다가 이식을 하고 양 쪽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필동에 있는 회화나무 200여 그루를 외지로 옮겨주고 주민이 그 지역의 특화사업도 할 겸 그 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안 입게끔 7,8년을 고생을 했으니까 벚꽃나무로 교체를 왕벚꽃 나무로 해서 필동에 지역특화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한쪽에 있는 나무를 어느 정도 생육을 해서 키워놓은 나무를 옮겨심고 하게 되면 좌우지간 그만한 예산이 절약이 됐을 텐데 몽땅 그것은 20그루만 반짝 선거철에 갖다가 살짝 보여주고 온 큰 길바닥에 나가보면 여기서부터 청계천변까지 큰 나무들 다 잘라서, 계장님 말씀 다 이해해요. 간판이 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 말이지요. 조금 있으면, 몇 년 후에 가면 간판 또 안 보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무가 우거지면 간판이 안 보인다는 것은. 그러면 어느 쪽 한 쪽이라도 민원을 해소를 시키고 나무를 갖다가 그 나무를 그 쪽에다가 옮겨심고 했어야지 한쪽만 돈을 투자해서 서울시에서 할 예산을 왜 중구청 돈으로 거기다가 쏟아부었느냐 이 말이에요.

최학열 서애길에 대한 예산 관계는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수종갱신을 위해서 교체토록 해서 예산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애길에 회화나무가 당초 하기 전에는 한 70주가 있었습니다. 현재 23주를 교체를 하고 행복예식장 쪽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때 그 회화나무 상태가 굉장히 좋다 해서 일부만 다산로로 이식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연차적이 아니고 그게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민원이 되니까 우리 동료 선배 의원들이 필동에 그 회화나무를 옮기는 조건 하에 돈을 예산을 준 것 아니에요? 그 약속을 저버렸다니까. 내가 고인이 되신 청장님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분한테도 회화나무가 나무 자체 수종은 좋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장충단길에 확장하는 데에 회화나무가 거기 돼 있으니까 그 나무를 그 쪽에다가 옮기고 새로운 나무를 여기다가 벚꽃나무를 심어 달라고 했는데도 안 됐지요? 충무아트홀 길 할 적에도 그 나무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 쪽으로 옮기고 해 달라는 데도 안 됐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 지역구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한 것도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다뤄서 그것을 교체를 하고 다른 데로 수종변경을 이식하고 새 걸 심어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을 사업에다가 돈을 7억을 집어넣고 해 주어야 될 사업의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다 도용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그 건 퇴계로5가에 1억 6700 그 다음에 지금 인센티브 4억하고 해서 3억, 7억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엉뚱한 서울시에서 할 사업을 우리 구청 예산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확인서를 받아주세요.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번 행감에서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동 1동1마을과 관련해서 우리 주 부서가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하고 주관 부서가 지금 저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여러 과가 관련되어서 저도 뭐가 뭣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또 건설은 건설과 또 공원은 공원녹지과, 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제가 보기에는 한 네 가지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주 시행청이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번 공원녹지과 직원이 나와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며칠 전에 행정감사하기 전에 신당2동을 동 청사 신축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방문을 하고 왔어요. 하고 가서 보니까 1층에 전부다가 공원녹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린이놀이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빠져 있어요. 지금 앞에서 건축과나 그걸 지적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하자마자 저희 과로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합놀이대,

네?

조합놀이대라고 있습니다.

조합. 뭐요?

조합놀이대입니다.

노리대?

조합놀이대. 어린이놀이터에 필히 들어갈 수 있는 조합놀이대 이것은 평행봉 미끄럼틀 그네 등등이 종합적으로 조합이 된 놀이기구인데요, 제가 그 곳을 방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당에다 합니까?

예.

수고하셨어요. 진짜 그거는 해야 돼요. 왜 그냐 하면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지적사항이 되면 왜 이런 걸 앞을 내다보지 못 하고 이것을 지적을 안 했을까 하면 우리들이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어요. 또 우리 위험수목 나무 가로수가 많지요? 1년이면 몇 개나 용역비가, 용역을 줍니까? 직영 체제로 합니까? 과장님이 새로 와서 업무파악하려면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최학열 녹지팀장 최학열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매년 우리가 연간 단가 사업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지정된 업자가 구청에서 수시로 작업지시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라고 그러면 1년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최학열 예산은 매년 작년에도 1억 7000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최학열 그래가지고 거기에 입찰하고 나면 금년같은 경우는 1억 4600으로 낙찰되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개 공정을 주로 강전지하고 위험수목제거 버즘나무 수간주사, 또 하수의 제거, 필요에 따른 가로수를 이식할 경우도 있고 보식하는 경우도 또 고사했을 때 새로 심고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공정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목 나무는 누가 자릅니까?

최학열 우리가 자릅니다.

그것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돼있어요?

최학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최학열 예, 가로수 단가계약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는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있지요?

최학열 1년간은 그 회사,

아니, 1년간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3년으로 봤을 때 3년간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있지요?

최학열 아닙니다. 매년 틀립니다.

업자가 틀립니까?

최학열 예.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회삽니까, 개인입니까?

최학열 조경 회사입니다.

그러면 단종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학열 단종 면허 소지자가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지요? 은행이 열리면 조금 있으면 은행을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최학열 은행 수확기가 되면 자체적으로 수확을 해서 매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노인정에 일부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주워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공원녹지과 공익요원들이 있습니까?

최학열 예, 공익요원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최학열 9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뭔 일을 해요?

최학열 주로 공원이나 사무소에 배치돼서 업무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라고 그런 것도 있지요?

최학열 예, 상용직 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요?

최학열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로수 유지관리 그것은 업자가 한 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들 이런 것은 우리 인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인한테 개인한테 발주하는 것이 뭐뭐뭐 있습니까?

최학열 개인한테 발주,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최학열 공사 발주한 사업이요?

예.

최학열 우리 녹지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 유지관리에 나무 심는 것하고 꽃 심는 것하고요.

꽃은 어디다 심어요?

최학열 도로변에 녹지대에도 심고요.

전봇대에 있는 꽃은 누가 심어요?

최학열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꽃 심는 그것은 최초에 누가 구상했어요?

최학열 녹지과에서 구상해서 가로환경 차원에서 합니다.

그것은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최학열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해도 되잖아요?

최학열 시비는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원이 없고요.

모든 시민이 눈을 즐기고 자연환경을 즐기잖아요?

최학열 보면 시에서 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나름대로 과목이 있어서 모든 게 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구비 자체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꽃만 가꾸는데 전봇대 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최학열 꽃 가꾸기도 단가계약으로 해서 계절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1년 단가 계약은 얼마나 됩니까?

권백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권백현입니다. 저희들이 가로화분 가로등주 화분은 268개가 올해 설치를 해서 꽃묘식재는 저희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범위에서 교체 1기, 2기로 해가지고 교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꽃묘만 납품을 받아가지고 저희 인부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계천에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꽃묘 예산을 받아서 올해 화분을 한 2000개 정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아니, 돈이 얼마나 되냐 얘기예요, 1년 단가가.

권백현 돈이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받아서 입찰을 본 결과 56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총 숫자는 20만 4000 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보조금은 1년에 얼마나 받습니까?

권백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좀…….

누가 담당입니까? 시공원화 관련해서 시보조금 받은 담당.

권백현 시보조금이 공원 분야, 조경 분야, 녹지 분야 많이 있어서 그것은 아마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장에 나오시면 물론 연일 감사자료 준비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정확한, 물론 정확하게 숫자는 나와야 되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도 1년에 시비가 또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포괄적입니다. 공원화사업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조경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비교적 시비지원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105억 7700이고요

엄청난 돈을 받네요. 그 돈 갖다가 어디 어디 써요?

1동1마을이 약 60억 정도구요. 그 다음에 녹지조성에 9500만 원, 다음에 걷고 싶은 녹화 거리 등 조경 조성에 1억 8000 그다음에 주로 문화재 보수 사업에 많이 받습니다.

문화재 보호사업은 지금 어디어디 뭘하고 있습니까?

문화재 보호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요, 저희 관내에 42개소 문화재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화재는 어디입니까?

물론 단연 숭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동성당, 환구단, 관성묘, 숭정전, 성제묘, 구배제학당.

그 부분은 저도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잘 위치를 몰라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장충동2가에 있습니다.

장충동2가의 어디쯤이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르시는 것 있으면 팀장들이 빨리빨리 답변만 하시면 돼요.

권백현 동국대 올라가는 왼쪽 편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초선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관내 파악이 잘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명동성당하고 환구단하고 숭례문, 구배제학당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관성묘하고 숭정전, 성제묘는 제가 못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총 42개소 중에 이번에 우리가 공사를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3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주로 국비가 9억 9600만 원이고 시비가 20억 3900만 원, 우리 구비가 2억 8500만 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중구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좀 시간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정례회 본회의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됐는데요, 이제 내년도의 예산을 짤 때는 저희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기 보다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이 잘 되도록 또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 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저는 과학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또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희소가치가 높아야 돼요.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짜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 민원이 지금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주로 많이 들어온 것이 뭐예요?

지금 제가 와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팀장이 말씀을 하세요. 포괄적으로 파악을 했을 적에 주로 1차로 지역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공원과 관련해서 제시했던 민원이 있다면 어떤 민원이 있어요? 담당 팀장님들이 말씀하세요.

권백현 저희들이 하는 일이 주민들한테는 좋은 일을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원 사업을 할 때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좀 고급스러운 것을 많이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체육시설을 해줍니까?

권백현 예, 공원이나 쉼터안에 놀이시설, 체육시설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 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됐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권백현 저희들이 다른 도시관리 부서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각 과로 부서별로 기능별로 현장조사하게끔 지금 계획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도 필요로 하지만 1차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또 아파트단지에서는 세금도 제일 많이 내고 사유재산이라는 그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못 받고 있으니까 동대표 회장님한테 공문을 보내고 또 전화를 하든가 만나서 또 관리과장이나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래이래서 우리가 편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민원을 제시해 주시오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풀뿌리민주주의가 91년도부터 부활이 돼서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전자에는 주민이 행정관청에 찾아와서 행정서비스를 받았지만 지금은 공무원들께서 발로 뛰는 모습, 일하는 행정, 강한 중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찾아가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 말씀은 옛날에는 민이 우리 구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역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찾아가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지는 못하면 구정홍보나 지역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냐 하면 우리 중구는 내가 행정감사 3일을 하는 타 과에 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유동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중구입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50만이 왔다 갔다 하고 두 번째로는 관광특구가 대한민국에서 2개가 있는 지역이고 또 경제1번지이고 정치1번지이고 인구는 적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의 1등 구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와 아이템을 잘 짜서 우리 구민이 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동네 길에 아파트단지나 입구 주출입구에 제가 본 위원이 아파트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지역구를 하다 보니까 화분, 대형 화분을 주차를 하고 거기다가 자전거 오토바이 불편한 것들을 많이 놔두니까 그것을 놔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고 우리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권백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주차라든가 쓰레기방치라든가 이런 민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화분을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안 되지요?

권백현 예,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4동에 삼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그쪽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가보면 주민들이 건의 사항으로 거기다가 화분을 놔주십사 하는 민원이 저한테 자꾸 들어오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구청장 동정 인사할 때에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권백현 예, 알겠습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협조해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보고순서는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부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임야대장이 4만 1000여 건, 지적도면이 479매, 집합건물대지권이 3만 3700여 매를 보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529건에 8만 5967매, 그리고 8만 9900여 매의 건물도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535개소가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 등록 필지 수는 대지가 3만 2000여 필지, 도로가 7000여 필지 등으로 총 4만 800여 필지의 9.9㎢ 약 300여만 평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지적과는 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업무와 지방세, 도시개발 등 각종 내부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개발부담금 부과 등 각종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100여년 전에 만들어져서 근년도까지 사용되어 오던, 현재 종이로 만들어진 폐쇄지적도면을 전부 전산화해서 지적공부 이용의 효율성과 관리의 일관성을 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두 번째 사항으로 간편한 공유토지분할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적용 대상은 공유자 1/3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되겠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특례법은 이러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높여주게 됩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총 40여 필지를 분할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주위에 특례법에 적용이 되는 토지가 있거나 공유인이 있으면 시행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 금년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2만 7706필지에 대해서 지난 5월 31일자로 일제히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30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이는 재조사와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 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는 167필지의 토지를 7월 1일자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공공용지 지적정리입니다. 업무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이나 각종 인·허가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이 일치되도록 정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리 대상은 과거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정리가 누락된 경우부터 현재 또는 앞으로도 사업이 완료되는 모든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부서나 재산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모든 토지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부동사중개업 지도·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업자들의 위법한 중개행위와 그로 인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견되는 그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 문제를 적법하게 귀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535개 부동산중개업소 전체에 대한 실무교육을 한 차례 실시한 바 있었고, 각종 계도와 안내문을 통한 교육, 지도,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활동과 중개업자 역시 우리 행정 사무의 고객인 만큼, 그 점을 감안해서 규제 중심의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지도 활동을 주로 해서 업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측량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토지에 관한 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측량기준점이 있어야지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각종 측량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구 관내 요소요소에는 많은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점들을 적정하게 관리해서 각종 지적측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650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4, 5월 중에 지적도근점 57점을 설치한 바 있었고, 앞으로 12월까지 기존의 모든 기준점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확인 측량을 실시해서 민원업무와 우리 구의 각종 대민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창구를 통해서 직접적인 대민 민원 사무를 수행하는 우리 부서의 특성상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계속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써 깨끗한 민원실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객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그 요구 사항을 업무에 반영해서 상시적인 민원상담 및 안내체계를 운영해서 민원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광장 공사와 아울러 사무실 재배치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민원상담과 도우미 활동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떤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 관내에 2만 7700여 필지에 대해서 지난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일제히 결정·공시했습니다. 그 결정 공시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는 30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302필지의 이의신청 토지를 저희 직원들이 전부 현장을 재조사하고 재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나 내려달라는 요구를 개별적으로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해서 수용을 하고 또 일부는 기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객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심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관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이 되고 또 다른 과장 세 사람이 돼 있고, 외부의 감정평가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중개업을 하는 분이 세 분이 있고 해서 총 열다섯 분이 토지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층에 사무실재배치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구청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결정되었습니까?

결정된 것으로 정식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청장실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 그쪽을 다 쓰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결정이 되고 설계가 확정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는 어디로 갑니까?

내부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갈 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배치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시행이 되면 저희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 일환으로 청장실을 1층으로 내린다는 말은 선거 때 홍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리는 것 같네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야지,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다 집행이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 면담 신청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전화하면 만나기도 힘들고 또 면담 신청하면 스케줄을 봐서 며칠 기다렸다가 연락도 올똥말똥하고 그렇게 만나기가 힘들다는데 1층으로 온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지고 또 1층에 민원인들 장애자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라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장애자, 노약자, 유아와 함께 오시는 어머니들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구정에 찾아왔을 때에 불편하고, 또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민원이 더 발생될 것 같은데 굳이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잠정적인 안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층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무 과가 지적과이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불편해서 말씀을 못드린 것 같은데 진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나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중구청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장실이 1층으로 내려오면 우리 지적과가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그만큼, 지적과가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대략적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한 60평 정도됩니다.

60평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구청장실이 1층으로 내려오면 밑에 있는 민원이나 모든 처리가 원활하게 안 되고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더 안 묻겠습니다. 다른 과에 구정질문이나 또 예산결산 문제라든가 저는 우리 구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만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1년에 개별적으로 무슨 용역이나 또 연간단가나 업자 선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물건을 납품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을 위해 2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전산화작업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고 저희 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도를 보니까 지금 우리 청계천투어와 관련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비초소라고 하나요? 그것을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으면 그 자체도 서류상으로 용도변경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허가사항은 전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 구조물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관내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겠네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구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경비초소가 있잖아요. 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됐잖아요? 그것이 바뀌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요?

지도상에 없어진 건물은 지워져야 되고 새로 지은 건물은 지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도상에 즉시즉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누가 고치는 겁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도를 제작하는 부서나 기관이나 사람이 그 변동된 내용을 기초자료에다가 수정을 해서 새로 찍어내야 되는데 저희구청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는 내부적으로 관내도를 지난 2004년도에 한번 제작을 했었고 지금 다시 또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새로 제작할 때 현장이 바뀐 내용을 잘 감안해서 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결재 기안을 하면 이렇게 착착 사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인도 안 되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지적과는 별로 행정 업무가 없어야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타 부서에 보면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있다 없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중구 행정이 너무 부끄러워요. 경비 초소도 어느 쪽에 만들어졌다고 도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산자료로 유지관리가 되면 자료관리가 편리하게 잘 되게 되고 자료 자체에서는 정리가 되지만 그것을 도면으로 찍어내거나 책자로 찍어내거나 할 때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때제때 변동된 내용으로 다시 찍어내지 못하고 일정한 시간, 한 1년이나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찍어낼 때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적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지난 1998년에 시행이 되어서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장은 완료가 된 지 한참 되었고, 건축물대장에 부속되어 있는 건축물 도면은 작년에 전산화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도면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작년에 모두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건물 도면이 없어서 건물도면이 없는 채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나서 30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작년에는 478필지가 들어왔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약 2/3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 신뢰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개업소의 위법한 경우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돼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저희가 취하게 되는데 행정처분 중에는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다시 영업을 합니다. 다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돼서 다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적발되거나 민원신고 들어오면 사안별로 자격증을 대여를 했는지 호가를 조작했는지 이런 여부는 사실 부동산중개업의 특성상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실 내용을 수사권이 없는 저희 행정 공무원이 그대로 조사를 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에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되는 내용만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고 확인되지 않는데도 당사자가 크게 주장을 하게 되면 사법기관으로 넘기게 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