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전원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부터는 예산부분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기 배부해 드렸던 결산서 및 예산서 등을 확인하시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005억7,174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2,962만9,000원이 감소되고, 수납액도 3,065억7,253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5,356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지출액은 2,462억8,587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5억4,662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602억8,665만9,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130억19만4,000원이 감소하였고, 잉여금중 이월금은 335억2,310만3,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67억6,355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37억892만8,000원, 92억9,126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규모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16억4,218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908만8,000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도 2,893억6,223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2,164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2,336억3,769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9억7,6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557억2,454만3,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89억9,782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잉여금중 이월금은 314억6,090만3,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42억6,364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4억6,679만원, 85억3,103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9억2,956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5,054만1,000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도 172억1,029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3,191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126억4,818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7,04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45억6,211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40억236만5,000원이 감소되고, 잉여금중 이월금은 20억6,22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4억9,991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32억4,213만9,000원, 7억6,022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고 남는 재원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산전 이입금액을 제한 금액은 통상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나 2005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의 증가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일반회계 결산전 이입금액 295억원보다 52억3,636만원이 초과되어 초과된 금액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감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183억 7,025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81억3,920만3,000원, 수납액은 2,251억9,456만6,000원, 미수납액은 29억4,463만7,000원이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5억586만9,000원이고 이월액은 24억3,876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결정율이 104.5%, 징수율은98.7%로 세원이 매우 안정적이고 징수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 총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산현액, 수납액, 잉여금액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부동산 관련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세원이 줄어든데다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가 상승, 상한선 이상 증가하게 되어 구세조례를 개정, 재산의 세율을 인하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징수율이 높다고 해도 지방세의 징수율은 94.2%로 체납금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세원 발굴과 함께 철저한 체납징수로 납세 정의를 실현함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816억4,218만3,000원, 지출액은 2,336억3,769만4,000원, 이월액은 307억7,472만3,000원, 집행잔액은 172억2,976만6,000원으로 지출률은 83.0%, 불용율은 6.1%로 전년도 80.3%와 8.5%보다 지출률은 증가하고 불용율은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292억9,017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000억733만2,000원, 이월액은 198억851만8,000원, 집행잔액은 94억7,432만4,000원으로 지출률은 77.4%, 불용율은 7.3%를 보이고 있어 지출률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불용율은 2.2% 낮아졌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억8,629만8,000원, 지출액은 1억7,191만1,000원, 집행잔액은 1,438만7,000원으로 지출률은 92.3%이고 불용율은 7.7%로 전년도 지출률 87%, 불용율 13%로 지출률은 높고 불용율은 낮아졌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현액은 615억9,001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379억5,152만1,000원, 집행잔액은 38억2,997만7,000원으로 지출률은 61.6%이고 불용율은 6.2%로 전년도 지출률 76.9%, 불용율 9.4%보다 지출률이 15.3%나 낮아졌고 불용율은 3.2% 낮아졌습니다. 이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 세출예산중 화곡3동 자치센터 신축관련 세출예산이 33억5,620만원이 이월되고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중 마곡체육공원 관련 세출예산과 겸제미술관 건립관련 세출예산 146억2,431만1,000원이 이월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은 589억7,953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536억9,802만6,000원, 집행잔액은 52억8,150만7,000원으로 지출률은 91%, 불용율은 9%로 전년도 지출률 88.2%, 불용율 11.8%보다 지출률은 높아졌으며 불용율은 낮아졌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현액은 85억3,432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81억8,587만4,000원, 집행잔액은 3억4,845만3,000원으로 지출률은 96%, 불용율은 4%로 전년도 95.6%와 4.4%로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승인의 목적은 2005회계연도 예산의 종결을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명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사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등 12종이며 2005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2005년 3월 폐지되어 2005년 말 현재에는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228억8,856만4,000원이며 2005회계연도 수납액은 89억5,340만2,000원, 지출액은 74억1,441만6,000원으로 2005년 말 현재액은 244억2,355만원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외 2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58억3,503만9,000원이고 2005년도 수납액은 66억2,823만6,000원, 지출액은 42억4,5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82억1,827만5,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5억6,392만8,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5억6,392만8,000원, 지출액은 13억6,163만6,000원, 이월액은 2억186만3,000원, 집행잔액은 42만9,000원이 발생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공사비 부족분 9,970만7,000원등 6건에 9억7,204만원을 지출승인 받아 7억7,017만7,000원을 지출하고 2억186만3,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600쪽과 601쪽, 보조자료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1억8,629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7,191만1,160원이며 불용액은 1,438만6,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1,438만6,840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절감액 804만7,340원, 집행잔액 54만33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79만9,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문 없어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경기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파란색 표지입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국에서 만들어서 미리 배부해드린 보조 참고자료, 저희들이 하얀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 참고자료는 보조자료와 함께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세입예산현액 93억5,962만4,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8억1,124만9,4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억7,271만1,450원으로 미수납액 3억3,853만7,960원은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등 4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이 1억9,162만5,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억6,550만7,1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1,057만9,320원으로 미수납액 2억5,492만7,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새마을중앙회강서구지회 임대료등 7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5억9,119만5,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억4,019만4,7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3,381만4,720원으로 미수납액 63만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허준박물관 뮤지엄샵 임대료등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현액 85억3,722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85억8,058만2,2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억7,608만2,270원으로 미수납액 4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전산과는 호적과태료등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1,976만4,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159만5,1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31만5,140원으로 미수납액 2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기본과태료등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1,982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33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92만원으로 다음 미수납액 7,2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616억8,449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380억4,600만4,54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억851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2,997만6,46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서무관리와 인사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154억1,227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1억9,725만6,49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1,501만4,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선거관리와 자치행정예산으로 예산현액 155억6,851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억4,311만8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7억7,701만8,000원, 집행잔액은 15억4,838만3,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5쪽입니다. 보조자료 25쪽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80억3,665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2억3,526만8,1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60억3,150만원, 집행잔액은 7억6,988만2,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전산과는 전산정보운영과 민원실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24억373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6,885만8,63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3,488만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6,332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151만1,270원이며 집행잔액은 6,181만4,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는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부지건물 철거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9,970만7,000원으로 2005년 7월1일 지출되었으며, 두 번째는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보상금 증액 소송에 따른 부족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2억186만3,000원으로 수용 재결 감정의 관련소송으로 보상기간이 부족하여 전액이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9쪽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쪽이 아니라 3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인 공영의 청사 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31억3,990만8,123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이 14억8,375만2,706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146억2,366만8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억6,182만3,628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이 6,763만8,639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4억2,946만2,26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우리 과장님들은 퇴장시켜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책자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표지로 된 요약된 보고서입니다.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소계는 1억9,162만5,000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6,550만7,280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2억1,057만9,32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5,492만7,960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사무실임대외 3건에 2,319만7,000원의 예산현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399만8,490원입니다. 그 수납액은 2,399만8,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로 구민회관 임대 사용료, 구청사 주차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계는 1억5,72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7,544만2,830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1억7,544만2,83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구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5,492만7,960원이고, 미수납액도 같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1,113만8,000원이 교부되었고, 징수결정이 되었고, 이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총무과 예산 합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1,227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141억9,725만6,490원입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은 12억1,501만4,51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에 대한 서무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억1,330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74억7,122만7,570원입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은 8억4,208만430원입니다. 경상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3억760만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억5,071만4,320원이고, 이에 따른 불용액은 3억5,688만6,680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00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3,566만9,95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233만9,0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억6,959만2,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억1,504만4,370원입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은 3억5,454만7,63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억487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8,234만3,920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2,263만8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불용내역은 우선 예산절감이 된 미배정금액이 9,791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1,040만원이 예산현액이었지마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부상은 일제히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제한이기 때문에 전부 불용을 시켰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00만원에 대해서 1,237만6,670원을 집행을 하였고, 불용액은 2,462만3,33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총 5,555만2,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역은 외빈초청여비 잔액 2,889만5,000원이고, 청소년교류에 따른 여비잔액이 2,665만8,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2,500만원이 예산현액이었고, 지출액은 9,980만7,620원이 지출되어서 2,519만2,38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억3,176만원에 대해서 1억7,555만2,360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3,317만6,000원, 예산사유 미발생이 구민의 날 350만원하고, 무료상담이 500만원이 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1,4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00만원에 대해서 9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인건비 잔액이 4명 중에서 3명만 근무했기 때문에 92만1,14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무료법률상담과 모범학생 및 시민단체시상, 그 다음에 중·고생 영어말하기 대회도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라서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모두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소송유공자 포상금 잔액은 215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5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현액에 대해서 5억1,041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3,95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자산및물품취득에 대해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113만8,000원이 교부되었으나 집행은 1,107만3,430원이 집행이 되어서 6만4,570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교육기관 보조금입니다. 총 13억이 예산현액에 편성이 되었지마는 지출은 12억9,645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354만3,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1개소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5억3,503만4,000원의 예산현액에 대해서 22억7,506만7,060원이 집행이 되고, 2억5,996만6,94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낙찰차액과 그 다음에 구 배너형 조형탑 설치에 대한 것이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7억8,721만4,000원에 대해서 5억8,290만1,650원을 집행을 해서 2억431만2,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역은 계획 변경 취소에 따라서 옥상방수공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7,318만원이 취소가 되었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1억3,113만2,000원, 그 다음에 운영비 절감, 인건비 절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물품구매비에 대해서 관용차량 구입 등에 대해서 경비가 2억3,45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고, 지출액은 2억2,916만57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은 533만9,43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총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 중에서 803만4,680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10억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지출이 10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우리 국·시비 보조에 따른 반환,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국비보조금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따른 반환금 집행잔액 310원이 반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은 영어서포터즈 인건비 및 경비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억9,896만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7억2,602만8,920원이 집행이 되었고, 3억7,293만4,08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행정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총 63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지로 고용된 인원은 35명, 연인원 35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389만47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2,610만원에 대해서 집행은 3억491만2,15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은 2,118만7,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직원 취미클럽에 대한 행사지원 잔액입니다. 총 예산은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중에 집행은 1,374만6,14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625만3,86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100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은 740만3,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과 그 다음에 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2억4,500만원을 배정해서 지출액은 1억9,521만7,45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109만원이 편성이 되고, 집행은 5,098만1,6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2,800만원이 배정이 되고, 지출은 2,584만3,480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215만6,520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상여금, 그 다음 친절봉사시상금, 문화유적지 시찰, 그리고 퇴직공무원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11억2,441만2,000원의 예산현액에 대해서 10억3,682만1,830원이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8,759만170원은 불용이 된 바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공단에 의해서 요일에 의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직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35억3,471만3,000원에 대해서 5만6,000원이 불용이 된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이는 지금 건강보험부담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억4,216만3,000원에대해서 1,451만9,35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요일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1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2,149만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4억198만5,000원에 대해서 집행은 2억8,087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1억2,111만3,000원이 불용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위탁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총 1억1,520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1억781만8,160원이 지출이 되었고, 738만1,84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마지막입니다. 직원 휴양시설을 위한 콘도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1,000만원의 예산현액에 대해서 모두 집행이 되어서 콘도 4구좌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결산서는 19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시설 유지에 대해서 예비군 육성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세항은 서무관리, 세세항은 자체사업, 세목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인데 이것이 예산과목 몽땅 변경되는 것이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세목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바꿔가지고 현금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빔프로젝트 및 프린터기를 구매·보급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이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쪽 마지막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가 131억3,990만8,123원에 대해서 맨 좌측의 비고란을 보시면 그 동안의 이자수입 4억8,375만2,000원과 2005년도 전입금 10억을 포함해서 현년도말 현재액은 146억2,366만82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서무관리의 여비 중에서 말입니다, 과장님! 서무관리비,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중에 당초에 3,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1,237만6,670원 집행하고, 2,462만3,33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죠?

예.

1,237만6,670원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결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외여비는 몽골 울란바토르 시하고 일본 오타루 시를 방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몽골의 방문 시에는 2005년도 9월5일서부터 9월9일까지 이루어졌고, 오타루 시는 11월17일서부터 20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는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323만3,000원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일본 오타루 시 방문할 때는 914만3,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몽골에 방문한 사람은 구청장외 한 분이 나가셨고, 일본 오타루 시는 구청장외 6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이고, 경비가 1,237만6,670원이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외 1인이 나갔고?

예.

시는 구청장외 6인이 나갔고?

구청장외 6인이 갔습니다.

구청장이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한 1,200만원 정도 썼습니까?

예.

1,237만6,000원 그 비용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해서 나간 겁니까?

자매결연을, 울란바토르 시하고 국제교류를 하러 간 것이지 자매결연까지는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비의 목적이 자매결연 추진으로 여비가 계상이 된 건데 구청장이 그럼 여행 다니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울

아니긴요. 예산 할 때 국외여비 자매결연 추진비로서 3,000만원,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 추진해서 700만원 해서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란바토르 시는요 서울하고 울란바토르 시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몽골 울란바토르 시에서 서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구 구청장님들이, 서울시에서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가는데 먼저 전임 구청장님께서 같이 대표단의 일원이 돼 가지고 방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따로 편성을 해놓든지 해야지 자매결연 추진비 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면 돼요? 의회 예산승인을 받을 땐 자매결연 추진비로 해서 3,000만원 승인 받으셨잖습니까? 오타루 시에도 구청장외 6인이 나가서 900여만원의 예산을 쓰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예, 6인이 나갔다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타루시하고 자매결연 추진 의회 승인도 안받고 어떤, 오타루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는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든지 해야죠. 그러면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 추진은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까?

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교류, 민간협의만 끝났습니다.

이 예산 3,700만원에서 1,200만원 집행하고 2,400만원 잔액 남았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예산편성이 신중치 못하셨고 그래서 2,400만원이란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렇죠?

예.

오타루 시 같은데 가서 900여만원 지출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절차 없이 쓰고 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타루 시의 교류협의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절차를 밟고 나서 써야지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가 의회 승인 안 이루어지면 뭐가 잘못될 거 같아요.

아직은 우호협력차원이고요 자매도시를 맺으려면 좀더 폭을 확대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 신중하게 하세요. 사업예산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사업예산이요?

예.

예!

2억431만2,000원의 불용이 발생했죠? 7쪽에 있습니다, 7쪽.

예. 공기업 대행사업비요.

대행사업비.

예.

구민회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7억8,721만4,000원.

예, 맞습니다. 좀 상세히 보고 드릴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자세한 거보다는 2억이라는 돈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예.

, 큰 돈입니다. 대행사업비 하나 가지고 2억이 남는 건 많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2,986만230원이 절약이 되는데요 일용직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다가 이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의 불용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기관성과금에 따른 경비입니다. 경비에서 무대 바닥 보수, 그 다음에 조명공사를 하다 보니까 2억8,400만원의 예산액을 확정했다가 지출은 1억8,3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낙찰차액하고 공사비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27만2,120원이 절약이 됐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계획을 변경 취소를 됐습니다. 축소를 했기 때문에 7,318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조금 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구민회관 해 가지고 7억902만8,000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7억9백?

예.

예산서입니다, 본예산에 가면. 그런데 7억8,700으로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거 같습니다, 이것이 확인해 보면, 숫자가 틀리든지. 그러면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은 남고, 추경에 증액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추경편성 증액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숫자가 틀린 겁니까? 한번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자료 확인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 좀 가져와봐요.

자료를 확인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잠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료가 조금, 복사를 하러 갔거든요.

설명하세요, 그냥. 빨리빨리 하세요. 다 알아들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분에서 한 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산현액은 7억8,721만4,000원이 맞습니다.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다 기억이야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거 업무숙지하려면 힘은 드시겠죠. 업무숙지는 잘 하고 다니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구민회관의 방수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비가 막 여기저기 새고 그런 상태, 비가 새고 있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예?

구민회관에 지금도 비가 새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얘기가 들리는데.

옥상 방수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5년도에 사업변경을 취소를 했고 금년에도 장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해도 일단 수습은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응급조치만 하신 건가요, 그럼? 수습이 어떤 형태로?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구본청 청사와 마찬가지로 시설보수비가 매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보수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예.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한 그 사항은 물론 총무과장님의 업무능력이나 조치능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더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해서 그런 불용액이나 미집행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예산, 우리도 아시다시피 사업예산 10억도 안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 아닙니까? 자꾸 여기도 보면 미집행잔액, 미집행잔액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사업예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잘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러나 연초에 집행하겠다고 해놓고 미집행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편성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운 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허용합니다. 일문일답하셔도 좋습니다.

올라온 자료 맨 뒷장을 보니까요

맨 끝장이요?

예. 맨 끝장, 총무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안 있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은행을 이용할 때 여기저기 이율을 분명히 보고 아마 은행을 거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현재 이자수입이 이게 얼마입니까? 4억8,375만2,000원으로 돼있어요.

예.

이 이자수입이 어느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입니까, 거래은행? 기금?

지금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조례에 예치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예!

그것이 뭐냐면 강서구금고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예치를 해서 우리은행에서 줄 수 있는 최대의 폭을, 그러니까 다른 은행보다, 평균 4개 시중은행보다 0.1포인트를 더 우대받는 그러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제2금융권이라든지 더 고액의 이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로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 조례개정 없이는 금고를 옮길 수가 없는, 예치기관을 옮길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예치은행을 옮길 수가 없다고요?

예.

개정하지 않는 한?

예.

작년,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기금관리금고를 다양화하여 금융기관 상호간 경쟁체제를 유지, 기금의 이자증진방안을 검토바랍니다 라고 조치의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 과장님으로서 어떤 안건을 갖고 계시면 좋은 의견 좀 내주십시오.

저희 공공기관은 금고를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이지만 은행이 돈을 보관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금고입니다. 우리의 금고가 은행에 가있을 뿐입니다, 우리 돈이. 그런데 금고를 변경할 때는 주된 금고하고 협의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된 금고는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것이 5년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고를 만들 때는 반드시 현재의 금고하고 협약을 하게 돼있고 현재의 금고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상당히 실현이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명시된 바가 있는 기금이 있고 조례에 명시 안 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자증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은행, 우리 금고가 되겠습니다. 최대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은행에 우대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타 은행에 못지않은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2금융권은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금융권이 파산할 경우나 없어질 경우에는 보장받는 금액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새마을금고까지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금고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금고를 다양화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금고에 예치되는 기금들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했던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외에 타 기금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모든 기금이 다 그렇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금도요?

예.

2006년 5월23일 현재 주요 금융기관 정기예금 실세금리를 비교분석해놓은 표를 보니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봤거든요. 좀더 나은 이자가 우리구에 들어오게 되면 너나할 거 없이 누구나가 다 득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희구에서도 안전성에, 금고에 돈을 예치했을 때 안정성이 최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맘대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면, 일문일답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임대료에 보면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3만4,520원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수납이 183만4,520원이 수납이 됐단 말입니다.

예.

상공회의소가 우리 강서구에,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상공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제가 답변할 위치가 못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상공회는 우리구에서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지역사회 발전,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로서도 무상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검토도 된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논의된 바도 있지만 어쨌든 별관에 대해서 지금 유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임대를 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는 그런 것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상공회의소도 서울시청에서 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모든 사회단체들은 전부다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거기도 같이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회단체하고 상공회의소하고는 조금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이 노력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구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윤택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공회의소는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하고 똑같이 건물을 갖다가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거 있잖습니까? 우리구에서 구청장님 재량에 따라서 해외 대사관이라든지 이런데, 또 코엑스라든지 이런데서 협조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같이 동행해서 간다면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게 되죠. 그런 거 같으면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한 우리구에 무슨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까지 없어서 난리이고 일반 사회단체도 지금 사무실을 내보내자 하는 그런, 지난번에 인수위원회 의견도 제가 좀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총무과장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공회의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하는 거하고 지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판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 지원이 아니고요. 임대, 지금 내 목적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원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상공회의소는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데고, 사회단체는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똑같은 조건에 공유재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렴하게 하는 것은, 임대료 산출은 이렇습니다. 임대료 산출이 하나의 제도하에서 임대료 산출이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매기고 낙찰차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재무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현재 제곱미터당 얼마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임대했을때 임대수입이 몇 %의 수입을 올려야겠다는 것은 법과 제도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틀 하에서 우리가 임대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공회의소 사무실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별관에 있습니다.

있죠?

가양동 별관에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공회의소 단독건물은 아니지만 1년에 180만원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 건물 관리라든지, 건물 관리비라든지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거기에 부합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평가의 상승 이런 것이 요인이 매년 지금 3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달리 평가해서 그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해는 안 본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앞으로

일반 저기 다른 사유건물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해서 앞으로 상공회의소뿐 아니라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를 잘 세세히 살펴보다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때는 전체 예산에서 얼마 안되는 금액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세세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8페이지 넘어가서 8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출연금이라고 있어요.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집행잔액 2억8,087만2,000원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여장학금이란 빌려준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대여를 하게 되면 빌려주는데, 상환은 보통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여장학금은 상환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에 대부예상액을 산출한 다음에 상환예상액을 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모든 것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이자 4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끝나면은 2년거치 후에 4년동안 상환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환, 혹시 상환된 금액은 어느 항목으로 입금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봉급에

, 아니 지금 대여가 나간 금액 중에서 4년상환 되잖아요?

예.

4년 후에 상환할 때 그 금액은 어느 과목으로

이거는 별도의 움직임입니다. 별도의, 왜냐하면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 은행에서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은행에서 넘어와서 은행으로 또 납부하는 그런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예산은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데 은행에서

연금관리공단 자금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예금 불입해 주면 거기서 상환금 받고 우리한테

우리가 우리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대출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하시는 겁니까?

연금관리공단에 쉽게 얘기해서 수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는 명시가 돼 있고,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퇴직하는 사람들은 일시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상환을 하더라도 나머지 3년치는 한꺼번에 상환하는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1억2,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요, 바로 이 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해서 무려 29명이 그만뒀습니다. 갑자기 그만 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 상환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환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번에 커졌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만 두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면 대략 예측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조금밖에 안되고 불용액이 많으면 결국은 한해 동안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살림을 잘 못살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약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7페이지보면요.

7페이지요?

, 7페이지가 아니고요. 6페이지 일반운영비보면 행사지원비 중·고생 영어말하기 대회 미개최 해 가지고 1,040만원이 예산에 잡혔다가 불용이 1,040만원 됐잖습니까?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에 보세요. 기타보상금에서 중·고생 영어말하기 대회 560만원, 포상금이 지출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개최 됐는데 포상금이 지출된 거는 그거는 왜 그런가요?

소송 유공자에 대한 승소포상금에 대해 가지고요?

, 아니 그게 아니지요.

어디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모범학생 및 시민단체시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요?

198만원하고,

예, 이건 뭐냐면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모범학생 및 시민단체시상, 그 다음에 중·고생 영어말하기 대회가 전부 등수에 의한 부상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직자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일체 행위가 중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불용액인데 행사지원비하고, 포상금하고를 따로 왜 구분하느냐 이거예요. 보통 보면 행사계획서를 짜면은 거기에 행사운영비하고 포상금하고를 같이 행사계획서에 넣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따로 잡아놓은 게 왜 이렇게 잡아놨냐 이거죠.

그것은 현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반행사비 같은 것은 행사비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구매비라든지 포함할 수가 있지마는 보상금은 현금을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걸 현금을 주겠다 하는 것이 1등에 예를 들어 50만원, 2등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어서 지출될 수 있는 예산항목이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물어볼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시민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거의다 행사성으로 많이 보조를 해주잖아요, 심사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영어말하기 대회는 강서구청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영어말하기 대회 만약에 개최를 한다면, 총무과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행사를?

예.

이거 행사 주관할만큼 시간이 많이 있나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거를 일반행사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결국은 구민들한테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혜택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하는 바람에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거를 사회단체나 이런데 위임해서 여기 항목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용돼 가지고 괜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을 지적받는 거보다는 차라리 시민단체나 이거에 대한 유관단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원래 취지는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어말하기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 참여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주최했는데, 실제로 요즘 들어 작년서부터 경시대회에 대한 비판론이 많았어요. 경시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남발이 돼가지고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경시대회를 지양하자, 또 이거 할 때 서울시 강서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사실 달갑지 않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인가 개최하고는 각 대학교 영어교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개최를 했는데, 마침 「공직선거법」 여기에 저촉이 됐고, 정부에서도 반대를 하는 걸 끝내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아예, 이 사업을 여기 계획에 대해서 취소되었던 겁니다. 배경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취소됐는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걸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경시대회부터가 정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하지 말자 해서 아예,

필요없는데 내가 볼 때는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구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아까 유관단체나 이런 데다가, 안 그러면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학교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는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잖아요? 구청이 후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각 대학교 영어교수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제법 참여율도 좋았고, 대회는 성황리에 끝났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경시대회는 바람직 하지 않다, 자제하자 해 가지고 안하게 된 겁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를 하나 드리면 지금 아까 구민회관이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구민회관에 돈은 전부다 구청에서 주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강당 임대료라든지 수익금은 총무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공사비나 운영비는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주관하는 부서,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을 관여하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가 많이 안되는 방향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말이죠. 만전을 다 기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때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요, 구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권오복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을 허용합니다.

결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몇 건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의 적정한 불용율은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금 적정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업은 추진하다 보면 사업변경에 따른 사유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지금 보고하다가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나왔습니다만해도 갑자기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일률적으로 행사가 그만 둔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고, 또 땅을 파다보면은 갑자기 지반에 암석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사업계획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예산안으로 올라와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예산절감을 따집니다. 경상비 부분에서 한 10%, 공사비 부분에서 한10% 이런 식으로 절감목표액을 놓고 저희가 절감을 해나가고 있지마는 불용액이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목간 전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불용율을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쭤봤느냐면 맞습니다. 예산이란 게 불확실성한 예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유형의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연차, 우리가 크게 구조변경이라든지 직제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는 통상 우리가 직급이라든지 변동에 의한 예산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죠. 과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하고.

예.

여기 몇 가지 보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일용근로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을 이렇게 필요해서

상용근로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텐데 7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큽니다. 50% 예산을 불용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불확실하다라고 제가 볼 수 없을 것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큰지요?

이 사항은 행정업무 보조인부임은 출산자라든지 병가라든지 장기휴직자에 대한 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7명이 9개월간 근무해서 연인원 63명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연인원 35명만 채용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여직원에 대한 장기휴직문제인데, 1년까지 낼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원에 의해서 3개월 내고 끝일 수도 있고, 2개월 내고 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예비성 경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인원 63명을 잡아놨지만 실지로 운영인원은 35명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일시사역이 대외로 판단해서 내부네요, 그러면. 내부 출산이랄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금고랑 연계가 돼서 서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체결되는 거죠?

예. 지금 시금고의 주된 업무가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이 시, 우리구청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시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배정,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의 지출, 그 다음에 금고의 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시스템이나 국가시스템이나 같이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1번이고 그리고 시금고도 역시 우리은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갖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우리 구금고나 시금고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은행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치가 되야지 다른 타 은행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은행인 시금고에서 모든 OCR고지서에 대한 금액을 총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재분류해서 각기 구청의 금고에 배정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구금고는 그래서 시금고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금고를 따라서 계약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금을 걷어 들여서 프로그램, 우리은행에서 프로그램으로 세금 걷어 들이고 국·시비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은행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계속 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세금과 관련된 그런 자금은 우리은행을 이용한다고 치더라도 전혀 세금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 자체 그런 기금운영은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작년에 우리 강서구 예산이 2,6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7억 정도에요, 전체 이자가. 그런데 다른 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쭉 한번 찾아봤거든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는 1,800억 예산이에요. 근데 이자수입이 3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청에 가서 어떻게 자금운용을 했는지, 과외수업이라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을 거 같고 재무과나 총무과가 같이 연결해서 타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구가 훨씬 더 예산규모가 크고 덩치가 큰데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이자수입을 창출할 수 있잖겠습니까? 그게 장기예금은 장기적인 그런 사업은 좀 긴 그런 정기예금에 넣고 짧게 한 거는 1개월, 3개월 넣고, 이렇게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구에 가서는 정말 벤치마킹해서 가서 팀이라도 짜서 가서 배워서라도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잠깐만 정리하고 마지막 가겠습니다, 시간도 넘었는데. 김상현 위원입니다. 시간도 12시가 넘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합시다. 7쪽에 보면 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해 가지고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6,171만원.

예,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요!

예. 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2,819만원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자치단체 이전은 동대운영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운영 보조금.

예.

맞다 그러십니까, 그냥 맞다 그러시나요? 동대운영 보조금이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2,819만원은 그것은 예비군 훈련시설 유지보수비, 그걸로 당초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에서 350만원을 예비군 훈련시설 유지보수비로다 전용했거든요.

예.

전용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내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거 성격을 말입니다, 예비군육성 자본보조의 예비군 훈련시설 유지보수비 2,119만원 같은 거는 전액 1식으로 그냥 줘버렸거든요. 그리고 잔액이나 불용액이 안 남았거든요. 그냥 1식으로 지불해 버리는 겁니까, 그냥?

이것은

어디, 연대입니까, 대대? 어디다 지불합니까, 이거?

지금 이 예비군육성 경상보조는 해마다 예비군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예산요청을 해옵니다.

경상보조는 말고 예비군육성 자본보조 얘기하는 거예요. 육성 자본보조에 2,819만원 있잖아요? 이건 성격이 사실은 시설유지보수비이거든요, 성격이. 그걸 그냥 일괄 1식으로 딱 줘버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견적에 의해서 자, 시설보수를 이렇게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춰져야 될 텐데 그러면 어쨌든 잔액이 남을 거다 그런 얘기에요. 단 1,000원이라도 500원이 남든 남을 텐데 1식으로 그냥 던져줘버렸단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딱 맞출 순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잠깐 계세요. 예산의 성격은 내 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5,000만원어치의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부족분 잔액을 우리가 채워주는 건지? 그 성격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도 보고 드리다 중단이 됐습니다만해도 자기네들 필요한 금액을 연, 우리 예산편성 기간 전에 제출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100%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 들어줍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그냥 딱 주는 겁니까?

예.

1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요청했으면 100만원의 사업단위에 대해서 1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6, 70%만 줍니다. 많이 주게 되면 80%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은 군부대에서 대기 때문에

1식이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총무과에서 예산집행하는 거는 사업예산이나 무슨 자산이나 물품취득비 정도,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서무관리나 인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과장님?

예. 보고 드릴까요?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예.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1억487만원이거든요, 예산액이.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고 1억2,263만80원이 집행잔액 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서무관리에서 그래서 약 11% 정도가 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예.

인사관리에서는 3억2,610만원에서 3억491만원 정도 집행하고 2,118만7,850원의 잔액이 남아서 6.49% 정도의 절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구청 돈 없죠?

없습니다.

. 일반운영비 성격 쭉 다하려면 한도 없죠,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대려면. 그렇잖아요, 수십 가지인데요, 뭐? 그렇죠?

예.

가지인데 내년도 예산 없으니까 금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집행율이 됐습니까, 이거 일반운영비? 혹시 대략 알고 계세요? 2006년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율이 나오는지?

지금 현재 한 6십 한 3% 정도

63% 정도?

예, 그렇습니다.

한 20% 절감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번 보고를 좀 드리고 나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된 게 뭐냐 하면 우리 공공요금입니다. 저희 전기료, 청사관리에 따른 전기료

알아요. 나중에 예산심의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보조자료 다 갖다 주니까 지금 일일이 다 열거 안 해도 상당히 다 압니다. 아니까 절감률을 높여달라는 당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하여튼 간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절감해서 예산 없으니까 최대한 좀 악착같이 살아서 예산절감을 해서 절감률을 좀 높여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물론 2007년도 예산심의할 때 일반운영비에 대한 총괄 각 목별, 쭉 보조자료가 올라오겠지만 최대한, 지금 63% 집행이요, 현재? 금년도에요 63% 정도 집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한 80%까지만 집행하시고 한 20% 절감 좀 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못 할 거 같아요?

상반기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여유분이 좀 있는 것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공직자 연수라든지 공무원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관리에 관한 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와 복지문제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 일반행정비는 우리 구 전체 살림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MF때는 15%씩, 20%씩 막 삭감했잖아요. 했죠!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하나도, 알겠습니다.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감하세요. 최대한 절감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 된 거 같은데요.

경기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만 있는 거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잡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직원들에 대해서요 직원들 숫자에 대해서 가산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직원들의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에 대한 축하선물, 입학자녀에 대한 축하선물,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의 격려, 그 다음에 직원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이 직원들에 대한 체련대회입니다. 봄가을에 나가는 체련대회 1만원, 1인당 1만원 지급해 줍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기준에 1인당 1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 전체를 곱해도 이 예산이 나오나 싶어 가지고요. 1만5,000원 곱해 강서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를 한번 곱해 보십시오, 얼마 되는지?

그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직원복지, 개인적인 복지도 포함되지만 직원체련대회, 취미클럽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과장님, 부족한 건 알겠는데요 실제상 지금 1만5,000원씩 곱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 1,300명을 곱해도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적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지? 규정상에는 1만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3,000명이 넘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우리 1,300명.

그건요 우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이건 명확히 산식이 나와 있거든요.

명시가 돼있는

그래서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1,300명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곱하기 하면

1만5,000원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총무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검토해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요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민주평통 미집행액이라고 저희들 따로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주셨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집행실적 가운데 미집행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민주평통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이 1,900만원이 됩니다. 미집행사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사항은 2005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치구비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해 가지고 집행정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청이 구청장협의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된 사항이고, 그것이 평통 업무가, 민주평통업무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의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회의는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월30일까지 결산검사서가 의회에 도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것을 더듬어보면 6월8일날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결산검사안이 의회에 승인토록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총무과에서는 8월25일날 정례회 때 이를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월30일까지 못 보낸 것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못 보낸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 총무과의 실무진들의 판단은 정례회의 부의사항이기 때문에 정례회가 개최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오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정례회 때 상정하기 위해서 이를 늦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이, 재무과장도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총무과장 설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있어봐요.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기 총무과장님!

예.

업무보고 시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결산서 제출 시기가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이 없습니다하고 답변하셨거든요. 기억 나십니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조금 과하게 말하면 의정활동 방해입니다. 정례회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1차정례회는 6월 또는 7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회의가 있을 때는 이거를 연기해서 하는데 5대의회 임기 개시일이 7월1일부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구청장이 임시회 소집을 7월초에 하는데 정례회가 7월달에 열릴지, 9월달에 열릴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법적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8월25일에 제출하는 거는 그건 의정활동하는데 중대한 방해행위를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사팀에서도, 의회에서도 총무과에서 안 가져왔는데요. 앞으로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그럼 의회에서도 이거는 법적사항이니까 6월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받았어야 하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이 면피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재무과 하나만 제대로 업무를 소화한 겁니다. 그러면 당시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덤태기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총무과장은 지금 재무과장이시죠?

예.

위치가, 두 분의 위치가 바뀌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의회협력팀장님!

예.

의회협력팀장으로 계셨어요?

작년 7월1일부터 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의회협력팀장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의회협력팀장이 아니라 의회방해팀장 아니여, 방해팀장! 과장님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챙겨요?

제가 업무를 미리 챙겨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계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그러세요. 과장님은 그 당시 재무과장 아닙니까?

예.

보냈잖아요? 보냈죠, 6월8일날?

그 당시에는 제가 세무과장이었습니다.

세무과장 하셨나?

예.

재무과장은 누가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화곡2동장 하는 우장근이 했습니다.

잘못한 거는 의회협력팀장 아니여 그거는. 의회협력팀장이 제일 잘못한 거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을지원하고 할 사람이, 과장님은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니까 없습니다하고, 결산서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 형식적 요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돈 집행해서 쓴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의회에서 의결 안했다고 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 결산서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것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두꺼운 책 갖다놓고 하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본다는 게 2, 3일 새에 보겠습니까, 이거? 못보죠? 그럼 일찍 갖다줬으면 보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를 하시고 돌려보내시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지 간에 법으로 명시돼 있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대오각성하고, 차제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법제팀장이에요, 의회법제팀장.

의회법제팀장!

예.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잠시 건강이 안좋아서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사무국 직원들, 전문위원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로 삼을 것을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지금 와계신 과장님이나 관계관들 퇴장하십시오. 자치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위해서 열정을 갖고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보고서 22쪽부터 26쪽, 그리고 참고자료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세입분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5개 분야의 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5억9,119만5,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억4,019만4,7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3,381만4,720원이며, 미수납액은 63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주민등록 과태료 체납으로써 주민등록말소자 대부분이 신용거래 불량 및 개인사정상 도피자가 많아 재등록 후에 다시 말소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체납징수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55억6,851만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02억4,311만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7,701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4,838만3,92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중에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9쪽과 결산서 7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현액 155억6,851만2,000원 중 15억4,838만3,9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의 경우 동사무소 일반운영비 지원금 중에 연료비 등 예산절감액 2억328만2,400원과 집행잔액 1억7,621만1,250원 등 총 3억7,949만4,66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만8,070원과 재해대책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은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선동 행정지원과 주민화합추진 업무추진비 등 총 8개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4,427만5,876원, 그리고 동사무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25만5,754원 등 총 5,175만9,700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경우는 반장 보상품 구입비와 통장수당 및 활동비 집행잔액 등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책정된 예산 중에 1억1,517만5,0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당초 38명에 9,528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예비 인력의 미발생으로 인해서 25명에 6,282만2,000원을 지출하고, 잔여액 3,246만5,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강사료는 22개동 31개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6,8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6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이면도로 우수골목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1,100만원은 청소행정과에서 "깨끗한 강서가꾸기"를 통합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없어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소규모 교육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 2,172만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여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2억6,597만 5,000원 중에 7,224만6,1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동별 자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각 동에서 총 6개 분야에 32개 사업에 1억4,767만원의 신청이 있었으나 사업설명회 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사업 등이 있어서 총 5개 분야에 29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8,074만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320만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는 도서 3,931권을 구입해서 21개 동에 지원하고, 2,4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35만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용된 예산 및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0쪽과 결산서 78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 중에는 염창동과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와 화곡6동 헬스장 공사 낙찰차액 등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의 경우는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통신공사, 폐기물처리 등 각 분야의 낙찰차액 3억4,975만2,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의 경우는 관급비에서 6,971만7,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이설비등 집행잔액이 8,255만원이 발생해서 총 1억5,226만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화곡6동 헬스장 설치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127만2,000원등 시설비 과목에서 총 6억224만7,08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비 중에 4억2,081만8,000원은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관리 변경에 따른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서 명시이월하였으며 33억5,620만원은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절대공기가 16개월 이상으로 소요되는 등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예산액중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감리와 관련해서 당초 전면 책임감리, 즉 상주감리방식을 실시하도록 돼있으나 일반감리로 변경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 1억7,378만4,000원 중에 1억2,745만7,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불용액은 염창동과 화곡6동, 가양1동등 주민자치센터 가구 및 헬스장비등 구매와 관련한 낙찰차액이 되겠으며 5,394만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6쪽, 참고자료는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허준축제와 연계해서 진행되었던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와 관련해서 초청연예인 출연료 인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30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20쪽, 참고자료는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건물 세입자의 이주 완료에 따라서 신축공사 착공 전까지 공가 건물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신축과 관련해서 건물 철거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수용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보상금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억157만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은 9,970만7,000원이며 나머지 2억186만3,000원은 보상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2006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4쪽, 참고자료는 2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의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는 화곡4동의 주민자치센터 설계비 2억40만9,000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집행할 수 없는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설계비 2억2,040만9,000원등 4억2,081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사업비로는 절대공사기간이 16개월인 화곡3동 신축공사 사업비와 조달계약기간의 장기소요로 인해서 이월된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등 5건에 33억5,62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신, 임화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참고자료 2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3페이지 보면요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건물 철거를 하는데 예비비를 썼다고 돼있거든요. 99억을 썼습니다. 쓴 게 아니라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님, 예비비는 어느 경우에 쓰죠?

예비비는 본예산, 사업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사업을 시행하게 됐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출결정일을 보니까 1월28일날 지출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일자는 7월1일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비는 긴급한 그런 사안에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28일날 지출결정이 될 거 같으면 이 회계연도 1월1일날 회계가 시작되는 거죠? 1월1일날 예산 회계가 시작되는데 1월28일날 지출결정할 거를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리고 지출결정은 1월28일날 됐는데 긴급한 사항이라서 예비비로 책정이 됐는데 지출일자는 또 7월1일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예비비로 책정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는 단독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심의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당초 철거비용에 대한 예산편성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저희 동사무소 부지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미리 이사를 가므로서 거기 공가가 발생하고 그 옆에 또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세 파트가 어울려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영주차장이 건물 철거해서 공영주차장 공사가 먼저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건물도 공가이고 하니까 공영주차장에 맞춰서 철거공사는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본예산은 다음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보고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하겠다는 계약은 1월달에 하고 그 철거공사를 마친 거는 7월달에 마치게 됐습니다.

애시당초에는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가 청소년수련관이랑 연계해서 공사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가 됐는데 그 당시, 저희가 예비비 지출할 당시에만 해도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서울시의 심의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을 못했던 거고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우리 화곡4동 자치센터가 합쳐서 100억 이상 공사다 보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그 심의기간이 딜레이, 지연되면서 공가를 오래 방치할 수도 없고 또한 옆에 연계된 공영주차장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같이 그 부분만, 철거부분만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액하고 이 예비비하고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보상비하고요 두 개가 다 사고이월, 앞의 페이지를 보니까 10페이지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네요.

이중에서 화곡4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건물 철거는, 염창동 주민자치센터분만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0페이지 보니까 근데 금액이 그렇게 되면 안 맞는데요 앞에 보면,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보면 명시이월은 4억2,000 됐고요 사고이월이 33억이 돼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염창동 것만 하면 가격이 안 맞는데요.

아! 그 앞의 명시이월은 염창동 것뿐이 아니고 거기에는 염창동 것하고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하고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포함된 겁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산을 이월시키는데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왜, 그러면 다음해까지 계속 사업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앞으로 사업이 예견돼 있는 사업을 가지고서 사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금년 내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를 했는데 금년 내에 모든 공사가 못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로 공사기간만 연장해서 추진하는 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전반적인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구 게, 지금 다른 구 것도 잠시 봤는데 우리구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비율이 강서구 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회 승인을 정 받기가 싫은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칙으로 예산집행 상에 예외적인 사항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그 기간, 예산기간 내에 공기가 안 끝나는 경우에 한해서 특수하게 한해서만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장기간 공사가 불투명하고 할 때는 다음해 연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사고이월은 가급적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원래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계속비가 3년 이상이든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공사기간 3년 이상인가 될 때는 계속비로 편성을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2년 내지, 3년 이내에 끝나는 공사는 어차피 사고이월이거든요. 아까 우리 임화숙 위원님께서 타구보다 우리가 많은 이유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과의 우리 문화시설, 영선공사가 지금 타구보다 엄청 많아요. 그렇다 보면 사고이월이 많은 거고 사고이월은 말씀하시는 용어가 사고가 표시돼서 그렇지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원래는 3년 이상 소요되면 계속비로 예산편성하게 돼있거든요.

있습니다. 저희구의 특성이라고 그냥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선공사가 적으면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 영선시설공사가 많아요, 지금 현재. 타구보다 엄청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요 일반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

37억9,493만650원 나와 있잖습니까?

3억7천

3억7천? 예, 3억7천이요.

저희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는 우선 동사무소 전반적인 운영비,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또 동사무소 차량에 대한 운영비, 또 장비운영비 해서 아주 상당히 포괄적이고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각동별로 집행하고 또 분야별로 집행하다 보면 집행차액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오전부터 다른 과도 받다 보면요 일반운영비가요 좀 전체적으로 늘려 잡았던, 예산편성했던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 여기는 원래 저희 예산편성 집행 상에 일반운영비는 10% 절감목표를 연초에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10% 절감목표하고 나머지 집행차액을 플러스 하다 보니까 좀 많아진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일반운영비 관련 예산편성할 때 이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요. 이따 질의하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부분의 불용액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이 전체적으로 돼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이런 편성 자체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불용액 자체도 너무 많이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지원하고 운영되는 과목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때로는 주로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자치센터 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편성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좀 틀린데가 있어 가지고. 10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내용에 예산액이 89억이죠?

예.

예, 강석주 위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참고자료 25페이지 과장님 좀 봐주십시오. 사고이월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계약일이 언제죠? 낙찰계약일이 언제쯤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늦게 찾아서.

예.

건축공사의 경우는 2006년 1월2일날 계약이 되어서 2007년 2월15일 준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일이요?

예.

이게 다음연도로 예산이 이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일 밑에 시대부대비보면 시설부대비라 하면 제일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요, 25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부대비입니까?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대비라고 했잖아요, 신축 부대비. 신축 부대비 1,033만원 있잖아요?

아, 이것은 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화곡3동에 공사 신축에 따라서 잡비성이 있는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5년도에는 8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2006년 1월2일날 계약을 했는데, 신축부대비는 800만원이 2005년도에 된 거 아닙니까? 아직 계약도 안됐는데, 무슨 부대비가 나갔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건축공사의 경우는 2006년 1월2일날 계약이 되고, 전기공사의 경우는 2005년 12월27일날

2005년?

예, 12월27일날 하고

2005년 12월27일?

예.

27일날 하고 바로 돈, 그날 공사 끝났습니까?

그리고 폐기물처리 계약은 2005년 12월19일 각각 이렇게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2005년 12월27일날 계약했는데, 33일만에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나요? 돈 혹시 미리 준 거 아닙니까, 이거?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왜 이해가 안가냐면 그 전에 건물철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계약은 1월2일날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용하면 보통 이렇게 글자그대로 시설부대비용 이렇게 하면 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뒤에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한지 한달돼서 저도 실질적으로 공사파트는 깊숙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국장님 앞으로도 이것 조금 제가 의문점이 가는 거는 공사예산은 30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이 된 거는 26억이잖습니까, 보통 4억이 절감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 끝나고 보면 추가공사비가 한 5억정도가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인 처음에 30억보다 더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림 없이 자료제출 받아 놓은 거 검토를 해보면 추가공사비가 3, 4억은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설계비용이라든지 뭐 따지면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 위원들 입장이나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는 낙찰해서 좀 절감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돈 예산대로 다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추가공사 비용, 지난 번에 추가공사비용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자세히 안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이것 자료제출 제가 한번 요구한 적 있죠?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

예, 담담팀장이 답변하세요.

일반적으로 공사 건축공사라고 그러면은 계약금액에 의한 실제 발급되는 그런 내용,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부 인테리어비용 이런 비용은 추가로 별도로 편성해서 어차피 계약하는 발주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뒤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추가적인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 금액은 건축공사비에서 보통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통상 무슨 공사를 할 때는, 특히 건물 공사를 할 때는 예산편성은 대충 건축과에서 추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30억짜리 공사를 할 그런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설계 들어갈 때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하다보면은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지로 입찰 붙일려면은 설계내용의 총 예산금액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또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전부 카트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공사발주를 합니다, 30억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런데 낙찰이 아까같이 30억이 26억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러다보면 또 옛날에 하고 싶었던 사항, 그것이 계속 부과가 돼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설계변경해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물론 설계변경이 안하는게 정상적일 거예요. 애초부터 예산편성도 낙찰차액 중에서 그건 너무 과다하다 한 2억정도에 편성해서 충분히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계변경이 안들어가야 그게 정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이 일종의 좋은 제도인 것은 아닐 겁니다, 누구나 들어도 좋은 제도는 아닌데 참,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새로운 요구사항 때문에 계속 설계변경해서 공사가 더 부과되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뿐만이 아니라 가끔 신문에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그런 것도 일부 위원님들 생각에도 그런 오해의 소지도 많을 건데, 이런 작은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지양을, 지금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설계변경 안하는 게 원칙이죠.

계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인테리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실내구조변경이 될 경우에 따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비에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가끔 우리가 신문기사나 이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할 때 26억짜리는 낙찰입니다, 입찰제죠, 그렇죠? 추가공사, 설계변경해서 추가공사비용은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금액에 대한 거는 솔직히 눈먼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하지 않으면 이런 데서 새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 우리 권오복 위원님이 공사에 대해서 더 잘 아시지마는 만약에 26억짜리 공사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 3억정도의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공사라든지 이 정도는 감안하고 이 사람들이 보통 입찰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사하다보면 조금만 실수요자가 우리 동민들이, 그 다음에 구청에서 아, 이거는 처음에 구조가 안 맞아서 했으니까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하면 무조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공사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아, 이런 거는 서비스를 좀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안하고 거의 추가공사비, "이거 없으니까 추경에다가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물어보는데 구체적으로는 국장님한테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좀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구 예산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곡3동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년 2007년도 2월로 완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12월로 지금 완공한다고 그래가지고 안에 내부시설비 있죠, 집기비품비. 이번 추경에 2억 몇 천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계획을 잘못 짰다는 거죠.

아니, 이제 모든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설명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2005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문화체육분야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입결산을 살펴볼 때 예산현액은 85억3,722만원이고 징수결정은 85억8,058만2,270원, 수납액은 85억7,608만2,27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450만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청소년유해업소 위반과태료 200만원과 과징금 과년도수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가 있을 겁니다. 예산액은 157억5,666만2,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을 봤을 때 전년도 이월액이 122억8,098만9,000원, 전용이 1억1,200만원이 됐고 예산액은 그래서 280억3,6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2억3,526만8,1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60억3,150만원, 불용액은 7억6,988만2,89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과 예산중 불용액 현황관계입니다. 이거는 예산집행잔액하고 불용액하고 같이 불용액으로 편의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아까 말씀드린 280억3,665만1,000원중 불용액이 7억6,988만2,890원이 나타난 바 그중 경상적경비가 불용액이 1억5,716만4,020원인 바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 집행잔액이고 행사지원비는 1,673만2,090원이 돼있는데 이거는 동민체육대회 행사지원비가 지난해에 한 개동밖에 개최 안 된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비의 463만6,000원은 하이서울 시비 관계에서 집행잔액이고 업무추진비의 2,173만2,680원의 불용액도 동민체육대회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167만9,960원이 돼있는 바 이중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272만2,320원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예산기법상 공익요원의 인원의 증감보다도 공익요원의 산출기초상 병장 봉급을 계상해놓은 상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5,880만8,640원이 발생한 것은 구립금관5중주단이 지난해 9월5일 해체됨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634만9,000원은 생활체육교실 집행잔액으로서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시설비및부대비에서 712만980원이 나타난 바 이거는 명시이월비, 계속이월비, 어린이도서관 집행관계 낙찰차액으로 이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큰 사업 위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13쪽 1억1,136만9,22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계속비 이월관계입니다. 이것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4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거는 허준박물관 유물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 20쪽에 대해서,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강서문화센터 갤러리 설치를 위해서 문화센터 위탁금 중에서 2,300만원을 전용을 해왔고 문화체육 자체사업이라 했는 바 이거는 문화센터 내에 갤러리 사업비 당초 1억원이 편성돼있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2,300만원 전용을 해서 시설공사한 사항입니다. 또한 허준축제를 위해서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전용을 해갖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용을 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허준축제의 부족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21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도 허준축제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9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해갖고 2,900만원 전용을 하였고 연말에 자선송년음악회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3,000만원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26쪽 이월사업비 현황 관계입니다. 문화체육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이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가곡초교 시설복합화사업 2억9,400은 이거는 명시이월하여서 금년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이거는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방화3동 소규모도서관 건립, 즉 어린이도서관은 예산현액 9억9,000중에서 설계비 4,969만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9억4,0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바 이중에 9억3,318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화곡3동 소규모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시비보조금 1억7,000만원 또한 명시이월하여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공보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중에서 허준박물관 전시용 약초액침표본 제작 구매에서 1,000만원은 사고이월시켜 금년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중에서 마곡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85억1,799만6,000원중 예산현액 53억868만원과 지출액 22억264만4,000원, 그 다음에 다음연도로는 31억603만6,000원을 이월시켰고 야외공연장 건립은 시비로 18억을 전액 계속비 이월한 사항입니다. 또 마곡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 이월액은 7,964만5,000원, 또한 시설부대비는 215만2,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또한 154만원을 지출하고 1억5,512만9,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겸재미술관 관련해갖고 2,910만7,000원을 지출을 하고, 이건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7억6,264만3,000원을 이월을 하였고 마곡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관계도 23억730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의 겸재미술관 건립은 예산현액 2억 전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마곡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 관계의 부대비 2억1,140만1,00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이월비로 와있고요, 지출은 없는 상태

예.

18억만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차제에 이것을 먼저 국장님이 잠깐 언급, 총괄보고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부지 상황을 봐서 건립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장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자체 야외음악당 건립건을 무효로 한다든다, 백지화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야외음악당 부지가 수명산 근린공원 내에 있잖습니까? 거기 있는데 독립적인 다른 시설과 연계된 야외음악당이고 독립적으로 야외음악당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거를 우리가 요구할 때 한 음향시설이라든지 덮개로 해갖고 한 48억의 투자심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뚜껑을 걷어내고 음향시설을 추가해서 구 자체로 하려면 한 28억 정도의 규모가 드는데 과연 지금 그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시설과 연계성,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관계 봤을 때 거기 과연 계속 그거를 지어야 될 것이냐? 물론 현재 추진된 상황은 지어야겠지만 그걸 지어놓고 나서 상당히 문제가 더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체, 그렇다고 야외음악당, 야외공연 관계를 전혀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같이 야외음악당을 적정할 수 있는, 그거를 좀 특별한 시설 없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이 곳이 어디인가,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봤을 때는 방화택지개발지구 내에 40m 광로 변에 근린공원이 조성 중이고 절유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유지가 한 30도 경사로 해서 하고 녹지조성이 되는데 그 정도에서 공연을 해도 한 2,000평 정도 규모라면 그런 것도 아마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예산이 18억 규모인데 아시다시피 보조사업 자체가 특정된 목적으로 내려온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야외공연장을 백지화했을 때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목적사업이 없어질 때 시비를 다른 사항으로 대체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주겠느냐 하는 사항이 지금 제일 관건이고요 솔직히 예산을 다뤄봤지만 안되면 이거를 좀 내년도 예산에 야외공연장으로 계속 계속비로 잡아놓고 금년에 원활치 못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서울시하고 보조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돌려보는 그런 협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야외음악당은, 그리고 야외음악당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도 근린공원 내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1,000여평인데 거의 요지에다가 공공도서관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문화시설 같은 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게 그쪽에 오는 게 더 장기적으로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9월 계획이 됐는데요, 이게 과장 잘 아시는 대로 온 주민들 모아놓고 빔프로젝트로 환상을 갖게 했습니다. 음향기기는 최첨단으로 해서 20m 가면 소리가 소멸돼서 왼쪽, 바로 인근의 8단지도 들리지 않고, 뭐 그냥 꿈의 야외음악당으로 선전이 돼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지의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위치에 지어져서는 안 될 곳이거든요. 제가 볼 때 거기 한 5,000평 정도 됩니까? 복합시설이 야외음악당, 도서관, 자매복지원, 또 뭔가 하나 있던가요? 4개가 한 단지에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야외음악당은 지금 은강회하고 조그맣게 조성, 택지개발에서 광장을 조그맣게 만듭니다, 원형광장을 만드는 사이에 산 위에 한 1,000평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할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 한 부지, 하나로 돼있습니다. 산이 아니고 평지로 이렇게 돼있는데

아, 평지는 아닙니다.

위의 산 쪽으로

예, 산입니다.

있습니다. 부지 알고 있고요. 은광원, 자매복지원하고 삼일어린이집하고 도서관하고 야외음악당하고 그렇게 부지가 같이 있잖습니까? 같이, 여하튼 그 부지에 음악당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않은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계속 미뤄왔다는 거에 문제가 있고 또 업무보고에 누락시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지고요. 지금 택지 내에 보면 이만한 땅은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곳도 있고요. 저쪽에 자동차면허시험장 있잖습니까?

예.

2억짜리 예산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이 적은데 과년도 수입이 6,415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게 뭡니까?

6,405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6,415만원요.

이거는 과태료 수입 미수금입니다.

징수결정액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아, 징수결정액 6,415만원요?

예.

민방위훈련을 연간 8시간을 받아야되는데요, 민방위훈련을 안 받았을 때는 저희가 1차, 2차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고, 1, 2차 보충교육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씩 부과를 하고요. 또 민방위 편성을 20세부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45세까지 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편성을 안했을 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 명 10만원 부과한 겁니까,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요, 5년도 동안에, 2000년도부터 2005년동안에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이 10만원을 수납을 했으면 10만원 한 건 받았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과년도요.

대상은 6,415만원인데, 10만원을 과년도에 받은 거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40억1,472만4,000원이 증가한 2,488억387만3,000원으로 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의료급여는 3,335만원이 증가하고 주차장에서는 6,323만4,000원이 감소하여 2,988만4,000원이 감소한 140억2,099만8,000원으로 0.2% 감소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9억8,484만원이 증가한 2,628억2,487만1,000원으로 5.6%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증가율 6.9% 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전년도 증가율 15.5% 대비 0.2% 감소로 대폭 감소하였고 총 추가경정예산액은 전년도 증가율 7.4% 대비 1.8% 감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에는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서가 본 위원회 소관이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0억1,472만4,000원이 증가한 2,488억387만3,000원으로 6%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6.9%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재원을 보면 지방세수입중 재산세에서 주택·건물분은 14억945만8,000원이 감편성되고 토지분에서 24억9,467만2,000원이 증액되어 10억8,521만4,000원이 증액되고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3억1,386만원이 증액되어 6.9%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28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6억9,158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에서는 2005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52억3,636만원이 감소하여 17억4,477만9,000원이 감소되어 4.7%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기정예산에 없던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5억7,500만원이 교부되고 조정교부금으로 79억4,122만6,000원이 교부되어 11.7% 증가하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등에서 18억8,453만6,000원, 시·도비보조금등에서는 29억5,966만7,000원이 교부되어 총 48억4,420만3,000원이 국·시비사업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095억1,48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5,311만원이 증가하여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증가율 1.2%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4%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43.7%보다도 점유율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장1000 일반행정비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 939억4,65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3,248만3,000원이 증가하여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평균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보면 선거관리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0억5,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공보에서는 3,512만원을, 전산정보에서는 1억1,728만원을, 문화체육에서는 1억5,452만1,000원을 감편성하였고 감사관리에서는 380만원을, 서무관리에서는 6,895만3,000원을, 인사관리에서는 5억680만5,000원을, 자치행정에서는 2억4,61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에서는 2,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재난안전관리에서는 2,893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무관리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무관리에서는 5,35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2000 사회개발비 예산액은 1,335억1,06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억9,053만7,000원이 증액되어 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평균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 소관인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중 보건행정에 6,546만2,000원을, 보건지도에는 1억7,738만원을, 의약관리에는 74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 예산액은 136억3,63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914만3,000원을 증액하여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본 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관리에서는 3,42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4.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4000 민방위비 예산액은 1억7,1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4만1,000원이 증가하고 장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속비는 3건이고 본 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마곡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 1건으로 총 사업비 131억9,705만원이고 기 확보된 예산액은 131억6,000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3,7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받기 전에요 잠깐

예, 잠깐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견 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를 보았는데요 실제 검토보고도 전날 좀 봤으면 좋겠고 이 검토를 하실 때 실지 오탈자 내지는 띄어쓰기가 너무 틀립니다. 일단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검토보고 자료부터 제대로 된 검토보고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한재수 전문위원은 우리 경기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줘야 되고 또 오자나 탈자 등등해서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양성태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6년도 기정예산은 7,424만3,000원이며 추경예산으로는 38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서울시에서 2004년도, 2005년도 자치구별 청렴지수평가 결과 강서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1억원중 9,620만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9만9,17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불용사유는 정전 대비 전산실에 설치한 무정전 전원장치와 일체형 항온항습기 구매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위원장님!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각 과별로 심사하자고요.

총괄보고를

대체하자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해당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해서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바로 해당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외 다른 과장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해당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광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배포한 흰색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추경액은 146억9,057만7,000원입니다.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5억7,575만8,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는 58억9,273만4,000원인데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6,895만3,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행정비로서 당직수당 인상분 3,19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부대비 및 자치단체등자본에 대한 규모입니다. 시설부대비 규모입니다. 구청사 개보수비용이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액은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의 대행사업비는 1,306만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등에서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비에 대한 집행잔액 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87억9,784만3,000원 규모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680만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1,6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부족분 4억8,990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별조서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당직수당 인상분입니다. 종전에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규모가 증가됐기 때문에 3,19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개보수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수대 보수공사, 사무실 재배치, 각층에 대한 도색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6만3,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비와 시비에 대한 보조금 반환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비 보조금 중에 그 잔액을 반납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6만6,000원입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지급기준이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1주일 기준했을 때 초일하고 말일은 2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가운데 3일은 1만원으로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6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당초 요율에 의해서 편성됐지만 실지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4억8,990만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사 개보수비 5,000만원이 증액편성됐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한 개보수비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앞의 분수대의 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분수대 연못에 분수대에서 물을 뿜게 되면 그 물이 저장이 되는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시간 정도면 전부다 누수가 돼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분수대를 금년에는 며칠밖에 가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누수작업을 잡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추가설치, 시설을 추가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어린이집에 방충망시설이 없기 때문에 방충망시설 추가하는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상황실 방수에 대해서 습기에 따라 설치한 공조시설이 있습니다. 흡기시설하고 배기시설에 대한 닥트공사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물이 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가 신설되고 또 이동됨에 따라 가지고 50평 기준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 복도 및 각층의 복도에 대한 도색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상황실 부분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개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진짜 끝도 없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내 건물 내 집이면 내 회사, 내 건물 내 집이면 내 돈이면, 내 회사 돈이면 내 돈이면 이렇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진짜 해마다 매년 거의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어떡하시려고 이럽니까, 진짜?

근본적인 치유가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그래서 환기도 안 되고 항상 냄새가 나는, 그리고 누수가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잡아나가긴 잡아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는 한 어려운 거 같습니다.

, 이 문제는, 방수는요 지하실 방수는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 내부에서는 제아무리 해도 이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심지어 본예산에도 구청사 개보수비 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돼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디어디 집행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하방수에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하상황실?

지하상황실은 먼저 기정예산 1억5,000만원은 지하상황실에 대한 보수비용은 없습니다.

주시고요.

예.

지하상황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진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1, 2년, 2, 3년 간단한 시기에 우리 구청사가 이전할 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 돈, 내 돈이라고 하면 참 아까워서 이거 하겠습니까? 매년 구청사 개보수비로, 이렇게 하면 벌써 구청사 개보수비에만 2억입니다. 본예산에 1억5,000, 또 그것까지 하면 민원실 내부환경공사 9,000만원 따로 있죠? 2억4,000이었죠, 본예산에? 그렇죠?

청사 개보수는 참,

, 답답하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몇 년전에 외벽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개보수 한 번 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죠?

예.

그 때 돈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예.

걱정이네요, 이거 진짜. 아이고 그것 참, 직장어린이집, 창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방충망이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다른 공사가 부대시설을 합니까? 방충망에 5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요.

유아방이 전부 비가리개 시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시설요?

왜그러냐면 방충망만 해주는게 아니라요, 비가 들이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리개 시설을 포함을 해 가지고 공사하려니까 5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비가리개 시설 포함 방충망 해서 500만원이라고 해야지

예, 비가리개 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가지고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비가리개 시설, 그럼 애초에 기본 설계할 때부터 그게 잘못됐나 보네요, 그럼? 비가 올 때 창문을 못 연다 그런 얘기예요, 비가 들이쳐 가지고?

예, 창문에 위에 시설을 해 가지고 비가 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하고 포함된 얘깁니다.

없어가지고 예산 하나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거 하나지, 그렇죠? 총무과는 그거 하나밖에 없네, 나머지 예산이야 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석주 위원입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그 건물자체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구 본청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위탁은 민간한테 위탁돼 있잖습니까?

예?

민간에게 위탁된 거죠? 운영은, 구청 직장어린이집.

구 본청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가양동 별관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민간한테 위탁이 됐잖습니까?

아, 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굳이 총무과에서 할 필요있나요?

하지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관리비에 대한 거 기본적인 것은 소관과,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에게 위탁했다는 사항은 소프트웨어적인 운영관계, 운영관계만을 위탁하는 사항이지, 시설유지보수 같은 것은 주관과에서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관과에서요?

예.

, 지금 여기

구립어린이집 같이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거는 앞으로는,가정복지과에서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하는 데서 협의를 먼저 번에 한번 했었는데 앞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거를 건물유지보수비라 하지말고,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하면 시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직장어린이집은 지원을 안해 주거든요.

안된다고요?

예.

되잖아요. 민간한테 위탁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가정복지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굳이 우리 구비 쓸 필요가 없고, 시비에서 부담 받아 가지고 쓸 수 있거든. 그리고 지금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구비 50% 확보하면은 시비 50% 무조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50%라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통합해 가지고 하면 이 쪽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아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며칠만에 위원장이 딱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직장보육시설은 2006년도 3월2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2일날 준공한 건물에 추가시설을 한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건축을 했던 사람으로서 준공한지 지금 서너달 됐는데 추가시설을 한다, 아까 이야기대로 설계 잘못해서 비가 샌다, 당연히 시공한 사람 불러다가 이거 다시 해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건 청사관리가 우리 구의 재산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집 같으면 집지어 놓은지 준공된지 서너달 된 집에 가서 추가시설한다고 예산줘라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각별히 챙기십시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과 16쪽, 설명자료는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12억8,12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10억3,506만9,000원보다 2억4,617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면은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중인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는 2007년 2월 준공예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이전을 대비해서 각종 집기와 헬스장비를 사전에 구입해서 비치함으로써 주민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각종 집기구입비로 1억2,080만3,000원과 헬스장비 구입비로 1억1,911만9,000원 등 총 2억3,9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16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15페이지 국고보고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피해 진상규명 사업과 행정서포터즈 사업, 우수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사업 및 승용차요일제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업 중 추진 후에 남은 집행잔액으로 국비 9만6,000원과 시비 615만6,000원 등 총 625만2,000원을 반환하고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사유는 행정서포터즈 참여자 중에 중도포기자 5명의 인건비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예.

예산 외의 질문인데요. 가양2동 청사를 가보면 지하실에 물이 새가지고 물을 퍼내고 있거든요, 발전기로 해 가지고, 청사에.

예.

가양2동에서 그런 거 보고 안 올라옵니까?

저희가 가양2동으로부터 보고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구 본청은 그냥 돈 없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저 동사무소는 늦게 하고,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님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행정팀장 보고 올라온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됐습니다.

과장님! 구 본청 지하상황실은 1년에 사용빈도가 몇 번 쓰는지 아세요? 지하상황실 사용빈도가? 매일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국장님 거기 가끔 쓰죠?

예, 그렇습니다.

2동 지하실은 매일 주민 헬스센터예요. 매일 주민들이 거기 와서 헬스를 합니다, 매일. 그러면 어느 게 우선순위예요. 예산배정의 우선순위가 어디같습니까? 힘이 없어서 밀리셨어요? 총무과장 다시 오시라고 할까요, 그럼? 아니면 기획공보과장께서 배정을 안해 주나요?

그렇지 않고요.

않아요?

예.

이것도 그래요. 구민회관 방수공사도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봄에 해야 돼요. 비는 여름에 새는 거니까. 지금 할 필요도 없잖아요, 겨울에.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힘이 밀려서 아마 거기부터 먼저 하는 것 같은데. 반영하실 거예요?

내년 본 예산에

거예요? 반영해요?

예산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봐야죠. 요구해서 또 안준다고 하면 안돼죠. 하셔야죠, 하실 거예요?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우기 때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배정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늘 본 위원이 그냥 화가 나는 게 구청 본청은 끝발이 있고, 힘이 있어서 먼저 하고, 실제 민원인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곳은 나중에 하는 것 같고 말이야. 꼭 반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이 되겠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는 16쪽부터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고, 설명자료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쪽 문화체육사업입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기정예산 100억492만2,000원 중에서 1억5,452만1,000원을 감편성해서 98억5,040만1,000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하단 201목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은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110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보조로 금년에 1,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추가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10쪽이 되겠고요. 보조사업중 시설비및부대비 중 2006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 추가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본 사업은 서울시의 2006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국비 즉,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자치구비로 50대 50으로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총 사업비 4,000만원 중 국비가 2,000만원이 금년도 7월3일날 우리구에 지원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2,0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마곡체육공원 내 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거는 설계변경 또 물가변동 및 공기연장 등과 관련해서 계약금을 조정해서 감리비 3,705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용역비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6,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 한강의 관광자원 개발 및 "겸재의 꿈" 지대 조성 관계인데 이거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본사업은 양천현이 우리가 읍치가 3요소인 관아, 향교, 객사가 읍치주산인 궁산과 또 사직단 등을 완벽하게 보유한 우리나라 읍치행정의 진면목을 갖춘 지역이라고 계속 평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겸재 정선선생이 양천현령으로 재직하면서 한양과 한강 절경을, 그리고 또 양천을 중심으로한 많은 그림을 남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허준 박물관을 완공해서 운영 중에 있고, 향후 겸재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또 궁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년에 개화산, 궁산, 탑산을 잇는 문화벨트조성 용역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지역의 역사성과 또 장소성, 또 인물들을 엮은 문화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실시해서 겸재선생기념관 완공 시에 겸재선생에 대한 연구와 병행해서 "겸재의 꿈"을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종합개발과 연관해서 우리의 관광자원화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향토적인 모습, 또 역사성을 해서 서울시 계획과 연계시키고자 금회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1쪽 방화구립배드민턴장 개폐식 방풍막 설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25쪽이 되겠습니다. 방화구립배드민턴장은 총 20면으로서 그동안에 동우회 등에서 불법시설, 가림막을, 지금 방풍막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등 도로 관련기관에서 개화교 하부 방풍막이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2006년 5월 행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시 개화교 하부 배드민턴장 방풍막이 불법시설로 지적됨에 따라서 철거 등의 조치가 좀 불가피하고 기존 방풍막을 철거하고 투명 방염소재로서 개폐식 시설을 설치하고자 9,8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하단의 공공기관등의대행사업비는 기정예산 44억7,588만1,000원중 3억4,212만5,000원 감편성을 해서 41억3,375만6,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중 마곡체육공원 체육시설 물품구입비는 당초 6억366만8,000원의 기정예산에서 4,000만원을 삭감편성해서 5억6,366만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의 국고보조 반환금은 112쪽입니다. 방화3동 소규모도서관 건립비 지원금 집행잔액 142만4,200원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이지만 설계비 잔액에 대한 집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도보조 반환금으로서 612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는 바 이것은 시비의 문고지원 집행잔액, 또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운영지원금 집행잔액, 방화3동 소규모도서관 건립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이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학교 야간조명등 설치하는 예산 2,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렇죠?

예.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이제 기금 국비 2,000만원이 이미 우리구에 확보가 되어있네요?

예.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입니다, 학교 운동장 내에다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예.

전기사용료는 누가 내죠, 그럼? 학교에서 냅니까, 우리구에서 부담합니까?

구에서 부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확실해야 돼요. 그걸 학교에서

지금 구에서 보안등 가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그래야 되지.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자꾸 학교 측에서 꺼버리거든요.

예.

조명, 전기료 때문에. 그래서 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을 하려면 방화초등학교나 화곡초등학교에 대한, 방화초등학교는 거의 어렴풋이 제가 위치를 알겠는데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되면 과장님 말입니다?

예.

이런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멀리 떨어져있는 주택가에 있는 학교 있잖습니까?

예.

설치해야 되거든요.

아, 예!

예를 들어서 개화산 바로 밑에 있는 초등학교에 설치하면 별 의미가 없겠죠. 또 까치산이나 봉제산 바로 밑에 있는 초등학교도 시민들이 산으로 막 좋은 산책로가 많은데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택가에 있는, 좀 이런 산책로와 멀리 떨어진데, 그런데다가 설치를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아시고, 이번에 이거 방화초나 화곡초는 확정된 겁니까?

예, 이거는 확정됐습니다.

못하는 거죠?

연초에 확정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됐다면 할 수 없겠지만 변경여건이 있다면, 또 이렇게 발표된 거 변경하면 또 말이 많겠죠, 이왕 확정한 거?

예.

차후에 만일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예, 참고하겠습니다.

, 배드민턴장 방풍막을 개폐식으로 하신다 하는 거는 지금 그럼 고정식으로 돼있는 걸 개폐식으로 바꾸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안설명하실 때 딴청을 하다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 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구립배드민턴장이, 방화동 구립배드민턴장은 개화산에 무질서하게 있는 배드민턴장을 하이웨이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다리 밑으로

아, 그건 다 아는 거고, 간단히 그것만 말씀하세요.

옮겨놓은 사항인데 그 위에 동호회나 이런 이용자들이 교각에 붙여서 완전히 붙여 놓아버렸습니다, 이거.

교각에다가요?

예.

우리가 한 시설 외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거네요?

예, 불법시설물을 해놓은 사항이죠. 그런데 사실 동호회, 그 밑에서 그걸 안 쳐놓고 배드민턴을 하면 와류현상 때문에 셔틀콕이 날아다니니까 사실은 운동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5월달에 행자부 감사 관계로 이게 지적이 됐고 신공항고속도로에서 계속,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계속 이거를 교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철거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지금 협상중이지만 운동할 때는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리고, 이런 상태로 지금 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지금

배드민턴장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이렇게 구분돼있지 않은가요, 혹시?

두 개소에 20면입니다.

, 두 개소로 구분돼있죠?

예.

두 개 다 해주는 겁니까, 그럼?

예.

두 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한 1억 들어가네요?

아! 지금 사실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가 제안한 상태도 교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 갖고 상당히 지금 협상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데

아까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말하지만 건물마다 동사무소마다 다들 비들이 줄줄 새서 방수가 안돼서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 판인데 그게 더 급한 건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번에 사실 이걸

급한 예산이 아닌데 그러네!

또 이걸 담당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5월달에 행자부 감사해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공무원들 한 일고여덟 명이 지금 중징계부터 훈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 배드민턴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방풍막 설치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렇다고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방풍막은 어느 정도 해줘서, 또 운동을 하게끔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죄 있어서 그거 징계먹습니까? 그거 철거 안 시켰다고요?

아! 그건 뭐 아주 사소합니다. 우리 보기엔 사소한 거 같지만 그쪽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또 도로 밑에, 교량에 영향을 주는데에 대해서 조치 안 했다는 사항, 또 전기료를 많이 부과했다는 사항,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으로 중징계부터 나와 있는데

, 그래 가지고 결론 났어요, 중징계?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야 처음이실 테고.

참, 저게, 그렇다고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주민들, 동호회 회원들 건의사항 전혀 무시할 수도 없고 참 구로서는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중간에 끼어서. 일단은 물론 예산형편이 어렵지만 또 신공항고속도로 측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협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 의지도 보여줄 필요는 있을 거 같고

배드민턴 동호인, 그 사람들이 철거 또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걸 더 원할 거 아니에요, 꽉 막아 버리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꽉 막는 게 좋은데요 지금 그게 3년 임대거든요.

예.

만약 그러면 임대 연장이 안 될 겁니다, 신공항고속도로에서. 절대 교량에다 그거 붙여서 설치하는 것은 교량 안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예결, 여기는 그렇고 예결특위에서는 현장에 한번 가볼까요?

예.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문화체육과장님 같이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현장을 봐야지 본 위원도 납득이 좀 더 쉬울 거 같습니다.

그게 더 좋을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2005년 지원실적해 가지고 시비 1,500, 구비, 헌데 사무국장이 언제 취임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2002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올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아, 사무국장 인건비는, 문화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 사무국장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진흥을 위해서 문화원에 대해서 경비를 일정 보조를 하게끔 돼있어 갖고 시비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책정이 안돼 있었습니까?

솔직히 금년 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미흡하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갖고 1,500만원 시비보조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해갖고 지출해야 되는데 시비는 1,500만원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편성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죠, 이거.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송권식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전산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09쪽, 예산과목 일반운영비 행정관리 전산정보운영과 116쪽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민원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의상 별도로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조자료 33쪽에서 3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민원전산과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5억5,992만1,000원에서 1억3,728만원을 감액한 24억2,26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별조서 상에서 전산정보운영 예산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감액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민간위탁금 3억6,6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던 강서정보도서관외 2개소의 지역정보센터를 금년 1월부터 구 직영체제로 전환 운영하면서 유급인력을 11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의 억제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1억1,728만원의 위탁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감액한 2억4,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2억3,036만1,000원중 화곡역 현장민원실을 금년 4월30일자로 철수함에 따라 일반운영관리비와 소모성 물품비 감소로 인한 미집행분과 우편요금등 공공요금 감소분으로 예상되는 2,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1,03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전산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전산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금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고보조금 1,538만7,000원, 시·도비 보조금 112만5,000원, 총 1,651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관리예산 2,893만8,000원, 민방위관리예산 464만1,000원, 총 3,35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장비 구입비 2,884만6,000원입니다. 이는 화재, 풍수해, 사이버테러등 대형 재난시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비상통신망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간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긴급구조기관을 대상으로 주관하고 있는 본 사업은 우리구에 필요한 총 예산 2,884만6,000원중 50%를 국고보조금으로, 50%는 구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2006년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의 인상분과 2005년도 민방위교육훈련 운영비 및 비상급수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보조자료 38쪽에서 41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제안설명을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6년 9월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