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전문위원 고명수입니다. 2006년 9월 6일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4,763억 1,800만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6.5%인 292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5%인 214억 4,600만원이 증액된 4,113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3.7%인 78억 6,600만원이 증액된 649억 2,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방세수입으로 유류소비량의 증가와 세율 상승으로 인한 주행세 증가분 50억원, 순세계잉여금 75억 4,400만원, 특별교부세 13억 4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20억 2,7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0억 5,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부분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 구암동산 성역화사업 10억원, 영어체험학습관 건립 6억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4억원,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및 기타 12억 3,600만원, 특수노면 청소차 구입 2억원, 시립예술단보상금 2억 9,300만원, 총액인건비 제도 대비를 위한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5천만원, 국제품질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용역비 3천만원, 국도비 증감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특별교부세 내시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에 따른 필요경비와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을 증액편성 하였고 재원조정 및 인건비와 공공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인 주행세가 기정예산 106억원의 47.1%인 50억원이 증액 편성 되어 향후 예산 편성시에 보다 충실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며 예비비 28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하시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편성은 세입에 있어서는 2,388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인 76억 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통세수입으로 50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9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변경에 따른 조정분 65억 2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등 재정보전금으로 8천만원, 영어 체험학습관 설립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등 보조사업비 4억 4천만원을 계상했고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이 국가기록원의 사업보류 요청에 따라서 5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513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가 감액된 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품질 행정 서비스 시스템구축 용역비 3천만원과 총액인건비 제도 대비를 위한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채용에 따른 복지비와 성과상여금 부족분 2억 8,500만원, 신축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로 6천만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 4,200만원, 영어 체험학습관 설치 지원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67억 4,900만원 중 28억 5천만원을 삭감해서 현안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세입 추가는 지방교부세가 6억 4,7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주민투표 집행잔액 1억 6,85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군산 정보문화센터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경 성립전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군산·장항 익산지구 전적비추모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교육성적 우수자 해외연수비 237만 3천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2만 1천원, 전국동시지방선거 3,88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1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2,88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내여비로 1,00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서비스 이용료로 9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기자 등 시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자로 2만 2,300여종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변화관리자 그룹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별교육비 1천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6급 이상 부서의 혁신 주도세력을 위탁교육 하고자 요청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정혁신 경진대회, 상·하반기 혁신마일리지 우수 시상은그 밑에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로 집행잔액 3,500만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당직근무수당 부족분 3,3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당직비가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조례가 2005년 11월 25일날 개정되어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부족분 8,49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 노조가 모범공무원 노조로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분야로 못 받고 월명터널 공사비 3억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그쪽으로 하고 별도로 8,4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용역비 국제품질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3천만원 올렸습니다. 저희 행정을 국제표준화를 통해서 차원 높은 행정으로 해보고자 올렸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표준화 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나 행정착오의 예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544만원 요청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조례에서 저희 지방자치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00㎏ 정도 나옵니다. 700만원 정도의 기계를 설치하면 정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쓰레기 배출이 안 되어서 요청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정원외 상근인력 영유아보육수당 부족분 3,320만원 요구했습니다. 상근인력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1억 2,811만 7천원 요구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정규직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 전체를 이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조금 전 설명드린대로 저희 노조에서 3억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으로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숙박비가 2만원에서 3만원, 식비가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요구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억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당초 1.1%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측 했는데 실제 0.17%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억 2,600만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감소되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 요구했는데 군산시에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우편료 부족분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체육문화행사 및 민원처리 등기우편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사업소 읍면동 문서사송원 여비 부족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중요기록물 정리 D/B 구축사업비 5억 7,930만 1천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종이문서를 전자기록화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기록원에서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타시군에서 한 곳도 있는데 중앙과 시스템이 안 맞아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예산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189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간실 제본책상 구입비 300만원과 본드냄새 제거용 후드팬 구입비 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부족분 985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원과 수협 흥남지점, 오룡동성당, 학생종합회관 부근에 CCTV를 설치해서 청소년 범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290만원 올렸습니다. 연말에 읍면동 종합평가 해서 우수기관을 시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 장항, 이리 지구 전투전적 추모사업비 3천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보전금으로 추경전 성립된 예산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24만 2천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도비 262만 1천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262만 1천원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군산 정보문화센터 시설보강사업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도 시책보전금으로 추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피면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임피청사가 10월 정도에 준공되는데 집기구입비 예산이 당초에 성립이 안 되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363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주민투표 관련경비 1억 6,85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폐장에 따른 주민투표 관련경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36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맨 윗줄 주민투표 관련경비 사항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주민투표 관련경비 1억 2,852만 7천원은 방폐장 주민투표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페이지 변화관리자 그룹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별교육 25만원씩 40명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변화관리자 그룹 4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저희가 알기로 6급에서 5급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급을 중점적으로 1박 2일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어디로 시킵니까?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민간 전문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나 능률협회 그런 곳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시청 전반조직 인력진단 해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용역비는 몇 년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비로 5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행정조직진단은 문제가, (자료확인) 10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총액임금제로 전환이 되고 복지분야를 강화하라고 하는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을 진단해서 재배치 해야 할 입장입니다.

5천만원 들여서 전반적인 조직을 진단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조직진단만 하는 것입니까? 경영진단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조직진단입니다.

조직과 인력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기관에 맡깁니까?

이것 확립이 되면 저희가 입찰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본부에 맡긴다든지 기타 용역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국제품질 행정서비스 시스템 3천만원과 방금 전 고석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87페이지 시청 전반조직 인력진단 5천만원 내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 관계는,

185페이지 용역비부터 먼저 설명하여 주십시오.

국제품질 행정서비스 시스템 용역사업입니다. 저희 총무담당이 하고 있는 4개 시군을 벤치마킹 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을 표준화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천안시, 홍성, 보령, 곡성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을 가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품질 행정서비스 시스템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행정업무의 국제표준화, 행정품질을 향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시청 전반조직 인력진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진단 용역 필요성은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주민복지전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 통폐합에 대한 조직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 시민의 욕구증대와 새로운 행정수요 증대에 대비하는 체제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선진행정 체계의 틀을 마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시청전반 조직 인력진단에 대해서 복지분야를 강화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단순한 복지분야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각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대용으로 복지센터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3천만원, 5천만원인데 입찰입니까?

예.

2건 다 입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 후에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행정업무의 국제적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4군데를 견학 다녀왔고 187페이지 내용은 시청전반에 대해서 조직 내인데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쪽은 조직이고 한쪽은 행정의 표준화 서비스 분야 이렇게 다릅니다.

185페이지 4군데 다녀온 곳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천안시청, 홍성군청, 보령시청, 곡성군청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극히 우리 군산시 보다 선진적인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품질행정 서비스 분야를 하고 있는 4군데를 갔다왔습니다.

본 위원이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군데 견학을 다녀온 곳이 우리 군산시 보다 선진적 자치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 700만원이 있는데 규격품입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생산되어서 규격품으로 나온 것입니까?

예. 생산된 제품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설치 했을 때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한달에 100㎏ 정도로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연 설치했을 때 잘 처리되는 것입니까?

예. 실증된 제품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도비 합쳐서 524만원인데 몇 사람 주는 것입니까?

6명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임피면사무소 집기 구입인데 부기를 할 때 책상 외 몇건이라든가 세밀하게 해주었으면 이해를 할텐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십가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상, 의자 등 수십가지가 됩니다.

이왕이면 부기를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적보조는 어디 부대입니까? 상평에 있는 부대입니까?

예. 상평 1대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공문 온 것이 언제 입니까?

(침묵)

자본보조 요구하는 자료가 언제쯤 왔습니까? 이것의 내용을 보면 보수, 액자제작, 예비군 식당문 보수, 간판 덮개, 부대 간판제작입니다. 추경에 안 올라오고 본 예산에 해서 내년에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넣었는데 지금 부족분을 다시 추가로 올렸습니다.

부족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향방작전지원 “목진수”가 아니라 “목진지”이죠?

예. 죄송합니다. 목진지입니다.

목진지도 본예산에 82개 진지를 세운다고 했는데 보수한다고 2만원씩 250개 올라와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쪽 분들한테 요구가 오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비비군 육성지원 하면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한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딱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에서 담당공무원들 생각해도 이것을 보면 누구든지 돈을 쓰려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를 하더라도 정확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목진지 보수하겠다고 250개 500만원 올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십시오! 올 본예산에 82개진지 10만원씩 새로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올렸습니다. 2만원씩 인건비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할 때 예비군 부대에서 요청도 많이 있겠죠. 가보니까 도로도 해달라, 앞에 입구도 해달라, 보건소에는 방충망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요구가 많이 있겠지만 정확한 것을 요구하면 해주십시오. 이것을 매번 이렇게 해서 무엇을 몇 개 사고 무엇을 보수하는데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합니다.

위원장님! 본예산에 들어온 것을 저희가 반절만 세워주었습니다.

본예산에 1,700만원 예산 삭감된 것을 올해 1천만원 더 업을 해서 바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심의한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추경에,

아니,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저희과에서 먼저 삭감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과에서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86쪽 보면 청원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가 누구입니까?

강사는, (자료검토)

아직 선임 안 되었습니까?

다음 번까지는 되었습니다.

아니, 일반운영비 보면 주식회사 군산 청원강좌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6회를 하는데 1회에 150만원인데 강사 선임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사 9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신한은행장 입니다.

혹시 중간에 시장님이 들어가서 강사수당 지급합니까?

시장님은 첫 강의를 했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세면장 및 식기세척장 신설 37만 8천원을 가지고 세면장도 짓고 식기세척장도 만듭니다. 향방작전지원 목진지 보수 2만원인데 나머지 인건비는 본인들이 공사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많이 합니다.

간식비도 안됩니다.

재료비는 주로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타당성 있게 누구나도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여러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국회나 이런 데에서 보면 한국에 우수한 제품을 놓고 왜 외국 것을 많이 쓰느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가급적이면 국내 것을 써야 되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쓰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는 국외제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전진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75억 7,288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가 1,35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부세 산정방식이 지난해와 그 전년도와 달라져서 오히려 3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5억원을 삭감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1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에 시세로 되어 있던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정부 종합부동산세로 신설 되면서 지방세 결함을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시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저희 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를 조정했는데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생겨서 재정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 보다 세입이 낮은 것에서 더 이익입니다. 전주나 대전 안양 같이 큰 도시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시는 이익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 20억 2,78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징수액의 27% 중에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보전금으로 나누어서 저희시에 보전해주는것입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균형발전담당이 신설되어서 인력이 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도 부족분 312만원, 교통보조비 364만원, 명절휴가비 886만 5천원, 가계지원금 1,4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계획 각종 현안사업발굴 추진 자료집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시정계획을 항상 만들어서 하는데 새로운 시장취임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던 시정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목표관리 추진책자 발간 등 예산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존에 저희들이 영상으로 저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려면 4,300만원쯤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놓아두고 변경된 부분만 다시 고쳐야 됩니다. 의회라든가 집행부의 여건이 변경되고 어떤 기반시설의 여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보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80만원, 직급보조비 407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사업별 예산제도 재편성 유인물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제도가 지금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예산서 볼 때 식별이 어려웠는데 이것이 정책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된 예산입니다. 다음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결산 보고 및 2007년도 사업신청 실무편람을 만들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달라지는 지방재정 및 각종 해설집 유인, 예산 메뉴얼 작성 등 예산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산확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및 2007년도 예산 합동사무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실과소 예산실무자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평가한 예산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시로 되어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천만원을 예산에 종사했던 읍면동 각 과 실무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추경성립전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지방재정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준프로그램 유지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 소속 예산입니다. 균형발전은 금년 2월에 신설되어서 직원 1명과 담당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균형발전 업무추진 소요경비로 3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혁신업무를 추진하는데 총무과에서는 행정혁신을 하고 저희과에서 균형발전담당이 생기면서 지역의 혁신업무가 새로 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겨울철 세미나 워크샵 참석으로 150만원, 지역혁신 선도사례 벤치마킹 박람회 등 참가비로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세미나 토론자 실비보상금으로 170만원, 포상금 직원 아이디어 공모 우수시상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발전 전략이라든가 제안, 정책 대안 같은 것을 도 단위는 전발련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하는 연계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법령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군산시에 대한 시민들 제안이라든가 정책제안을 받아야 될텐데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보아라 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한 아이디어를 해당과에서 검토한 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수한 아이디어라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상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저희 균형발전팀이 금년 2월에 생겨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까 시정에 반영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 하는 것이어서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최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포상금이 5만원, 10만원 이렇습니다. 일단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 말이나 아이디어 공모를 했을 때 조금은 미흡하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안하는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상품이 아니더라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지역혁신 마인드 함양 특강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혁신 업무가 저희과로 생기면서 지역혁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엊그제 출범을 새로 했습니다. 지역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명할 때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저도 딱 동그라미 치면서 확실히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혁신 업무가 그런데 혁신 마인드가 혁신 협의회 회원이나 공직자나 아니면 시민들한테도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내 초중고 졸업생들에 대한 시상품비로 2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유공학생 시상품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로 추경성립전 이것은 국가예산이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내시된 것입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역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고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도단위나 이런 기관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영어체험학습관 건립계획입니다. 지금 영어학습체험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도비가 3억원이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를 한 30억원을 주어야 된다라고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30억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일단 3억원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3억원도 시비 부담을 안 하면 안 주겠다 해서 일단 3억원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영어 체험학습관을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안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도 도에서 도비를 더 받고 교육부에서도 교육청에 가서 노력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저희시에서도 출연을 더 해서 1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편 저희 생각에서는 우선 6억원을 가지고 기존에 학교가 비어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 해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일단 교육관련 전문가들과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계 국내여비로 시정발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협력계에서는 청원들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외지에 나가는 여비를 국제협력계에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서 결심이 나면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이 예산을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중앙·도 국제화재단 직무에 관한 국외현장 체험연수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해외체험 연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저희시에서 일부 지원하는데 대개 항공료 정도는 그쪽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예산 가지면 체험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28억 4,990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고 예비비가 남아 있는 부분에서 금년 추경에 활용하려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세출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의 질문에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비어 있는 학교나 정확하게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에 있는 도지사라면 30억원이 꼭 필요하고 시비도 많이 내겠다, 이런 이런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검토가 되어서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에서 이런 돈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치밀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무담당과장으로는 위원님들께 “기필코 해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들님께서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은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합의되면 그때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한 300억원 들여서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이 재직할 때 우리 군산 교육의 뭔가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을 위원님들 동의 아래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영상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4,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1천만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새로 취임한 문동신 시장의 인사말과 취임한 시장의 로드맵을 다시 삽입시켜야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의회 의장님도 바뀌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군산에서 관광을 내세우는데 예를 들면 은파 물빛다리가 생겼다든지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삽입해서 어차피 군산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완된 것이면 전부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시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새로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46페이지 보아주십시오. 국외여비로 시정발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해서 250만원 2회 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역은 없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 국외여비 집행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우리가 배낭연수를 할 때 작년에 지원해주던 금액과 올해 지원하는 금액이 노조나 이런 데에서 직원들한테 지원비율을 높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배낭연수를 보내주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맞추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직무연수가 필요한 분도 못 보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요인이 생길 때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선진지를 가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현재 입장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군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1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3천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2건이 전액 국비인데 예산을 사용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성인문해교육은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청학야학교입니다. 그쪽에서 이 사업을 신청 해서 위에다 올려서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아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동아리지원 사업도 청학야학교입니까? 3천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청학야학교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있습니까?

이것은 청학야학교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사업은요?

이것은 4군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YWCA, 일요화가회, 청학야학교 동아리, (자료검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194페이지 지금 이 부분은 “군산시 기 예산 3%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육예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별도의 기금입니까?

당초에 이것은 그전에 계획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지만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한 30억원 약속을 받고 30억원 약속을 받았을 때 시비 부담이, 현재 3억원도 3억원을 받기 위해서 3억원을 시비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6억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로부터 30억원 지원을 받았을 때에도 실질적인 지원금액은 15억원이고 우리 시비 부담이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원대하게 100억원을 조성했을 때 우리 시비 부담은 50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도 그만큼 들어가야 하지만 당초 계획은 민간부분에서 참여를 하는 쪽도 연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참여하는 쪽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육청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군산시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타기관에 보조금을 지원 해주고 있는데 이후에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군산시청에서 관리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기관에 보조금을 줄 때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고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되면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조사업 집행 중에도 보조신청을 여러 과에서 합니다. 그런 과에서 나가서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기관인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능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과에서 담당한다면 교육에 관계되는 돈을 주었다 하면 저는 사실 교육에 해맑은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담당하는 직원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서 체크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교육예산인데 영어마을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게 지원금을 주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내시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큰 타이틀로 해서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 전체가 100억원이다 할 때 그 100억원 중에서 영어마을 건설비로 할 때 시비가 들어간다, 도비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 지원금을 교육청으로 해주는데 그 지원금에 대해서 사업 신청이 안 되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정도는 이런 부분에다 써주십사 하고 특별한 내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은 지금 없는데 필요가 생긴다면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시 정책에 따라서 3%가 지원되고 있죠?

예.

교육예산 지원되는 금액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5~6% 정도는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 되는데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5%를 교육 재정으로 지원하면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1년 사업비가 약 5~600억원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의무부담금 이런 것을 제외하면 실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은 100억원 남짓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 정도 한다면 그 비율이 저희들이 전체 예산으로 따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 수익만 가지고 따질 것이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다면 200억원인데 좀 어렵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5,6% 내지를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주무과장으로써의 소신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전체 규모를 키우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신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이후에 보조금과 관련된 관리감독도 그 규정틀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철새축제 결국에는 1억원이 몇수십억원으로 변모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영어체험학습관 설립이 지역민의 요구도 있지만 전국적인 붐으로 한마디로 뜨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정말로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100억원이면 시비 부담금이 50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5억원 예측을 잘못해서 5%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해서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 그 세원에 대한 확보는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75억원에 대해서 어디에서든지 확충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75억원 예측을 잘못해서 올라가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틀이 틀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틀이 안 틀어집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꼭 해야만 되는 사업들을 다 취소시키고 새로운 세원에 편입시키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군산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없애고 이렇게 충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그 예산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정말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전체예산의 계획과 편성을 하시는 담당과장님이시죠?

예. (직원과 상의) 새로운 사업을 못한다고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상수도에서 5년마다 꼭 기본계획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14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14억원을 확보 못하고 4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원이 5% 줄었습니다. 그러면 14억원을 언제 확보하느냐 없애자 이렇게 되어서 일반회계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만 보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님께서는 단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1년도 못 가서 없어져버립니다. 꼭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사업인데 세원이 없기 때문에, 세원을 확충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이 예산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6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정부에서 추경예산 작업을 하면서 작년도에 내국세를 시군별로 배분하다가 잉여분 6억 4,700만원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읍면동까지 같이 예산 설명 바랍니다.

예. 수정예산 말씀드리고 읍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실수했던 부분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못해서 세입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는 계상하고 이쪽에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6억 4,700만원이 새로 배부 되었는데 이것과 지난번 도서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그것과 계상하고 나면 600만원이 남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추경예산서 523페이지입니다. 중앙동 청사외벽 및 지붕누수공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앙동 청사 신축계획이 언제 있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중앙동은 부지 문제 때문에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동 신축계획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여 보십시오. 시설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붕누수 공사는 할 수 있지만 청사외벽 공사는 무슨 공사인지 몰라도 우선 긴급한 것만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필요 없는 것이라면 청사신축 계획과 연계되는지,

지붕누수 공사해놓고 내년에 바로 신축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수부분 확인하고 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514페이지 한군데 더 있습니다. 서수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500만원입니다.

설명 바랍니다.

수세식화장실이 고장나서 잘 안 되어서 보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어서 해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입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총 2,19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서지역 TV난시청해소 사업비 사용잔액 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2,19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사업비로 2천만원, 마을정보화 지도자 정보화교육 사업비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설명 하십시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총 2억 359만 5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로 부족분에 대해서 5,65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윈도우즈 XP 업그레이드비로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MS사의 윈도우즈 98버전이 금년 7월 1일부터 기술 중단됨에 따라서 PC 138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요금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로 등 부족분에 대해서 1,93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프로그램 추가구입비로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전자문서 프로그램 사용자가 1,581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83명만 확보되어 있고 498명이 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금번에 5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정보화 지도자교육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깐치멀 정보화마을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사업비로 1,12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비로 2,8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어촌 초고속망구축 부담금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 음영지역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 사업비인데 KT에서 72% 부담하고 국비 25%, 지방비 25%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전산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1,17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신문방송 홍보 광고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리미엄 뉴스홍보 부족분에 대한 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군산 알리기 홍보책자 발행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군산시 화보집을 저희가 한영본으로 5천부 제작했습니다마는 현재 일본이나 중국어본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를 찾고 있는 분이 많은 책을 찾고 있는데 앞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통상적으로 군산을 알리는 홍보의 경우에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81쪽에 군산 알리기 홍보책자를 700만원 1종으로 발행하는데 이 경우에 시각장애인들을 고려해서 점자 책자와 기획예산과에서도 군산 알리기 홍보가 있는데 같이 실과별로 연계하셔서 주로 음향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CD로 굽게되면 청각장애인들이나 단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추경전사용 국유재산관리 재경비로 3,2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99쪽입니다. 수당에서 가계지원비까지는 직원들의 법정경비 부족금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복식부기 회계정부 시스템 구입비 1,20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벤치마킹 및 교육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원들에 대한 법정경비로 복식부기 회계 시행에 따른 직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 계약관리 일반운영비는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수당으로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금 추경전 사용경비로 국유재산 측량비 1,080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80만원 등 1,7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도비보조금 추경전 사용경비로 30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호관사 비품교체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1,800만원,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5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 3천만원 등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물 현지조사 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시설비로 감사담당관실 품질실험실 설치비로 1천만원, 청원 휴게실 설치비로 1,200만원, 개정면사무실 확장 및 화장실 배수정비 1천만원, 개정면사무실 후면 담장설치 및 화단조성비로 900만원, 대야면청사 리모델링사업비 1천만원 등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원휴게실 집기구입비 800만원 등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2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계약심의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10만원씩 1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176페이지 지역혁신 협의회 수당은 7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수당은 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심의수당이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계약법에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지급수당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예산 사정상 1,6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곳과 형평성을 같이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수당이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서하고 맞춘다는 것은 좀,

그러면 형펑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회 조례나 그런 것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일원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수당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줘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만약에 예산이 작게 서면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못주니까 그 범위를 지켜서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단가 문제, 단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했는데도 심사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 한 사람이 와서 하루 일을 하는데 22만원을 받아가고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7만원을 받아 가는 규정의 문제들,

아니, 그 기준이 대학교수하고 계층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틀리겠죠.

어떤 분은 7만원도 있고 어떤 분은 10만원도 있습니다. 그것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비까지는 못 주고 실비로 위원회수당 규정에 의해서 그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205쪽 시설비에 화장실 대수선, 면청사 건물 등 군산시 관재물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시설물은 전부 편익증진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혹 보면 장애인용 화장실을 만들기는 했는데 잘못해서 문을 안쪽으로 열리게 해서 휠체어가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는 유도경사로나 이런 데 비규격품을 써서 규정에 어긋나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 특히 기능전환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청사를 짓거나 개축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시 때에도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히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통해서 합니까?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LAIB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계확과에는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 끝나고 프로그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3쪽 관사비품 교체 리스트와 205쪽 청사시설비에 대한 세부내력 제출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주행세율이 종전 교통세액에 24%에서 26.5%로 2.5%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유류소비량이 증가해서 주행세 50억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5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보유자금이 작년 보다 늘어나고 또 여유자금을 고금리상품에 예치하는 등 저희들이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이 증가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분류하였던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2단계사업의 과목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시비 3,291만 3천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3만 3천원이 삭감된 3,288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3,28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2,192만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에 봉함기는 2001년도 3월 9일에 구입한 것입니다. 연간 약 140만장을 봉함하는 관계로 노후화 되어 금년도 정기분 부과시에도 고장으로 고지서 출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 봉함기를 구입하고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인증기 구입입니다. 기존에 2층 사무실에서 수기로 처리하던 재증명발급을 민원인 편익차원에서 1층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도 상근인력으로 바뀌어서 총무과에 총괄해서 관리됨으로써 2,995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목으로 300만원으로써 민원처리 결과를 빨리 알려주는 민원 문자메세지 서비스 예산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말 현재 38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했고 앞으로 해피콜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해피콜 제도는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날 민원처리한 민원인에게 “우리 민원실을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불편사항이 없는가 또한 앞으로 더 친절하게 민원을 하겠다는 것을 문자서비스 해서 질 좋은 민원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12월까지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족분은 다시 2회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발급기를 당초에 공보정보화과에서 관리했는데 올 1월달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옛날에 있던 것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면서 관리전환이 저희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당초 본예산 세울 때 2명의 현원 여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05년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만원을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면 등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비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120서비스 지원대상 세대조사 결과 206세대를 접수하였으며 부자재비 인상분으로 인하여 재료비가 부족함에 따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120불우 소외계층 서비스작업 재료구입비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방충망, 도배, 장판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