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 의사일정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6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내용으로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금일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6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실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세입부문입니다. 기정예산액 383억4,928만5천원보다 39억553만9천원이 증가한 422억5,48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소송비용 회수금으로써 남동공단내 교통사고 사망건과 관련 남동경찰서에서 부담해야 할 구상금 2,700여만원과 소래풍림아파트 손해배상 기 지급액 중 태평주택에서 부담해야 할 구상금 8,400만원으로써 1억1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문은 부동산교부세 7억2,214만9천원이 교부돼 있기 때문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년 1단계 조직개편 시행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3억4,000만원의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비 지원이 있었기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운연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로써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3억3,3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7억2,861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과 인주로 중앙분리화단 조성공사외 8건에 대하여 29억6,200만원이 재특자금으로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억5,091만2천원에서 6억4,741만8천원이 증가한 59억9,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부문에 혁신테마포스터 임대료 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테마별 다양한 혁신관련 이미지를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출장비는 현 인원이 맞춰서 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혁신마일리지참여자 보상금 시상금으로써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와 인식확산 활동에의 참여동기 부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각종 법률개정 및 입법활동이 다수 증가되어 예상치 못한 경비가 추가소요됨에 따라 관보구독료 750만원, 법령집 추록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자치법규의 제·개정 증가로 추가경비가 소요됨에 따라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사건 증가로 인한 소송대리인 선임시 지급하는 착수금 및 소송사례금 지급비용 증가로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복지과 신설에 따라서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 운영함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운영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전산기계실 환경개선사업에 8천만원을 재특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민복지문화센터 지원 컴퓨터 구입비를 특별교부세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행정감사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상설감사장에 프린터가 노후화가 돼서 이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로써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증가소요 예상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사항으로써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7만2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3,94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5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억8,315만2천원보다 3억9,095만원이 증가한 111억7,4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정기준경비 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 필수경비, 동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통반장수당 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569만6천원이 증가한 66억6,88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818만원, 월액여비 7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원과 직급보조비 1,190만3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저소득주민보호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지원경비 부족액과 통반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부족분 등을 추가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518만1천원 증가한 26억5,19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주로 동청사 보수와 물품구입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283만원이 증가한 3억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역으로 구월4동의 동청사 외부계단 제작설치 공사는 주민자치센터의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출입통로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무인감지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외부계단이 필요없게 되어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외벽 누수에 따라 만수6동 청사방호창호교체 공사비로 935만원과 남촌도림동 지하실 정비 및 방수공사를 위하여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조정분과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승태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5페이지 소송비 회수금 이게 지금 어디 거가 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사항은 먼저 남동공단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 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변에 주차해놓은 화물차에 추돌을 해서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자한테 보상금을 5,400만원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남동경찰서에도 있다 해갖고 저희들이 남동경찰서에 구상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여져 가지고 우리구에서 50%, 남동경찰서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중에서 2,700만원은 남동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래풍림아파트 손해배상금문제는 금년도 2월 9일에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태평주택하고 이삭종합건설에 구상금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8천만원중에서 우리 구가 2억4천만원, 태평주택이 8,400만원, 이삭종합건설이 1억5,6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태평주택으로부터 현재 8,400만원의 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 구상권청구한 거는 또 없습니까?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남동구가 풍림아파트인가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청구해서 물어준 액수가 상당히 많죠?

풍림아파트에다가 일단은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배상금을 해준 금액은 4억8천만원입니다.

4억8천만원이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2억4천만원을 태평주택하고 이삭종합건설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으면 우리 구는 손해가 없습니까?

우리 구는 2억4천만원만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이 지금 공무원들한테 그 당시에 허가내준 장본인들한테는 구상권 청구를 안하는 겁니까?

네, 구상권 청구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아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를 내준 장본인들한테도 당연히 마땅히 청구를 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해서 받으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줬던 허가권자한테도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안해요?

물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잘못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도 청구를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을 하다보면 처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글쎄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잘했으면 포상을 받잖아요. 그죠? 잘못이 있었으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죠. 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우면서 책임을 안져요? 아 포상을 받아갖고 휴가까지 가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지게 해야지.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구상권을 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라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아 어쨌든 이 구상권이, 아니 보세요, 과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이 돌아갔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당히 구상권을 청구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도 저는 받을 걸로 생각이 저는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지게 해야죠. 왜 그런 문제는 가만히 있는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구상권발동 부분이 지금 사실 여기에 보면 2억4천만원씩이라는 금액이 되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사고가 사실 가끔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구상권이 발동이 된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야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책임을 안지고 일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누구야 2억4천만원을 내는 회사한테는 책임을 지우고 그 당시에 허가권자인 구청장인가요? 구청장한테는 책임을 안지운다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안맞는 거고 또 그밑에 허가권자뿐이 아니라 담당자까지 저는 책임을 지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 부분은 이전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아 구민의 혈세를 왜 행사를 안하시고 집행을 안하느냐구요. 나머지 손실금액을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을 질 거예요?

네, 이 당시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직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4년도에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징계문제로 해서 그 내용에 구상요건이 성립되는지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간에 그 상대방에게 2억4천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났으면 그 당시에 허가권자인 나머지 부분은 허가권자에게도 그 나머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에게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당연히 청구를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저번주까지 2005년도 결산을 심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출도 좀 시의적절하게 아니면 좀 적재적소에 지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생각도 들고 그래서 추경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누구나 신문지상에 8월 30일자 인천일보에 난 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 차량보유 대수가 76대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근데 내구연한이 올해 끝나는 차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차량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친환경적 측면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희 남동구에 주민생활지원업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조사 수급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부분이 동에서 수행을 하다가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각 동 지역을 담당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매일 출장을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구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공해배출 관련 업무사항이 중앙으로부터 다수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출장사무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다수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아마 경영재정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75%정도 지원을 받는 거 같고 구비도 지금 대당 뭐 9백만원정도 해서 네 대를 구입을 한다면 3,600만원정도의 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급하게 차를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고 해도 구보조가 따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판단을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서구나 다른 구에 보면 필요한 차량 한 대 정도만 구입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구요. 지출에 있어서 130페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4,500만원이 변경됐거든요, 증액이 된 거죠?

네,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보면 소송업무대행수수료가 기정에서 3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 소송업무대행수수료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은 5,993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에 그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밖에 세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노조라든가 아니면 파면, 해임자들에 대한 1심이 항소심에서 남동구가 패소하고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패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감안한 겁니까? 3천만원이?

각종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에 불복을 해서 우리 구를 상대로 일반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럴 때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 선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애초에 잡은 예산이 4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가로 2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2005년도 결산을 보면 7억 예산을 잡은데다가 6억2천만원을 써가지고 9,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4억을 잡았다는 게 또 이해가 안가고 이것을 전년도에 보면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억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당초에 본 예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많은 재원이 부족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써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라고 올라오는 재원을 수용을 하다보면 배분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자라고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예상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번에 2억을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이 좀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안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7억을 잡아가지고 6억을 썼는데 1억이 남은 거고, 2005년도에.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계상치는 상정이 된다음에 예산을 잡는다면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서 올라오는 거 2억 정도 올라오는데 향후 지금 보면 8월 31일까지 저희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19건을 해가지고 집행이 2억3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억8천에서 1억7천정도 남아 있는데 또 추경에서 2억을 편성을 한 이유나 구체적으로 지금 시급하게 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써 올라온 건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례대로 추경에 항상 올리는 건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정비사업대상자를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적인 파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 차원에서의 수요를 지금 산정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작업을 하면서 이번에, 오늘 추경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 바로 전에 추가적으로 소래산 등산로 훼손지역에 대한 3천만원, 그리고 운연동 516번지에 대한 도로훼손에 대해서 보수요청이 있었구요. 만수동 신한아파트 부근에 도로 재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추가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시로 발생되고 파악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대한 편성도 하셔야 될텐데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 반복돼서 질문과 답변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40만 남동구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적된 사항, 아니면 심의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바꿔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보여진다면 저희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도 격려와 이런 걸 부분을 많이 보내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회기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편성시에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다라는 부분까지도 고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65쪽을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나와 있는데 이 부동산교부세가 혹시 특별교부세가 아닌지,

그거는 국세로써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부동산교부세 교부 목적이 뭐죠?

부동산교부세는 종전에는 종토세라고 있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였었거든요? 근데 종합토지세가 지방 부동산세로 세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부 지방비로써 충당이 돼야 될 재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재원을 중앙에서 충당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목적이 맞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승태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인데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답변중에 뭐 이렇게 신청한 것이 뭐 한 3건인가 4건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류 좀 하나, 사본 있습니까?

사본은,

없으면 그거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실래요?

소래산등산로 훼손지역에 대한 정비,

그거는 어디서 요청이 온 겁니까?

동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동에서요.

네.

그러면 언제 요청이 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9월중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중에요? 아 지금이 9월 며칠인데 지금. 아 9월이라 그러면 말이 안되지. 그렇게 되면 예산을 아까도 우리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되려고 그랬으면 2억을 잡았으면 2억이 어느 정도 쓰겠다는 대충 그런 게 나왔는데 지금 9월달이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그 자료는 저희가 관련서류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또 뭐가 신청이 왔습니까?

운연동 516번지 도로포장공사, 도로공사하구요,

잠깐만요, 그거는 언제 요청이 올라왔습니까?

이게 다 같은 시기에 왔습니다.

같은 시기가, 대충 몇 월달,

8월 20일 이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0일 이후에요.

네.

그러면 이 예산마감을 대개 실과소동에다가 추경예산을 제출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언제 그걸 마감했습니까?

8월 18일 정도에 저희들이 안을 유인에 들어갔습니다.

8월 18일날 유인에 들어갔다구요?

네.

그러면 그건 다 뒤에 거는 얘기할 거 없잖아요. 뒤에 거는. 그전에 예를 들어서 2억을 그냥 대충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2억을 잡았어요?

아 잡은 예산은요?

네.

금년 남은 기간중에도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봐요, 지금. 9월달, 우리가 14일날 본회의 통과하면 결과적으로 10월, 11월 한 두 달밖에 안남은 거 아니에요.

네.

12월달은 또 뭐 혹한기라서 공사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2억을 여기다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다른 데서 어디서 이런 대충 이런 소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2억을 잡았을줄 알고 저는 질의를 한 건데,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해야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본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된 이후에 그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에가 얼마였었어요?

작년에는 7억 세워가지고 6억2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도에 6억정도 집행했으니까 올해도 대충 6억 그정도지 않겠나 그렇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한 거 같이 느껴질 수밖에, 우리 위원님들이 느낄 때는. 그러니까 아마 좀 저는 왜 기본적인 이 질문의 취지는 사실은 아주 유능하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빠져나가셨는데 사실 아까 그 쭉 불러준 거 수산동, 운연동 이런 것이 저는 8월 18일 이전이라고 그랬으면 왜 이 추경예산에 왜 그 안잡고 그거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주 교묘하게 잘 빠져 나가셨는데, 하여튼 좀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좀 뭉뚱그려서 6억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각 실과소동에 예산에 잡아서 쓰고 이런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써야되겠죠. 예를 들면 1회 추경을 대개 한 6월달, 뭐 7월초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 왜, 재해가 있다든가요, 비가 많이 온다든가 또는 태풍이 분다든가 이럴 때는 또 불요불급하게 이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비비도 쓸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은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상은 크게 그런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 같다, 본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좀 예산 총괄부서장으로서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뭐 예산배정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계획성있게 좀 과학적으로 예산을 뭐라 그럴까요,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석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만, 그 시기에 태풍문제도 있고 또 혹시 금년도 말에 설해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뭐 여기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이 있겠죠. 어쨌든 뭐 예산 총괄부서장으로써 1회 추경을, 참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이렇게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131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시설비중에서 전산기계 환경개선 사업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전산기계실 환경개선사업부분은 작년도부터 중앙에서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는 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재정, 세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 공통화 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리스로 해서 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가 들어오는데 4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계속적으로 장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라든지 또는 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번에 장비를 전부 재배치하고 또 그 안에 전산실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시에다가 재특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를 또 반영을 해줘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전산시스템이 구청과 관련한 데만 쓰이는 장비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중앙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전국 시군구단위까지 온라인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런 쪽에 사용하는 거까지는 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구청에도 내가 가끔 다니면서 그런 걸 느꼈고 동사무소에서도 가끔 다니면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특히, 이번에 동사무소에 2천만원, 3천만원씩 지원사업으로 내려간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어느 지원금으로 내려갔단 사업이죠?

그것은 3억4천이 이번에 내려왔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부서가 새로 생겼잖습니까? 그게 금년도 말까지 시범적으로 1차 시행을 하는 사업이구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가 시범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마 60여개 지자체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 개선사업하면 본 위원이 왜 믿을 수가 없느냐면 물론 사업하기 전에 실장님께서 한 번 이렇게 다 전부다 점검을 한 다음에 지원자금을 내려보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전체적인 게 1,2년도 안된 거 전부 다 새거예요. 새거 전부 다 부숴갖고 쓰레기 처리로 내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전부 다 한 동에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새로 다 시설을 해서 낭비를 했어요. 엊그저께 제가 청소년 어느 모 단체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집나온 아이들 책상, 걸상을 보니까 금방이라도 앉으면 내려앉을, 쭈그러들 책상에서 공부를 하더라구요. 그런 걸 차라리 그런 데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우리 행정 너무나 소비가 많구나 하는 걸 본 위원 자신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사업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을 앞으로는 잘라야 되겠다, 또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해서 그 부서에 가서 보고서 지원을 해줘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이 사업은 중앙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는 쓸 수가 없고 꼭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사업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썼다라고 하면 지출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구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다 그 부분에서 또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한 부분까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장동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은 개관일정이 당초 상반기에서 7월로 개관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세입감소로 4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체육진흥기금은 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금년 6월 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7억6,308만7,047원이 일반회계로 예입되었습니다. 또한 남동마당 광고수입은 격월발간으로 광고수입 감소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일반보상금에서 금년 3회째 실시하고 있는 직원화합음악회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남동문화원 운영지원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체육시설 소모품구입에 100만원, 공공체육시설 전기료에 400만원,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수당 4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축구 등 15개 종목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축구 등 11개 종목에 대한 민간행사보조사업비 2,750만원은 행정자치부 법령 제159조에 의거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로 설정 변경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공공체육시설 녹지관리용역비 집행잔액 253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거리창출사업인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용역비 부족분 2,1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동문화체육 1호광장 내 농구장 우레탄바닥 정비 및 스탠드와 배수로 정비 등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육시설물 수시정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2억7,138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직장경기부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육상경기부 숙소임차료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41쪽에서 145쪽은 청소년비 세출예산은 금년 6월 28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이관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홍보실 기정예산액 35억5,730만9,000원에서 2억7,236만원이 감액된 32억8,494만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1.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이 개관이 늦어져 가지고 감소가 4억5천을 감소가 됐는데 언론에서나 시감사에서 지적되듯이 지난해 골프장 연습장 설치 설계변경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대로 실내 골프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문화홍보실 내려오기 전에 그 업무를 제가 국민체육신축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저희가 주도를 했는데 실내골프장 부분하고 다소 연결되는 부분은 있지만 실내골프장 건립하고는 우리 개관일정하고는 제가 볼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영향이 없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게 늦어진 거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왜냐면 저희는 건물 짓는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쭉 진행을 해왔구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라든가 실내골프,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실내골프장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실내골프장을 상정해서 그런 부분들이지 실내골프장 때문에 개관일정이 100% 늦었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왜 늦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실내골프장 때문에 개관일정이 늦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실내골프장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늦어, 지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4억5천이잖아요. 이유가 뭐냐구요. 그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소 실내골프, 물론 언론에도 그렇고 저희가 시 종합감사도 받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감사청구도 받았던 부분이고 물론 저희가 실내골프장을 당초 게이트볼장에서 실내골프장으로 사업변경하는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이 부족해서 물론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언론에 다 보도된 것처럼 한 1,300 이 정도, 그 정도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미스판단으로 저희가 징계처분도 받았고 감사처분도 받았고. 근데 그 자체갖고 물론, 영향이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고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대답이 불충분하신 거 같은데요. 영향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 뭔지를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죠.

물론 건물이 준공되는 거하고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 들어가고 시험가동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2개월여 시험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하셨는데 시 감사에서도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어찌, 누가 잘못을 했든지 이렇게 세수가 4억5천이나 감소한 거라면 책임이 뒤따라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4억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를 저희가 추계할 때 보통 정확한 데이터 갖고 준비를 하지만 다소 그런 부분이 세입을 잡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개관일정이 또 늦어졌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세수감액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 자꾸 말씀하시는 답변이, 그것 때문에 감액부분, 늦어져서 잘못잡아서가 아니잖아요. 계획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답변이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싶은 내용과는 틀리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서도 예산이 모자라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지금 이 남동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걸 좀 많이 감안하시고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수입이 아니죠, 이 4억5천이나 이렇게 감소된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의한 부분에서 구청장 답변에 한 달에 세수입이 1억 얼마 나왔었죠?

지금 저희가 7월달에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댄스, 챠밍, 어린이 쭉 해서 7월에는 1억531만7천원을 저희가 수입이 됐구요. 8월달에는 9,447만9천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당초 그게 준공날짜가 3월달이었었잖아요, 그죠?

네, 보통 3월,

아 그러니까 3월달에 했었는데 7월달에 준공됐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개관했습니다.

네, 개관, 그러니까. 그러면 3,4,5,6,7 한 5개월, 만으로 따져서 한 4개월 정도가 늦춰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1억씩만 잡아도 뭐 김영분 위원이, 4억5천 거기서 미스가 난 거예요. 그걸 뭘 자꾸만 그렇게 둘러대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개관일정이 변경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4억5천만원이 손실부분이 거기서 발생한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 부분, 개관일정이 변경돼서 세외수입 감소갖고 온 것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년에 2005년도 11월달에 세입추계를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개관일정을, 쉽게 말해서 준공일자냐 개관일자냐, 쉽게 말해서 돈이 세입들어오는 월로 해서 추계를 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세입추이를 보니까 월 얼만큼 해서 3월달에 개관시점으로 봐갖고 12월로 해서 그 추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관이 늦어졌고 그래서 4억원이라는 세입이 감소요인을 갖고 온 거 같습니다.

아 1차적인 원인은 거기서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세수입이 감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문화홍보실에서는 운영하는 측면,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과하고 어떤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실내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은 또 건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소 부족한 거를 시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 질문 할게요. 139페이지 보면 남동종합문화체육센터 1호광장 시설비 관련해서 3천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여기다가 우레탄을 깐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레탄을 전체적으로 까는 거예요, 아니면 그 트랙만 까는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남동1호광장에서 작년에 5월에 준공된 2,3호 광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1호광장내 여기 98년도에 1호광장을 준공을 했구요, 그다음에 그 이듬해 거기를 일부를 농구장 하기 전에 거기를 겨울철에 스케이트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위에는 거기다가 정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거기 현재 농구장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레탄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를 한 번 싹 긁어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스탠드가 41m에 3단으로 나무로 편의시설 돼있습니다. 그것도 98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엄청 노후가 돼갖고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보시면 그냥 덮개가 뒤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해보니까 거기에 농구장에 대한 전체면적이 396㎡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바닥부식면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1단계로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레탄 포장을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레탄을 깔려면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재료들이 좋은 거기 때문에 우레탄 포장을 저희가 5T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인이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2,3호 광장하고 그다음에 구월게이트볼장 해서 지금 12명,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해서 고엽제분들하고 담방노인분들하고 6.25참전분들하고 12분이 구역별로 센터를 나눠서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만 관리가 되는 거지, 전체적인 관리가 지금 되지가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화장실 부분은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아니 왜그러냐면 대표적인 얘기가 저쪽 88공원인데 거기 가보면 알지만 체육 축구장, 잔디축구장 깔아놓은 게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그걸 잠가 놓으니깐 활용하려고 철제문을 뚫고 들어와서 운동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했을 때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철망같은 게 전부 다 부서지고 그런 것들이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관리인이 있다면 그게 그런 것들이 제재가 될텐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본대책을 도시정비과에서 대책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은 누구나 찌들었던 저기에서 벗어나서 공원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가는데 이렇게 가보면 공원마다 쭉 가면 그 뭐라 그럴까 저쪽 88공원이 특히 많더라구요. 우리가 지금 한 12명정도 그 분들 뭐라고 그러죠?

그 부분은 구월게이트, 먼저는 시에서 시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했다가 저희한테 작년에 관리전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게이트볼장내에만 청사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서 윗부분, 청소용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남동종합문화체육 제1호광장 체육시설물 정비공사가 60%가 증가가 됐거든요, 3천만원? 그 위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아까 청소관리 보더라도 85%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유가 뭔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5천만원을 받고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구장 바닥면, 바닥면만 고려한 걸로 계상이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쭉 보니까 바닥뿐만 아니라 우측, 좌우로요 다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거기가 지금 배수가 우리 기존 설계상에 안돼있었던 임의로 해놓은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집수정 북쪽하고 남쪽을 뚫어서 자연배수를 하게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의자가 편의시설이 엄청 노후돼갖고 엄청 안전성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가액 설계를 잡아보니까 한 7천여만원, 8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 5천만원 갖고 일부분을 할까 하다가 배려해주신다면 그 전체를 하는 것이 제 판단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게이트볼장 관리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5월달부터 어르신 노인창출사업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2,3호 공원이 작년 5월에 준공됐습니다. 그 이후로 관리의 어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12명을 2005년도 12월까지 관리하는 거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예산만큼, 쉽게 말해서 12명이 11개월을 가동을 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면 5천여만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6년도에 2천여만원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2,500만원 잡은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달 수하고 인원에 대한 파악까지 다 되면 5천만원 애초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는 건데 지금 2,500만원 잡은 거 추경에서 2,500만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런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행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문화홍보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2,3호 광장하고 체육공공시설물에 대한 청소관리문제는 저희가 여기 작년 사업계획도 있고 금년에도 계획이 있지만 열두 분에 대한 사업계획, 그다음에 재원에 대한 판단은 됐다고 판단은 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회 보면, 138페이지 행사운영비가 3,750만원 잡혀있죠?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다가 이렇게 변경한 이유를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그거는 가급적이면 제가 자치부훈령에 보니까 행사, 그러니까 기존에는 행사지원비도 있었지만 민간경상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거의 행사지원비로 가는 걸로, 목을.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민간경상에서 어떠한 체육활동 이런 행사는 과목배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자체가.

그리고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11개 종목에서 15개 종목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요, 그 이유,

작년엔 저희가 2005년도에는 11개 종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50만원에서 2,75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편성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줄넘기외 세 가지 종목이 계속 저희한테 금년에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때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뭐뭐죠, 네 개 종목이?

줄넘기, 우슈, 자전거, 그다음에 씨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체육진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남동구민의 건강이라든가 체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사업예산을 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너무나 짙습니다, 이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11개 종목에서 15개 종목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좀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거 같은데, 문화홍보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구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장님께서 물론 기존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순수하게 11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종목도 동아리도 활동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까 말한 줄넘기라든가 우슈라든가 씨름이라든가 기타 여러번 저희한테 컨택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예전에 매년 있었던 다른 단체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예산편성과 좀 적절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에 올리는 건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남동구에서 체육행사라고 하는 것이 매년 10년째 해오는 행사들도 되게 많고 이런 부분을 다 올리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종목, 어떤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구요, 생활체육협의회 어떤 합의체에서 저희한테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구에서도 이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이것이 남동구민에서 같이들 해가지고 단체로써 올라온 거, 아니면 극소수의 체육종목으로써 진행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할시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1차적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올라오면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순수하고 동아리가 많고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슨 예산을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을 하다가 사업이 모자랐을 때 추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네 가지는 기존에 있던 예산이 아니잖아요? 새로 만들면서까지 추경을 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1개 종목이 돼갖고 편성이 됐구요, 그다음에 금년에 5.31지방선거가 없으면 물론 생활체육 자체가 상반기로 할 수 있고 하반기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지금, 5.31선거하다 보니까 모든 게 뒤로 하반기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4개 종목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단을 했구요. 그다음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론 2005년도에 향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생활체육 종목에 진짜 취지나 성격에 맞춰 개최돼서 그다음에 올바르게 예산편성이 되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말씀하신 그런것들이 저희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 부분 같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질문의 요지에 맞게 답변을 해주세요. 너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끄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추경을 하면서까지 네 개를 증가를 해야될 꼭 필요가 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지금 항목을 바꾸셨는데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 정확한 겁니까?

어느 부분이요?

지금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쪽으로 바꾸셨잖아요? 내용도 바꾸고. 민간행사에 보조를 줬다가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서 구청장 종목별 체육대회로 바꿨잖아요. 그게 항목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가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아니 내년부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 2월달로, 지금 행자부지침에요, 행정자치부 훈령에 제가 알기로 금년 2월인가 3월에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이 돼갖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변경하게 된, 이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다.

잘 알았구요. 아까 우리 안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구청장 체육대회로 바꾸면서 좀 홍보를 하는 그런 걸로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정확히 진짜 항목이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거라면 할 수 없지만 이런 거 할 때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할 때 다음부터는 이렇게 없는 항목을 추가하면서까지 추경을 하는 것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 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 사항별 설명서 15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억4,238만9천원에서 4,377만원이 감소한 경정예산 22억9,861만9천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조정분으로 기정예산액 21억3,828만9천원 대비 약 2% 감소한 20억9,441만9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 및 암예방관리사업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7,716만1천원 대비 약 1.3% 증가한 52억4,620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난 7월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예산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예산액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상승에 따른 백신구입비 증가분과 임산부 및 방문보건대상자 증가에 따른 의약품 및 소모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4,300만3천원 대비 3.4%가 증가한 15억9,567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소 직원의 현원이 3명 증가되고 법정기준경비가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이 기정예산액 8억2,343만8천원 대비 3.4%가 증가하여 8억5,222만2천원으로 계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제4기 지역보rjs의료계획심의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정예산액 98만원에서 56만원을 증액한 154만원을 계상되었으며 보건소 사업확대에 따른 차량유지비 증가, 차량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증가 및 유류비의 상승에 따른 차량선박비가 기정예산액 55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2쪽으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7,090만8천원 대비 0.2%가 증가하여 33억7,93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기정예산액 29억6,328만2천원 대비 2%가 감소한 29억466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암 조기검진사업비 및 암예방관리사업비 등 7개 국시비보조사업의 예산변경내시 감소분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762만6천원 대비 16.4%가 증가하여 4억7,464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단가가 전년도 약 4,080원에서 71.6% 상승한 7,00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백신구입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소등록 임산부 증가에 따른 철분제 부족과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의 증가로 방문간호서비스에 필요한 약품 등 구입비 상승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구의 병원균 오염방지를 위한 자외선소독기와 고압멸균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자산취득비 기정예산액 2,084만원에서 155만원이 증액한 2,23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한, 예산의 효율적 반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두 대가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두 대씩이니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문사업이나 자체사업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부분이 많아서 두 대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로 남길 부분이 있어요?

남길 부분이요?

네.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아니 카메라로 찍어서 남길 부분이 있느냐구.

네, 저희가 여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길 부분이 필요하죠.

보건소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장에 어디에 쓰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사업도 51개 각종 진료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현장도 물론 방문도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조사할 사항도 있고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현장에 즉각 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채집도 하고 가검물 채취나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성능이 좋은 그런 카메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어요?

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거는, 성능이 약해서,

아 근데 성능이 점점 화질이 좋다 보니까 점점 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자꾸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제품은 사실 내구연한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나고 그랬기 때문에 좀더 나은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물품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뭐 빔프로젝트라든가 노트북 컴퓨터가 예를 들면 보건행정에 관한 것들을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홍보성으로 이 프로젝트가 필요한 건지,

네, 그렇습니다.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는 주 목적이 보건교육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지털 카메라는요 사실상 저희가 각종 하는 사업에 대한 기록유지관리도 중요하고 또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될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품 폐기할 때도 상당히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카메라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었는데 기왕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증진사업기금으로 국비가 보조돼서 우리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사는 거보다 이 돈 갖고 일부 사자 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19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운영수당에서 지역보건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14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럼 이게 증액이유가 참석위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참석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연1회 이렇게 계획이 돼있었는데 금년에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를 준비를 해서 내년서부터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회의를 한 번 더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얘기 또 하겠습니다. 한 대당 70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같구요.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자료도 남겨야 되고 요즘 한 3,40만원만 줘도 아주 굉장히 좋은 거 사거든요. 그러니까 대수를 늘리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구매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70만원이면 너무 고가 아닌가. 요즘 한 40만원만 줘도 굉장히 화소가 높은 게 시중에 나오는 제품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와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5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김형수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유진호 문화홍보실장 장동천 보건행정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