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은 228억2,380만6,000원입니다. 그 중 200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2건에 4억4,419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로는 제4회 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 1건,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 4건,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1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긴급제거사업1건, 대설 피해복구 5건 등으로 총 12건입니다. 주요 사업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2005년9월14일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군 부담 선거관리경비 9,039만4,000원의 납부통보를 받고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300만원을 제외한 8,739만4,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소관입니다.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쓰레기 약 1000t을 처리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여 당초 편성된1,603만3,000원을 제외한 부족분 1,396만7,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11월22일 수해쓰레기 처리비용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사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온양읍 일원 농로복구를 위하여 1,051만4,000원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를 위한 인건비 3,597만원을 비닐하우스 복구 보상금으로 국·시비보조의 군비 부담분 6,634만4,000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2005년3월에 발생한 대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축산분뇨 축사시설 복구비 777만2,000원을, 수산 분야 내수면 양어장 복구비 225만1,000원을 군비부담금으로 지출하였으며, 2005년 소 브루셀라병 체혈보정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국·시비보조금 3,728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해 발생한 하천피해 복구를 위하여 청량천 석축공사, 범서 국수천 석축공사, 웅촌 초천읍천 석축공사 등 자체복구 사업에 대하여 5,304만3,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입니다. 온산읍, 온양읍 일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피해목 긴급 제거사업에 1억5,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고, 2005년3월에 발생한 대설로 인해 파손된 표고버섯 재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307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해 발생한 범서 두산지구 산사태 피해복구를 위하여 457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7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호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경비가 예측됐는데 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쓴 부분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그 내용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를 전액 당초 내지는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2006년도부터 실시되는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분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선거경비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일반운영비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마는 각종 법정경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은 전체 피해지가 온산읍하고 온양읍 15개 리에 피해면적이 약 25㏊에 사업양이 피해목 2700본하고, 피해 우려목 1500본 총4200본을 제거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1억5,000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1억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산림청 사업단비 100본당 약 3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 이 부분이 산림청 사업단비대로 꼭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업 양 확정자체가 정확하게 본수를 세어서 한 것이 아니고 다소 대강의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15% 정도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출근거보다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작업 양과 작업속도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이 했는데 여기에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담당관께서 선거경비부분에서 2006년5월달에 선거가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미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5월31일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아까답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부분은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추가로 피해가 더 발생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안 쓸 재주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예.

지금 현재 대설이나 태풍긴급복구비, 재난기금부분에 대해서 사용처하고 예비비 사용부분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은 당초에 재난관리기금 승인을 의회에 받습니다. 어디 어디 쓰겠다라고, 그걸 변경을 하려면 다시 재난관리기금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삼재입니다. 존경하는 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서 먼저 예산현액은 4,221억8,0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238억3,0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685억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5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28억6,000만원이고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4,238억3,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0억2,0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으로서는 8억6,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221억8,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685억5,0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75억6,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0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238억3,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85억5,000만원, 차인잔액은 1,552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524억9,000만원, 사고이월액은 142억1,000만원, 계속비이월은 408억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5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22억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 422억원이며, 이중 사업비, 경상비, 예비비 및 기타 등 집행잔액이 460억6,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5억1,000만원과 초과세입금 1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27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은 예산액 3,040억원과 이월사업비 등 증감액 675억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15억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913억5,000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732억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1억1,0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억6,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2억5,0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등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1,202억2,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1,061억8,0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688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137억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64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39페이지 본청 및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5억6,000만원을 포함한 3,049억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2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78억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읍·면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111페이지 의회사무과소관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액 13억7,000만원 중, 지출액은 13억4,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읍·면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액이 203억8,000만원, 지출액은 202억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제적부 전산시스템 구축 등 7건에 4억5,000만원으로 그 이유는 예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계속비집행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15건으로 예산액 334억5,000만원, 지출액은 85억, 예산이월액은 246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로 선거업무지원, 대설피해복구비, 태풍피해복구비 등 12건에 4억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지출액은 4억1,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258건에 878억2,000만원으로, 227페이지 명시이월은 울주 종합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용 등 155건 494억2,000만원, 238페이지 사고이월은 울주군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조성 등 79건에 130억7,000만원입니다. 243페이지 계속비이월은 범서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24건에 246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억1,0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징수결정액 515억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505억9,000만원, 미수납액은 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500억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5억6,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7억4,000만원, 집행잔액은 63억1,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5개로 총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28억3,000만원을 포함한 56억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5,000만원으로 5개 기금 잔액은 3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9억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3억3,0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3억4,000만원으로 현재 채권액은 18억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채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1,938억3,000만원에서 취득은 165억원, 처분 1,6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2,044억원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총 986건 38억3,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이 96건 4억4,000만원, 당해연도 처분은 58건 5억7,0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24건에 3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이나 충고, 조언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재정운영에 반영,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군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6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총괄적으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국립대후보지 기초조사 용역을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국립대후보지 용역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시간적으로 국립대후보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여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꼭 필요했는데 용역비예산은 없었고 그래서 문화공보과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했었습니다.

용역은 예비비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비비가 긴급을 요하고 예산을 승인받을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예비비를 썼으면 타당성 있게 집행한 것인데 울주군 산악관광개발 기본계획용역수립예산 집행잔액으로 국립대후보지기초조사용역을 수행했는데 이것은 없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예비비 쓰는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예비비를 쓰는 것이 합당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집행하지 않고 예비비를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울주군에서 용역은 해야 되고 긴급성을 요하니까 예비비로써도 무방할 것 같은데 산악관광기본계획수립하고 집행잔액으로 쓴 것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나 연연세세 이래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 이렇게 하는 것 맞지요?

매년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2회 추경을 하지 않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올해는 5.31선거 때문에 1회 추경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1회 추경이 4월말 정도에 끝나는데 그때 되면 전체 총 예산결산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에 의한 불용액 전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추경요인이나 아니면 그 연초에 1차 추경이 4월말에 확정이 되지만 실제 그 작업은 3월말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부분이 그 이후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을 한번 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1회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전부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나 가용자원이 있다면 그대로 내년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결산추경 때 그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승인을 받고 할 계획입니까?

결산추경 때 전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국비, 시비 내시가 되어 있지만 아직 확실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집행을 한 후에 결산추경에 가서 설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 집행하고 난 뒤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결산추경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전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부분에 보조사업이 태풍으로 인해서 긴급히 내려온 부분들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중앙재난관리방재청에서 취합해서 각 부처별로 그 사업을 인정을 하고 그 사업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업비를 국·시비 보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확실히 나와 있는 것입니까?

법상도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역시도 재해 재난에 의해서 긴급을 요했을 때 쓰고 대체하기 위해서 쓰지만 그 이후에라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집행을 하고 내년도 결산시 예비비지출승인을 받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보충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한번 의회에 전체 사업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의회활동을 하면서 보면 아무리 국·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활동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집행해서 결산추경에 보고형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재난관리청에서 각 부처별 총액은 확정했습니다마는 각 부처별로 사업비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로 인해서 추경을 당장 편성해야 될 사유가 발생 안 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군 의원들이 총괄적인 보고만 받아봤지 어느 마을 어느 곳에 어떤 피해가 나서 얼마의 액수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세부사업내역을 의원님들에게 설명 올리도록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1페이지, 46페이지에 일반회계 19억1,000만5,000원, 특별회계 3억1,347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과 반환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40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 집행잔액 3,909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설명이 요구되고, 결산서 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656만6,000원의 불용액 발생한 사유와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보조금 정산문제 해결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결산서 225페이지 이월사업의 경우 매년 건수 및 사업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계획사업의 집행가능한 시기를 고려하고, 보상협의 및 공사기간의 예측, 사업의 우선순위, 적기 예산반영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주요 원인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인건비 부분 집행잔액은 매년 인건비예산을 책정할 때에 1차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예산책정을 해서 1회,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증감부분에 대해서 증감시키고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법정경비로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책정하다보니까 다소 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불용잔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환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단이 지금 현재 안 나왔다 아닙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라는 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부분에 대한 반환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환금액이 2005년도에 많이 발생한 사유는 복지사업 쪽에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국·시비 보조부분 일반 보조사업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비 쪽으로 보조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은 보조할 때에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잔액은 전액 규정에 의해서 보조조건에 의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에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복지쪽에 하든 어떻게 하든 예산의 총괄부서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이런 기타의 예로 반환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시비 부분에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 부분은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 책정할 때 최대한…….

각 부서별 예산편성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은 저희부서에서 하는데 보조사업 부분은 각 부서의 보조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통제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화한다는 자체가 부서별로 보조사업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보조사업비를 받은 연도 내에 최대한 보조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쪽으로 해서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책에 있어서 담당관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인데 충분한 사전검토나 사업선정하기 전에, 그런데 사업선정을 하고 보상문제, 민원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물론 사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결정해 놓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이후에도 담당공무원들의 민원해결 자세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민원해결 안 되면 사업하지 말지’ 주민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자꾸 이월되는,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물며 구영리의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도 되어 있었고 거기에 19필지가 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2필지 해결이 안 되어서 2년 정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자세가 이월금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노출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집어내기 위해서 수시로 부군수님 주재 하에 중요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거기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시로 한번씩 논의를 합니다. 저희들 올해 제목은 조기집행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보고회를 오늘 오후에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만 알고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부군수님 주재 하에 중요사업추진에 대한 보고회를 자주 갖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노출시켜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결 못하면 사업도 못하도록 예산을 주지 마세요.

그 답변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마차로 비교하면 양쪽의 바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의 사업예산부분, 요구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는데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예산, 사업을 선정할 때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내년 당초예산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꼭 기획감사담당관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의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러다 보면 군수님이 선거당시에 공약 했는 부분도 포함이 되지요?

예.

의원들이 선거할 때 공약 했는 사업은 어디에 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에게…….

한번 반영시켜 준 사실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마차의 양쪽 수레바퀴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님도 선거했고 의원들도 선거했습니다. 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목적은 같습니다.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지요?

예.

심의하고 별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울주군의 성장경쟁력을 위한 핵심사업 6급 팀장으로 해서 울주군에 12개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나왔는데 기획실에서 한 것입니까?

예.

총괄 타이틀만 내놓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언제 수립할 것입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군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펼쳐가야 될 사업들을 제목을 정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몇 가지 빼놓고는 군수의 지역마다 가서 한 공약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참고를 하면 됩니다만 의원들에게 12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프로젝트가 나오면 주세요. 그리고 울주영어마을조성, 외국어고등학교 유치 물론, 좀 틀리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영어마을도 하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유치한다.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어떤 계획을 잡고 나왔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 구성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크게는 영어마을은 일반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고 외국어고등학교 설치는 교육청에서 하는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외국어고등학교는 유치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영어마을조성은 집행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영어마을 조성이라고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크게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혁신협의회는 혁신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군·구 단위로 혁신협의회를 30인 이내에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구성을 안했는데 법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나 영어마을은 간담회 때 들어 보도록 합시다.

울주영어마을이 우리 군이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몇 몇 선생들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울주군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게 전부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갈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한성율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영어마을이나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부분은 의원간담회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미집행된 것입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 하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종전에는 예산부기에 새마을이나 한국자유총연맹 단체별로 부기를 명시해서 보조를 하다가 2005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 총괄로 묶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별로 받아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이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의원님 두 분하고 총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행잔액이 조금 생긴 부분은 한국자유총연맹 울주군지부 자유수호 안보관련 강연회에서 116만원 사업포기로 미집행되었고 사단법인 울주환경연합회 꽃길조성 등 사업으로 교부된 135만원이 사업 미집행으로 반납되고 해서 전체 1,6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업미집행으로 반납된 부분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나눠줬는데 거기서 못쓰고 들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됩니다. 결산이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장님도 총괄 보고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회의 대표위원이 참석해서 20여일간 심도 있게 결산한 부분입니다마는 한성율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내년도 당초예산 잡는데 가장 기초적인 기본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줘도 못 쓰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할 때 이순걸 위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채점제를 하든지 방법을 취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결위가 일단 내무위와 산건위에서 심의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무위쪽에서는 산건위에서 자료준비를 할 시간과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후 2시에는 경제국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총무국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1페이지 부분인데 시책추진업무비 불용액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비의 성격이 과 사업이나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다른 실·과에 다른 사업관계로 해서 업무추진비 불용액 500만원 남았는데 한 38%가 불용처리됨으로 해서 업무상 그 일을 안했다는 결과로도 비춰질 수 있다 말입니다. 특별히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인데 선거를 1년 앞두고 시책을 하면서 지출했을 때 선거하고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1년 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식비를 지출 못하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빵이나 우유나 간식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 상으로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중간에 개정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선거법이 2003년도 공직법 개정으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국회의원 할 때 그때 개정된 선거법이었는데 선거법 개정되고 그 이후에 이런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까지 했다는 자체도 실·과에서 그런 성격의 선거법 관련해서 조금만 알았더라면 이런 예산이 편성 안됐을 경우도 생겼죠?

상반기에 행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하반기에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상반기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하반기 행사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다수의 생각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선거법을 제대로 문의를 했다든지 법 자체를 적용을 바로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까지 인데 민간위탁금 3,500만원 중에 2,300만원 불용시키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만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1,300만원,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080만원 정도 몇 천 만원 되는 데 불용시킨 사유는 있겠지만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아니고 1회 때부터 3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도 있는데…….

부속서류 1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 4,502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 1,441만7,000원과 군비 3,000여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2005년도 2회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 사실은2회 추경에 하다보니까 10월달에 2회 추경이 되어서 11월, 12월 두 달 남았었는데 폐비닐 교환사업하고 폐비닐 수거단체 보상금, 폐비닐 인건비 3개가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사실은 11월, 12월달에 폐비닐 인건비로 수거된 그 비용으로 폐비닐 전체를 수거하다 보니까 나머지 폐비닐 교환사업이 3,300만원인데 사실은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두 달 정도 밖에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폐비닐 수거단체 보상금 1,200만원은 선거법 관련해서 작년 11월, 12월달에 예산편성하다보니까 선심성 행정에 의한 선거법 저촉으로 폐비닐 수거 단체포상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은 미리 벌써 공포가 됐는데 그걸 알고 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울산시하고 군하고 시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수거한 게 읍·면당 2명씩 두 달간 60일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울주군전체에 1440명을 사역해서 수거를 하고 그 인건비는 지급이 다 됐습니다. 폐비닐 교환사업이 뭐냐하면 시설농가에서 폐비닐 50kg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팔게되면 전표를 줍니다. 50kg당 새비닐 한 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간에 물량이 부족해서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비닐을 가지고 금액으로 쳐주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새비닐 50kg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50kg 단위로 전표를 끊어줍니다. 그 전표를 갖고 농협에 가지고 가면 농협에서 새비닐 1만2,750원짜리 정도 됩니다. 그걸 주고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행하는 사업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폐비닐 교환사업은 11월달, 12월달 인건비로 전체…….

인건비는 174페이지에 5,634만8,000원이 전액 지급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수거비 보상도 600만원 편성되어서 55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밑에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거해서 4,502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폐비닐 교환사업으로써 3,302만원이고 단체포상금 1,200만원해서 4,502만원이 됐습니다. 단체포상금은 선거법저촉으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부분이고 3,302만원은 앞에 인건비로서 읍·면당 2명씩 60일간 울주군 전체 1440명을 사역을 해서 전체 수거를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교환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시기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농가에서 수거를 못해서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가을 끝나고 11월, 12월이면 두 달간이나 있는데 한 푼도 집행 안했다 하니까 얼마나 실효성 없는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지만 올해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폐비닐이라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가에 보온 못자리는 부직포를 써서 나오지 않고 폐비닐은 하우스에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하우스에는 가을 전에 폐비닐을 걷어내고 새로운 비닐을 덮거든요. 벌써 폐비닐을 모아놨다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11월, 12월이면 바로 수거만 하면 되는데 집행이 전혀 안됐다는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폐비닐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갈 때 흙이나 이물질을 치워야 되는데 농가에서 미처 그 부분들을 안해서 자기들이 폐기처분시킨다고 덮어 놓은 것을 다시 팔려니까 그 부분을 널어서 털고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때 제때에 비닐을 파는 목적보다도 환경의 개선 그러니까 폐비닐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걸 수거하는 목적이 더 앞선다 아닙니까? 자원 재생도 중요하지만 흩어진 비닐을 모아서 농가들한테 약간의 보상이 돌아가야 모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일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돈이 나와야 모으면서 환경개선도 하고 보상도 받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제때 제때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올해는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진하해수욕장 모래 유실된 부분도 염려를 하고 지적도 했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고 계속 유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해수욕장 모래유실은 저희 해안에 있는 대부분 모래유실 관계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모니터링을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래유실 관계 해수욕장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사유는 자연정원이라든지 주변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 데 뭣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단정을 짓기는 저도…….

인근에 방파제 공사라든지 파도의 흐름이라든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진하해수욕장 해안쪽에 방파제에 있는 것은 회야 하구 쪽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해수욕장 모래가 넘어오는 모래입니다. 이쪽에 해수욕장이 더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차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수욕장 모래가 넘어온 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명선도 그 사이를 넘어온 모래가 있고 바다로 들어가서 돌아와서 강 쪽으로 올라오는 모래가 있고 두 질이 있다 합니다. 조류에 따라서 다른데 명선도 사이를 넘어오는 모래를 막으니까 모래가 강 쪽으로 안가고 다시 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 정확한 원인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자연적인 것도 있고 개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했지 싶은데,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CCTV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한 사항이라서 손을 댔다든지 올라가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든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를 봐야 되는데, 지난 6월달인가 용역 업체가 둘러가긴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관광 관련 부서가 따로 있지만 모래 다 잃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대처한다는 것도 경비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모래유실은 저희 관내에…….

유실되기 전에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 원인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 같으면 방안이 있는지 모르지만 결과물을 보고 그 관계는 해수욕장 관리 부서…….

인근에 방파제의 공사를 한다든지 지형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방파제 공사를 다 모니터링 해서 용역에 의해서 방파제를 했는데 모래 유실은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2,3년 사이에 유실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차츰 유실이 많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그 해부터 모래를 치운다고 했거든요, 오래 동안 진행되어 온 걸로 봐집니다.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강쪽에는 방사제 때문에 모래 유실됐다고는 단정을 짓는 데에 의문을 가집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해수부에서 용역을 해 놨기 때문에 해수부 성과물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시달할 걸로 봅니다만 연말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 다른데 황토로 적조방제하는 효과보다 그 황토가 바다에 침하해서 어패류의 폐사로 역효과가 더 크다는 시사고발프로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이후에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일예로 들면 운동장 짓는 옆에 황토물로 인하여 어패류가 폐사됐다. 원전 이주 대책단지 신암리 옆에 황토물이 침투되어서 어패류가 폐사됐다고 할 때 적조방제한다고 온 바다에 몇 백t을 뿌리는데 어떤 효과가…….

보도상에는 남해안 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해안 쪽은 물살이 세다 보니까, 원칙으로 하면 가루상태에서 물에 떠서 흘러가는데 주로 덩어리째로 하다보면 덩어리가 앉는 문제인데 실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원에 피해보고를 정확한 계량치라든지 연구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매스컴이나 지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보도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금년도에는 남해안에 협의하면서 어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어촌계장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을어장은 하지 마라 어장 밖에서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관계는 있습니다.

황토가 적조 방제에 최선의 방법입니까?

저희들도 이 방법밖에 없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는데 재래의 방법인데 큰 바다에서 적조생물이라는 것은 경제성 원리에 의해서 어느 생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떨어뜨린다는 것은 경제성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 표현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여름철 방역을 하기 위해서 연막 소독하죠?

예.

그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실지로는 분무소독을 해야 효과가 상당히 있고 연막소독은 눈에 띄니까 적조방제도 배 타고 누런 황토를 가지고 뿌리니까 주민들이 황토 때문에 적조가 방제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방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조류적조가 띠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 띠에 계속 그렇게 올라오는게 아니라 조류따라 이쪽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배가 일직선에 연대식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다가 황토물이 적조생물일 때에는 황토물 가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본색의 물을 나타내는데 예전에 해경에서 바지선을 할 때에 직접 타고 확인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나면 뒤에 띠가 오니까 또 덮고 하는 문제가 있고 자꾸 해상에서 조류에 따라서 들어올 때에는 인위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육상에 있는 것은 사전에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가두리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항로라든지, 손도 못 쓸 정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 없으니까, 아까 이순걸 위원이 질의했는데 VHF 무선설비는 국비사업인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할 데가 없습니까?

그것은 배 어선 무전기입니다. 국비지원하는데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공문을 내서 해도 어민들의 신청이 없어서 어촌계에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배에 무선설비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예.

15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배를 갖고 있고 하니까 아무리 배 있는 사람한테 권장을 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전기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무전기가 낡아서 닳거나 교신이 잘 안되어서…….

저도 무전이 단파, 장파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다 나갈 때에는 거리에 따라서 주파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국비 반납합니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가능하면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지 반납하면…….

반납하면 좋은 사업이 있어도 반납하더라 해서 사업하려면 내려보내 줍니까?

해수부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 수요 조사가 없었다 하거든요, 해수부에서도 억지로 배당을 하다보니까, 또 배당이 내려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제국소관 전체 업무에 관해서 김종득 국장께서 총평 하는 뜻에서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 내용을 보면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은 주로 계절적인 사항도 많이 있고, 특히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편입 부지에 대한 협의지연이라든지 동절기 공사 중지 이런 사항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불용액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품목별 예산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예측이 잘 안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제 선에서 결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2005년도 것을 봤을 때 불용액 처리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줄여라 하는 식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하나씩보면 지역경제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외수입으로 봤을 때 너무 힘이 없습니다. 가산점을 할 수도 없고 벌금도 할 수 없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도 개선이 없는 사항은 저희들 힘으로는 지금 제도 하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부분에서 최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2005년은 예년하고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법 저촉 관계로 식대 지출이 지양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때에도 보면 떡은 되고 라면 은 안된다는 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 지침을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자원위생과에서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예비비를 일제 썼습니다. 그 관계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국고보조금 대신 예비비로 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새롭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12월22일날 결산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순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국고를 많이 요구해서 쓰고 나서 세입으로 넣어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어떤 면에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 자원위생과에서 봤을 때 계산 하에서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국에도 적용을 해 보는 방법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더 던져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축수산과 황토 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이순걸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황토를 구입해서 예치해 놓은 상태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물론 보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해에서 황토를 구입해 보겠다는 걸 들어봤습니다. 황토가 아무 황토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항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군유지, 시유지 아니면 개인토지라도 사전 조사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고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적과 조언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참,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생활지원과…….

맞습니다. 전에 총무과에 있다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47페이지 자체사업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백 몇 십 만원이 불용됐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란 뭡니까?

이것은 각종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교육을 가십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기관에 주는 대행사업, 쉽게 말해서 교육여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교육가면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돈입니다.

자체교육이 아니고 위탁 보내는 교육비라고 보면 됩니까?

하다 보면 교육이 당초 계획보다도 인원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가는 단체는 새마을하고 몇 개 단체쯤 됩니까?

새마을협의회이니까 새마을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새마을문고지도자 그 분들입니다.

새마을 부분만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23쪽에 말입니다. 총무과소관 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은 예측 가능한 경비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부족분으로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부담금 법이 변경되면서 기관부담금 요율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방 동시선거가 있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개된 사항인데…….

부담율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였는데 30% 됐다…….

예측 가능한 경비거든요.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예외로 중간에 법이 개정됐다.

예.

그러면 4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다른 것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이것은 주로 리 개발위원들 교육할 때 참석하는 보상비하고요…….

리 개발위원…….

예, 리가 아니고 읍·면에 옛날 개발위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시책이라든가 이럴 때 참석하는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평통자문위원들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에 참석할 때 주는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이장들 각종 시책에서 참석할 때 드리는 보상금인데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었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기간이 적었다든가 이런데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줄었나요? 리 개발위원, 평통, 이장 등 해가지고…….

민주 평통이 49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장실비보상이 190만원…….

민주 평통 쪽에서 돈이 오히려 부족될 건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시찰가실 때 당초계획보다 짧게 가서 남은 돈 인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48페이지에 자치센터 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360만원 됐는데 100만원밖에 안 쓰고 26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행사실비 보상은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해마다 행자부 주관으로 주민자치위원회들 박람회 견학가고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책정해놨는데 자치위원들이 읍·면별로 견학을 잘 안 가시려고 해서 적게 가시는 바람에 남은 겁니다.

상당히 적게 쓰고 그런데 애당초에 인원을 적게 편성해서…….

2004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2005년도 조금…….

2004년도는 정상적으로 갔는데 2005년도에는 그만큼 많이 줄어버렸다 이 말입니까?

예.

왜 안가려고 합니까? 서로 가려고 할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전체 박람회 견학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이나 이런데 가라고 하면 위원님들 잘 안 가십니다. 면 자체적으로 가시라 하면 잘 가시는데 한 면에 한두 명씩 차출해서 가시라 하면 좀 꺼리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육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 가시려고 해서 된 사항입니다.

회계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여비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전기사 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 과 소속 직원들입니다.

지금 현재 운전기사 여비가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변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00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상에 자치단체의 각종 여비라든지 수당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운전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생겼고요. 올해 법무부 법률교육을 시키면서 그 관계 운전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에 대한 회시내용 중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급을 하다가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로 운전원 여비를 회수했습니다. 현재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 회수를 했지요?

예.

그런데 경상남도 관할에는 이걸 지급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방향으로 한번 알아봤습니까?

경남 도청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실은 운전원도 식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통 2만원의 여비 중에 실비보상이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 차를 타고 가면서 1만원만 지급하는, 반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회시가 뭐라고 왔냐면 원래는 운전원 고유 업무가 운전이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도 무방하다는 이상한 회시가 와 있었어요. 경상남도에서는 그 회시 내용을 가지고 일부 자치단체에다가 내용을 통보해 주니까 경남 일부 시·군에서는 아마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여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전원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이러 이렇게 질의·회시를 받아서 일부 시·군은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도대체 상반된 답변을 내려 보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회시가 저희한테 뭐라고 왔냐하면 ‘운전원은 물론 지침상 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마라. 다만, 운전원이 운전 외에 고유 업무를 가지게 되면 지급해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회시하면 그런 내용을 잘 기재를 안 하는데요. 전화 통화를 하니까 경상남도에 다음 행자부 감사할 때 내려가서 몽땅 회수시켰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지급한 부분을 일체 다 회수를 하겠다.

행자부에서 회수하기로 잠정기준을 정해놨답니다. 다만 해서 단서를 붙이는 게 뭐냐 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 말고 너희가 운전원에게 고유 업무를 부여해서 지급하는 건 너희 알아서 해라 얘기거든요. 물어보고 하지 마라는 소리거든요.

알아서 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사기진작 차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례나 규칙을 정해가지고 고유 업무는 운전이지만 운전 이외의 업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경상남도 같으면 바로 이웃 아닙니까, 이웃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더욱 울산광역시 타 시·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전원한테도, 일반승용차량 하시는 분들에게는 고유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데 각 실·과 환경계통이라 든지 건설과, 재난관리과 특수차량입니다. 도로보수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그 차량운전을 나가면서 직원들이 하는 업무수행에 대해서 보조로 도와주게 하면 고유 업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총무과 협의를 받아서 조만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긍정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산관리 회계정보과에서 하죠?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 이전계획이 우리 군의 12개 항목에 들어가 있죠?

현재 중점 과제로…….

울주군의 성장경영을 위한 혁신과제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트플랜이 나왔습니까?

그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러면 항간에 신문에 보면 온산, 서생, 온양은 제외하고 삼동, 상북, 삼남, 두동, 두서 제외한 3,4개 읍·면 범서, 언양, 청량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것은 어디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그건 신문기자가 자기 주관으로 쓴 것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신문기자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저희가 자료를 준 것도 아니고요.

그 내용에는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자구로…….

군청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언제쯤 회계정보과에서 나옵니까?

저희 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여기 재산관리 있잖아요.

앞전 의원님들도 군청 이전관계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공론화 됐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기획단 구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쯤 지나면 행자부에 직제승인 요청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실은 군청 이전계획 이 자체가 단순한 계획이 아니거든요. 복잡한 절차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직원이 담당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구체적으로 거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흘이 멀다 하고 군청관계 때문에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18만 군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어떤 지역까지 나오니까, 아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

신문보도 내용을, 저희가 그런 자료를 준 적도 없고요…….

그러면 기자들한테 못 내도록 해야죠. 자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영어마을이나 군청사 이전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영어마을은…….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일, 모레 꼭 군청 이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까 회계정보과장 귀에는 안 들립니까?

저도 신문을 보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마을부분은 우리가 12, 13일 정도 현지를 의회에서 한 번 가 보고, 벤치마킹할 부분은 한다고 갑니다마는 군청이전부분도 최근에 군청 이전한 부분 대구 달성군이나 등등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안이 무르익으면 의회하고 같이 현지를 가보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과 과·오납이 종종 발생하던데 이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울주군민이 세금을 내도 더 내지 않았나는 생각을 많이 하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왜 자꾸 발생합니까?

장학구 저희들 과·오납이 4500건 정도해서 6억8,400만원 정도 지난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경정결정을 합니다. 우리 소득세할주민세는 국세의 10%를 주민세로 내기 때문에 소득세를 경정해서 환급받으면 저희들 주민세도 그만큼 환불해줘야 되는, 이 부분이 거의 3억6,900만원해서 30%를 차지하고요…….

과·오납을 반환할 때 상세하게 내역을 설명해 줍니까?

장학구 예, 과·오납환부통지서를 통지해 드리고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오납을 도로 받았는데 내용도 없이 그냥 세금에 대한 과·오납이 있으니까 신청하라는 내용만 받았는데…….

장학구 통상 저희들 환부 감액결정을 하면 과·오납 환불신청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좌번호 파악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환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해야지, 저는 내용을 뚜렷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과·오납됐다는 금액만 지방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몇 조 몇 항을 우리 군민들이 알리도 없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통지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장학구 저희들 법정서식에 과·오납 환부될 사유라든지 이런 기재가 덜 된 것 같은데요…….

법정서식이라도 본인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과·오납이 됐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몇 조 몇 항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몇 조 몇 항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세금으로 내가 더 냈는지 그걸 모른다 말입니다.

장학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통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구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3쪽에 보면 보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1억5,719만6,000원의 세외수입 미계상에 대한 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장학구 이 부분은 저희들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가 없을 때는 저희들 잡수입으로 해서 군 수입으로 귀속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회계과 경리팀에서 지난 6월28일날 1억5,700만원을 우리 군세외수입으로 수입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외항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물론 찾아가지 않는 각종 보관금, 예치금, 산림복구예치금 이런 각종 보관금 종류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규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맡긴 사람들한테 두 차례 이상 통보를 하고 회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빼서 잡수입으로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각 과마다 일시사역인부임 운영을 다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세 관련해서 지금 일시사역인부들이 특히 사무보조라든지 그게 주 업무인데 지난번에 얘기도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지방세과와 관련해서 재산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납세 징수 여부 그런 문제 정보관리라든지, 현황관리자체에 보안관계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일시사역인부들이 옆에 그런 식으로 보조해 준다는 정도가 과다하게 업무영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일시사역인부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 지방세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업무를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학구 저희들 지금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이라든지 이런 요원을 6명정도 했고요. 2005년도 예를 들어서 지방세입 일계표하고 징수부일계표 정리하는 요원 2명해서 8명 정도 씁니다. 또 읍·면에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한다고 6개월 정도해서 12명을 배정받았는데 지금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도, 등록세 같은 경우 전산으로 입력 분보다 수기로 납부해서 들어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건수들을 전산으로 다시 입력을 해줘서 은행에서 수납이 바로 잡혔는지, 그다음에 등기는 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수납이 안 잡혔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대사를 위해서 수기분들도 다 입력을 합니다. 등기번호하고 그런 것을, 그래서 전산매치를 해서 과·오납부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중간횡령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올 8월7일부터 그게 법원에서 전산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등기필통지서가 오면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다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도개선이 돼서 조금 줄일 수 있게 여력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면허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수납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면허 일어나는 사항을 면허대장 정비를 다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실제 정비인력이 다 충원되면, 하지만 업무특성상 일시적으로 써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입 일계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수납사항을 전산으로 징수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류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완전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한실정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업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시사역인부들이 하는 일하고 정식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거의 다 비슷하네요.

장학구 징수결의나 부과작업은 못하고 과세자료정비, 수납대사 이런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주고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일시사역…….

아이디를 그분들한테는 주지 않지만 그분들이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옆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계속 생활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장학구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안드리고 업무상으로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역할 당시하고 퇴직할 당시에 보안각서를 다 받으면서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인데 인력을 증원하려는 부분도 연계가 되고 특히 주요 부서에는 공무원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상당히 노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방법을, 한 번 사고 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런 정보가 그분들한테 사업 쪽으로 빼가지고 활용한다는 그런 것도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세세히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장학구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업무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 업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과세를 6만5,000대 정도하고 다른 7,8만 있는 구·군을 보면 담당자가 2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력배분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명이 보조인력 한명 데리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도 부닥치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조직 진단할 때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과의 인력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진단결과가 올 연말까지입니까?

예, 연말까지입니다.

최고 고생하는 데가 지방세과 아닙니까?

지금 지방세과에 주무계장이죠?

장학구 예.

예산 성립 후에 세입 증액된 675억원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당초 세수 예측 오차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장학구 지금 일반회계 세입 675억 부분은 당초예산에 포함을 안 시킨 부분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전년도이월금 675억이기 때문에 현액 예산액에는 포함하지만 제일 앞쪽의 예산액에는 포함 안하는 그래서 이 금액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당초예산에 포함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 답변이 맞습니까? 이것이 예측오차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장학구 현예산액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이월금입니다.

지방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원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총평 한 번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총무국소관 업무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의 업무성격이 우리 군 전체 군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원기능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역시 각 국이나 다른 읍·면, 보건소 등에서 모든 부분의 업무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지원기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맞지, 예산집행잔액이 예산에서 지출한 나머지가 예산집행잔액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절감도 예산의 집행잔액에 속하지 별도로 부기를 앞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 나누어서…….

표기를 다음부터 검토해서 하세요.

예.

전체 과가 다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지만 2개 과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절약 안하고 그냥 쓰고 산림과하고 다른 과만…….

실질적으로 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기상은 표기 잘못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경상경비는 그렇게 이야기 하면 맞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이 행사실비도 그러면 100만원은 예산절감하고, 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는 절약한다고 치고…….

송정문 위원님, 이순걸 위원님이 산림과장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표창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국장님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마무리 하는 뜻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출결산 보고에 따른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년도부터는 이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저희들 예산관리하는데 또 지출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생활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자체사업비가 명시이월이 16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6,000만원정도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된 부분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범서사회복지관 건립하는 부분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집행잔액은 어떻게 발생됐습니까?

복지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35개 과목이 있는데 모집 안 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범서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준공 시기와 맞춰서 복지회관 운영시기와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같이 진행합니다. 12월말에 같이 진행합니다.

위탁 준비 다 해 놓고 교사 다 뽑고 해서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그것은 위탁입니까?

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행된 겁니다.

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자료 받았습니까?

예.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전년도 미수납액 관계 말씀입니까?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럼 68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계가 발생한 사유, 불용액 중 계획변경 취소 1,31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314만원 경상적 경비 기타보상금 부분은 복지관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하고 발표회 개최시 시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전 민간인 시상을 못한다 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입학식, 졸업식 선거관련해서 안했거든요, 앞으로는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에도 복지관도 정착이 되고 해서 개소식하고 수료식 하는 거는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트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자체 회장들이 모임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복지관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그때 유대라든지 친목을 도모하는 게 있었는데 자체모임마저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를 받아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시한게 없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온 걸 임의대로 하지 마라고 한 것 같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지회관에 각종 수강생 프로그램은 새롭게 개발합니까, 기존에 있는 걸 합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어떤 걸 요구도 합니까?

어떤 부분은 해줬 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수강생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 안에 처음에는 경쟁률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실지로 두 번 정도 지나 보면 15명 이내 밖에 안 오는 과목들이 많거든요, 이 나머지 다섯 분들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수강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명 예비후보에 2번이다 라고 해서 차라리 한두 번 안오는 사람들은 물어보고 추가를 더 하든지 20명 정원이면 23명을 뽑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명만 뽑고 20명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추가로 뽑고 예를 들어 결석율을 감안해서 뽑아 놓으면 일부 특수 과목은 자리가 없어서, 예를 들어 서예라든지 자리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앉아서 활동하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는 자리가 비좁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이 수강생들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7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5년간 물가상승률로 원자재가 인상되어서 실시설계한 금액하고 전에 예산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007년도부터 설계도 완료되고 해서 바로 시작할 겁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2002년도부터 시작한 부분이 계속 이월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완료하다 예산금액이 부족해서…….

205페이지에 보니까 이월된 게 몇 년 흘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 담당자들도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곤 생활국장님이 총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결산심의라든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저도 업무를 하다보면 지나간 것은 안돌아보고 앞으로 할 일만 계속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지나간 일들을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오는 9월11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