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대광 의원 발언
판준
김판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제154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한ㆍ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등 9건의 안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한ㆍ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판준
김판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한ㆍ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상철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이상철 의원입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난 2006년 2월 3일 한ㆍ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공식출범 선언된 이후, 2007년 3월까지를 협상 타결시한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강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국민의 식량난과도 직결되는 쌀과 과수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한 압박에 국민적인 합의와 의견수렴이 없이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협상력을 우려하는 농업인들의 실망과 불안감이 팽배해짐에 따라 한ㆍ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선언으로 인해 농업부문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우려하면서 정부에 대해 우리농업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협상으로 인해 우리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보고인 농업이 자체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농업의 현 실태파악과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공략에 맞서 예상되는 피해를 철저히 분석하고 농업분야의 중ㆍ장기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협상을 추진할 것 그리고, 타결시한에 쫓겨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충분한 시한을 갖고 우리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협상과정과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적인 합의하에 추진할 것과 민간전문가를 통한 문제점을 사전 검증을 거쳐 이를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곡성군의회의원 모두는 위 사항의 충분한 반영을 요구하면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우리농업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표명과 현명한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이상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대광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곡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적정한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4일간 서류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 9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곡성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와 군정에 대한 더욱더 많은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조금은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되리라 생각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실과소에서 총 20건의 지적 및 제안 사항이 도출되어, 지적사항 15건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토록 하였으며, 제안사항 5건은 앞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강대광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월 6일 김정곤 부의장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곤 부의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김정곤 부의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난 8월 14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과 충분히 심의한 결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출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천 646억 7백 66만 1천원과 특별회계 97억 98만 7천원을 합해 총 1천 743억 8백 64만 8천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8%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세입은 편성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각종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개발비에서 1억 2천 99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심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부의장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곡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 5. 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 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곡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0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심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곡성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0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5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의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ㆍ보완하시고,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회기를 마감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보완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심청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곡성군의 가장 큰 행사이니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가까이 하여 책을 가까이하기에 좋다는 등화가친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오곡이 풍요롭게 익어가듯, 마음의 지식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와 제15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