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2006년8월17일에 광주광역시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2006년8월29일에, 아울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06년9월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우리 위원회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 구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 위원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설명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전 팀장들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해서는 지방교부세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보존금으로 7억7,4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먼저 조정교부금을 35억4,430만9,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토탈은 412억8,042만3,000원이 금년 2회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총액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해서 총액은 생략을 하고 품목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1,000만원, 관보 및 법령집 추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식혁신사업추진으로 몇 가지 사항이 계상이 됐는데 설명에 앞서 저희 구에서 행자부 평가 결과 작년도 행정혁신에 대해서 최우수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으며 상금으로 해서 10억을 저희들이 수상을 받아서 어려운 재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 행정혁신에 대한 모든 사항을 평가받는 하나의 지표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계상을 추경때 했습니다. 먼저 지식혁신 연구비 운영 500만원을 감을 한 것은 운영비로 해서 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보다 더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5쪽 맨 위쪽에 지식혁신 연구회 연구 및 포상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연구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연구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참신한 의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상금을 일부 조금 넣어서 연구비 겸 포상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과목을 정정 운영코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요약 콘텐츠 이용료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요약 콘텐츠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날로 행정환경이 전문화 되고 보다 더 일관성 있는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은 날로 발전이 되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들도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보다 혁신적인 업무를 하는 일 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서요약 콘텐츠 이용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책을 읽어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전문가들이 그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요약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적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놓은 것을 이용하는 이용료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관련 워크샵 800만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혁신의 한 부분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직진단을 외부기능에다가 의뢰를 한다면 1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실ㆍ과별로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진단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팀별로 운영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 2회에 걸쳐서 워크샵을 가질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지식혁신사업 추진으로 조직진단 워크샵에 대한 여비, 그리고 현장견학 같은 데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구정협의 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식혁신 연구회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지식재산도시 조성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지식재산도시 선포식을 가지고 관련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지침을 판단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방향설정에 대한 사항을 의뢰코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기금출연금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해줘야 할 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2,000만원을 줄 수가 없고 50% 감해서 1,0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패소배상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때 그에 대한 지출금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패소금만 해서 1억7,000만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금액 외에 1억원 이상이 더 소요가 됩니다만 재정이 어려워서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비용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연가보상비로 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더 많은 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년에 20일 정도 해서 맞춰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화원 6명이 퇴직을 하였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차이나타운 조성관련 중국 대련시 자매결연해서 2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구정시책으로 해서 1,000만원, 이것은 풀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어느 실ㆍ과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한 비상금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역시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비용도 풀비용입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계에서 쓰는 돈이 75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지난 번 2차에 걸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금년 말까지 사용할 금액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최소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구정업무 추진비로 해서 100만원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풀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실ㆍ과에다가 자산 물품취득비를 배정해서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실과에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해놔가지고 긴급한 행정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비상으로 해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1쪽 1번입니다. 우리 남구의 총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9억2,700만원이 증액된 1,376억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326억2,6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산액 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액은 51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2쪽 3번, 세출예산 증감 내역, 3쪽 4번 과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ㆍ과ㆍ소별 제2차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억6,875만원이 증액된 293억8,676만4,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기획관리 예산에서 관보와 법령집 추록 구입비 및 지식혁신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용역비로 3,000만원,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원, 예비비에서 패소배상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 예산에서 연가보상비로 4억2,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5,000만원, 구정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국내외여비로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입니다. 홍보실 추경예산은 19억4,27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구보편집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을 과목 조정하여 기타보상금 독자투고 원고료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9,316만9,000원이 증액된 88억1,687만4,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지방선거비용 보전비로 3억6,269만1,000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비 및 직원 해외배낭연수비 등으로 2,122만5,000원, 정원가산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및 직장레슬링팀 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원, 직원 연금부담금으로 3억5,577만3,000원, 동 주민복지센터 시설지원비로 3억2,000만원 등이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동 소관입니다. 동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9억5,524만6,000원으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3억7,308만6,000원으로 전자입찰수수료 및 전자복사기 임차금으로 1,360만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140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4억1,068만5,000원으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800만원이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억4,109만5,000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적경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1,191만6,000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시설비로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25만원이 증액된 5억3,384만원으로 증액 사유를 보면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로 225만원, 재난위험 해소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허가 기간연장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8만원, 지역민방위대용 방독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 등이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4,794만원이 증액된 51억7,857만5,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효사랑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팀 운영에 1,9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보조사업인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등 3개 사업비로 933만원, 일반운영비인 효사랑 인정교재 출판을 위해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치아홈메우기사업외 9개 사업비에 2,720만4,000원, 국내여비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센터 운영 외 4개 사업비에 587만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외 4개 사업에 955만7,000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 외 21개 사업비로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구비 일부 반영 결과 3,524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민간경상보조로 신규사업인 국가만성병 감시사업비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운영비 등에 5,797만2,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암조기검진사업 의료비 지원 등에 3,359만9,000원, 시설비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2,4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등 3,940만9,000원, 연구개발비로 효사랑 팸피아 인성교육 컨텐츠 제작비 2,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독감 백신 구입비 등에 4,204만원이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액은 14억85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부대비에서 100만원을 과목조정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물 정밀검사 수수료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본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구정 운영과 구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와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등 필수예산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예, 조기주입니다. 감사실 성격상 그런가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3,175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다른 부처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

업무추진비요? 몇 쪽입니까?

감사실통계입니다. 감사실통계로 업무추진비 내용만. ○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풀내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풀 비용으로 한다면 각 실과에 가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부족하다든가 하면 지원성으로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용을 저희들이 실ㆍ과에 편성해 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실 성격상 그런다 이 얘기죠? ○

그렇습니다. 예산의 업무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 24쪽이요. 저희들 남구에 버스 몇 대가 있습니까? ○

운행하고 있는 버스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료라든지 조직진단관련 워크샵 갔을 때 우리 차량을 사용합니까? ○

우리 차량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한 대는 우리 구청 위치가 변두리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근접을 하는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백운고가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을 수송하는 그런 차량으로 중형 차량이 하나가 있고, 대형 차량이 하나가 있는데 구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쓰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 틀리겠지만 좀 아껴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패소배상금이요. 이기는 게임좀 합시다. ○

패소배상금이요?

이런 업무추진하실 때도 신중하게 해서 지는 일이 없도록 독려좀 해주십시오. ○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패소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승소를 하는데 그 사연이 뭐냐면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패소를 하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패소금을 지출하는데 그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현행 제도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법 제도상에도 그리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예, 김재섭 위원입니다. 27쪽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몇 단체입니까? ○

저희들이 굳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라고 하는 개념이 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단체의 법인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또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가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굳이 몇 개의 단체라고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보조를 해줍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 단체 지급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작년에 3억을 편성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9,000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기정예산은 2억인데 추가경정예산은 2억3,000, 이번에 3,000을 더 플러스 했지 않습니까. ○

작년 것을 말씀하십니까, 금년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단체 지급,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

2005년도 지급액은 2억9,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끝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은 06년도 것입니다. 05년도 것은 처음에 말씀하셨고, 06년도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다가 2억을 반영을 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억을 가지고 1차 심의를 해서 했던 것이 1억6,000만원, 한 80%를 해주고 나머지 20%를 놔뒀다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금년도 한 4, 5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최소 비용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단법인 남구구정 지기단, 이 의원 하기 전에는 단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문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보조금을 받으려고 서류를 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인가 줘서 받았다 소문만 들을까 봐 그냥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차이나타운 일시사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하고 또 총무국에서 방문하고,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

차이나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최소 비용으로 200만원 해놓은 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비상으로 해놓은 것인데 차이나타운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 사람들의 성품상 외관적으로 너무 홍보를 자제를 해달라는 말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완전히 우리 구하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거의 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팀에다가 이 돈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차이나타운 조성관련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데 총무과에서 중국을 간다면서요? ○

주관은 총무과, 차이나타운은 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른 못해서 예산 운영상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네요? ○

몇 쪽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지식혁신사업이에요? ○

지식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제도적이나 관행에 대해서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하는 것, 개선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데 전체적으로 행정혁신이 되고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발굴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역량을 도양해가지고 재산적인 부분들, 전문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행정에서부터 전부 다 들어가지만 지식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냥 특허를 내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를 낸다는 말이에요? ○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예로 지금 전기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지금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횡단보도에서 깜빡깜빡하게해가지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허를 내는 것입니다.

, 여기 지식혁신사업을 보니까 우리 구청내부 조직의 효율성 그런 것 같아요. 아마. ○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느냐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직원들끼리 워크샵을 하고 그런 분야로 보면 됩니까? ○

예, 조직진단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요. 효율성 높이자고 하는 것은, 또 직원들끼리 세미나도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용어도 복잡하고 도대체 뭔 말인지. 결국에는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그 정의 자체도 애매하지만 우리도 전문적인 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을 좀 실현시켜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저희가 학술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 지식재산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지식재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식재산을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좀 경쟁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시를 갖다가 지식재산도시라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보호를 받게 할려면 등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하는 것. 그것은 물론 다른 데서도 개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등록을 해가지고 지식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활용코자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팔아먹고, 쉽게 말해서 판다면 수입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고,......

우리가 특허출연 해가지고 무슨 돈이 들어옵니까? ○

아직은 그것이 미미한 단계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필요로 해서 사용코자 한다면 우리가 거기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 둘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행정적인 체계적으로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버리고. ○

저희들도 지금 지식재산도시라는 것을 처음 접하면서 하는 것이라,......

지식혁신산업은 용어만 지식혁신산업이지 사실은 우리 구청 내부 조직 효율성을 하는 것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은 직원들도 실력도 늘리고 역량도 제고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은 너무나 포괄성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런 데다가 예산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그말이에요. 여기도 어떤 개념이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쓰겠다 한 것이지요? 거기다가 용역비를 더 준거 거든요? 용역이라는 것 자체도 교수들이나 어떤 학술단체들에 맡기더라도 그 쪽팀들도 전문성이 없다 그말이에요. ○

지금 지식재산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특허청 주관으로 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개인 기업들에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행정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는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허청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자기들이 전체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주어가지고 우리가 특허왕궁이 되어가지고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될 텐데 자기들의 역량이 미흡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투여를 한다니까 적극적으로 협약에 의해가지고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남구민들한테 이것을 확산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궁극적 재산으로 하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작용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 하나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만 하는거예요? 남구만? ○

예, 남구만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협약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 혁신 중에 한 몫으로 해서 이것을 지표로 삼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은 처음 접하는 학문이고.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이런 개념적인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구정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같은 것은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허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문인들로 하여금 우리구 모든 환경으로 봐서 남구에서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 방향 설정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용역을 시켜볼까 하는 그런 비용까지 계상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을 몇 개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있고, 또 최근에 접수를 해놓은 것은 4건을 접수를 해놨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되면 이것이 특허로서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우리가 변리사들하고 해가지고 기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4건 접수된 것은 이미 접수된 것도 없고 특허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심사해서 접수를 해놓은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점검을 해서 우리가 우리 공유로 해놓게 되면 나중에 우리 재산 수입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총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할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이라는 개념이죠? (예), 다음에 시책추진비 다 썼어요? ○

풀비용이요? 과에다가 여비라든가 제비용 같은 것을 아시다시피 설정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되었던 것은 써 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니까.

, 전부다 풀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른 과도 있을 것이고. ○

다른 과에는 없을 거예요.

과에도 있어요. ○

총무과에만.

아, 다 썼냐고요. ○

예,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그러면 돈 쓴 내역이 다 나오겠구만. ○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과 관련되고 여기에 나온 대로 예산관련 해가지고 그런 비용이라든가, 또 다급한 데, 구청에 꼭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접대성으로 너무 많이 나간 예산이 있으면, 접대비 성격으로, 밥이나 먹고 그런 예산으로,...... ○

풀에서 지원이 된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 ○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8월달까지 쓴 거 보자고 하면 그대로 나오겠네요. ○

예, 나옵니다.

좀 해주시고요. ○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비, 조금 적은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컴퓨터라든가 교체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던데? ○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금 해놓고.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사겠어요? 기획실 예산담당 부서에라도 2,000만원～3,000만원 해놓지 왜 이렇게 적게 해놨어요? ○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적다라고 하니까 힘이 차네요.

여기 여비 풀비를 조금 삭감해서라도 행정장비쪽으로 좀 돌리지. ○

여비 풀비 1,000만원으로 해놓은 것도 최소로 해놓은 것이 보건복지부같은 데서도 우리구가 잘했다고 해서 우수구로 지정을 하면서 관련 공무원을 해외로 보내는데 위에서는 얼마를 이야기 하냐면 80%를 부담하고, 우리구에서는 20%를 부담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저런 비용들이 나가다 보니까 적어버리고 때에 따라서는 업무성격상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위에서 해외 나갈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보내야 하는데 비용이 없습니다.

좋은데, 그런 돈으로 쓴다고 하면 좋은데,..... ○

그래서 못 보내 고 있는 가운데 최소 비용으로 1,000만원을 해놨고 자산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해놓은 것은,......

해외연수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하는데 그런 데 쓴다면 좋죠. 그런데 접대성으로 쓴다면,...... ○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산물품취득비가 일선 동 행정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많이 해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왠만하면 전산직을 동원해가지고 PC 같은 경우 한번 가져다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쓰고 그렇게 땜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이거 꼭 줘야 합니까? 타 구도 줍니까? ○

저희들은 2억4,000을 5개년에 걸쳐서 줘야 하는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ㆍ도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

시에서도 합니다. 시에서도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아마 도에서 시ㆍ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중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 푸른남구21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떤 소소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푸른남구21 그런 것도 우리 구 자체에서 한 거예요? ○

아니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인데 거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할 경우에 거기에서 어떠한 자료를 가져다가 활용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것은 시도에서 하지. ○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는 강력하게 시에 요청하는 것은 2,000만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절반 하고 나중에 내년도에 재정이 된다면 더 주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연가보상비인데 이것이 타 구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

같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데도 있어요? ○

같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시 같은 데는 더 많습니다.

남구하고 다른 구하고 같은 데도 있어요? ○

서구인가?

알기로는 남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처음에 저희들이 15일로 했다가 20일로 맞췄습니다. 다른 구도 있길래.

그렇게? ○

그래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보면 우리 남구가 연가보상비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같은 구가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양기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에 앞서 홍보실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홍보실은 지난 7월1일 조직개편으로 당초 문화사업추진단의 홍보업무하고 기존 정보통신과의 통계, 정보, 통신업무등 4개팀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홍보실 2006년도 기정예산은 예산액 8억1,80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실 예산이 약 2억1,300만원, 정보통신업무가 6억 한 500만원 해서 8억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총 29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294만원을 그대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분 294만원은 매월 발간하는 효사랑 남구 구보편집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에 의하여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며, 증액분 294만원은 그동안 부족한 원고료 또 구보 배부 포상금이 부족하여 그 목으로 충당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294만원이 구보편집위원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편집위원으로 세 분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

지금도 현재 구보편집위원회는 있습니다. 구보편집위원회 구성현황이 당연직, 위촉직 해가지고 열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이 네 분이 계시는데 구 위원이 세 분이 계시고 민간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편집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계약직 나급으로 해가지고 편집장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급을 나급으로 또 라급으로 두 분이 전문적으로 편집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보편집위원회가 매달 개최가 되지만 거의 서면으로 하고 1년에 3～4차례 정도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씩 하는데 구 의회의 업무도 우리 의장님 결재를 받는 2면 정도를 할애를 해가지고 원고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과장님과 해당 국장님 전체 서면 협의를 받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있건 없건 왜 있는 것을 빼버리냐 이거예요. 저는 편집위원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5명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5명이라고 되어 있구만요. 7만원씩 해가지고 수당. ○

이것은 그전에 나간 것이고, 그 5명 중에 세 분이 위원님이시고 두 분은 민간인이시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수당이 나가요? ○

그 전에 나갔던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갔던 것, 집행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과장님, 저는 예산 가지고 이야기 할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물론 과장님이 잘못하셨다 그런이야기는 아닙니다. 홍보실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근무하셨죠? ○

예, 잠깐 했습니다.

직원들 무기명 자유발언대가 있습니까? ○

예, 시에도 있습니다.

구에도 다 있어요? 지금 5개 구청에 무기명자유발언대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어디입니까? ○

그동안 겪으면서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시하고 5개 구청, 무기명자유발언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없는가 구청별로 현황을 저한테 좀 뽑아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에 계셔보셨지만 무기명자유발언대에다가 그렇게 욕설이라든가 직원들 수준 이하의 글 보신 적 있어요? 시에서? ○

없습니다.

무기명자유발언대라는 것이 도입한 취지가 운영을 하면서 좀더 건설적이고 말하기 어려운 것을 윗사람들한테 속내를 들어내면서 개선방향, 이런쪽으로 가야 되는데 특정정치집단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악성 루머나 퍼뜨리고, 제가 보기에 구청에 한두 명 꼭 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남구청에 6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한 명 내지 두 명이 그런 난잡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조직사회에서 없어져야지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럴려면 정치 브로커나 하고 있지 뭐 할려고 해가지고 그 험한 욕이나 하고, 일반인들이 보면 놀래버립니다. 공무원 수준이 그 정도 된가, 지금 남구청에 이번에 누가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직원이 악성 글을 띄웠다 하는 것이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무기명자유발언대를 없애는 것이 우리 남구발전에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홍보실에 와가지고 저도 그것을 들여다 보고 원래 미담이랄지 서로 조언해 주고 이런 의도로 했습니다. 실은 이번 사건을 보고 저희들도 없애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또 직협에서 이렇게 자유발언대 공간을 놔두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현재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이게 지나치고 자꾸 되풀이 되다 보면 역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차라리 있는 것보다 못하다 해서 한번 건의도 드렸고 저희가 또 공문을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정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할란다 하고 위에다 주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점차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의원들,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아무튼 자기 뜻에만 안맞아버리면 갖다가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고, 없는 말 만들어 부풀려서 하고 그게 아주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이거 무기명자유발언대 있으면 뭐 해요. 무기명자유발언대가 없다고 남구청이 안돌아갑니까? 제 생각은 없애야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없애는 결정이나 전까지라도 꼭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남을 음해한다든가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과장님 그때 그때 빨리빨리 지워 가지고 그 사람들 인격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좀 대처를 해주시고, 과장님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지마는 계장님 그것 좀 조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도 없고 그러면 없애야지 왜 우리만 가지고 악용을 하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실명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

채종복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도입한 지 5년 되었습니다.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새로 개편되면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때 바로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홍보실에만 있다 보니까 업무량도 완전히 서빙기관으로 홍보실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특히 기자들 언론담당하는 데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피곤해 하고 몸도 안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 서 타협해서 하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저는 이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2,000만원 계속 다른 과도 보나마나에요. 계속 있는데 왜 문화홍보실 같이 고생하는데 돈 몇 백만원도 안해 주고 나는 그것도 안맞다 그말이에요. 그거 올린 적 있어요? 예산주라고? ○

채종복 작년에 600 세웠었는데 올해 300세웠습니다.

데도 다 올렸는데 왜여기는 안해 줘요. 300만원 더 세워주면 쓰겠소? ○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300이 섰는데 홍보계장이 많이 노력하면서 업무추진비 자체가 뭐인지도 모르고 사실상 지내고있습니다.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암암리에 우리 홍보계장도 자기 사비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몸도 버리고 또 그쪽 업무 자체가 언론사를 상대하다 보면 몸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또 본의 아니게 자기 돈도 엄청 나게 들어가고 1～2년 하다 보면 마이너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기획실이라든가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씩 고쳐 나가지, 큰 돈도 아니면서 그런다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김만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 바란다는 홈페이지를 보면 지역 주민들이 진월동 저쪽에 진아하이빌하고 고운플러스 아파트 있죠.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이 뭐냐면 버스가 없어서 나가기 힘들다 버스노선이, 거기에 대해서 남구청에게 하나 바랐고 또 한 가지는 그 쪽에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랄지 공원조성을 부탁합니다 하고 구청장님한테 바란다에 했는데 그것이 하루나 있다 게시판에 올라오면 모르는데 질문하는 순간 바로 뜨는 것은 누군가 그쪽 업무를 관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제보자가 그런 의심이 좀 있다. 구청장의 의지를 전혀 물어보지 않고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그냥 혼자서 나름대로 답변해버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김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 어떤 코너가 있다면 그 실무자께서는 좀더 음해하고 이런 이야기,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답변 줄 수 있는 이런 창구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우리 구보 있지요. 그거 월 몇 부씩 발간하고 있습니까? ○

현재 7만5,0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남구 세대주가 몇 세대인지 모르죠. ○

7만4,000세대 정도 됩니다.

모자라네요. ○

남죠. 1,000부 정도 남는데 나머지 부분은,......

7만부 정도 한다면서요. ○

7만 5,000부.

왜 그러냐면 주택 같은데요. 내년에는 참고하세요. 주택같은 데는 세대별로 해버리니까 한 집에 2개, 3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낭비가 됩니다. 세대당 1개씩만 넣어도 충분하다고요. 가구당, 집당. 세대별로 해버리니까 1세대당 4개가 들어가는데 그거 안봐요.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세대에 하나씩만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뿐이지요.

예, 박춘수 위원님.

7만5,000부입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죠? ○

약 16면 정도 하니까.

받으면 전문위원께 받기도 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받기도 합니까? ○

예, 만평을 내신 분도 계시고 또 수필, 여러 가지 제언이랄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조기주입니다. 134쪽이요, 팸피아 컨텐츠 설명좀 해 주십시오. ○

팸피아를 당초에 우리 구에서 만든 목적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랑 정신 함양 및 실천을 통한 가족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팸피아 컨텐츠 구축을 통해서 효사랑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구축하였습니다마는 이번 팸피아 인성교육 컨텐츠 제작은 다양한 인성교육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내용은 약물 예방프로그램이랄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또는 금연, 금주랄지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이랄지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곳이 어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이것은 우리 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구는 없습니다.

설치된 곳은 진월초등학교? ○

예, 거기는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은 빠진 상태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 추가를 시키고자 합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전비라고 품목마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에 따른 우리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고 시비를 많이 받아서 구비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남구 예산도 없는데, 여기 돈 국비, 시비 몇 푼 받을려다가 구비가 없어가지고 많이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모양인데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각 사업에 따라서 가령 시비보조금이 있는 것은 3대7로, 시비가 30% 우리가 70% 부담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국비 내려온 것은 5대5, 국비에서 50, 우리가 50이랄지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도하는 사업이 보건소 소관만 해도 아주 많아서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은 적지만 그에 따른 부담액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같이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오면 될 건데 많이 따온 만큼 우리 구비 부담도 늘어납니다.

시비를 가져오든 국비를 가져오든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니까 앞으로 시비를 명시이월로 할 경우에 시나 국가하고 협의해서 돈은 주는데 구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구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 2,383세대 약 3,500명의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못 움직이시는 분, 집에 계신 분이랄지 또는 다소 움직일 수는 있으나 병원에 못 가신 분들은 방문보건사업단 8명이 일을 시작해서 그분들을 월 2회 내지 월 1회 방문해서 직접 가서 간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예) 어느 계에서 합니까? ○

방문보건팀에서 합니다.

하고 계십니까? ○

1회 출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해야 갑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가지고 다닙니까? ○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중 위원님.

112쪽 보면 효사랑 인정교재 출판 이게 뭡니까? ○

남구 그러면 타시도랄지 중앙부서나 타 자치구에서 효사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효사랑이 정착하는 단계기 때문에 전국 파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정교재를 제작을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인증교재를 만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사랑브랜드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전국 확산을 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교재를 집필해서 시교육청 인정을 받으면 전국적으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가면 교육시킬 분이 누가 계시오? ○

시에서 인정교재로 인정을 해주면 시 교육 차원에서 보급을 시킵니다.

만약 안해주면요. ○

저희들이 다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교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집필진도 저희들이 섭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도서가 되면 교육청에서 각 초등학교 교과서로 배부를 한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115쪽 보면 경로당 방문진료를 하는게 좋은 일인데 이것이 사회복지과하고 겹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출장간호사가 다니면서 방문진료를 하던데요? ○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 방문하면서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호해주는 거 있잖아요. ○

차상위계층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좀 다니시는 모양인데.

그것을 이야기 하니까 왜 보건소에서 하는 걸 여기서 또 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

거기는 간병인가 본데 우리가 나간 사람들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질이 좀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간병인도 보건소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31쪽 보면 민간위탁 백운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거기 말입니까? (예) 1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300만원이에요? (예) 총 1억 얼마였죠? ○

1억2,6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2,600만원에서 모자란 돈이 3,300만원이에요? 해주면 1억2,600만원입니까? 예산이 만약 확보가 안되면요. ○

확보가 안되면 시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과장님, 효사랑 인정교재 출판인데 무슨 책자를 만든가는 알았는데 남구 홍보하는 그런 책자는 아니잖아요. ○

우리 구를 홍보하는 책자는 아닙니다. 효사랑을 담은 책자입니다.

효사랑이라는 것을 담아가지고 삽화도 넣고 그림도 그려가지고 애들이 만화같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걸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보급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남아요? ○

남구가 표시가 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라고, 우리가 집필한 걸로.

이 돈을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남구라는 것 표시한다 해서 돈 나온 것은 아닐 것이고 줬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책자, 흔히 말하는 인세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가관계도 없이. ○

인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작을 하면 광주시는 무상으로 공급을 할 계획이고 타 시도는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세라랄지 수입은 아직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수입이 된다면 다시 구민들에게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전체 무료는 아닙니다.

판매 판로가 정해져 있느냐 그말이에요. 해볼란다는 것 아니에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해라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뭘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효사랑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할 사항이냐 그말이에요. 우리돈 들여 가지고, 1,900만원 들였으면 1,900만원을 받아야지, 그것을 받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용역만 제공해 줘도 대단한 일을 한 건데, 우리 돈 들여서 하고, 과장님보다 아까 누구예요? 담당하신 분이 잘 아시겠네요. 말씀한번 해보세요. ○

교육사이버시템 개발 연구원 김정주입니다. 인세는 저희가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인세나 이런 것들은 다시 남구에 환원이 되고요, 그것을 다시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환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사업을 왜 하느냐는 질의신데 지금 OECD 국가들이나 선진국가들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고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을 남구청에서 선도하는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박정희 연구사라는 분도 오셨고 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집필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할 때도 시교육청에서 전문가들로 다 구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관과 교육기관과 학교가 협력 체계망을 구축해야만 이런 효사랑,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할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시교육청에서 환영하고 저희한테 적극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건이 나왔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

지금 팸피아라는 교육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용들이 시교육청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이걸 장학자료로 이용하는 데도 아무 무리가 없고 그 부분들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팸피아라는 웹사이트가 올해 3월에 오픈이 됐었는데 아직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팸피아를 기획할 때 하나는 효사랑 인정교재가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정신건강분야가 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저희가 처음에 상당한 예산을 잡았다가 2억5,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바람에 정신건강 영역을 구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팸피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컨텐츠들이 필요한데 보건업무 중에서도 팸피아는 정신보건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인 것입니다.

사이트를 만든다 그거예요? ○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에다가 내용을 더 보강, 추가하는 겁니다.

효사랑 팸피아 웹사이트하고 인정교재는 보는 것은 똑같구만, 책자로 보느냐 컴퓨터로 보느냐 똑같은 것이죠. ○

인정교재는 팸피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팸피아를 더 많이 볼 것 아니에요. 웹사이트 해놓으면, 인정교재를 채택해서 누가 얼마나 학교에서 하겠어요? ○

인정교재는 저희들이 팸피아 사이트를 이용을 해보니까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라 12개 시ㆍ도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교육교재로 발간해서 5, 6학년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보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이해가 가야 되니까. ○

저희가 인정도서를 만들게 되면 전국적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이나 충청도나 전국 어디서나 다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효사랑에 관련된 어떤 내용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 이 인정도서 만든 것을 다시 플래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차 시 정도를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그 15차 시 만든 내용들을 다시 플래쉬 에니메이션화 해서 팸피아에다가 다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팸피아사이트도 보강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교육들이 대부분 이런 인정도서들은 도서로만 활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하고 연동하는 것은 굉장히 선진적인 교육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팸피아라는 교육사이트가 활성화 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로 와가지고 머리 아프그만. ○

그래서 정신건강 영역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지로 하는 것은 아는데 결국 다시 웹사이트로 옮기면 팸피아가 오히려 전국적으로 보는 것이 낫지 책자 만든 것보다는. ○

그런데 인정교재는 교과서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가르치자는 학교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 과목을. ○

할 수 있답니다. 과목을 채택해서.

그렇게 채택해서 한다면 저작권 있으니까 책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그만. ○

이번에 집필하면 다음에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지 내용을 알 필요성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됐을 때는 예를 들어 올해 예산 1,900만원인가요? 반영이 됐을 때 교육청 인정을 받고 성공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육청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사업비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가요? ○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자원부와 상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1학기를 목적으로 3월달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추가경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액하고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적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올해 1,900만원이다면 내년이면 더 상승될텐데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면서 무형의 어떤 남구청을 알리고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효사랑을 교육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에는 남구청 재정 현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좀 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럴려면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 뭔가 우리가 노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동에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해 잠깐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김만곤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많이 지적하고 방금 김만곤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요.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요. 내년 예산에는 필히 각 동에서 하게끔, 이게 남구 전체적으로 문제에요. 꼭 참고적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3억7,200만원 정도 쓰고, 2005년도에는 3억7,500만원 정도, 그런데 금년에는 1억7,100만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잘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 참고하고,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각 동에서도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주 위원님.

사이트를 개설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팸피아 사이트가 금년 3월에.

3월달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진월초등학교에서 지금 교육자료를,...... ○

시범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제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아침에 방역 기사와 같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남구청에서 계약직으로 온 그 친구는 잘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줘요. 그런데 뭣이 문제냐면 용역부분이 문제에요. 용역하는 애들은 무성의하게 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들은 척도 안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지 제가 볼때는 남구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거 잘 보살펴가지고 실무 계장님과 협의를 해주십시오. ○

예,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영,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인건비는 2명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차 2대가 방역을 하는데 거기 한 사람으론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탑승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석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명입니까? ○

둘입니다. 차 두 대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 두 명이지요. ○

2명인데 기사들이라, 나머지는 누가 따라가야 하니까 우리 직원 두 분이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보니까 그 직원 이름은 모르겠는데 참 열심히 하던데, 그리고코스도 잘 알고, 내가 아는 코스를 가니까 거기는 꼭 해야 쓰겠다 하는 데는 딱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더 지적해 줬어요. 이리 가서 이렇게 해주라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면 좀 힘들더라도 후진을 하더라도 들어가서 해주라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시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골은 노인들이 일찍 나온 분들이 계세요. 이왕이면 노인들이 좀 해주라고 하면 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성의를 보이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굳이 직원이 안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

아니오. 혼자는 못합니다.

예, 조기주입니다. 여기도 뭐 별로 볼 것이 없네요. 140쪽이요. 시설물, 냉난방, 무대설비보강공사,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허윤범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라요. 부대비입니다.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100만원이 책정되었다 삭감되어버렸네요. ○

허윤범 그것은 가능하면 감액을 했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

허윤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정밀검사 수수료가 100만원을 증액하면서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문화예술회관 1층 뒤에 돌아가면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된 주차공간이 2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옆에 3대를 늘려달라고 했더니 됐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5대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5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거기를 매일 출근해서 공부하고 취미클럽하고 계신 장애인들이 꼭 고정적으로 계세요. 제가 마침 그날 현장 답사를 나가는 날, 여성분 한 분이 이용하려고 오셨었어요. 그런데 댈 곳이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5대 중에서 3대는 대져 있는데 안에 2대 댈 공간을 일반 이용객들이 주차를 비스듬하게 대버리니까 후진으로 잘 대면 5대 다 댈 수가 있는데 앞에를 막아버리니까 못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장애인 주차장에서 건강한 젊은 사람이 나오길래 저는, 관계하고 있는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왔습니다만 혹시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것 같은데 대면 안될 것 같은데요?’ 옆에 장애인 분이 주차할라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갑작스럽게 급한 일로 왔다가 금방 5분만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표시는 1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있지만 차를 정작 대야하고 주차를 해야 할 때 그런 분들이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표지판을 하나 세워서 이곳은 꼭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주민들에게 당부말씀이나 안내표지판을 좀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

허윤범 예, 감사합니다. 참고 할랍니다.

꼭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박춘수 위원님.

이 앞전에도, 추경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앞 업무보고때 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어떻게 예산을 관리하냐 했더니 독립채산이라면서요, 거기가? ○

허윤범 예, 독립채산이 아니고요. 구 관할 별도회계를 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만곤 위원님.

자율방범대를 총무과 무슨 계에서 담당해요? ○

조낙호 대외협력팀입니다.

대외협력팀장님이 누구시 오? 왜 그러냐면 자율방범 예산 2,500만원 제가 선거전에 올 3월엔가 교부금 받아다가 서채원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타놨는데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어요? ○

계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이용해 주십시오. ○

, 특별교부금이 무엇이에요? 지정해서 오잖아요. 마음대로 쓰면 안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500만원을 가지고 올 때는 서채원 시의원이 자기 목 예산에서 시에서 9개 동 백운1, 2, 월산, 월산4, 5동 주월1, 2, 양림, 사직 그렇게 해서 9개 동 방범대 시설물 같은 것을 지원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한거예요. 운영비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당시에 자율방범대 예산은 지원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예산서를 못보고, 자율방범대 예산은 경찰서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책자 다 찾아가지고 예산과목 중에서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거 찾아가지고 제가 김옥봉 국장한테 직접 팩스 넣어드리고, 예산담당관한테, 그래서 시에서도 알아가지고 그때 돈2,500만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9개 동으로 해서 주라고 했으면 이 9개 동에 줘야지, 나머지 봉선, 방림 거기는 나종천 시의원한테 타다가 주라고 하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왜 연합대를 통해서 하면, 물론 연합대를 통해서 지출이 되어야 하지마는 이 9개 동만 줘야지 다른 데까지 주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주고 있으며, 예산을 3월달에 가져왔는데 지금 몇 월이냐고. 그리고 운영비가 안된다고 담당직원이 이야기 한 모양인데 자율방범대원 비품 관련 취득하고 내가 분명히 운영비라는 것도 넣어가지고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내려왔다니까요. 제가 그 서류를 봤다니까요. 보셨죠? ○

조낙호 예.

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물건만 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행사도 치르고 이런 데 지출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 예산과목을 보고 했다니까요. ○

조낙호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는 예산과목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방범활동하는데 매식비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지 저희들 급양비 매식비가 5,000원인데 그것을 간식비로 해서 2,500원 수준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요구를 뭔 발의가 있어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뭣이냐면 그 친구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돈을 주라하면 안줘버린다 그 말이여. ○

조낙호 아니 돈을 주라고 하면 문서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손치구 사무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자율방범대원 예산 400만원을 써버린 모양인데 이제 2,100만원 남았어요. 연합대 사무국장 통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연합대 사무국장 통하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가져올 때 분명히 시청 예산실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9개 동을 찍었다고요. 들어간 거니까 이 9개 동 중에서 자율방범대 있는 데가 6 개 동 될 거예요. 일단 주월1동은 더 집어넣으면 안됩니다. ○

조낙호 예.

5개 동을 가지고 오라 해서 자기들이 겨울이 되니까 필요한 장비가 뭣인가 주라 해서 직접 주라니까요. ○

조낙호 알았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뭣이냐면 이 친구들이 진짜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자율방범대 안해요. 자기들끼리 친목모임도 있지마는 그 겨울 추울 때 자기들 돈으로 옷사고 장갑 사고 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돌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 처소에 난방비라도 좀 대주고 하다 못해 컵라면 2,000원짜리라도 먹게끔 이런 운영비를 해서라도 각 동에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

조낙호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서채원 시의원이 자기 목으로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교부금이니까 그 목에 맞춰줘야 하고 저쪽은 나종천 시의원한테 타 가라 그말이에요. 그래야 2,500만원 더 타올 것 아니에요. 왜 이놈 가지고 다 쪼개려고 하냐 그말에요. 16개 동을 그거 잘못된 거예요. ○

조낙호 아니오. 쪼개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합대에서.

돈을 안주고,.... ○

조낙호 아니오. 안 주는 것은 아니라 요구가 없어서 그랬어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5개 동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그렇게 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비를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서채원 시의원이나 우리 시의원 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이라도 타 가지고 올려고 그래요. 3,000이라도 해주려고 그래. 왜 그러냐 그 친구들이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산 조금 도와 줘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조금 가져오려고 하는데 2,500만원을 얼른 집행을 해야 3,000만원을 가지고 오는데 2,500만원도 집행을 않고 있으니 쓰겠어요? ○

조낙호 알았습니다.

오기주 과장도 국장으로 가버렸으니까 하셔요. ○

조낙호 그렇게 검토를 할랍니다.

돈 주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통장한마음대회 예산 나가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 예산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예산을 깎았다는데 깎을 것이나 있는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하는데 얼마씩 보조합니까? ○

김경숙 1만2,000원씩 합니다.

12,000원씩. 1인당? ○

김경숙 통장님도 1인당 12,000원 나갑니다.

1인당? 그러면 25명이면 그 돈 그대로 나가네. 25명까지니까. 왜 그러냐면 통장님들은 그래도 한 달에 자기들 수당이라도 타잖아요. 20만원 타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뭐 생긴 것도 없이 자기돈 들여가지고 해오고 대부분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구에서 공식적으로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데 동장들 지원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이 훨씬 많거든요? 어떤 행사, 노인들 위안잔치를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만원 내고 이게 다 자기 사비다고. 하나도 지원받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16개 동이니까 한 돈 100만원씩만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1,600밖에 안돼요. 1년에. 제 생각에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할애를 더 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라고, 얼마 안되는 돈이니까. 진짜 이 양반들 자기돈 내 가지고 전부다 돈 걷어가지고 행사비 지원하고 불우이웃 돕고 연말연시고 전부다 자기돈 걷어가지고 노인양반들 하잖아요. 물론 봉사 목적으로 하지마는 그래도 이 양반들이 할 수 있게끔 소액이지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도 동의합니다.

국장님이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계장님 잘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

김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48쪽 보면 금당산 해맞이 축제 추진비용. 이것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

조낙호 작년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 이것을 보통 어떤 명목에 쓰고 있습니까? 1월 1일날 그것 말하지요? ○

조낙호 그렇습니다. 작년에 748만원이 들었는데요. 거기다 해맞이 행사 불꽃놀이를 좀 하고요. 거기에다가 프랑카드 준비하고 스피커 임차하고 해서 기타비용이 한 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돼서 300만원 가지고 내년 해맞이 행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해놨습니다.

행사들은 안해도 해맞이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작년에 보니까 정말 낭비더라고요. ○

조낙호 저희들이 2번 행사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대부분 주민들 의견이 참 의미있는 행사라는 말씀을 저희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행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남구청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잘하는 행사라고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 반대로 들었는데요? ○

조낙호 그러세요.

보니까 솔직히 낭비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30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구정업무추진비가 있고 총무국 운영활동비가 있고 이건.

운영활동비는 놔두고.

49쪽이요. 구정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씁니까? ○

조낙호 지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는 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거든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50%밖에 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직원의 생일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직원복리를 위해 쓰는 돈인데 이것도 50%밖에 안서서.

이야기만 하지 말고 구정업무추진비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 의회직은 50%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10% 좀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있어버려. 총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 과별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의회직은 50% 삭감 했잖아요. 상임위원장이나, 그런 것을 할려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차별을 두면 안되잖아요. 똑같이 올라오면 똑같이 올라가야죠. ○

제가 예산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다시 보완이 되도록 할랍니다.

주시고요, 행정장비 구입비, 53쪽에 무엇을 구입해요? ○

동에 이번에,.....

다른 것으로 했죠. ○

이번에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3억2,000만원이 왔거든요?

이것을 쪼개놓은 겁니까? ○

조낙호 동사무소에 상담실 만들고, 각 동에 2,000만원씩.

3억2,000만원에서 쪼개놓은 것?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위원입니다. 방금 김관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각 동에 2,000만원씩 배부해 드립니까? ○

조낙호 이미 다 나가서 공사가 다 끝났어요? 49쪽요. 해외배낭연수요, 당초 계획인원보다 5명이 증가한 이유는요? ○

해외배낭연수가 당초에는 6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지사업과에서 해외를 나가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서 5명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 5명 해서 올린 것입니다.

2005년도는 어느 나라로 갔습니까? ○

중국으로 갔습니다. 전직원들이 가고 있는데 직원들이 반쯤은 3박4일로 다녀왔어요. 이 관계는 연차별로 내년까지 해서 직원들을 다 한번씩 다녀오도록 할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국장님,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이 동별로 다 완료가 되었는데 사회복지사가 여기 원래 배치가 돼야 돼죠? 그런데 없습디다. ○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은 각 동으로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가 본궤도에 올라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 직원들을 더 채용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때까지만 이 체제로 하겠노라고 행자부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행자부 직원들이 우리 구청을 며칠 전에 점검차 왔어요. 이런 사항을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은 동에 내려 보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인데, 이중일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 봐버리고 해야 되는데. ○

그러니까 옛날처럼 하자는 얘기거든요?

해줘야 하는데 결국에 사회복지사무소 또 가고. ○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시범사무소를 운영해 봤잖아요. 계속 한 1년 동안 이런 시스템으로 잘 해왔는데 갑자기 바꿀려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더 채용을 할란다? ○

예, 우리가 티오가 8명 있거든요? 그런데 돈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8명 채용하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

지금 사회복지사무소 직원들은 인건비 80%가 국비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1,600명을 전국적으로 뽑았잖아요.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54명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남구로 해서 8명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전부 지자체에서 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못하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로 보면 채용이 쉽게 빨리 채용하지 않겠네요, 예산문제 때문에? ○

기획감사실에서 광산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 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오면 티오가 좀 불어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직원 수에서 줄어질 것인지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것 나오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내려보내야 합니다.

동사무소 앞에 프랑카드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주민복지문화센터’ 한다고 해놓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한마음대회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가요? ○

조낙호 아까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받았는데 언급이 없어서,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동에서 보면 통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동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 동에 자치프로그램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경진대회 때문에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의 결속력도 다질 수 있는 경진대회고, 그런다고 봤을 때 통장한마음대회는 이번 추경을 현수막, 행사 음향기기, 감사패 제작, 이렇게 해서 148만원만 추경에 해도 행사가 가능한지, 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았그만요? 제로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충자료를 준 것 보니까 통장한마음대회는 568만원이 소요됐고, 776만원이 소요되고 그랬는데 언급이 안돼서.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 없어도 기업에 스폰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지 어쩐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조낙호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자료를 준비한 이유가 통장한마음대회 148만원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요구했던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한마음대회 568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97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조정과정에서 일반운영비 148만원만 반영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는 일체 반영이 안됐거든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는 굉장히 필요한 행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사기 진작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솜씨자랑이라든지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고 작년에도 행사를 의원님들이나 동장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잘 했던 행사거든요? 실제로 통장한마음대회 148만원은 현수막이나 표창밖에 돈이 안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워크샵이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실제로 교수를 채용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대비용이 420만원 정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작년 수준에 776만원이었거든요? 당초 970만원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 작년 수준 정도는 있어야지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시 반영되도록 타이틀을 만드셨구나.

예, 김관중 위원님. 전자복사기 임차금이 지금 10대지요? ○

예, 지금 10대 분만 계상하였습니다.

10대 정도 없어요? ○

아니오, 추가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전자복사기가 내용연수가 5년이거든요. 5년이 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10대 정도가 하반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수요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더 효율적이에요? ○

예, 임대가 훨씬 쌉니다. 보통 복사기 한 대에 500에서 700만원인데 10대를 산다면 500만원이니까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되면 가격면에서 훨씬 싸기 때문에 임대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현재 10개 중에서 동사무소에는 하나도 없지요. ○

그것은 꼭 동사무소에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파악한 것입니다.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디 동사무소에. ○

그건 어디 동사무소가 아니고.

10대를 파악하셨다면서요. ○

그것은 노후화 된 순위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어디어디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파악된 것이 한 10대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

예산만 많이 세워주신다면 100대고 다 체인지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10대를 파악을 하셨다면서요. 파악한 10대가 대략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20군데면 20군데, 15군데면 15군데. 동사무소도 있다는데 어디인지 모른다면 파악 안된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list가 있는데 그 list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우선 기간이 오래 된 것은 오래 되었다고 판단하고 기간이 오래 안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과장님, 물론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회계과나 민봉과 건설과 등등 어느 정도 10대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했습니다.

동사무소 파악은 정확하게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

그 list는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임대를 하면 몇 년씩이나 합니까? 몇 개월 합니까? ○

지금 3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남구청 이전문제로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나 진행이 되는가 알고 싶네요. ○

지금 진행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력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 27억8,981만5,000원보다 3억6,100만원이 증액된 31억5,08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세징수금 목표액이 수정 내시되어 당초예산액 보다 3억6,100만원이 증액된 1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9쪽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800만원이 증액되어 4억1,06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하여 현지 확인 출장 등 세무공무원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인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기정예산안 1,266만원인데 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세무과 어떤 직원이 무슨 목적으로 며칠 간 어디로 출장을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체 당초예산안에 직원여비로 운영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이번에 800만원 전체 관내 출장도 있겠지마는 시에 체납세금이 발생되면 거기 현지 출장할 수도 그래서 언제 어디를 간다 그런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인성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85쪽부터 87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은 기 편성된 예산 중 예산과목이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과목 정정하여 적합하게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를 당초 본예산 예산 편성시 지적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1,40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용비 성격인 골목길 안내도 야간조명 사용료 210만원을 제외한 1,091만6,000원을 87쪽의 자체사업 시설비로 과목 정정 편성하였으며 86쪽의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또한 도로명주소 사후관리사업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중에 기 집행한 사업비 249만원을 제외한 291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지가, 지금 주택의 경우에 주택공시가격이 나오잖아요. 그 주택공시가격이 나온데는 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안합니까? ○

이석연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주택이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것은 건물하고 토지를 별도로 구분 않고 주택 전체 해가지고 주택 공시가격을 매겨버리거든요. 세무과에서? 그래도 업무는 세무과 업무인데 토지평가계에서 하는데 그런 주택이 있는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않습니까? ○

알아 보시고, 구청별로 인터넷으로 들어가보면 어떤 주택은 공시가격은 주택만 있는 집은 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안나온 데가 있고 또 어떤 구청은 나온 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공시가격이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나오는 데가 있고 안나오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나오더라고요. ○

이석연 그것은 알아 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알아 보세요. 그것 좀, 왜 그러냐면 혼선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왜 그런 논리가 나오냐면 재산세를 매길때 주택 공시가격이 있는 데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겨버리거든요. 그런데 집이 예를 들어서 안좋은 집이 멸실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주택공시가격이 안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 토지가격 가지고 토지분 재산세를 매겨야 되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안되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요. 나중에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인근 토지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것 가지고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산권에 대해서. ○

이석연 알아서 알려드릴랍니다.

알아 보세요.

예, 김관중 위원님.

민원봉사과는 맨 도로명, 건물번호 이것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정말로 이거 제가 봤을 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주소고 뭣이고 아시는 분 있어요? 자기집에 도로명이 몇 번인지도 모르고, 이건 정부에서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은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기간이, 시행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만 어느 정도 알지 실질적으로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일반주민들은 전혀 무관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럽니다. 앞으로 이것이 기간이 가고 그러면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럴 것입니다.

이거 몇 년 됐잖습니까? 몇 년 됐는데도 사실 초등학생들도 몰라요. ○

저희들 나름대로 는 홍보를 한다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나 통장들 회의때 같이 참석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암만해도 저희들 와닿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같은 데 협조공문을 띄우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자기 집 건물번호가 몇 번인지 그런 것좀 알게, 이것은 해도 내가 봤을때는,..... ○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 있잖아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매월 초에 나가는 관리비 고지서, 이런 데도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몰라요.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우리 자체 구에서 한다면 정말 이것은 없어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남근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재난관리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시비보조 등으로 2006년도7월9일부터 10일까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4,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방재관리 보조사업예산으로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방재관리 자체사업예산으로 재난위험 해소사업 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허가 기간연장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으로 지역민방위대용 방독면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재난방재 행정추진을 위하여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98쪽에 보면 급수시설 관정허가 기간연장인데요. 어디 비상급수 관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구청 외부에가 있어요? ○

방림동, 사직동, 월산동, 송암동, 대촌동, 봉선1, 2동, 효덕동 이렇게 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

비상급수시설로 비상시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11월17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 5년이 경과되게 되면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또 하고 청소용역비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

5년 단위로 합니다.

5년 단위로? 5년에 700만원씩이에요?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나 소방서에서 할 건데. ○

민방위 대피시설에 있는데 대용으로 쓰는데 만약 다른 상수도라든가 사용 못했을때 대피용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는데 한 번 쓸 수도 있고 한 번도 안쓸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러지만 관리는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민방위 계장이 제가 이번 을지훈련할 때 많이 느꼈는데 참고적으로요, 민방위 계장은 남자직원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

여성공무원들도 남자 못지 않게 잘 하는데.

잘 하는데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고생하니까 보조를 시켜 주시든가.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뒤에서야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인들이 화학탄 쏘고 그랬잖아요? 5대대장인가 거기에서는 지원을 못하겠다 하니까 또 예산계장이 여단장을 만나고 왔어요. 가서 어떻게 했는지 바로 지원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잘 합니다.

두 번 행사한 데를 봤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조도 을지훈련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관리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민이 바라는 구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률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납세자보호관 등 관련조직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에 1인 이상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입니다. 시정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이며 또한 고충민원처리대상으로는 제도시행 초기로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입니다. 고충민원처리구분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처리가 원칙이나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 처리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1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시군구에 6급 이상의 직급으로 1명 이상의 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 부서에 배치하여 위법부당한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그리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사실 판단이 복잡하여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주입니다. 상위법에 의거한 조례안이죠? ○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500만원 이하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소액까지 받으신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선정위원입니다. 보호관, 그래서 공무원들이야 검증을 받았겠지만 외부에서 5명이던가요? ○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는 다섯 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선정하실 때 선발 기준을 엄격히 두셔가져가지고 선발해 주십시오. ○

예, 전문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공무원이 추진하는데 외부 인사나 공무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중에서 호선하게 되어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도 위원장이 될 수 있어요? ○

그러지요.

우리 공무원이,... ○

보호관만 공무원이지요. 보호관. 6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호관도 위원회에 포함이 되고,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보호관도 공무원이고 위원회도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전문인으로 세무사나 회계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촉은 청장이 한다는 이야기죠? ○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