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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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부터는 예산부분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예산서 등을 확인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 과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세입세출결산을 개괄해보면은 세입에서는 3,553억7,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065억7,200만원을 수납하고, 477억6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징수율이 86.2%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3,005억7,100만원의 예산중 2,462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323억6,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19억1,900만원이 발생해서 7.3%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면은 세입은 주로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632억7,2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906억2,700만원을 부과하여 규제행정의 강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징수율은 70.8%에 불과하여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353억9,9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166억3,8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이 47%에 그치고 있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부과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495억6,100만원의 예산중 불용액이 76억2,000만원으로 5.1%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편성시 과다책정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짜임새 있게 구정살림을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율이 25.3%에 이르고 있어서 짜임새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은 구 전체 예비비 지출액 15억6,400만원중 도시관리국이 4억4,400만원, 건설교통국이 1억4,800만원으로, 지출내용은 토지보상금 부족분, 소송배상금, 골목시장 도로포장비 등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결산을 보면 구 전체 기금은 모두 12개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이 9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70억5,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8억4,4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현재 62억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차기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문가인 결산검사 위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도 탈법 및 낭비요인 보다는 비교적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나 결산심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에 접근토록 노력을 촉구하고 본 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생활복지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5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중에서 생활복지국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거기서 생활복지국이라고 써있는 데입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562억6,28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91억3,197만6,5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52억8,940만1,45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1억8,83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5,419만5,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7,770만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1억9,870만4,025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7,219만7,245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6,735만4,8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5,915만1,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보조자료 23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생활복지국 항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94억1,934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025억8,394만3,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3억 925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4280만 79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당초에 급여를 주려고 예산이 다 확보가 돼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자활근로사업 같은 걸 시켜가지고 자활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만큼을 급여에서 빼다보니까, 왜냐하면 자활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급여를 안주게 됩니다, 그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자활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777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884만 7760원이며 집행잔액은 3885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조자료 13쪽, 15쪽, 29쪽의 내용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운영기금은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이 항목은 작년까지 있다가 예산으로 전부 지원되기 때문에 이 기금자체는 구예산으로 해서 기금자체가 작년 3월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환경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용 관리를 했었습니다. 생활복지국 기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41억 3118만 9295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7억 4450만 5550원이고 지출액은 5억 1901만 6799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억 5667만 80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노란책자.

최동철위원장

진행하세요.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의견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은 사회복지과 1건, 가정복지과 2건으로 기금관리 금고의 다양화 검토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주로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자금대여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이기는 기금으로 2005년도말 기금으로 관리중인 12억 4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64조 행정자치부자치단체기금운용기본지침에 의거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성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서울시 구금고 업무취급약정서에 의거해가지고 변동금리가 아닌 가입당시의 고정금리로 예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구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성정기예금이 고정금리라 해도 매년 4월경 시중은행의 평균 실제금리보다 한 0.2%정도 더 높은 금리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국장님, 이 자료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몇 쪽 몇 쪽을 분명히 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찾은 후에 설명을 하세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은 찾지도 않고 있는데, 찾는 중에 그냥 국장님 혼자 해버리면 이거 하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구청에 앉아서 하지 여기 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천천히 하세요.

영섭

송영섭위원

몇 쪽 몇 쪽을 정확히 짚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지금은 기금에 대해서 이율이 많은 그런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하면 어떠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본지침이 변경돼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위험성 부담 때문에 구금고 구에 있는 금고은행의 고정금리가 현재로써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대로 기금의 이자증식 및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인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철저, 임차보증금, 채권관리 철저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체납자에게는 채권확보 및 준법정신 고취 차원에서 자동차공매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망된다는 의견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18쪽 설명하시는 거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18쪽입니다.

신낙형위원

18쪽에 지금 7번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징수 철저, 그 내용하고 8번 채권관리 철저 이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여기에 대한 해당 페이지를 지적을 해서 미리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넘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8쪽하고 19쪽이 설명보조자료인데 이거 말씀을 해주시고 가셔야지.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송영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수한 생활복지국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인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징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삼검사 의견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에게는 채권확보 및 준법정신 고취 차원에서 자동차공매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망된다는 의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자로서 체납액이 한 100만원이상인 고액체납자 30건, 63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2건 200만원, 자동차 4건 1400만원을 압류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서 자동차를 공매처분할 경우 국세, 지방세와 선행 채권보다 후순위가 돼서 실질적으로 채권확보가 어렵고, 공매처분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물권 확보를 선행해야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후 공매처분 담당 부서 세무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매절차 등을 검토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보증금 등 채권관리에 대해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에 대해서 보고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2005회계연도 중 2005년 2월 21일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채권발생보고가 누락됐다, 그 건으로는 강서구 화곡동 1027-58호 구립 한울어린이집 임차보증금 3억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총괄채권 관리관에게 의견제출 즉시 채권발생 보고하여 채권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정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수한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중에서 큰 보조자료 13쪽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외 5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369억 6831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0억 2743만 39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59억 8133만 3900원으로써 미수납액이 4610만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억 707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9870만 402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7219만 7245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2650만 678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735만 488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5915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7억 970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04억 6513만 260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7998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억 7500만원 수급자 급여잔액 14억원

박양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정회를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39쪽을 참조하십시오. 보조자료 있죠, 보조자료 39쪽에 보면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있죠?

최동철위원장

예,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찾으셨어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2005년 3월달에 기금이 폐지가 됐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왜 폐지가 됐습니까? 이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기금이 폐지된 사유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기금이 폐지된 사유는 제가 지금 현재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기금이 지난 작년 3월달에 폐지가 돼가지고 일반회계

어요

됐어요신낙형위원

, 과장님이 모른다는데 설명하시는 것은 억지춘향이고, 저도 몰라가지고 지금 물어보는데 모르시는 분한테 제가 또 물어보면 이것 또 이상한 거죠?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장애인관련 예산이 국비·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서 장애인관계 사업을 그걸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기금은 우리 구비로 계속 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관계는 정부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장애인 시설은 전부 그 때 그 때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기금 관계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다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신낙형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 3월달 폐지하기 전까지 해서 지출액을 보니까 2억9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돼있어요. 이걸 어디다가 장애인시설이나 이런데 쓴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다른 데로 이전시킨 겁니까?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2006년도 예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입을

편입을신낙형위원

시켰습니까?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갑자기 없어져버리니까 지출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디다 썼는지, 아니면은 이전시켰는지, 이것에 대해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잔액이 2006년도 예산으로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낙형위원

2006년도 예산으로 넘긴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입금으로 모두 다 편성이 됐습니다.

신낙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9쪽에요, 생활복지국 다음연도 이월액하면은 남아서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9월 이후에 쓰시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글자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예.

많이

많이김경자위원

남기셨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남겼다는 소리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39쪽을 참조하십시오. 3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강서구노인복지기금은 우리 구 예산으로 5억을 출연을 해서 5억을 기본자산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억가운데 이자발생 수입을 사업자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사업을 심의 확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심의 확정하는 방법은 매년 초에 노인관련 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5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원래 이렇게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5억9,918만3,48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동안의 이자나 이런 것을 집행을 안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2005년도에 2,543만6,000원의 수입이 발생을 해서 그 가운데 2,520만원,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을 조성하기로 됐는데, 5억이 조성돼가지고 이자를 지금 계속 받을 것 아니에요. 5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지금 전년도까지 2005년도까지 현재액이 5억9,918만3,48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하면은 지금 9,900만원 정도 기금이 모일 때까지 다른 걸 활용을 하지 않은 결과밖에 안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내용이.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5억을 출연하는 기관이 1년간에 걸쳐서 조성한 금액이 아니고, 수년간 정확한 기간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5년동안 매년 1억씩을 출연을 해서 5억이 조성이 될 때까지 일단 5억 조성 목표기간 이전에는 이자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일단 5억이 기금 출연한 시점 이후로 이자가 발생할 경우,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5억이 모아질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 것을 계속적으로 기금으로 출연해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출연기금은 5억이지만 그 조성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수입을 합치다보니까 5억9.000이 조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5억을 조성하는데 연차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5년동안 하다보면은 예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또 그 다음 해에 1억이 더 기금이 조성이 되니까 2억, 2억과 1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5년동안 9,9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동안에는 5년동안 기금이 조성될 때가지는 우리가 활용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2,520만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지금 집행을 한 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부터

작년부터신낙형위원

집행을 했다라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아니 2004년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신낙형위원

2004년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2005년도는 어떻게 된 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2005년도에 2,500만원.

신낙형위원

2004년도는? 2004년도 것을 2005년도에 반영하니까 2005년이 2,520만원이 지금 기금을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거기에서 수납액이 2,543만6,813원이 되는데 이건 이자수입입니까? 뭡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현재말 5억9,900에 대한,

신낙형위원

1년치의 이자발생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2,5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신낙형위원

작년에 2,520만원을 기금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적으로 2,520만원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활용한다 이거죠. 이거 다 나눠준다 이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신낙형위원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98년도부터 매년 1년씩 모았습니다, 2003년까지.

신낙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성발전기금 바로 밑에 칸이요, 4억664만3,000원 그게 현재액에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기금조성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언제까지,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2003년부터 금년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0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계획기간동안에 재정여건상 금년이 목표달성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억5,000이 출연돼서 현재 5억5,000밖에 조성이 안돼있고요, 여성발전기금도 일단 10억이 조성이 될 때까지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김경자위원

좀 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환경위생과장!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결산검사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한 1개월에 걸쳐서 결산 전문가들이 많이 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당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당초에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 목적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 장려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설치할 때 기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3년간 10억3,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줬어요, 저희한테. 그 기금을 가지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시설,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화장실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데 쓰려고 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원래 기금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서울시에서 한 보조금 3년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과징금이 있어요. 이제 요식업소 단속할 때, 거기에 징수를 하면은 그게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서울시로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40%를 자기들이 재원을 갖고 저희 구청이 60%를 교부금을 줍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과징징수교부금 재원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영, 이자 이렇게 해서 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융자를 갖다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그다음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그걸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유해업소, 식품유해업소 예를 들어서 까페촌 같은 데나 음식점 단속하는데 활동비, 그 활동비로 쓰도록 이렇게 목적이 돼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식품업소에 융자를 해주고 또 상환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거

이거송영섭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거치가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한 업소에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리 3%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융자해줄 때 조건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담보가 없으면은 돈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담보를 원칙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연리 1% 입니다. 화장실 관계는 쾌적한 화장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은 담보만 있으면은 신청자 전원한테 해주게 돼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예외규정이 있는데, 담보가 있고, 업소자체가 혐오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집, 이런 데는 제외하고 일반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현재 융자 나간 것 중에서 상환을 못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총 24건을 갔다가 융자를 해줬는데요, 금년도까지 23건을 갖다가 지금 받고, 한 건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돼서 지금 미수가 됐는데요, 안받은 건 한건도 없습니다. 현재 거의 다 받았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홍보를 더 해서 필요로 하는 또 어려운 사업자들한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조석환위원

입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를 참고 좀 해주십시오. 15페이지 과년도 수입란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조석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는 건요, 금년도 현년도에 못받은 수입이 그 다음연도로 체납이 돼가지고 받는 것이 과년도 수입인데요, 이 과년도 수입에는 위생관계법 과태료나 환경보존 과태료 이거에 대해서 주로 과년도 수입이 되는데요,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은 것은 현년도에 징수를 못한 것이 그 다음연도로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많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석환위원

결손처분 금액이 49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우선은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받을려고 해서 압류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압류가 안되는 무재산 분이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이거든요.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

소멸시효조석환위원

5년이 되면은 결손처분한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39쪽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약간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당해 연도 수납액을 보니까 한 3억3,484만9,076원이나 됐네요. 그렇죠?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수납액이요?

신낙형위원

예.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이 액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이게 이자발생입니까? 아니면은 거기 플러스 과징금까지 포함입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신낙형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3,400에 대해서 내역은 융자금, 원금 회수가 1억1,000 정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8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이자가 한 3,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교부금, 저희가 징수한 것에 대해서 교부금이 1억9,800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수입액이, 적립액이 3억3,400 정도 됩니다.

에서

거기에서신낙형위원

지출을 한 8,500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내용은 내가 잘 알겠고요, 그럼 이게 보통 1년에 몇군데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개소가 신청중에 있고요, 작년에 3개소 정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남은 재원이 한 13억7,000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만 맞으면 저희가 여러개소 융자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작년에 지출액을 보니까 지출액이 8,516만6,390만원이 돼있는데 이 돈이 몇 군데 지출이 됐냐 이겁니다. 한군데 입니까? 아니면 세 군데입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자체에서는 지금 한군데도 나간 것은 없고요, 8,500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활동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활동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지원하는 것이 한 3,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도는

작년도는신낙형위원

실질적으로 융자해주거나 그런 건 없네요. 기금을 융자해주거나 이런 것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금년에 한 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비로

활동비로신낙형위원

썼고 그 다음에 봉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급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님 조금전에 지적하신 부분중에서 지출액이 8,500만원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시죠.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했고, 또 예산 마련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과장님 보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정화조청소미실시과태료, 1회용품사용규제위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징수결정액하고 실수납액하고 또 우리들이 미수납액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그렇죠?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한 20%정도 징수가 되고 있고 또 정화조 청소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극히 저조했습니다. 반면에 1회용품사용규제위반과태료는 한 40%이상으로 조금 양호한 편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 징수실적은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는 저희과뿐만이 아니고 사실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조금 낮은데 전반적인 이유가 우선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증빙자료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기는 하지만 내심 억울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단투기가 많은데 꼭 나만이 무단투기자는 아닌데 적발된 것에 대한 상당한 항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아무래도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과태료가 보통 3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과태료가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상경비, 집안 가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해서 이게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낮은 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체납통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수차 반복이 될 경우에는 압류, 그러니까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실적, 성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압류는 우리들이 몇 번 과태료 통지를 보낸 후에 압류를 하게 되죠?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꼭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체납통지를 통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사실 압류까지 들어간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실수납액이 최고가 한 40%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하고 우리들이 징수결정액을 해놓고 계속 미수납으로 가서,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으면 하등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원칙이 정해져서 정말 이 부분이 어려운 분들이고, 정말 이 분이 어떤 미약한 부분, 고의성이 없고 그런다면 이 부분에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 미납자를 양산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들은 다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감면을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한이 많이 경과가 돼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시효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대상자를 선별을 해가지고 감면을 해주거나 아니면 부과하는 걸 취소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말이죠, 이거를 미납된 사람들한테는 우리들이 체납독촉을 자꾸 하려고 보면 또 우리들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받지도 못하면서 예산이 등기로 해서 가정으로 보내는 모든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과감하게, 계속 이렇게 체납액으로 나둬가지고, 이거는 나중에는 가다가 시효 지나면 결손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송영섭위원

예산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 예산은 또 투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어렵겠지마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진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15페이지를 잠깐 참조해 주십시오. 수수료 수입이 어떤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활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의 그 봉투수입니다.

조석환위원

아, 봉투수입. 그걸 수수료라고 쓰니까 그러네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조석환위원

종량제봉투에서 나오는 판매대금?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조석환위원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어떻게 만든 거죠?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청의 재활용업무에 대한 처리과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각 가정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저희 마곡동에 있는 집하장에서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가지고 재활용에 가능한 것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 중의 일부를 이 재활용품판매대금과 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석환위원

지출한 게 하나도 없네요? 어디다 지출합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 지출한 게 없었는데요,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그런 장비라든가 또 수거하는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매할 때에 그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조석환위원

아, 그러니까 장비라든가 물품구입을 안했다?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해는

올해는조석환위원

계획이 있나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석환위원

,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여성이라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여성과장님들이 나오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인데 작년도 현재보다 당해연도말이 훨씬 돈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여를 안 해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원대여학생자녀학자금은 조건에만 맞으면 다 대여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의 연령이라든가 각각의 가정형편이 다 다른 상황에서 지출이 요구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환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여가 됐다가 일정기간이 지나가지고 상환된 금액은 많고 반면에 대부가 된 것은 적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대학생 이상만 되죠?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자위원

현재 지방 시골 쪽은 고등학교까지 국가에서 보조가 많이 나가는데, 서울은 아직 중학교정도만 학자금이고 고등학교는 아직 받거든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중·고등학교까지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중·고등학교는 무조건 무료기 때문에 대학생만 대부,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은 1회에 얼마 정도, 등록금 전액을 해주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전액. 요구가 들어오면 다,

최동철위원장

요구액을 다 해주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예, 잘 하고 계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29쪽을 참조하십시오. 전년도 예산현액을 보니까 한 190억 정도 되는데 다음연도이월액이 약 한 3억 4000만원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신낙형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0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우선 이월액 3억 4000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2004년도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짓고자 하는 계획하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200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계획으로는 2005년도 중에 종폐시설 건립부지가 선정이 될 것이다라는 계획하에 그 당시 추경에 기본계획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를 3억 4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중에 건립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 3억 4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저희과의 총 예산규모가 한 190억이 됩니다. 거기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가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가 차량구입비라든가 또 일반운영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비의 예산절감분을 포함해가지고 집행잔액, 낙찰차액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낙형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9쪽에 보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 기금을 모금하게 됐습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기금이 설치가 된 것은 199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신낙형위원

94년도에 매년 얼마씩 기금이 모아지게 됐나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것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액이

지출액이신낙형위원

하나도 없네요? 어디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그동안은 각 가정에 배부한 음식물수거용기라든가 또 거점수거용기 같은 것을 제작하는데 집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그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신낙형위원

3억9,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조금씩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저희가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런 장비라든가 물품구입비에 집행을

금만

기금만신낙형위원

모아놓지 말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전혀 없이 지출액이 없다라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것도 되지마는 한편으로는 노력을 안했다, 청소행정과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안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쓰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김병진위원

궁금해서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금년도 수입이 왜 1100만 원밖에 안되죠, 이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을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매각과정은. 그런데 그 매각대금에서 저희가 톤당, 처리하는 톤당 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톤당

톤당김병진위원

만원이에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이라는 것이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류를

분류를김병진위원

해서 매각하지 않습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를

분류를김병진위원

하면 단가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할텐데, 왜 일률적으로 만원이죠?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업체에서 매각을 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것은 위탁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위탁이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원가분석을 하고 거기서 남는 수입금은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적절한 선을 분석해 본 결과 그러면 톤당 한 만원 정도면 합리적이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3억 9000에 대한 이자는 어떻습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이자는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그게

그게김병진위원

지금 표시가 안 됐어요? 3억 9000에 대한 이자표시는 안 됐어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건 여기 플러스를 안 해 놓은 겁니까?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김병진위원

있어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

1100만원에 들어가 있다고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그 수입에요?

김병진위원

예.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그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이자수입하고, 제가 궁금한 게 이자수입하고 매각대금하고 해서 11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3억 9000의 이자가 그 정도밖에 안돼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3억 9000에,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 기금이 3억 9000이 전년도에 남았었잖아요?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영숙

정영숙청소행정과장

저는 지금 보통 기금관리를 할 때 그해 들어온 것은 다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자수입이든 뭐든간에. 그래서 1100만원이 이자수입이 포함된 수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억9,000 정도의 예산이라면 이자수입이 4% 정도 잡으면, 그건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 과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의 제1회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47억8,900만원보다 6% 증가한 2,488억400만원입니다.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6억5,400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4억3,1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133억6,100만원 증가하여 주로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현황을 보면 추경으로 증가되는 140억1,500만원 중 일반행정비에 16억7,000만원, 사회개발비에 119억9,100만원, 경제개발비에 3억4,900만원, 민방위비에 500만원을 배분하고 있어서 주로 사회보장 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0억5,1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14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300만원 증가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300만원 감소하여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21억2,300만원 증가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900만원 감소 편성하여 구 전체 추경예산의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회보장비를 추가 계상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으나 도로, 하수, 공원, 녹지 등 지역의 꼭 필요한 사업이 빠져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고, 당초 예산편성시 어렵게 책정한 공동주택지원비 상당액의 삭감 등 당초 예산의 삭감사유와 국비·시비 보조금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해야 하는 사유를 규명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부적정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생활복지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수한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저희 국에서 보조자료로 해서 설명자료로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내용 전체가 커가지고 발췌를 한 겁니다.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경비로써 특히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급여에 소요되는 생활보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는 90년대 초부터 건립된 영구임대주택의 주택화로 많은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활비가 매년 증가해서 2005년도에는 우리구 전체예산 사회보장비가 34.5%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도 금년 제1차 추경 요구예산 확정시 38.8%에 달하는, 자치구 평균이 25.2%인 것에 비하면 높은 점유비율로 우리구가 저소득 주민 집중화로 인해서 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고령화사회의 진입과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투자확대정책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구로써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이와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고, 법적·의무적경비 및 꼭 필요한 사업비 등 최소경비만을 계상하는 등 나름대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앞에 놓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65억1,067만6,000원에 대비해서 13.3%가 증가한 총 980억2,592만9,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114억8,190만3,000원, 특별회계가 3,335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관 부서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중간에 사회복지라고 써있는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3억5,043만8,000원이 증액돼서 총 570억3,16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06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구재정이 부족해서 미반영된 국민기초 수급 급여 38억5,743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총 395억2,00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것 또한 2006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구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미반영된 보육시설 운영비 42억3,069만6,000원이 계상이 되고,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경로연금, 노인교통 수당등으로 16억7,755만2,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61억3,11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 환경위생분야 예산은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9만8,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5억4,992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맨 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333만원을 계상하여 9억4,2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수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게요. 반환금이 왜 생기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국·시비를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받은 것은 다시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최동철위원장

신청을 잘 하셔야죠, 예산에 맞게. 다른데는 부족한 부분도 있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쓰고 남은 잔액들을 다 반납시키는 겁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잠시

잠시조석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조석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보조자료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안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29쪽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항목을, 129쪽입니다. 두꺼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기정예산액은 516억8,12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5,043만8,000원이 증액된 570억3,163만8,000원으로써 약 10.4%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101목 인건비입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다소 과소계상이 되어서 현재 4/4분기 근로사업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어려운 주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공공근로사업비를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장애인 문화제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장애인 예술전, 페스티벌 행사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01목 일반보상금은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당초 예산 분담비율 즉 구비는 우리가 25%를 부담하게 돼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5%를 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족한,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또 수급자 부양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의 세대가 증가하여, 증가된 생계급여비를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급자의 급여 및 자활장려금 38억5,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2월7일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국비가 확정 내시되었는데 감소되어가지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비 1억6,042만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실비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이 삭감되어 구비부담분 1,15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로 4,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의 자활후견기관 지원제도 계획변경으로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402목 민간자본이전,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송영섭 위원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들이 사회복지과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걸보니까 우리들이 예산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대한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새로나온 보조자료가. 위원님들이 전부다 가지고 계시는. 이 보조자료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종목별로.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듣지말고 바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보조자료황준환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자료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추가된 이유가 뭐죠? 원래 당초 예산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12억이죠? 12억.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 예산에는 3억1,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일부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노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종합복지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가지고 6억을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에서

시에서황준환위원

추가가 늦게됐구만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시달이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을 6억을 더 보태가지고 이번에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6억을 안하면은 시비가 지원이 없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포함을 못한 거는 시비 추가보조가 이번에 나왔다는 얘기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6억이 추가가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복지관별 기능보강사업 예산 소요내역 별첨했는데, 별첨 어디다 한 겁니까? 자료 자체가 찾아도 없는데 어디다 별첨했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뒤에 넘겨도 없길래.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아마 별첨해가지고 자료가 첨부가 안된 것 같은데 자료를 위원님께 바로,

무리

아무리황준환위원

찾아도 12억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없죠

없죠황준환위원

? 분명히. 이 자료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구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맞대고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우리 주민이 없는 것이 좋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조자료 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편이죠? 우리 관내에.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도 수급자가 한 8%정도 증가가 된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수급자가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제정 때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그전에 책정하던 기준보다도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충교부형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가 소득이 늘어나면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최저생계비가 뭔가 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우리가 수급을 받고자 하는, 수급희망자들에 대해서 지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기준에 맞는데 지정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그러니까 최저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라든가 그 기준을 한 20%정도 초과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이래가지고 별도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질병이나 이런 사항으로 상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가구에 대해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금년 2월부터 긴급제도라는 것이 운영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강서구 방화2동, 3동 출신인 거 알고 계시죠? 강서구에서 등촌3동하고 방화3동, 2동, 가양3동 등이 수급자가 제일 많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한 예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한번 들어보면 나름대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일선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차를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어쩌는데 지정이 돼서 지급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아들이 있고 어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선에 가서 보면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나도 우리 사회복지요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서류상 모든 부분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되면 가서 직접 우리들이 확인을 하고 그 확인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가 빼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방법으로라도 정말 어려움이 인지가 되면 우리들이 앞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일부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재산을 은닉하고 하고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잘 살면서 어떤 법의 혜택을 보는 그런, 소위 얘기하면 부정수급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의외로 서류상으로라든지 부양의무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수급자를 책정을 못해도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또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간 예산도 줄이고 또 합리적으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수급자를 색출을 해가지고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라든지 이런 기준때문에 사실상으로 진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책정이 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어떤 부양의무자가 있지마는 전혀 부양을 못 받고 수급자로도 책정이 못되는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해가지고 수급자로 책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우리들이 복지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우리 복지요원들을 보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한 100여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요원들도 고생도 많고 상당히 그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건이 안되지마는 본 위원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들이 앉아서 하는 복지보다는 찾아가는 복지, 앞으로 찾아가서 베푸는 복지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말 여기에서 어려운 분들이 또 불만을 갖는 분들이 없이 공정하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 있어서 됐으면 좋겠다, 정말 공평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 혼자만 질문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눈치를 하니까 얼른 간단하게 한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5쪽의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즉 말해서 우리 사회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지금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한 우리들이 그래도 예산에 맞춰서 잡아가는 예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어느

어느송영섭위원

정도 우리 구청 재정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근로를 160명 선발이라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에 맞춘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에 맞춘 겁니다.

산에

예산에송영섭위원

맞춰서 하는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다

그러다송영섭위원

보니까 더 하고 싶어도 여기서 선별기준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네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60명 이상은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160명을 맞추려면 거기서 선별과정에서 상당히 강하게 해야된다는 그런 계산밖에 안 나오네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도 좀더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서 지금 올해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18번쪽에요 사랑나누기쪽 거기가 지금 뭐하는 단체입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쌀도 구입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서는 우리가 연간 보조해 주는 것은 180명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어떤 경비를 후원을 받거나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밑반찬도 해주고 쌀도 사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진위원

21번은요, 예산이 작년에 510만원 나오고 이번에 710만원인데, 이게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 실태조사를 이 단체에서 계속 할 겁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우리 장애인 병원에서 그때그때 진단을 받으면 자료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 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사는 실태라든지 그런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가지고 총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신낙형위원

132쪽을 한번 보실래요? 예산서요. 예산서 제일 위쪽에 세 번째 줄을 보면 2004년, 2005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집행잔액이 131만 9000원이 돼있는데, 찾으셨어요? 132쪽.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잔액

집행잔액신낙형위원

, 기능보강비 집행잔액이 131만 9000원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비, 시에서 보조가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반환금으로 잡힌 예산입니다.

신낙형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세부내용은 별도로

그럴

그럴신낙형위원

것이다라는 것이지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십니까? 어쩌십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넘어가고 그래야지.

최동철위원장

모르신다고 하지 마시고

시는

모르시는신낙형위원

것은 당연한 거예요.

최동철위원장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시면

아시면신낙형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자꾸

자꾸신낙형위원

모르시는 것을 아시는 척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괜히

괜히신낙형위원

잘못 말씀하시면 안되니까. 그리고 오신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고. 이 예산은 작년도 2004년도에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실 거예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131쪽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보조자료 11쪽을,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는 6억을 요구하신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12억을 이번 추경에

신낙형위원

12억인데, 거기서 우리구에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이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구비는 6억이 들어갑니다.

구비

구비신낙형위원

6억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됐을 때에 지금 여기 참고자료가 이렇게 기능보강사업비 소요예산 내역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확정적입니까? 아니면 소요예산내역이 그쪽 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올라 온 겁니까? 이게 확정적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는 확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예산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요예산 내역이 올라왔는데,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소요예산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시에서 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내역이 확정된 예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여기 이대로 다 주시겠다라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파악해가지고 일단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각 복지관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소요예산 내역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이걸 이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집행을 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부 복지관에서 예산이 복지관별로 사업내역이 들어왔는데 조금 어떤 부분적인 변동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지금 저희한테 소요예산내역을 준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참고자료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계획에 의해서 집행될 예정이지만 조그만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복지관별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그건 적은 부분이라고,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우리 예산을 우리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너무 이쪽에서 복지관에서 필요하다고 다 올린 것을 액면 그대로 해서 다 검토없이 이게 집행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조목조목. 우리가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차원에서 이것을 조목조목 체크를 해주셔야지 만이 되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신낙형위원

들어서 등촌1동 같은 경우 절전형 형광등 교체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올라왔는데 2600만원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집행과정에서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도

집행도신낙형위원

있지만 배분관계에서 벌써 체크를 하셔야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2600만원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2600만원을 확보해서 다른 데다가 예산을 전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원래 해야되겠지마는 거기까지 우리가 하려면 너무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전부다 종합사회복지관 위주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이. 예를 들어서 발산재가복지센터라든가 지금 화곡2동에 재가복지센터가 있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그런 두군데인가요, 우리 강서구에. 재가복지센터가 두 군데인가 있을 겁니다. 발산동하고 그 다음에 화곡2동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같은 것은 소속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있는데 운영대상은 또 가정복지과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체적인 틀만 재가복지업무가 우리 사회복지과의 소관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게 또 가정복지과란 말이에요, 소관이. 이게 그러다보니까 잘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이, 우리 양 과장님들이 챙겨주지 않고, 사명감에 의해서 챙겨주지 않는다면은 공중에 뜰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에 전화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한다면은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능보강비가 한푼도 반영이 안돼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재가복지센터에 대해서 반영이 돼있는 게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눈을 뜨고 봐도 없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산재가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기능보강비가 거의 한 12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있지마는 실제로 단 한푼도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하나 없이 보냈어요. 지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겨울은 겨울대로 추위에 떨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더위에 힘들어 하시고. 그러면 기능보강비를 어디다 쓸려고 하는 겁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소외계층도 찾아가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라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고요, 하여튼 가정복지과하고 저희과하고 국장님이 계시지마는 그런 지원이 안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더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신낙형위원

부탁드릴게요. 재가복지센터나 이런 것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외곽지대에 있다보니까 지원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만들어만 놓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에 넘겨버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 넘기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능보강비가 돼있다하면은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기관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신낙형위원

국장님이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같은데, 두 과의 업무를 조정해주시고, 틀림없이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주셔요. 화곡2동하고 발산동하고 재가복지센터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정말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는 각 부서마다 직접 업무를 주관하는 어떤 부서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해서도 저희 과에서는 지금 2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소관 부서에서 일단 사회단체로부터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소요예산을 받아가지고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총괄적으로는 총무과에 넘기면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총무과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석환위원

이거의 합당성 여부는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들은 합당성 여부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토를

검토를조석환위원

하고 이건 쉽게 얘기해서 강서구 아파트 네트워크에 18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해줘야 될 것같다! 해줘야 될 것같다는 판단은 누가 내리냐고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주관과에서.

것을

그것을조석환위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해요? 담당자가 결정해요? 어떻게 결정하냐는 얘기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것은 꼭 어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라든지 사업실적이라든지 소요비용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당해 연도에 적절한 규모를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런데

그런데조석환위원

2005년도에 지원하지 않았던 단체를 지금 2006년도에 와서 여러군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쪽에 여러개가 중복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도 와서 떼쓰고 달라고 그런다고 다 주시는 것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지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총연합회도 있고 한데 각기 성격은 단체별로 틀립니다. 하는 사업도 틀린데, 떼를 쓴다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또 어려운 장애인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

러면

그러면조석환위원

이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평가가 됩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사업결과를 씁니다, 결과서를.

과를

결과를조석환위원

. 그거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영수증으로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해보십니까? 그 분들이 이러 이렇게 했다고 올라오는 대로 그냥 서류상으로 하는지,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했는지?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여기 단체보조금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업성과를 판단을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성격은 어렵지 않나 이래가지고 일단 주로 서류로써 이렇게 사업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니까

그러니까조석환위원

이걸 서류로 앉아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물론 필요에 따라서 꼭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은 확인을,

이거

이거조석환위원

우리 구민들의 세금 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 서로 좋으라고 봉사도 하고 힘드신 분들한테 드리는 돈이지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지 계속해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세명만 모이면 단체 하나 만들고. 열명만 모이면 단체 하나 만들어서 계속해서 줘라 이런 이슈를 다 어떻게 저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단체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든지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전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가능하면 너무 이런 재정이 계속 팽창되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감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정말 집행이 잘됐는지 이것도 꼭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약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보면은, 복지관별 기능보강사업 예산 소요내역표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강서구에 있는 복지관 전부 들어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이게 원래 이런 요구가 복지관별 요청이 언제 이루어졌던 거죠? 이 예산요구 자체를 언제 한거죠? 복지관별로.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마 제가 작년도에도 복지관에서 여러가지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가지고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시예산이나 우리 구예산이나 그것을 다 반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한 3억여원 당초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또 시에서 너무 노후되고 이랬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얘기하는 거는요, 이 예산이 원래 우리가 요청한, 복지관에서 요청한 예산이 총 얼마였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가 안나와서 보류됐다가 6억 보조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을 때 이 6억이라는 돈이 보조돼서 12억 아닙니까? 이 돈에 맞춰서 이 시설을 지금 한다고 한건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이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얼마를 요청했는데 조정해서 이 금액이 나온건지, 예산이 나오니까 이런 사업, 저런 사업한다고 막 보니까 한 복지관에서 2억씩 쓰고 막 이렇게 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실질적인 거에서 점검이 끝났는지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복지관에서 필요해가지고 사업을 시에다가 올려가지고 시에서 점검을 하고, 이 사업은 복지관에서 이 정도는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사업비가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각 복지관에서 구를 거쳐서 올라갔을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구를 거쳐가지고.

라간

올라간황준환위원

자체가 언제 올라갔습니까? 이 요청사항이.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올렸는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무슨

무슨황준환위원

말인지 잘 알았고요, 파악을, 아직 오신지 얼마 안돼서 흐름을 다 파악을 못하신 것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거는 진짜 이게 필요해서 절실하게 해서 올라갔는지 물론 잘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항목별로 볼 때 제가 일일이 다 따져 보지는 않았지마는 도대체 이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관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얘기하셨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100% 확정된 건 아니다! 12억이라는 돈은 지금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이걸 복지관별로 조금씩 집행하면서, 확인을 해가면서 실제 예산을 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일부 복지관이 당초 이런이런 노후시설을 보강하겠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또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이 사업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원칙의 틀을 갖다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마는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저번에황준환위원

11복지관, 제가 자료 하나 갖다 준 것 있잖아요.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이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12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번에 복지관별 조정하면서 그거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점검해서, 그냥 올리라고 하니까 막 항목에서 많이 설령 예산에서 받았더라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복지관별로 그걸 따져가지고 실용성있게 100% 딱 맞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12억이라는 돈 갖고 쓸 때. 그걸 좀 하시고 그 과정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왜냐하면은 복지관별로 요청한 게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복지과장님은 현장행정을 잘 살피시고, 업무파악을 많이 앞으로 하십시오. 다음 업무보고때는 보다 좀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답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와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자료를 충분히 받았고 하니까 사업예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쪽부터 시작하는게, 사업예산 위주로.

준환

황준환위원

보조자료의 중요사항 위주로.

최동철위원장

그러시죠.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아서

앉아서황준환위원

하세요.

최동철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5페이지, 예산안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5억3,715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의 증가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5,010만원의 추가 구비를 영아간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노인교통 수당입니다. 당초 예산은 55억7,256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으로 10억4,7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수당지급을 신청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일반노인의 경우 분기별 3만6,000원, 그리고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분기별 4만8,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는 금년 본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미반영된 3억9,104만원과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추가증액이 불가피하여 모두10억4,755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65세 이상 관내 거주 어르신들이 모두 3만5,000여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말 현재 3만7,429명으로 7개월동안 1,883명의 어르신들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쪽 경로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은 33년 7월1일 이전에 출생하였고, 재산수준이 1세당 6650만원이하인 자, 그리고 4인기준 한달 소득액이 61만 8000원이하인 자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65세에서 79세인 경우 월 4만 5000원, 그리고 80세이상인 경우에는 월 5만원, 저소득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3만 5000원, 부부가 동시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3만 6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21억 2532만 4000원이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5억 4000만원과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연령 도래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여 총 6억 3000만원을 근본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안 133쪽에 있는 노인교실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에서 각 종교시설 등을 이용해서 1주일에 4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모두 10개소를 운영해오다가 금년에 추가로 한개소를 추가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36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쪽 예산안 133쪽에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국공립시설 35개 시설을 포함해서 모두 300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민간보육시설 영아들에 대한 간식비, 셋째아 아동 이후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74억 8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반영 하지 못했던 13억 6745만 7000원과 2006년도 여성가족부 그리고 서울시보육사업지원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28억 6323만 9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보육사업지원 확대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 몇가지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대상을 그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1층, 2층 3층, 4층으로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지원해 왔었던 체계를 2005년까지는 1층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의 아동에 대해서는 100% 저소득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2층 저소득자녀들에 대해서는 80%까지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서는 2층 자녀인 경우에도 1층 수급자 자녀와 마찬가지로 100%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3층인 경우에도 2005년까지는 보육료의 60%를 지원해오던 것을 금년부터서는 70%지원으로 확대하고 있고 4층의 경우에는 2005년까지 30%를 지원해 왔었던 것을 금년부터 40%로 지원함에 따라서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크게 증가한 것이 금번 추경을 편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 예산안 134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이상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적격자를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노인종합복지관등 3개 시설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시장형 등 그 형태를 구분해서 약 36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3억 1200만원에 비해서 금년초에 국·시비가 보조규모를 크게 확대내시가 됨에 따라서 국·시비에 따른 우리 구비부담에 따라 추경을 2억 28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안 134쪽에 있는 구립공항어린이집 이전신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구립공항어린이집은 1975년에 준공이 돼서 건물이 노후할 뿐만 아니라 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이전신축을 위해서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도에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공항동 664-4번지 외 2필지 대지 154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지상3층, 연면적 179평 규모로 이전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모두 13억 49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재원상 1억 5700만원을 확보하고 미확보된 11억 9200만원 가운데 국·시비지원액은 3억 249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8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시특별교부금을 신청 중에 있어 금년 하반기에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예산안 13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현재 장애아 통합시설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장애아 아동만을 전담으로 보육하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우 이런 장애아통합시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설치지원을 배정받고 전체 소요액 3000만원 가운데 시비로 1500만원 그리고 우리 구비로 15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아 통합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사항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방과 후 아동보육과 교육이 매우 어렵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17개소의 방과후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한개소를 추가로 배정받아서 방금 보고드린 장애아통합시설과 마찬가지로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개소당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135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 사항은 지난해 국시비 지원을 받은 보조금 가운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1억 5750만 8400원을 각 목별로 분산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반환코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2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요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어디 있어요, 어느 동에 있나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등촌3동에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대한노인회 강서지부는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발산2동에 있습니다.

등촌

등촌김병진위원

1동은 등촌1동에 있겠네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60세이상 사업참여 희망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지회관이나 노인 강서지부에서 먼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화곡4동이라든지 화곡2동, 방화동 같은 지역에서 먼 지역의 노인정에 초에는 일자리를 이렇게 동별로 약간씩은 배정을 하겠죠? 그런데 노인들이 조금 멀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다 처음에 선발된 분들이 잘리고 그쪽 위주의 사람들로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모처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22만원인가 그러죠? 1인당.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15만원 7000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요.

김병진위원

그러니까요. 한 20여 만원되는데, 한 두달 다니고 결국은 못 다니고 나중에 알아보면 복지관 쪽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동별로 배정했던 부분이 파기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작년도하고 오늘 내가 보니까.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가능한 각 동별로 노인정에 처음에 배정했던 TO가 사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가능한 그 취지를 살려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도를 해 주십시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4동 같은 경우 노인정에서 일자리를 잃어서 상당히 서운해 하고 이런저런 불만사항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일자리를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15쪽을 봐주시죠. 민간(가정)보육시설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민간은 어떻고, 가정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민간이 운영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육아동정원이 20명이상인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록을

등록을조석환위원

받습니까? 아니면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인가를 받습니다.

가를

인가를조석환위원

받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가를

인가를조석환위원

받은 시설에는 아이들이 있으면 전부 나가는 거네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조석환위원

보육환경이 열악하다 이건 열악한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다 수용돼 있는 아이들한테 다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크게 나눠보면 방금 말씀드린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이외에 국공립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고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설인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이와 같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민간에서는 인건비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육환경과 여건이 국공립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석환위원

22쪽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 이거를 지금 어디다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이라고 하면 우리 구립어린이집 18개소와 그리고 복지관과 법인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18개소의 시설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떻게

어떻게조석환위원

해야되겠다고 나온 건 없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에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통합시설의 분포도와 실제 장애아 아동들이 수요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균형이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할

치할

설치할조석환위원

예정이죠? 아직 한 게 아니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번복되는 질문은 아니고요. 20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일자리 갖기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실정은 알고 계시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많이 늘릴수록 좋다고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강서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꼭 이 부분이 등촌1동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운영을 해야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360명 정도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36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결국은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건상 이건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노인관련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쪽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송영섭위원

지방자치단체죠?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강제조항은 아니죠, 보건복지부에서. 꼭 위탁을 줘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은 소화를 해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하등에 꼭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이 사업내용상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실버수호천사같은 경우에 한 9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르신들이 주로 중·고등학교와 인접해있는 학교 14개소에 분산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보다는 노인들이 직접 모이시고, 노인들의 정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동안 이 사업을 이런 형태로 운영해왔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지침이지만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분산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분산운영이고, 우리 강서구 실정에 맞게 한다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반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 노인정이 강서구에 몇개 노인정이 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179개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79개 노인정이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하등의 우리들이 종합강서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나 사회복지관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춰서 이 노인정이 197개요? 이 노인정에 배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후에 거기서 No하는 노인정에 대해서만 나머지만 따로 우리 구청에서 선별을 해서 모집을 하면 훨씬 더 나는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또 상당한 어떤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구개편이 되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만 전담하는 그런 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장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 때에 지금 조금 아까 김병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다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왜냐면 관리의 문제가 있고, 어디서 일하나 안하나 전부 또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일하나 또 다쳐도 안되고, 또 어떤 것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지관 같은데 가서 아이들을 놓고서 마술같은 걸 부려주고, 또 독거노인들이 있으면 가서 말동무도 해드려야 되고, 일이 이렇게 복합적인 일인데 지금 이제 다만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분산해서도 가능은 해요, 여기 지저분하니까 어르신께서 여기는 맡아가지고 매일 청소를 해라, 그런데 아이들 학교 등학로길에 이렇게 노인들이 아침에 이러이렇게 안내하고 이럴 때 사고위험있고 해서 하여튼 관리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상은. 그래서 내년에 동사무소쪽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계가 더 배치가 되니까 같이 상의해서 각 지역에 노인 일자리가 분산될 수 있도록 그런 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게

충분하게송영섭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도 안맞다고 봐요.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견해 차이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특수한 일자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들을 돌본다 예를 들어서, 유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또 독거노인 말동무를 한다, 특수한 일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자리야 실질적으로 동에서 우리 복지요원들이 아무리 바빠도 한시간 정도만 그 자리에 배치를 시키면서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뒤에 계시는 특히 우리 계장님들도 이 부분때문에 노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더 이상의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왜? 이 부분도 이쪽에 여기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안좋은 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깊은 이야기는 않겠는데, 지금 우리 노인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멀어서 못다닌다 그런 불만이 있다 이런 것은 100% 해소가 되도록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직접해서 공정하게 하자,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 이부분은. 이 이야기입니다.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싶은데도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해소책을 다 찾아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위탁을 주지말고 직접 해보자. 결과적으로 직접 위탁을 해서 위탁을 주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부다 해서 우리들 한사람이라도 더 노인들을 모시자 직접해서, 구청에서.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깊은 이야기는 않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직접운영을 한번 해보자! 위탁을 주지말고.

수한

김수한생활복지국장

해소시킨다는 방안은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검토 한번 해봅시다.

최동철위원장

아주 좋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질의가.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리고 23쪽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네요. 17개소라고 그랬죠? 우리 강서구 관내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대충 어디어디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립어린이집이 열군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지금 1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모두해서 17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방과후라면 보통 몇시부터 몇시까지 지금 잡고 있죠? 기준은.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오후 한시부터 네시간 보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까지

네시까지송영섭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는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잘 돼갑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관에 부설되어 있는 방과후 반일수록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은 반면에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시설일수록 관심도와 참여도가 떨어지는,

평균

평균송영섭위원

한시설에 몇명씩이나 됩니까? 평균, 대략.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원 한반에 30명씩 해서 3개반이 있는 시설이 있고, 4개반이 있는 시설도 있고요. 또 적게는 60명, 30명, 이렇게 다양한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지금 예산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은 특히 우리 저소득층이 밀집돼있는 곳에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예산이 적은 예산이거든요. 지금 현재 17개소만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 아까 많은 데는 30명씩해서 두개, 세개반까지 있다고 그러셨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상당한 숫자인데 이 3,000만원 가지고 17개소에 예산이 이것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3,000만원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외에 추가로 한개소를 더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이것은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해서 실내를 개조를 한다거나 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설치비용으로, 다시 한개를 추가하는 설치비용으로 3,000만원이다 이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용하는 부모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득이 낮아가지고 저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인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한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공사비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성화를 시킬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내가 얼른 인지를 잘못한 것같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들이 연구를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냑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15쪽, 설명보조자료 15쪽을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15쪽에 보면은 이 예산안은 영아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영아라하면은 0세부터 2세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기 편성이 돼있는 것이 5억3,715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5,010만원이 편성, 추경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추경요구액이 0세부터 1세까지 50명, 그 다음에 2세가 27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분에 대해서 간식비를 우리가 편성을 요구하신 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지금 0세부터 1세하고, 2세의 간식비가 좀 차이가 있어요. 0세부터 1세가 910원, 그 다음에 2세는 450원 이렇게 간식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책정된 근거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돼있습니까? 이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2002년 10월까지는 영아간식비를 시비 50%, 구비 50%로 이렇게 각각 분담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10월까지 0세부터 1세아와 2세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910원을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서울시에서 영아간식비에 대한 지원이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부담 455원씩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한꺼번에 시에서 지원하는 걸 중단했다고 우리구에서도 아예 전체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 저희 구에서 선택한 방법이 그러면 우선 0세, 1세아들에 대해서만 그 이전에 쭉해오던 910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 우리 구 방침사항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2세아에 대한 간식비도 0세, 1세아와 같이 910원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설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간식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저희들 구재정여건상 이걸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이고요,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지금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450원하고, 910원하고, 그것가지고 혹시 어떤 간식을 혹시 주시는지 아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요구르트라든가 과일, 이런 간식이 하루에,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0세부터 1세는 요구르트에다가, 910원이니까 요구르트보다는 좀 비싼 것 있죠, 그걸 주고. 2세는 너희들은 조금 컸으니까 요구르트 먹어라!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시설에 보면 0세, 1세, 2세 구분 없이 보육을 하는데,

왕에

이왕에신낙형위원

주시려고 한다면은 똑같이 줘야죠. 이거 인간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이 생색내려고 주는 것이지, 줄려면 제대로 줘야 되는 것이지 사람 인간 차별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그냥 내가 웃고 이야기 하니까 그렇지 사실 이게 심각한 사항입니다. 줄려면 제대로 주고 안 줄려면 말아야 되는 것이지 0세부터 1세까지는 910원 주고, 2세는 너희들은 조금 더 컸으니까 450원 주고, 이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마는 우리 영아들에게 좋은 취지로 해서 간식비를 우리구에서 이렇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건 다른 예산을 절약을 해서라도 애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것이지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리면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줘야죠. 0세부터 1세까지 하고 2세 따로 이렇게 주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저희로서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그런 뜻이 가능하면,

라리

차라리신낙형위원

없애버리던지 줄려면은 제대로 해서 910원 올려가지고 애들에게 충분한 간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안되지요. 이것 굉장히 제가 보기로는 어울리지 않는 예산인 것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취지로 간다하더라도 본예산만큼은 이게 반영이 되셔야 될 것같아요. 지금 예산이 5억3,700에다가 이번에 5,010만원 정도 하면은 약 6억 가까이가 되네요. 6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2세에 270명, 450원씩 더올라간다고 하면은 3,6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니까 전체 예산이 약 6억 일이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910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번 증가분 포함해서, 320명 증가분까지 다한다 하더라도 6억일이천만원이면은 애들에게 910원씩해서 0세부터, 0세, 1세, 2세 구분않고 고루 영양있는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요, 단순 여기 320명은 금년 당초 예산편성 시점과 비교해서 320명이 증가됐다는 인원이고요.

신낙형위원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제 기존에 당초 예산에 포함돼 있었던 인원을 놓고 보면 그 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신낙형위원

지금 5,370만원 있잖아요. 거기에 편성이 돼있죠? 그건 320명이 빠져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부다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면은 약 5억8,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5억8,000에다가 기히 2세이상 270명에 대해서 450원씩 더 증가를 해야 되니까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체 6억일이천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예산이 애들 영아간식비로써 6억일이천 정도만 우리가 편성하면은 고루 영아 0세 1세, 2세 구분없이 고루 910원씩 다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타령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내년에 고루 반영하세요. 어떻게 해서 0세, 1세하고 2세 나눠서, 이거 참 우리나라나 있는 일이지, 우리 강서구만 있는 일인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본예산 때 이것은 따로 반영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왕에 좋은 취지로 해서 간식비를 만들었다하면, 편성을 했다하면 제대로 되게끔 해야됩니다. 주다가 안 주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고,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줘라 이겁니다. 꼭 예산반영을 하세요. 하시든지 아예 다 없애든지 그러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괜히

괜히신낙형위원

이거 하면 구청장 생색내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다음 16쪽하고 17쪽 관련해가지고 노인교통수당을 받는 어르신하고 경로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중복될 수 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어르신들이 노인교통 수당도 받으실 수 있고 노인경로연금도 수급을 다 할 수 있고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다음신낙형위원

18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시설이 11개소라고 했는데, 그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개소에서 노인교실을 운영을 하려면 일단 자체적으로 프로포절(proposal)을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선정은 누가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에서

그쪽에서신낙형위원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모든 기관하고 단체가 아무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제한이 돼있는 건지, 지금 운영주체 이거 본다면 아무라도 프로포절(proposal)만 적법하면 이거 다 운영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교실운영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50명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1주일에 4시간이상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교시설에서 이런 노인교실을 아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어서 모 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간 360만원을 노인교실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반면에 그 노인교실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연간 4000만원, 5000만원까지 소요가 돼서 나머지 필요한 비용을 이런 종교시설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그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종교시설 측에는 대단히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적합한 시설들이 노인교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할 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게

특별하게신낙형위원

몇 개소 몇 개소 제한은 없는 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냥신낙형위원

적법하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개인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그래서 기히 편성돼 있는 약 한 10개소가 3600만원이네요. 10개소 36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번에 한개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개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36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하신 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몇가지황준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교실이 만약에 한개가 더 선정된다면 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15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신낙형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비가 언제부터 증단 됐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2002년 10월까지 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2002년 10월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우리 구예산보다 서울시 예산이 풍부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시의원들 의정활동,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많이 줘서 우리 서울시 예산이 우리보다 엄청 풍족한데 이렇게 증가하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제가 그때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그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육사업지원 확대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민간보육시설에 기자재비를 지원한다거나 환경이 좋지 않은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서울시 나름대로 명분있는 그런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 간식비 정도는 각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서울시방침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구 예산이 좀 너무 뭐하면 여러 가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조항상이나 여러 가지에 가능하다면 시비를 지원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다음황준환위원

22쪽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현재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이 현재 없는가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황준환위원

6개인데 추가로 하나를 더 한다는 얘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시설비에 3000만원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마찬가지 23쪽도 지금 현재 몇 개나?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17개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17개에 하나가 추가된다는 얘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앞으로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이 두가지 시설이 더 추가가 되느냐 아니면 예산상 이 하나씩만 추가되는 거냐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애아 통합과 방과후 교실은 시비 50% 구비 50%로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구비를 전액 부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서울시 확대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황준환위원

현재 올해는 이거로 끝이고 내년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몇 개 늘린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깁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현재 이걸 요청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한개소 외에, 많이 있는데 선별해서 했느냐 아니면 한 군데 뿐이 없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애아 통합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시설의 설치를, 물론 방과후 교실도 국공립시설에 설치합니다마는 사실은 시설운영하시는 시설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아 통합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장이나 종사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시설들이 거의 없는 형편이구요.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운영하는 측에서 볼 때는 현재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이런 시설로 해달라 하는 유도하는 거지, 본인들이 지어줘요 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방과후 교실은.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보육시설은 반드시 어린이집이 아니라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종교시설은 같은데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현재 여기도 요청된 데가 많이 있는데 한군데로 한정 했나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한 군데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는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수요조사는 않고 한 군데,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게 추가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준환

황준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런 시설이 추가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이 많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방과후에 방치되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많다면 우리 서울시에다가 내년에는 우리 구의원부터 시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지만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좀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쪽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송영섭위원

,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우리들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서 그럽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속기가 방과후 교육시설 현황이 14개소인데 17개소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 속기에 17개소로 전부다 올라갔기 때문에 14개소로 변경을 하고, 정정을 하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끝난 겁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생활복지국장, 남기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국 설명자료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기정예산액은 5억 4962만 2000원으로 29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조자료가 잘 돼있으니까 보조자료 26쪽하고 27쪽만 듣는 걸로 하시죠.

최동철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보조자료 2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20만원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목적은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그 근본취지는 환경오염 신고에 주민참여도를 기여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라 해서 시에서 2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여태 오염행위 주민 신고건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20만원을 서울시에다가 반납을 하는 예산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사업 집행잔액 반환사업입니다.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 사업이라는 것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이 실천해야 할 환경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총 421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래서 저희가 4200만 24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9만 76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잔액은 생태탐방로 안내판제작비에서 계약하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최규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6년도 업무보고(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직원들은 올해에도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 재정확보를 한다는 설립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공익성, 수익성, 효율성의 세가지 균형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의 홍순구 팀장입니다. (홍순구 경영혁신팀장 인사) 경영지원팀의 김중채팀장입니다. (김중채 경영지원팀장 인사) 주차1팀에 나민수팀장입니다. (나민수 주차1팀장 인사) 주차2팀에 정귀동팀장입니다. (정귀동 주차2팀장 인사) 성과관리팀에 남형우팀장입니다. (남형우 성과관리팀장 인사) 남팀장은 한시적으로 체육산업팀장의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에 이준기팀장입니다. (이준기 공공사업팀장 인사) 이상으로 공단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 및 인력입니다. 공단조직은 지난 2005년 8월 행자부 기업형팀제 도입 기준지침에 따라서 작년말 12월 29일자로 종전의 1실3부 9팀으로 돼있던 조직을 슬림화해서 1본부 7개팀으로 조정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관과 직제규정에 따라서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 해서 도합 정원 257명이고, 현재는 임원 하나, 일반직 38명, 전문직 22명, 기술직 14명, 기능직 29명, 계약직 86명 도합 19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인력증감 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는 248명이었던 것이 매년 조금씩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190명으로 줄어졌습니다. 총 5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을 감소할 수 있었던 사유는 2003년도에는 야간거주자우선주차장에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구획관리원 인력이 감축 가능했고, 2004년, 2005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약직 직원이 감축되었고, 그 외 신규체육시설을 개장하거나 할 때는 특별한 충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크게 경영사업과 공공사업 두가지 사업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경영사업에는 주차사업과 체육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사업은 현재 노상, 노외, 임시주차장, 주택가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도합 50개의 주차장에서 주차면수는 2006년 현재 9,275개 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으로는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체육센터, 마곡배드민턴장, 마곡테니스장 4개의 체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2005년도 1년동안 운영현황을 보면은 정기회원이 7만6,079명, 1일 입장회원이 9만7,000여명 해서 하루 평균 4개 체육장에 3,768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 영상미디어센터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청소년 공부방, 구립어린이집 등 다섯 종의 공공시설을 저희가 유지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을 위해서 업무용 차량을 15대, 이륜차 33대, 견인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고, TRS무전기 20대, CCTV 99대, 주차관제시스템 7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으로는 체육시설 및 헬스기구가 107점, 사물함 1,384개, 탁구대, 기타 복사기 사무비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구민회관에는 TV, 영사기, 조명, 음향시설을 가지고 있고, 미디어센터에는 영상장비와 교육기자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장의 위치, 주요시설, 규모를 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경영목표 및 예산입니다. 경영목표는 세입목표이자 저희 매출 목표인데,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경영목표하고 경영실적은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9쪽부터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므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시스템 도입부터 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작년 8월에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세부평가 기준을 하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팀별, 개인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인사관리, 보상에 연계함으로써 공단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8월에 인사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고, 작년 말에 기업형 팀제로 기 보고드린대로 개편을 했습니다. 팀장은 직위공모로 선발했고, 팀원은 팀장의 드래프트로 선발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고 3월에 동시에 구축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에 용역계약결과물을 저희가 받고 8월부터 금년말까지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내년 1월부터는 성과관리 운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면서 활용하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금년 3월에 이미 부서별, 직군별, 팀원별 직무분석을 실시했고, 4월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기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간에는 전략과제, 전략맵, 단위조직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했고, 6월에는 성과관리규정외 10개 규정을 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이 성과관리 시스템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실무교육 도합 10회 실시했습니다 핵심성과지표 도출을 위해서는 직군, 직무 특성을 연계한 현업중심의 지표를 개발했고, 주관적판단을 배제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 했습니다. 비전, 전략 실행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했습니다. 해서 우리 공단의 성과관리시스템의 특징은 부서뿐만 아니라 팀원까지도 지표가 도출돼있고, 차별화된 핵심성과지표개발 및 솔루션을 구축했으며, 공단 홈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을 세가지를 연계해서 실적집계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전사지표, 부서지표, 팀원지표 이런 지표를 모두 계량화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단의 성과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난 8월달에, 8월2일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용산구, 강동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공단을 방문해서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의견을 받아갔습니다. 이 성과 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리 조직의 비전 달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전략 및 방침과 직원 개인별 업무수행을 전부 연계함으로 해서 전략 집중형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 하는 면입니다. 또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고, 전략적 의사결정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다는 점, 합리적인 성과평가 보상체계 수립을 통해서 조직관리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으로 취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저희 공단의 견인보관소 이전 추진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가양동 450번지 2호에 있는 2,200여평의 시설입니다. 이 주차장이 주택가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야간에 견인차량 도난 경보음, 또 차량운행 소음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진행되고 있어서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고, 또 현재 민원을 해소한다든지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비용이 3억여원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견인보관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2,000평 이상되는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전검토부지는 공항동 374번지 일대, 마곡동 62번지 일대, 마곡동 72번지, 이 세곳으로 압축이 됐습니다마는 세번째 마곡동 72번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첫번째, 두번째 부지는 현재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공항동 374번지는 비교적 실무적으로 적절한 부지로 평가되어서 한국공항공사에 저희 의견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곡동 62번지는 이것도 역시 적절한 장소이기는 하나 현재 쓰레기중간집하장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는 반대입장입니다. 향후 견인보관소 이전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적절한 장소를 저희들은 추가해서 물색할 것입니다. 공항동 374번지를 우선은 적극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구청의 주무과인 주차관리과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지난 2001년 8월 시작을 해서 2002년 22개 동에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22개 동에 6,198개 면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은 주간은 무료요, 야간은 월 2만원씩 징수하고 있고, 경차, 장애인차, 지정주차는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구 전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간에도 요금을 받는 전일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만 야간대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은 야간만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들은 주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구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고, 동시에 야간시간대 무료주차차량을 이동을 조금이라고 늦게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전일제로 할 경우에는 물론 구 세외수입은 증가됩니다마는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하던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관리비용도 일부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차장운영방법을 어쨌든 변경을 해보고자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 주간시간대 및 전일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이용에 대한 편리성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곧 사료됩니다. 향후 오늘 의회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구청과 협의해서 방침을 결정하는 대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간 무료차량을 야간에 유료시간대에 이동이 늦어지면은 그 민원을 우리 직원들이 해소하느라고 주차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체육사업 경영수지 감소에 따른 운영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예상되었습니다마는 체육사업에 적자가 발생되고,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구민들의 생활패턴 변화, 체육전문강사진들에 대한 인력구조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구민올림픽체육센터, 공항체육센터, 마곡동 실내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 네개 체육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만해도 7월31일 현재 네개 체육장에서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1억8,900여만원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소화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원인으로 보면은 어쨌든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는 구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개관이후에 현재까지 이용요금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더 증가되고 있다 할 수 있고, 주5일제근무 시행이 작년부터 있었는데 물론 타 기업은 더 먼저 있었습니다만 주민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했다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됩니다. 체육시설의 이용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경쟁업장이 되는 유사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이런데서 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이용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체육센터 개관이후 6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시설노후에 따른 유지비용이 증가됩니다. 개선대책은 조직을 바꿔야 됩니다. 신규인력충원을 억제한다든지 배분직시간제 강사를 적극 활용한다, 또는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다수 유치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개정을 해주신다면은 구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용요금을 현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희망은 인근 경쟁 체육장인 88체육관 이용요금의 칠팔십프로 수준으로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한 기대효과는 어쨌든 조직구조 개선을 통한 인건비는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또 허락해 주신다면 요금을 현실화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직원들 모두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의 고객인 강서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공단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병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몇가지조석환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일반직 직급 말입니다. 이 직급이 저희 공무원들 직급하고 다르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릅니다.

어떤

어떤조석환위원

기준으로 해서 이 직급을,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미처 서로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정관과 직제규정에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3급이 최상위 급수고, 3급은 구청의 5급 과장님들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석환위원

급여수준도 구청의 5급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수준은 추후에 더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 낮습니다.

조석환위원

급여수준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조석환위원

3급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석환위원

3급이 200여만 원에 불과합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조석환위원

왜 급수를 많이 올려놨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내부용이지, 이것이 공무원하고 꼭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액이

금액이조석환위원

정확히 200여만원이면 290만원입니까? 210만원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난 1일날 부임했습니다마는 직원들 보수가 아주 낮은데 대해서 놀랐습니다. 첫째 직급별로 보면 3급은 평균 270만원입니다. 4급은 250만원, 5급은 192만원, 6급은 170만원입니다.

조석환위원

왜 이렇게 급여가 낮다고 보십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공단설립한 것이 10년전입니다마는 설립당시의 물가나 그 당시 공무원들의 보수나 그것을 어느 정도 비교해서 정했을텐데 그 뒤에 얼핏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단은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벌어야 봉급을 줄 수가 있으니까 수익성이 적어서 오르지 않고 공무원은 처우개선이 많이 돼서 지금은 격차가 많이 납니다.

시면

그러시면조석환위원

제일 과제가 수익성을 어떻게 하든지 올리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직원들 봉급도 좀 올리고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참!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농수축산물상설판매장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임대로 돼있죠?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쪽 지역에 저소득시민들이 많이 산다고 보고 약간 재래시장 형태의 유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에서 이 건물을 지었고 현재 27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점업체로부터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임대기간은 언제까지고 얼마 정도씩 받고 있습니까? 평당.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당 얼만지는 제가 미처,

조석환위원

예, 부스당.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스당 25만원부터 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조석환위원

싸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현장을,

조석환위원

아! 현장을 아직 못 가보셨군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감이 없어서 지금 답변 올리기가 송구합니다.

조석환위원

예, 그것을 연구를 좀더 해보시고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석환위원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은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금년말까지입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간이

기간이조석환위원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하시나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역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 구청에 방침이 있을 것이고 또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구민여론도 있으실 것이고 또 저희도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적절히 수렴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석환위원

경영사업에서 제일 적자가 많이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사업에서 적자는 주차장보다는 체육장이 더 많습니다.

조석환위원

주차장보다 체육장이?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조석환위원

체육장이 처음에 이렇게 지을 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사설체육장처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체육장은 국가가 살림을 허용한다면 많은 체육장을 공급하는 것이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체육사업 자체가 장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책임을 맡은 제 입장으로는 어떻게든 손실률을 손해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참, 큰일 났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물론 공공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을 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민간업체가 좁은 헬스센터나 작은 곳은 대체로 초기투자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시설개보수를 하지 않고 초기투자하는 것을 거의 빼어먹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저는 봐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공공체육장은 꾸준히 시설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나라든 잘 사는 나라는 결국 국가가 체육장을 국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고

그리고조석환위원

이용요금 현실화 문제에서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는 88체육관 이용료의 80%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몇프로정도 됩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8체육관은 예를 들어 1인당 월 사용료가 7만 5000원이고요, 저희는 4만 5000원입니다. 그러나 시설은 저희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88체육관은 미리 출발했는데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습니다.

조석환위원

몇 프로 얼마정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만 완전 민간 체육장보다는 저희는 싸게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석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말입니다. 이거 개선 좀 하셔야 되겠죠, 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면에서요? 제가,

지금

지금조석환위원

이것도 지금 아까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우리구만 유독 야간 전일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운영체제는 바꿔야 된다고

조석환위원

운영체제는 바꿔야 된다고 보시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조석환위원

현재 어떤식으로 바꾸시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그전에는 다른 구와 똑같았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유영구청장님 이후에 바꿔진 것인데, 그러니까 주간은 무료고 야간은 한달에 2만원씩 징수를 하는데, 다른 구는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 전일은 4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전일제로 갈 경우에 종전의 2만원씩 부담하던 주민들이 4만원으로 두배를 더 부담을 하면 우선 위원님들 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까지

거기까지조석환위원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말씀 올리기가 죄스럽고요. 그다음에 민선구청장이신 구청장님도 어떤식으로든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저희 실무자들하고 어떻게든 쇼크를 줄여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살살 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냐 그런 것을 며칠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저희나 구청장의 표를 의식하지 마시고 어차피 수익성을 내야 되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할 수가 없으니까, 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일제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필요치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발산역이라든가 화곡역이라든가 역주변은 전일제를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그쪽은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낮에는. 그런 쪽을 먼저 시행을 해서 그쪽을 받으면서 또 주택가라든가 여유가 있는 쪽 이런 쪽을 좀 이렇게 나눠서 기본적인 방향은 전일제 시행으로 가시고 저희들 표 떨어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식으로 해서 정말 적자를 벗어나서 급여도 많이 가져가시고 이런 칭찬도 받는 이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인사는 거두절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5대 민선4대, 지방자치가 7월1일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었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전무이사의 업무가, 이성한 전 전무가 근무 마감 일자가 언제까지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한 전무는 9월 4일날 사직이 됐습니다.

곽판구위원

9월 4일 업무마감입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저희곽판구위원

공단의 전무이사가 업무분장에 보면 되어있는데, 지금 선임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전무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밟고곽판구위원

있어요? 들리는 얘기에는 이미 지정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직 안됐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곽판구위원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무이사의 업무의 필요성은 어디 있다라고 봅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공단조직이 3개부 9개팀으로 돼있을 때 그것을 통괄하는 그런 본부장이 있었는데 그 본부장 자리에 전무가,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전무이사가 전체 사업에 관련된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있다는 얘기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표를

분장표를곽판구위원

보면 그렇게 돼있는데?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9월 4일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관련되었고 또 중요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요, 전무이사 자리가 상당히 소중하고 귀하고 필요하네요? 그러면 전무이사가 없는 공석인 업무의 자리를 이사장이 대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대신 하는 사람은 없고 제가 직접 팀장,

곽판구위원

그 업무는 공백이네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곽판구위원

공백이에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앞으로 공백이라도 시설관리공단은 굴러가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장이 지금

곽판구위원

대행합니까? 대행하고 있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면

대행하면곽판구위원

전무이사 선임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대행하면 되니까요. 대행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전무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선임을 누가 하도록 돼 있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이

이사장이곽판구위원

하도록 돼 있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까지

아직까지곽판구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대신 더 많은 양을 보기 위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적임자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한 겁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한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물색

물색곽판구위원

중에 있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물색

물색곽판구위원

중에 있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이렇게 중요한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도 당연히 전무이사라는 자리에 앉아서 이사장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행업무까지 하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1일날 부임을 했고 그날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업무보고를,

곽판구위원

본 위원회에 오기 이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왔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곽판구위원

업무보고를 파악하지 못해서 보고 못하는 내용도 많았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요

많았어요곽판구위원

, 안 많았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았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업무의 성격상 전무이사를 어떻게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전무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추천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공단의 업무가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가고 전무이사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 안 하세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감합니다.

데도

그런데도곽판구위원

불구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무이사의 필요성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사장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우리 이사장 모습을 다시 보고 싶네요. 자, 그건 그만큼 두고요. 이사장께서는 공단의 필요성을 무엇으로 봅니까? 지금 우리 공단이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무엇 대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은 여러 분야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곽판구위원

분야가 대한민국 전체 입니까,뭡니까? 어떤 거예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공단재산관리를,

곽판구위원

공단으로부터 어떻게 위탁을 받아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구청으로부터 여러 시설을 위탁

곽판구위원

어디어디냐고요?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그게 심간 편하니까요. 됐어요, 그건 그렇게 두고요. 공단의 필요성을 이사장은 어떤 측면으로 견해를 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구민과 관련된 공단의 필요성, 시설관리공단이 왜 운영이 꼭 되어야 되는가라는 필요성입니다. 됐어요. 어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 우리 이사장께서 필요성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또 모르고 계시는 분에게 그런 답변을 듣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져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이사장께서 신임 이사장으로서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위 정책, 포부를 밝히셨죠. 일간 소위 지역언론에도 나왔고,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하게. "이병서 신임이사장은 자칫 무사안일과 타성에 빠지기 쉬운 공기업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기업경영마인드를 확립해, 첫째 수익성, 둘째 공익성, 세번째 효율성의 3대 과제를 균형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사장 당선소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고싶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건 우리 구민들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겁니까? 즐겁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신문에 난 내용을 기자를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여기에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 인물도 나와있고,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럼 기사가 그러면 거짓으로 기사를 올렸겠네요. 그럼 이 기자 문제 있네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기자한테 어떤 말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이사장님은 기자생활도 하셨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곽판구위원

이 신문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이사장님 약력도 다나와 있고 기록이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사장으로 오르내리면서, 본인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여론이 오르내리면서 나는 무엇을 강서구민에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신문에다가 간단요약해서 3대 과제로 내놓으신 것같아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본 위원들이 바로 지난 5.31선거에서 후보자격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역과 관련돼서 아무런 문제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여보 당신 후보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꿰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병서 신임이사장께서 우리 공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업무, 어떤 업무가 우리 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공단의 필요성이 뭔가? 정말 필요성이 뭔가? 우리 구민을 위한 상대로한 필요성이 뭔가도 명확히 대답을 못하는 분이 함부로 그렇게 지역언론에 기사내용을 내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두고볼일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본 위원회가 아닌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이슈화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늦어지고 오늘에 왔습니다마는 밤을 새워서라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묻는 질의에 당당하고 소신있고 우리 구민에게 무언가 좋아졌구나라는 그런 자세에 의해서 답변이 되어줘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는 우리 신임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서 수익성과 공익성, 효율성,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있던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금액을 놓고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마는 공단은 우리구민의 경제력을 괴롭히는 공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틀림없이 드립니다. 이것을 3대 과제로 말씀드린 무슨 성에 해당될까요? 공익성에 해당될까요? 효율성에 해당될까요? 수익성에 해당될까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성으로 사료됩니다.

연히

당연히곽판구위원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설관리공단 모든 임직원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 본 위원 공히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되도록이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소위 이용요금과 더불어서 비슷하게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맨 처음에, 공단의 정의가 그겁니다. 모든 것들을 원활성있게 하기 위해서 공단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주차문제, 어린이집 문제, 체육관 문제, 공부방문제, 그 다음에 구민회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업무를 현재 관장하고 있죠? 뒤에 팀장님들 그렇죠? 이 모든 분야에 대한 업무를 운영하면서 구민이 만족해하는 그런 시설, 운영,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공단의 임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요, 이제는 개인의 출신지역과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견인보관소와 관련되어서 견인관련 업무 총괄을 김봉환 기능5급 직원께서 하고 계시고, 팀장으로는 우리 정귀동 팀장이 계시네요. 정귀동 팀장이세요. 이 견인보관소에 대한 장소, 이주하는 장소에 대한 물색을 누가 했습니까? 물색을 누가 했어요? 세군데를 누가 했습니까? 세군데 말씀드려봐요. 공항동 374번지, 마곡동 62번지, 마곡동 72번지.

민수

나민수주차1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귀동

정귀동곽판구위원

팀장이세요?

민수

나민수주차1팀장

나민수입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이 여기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건, 또 이 지역에 현재 검토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변에 계시는, 또 이 나름대로의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강서구민은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마곡지구에 과연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맞느냐? 마곡지구에 예전에 있었던 얘기처럼 화장터가 들어올까요? 주민이 반대합니다. 그럼 마곡지구에 뭐가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좋은 게 들어오는 것을 이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 재산권을 위해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주민은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양3동에 있는 견인보관소가 지역주민과 관련된 부분, 또 장소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되어서 장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민수

나민수주차1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시설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장소는 상당히 귀하고,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특히나 지역주민과 관련되어서 꼭 연대를 해야 맞는 것이고, 두번째는 어찌됐든 바보같지만 그 출신 지역구의원들도 있어요. 과연 우리 구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한번쯤 해줘야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압니다. 이게 들어올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아십니까? 모르고 있다면은 우리 나민수팀장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에게 듣는 얘기대로 보고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협의하는 것입니다. 수레바퀴 아닙니까? 협의해서 과연 어떤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 어떤 게 제일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성 있는 시설물이냐 이런 것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고 많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만치 않아질 때는 뭐가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 현장장소에 주거지역을 틀고 앉아서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협의중에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양삼 위원도 계시고, 바보같은 본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마곡동지역이라든지 공항동 지역이 다 저희들 선거구지역이네요. 좀 동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장소가. 그러나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논의하고, 큰 불협화음없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행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가양3동에서는 떠넘기듯이 넘겨서는 안됩니다. 이 견인보관소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크게 불협화음 없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앉으세요. 이사장님 사실 할말 진짜 많았어요. 할말이 진짜 많았는데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들 하셨고, 또 이사장님 모습을 뵈오니까 정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그런 측면속에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는 언제든지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측면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민이 가든 의원이 가든 언제든지 모든 업무가 정말 실타래처럼 나오듯 그렇게 해주셔야 맞고, 두번째는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단,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정말 경력과 아울러서 화려하고 멋있는 분이 잘해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공단에 민간기업하고 상충된 게 있습니다. 일반민간기업은 이윤추구, 뭐라고 그럴까 수입을 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지마는 저희들 공단은 목적 취지가, 우선 주민의 복리증진, 거기에 또 경영의 효율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판구 부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은 하셨지마는 제가 약간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대우를 향상시켜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세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세마리토끼를 잡으려면은 우리 이사장님의 상당히 큰 고민과 번뇌가 따를텐데, 많은 공부를 하시고 사전에 경영에 대한 큰 윤곽 측면에서는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마리토끼를 잡을 때 세마리토끼를 어떻게 할거냐는 나름대로 구상을 했던 평소의 생각을,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갑작스러운 질의에 제가 제대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공단의 공익성입니다. 공단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주민들 복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뭐니뭐니해도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할 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또 감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시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공익성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공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해주신 업무를 하긴 하지만 위탁할 때 필요한 비용은 벌어서 쓰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동시에 일반기업인들, 기업의 영업사원같이 그렇게 영업활동을 해서 공단의 수지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익성을 늘 유념하되 업무에 임할 때는 장사꾼같이 나가달라고 저는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늘 도모해야 되는데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나 공단조직이나 늘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든지 또는 일부 직원들이 태만하게 근무하는 것을 보고, 일을 제대로 안한다고 야단을 치시지마는 사실 그런 부분은 관리자로써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공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하명에 제가 제대로 답변이 잘 안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일반 민간기업, 예를 들어 공부방이나 이런 걸 예를 든다면요, 우리 민간 독서실기준 비교를 한다면 자본투자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공단에서는. 이미 투자를 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가격이나 요금에서 똑같이 받으면은 이미 이것은 점수가 빵점인 겁니다. 투자된 자본 없는 만치 민간기업에서 회수하려는 그 부분만치는 당연히 가격이 낮으면서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만이 그게 동등한 경쟁입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걸

그걸황준환위원

항상 유념해두시고, 자칫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차원에서 너무 배려를 하다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비대화된다든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각고의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 않고는 이 효율성있게 관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더라도 항상 우리 강서구는 어려운 이웃도 많고 주민들의 복지향상, 주민의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대원칙을 두면서 수익성과 효율성도 맞춰져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전에 근무는 안 했지마는 전기요금 올려가지고 무조건 수익성을 맞추는 그런 발상으로, 요금을 올려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발상전에 내부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원가절감, 효율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기존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경영수지를 개선할 데가 없는가를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중하게 가격문제는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 자리라는 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주문을 드리면 이런 기본원칙에 위배가 안되게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감안하셔가지고 진짜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 진짜 세 마리를 토끼를 다는 못 잡더라도 최소한 두 마리 토끼는 잡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운영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원들 월급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려셨는데요 우리 이사장님 월급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기대는 안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오시기전의 생각보다는 적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적습니다.

이사

전무이사김병진위원

월급도 그렇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무이사도 적어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5급이라든지, 6급 같은 경우는 가장으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월급인데요, 어떻게 깜짝 놀라고 난 이후에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이미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직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경제적으로 대단한 수입이 된다하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위직급을 보니까 봉급이 워낙 적어서 이것을 제가 가능할지 안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보다 많이 인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전에 보면 1년에 2%, 4%인상이 되는데 100만원 전후의 봉급은 많이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많이 올라주면 좋겠지마는 결국은 그 일을 하실 분이 우리 이사장님 아닙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무조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금년도 매출을 많이 올리면 내년도에 구청으로부터 배정받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병진위원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잠깐 보충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임금이 적다고 하는데 지금 경영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경영수지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임금부터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수지개선이 임금수준은 결국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부분인데요. 저희 매출이 늘어나면 저희 직원들한테 약간 임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래서 열심히 일 하시겠다 이 뜻이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동철위원장

그래서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임금도 올리겠다 이 뜻이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이병서 이사장님, 아직 업무파악 제대로 안되셨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들

직원들신낙형위원

봉급을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직원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또 공단의 전체적인 능률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주고 또 열심히 일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신 있게 이사장님이 자기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고, 사실 한 십여일만에 업무파악을 다 하신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역할과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또 이용구민들한테 아주 편리하고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결국 주민들의 어떤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하는 그런 먼 효과까지 기대하는 것이,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신낙형위원

이사장님의 역할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공단의 역할은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사장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이사장님의 역할이 뭣이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관상 저희 공단의 업무를 대표하고 총괄하게 돼있는 게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업무가 어떻게든 개선이 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임금도 개선이 되고 매출도 증대가 되고 또 지출은 절약하고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통괄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아무튼 이사장님에게 갑작스럽게 제가 질의한다는 것도 사실 조금 힘든 사항이고, 또 저쪽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이사장님에게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혹시 제 이름을 아십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신낙형위원

!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 성함을 다 알고 계십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오기 전 며칠전부터 사진하고 위원님 존함을 외웠습니다.

신낙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업무파악은 다 모르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누구에게 업무보고를 해야되는지 그 주체만큼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걸 숙지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특히 우리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공단이 수익성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익성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가 우선이라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공단이 태생적으로 공익성으로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탁받았으니까 결국 공익성이 늘상 강조가 되는데, 지난 97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IMF사태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조직에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무한경쟁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 국가 업무도 공공단체 업무도 공기업의 업무도 수지균형을 맞춰라 하는 걸로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익성이 공익성 못지않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는 공익성은 전혀 고려를 안 하셨어요, 수익성만 부각을 시켜서 말씀하셨고, 그 구체적인 예로 해서 16쪽을 보시면 체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체육사업이 공단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2000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이용요금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경영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10원을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100원을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10원 손해 본 것만 따질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90원에 대한 이익을 따질 것입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체육시설에서 수익이 좀 적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손익구조를 수익구조로 해서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사장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라면 상당히 좀 제가 보기는 위험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결국 그건 뭐냐 하면 주민의 고혈을 쥐어짜겠다라는 그런 것과 이게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영실적을 보면, 8쪽 한번 보실래요. 경영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4억2900만원 경상이익이 생겼네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금년 목표는 또 두배 가까이 되는 8억 100만원정도 목표를 잡고 있네요. 그렇다 하면 결코 공단에서 지금처럼 경영악화가 돼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봐요, 이사장님 취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공익성이라는 것을 뒤로 재껴 놓고 수익성을 앞세우다보면 잘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우리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오로지 수익구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체육시설같은 것은 거기서 무슨 큰 수익을 남긴다는 요지는 아니고요. 체육장을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부담은 되지만 그렇지만 다른 민간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서 이용자가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런 요금을 인상한다거나 그렇게는 물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

체육사업신낙형위원

말고 우리 공단에서 여러 사업이 있죠, 그 사업 중에서 경영수지악화를 불러일으킬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다른 요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조적으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크게 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업종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저희 직원들은 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어떻게 더 수지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신낙형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고 또 한 열흘간 가까이서 뵌 것 가지고 전체 이사장님의 경영마인드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열흘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시점이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에 일단은 가능성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경영을 추진해 나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과도한 이익을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면 우리 건전한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많은 고려할 점을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제가 8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니까 2006년도 실제 운영수입해지고 구민회관 수입금이 6900만원, 미디어센터가 1800만원, 청소년공부방이 48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공공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청소년공부방 실적하고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건

이건신낙형위원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나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공공사업은 청소년공부방, 구민회관, 미디어센터 인터넷방송국 이 네 개 분야의 장소에서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고 또 실제 공부방, 구민회관, 미디어센터 이런 데서 실제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대체로 구조는 구청에서 받는 대행사업비가 66%, 67%되고 실제로 운영수입은 33, 34%씩 됩니다. 작년의 경우 총액이 11억 900만원입니다마는 11억 900만원이 공부방, 구민회관 , 미디어센터, 인터넷방송국의 수입으로 잡혔지마는 이중에 실제로 저희가 운영수입으로 받은 것은 3억 8000만원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받은 대행사업비를 충당해서 총 11억을 마련해서 11억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소 목표가 상향돼 있습니다마는 16억원을 마련해서 16억원을 지출하는 걸로 돼있는데 현재까지는 6억 3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종합을 해보면 구민회관 예를 든다면 지금 2005년도 실적이 5억 2300만원인데 구비가 구에서 지원금이 한 66%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수입이 그 밑에서 나열해진대로 6900만원이 구민회관 수입금이다 이거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금년 7월말까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7월말 현재. 그렇다면 5억 2300만원 중에서 마이너스 6900만원 구민회관 운영수입을 빼면 나머지는 구에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진다,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도로

별도로신낙형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무튼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별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무튼 다시 이걸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은 이사장님 이제까지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서의 경영마인드는 세가지 수익성과 공익성과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지마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구민제일주의니까 그걸 항시 명심하시고, 구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이사장님이 돼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겠지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양쪽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죠? 또 우리 이사장님은 1일날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양쪽에서 고달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 이사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쉽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강서구에 계신 분이 우리 이사장님으로 오셨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와서 조금 아쉽지만 더 유능하게 잘 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병서이사장님 경력을 보니까 상당히 화려하십니다. 국가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신 부분이 인정이 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말은 써서는 안되겠죠.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선 이쪽에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개채용은 아니죠? 우리 이사장님이. 공개채용은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되신 거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모에 응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공개모집으로 오셨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나는 선정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았는데.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문에 공모가 나와서 보고 왔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이야기로 공채네요. 공개채용이네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셈이죠.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더욱 축하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개채용을 하시려면 언제부터 이쪽에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마음을 두고 계셨습니까? 공개채용에 응시하실 정도 되면은 상당히 오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이쪽에 많이 연구를 하셨을텐데.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까지 제가 있던 직장이 강서시설관리공단과 아주 유사한 용역시설관리전문 업체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가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이제는 그만하는가보다 그랬는데 마침 문화일보에 7월달에 공모 공고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런 일은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공모에 응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냥 신문에서 일시적으로 보고 응시를 해서 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 선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 보셨나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들이 공개모집에 응시를 할 때 경영계획서 같은 것 그런 것 냅니까? 나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기 소개서와 경영계획서인가 내라고 그랬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내셨습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냈습니다.

기서

거기서송영섭위원

중요 경영계획 다른 부분은 놔두고 경영계획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 우리 이사장님께서 나는 이렇게 썼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겠다는 의도에서 이런 부분은 내가 올렸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알려주세요. 나중에 공개될 거니까 알려주셔도 상관 없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A4 용지 다섯장 이내로 쓰라고 그랬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세부내역을 모르는 채로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얘기가 그냥 꼭 제가 가끔 쓰는 말, 알뜰히 경영을 하겠다, 친절히 하겠다, 또는 고객감동경영을 하겠다, 그렇게 그냥 숫자를 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동시에 또 큰 얘기로 공익성이나 수익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일단 그런 부분이 어떤 자기소개서 비슷하게 하신거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중점적으로 여기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는 CEO 아닙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차원에서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요, 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째는 저희 직원들을 많이 괴롭히겠습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첫째는 직원들하고 잘 놀고 잘 일하는 쪽으로 하자고 직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놀고 잘 일하자는 부탁이 일 열심히 하자는 걸로 하고 직원들을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많이 시달림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해주면은 동시에 공단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전보다 다르게 공단이 달라졌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아무리 근무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친절해라, 웃는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구민을 맞아라하는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구민들한테는 좋은 서비스를 마음속으로 놀라우실 정도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많이송영섭위원

기대가 됩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저쪽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답변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상당히 잘 못하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개채용이 될 정도로 관심을 갖고 그랬다면은 그 정도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돼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임용신청을 했고, 또 임용이 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낙하산이 아니고 더군다나 정당하게 공개채용이 되신 분이 여기와서 내가 임용된 지가 얼마 안돼서 답변이 어렵다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정도 관심을 안갖고 그 정도 열의를 안가지신 분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갈까 이런 생각도 혼자 속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걱정을 잘못했는가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모든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본 위원하고 일문일답 했듯이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도 4년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경영실적 있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도는

금년도는송영섭위원

아직 안 지났으니까 이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우리들의 경상이익이 4억2,000 정도 되잖아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2005년, 2004년, 2003년 전부 다 검토를 해보셨죠? 모든 업무를. 경영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실적이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파악은 해보셨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으로

앞으로송영섭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이 보다는 낫게 해야죠. 모든 실적이.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저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라도 있으면 한가지 말씀해주시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두가지 대안으로 수입이, 지난 2003년, 2004년, 2005년을 보니까 총액이 실적이 거의 70억, 71억 여기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발한 무슨 아이디어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10억, 20억이 늘어나리라고는 생각치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들하고 단결해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실적을 내고자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지금 우리 시설공단이라는 부분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주어진 거를 전부 다 받아서 거기다 경영만 하는 입장 아닙니까? 위탁받아서, 전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엎드려서 헤엄치는 식이에요. 그렇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그 자체에서 경영만 잘 하면은 우리 목적인 공익성을 지켜가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만약에 여기서 경영실적이 안좋다! 이 부분은 경영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특정인의 경영능력 문제일 수도 있고, 여건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사장님, 그런 말 하실 때는 좀 크게 단호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믿음이 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부터

이제부터송영섭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나

더군다나송영섭위원

유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그런데 가서 말을 뒤에 가서 흐려버리면은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체육사업에 적자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같은 업종들의 타 기관들의, 위원장님! 정회좀 하시자고요?

최동철위원장

아니 그냥 질의하세요.

나는

나는송영섭위원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해서.

최동철위원장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종 업종의 다른 시설들 하고 한 80% 이상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답을 하셨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사업시설들에 대해서 수용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고 있는, 어느 정도 되죠? 수용인원이. 우리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그건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장이 여러가지 종류가, 공간도 여러가지고 종목도 여러가지라서요.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대충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지금 몇프로 정도 현재 수용이 되고, 몇 프로 정도가 더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대략적인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100%는 아니고 한 75% 내지 80%는 인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80%가 지금 현재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목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앞으로 나머지 한 20%만 더 수용할 인원이 있다? 앞으로.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80%면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인데요. 잘 된다고 보는데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마는 사람 숫자는 들어갈만큼 들어오는데 워낙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입이

수입이송영섭위원

적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저렴한데도 100%가 안차고 20%가, 우리 이사장님 보고대로 20%가 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적정수준으로 많이 올렸다, 이 부분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일 수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것 아닌가요? 인원이.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드시 요금인상만이 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체육관의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송영섭위원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이사장님! 그런 답변이 나왔어야 됩니다. 우선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체육시설을 우리들이 수익성도 좋지마는 모든 것이 구청, 우리들 세금을 낸 것가지고 전부 다 만들었어요? 주민을 위한 전부 다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최대한 우리들이 유지를 해가기위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지, 원칙은 이 부분들을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칙이라고봐요, 나는. 우리 세금들로 전부다 만들었기 때문에.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관리비는 어딘가 마련을 해야죠.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오셔서 딱 첫번째 나 아직 업무파악도 잘 못했다고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요금인상부터 들고 나왔다 이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답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듣고 있으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다, 모든 우리 상술에는 박리다매라는 게 있죠? 그렇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많이송영섭위원

해서 적게 받고 많이 팔고, 이런 부분도 거기에 속할 수가 있죠? 같이.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계획?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관의 이용회원수도 늘리는 것은 저희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인상은 저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 경쟁 또는 유사 체육관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 이사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장이 표를 잃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표를 읽을까봐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아직 업무파악도 못했으면서 우리 위원들 걱정하고 구청장 나중에 당선 못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은 고마운데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을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송영섭위원

잘못이 아니라 그건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 이사장님으로는 위원들한테는 안 맞지만 청장한테는 맞는 표현입니다. 예쁨 받는 표현이에요. 절대적으로 오래 장수할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이사장님,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여기서 우리 특히 다른 시설보다는 체육시설 사용료인상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본 위원은. 특히 우리 구민들 건강 향상을 위해서 자꾸 늘려야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체육시설을 우리 이사장님!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답변하셨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건강을 걱정해야 할 구청이 자꾸 요금을 올려서 이용을 억제한다 이 부분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사장님,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대답을 하십시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인상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현재 요금대로 또는 더 싸게,

최동철위원장

이사장님, 좀 크게 말씀하시고요.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아시는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동철위원장

동료위원의 발언 중에 지금 위원장이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직원을 막 괴롭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쓰지 말아주십시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됐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월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으로

앞으로송영섭위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야간 실시에 대해서 장단점을 만드셨는데, 아까 우리 조석환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안을 주시는 부분 상당히 좋은 대안을 주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한 지역이라도.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와서 업무보고 하는 부분이 탁상행정 아닙니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려면 한번쯤은 나가서 현장에서 이제 시작인데 보고 와서 위원들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내가 보니까 현장에서 이 부분만은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더라, 자신있게 한가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사장이 되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틀린 이야깁니까?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으로

앞으로송영섭위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면서 이런 부분 파악 하나도 못하고 아래 직원들이 해주는 대로 가지고 와서 읽는 것만 CEO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강서구 시설들이 거의 다 80%, 90%시설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중요한 분이, 더군다나 공개채용해서 오신 분이 그런 파악도 안 하시고 한다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위원들이 뭡니까?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할 것은 시정시키고 권장할 것은 권장하는 게 업무보고입니다, 업무파악. 그런데 여기 와서 글자에다 아랫사람들이 해주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와서 읽는 게 업무보고가 아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기업입니다, 이사장은. 기업의 CEO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우리 이사장님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어쩌고 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부분은 직원들도 안 따라요, 지금은. CEO가 파악 못하고 모르고 하면 직원들도 안 따릅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보고, 지켜보고 내가 직접 느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을 다뤄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도 안 따라요. 그건 아시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송영섭위원

! 지금까지 본 위원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이렇게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한테 본 위원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송영섭위원

지켜보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언제든지 지켜보다가 아니면 이사장실로 쫓아가서라도 시정시키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사장님, 우리 건강하게 앞으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꼭 좋은 실적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우리 송영섭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중에서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답변 중에서 직원들을 괴롭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960년부터 잘 아시다시피 80년도까지 해서 개발도상국 시절에 있었을 때에는 그게 하나의 채찍도 상당히 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대 사회 리더는 그런식으로 채찍만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독려하겠다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낙형위원

조금 안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표현으로써 직원들을 괴롭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용어가 아니고, 표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전자 서두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3급이 우리 구청의 공무원 5급하고 견줘서 직급은 같은데 여러 가지로 봉급면에서 열악하게 떨어져있다라고 전자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문제나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 있는,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표현은 적절치 않아서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격무나 박봉에 지금 처해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좀더 연구하시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병서

이병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회의는 2006년 9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