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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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규 남해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여야 할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해읍장께서는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8일 남해읍장 최병규, 부읍장 신명수, 생활민원담당 박봉숙, 산업경제담당 하효성, 토목건설담당 김필곤, 재무담당 정중구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남해읍장 최병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남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종표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읍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의 중심이고 군청 소재지인 남해읍을 잘 가꾸어가는 최병규 읍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 지적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일이 방대하고 많고 한데 근본적으로 왜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른 부서나 면 보다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군 자체 감사 지적 사항 이것은 실무자들이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행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미숙해서 지적된 사례가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부다 추징이나 지방세 과세 누락 이런 것이 있는 데 이것은 지속적인 직원들의 교육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되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행정에 착오가 생겨서 세금을 누락 시켰다가 다시 발급을 하고 하면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세심하게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남해읍 가변도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다 끝난 사항인지 좀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 전과 시작 후하고 해놓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점이나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지금 처음에 남해읍 간선도로 소도읍가꾸기 육성 사업을 하기 전에는 말썽도 있었고 이재열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읍장 재직시에 남해읍 김재기 의원님하고 남해 경제 살리기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놓고 보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나 타 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남해읍 시가지에 많이 쉬었다 가고 하는 데 이렇게 좋은 거리가 조성된 것은 참말로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조형물 관계인데 유림동 고개보면 정자나무 밑에 유자, 치자, 비자 풀이 해놓은 것이 하나 있고, 서불과차 풀이 해놓은 조각이 하나가 있고 사거리 내려가면 세븐사진관 앞에 팔만대장경 동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데 앞으로 3~4군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 그것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은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옆에 기성 도로에 전주가 제일 예식장 앞이나 현대 목욕탕 앞으로 서있는 데 그런 것까지 지중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상가에는 실질적으로 앞에 간선도로 정비를 안했을 때 하고 했을 때 하고 체감적으로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다 잘되었다고 합니다.

박삼준위원

상가에도 매출이 늘고 한다고 합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매출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잘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 고현 우회도로, 창선 우회도로, 이동 우회도로 이러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소통은 원활하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상권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읍에 소통이 너무 잘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근본적인 것은 읍의 상가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경제 살리기가 되지 차가 잘 빠지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잘 빠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엊그제도 남해읍 발전협의회를 가지면서 남해읍 경제를 살리는 것이 현재 대형 주차장 관계 남해읍 대형 주차장을 농협북부 지소를 매입을 해서 대형 버스나 관광 버스가 오면 거기서 쉬어가지고 남해읍 시장에서 담은 무엇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남해읍발전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건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고 있고 다른 방법은 남해읍 상가 살리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 살리기나 남해 경제발전을 위해서 남해읍 뿐만이 아니고 남해군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외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데 읍의 간선도로에는 남해 시장 해가지고 푯말이 크게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 터미널 위나 아니면 효자문 거리나 유림 거리든지 외지사람들이 볼 때 남해읍 상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합니다. 재래시장 표시를 한 개나 두개정도 해서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군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현재 남해읍 상수원이 5년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남강 상수원이 들어오고 오동 봉성이 있는 데 그 상수원 문제는 없습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상수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일제나 3일제 급수를 안 하고 시간제 급수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든지 3일 격일제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상수원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누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정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계속 노후 관을 교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읍이 남해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면장님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을 보면 비율적으로 이등분화 시켜서 읍하고 창선하고 비슷하게 시켜서 다른 데는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상당히 크고 인구도 많을 것인데 재량사업비 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군 재정이 허락하면 더 달라고 하지만 재정이 연악한데 남해읍에 더 달라고 하기는 그렇고 위원님께서 남해읍에 비례해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박삼준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자기 것만 챙겨서 합니다. 그러면 다른 편의성 이런 것이 가미되지 않고 자기들 특수시책만 가지고 가서 최일선에 있는 읍장님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십니다. 목적 사업이라도 읍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서 읍면에 이양할 것은 이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에 대한 읍장님 견해는?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장이나 면장들에게 사업비를 목적 사업이나 일괄사업이나 간에 그 읍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편성을 할 때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 배정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군의원님 하고 읍장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주면 그 예산에 편성해서 면에 내려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읍면장 포괄사업 2,000만원 1년에 쓰라 하는 것은 소규모 땜질하는 방법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마을에 조그만 300만원 500만원 이런데 하다보면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장님들이 면에서 가장 많이 시키고 민원을 거기서 다 하는 데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데 읍장님도 권위가 설려면 그래도 잘하는 데 상사업비를 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면사무소나 이런데 보다 동네 이장들이 사업부서로 바로 가게 됩니다. 면장님도 모르게 일이 이루어지고 해버리면 면장님 권위도 없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남해읍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전부 읍을 통해서 일단 읍을 통해서 건의서는 올려주고 자기들이 군수님을 찾아간다든지 해당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읍에는 이장님들이 직접 가서 개발 위원장이나 이장들이 직접 가서 군수님이나 타 실과장님 들을 만나서 하되 일단 읍을 통해서 건의는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엊그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남해읍이 체납이 80%로 가장 많다고 하던데 ...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남해군 전체 12억에서 9억 정도 되니까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데 그 중에 남해 터미널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저하고 부읍장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두개 조를 나누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완전히 체납세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도망가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과감히 결손 처리를 하고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최병규 읍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부읍면장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데 읍장님께서 부책임자가 1월 1일부로 새로 지정이 됨으로써 그 업무가 분담이 되어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지금 부읍면장제가 실시가 되면서 부읍면장님들이 사실상 총무계장 역할을 같이해 가고 있습니다.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부읍장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민체육대회 관계, 읍지 편찬관계 이런 것은 총무계에서 해야 되지만 총무계장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할 수 가 없고 부읍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업무 호적관계 등 상당히 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부읍장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부읍장님께서는 전에는 밑에 총무계장이 있고 부읍장은 별도로 계셨는데 지금은 일선 계장 역할과 부읍장 역할을 겸하고 계시는 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사실상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총무계장을 두는 것이 우리 업무를 하는 데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나머지 4계 계장들이 부읍면장 대우를 해줍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같은 계장인데도 한편으로는 부읍장 보직을 받고 있으니까 권위를 세워줍니까? 부읍장님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명수

신명수부읍장

본인 하기 나름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부읍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장직을 같이 하니까 상당히 너무나 업무가 벅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 온라인제가 실시된 이후로 남해읍에 민원 량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민원실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민원실에 3명입니다. 그래서 저번 인사 때 가고 나서 인원이 보충이 안 되어서 우리가 현재 남해읍에 2명이 결원입니다. 정원이 20명인데 18명입니다. 한명이 출산 휴가 들어가고 지금 타 읍면에 비해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 관계 때문에 타 면에 민원인들이 법무사를 찾는 데 법무사에 서류가 미비 되면 면에 안가도 읍에서 다 뗄 수 있으니까 읍으로 다옵니다.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되어서 하루 종일 서있는 형편입니다. 8월 달에 배치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민원 발급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인구는 줄어지고 있지만 행정 수요가 복잡해지니까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문에 외 민원이 늘어나는 데 그런 내용을 행정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인사때도 얘기를 한번 했고 한데 감사자료 4페이지 보시면 9개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50%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41%입니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 내용을 참모회의 때 수시로 군수님께 얘기를 해서 빨리 결원을 보충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 수의계약 한도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졌는데 낮아져서 사업을 시행 해보니까 경리관으로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사실상 행정은 해봤자 읍면에 내려오는 사업비가 1,0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 그런데 전부 전자 입찰을 하니까 행정으로서는 수월합니다. 행정에서는 업자들이 애를 안 먹이고 하면 좋지만 지역 업자들이 사업을 따서 하면 좋은 데 객지 업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제한을 해가지고 한다 해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걱정이 되는 것이 재난 예방을 위해서 전에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몸으로 때웠지만 지금은 전부 장비로 해야 되는 데 재난 사항이 태풍이 올라오고 홍수가 예상되고 하면 업자나 장비를 불러서 응급복구라도 해야 되는 데 그런 일사불란한 일선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업자를 불렀을 때 수의계약이라도 큰 건 한건을 주면 몰라도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붙였을 때 그런 프리미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그런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아직까지 1,000만원 이하 실시된 이후로 한번도 태풍 피해 이런 것이 없었지요?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전부 애로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읍정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별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해주면 좋겠는 데 예산이 작으니까 ...

재열

이재열위원

근무 환경은 어떤 걸 말합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여름은 지나갔습니다만 남해읍 사무소 방충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10개 읍면 중에 방충망이 없습니다. 올 여름에도 읍 청사 수리하고 방충망도 갈아주고 해주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해주니...

재열

이재열위원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한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제일 시급한 문제는 중대본부 이전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가 근무를 할 때도 소방대 사무실을 1년 12달 비워두는 데 거기로 바꾸면 좋겠더만 거창길씨가 난색을 표해서 안했는데 소방대 사무실하고 교환할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얘기는 해봤는데 지금 소방대 이은우씨가 소방대원인데 그 사람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그 위에 조립식으로 가건물을 해가지고 옮겨 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위에 2층으로 슬라브를 치든지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체육대회를 10월 달에 할 것 아닙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경비는 조달되었습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회비 관계는 우리가 체육회하고 읍하고 뛰어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에서 읍면에 체육대회 보조해주는 것이 500만원 되어 있는 데 의원님들과 얘기를 해서 적어도 2,000만원은 지원해줘야 안되겠느냐 경제도 안 좋지만 돈을 거둬가지고는 안됩니다.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읍면장도 같이 한 목소리로 건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내실 있는 민원실 운영에서 아름다운 남해읍 조성 사업에서 길가에 보면 의자 놓은 거기가 꽃도 심고 회양목이 심어져 있는 데 여자들 말을 들어보면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나무만 세워놓고 보도블록을 더 깔아서 의자를 배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그래놓으니까 어두워지고 하면 시야가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3~4건 났답니다. 그것을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 데 읍장님이 의견 수렴을 하셔가지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원활한 식수 공급에 수도관 교체는 엑셀입니까? 알루미늄은 아니지요?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수도관이 알루미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방세부과 징수 활동 강화에서 체납 없는 마을 육성 주민숙원사업 우선 지원 인센티브 부여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현재 내가 와서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안 시키는 이유가 마을 단위로 불화가 생기고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읍은 깨끗하고 젊은 도시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읍이 젊으질 수 있도록 보육시설 사업 이런 것도 멋지게 해놓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예.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 간선도로에 주차 요금 징수 조례가 통과 되어서 시행되는 데 읍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리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문이 미닫이 문은 관계가 없는데 여닫이 문은 보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남해읍 같은 경우는 자동 문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업무를 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간판 추진을 해서 밝은 거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부읍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락에 이장을 개발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읍장님이 임용을 하는 데 지역에서 서로 하려고 불화가 생기고 한데 개선점을 생각해본 것이 있습니까?

명수

신명수부읍장

물론 읍장님이 임용은 하지만 고유 권한을 우리가 바꾸어서 할 수는 없고 서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좋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고 뒤에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지금 부읍장님은 읍면에 많이 다니 셨는 데 지금도 군으로부터 업무적으로 눌린다든지 힘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까?

명수

신명수부읍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을 수 밖에 없고 잘해 줄려고 군에서 노력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어제 감사를 하면서 이재열 위원님이 상당히 크게 부각을 시킨 것이 있는 데 업소 친절 문화와 음식 문화 개선관계를 어제 보건소 감사를 할 때 주지를 시켰는 데 읍 차원에서 읍 소재 상가 개선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명수

신명수부읍장

1년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각 업소에 교육을 시킬 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읍에서도 경제 살리기 할 때 보면 업자들이 많이 참석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업자의 도덕성 자체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7~80%는 부정적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친절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오라고 해도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군에서 분기별로 하든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인데 읍 차원에서 직접 그런 운동을 펼쳤으면 합니다. 부읍장님 추진력에 충분히 해내리라고 보는 데 구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신명수부읍장

고맙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리고 쓰레기 수거 관계 때문에 앞에부터 민원이 많이 있고 했는데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명수

신명수부읍장

음식물 관계를 보면 다른 시군에 가보면 업주들이 군에서 사가지고 열쇠가 달려 있는 데 거기에 500원짜리 티켓이 있는 데 그것을 꼽아서 빼면 뚜껑이 열려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있는 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동그란 박스를 놔두고 거기다 넣고 하는 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음식물 내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각 업소에 무상으로 주면 가득 차면 내고 돈은 꽂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계장님 체납세 징수한다고 고생하시는 데 종합민원실 감사를 하다보니까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이 되어있는 데 혹시 읍면에서 징수해달라고 하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정중구 : 많이 내려왔습니다. 읍사무소에서도 대부분 80%가 자동차 관련 된 것이 많은 데 나름대로 그 분들을 만나고 다 하는 데 지방세가 우선이고 세외수입은 나중에 병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데 징수라는 것이 돈 받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저는 매일 나갑니다만 읍장님 부읍장님 한사람씩 교대를 해서 매일 나가는 데 실제 그런 분들을 만나기 조차도 어렵고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세외수입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계장님 감사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에 수의계약을 57~8건 금년에도 12~3건 집행을 했는데 읍면에 시행 지시 내려오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외부 발주 한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전부 자체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식으로 하다보니까 타지 업체가 수주를 해서 지역 업체가 일할 기회가 많이 없어 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원 이상 입찰시키는 것을 제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혹시 예산 회계 관련 법규에 보면 지역 제한에 군내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데 혹시 수의계약 할 때 개선할 사항이나 느낀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원계장님 아까 읍장님께서 민원이 많고 한데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박봉숙 : 현재 환경 개선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데 제가 온지 한 달 남짓 되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들이 앞에 계속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보면 번호표를 받아서 번호대로 하고 대기 민원인들은 소파에 앉아 계셨다가 본인 차례가 되면 하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읍장님 소입현 밑에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 소입현 주민들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데 모르시지요?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읍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데 죽산은 좀 멀리 있고 소입현은 가까이에 있는 데 소입현 마을회관 지은 것하고 도로 확포장 하는 정도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아니라도 동네 마다 다 해주는데 소입현에 전에 약속한 것하고는 상당히 작게 책정이 되고 있는 데 그 부분을 읍장님께서 인지를 하셔가지고 소입현에 동네에서 다 불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시지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2개소가 남양 아파트, 현대아파트 두 군데가 되어 있는 데 그러면 마을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애기인데 제가 볼 때 군수님 시책이 팔각정이 없는 마을을 보고를 해라 이러는 데 팔각정은 어른들이 앉아 노는 곳인데 팔각정 옆에 어린이 놀이터까지 하면 애들이 많이는 없지만 어른 시설할 때 어린이 놀이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간판을 교체한다는 데 선진국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조잡하게 해놓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해놓은 것을 떼고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왕 교체를 할 때 수준 있는 간판을 하면 환경 변화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데 같이 신경을 써주세요

병규

최병규남해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입현 관계 쓰레기 매립장 관계 협약 사항이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마을 회관 신축이나 진입로 포장 이런 것이 협약 사항이 아니더라도 군비로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그런 것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협약 사항에 소입현 지원할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억이 죽산하고 같이 가있는 가 나중에 환경녹지과하고 타협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남해읍에서 특수 시책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얘깁니다. 해보고 얘들이 많이 있는 곳은 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른들이 놀 수 있는 주변에 어린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인데 아파트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군에 건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간판 이 관계도 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간판을 달 때 간판 업자들이 규격에 맞추어서 달기는 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가니까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돌출 간판이나 가로형 간판이나 세로형 간판이나 너무 복잡하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민원실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장님 금년도 일반 수매 관계 이것이 RPC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데 일반 농민들 여론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남덕 농산에서 700ha를 계약 재배를 하고 일반 시중가로..

주철

정주철서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8일 증인 서면장 정주철 부면장 정경석, 생활민원담당 김석민, 산업경제담당 한봉식, 토목건설담당 박진평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서면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종표 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이재열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남해군의회 제5대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서면 면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면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의 사항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면사무소 사무실을 1989년도에 이전한 건물인데 사무실 창문이 낡고 해서 건물 지반이 약해서 창문이 안 열리고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가동하고 할 때 문을 한번 열려고 하면 아주 힘듭니다. 창문 교체하는 데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평소 존경하는 정주철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면하고 광양제철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지요?

주철

정주철서면장

예.

박삼준위원

정책적인 문제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우리는 광양 제철에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면 물량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왕래가 많이 있고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감성돔 치어 방류를 5만미 정도 해주셨고, 수질 정화 활동, 중리마을 복지회관 창고를 짓는 데 자기들 기술자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2,000만원 정도로 창고를 지어서 공동 취사장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 중에 마을을 2005년 7월 달에 690망사 비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갔고,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58명에 대해서 1,740만원을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때도 모자 200개 지원 받고 상호방문 교환도 했고 금년도 면민 체육대회때는 자전거 2대, 냉장고 2대 이런 경품을 지원 받고 대충 1억5,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다른데 보다는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양제철 때문에 피해 보는 곳이 설천, 고현, 서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자매 결연을 맺고 있고 조그마한 민원들을 해소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자는 뜻인데 면단위 활성화 되는 것은 활성화 되는 것이고 군단위는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발전소 주변 기금자금이 서면도 대상이지요?

주철

정주철서면장

하동화력발전소 지원 기금은 반경 5km가 안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광양 KP LNG 피파입니다. 9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박삼준위원

1년에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특별 지원 사업비로 발전소 시설 사업비에 1.5%를 지원되는 특별 지원 사업비를 작년에 서면 중학교 매입하는 이런 것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을 보면 반경 5km 안에 들면 그 면은 같이 다 쓸 수 있지요?

주철

정주철서면장

예.

박삼준위원

그런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돈이 편중되는 반경 5km 안에 드는 지역만 쓰고 예를 들어 서상 쪽이나 몇 개 마을만 쓰는 노구...

주철

정주철서면장

중리, 염해, 노구, 유포, 회룡, 정포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중현지구는

주철

정주철서면장

중현이나 도산 현촌은 산간 지구가 되어서 반경 5km 안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중현이나 현촌 같은 데 사실은 지금 광양제철 굴뚝이 70m가 넘었습니다. 자꾸 높이 갑니다. 인근에서 아황산가스나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니까 굴뚝을 높여주라 합니다. 굴뚝을 높여주라 하면 위로 올라가면 현촌 저런 데가 피해가 더 많습니다. 남해쪽이 피해가 많아집니다. 가까이 사는 광양이나 저런 곳은 피해가 없어집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촌이나 저런 데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개발될 소득 자원도 없습니다. 바닷가는 어촌계가 있고 다른 곳에서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서면 쪽으로 다 푸는 쪽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쪽 사람들에게 이번 10억 정도 되는 돈은 흑마늘 공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서면 전체로 쓰야 되고 극한 상황에 가서 어떤 집회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소수의 사람만 가서 될 문제도 아니고 서로 베풀어야 다음에 서호 사람도 대정 사람도 가서 같이 고함을 질러주고 한 팀이 되어서 단결이 될것인데 면안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고현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설천은 똑같이 배분을 합니다. 설천은 네부락이 속하는 데 네 부락에 5,000만원을 주면 다른 부락은 2,000만원을 주든지 차등을 줍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철

정주철서면장

우리 면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지원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반경 5km이내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 군에 관련 부서하고 서면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 전체가 혜택을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면장님 알고 계신 것 하고 틀린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속한 5km안의 그 면은 대상 지역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천 비란은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매년 3,0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데 그 면에 들면은 그 면에 풀어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철

정주철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업무 외적인 것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버스 노선이 축소가 됨으로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없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사실 그렇습니다. 서면은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36.5% 정도 남해에서 제일 많은 인구이고 특히나 지형이 길게 되어서 벽지는 벽지인데 버스 횟수가 줄어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 군비 예산을 지원 하더라도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해서 버스 운행를 줄이는 것은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노선이 폐지된 곳은 없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노선이 폐지 된 곳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에 담당 부서에 보고를 해봤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건의는 못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필요하면 의회에도 제출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주철

정주철서면장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서면, 고현, 설천 농협이 통합 되었는데 통합 된 이후로 농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특별하게 불편사항을 느끼지는 않고 지역 주민들 여론이 분소가 고현에 있고 다소 서운한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주 생활권이 남해읍이다 보니까 남해읍하고 통합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을 경영하는 차원에서 시금치 경매라든지 아마 어느 농협보다도 경매 량이나 농산물 지도에 우수한 농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소가 고현으로 가버리고 서면이 지점이 되다 보니까 서면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농가 소득에 상당히 불리한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서상 가다 보면 못가서 도로 밑에 매립지에 서상 어촌회관인가 지어놨는데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사실 제가 보기로는 건물이 제일 필요 없는 건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데 마을 어촌계에서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하던데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고...

재열

이재열위원

뭐 하려고 지은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그냥 어촌회관같이 지었는데 그런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읍면장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짓고 있길래 짓고 있구나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미리 동향을 파악해서 안지을 것 같으면 안 지어야 되는 데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지었는지 그런 착오가 있었는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려대교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이 났는 데 지역 주민들 여론이나 투기해놓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그 발표가 남해시대하고 남해신문에서 발표가 되고 했는데 발표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면민들은 크게 동요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외지인들이 땅 투기를 많이 해놓고 있고 현재는 땅 투기 조짐이 둔화된 상태인데 현재로 봐서는 다소 아쉬워하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지막으로 복지과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납골 평장 시책을 대대적으로 확대 추진을 하는 데 납골 평장 장묘 시책에 대해 주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지금 서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납골 탑이나 납골 묘지 이런 것은 혐오스런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납골 평장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찌 보면 화장을 해서 단지에 넣어서 납골당에 넣어두면 될 것인데 화장을 하고 그것으로 묘를 만들어서 매장을 하고 있는 데 보면 이중입니다. 그런 것에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공설공원묘 납골당에 안치를 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 데 일부 사람들은 자기 조상은 자기들이 모시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서 옛날에 지은 납골당 이런데 넣는 것보다는 좋은 시책이라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서면은 굵직 굵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백송 건설하고 포스코하고 자매결연이 있는 데 자매결연을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예상되는 질문 같아서 자료를 준비 해왔습니다. 백송 종합건설은 2003년도 4월 19일날 서면 우물 출신 향우인데 지난번 남해군 향토 장학금을 4억5,000만원 정도를 해주신 분인데 마늘 쫑이나 마늘 이런 것을 직거래를 했고 마늘도 1,000만원 이상 판매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민 체육대회때 현숙이나 이광기 연예인들 부르는 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데 그런 것을 해주셨고, 중.고 축구대회할 때 축구대회 대형 아치설치를 160만원 정도 해주셨고 면청사 전광판 500만원 하는 데 그것을 만들어주셨고 20회 군민의날 화전문화제 행사때 체육복을 한 벌에 5만원하는 것을 300벌 1,500만원 정도 되는 데 기탁을 해주셨고 향토장학금도 4억5,000만원 정도 기탁을 해주셨고 장애인 체육대회 모자 지원, 감성돔 치어 방류를 서상 해안에서 오셔서 직접 했습니다. 수중 정화활동도 다이버 동호회원들이 있어서 직접 와서 했고 마늘을 700만원 정도 팔아줬고 장학금도 1,700만원 중리 마을 복지회관 수선하는 데 2,000만원 자기들이 와서 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을단위로 어촌계 단위로 달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협조 받은 것을 보니까 5억 미만인 것 같은 데 5억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좋다고 잘 봐주고 오히려 우리 군이나 면단위로 보면 손해가 아닐까요?

주철

정주철서면장

이런 지원을 받는 다고해서 잘못된 것을 넘어가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교류 활동을 하면서 서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시정을 하는 데 자매결연 주 목적이 있고 우리 면으로 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경관작물 재배로 볼거리 제공에 보면 꽃길 조성이 있는 데 어떤 종류를 심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거의 유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메밀이나 유채를 심어서 경관 목적을 두는 것도 좋지만 수입 계통으로도 수입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예계 같은 마을은 유채를 심어서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립니다. 처음에 좀 크고 나면 캐서 시장에 내다 팔고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스포츠파크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호텔이나 대한야구캠프도 있고 한데 면민들 하고 화합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스포츠파크에 대한 면민들의 생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스포츠파크가 생김으로써 지역에 간접적인 소득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식당이나 호황을 누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생기가 돋아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스포츠파크 호텔이나 야구캠프는 면에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많이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큰 불화는 없지요?

주철

정주철서면장

큰 불화는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다음에 서면에 시금치 소득이 18억원으로 겨울 작목으로 큰 소득을 올리고 있고 서면 대정에 친환경 농법으로 단지화가 되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서면이 남해군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현재 박덕주씨 이런 분들이 위원장이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농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데 대신 상당히 힘이 든 모양입니다.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되어서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부치는 모양입니다. 분위기 자체는 창원 대동백화점이나 서울에서 찾아오기도 해서 다른데 보다는 비싼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때 정리를 해서 기술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행정과 농민들 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서면장

고맙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다음에 중현에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개조를 하고 있는 데 앞으로 예산이 7억인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중현에 탁로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탁로소는 옛날 구중현 출장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복지회관이 되었을 때 중현 지구에 노인들이 걸어서 갈지 차를 타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망이 어떻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현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열의도 대단하고 중현 복지회관이 지어지고 나면 탁로소는 노후 되고 길도 안 좋고 시설도 안 좋습니다. 복지회관은 주민들도 그쪽으로 가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고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구 중현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7억 정도의 사업비로 하는 데 건물밖에 안됩니다. 주변에 조경도 좀 하고 완벽하게 되려면 2억 정도 조경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주변 정리를 해야 복지회관으로서의 면모가 들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깍지말고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마늘 공장이 설립되고 나면 몇 명이나 군민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정상적으로 공장이 설립되고 나면 공장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한 30~40명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늘쫑도 중현 지구 것을 우선 구입을 하고 구입할 때 마늘가격 결정은 새남해농협 서면 지점하고 중현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늘이 모자라면 남해군내 마늘을 최우선 적으로 한다는 골자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서상 마을경관 개선하고 정포 봉전간 영농기반 정비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데 문제가 편입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업 변경등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데...

주철

정주철서면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정포하고 서상 마을 경관은 사업이 이미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입된 토지 소유주는 다 만나서 인감 붙여서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편입 토지 소유주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틀림없지요?

주철

정주철서면장

100% 틀림없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다음에 노구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에 25억6,400만원인데 현재 공정 80%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수원지가 시설 되는 곳이 마을이 노구 유포인데 이 분들이 타 부락으로 물 가는 것에 대해서 안좋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협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협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만 옛날 에도 물을 안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물은 충분합니다. 농업용수로 쓰고 식수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준다거나 몇 번 만나고 했습니다만 사업이 시작되면 물 문제를 가지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포 두분 노구에 3~4분이 있었는데 지역에 젊은 분들한테 핀잔도 받고 해서 지금은 그런 말은 조금 들어가 버리고 실제 물 공급이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마지막으로 유해 조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서면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주철

정주철서면장

우리도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멧돼지가 출현해서 고구마 밭을 다 뒤집어버리고 묘지도 파헤치고 우리도 지금 환경수도과에 피해 보고를 30여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고현면 소관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범 고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숙지하여야 할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현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8일 증인 고현면장 박윤범, 부면장 정윤태, 생활민원담당 정광수, 산업경제담당 김인태, 토목건설담당 박철정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안녕하십니까? 고현면장 박윤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종표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우리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박윤범 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현면은 도로변에 꽃길이 버리들 하고 농공단지 앞에 있고 코스모스가 있고 한데 고현면 설천면은 우리 군의 관문이고 남해군에 오는 분들이 창선대교로도 들어오고 있지만 노량대교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데 여러분들도 밖으로 나가 보면은 특히 하동군에는 눈에 뛸 정도로 도로변 꽃길을 적극적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고현면은 지금 코스모스라도 심어놨지만 그래도 하동군에 비하면 아주 미흡하다 이래서 군에서 도로변 꽃길이나 꽃동산 조성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연간 국토공원화를 위해서 재료비 포함해서 꽃길 조성하는 데 1,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꽃길을 조성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사실 읍면은 직원 수가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1명이 결원되고 전체 14명이 움직이고 있는 데 인력 확보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애로 사항을 못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국도 19호선이나 하동읍 쪽으로 가보면 도로변에 꽃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름은 화전이라 되어 있고 관광지로 자처하면서 볼거리를 조성하는 데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스모스 있는 데 유채는 안 되지요?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코스모스가 조성 안 된 도로변에는 유채라도 심어서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를 조성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요구를 하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읍면장을 하시면서 표가 나는 일 중에 하나가 도로변 정비 꽃길 조성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관광지답게 꽃길 조성에 노력을 부탁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늘 파종 면적이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면장님 선에서야 감소되는 면적을 줄이기가 어렵겠지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 기술센터 3개과 감사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마늘을 심는 농가 수는 줄어져도 면적은 줄어져서는 안 되겠다 뭔가 기계화 되고 영농 방법을 간소화 시키고 쉽게 짓는 방법으로 바꾸어서 면적은 줄어져서는 안 되겠다 근래 추세로 봐서는 없어서 못 팔정도로 남해의 고소득 작목인데 안타깝게도 일손 부족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의 문제점을 기술센터에 마늘 파종기나 수확기를 확대 보급해달라든지 또는 마늘 쫑을 끊어버리는 농가에 대해서는 쫑을 못 팔아서 소득이 줄어지니까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것도 많이 늘려가지고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쫑을 안 뽑는 대신에 담은 절반이라도 보상이 되어지도록 면장님이 신경을 써서 건의를 해서 마늘 면적이 줄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지금 국도 19호선이 확장내지는 다른 노선으로 가는 데 고현면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확장이 됩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국도 19호선은 제가 알기로 노량남해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현은 실시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대교에서부터는 차면 마을 앞으로 통과를 해서 기존 우회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성산삼거리까지는 기존 도로 비슷하게 타고 옵니다. 성산 삼거리에서부터는 당초에는 바닷가로 국도지방관리청에서 안을 잡아왔다가 남해읍의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많이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리들 중간 길을 해서 도마초등학교 앞 이어리 중간에 버리들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풍산아파트 뒤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 데 기존 도로를 타고 읍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노량 다리에서 성산삼거리까지 확장이 됩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형이 되는 것은 성산삼거리에서부터 변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중간 중간 이락사 앞에 하고 이락사 못가서 한군데하고 확장을 하고 있던데 역시 그 길로 노선이 결정 되었단 말이지요?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지금하고 있는 것은 국도19호선 4차선 확포장 별개로 개량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변형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산삼거리에서 금평 마을까지만 19호선이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노량 대교도 됩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지금 그게 성산삼거리에서부터 이동 금평까지는 국도관리청에서 기본 설계를 시작해서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대교에서 성산삼거리까지는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마 성산 삼거리에서부터 이동 금평까지는 기본 설계를 하지 않고 실시 설계를 바로 해서 실시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노선 결정된 데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일단 차면에서 부터 성산 삼거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도마 지구하고 이어리 풍산아파트는 주민들의 진통이 상당히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1안을 해안도로로 잡아와서 공청회를 하고 그랬는데 2차적으로 남해읍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하다보니까 고현 면민들은 알지를 못하고 참여를 거의 안했습니다. 고현 면민들은 바닷가로 4차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읍에서 공청회할 때 읍민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왜 도로를 바깥으로 내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도로가 수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착수 되면 민원이 반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관계인데 연막 소독하는 것을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고현면이 24개 마을입니다만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7~8개 마을 정도 되고 지금은 보건지소에서 사역을 해서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을 면민들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보건지소에서 할 것이냐 이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을 경로당에 물리 치료기가 보급되어 있는 데 활용 상태가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65세 이상 노인이 33%를 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경로당 활용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마을 단위에 보면 안마기나 찜질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활용 상태는 완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보급된 기종이 활용도가 낮아서 활용을 안하는 것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활용 안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문제를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마을마다 좋은 물리치료기가 보급이 되도록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365일 면민 친절하게 모시기 전개가 있는 데 제가 볼 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3% 면 남해군에서 제일 노령인구가 많은 것 같은 데 우리가 유비쿼터스니 해서 자동화시켜서 한다는 데 이렇게 노령 인구가 많은 데 따라 가지도 못한다 2~3년 정도 노인들 교육을 시켜놓은 연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늦어진다고 그런 말을 관에서 하는 데 왜 말씀을 드리랴 하면 행정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사회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민원인이 참 많습니다. 일단 친절한 운동을 하시려면 낱낱이 챙겨서 개인 개인이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현면은 아닌데 매미 때도 어느 마을에 행정에서도 무관심하고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할머니 한분이 송두리째 집이 날아가 버려도 한푼도 보상을 못받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다 났습니다. 지금 와서 복귀를 해주라고 해도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행정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안 챙겼기 때문에 다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다 잘 챙겨야겠습니다. 이왕 친절 운동을 하려면 하나에서 열까지 불편하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마늘 소득 수확이 있는 데 마늘 수확을 하는 데 마늘 쫑을 절단하라고 하는 데 절단한 마늘하고 절단 안했을 때 이익하고 어떤 것이 많습니까?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해라고 그러는 데 행정에서 절단을 하라고 권유를 하라고 한다는 데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쫑을 수확하는 것이 농가 소득으로 볼 때는 높습니다. 현재 농촌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절단을 하면 군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왜 절단을 하도록 권유를 합니까? 과학적으로 질이 좋아진다든지 우수 상품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이 좋아지고 반점도 안생기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아동복지 적극 추진에서 경로당 순회 방문에 이용 실태 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가 있는 데 구체적으로 경로당 노인들의 실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면에서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이 마을 회관이나... .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노인들 애로사항이 뭡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물리 치료라든지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볼적에 노인들 애로사항이 몸이 휘어지고 다리가 아프고 하는 것이 평생 농사를 짓다보니까 직업병인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은 해야 되는 것은 아는 데 시간이 없고 나태해서 안하고 늙고 보니까 체형이 휘어지고 약해지는 데 이것을 젊어서부터 30대부터 요가도 하고 체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적극 장려를 해서 사전에 기형 노인이 안 나오게끔 예산을 들이더라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마을에 가면 할머니들이 약을 보약이나 되는 것처럼 과다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가 들면 약국에 약을 주면 두 번 갈라 먹어야 되는 것을 한꺼번에 마시고 이러는 데 그러면 뒤에 면역성이 없어집니다. 그런 아주 무례하고 무식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을 펼쳐나야 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 이런 것인데 다른 일은 조금 소홀하더라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100% 공무원이 뛰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박화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홍보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수고 하십니다. 고현 대사 지구에 큰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모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리를 잘했으면 싶은 데 저번 정책 간담회때 보니까 하겠다 하는 데 언제쯤 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사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사실 대사천이 비만 오면 범람을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청 재난관리과에서 둑 제방을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잡고 도에 몇 번 건의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되고 있는 데 재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읍에서 창선 연륙교 쪽으로 가보면 광고판이 두개 정도 있고 다목적 광장이 두개 정도 있습니다. 어제 농림과 하면서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고현에 나가는 쪽으로 다목적 광장을 하나 세워야 된다면 어느 지역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고현쪽에 나가는 쪽으로 보면 일부 마늘을 판매하는 쪽이 있습니다. 방월이나 성산 마을 입구에서 하고 있는 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공간이 확보만 된다면 성산이나 방월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는 그 쪽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삼준위원

물론 사업 부서에서 할 문제지만 이락사에 이순신 영상관도 사업을 하고 있고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이순신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그와 연계해서 이순신 프로젝트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 하는 데 조선소 애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 데 갈화 앞에서 내다보면 큰 배들이 많이 다닙니다. 물론 큰 배들을 건져서 고치지는 못하겠지만 건조하는 것도 있고 작은 것도 할 수 있고 한데 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화방복지원에서 어르신들이 130여명이 계시는 데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합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몇 년 전에 도마 지구에 상수도 누수율이 높아서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정확한 진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현재 는 남강 물이 안 들어왔지요?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현재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대계 있는 상수원하고 짓고 있는 것은 좀 있어야 되는데 상수원이 지금은 됩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지금 도마 상수원이 8개 마을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풍산도 들어가고

박삼준위원

옛날에 풍산이 없을 때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물은 그렇게 딸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갈화 노선 버스가 지금 줄었지요?

근본적으로 준 이유가 승객수가 줄어서 준 부분입니까? 농어촌 버스라 해서 지원이 안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승객 수가 줄어들어서 도차원에서 손실 보상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마저 부족하니까 노선 수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이 되고 나서 도에 올라가서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도 갈화 쪽에 민원이 많아서 올라갔는데 도에서 지원비는 안 줄었는데 정확하게 군에는 안 챙겨봤지만 담당자는 만나봤는데 더 챙겨보겠다 하는 데 면장님 한 번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박삼준위원

그리고 면 청사 안에 보면 구 보건소를 밖으로 들어내고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잘해놨는데 그것을 하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구 보건지소에는 면에 보면 이장단이나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농업경영인 이 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입주 시켜서 고현면 발전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창고가 물이 세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3동을 헐고 60평 정도 2층 규모로 짓게 되면 밑에는 창고를 활용하고 2층은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몇차례 군수님 연두 순시 때나 수시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하고 난항을 격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중에 청사 뒤 창고 신축 관계인데 현재 군수님 연두순시에 건의하는 사항들이 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잘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제가 생각할 때 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예산이 적게 수반이 되어서 하는 것은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고현면 청사 이 관계는 2억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늦춰지는 것으로 아는 데 늘 군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만 충분하다면 언제든지 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군수님 연두 순시때마다 같이 나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군에서 두어번 정도 군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 퇴직한지도 2년째 가고 있는 데 이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미뤄어져 온다 하는 것은 처리 사항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에서 관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할 때 내년도에는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고맙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리고 고현면에서 상습 침수지가 대사 지구하고 관당 그리고 성산 간사지 남양주유소 일대 비만 오면 상습 침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는 하천 확장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산 쪽은 특별히 조치하는 것이 없는 데 성산 간척지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 간척지 안에 시설되는 것이 물론 면민들의 건의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침수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실정에 맞겠는지 장기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사실은 2종 지구 단지를 수립해서 그 부분에 고현 설천면이 공설운동장이 없다보니까 고현이나 설천에서 운동장 할만한 장소를 못 구하다 보니까 거기가 간사지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넓고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2종 지구 단지 심의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고 하지만 배수 펌프장 시설을 잘해서 네 개 정도해서 침수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설계서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공설 운동장 하고 골프장, 족구장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고현 상수도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에 따른 주민 민원 사항이나 우려 사항 같은 것은 해소가 잘되고 앞으로 문제 발생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지금 선원에 짓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상수원을 설치할 때 선원 마을과 우리 군과 협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약 사항을 군에서 이행을 잘해주다 보니까 크게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회관에 PC 관계 지금 24개 부락에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장님들이 PC를 활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메일이나 공문이라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24개 마을 중에서 메일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면에서 공문 보고서를 받고 할 때는 거의가 자기 PC로 해서 공문서를 작성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이장 임용을 할 때 PC를 어느 정도 타이핑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장 자격 요건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PC를 자격증까지는 못 따더라도 타이핑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춰가지고 해라 하는 자격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싶은 데 면장님 생각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 총회에서 결정 된 자를 추천하면 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 임용되는 규칙을 수정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앞으로 PC는 필수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 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고맙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지금 하동 화력하고 광양쪽 하고 주변 사업비 지원이 되고 그리하는 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 금년 차면 부락에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비하고 주변 지구 사업비하고 해서 한 13억원이 투자가 되는 마을 안길 포장이니 선착장이니 마을회관이니 마냥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잘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라 갈화 지구도 지원이 되고 있고 군 전체적으로 봤 을때 여러 가지 개발 사업비를 안배를 하려고 보면 우리 면에는 적다 많다 비교도 하고 하는 데 그런 사업장들을 자주 한번씩 돌아보시고 잘 관리를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고맙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으로서 기준에 부적합하다 해서 안 되어서 사실은 나이 많은 분이 골병은 들고 있는 데 자식이 부양을 못해서 어려운 분들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책정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 사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것이 복지 측면에서 소외계층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저도 앞전에 보니까 학교 교장 출신이 연금을 한번에 다 받아 가지고 있다가 돈을 다 날리고 부양가족이 있다 해가지고 딸이 교사를 하고 있어서 지원에 부적합해서 도와 주지는 못하고 안타까워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복지과하고 연결을 해서 어려움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고현면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10분안 휴식을 하고 속개를 했으면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감사는 1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설천면 소관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치안 설천면 부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숙지하여야 할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설천면 부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

류치안부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8일 설천면 부면장 류치안, 생활민원담당 박막순, 산업경제담당, 토목건설담당 이준표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면장님께서 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안

류치안부면장

안녕하십니까? 설천면 부면장 류치안입니다. 강대식 면장님께서 8월 28일부터 7주간 지방혁식인력개발원에서 교육 중에 있어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종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재열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부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부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면장님이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천면은 군의 관문이고 특히 노량의 숙박시설 식당 이래가지고 관광지가 조성 되어 있는 데 물론 업소 지도 점검이 의무적으로는 군의 위생 담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면에서 관광지 노량에 월 몇 번이나 나가서 순찰을 하고 상태를 점검을 합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업소 점검은 월 1회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식당이 횟집을 비롯해서 몇 개소나 됩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한 25개소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말 아니라도 평일에도 관광객이 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지금 관광객이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100명 이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성수기인 봄철이나 가을 행락철에도 관광객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창선 삼천포 연륙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창선 삼천포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노량으로는 대교만 스쳐가는 형태로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원인이 창선 삼천포 대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업주들이...

치안

류치안부면장

감소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창선 연륙교 개통이 됨으로써 원인도 한 가지 있고 다른 원인은 불친절 관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밖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견해로는 몇 년 전 보다 불친절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많이 줄어들었고 자기네들이 자제를 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버스 기사들의 횡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관광 버스기사들이 노량에 가면 뒤에서 받는 수수료라 할까 그런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까지 관광버스를 몰고 가면 얼마나 줬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많이 주는 데는 매상에서 30% 많이 주는 데는 10% 그리고 유람선 같은 경우는 최고 50%까지 주고 있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유람선이 2시간 관람하는 데 얼마 받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15,000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7,500원을 기사를 준다

치안

류치안부면장

그것이 손님들이 줄고 하니까 업주 측에서 작게 주니까 기사들이 관광객이 타면 노량에는 볼 것이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바가지만 씌운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줄어들고 있는 데 요식 업주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 상태입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번영회에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를 하고 합니다. 횟 값에 포함되는 부식 밑반찬이 노량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자는 방안도 있고 한데 그것을 줄여서라도 대책을 강구를 하자

재열

이재열위원

기사 프리미엄을 더 주자

치안

류치안부면장

기사 프리미엄은 될 수 있으면 안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되겠습니다만 업소에는 대책이 안 서는

재열

이재열위원

현실적으로 유람선이나 음식점에 분위기가 기사들한테 팁을 안주면 전국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들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들먹이느냐 하면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가 전에 보다 안 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창선 삼천포 대교가 놓였다고 그 탓을 하지 말고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에 보다는 친절도가 많이 향상 되었다고 하지만 더 친절해야 되고 밑반찬을 줄인다는 것은 생각 잘못이고 밑반찬 수를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되고 한편으로는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서 관광 버스회사하고 절충을 하든지 기사와 개인 접촉을 하더라도 일단 관광객이 들어와야 됩니다. 조금 적게 남기고 업주도 채우고 다른 데는 다 프리미엄을 주는 데 노량은 안주면 오겠어요. 안 옵니다. 특별히 노량에 볼 것 있습니까? 요즘 개발해서 전부 바닷가인데 면에서 자주 나가서 보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민을 하고 노량에 관광단지가 경쟁력을 갖추어서 장사가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치안

류치안부면장

지금 비교되는 데가 지금 노량이나 창선 단항이나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창선 단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도 보고 경쟁력을 살려서 장사가 잘되도록 군에 미루지 말고 면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두 번째로 어촌 체험 관광을 설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디입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설천 문항 마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문항 한 마을입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종류가 무엇입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쏙잡기 하고 조개 잡기 등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쏙하고 바지락하고 동시에 합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한 가지씩 하기도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연중 체험하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연중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만 성수기는 봄하고 7~8월입니다. 쏙잡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할 수 가 있고 바지락 잡기는 연중 할 수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촌체험 활동을 해서 올라오는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현재 12,000명 올해 다녀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20,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입장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1인당 중학교 이상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쏙을 잡으려면 붓대를 사야 됩니다. 붓대 구입비 1,000원을 추가로 부담이 되고 바지락을 잡으려면 바구니를 일단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반납을 하는 데 들어갈 때 10,000원을 받았다가 바구니가 1kg 인데 1kg만큼만 가져가고 바구니를 반납을 하면 5,000원을 다시 내줍니다. 그러면 5,000원이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kg 이상 잡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네요? 조개나 쏙이나

그러면 체험하는 관광객들이 모두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세가지 다 할려면 8,000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 데 실제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총 소득은 1년에 1억5,0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억5,000만원이면 상당히 괜찮네요?

치안

류치안부면장

관광 유치 효과도 있고 마을 단위로는 소득도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자기들이 가지고 오거나 식당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을 안에 식당이 있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마을 안에는 식당도 없고 구멍가게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생필품하고 기타 고무신이나 장갑을 팔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항 마을에 다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장사를 안 하려고 해서 억지로라도 ...

재열

이재열위원

일손이 없어서 안하려고 한다

대부분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올 것인데 주차장은 확보 되어 있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현재 주차는 충분합니다. 해안도로가 1km정도 있습니다. 도로 변에 양쪽으로 세우면 1일 최대 수용이 750명에서 1,000명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설천에 그런 상품을 내놓을 마을이 없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개발을 할 마을이 있습니다. 모천이나 진목이나

재열

이재열위원

어제 기술센터 할 때 농외소득 관계를 부탁을 했는데 농사만 지어서는 살 수 가없고 어촌에서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도 배워서 어촌체험 마을을 하도록 부면장께서 파급을 하는 데 노력을 해가지고 소득이 높은 설천면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안

류치안부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감암 위판장에 고기 위판을 합니까?

어종이 무엇입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활어인데 도다리하고 각종 잡어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디서 잡습니까? 앞바다에서는 안잡지요?

치안

류치안부면장

앞바다에서 잡습니다. 비란에서 잡은 고기도 감암 위판장으로 가고 갈화에서 잡은 것도 위판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중매인들 말고 소비자들도 사러 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아침으로 관내 주민들도 많이 옵니다. 직접 살 수는 없고 중매인을 통해서 삽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도다리가 많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예, 계절마다 다릅니다만 봄에는 도다리가 많고 잡어가 많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아까 질의할 때 빠졌는데 노량에 횟집이 20몇 군데라고 했는데 고기를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노량 횟집에는 각 업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직접 잡아서 조달하는 업소도 한 두군데 있고 업소 사장이 중매인이 되어서 감암 위판장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는 활어차가 수송을 해서 공급을 하는 업소가 대다수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가 생긴 뒤로 설천면 지역에는 불법 묘지는 발생을 안 합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설천면에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60명 정도 되는 데 단 한건도 불법 묘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로 공동묘지에 갑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예, 마을 공동묘지에 가고 설천면에 화장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각 문중 납골당이나 공원 묘지에 안치가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납골 평장은 주민들 호응이 어떻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설천 옥동에 가면 김씨 문중에서 납골 평장을 잘 조성을 해놓고 있고 설천 금음 공동묘지에는 납골 평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문의 마을 공동묘지에도 납골 평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천면에서 9월 달에 업무 계획 보고 한 것을 보니까 유채 단지를 조성한다고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어졌는데 왕지에 조성을 할 것 이지요?

봄에 건너 노량쪽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벚꽃이 피었을 때도 보기가 좋고 가을에 코스모스도 좋고 특히 유채꽃이 노량 충렬사에서 왕지까지 참 보기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휴경지도 임대를 하고 유채 단지를 잘 만들어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설천으로 가꾸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면적을 보니까 2.5ha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데 휴경지 논이나 밭은 모두 승낙을 받았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승낙을 받아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산 확보도 되어지고...

치안

류치안부면장

문화관광과에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가 된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면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면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고생해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부면장님 계장님들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항 설곡에 참전 용사비가 있고 원래는 3.1운동 발상 기념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참전 용사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방대에 가보면 전쟁을 했던 지역 그런 지역에 참전 용사비가 많이 있는 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물론 6.25때 싸움한 것도 중요하고 일본으로부터 나라 찾는 데 3.1운동 한 것도 중요합니다. 헌데 이 두개다가 가려져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참전 용사비는 남산 있는 데 충혼탑이 있고 한데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 데 지금은 기 선정을 해서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3.1운동 발상 기념비가 너무 외소 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손을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거기에 대해서 부면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

류치안부면장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전 용사비는 2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남산 공원에 세워지기로 했었는데 남산 공원 조성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설천으로 온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면장님하고 저희 설천면 직원들은 상당한 반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워지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3.1독립 발상지가 너무 외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참전 용사비 높이와 같은 높이로 독립 발상지를 재 건립하도록 군에 요구도 하고 민간단체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2억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 2억원을 의회 통과 중에 5,000만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확보 되었다가 천도교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5,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해서 불용 처분으로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서 올해나 내년 중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3.1독립 발상지 기념비가 더욱 웅장하고 보기 좋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삼준위원

물론 나라를 지켰다는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점에 3.1운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 유족들은 별로 안계시고 참전했던 분들은 많이 생존해 계시니까 그러한 일들이 생겨진 것 같은 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량 상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관광객도 문제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 생각하느냐 하면 밖에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설천 고현 사람들이 가서 회를 먹고 싶어도 얼굴은 알만하고 이집도 오라하고 저 집도 오라하고 하면 안 가집니다. 노량을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지역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객 행위는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량에 가보면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 현수교로 72년도에 나름대로 일찍 섰고 해서 전 국민이 안본 사람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충렬사 성역화 사업이 93년도 시작했는데 지금 십수년이 지나도 그래도 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예산 관계도 있고 문화재청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노량에 가면 새로운 것이 있고 저번 보다는 달라진 것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정체해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남해대교에 조명 시설을 하면 밤에도 관광객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데 지금 사천 광양에서도 다 보입니다. 창선 연륙교 다리하고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관광 자원화 된다는 생각이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면장님과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안

류치안부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문항에 체험문제는 주차 시설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보면 버스가 10대 20대가 와서 도로를 전체 다 막고 있고 한데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암 어판장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올해 특별 자금에서 17억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한 문제도 있고 물이 조금씩 나와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해서 어판하는 시간에도 죽는 일이 생깁니다. 펌프 용량을 크게 해서 바닷물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공급이 되면 좋을 것인데 단항 어판장에 가보면 상당히 현대화 시설을 해서 잘해놨습니다. 어민들이 밤새 잡은 고기를 죽지 않게끔 챙겨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목적 광장 조성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남해 설천중학교 안에 있습니다. 물론 조금 꺼져있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정비를 나름대로 잘 해놨습니다.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실내화를 해주라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지만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니까 데 차라리 그 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그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낮느냐 예산이 들고 내 지역이라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또 밖에 나가서 훤하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편하게 어신들이 한쪽에서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 데 게이트볼장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안

류치안부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발전 협의회나 설천 두분 위원님 그리고 이장님 대표 협의를 해서 이전 문제를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도의원 공약 사업 중에 설천선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도 1024호 확장이 있는 데 시작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는데 해온 것이 겨우 어디까지 해왔느냐 하면 탑동 파출소 앞에서 고현 초등학교까지 1.2km정도 하고 서가지고 정체 상태입니다. 거기서 계속 연속을 해올지 아니면 노량에서 해올지 모르지만 제2남해대교 문제가 감암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노량쪽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2차선화 되지 않은 데가 유독 설천선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생기겠지만 지금 고현서는 국도19호선은 확장공사를 기 4차선을 해서 기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천 쪽에서 왕지로 다리가 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왕지로 오는 것이 다리 풍광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고 왕지로 와서 덕신 고개로 터널을 뚫어서 나가면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 데 쌍둥이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놓이고 해서 가운데서 레이저를 쏴서 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못 된다 하면 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하는 승첩제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늘축제에 마늘이 없다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핵심이 없습니다. 승첩제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민간에 너무 많이 이양이 되어서 방만하고 예산이 방만한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방만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긴밀도가 없고 해서 행정이 좀 더 잘 챙겨서 그 부분을 우리가 승첩제를 하면 이순신 장군이 했던 여러 가지를 잘 하고 바닷가만이 아니고 충렬사도 잘 이용을 하고 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거기에 대해서 부면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

류치안부면장

승첩제를 올해 5회 인줄 생각이 되는 데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프로그램은 알차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한 프로그램 필요한 행사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라도 알찬 행사가 되도록 우리 면에서 필요한 건의사항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옛날부터 노량 목이 남해의 관문이었습니다. 관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긍심에 걸맞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입으로 후문이라고 하지 말고 관문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양쪽이 같이 창선도 발전해야 되고 남해대교 쪽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면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지마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부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천면이라 하면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 남해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해를 들어오면서 설천면을 거쳐서 읍으로 오는 데 지금 테마 마을이라 해가지고 전부 가천 다랭이마을, 해바리 마을 성공 사례가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례만 본을 뜨지 말고 요즘은 관광객들이 시골을 왜 찾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우리도 관광객을 무조건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지금 관광지 남해가 전부가 인심이 흉흉합니다. 한번 바가지 씌우고 한탕 주의로 그치려는 사람도 많은 데 설천은 정말 순수한 선비 마을인데 체험 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골의 좋은 인심 속에 묻혀서 시골사람 답게 하루 이틀 살아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전체를 관광화 시켜가지고 정말 설천다운 특별한 지역 문화를 발굴해서 관광객이 와서 설천의 고유한 선비 문화에 젖으면서 테마관광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 이틀 사흘 체험하고 간 사람이 참 좋더라 내년에 또 올란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맞춤 관광 형태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천다랭이 마을하고 해바리 마을을 보면 관광객이 올 때는 꼭 돈을 가지고 옵니다. 관광지에 가서 좋은 것을 사가지고 갈려고 정말 공해가 되지 않는 이런 야채나 특산물을 사갈려고 하는 데 그래서 다랭이 마을에서는 산나물이나 쑥같은 것을 부녀자들이 캐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이 수입이 짭짤하답니다. 그러니까 설천에도 지역 특산물을 판매해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돈대신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른 가천이나 해바리 마을을 본보기로해서 그보다 더 특색 있게 마을 전부에 장려를 하면서 화장실도 깨끗하고 샤워시설도 좋고 묵어가도 내집같이 묵어갈 수 있도록 이런 마을 조성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모아가지고 담당자를 독려를 해서 예산을 뒷바라지 해주면서 체조도 하게 하고 요가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반 강제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운동은 저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운동인데 젊어서부터 그리 해오면 아무리 중노동에 시달려도 좋은 체형을 가지고 늙어서 건강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해주세요

치안

류치안부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어촌 마을하고 진목 갯벌체험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리고 구두산과 왕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를 해서 머물고 가는 관광지가 조성이 되도록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항 관계입니다. 앞전에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니까 금년 여름에 쏙잡이 체험 왔다가 돈 받은 것 때문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서 보기 안 좋던데 봤지요?

치안

류치안부면장

예, 봤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그런 사실이 홈페이지 오른 그만큼 가혹한 사실은 없습니다. 쏙 잡으러 오면 도시 어린이나 어른들은 쏙 잡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쏙을 잡아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항 동네에서 물론 자원이 풍부하고 예산이 풍부하면 무료로 강습을 해주면 되는 데 사실상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고 지원이 잘 안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문항 마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 동의를 구해서 하루 쏙 잡고 조개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잡도록 지원을 해주고 잡은 양은 전부 관광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되 원하는 관광객에 한해서 20,000원을 받고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인식이 되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순수한 의도에서 그런 것이 되어졌을 것인데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부락에도 좋은 얘기를 하고 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량 관계입니다. 충렬사 주변 정비 관계가 오랫동안 연차사업으로 계속되어오는 데 충렬사 주변에 건물 철거는 다 되었지요?

치안

류치안부면장

예, 올 봄에 한동 있다가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 관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 당초에는 주변 정비를 하고 추가로 수루라든지 전시관 시설을 해서 완전히 성역화해서 정비를 하겠다 계획이 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런 신규 시설은 안된다 편의 시설은 이런 정도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님도 안오고 장사도 잘 안되고 하는 데 그런 것이라도 깨끗이 정비가 되어지고 볼거리가 생겨져야 되는 데 그런 것이 안 되어지고 다른 시설이 안 되어져서 구색이 안 맞으면 노량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알고 있기로 기본 계획대로 차근 차근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알려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런 보고 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덕신 줄다리기 관계입니다. 민속놀이로서 지금 현재까지는 나이 많은 분들이고 옛날에 줄다리기 경험이 있고 한데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민속놀이로서 이어져 가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기는 데 영상에 담아서 계속 살아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진으로서는 촬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라든지 일부 개인이 소장해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비디오 촬영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 정월 대보름날에는 비디오 촬영을 해서 담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고를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담아서 전승이 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안

류치안부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비란 정태 지구 수출 농산물 이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지금 수출 농산물이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 데 봄까지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여름에 문제가 있어서 수출에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약이나 병충해 관계가 지적이 되어서 여름철에는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술센터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천면에 친환경 농업관계 우리 선배 공무원이었던 고종호 면장님하고 박복선 부면장님이랑 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설천에 친환경 유자 단지라든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치안

류치안부면장

설천은 타 면에 비해서 친환경이 잘 되고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참 좋은 현상이고 한데 요즘 읍면에 산업행정이 옛날같이 병충 방제니 농사 지도니 이런데 크게 바쁘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에 역점을 두고 행정적으로 이 분들을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기술센터와 연결해서 지원 할 것은 지원하고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치안

류치안부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행정 추진에 친환경 쪽으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6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소견서는 전문위원한테 빨리 제출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오후 16시에 개의해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o 감사2반 가. 삼동면 소관

15시50분 감사종료

10시00분 감사계속

정홍찬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삼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영표 삼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 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삼동면장께서는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담당계장들께서는 일어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8일 증인 삼동면장 하영표, 부면장 정희수, 생활민원담당 정점숙, 산업경제담당 최석동, 토목건설담당 김원근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삼동면장께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삼동면장 하영표입니다. 보고 에 앞서 우리 면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수 부면장, 정점숙, 생활민원계장, 최석동 산업경제계장, 김원근 토목건설계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홍찬 행정사무감사 반장님과 김종철 위원님, 한호식 부의장님, 윤백선 위원님께 삼동면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주요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감사2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계장님들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려운 계층 보살피기에 자원봉사 활동전개 독거노인 목욕 시켜드리기 3회, 불우이웃돕기 2회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새마을부녀회에서 화방복지원과 불우시설에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지원이라 했는데 친환경농업육성 내산들 27㏊, 40농가 친환경 유기 인정쌀이라고 해놓았는데 친환경 인정을 받아서 일반 시중쌀과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일반시중 쌀 보다는 내산들에서 하는 것은 가격이 조금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다음에 마늘재배 전년대비 11%가 감소 되었는데 감소 원인이 노령화 외에 다른 원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노령화추세와 너무 많이 지으니까 골병이 든다 해서 감소 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마늘이 노력하는 만큼 수입이 좋다고 생각됩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수지경영상 안 맞지만 마늘이 농가의 큰 소득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특색 있는 관광자원개발해서 해안도로변에 메밀 꽃단지 조성 에 영지에서 지족간으로 해 놓았는데 며칠전까지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호안변에 밭에는 작황이 좋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공터 있는 곳만 부분 적으로 심었다. 저는 잡초가 도로가에 많이 나 있는 데 메밀을 심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면장님 일주일에 각 마을에 몇 번 정도 나가 보십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일주일에 3~4회는 방문을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3개 부락인데 잘하십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산들에 27㏊에 40농가에서 친환경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정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농약을 안치고 제초제도 안치고 쌀겨만 치면 풀이 안 나고 해서 인정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면 행정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농업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특색적으로 하는 면도 있습니다. 면 직원들은 내산들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이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단계인지 저농약 단계, 무농약단계, 전환기유기농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이미 전환기 유기농 인정을 받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확대를 해 주셔야 되고 친환경품질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면에서 나서서 향우기업들 하고 자매결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농업소득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도 하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양화금 해맞이 축제, 은점 달맞이축제 지원 등 과 특색있는 관광단지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양화금 달맞이 축제는 1월 1일 해뜨는 그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 와서 지역을 알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은점 달맞이축제는 대보름날 풍어기원제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면민체육대회 및 화합잔치를 16일날 하루만 해서 행정 단위로 합니까? 자연 부락별로 합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계획은 육상, 축구, 줄다리기는 행정단위로 하고 그 외 공넣기, 윷놀이는 자연부락단위로 하고 2부 행사는 면민노래자랑 겸 화합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날짜는 그냥 그때 그때 정합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지정된 것은 없고 체육회에서 적정한 날짜를 정해서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무더운 날을 피해서 좋은 계절에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잘하셨습니다. 면민 체육대회가 주민들의 화합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 판로 확대부분에 내년도에 이 자리에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우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자매결연을 해서 팔아 달라 직거래를 많이 성사시켜서 그 결과를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내산들에서 생산되는 것은 사전에 계약이 되어서 판로는 문제가 없고 가격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정미소는 개인 회사인데 친환경클러스터에 포함 시켜서 팔아도 단가가 좋습니다. 지금 55,000원하는데 거기는 6만원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짓는 사람들이 1만원 차이 나서는 친환경을 안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미 FTA를 전 국민이 반대를 하지만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타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발빠르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로 확보만 된다면 농민들이 걱정을 덜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남해정미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천원 정도 더 주고 사는데 남해정미소에서 품질인증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향우기업체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본현황에 인구가 4,626명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증가나 감소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2005년에 4,674명입니다. 현재 4,627명으로 큰 감소는 아닙니다만 50명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자료는 언제까지 입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8월말 현재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감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사망으로 인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전입하는 분은 개인 펜션이나 나이드신 분들은 자기집을 확보해서 들어오는 경우이고 나가는 사람은 학생들 공부와 관련해서 일부 주민등록을 옮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젊은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부모 밑에 주민 등록을 하고 있다가 취업을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의 중요한 시책이 인구증가 시책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면에 보니까 감소도 되지만 들어오는 인원도 있더라고요. 나이 많아서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다 삼동은 어업생산 소득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고향부모님 세금 대납하기운동이 있는데 대납이라는 말을 모르겠고 체납액이 현재 4,800만원이지요.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고향부모님 세금을 자녀들이 낸다 이 말이지요.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자녀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49건인데 돈이 안나와 있는데 객지에서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 세금을 자동이체 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149건인데 정확한 금액은 세금종류가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취합을 못해 봤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농번기 민원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고 몇건이나 했습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5월과 10월입니다. 상반기에 30건 정도 했고 작년실적은 52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죽방멸치, 개불 등등해서 자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입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지족1리 마을이 정보화 마을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지족에서 나는 굴, 바지락을 올려 놓아서 신청을 하면 택배로 보내 주고 유자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소류지나 하천에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소류지에 들어 가 있는 것은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내산천에 넣은 것은 자연 하천형을 하기위해서 하는데 간혹 외지분 들이 게를 잡으러 오는 것을 발견하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류지는 마을에서 수입을 하고 내산천에 있는 것은 성어가 되었을 때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수익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지역민들이 잡고 있고 공동으로 수입을 잡는 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방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자연형 하천과 깨끗한 하천 보존 이런 차원이지 소득과 직결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하천이 깨끗하구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어가 되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방안 앞으로 인근 주민들과 소득이 직결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 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꽃 단지를 조성하고 계신데 남해가 옛날에는 꽃단지 조성이 굉장이 좋았는데 몇 년전 부터 꽃길조성이 상당히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삼동 경우는 도로변에 소화단이라든지 해안변에 신경을 씁니다만 읍면 자체 하기보다는 군의 담당과에서 충분한 예산을 학보해서 지원해 주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읍면에 직원이 몇 명 되지 않고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삼동면 관내 도로변에 계절꽃이 어디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지족에서 나가는 해안변과 영지에서 들어오는 소하단 변이 좋습니다만 철마다 피는 꽃을 심기는 어렵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고민할 것이고 지역주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시책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시행 시상금 1,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면장님이 있고 삼동처럼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년까지 면별로1,000만원을 확보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일괄적으로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면의 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확한 예산을 알아 보시고 군에서 면별로 1,000만원을 줄 것인지 확인 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대 간부회의를 마치고 읍면장들이 건의를 해서 1,000만원씩 추경예산에 자치행정과 혁신분권 시책추진 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이장과 직원간 E메일을 보내기를 한다는데 실제 E메일을 통해서 업무가 추진되는 마을이 몇 개마을이나 됩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지금 현재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7~8명 정도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어려운 계층 보살피기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여기 실적은 화방복지원 노인들에게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목욕 시켜 드리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70여명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 단위로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동 목욕차량이 있으니까 그 차를 이용해서 거동이 불편한분 들에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세 번 실적 인데 하반기에는 한달에 한번씩 하겠다 했는데 하반기 실적이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7월말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체납세현황이 세외수입 합해서 8,600만원 인데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지금은 세무직이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체납세 징수대책을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군에서는 한번씩 독려 하러 나옵니다. 우리면에는 세무직도 없을뿐더러 이장회의를 할 때 체납세징수, 세금대납하기, 자동이체실적을 회의 할 때 마다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무계를 없애고 모든 인력을 군청으로 올리고 내가알기로는 민원업무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인 업무는 군에서 하나도 안하고 사람만 빼왔다.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군에서 해야 될 것인데 면장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질책을 하고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군에서 체납업무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어요.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체납액이 많은 것은 직접 재무과에서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실버농가는 어떻게 육성하는 것입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65세 이상 다른 사람보다 농업에 뛰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육성하는 데 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장님들이 나가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효과나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족리와 금송에 대규모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데 마을이 몇 개 마을 입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지족 3개 마을과 금송 본 부락, 전도 까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개 마을에 급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지족 3개 마을은 면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이고 그 외는 마을 자체 간이상수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관로상태는 어떻습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관로상태도 안 좋고 식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하수관로를 교체할 때 수도관을 동시에 하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지족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농로포장 관계에 나이 많은 분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논일을 보러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2미터나 3미터로 포장해 놓으면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적어도 4미터로 포장을 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지족 2리는 폭이 3미터, 지족 1리는 3미터에서 4미터로 해 놓았는 데 앞으로 농로 포장할 때 4미터 기준으로 포장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영표

하영표삼동면장

예, 말씀하신대로 4미터이상 으로 농로가 포장 되어야 되는데 개인부지협의 관계라든지 부지여건으로 100% 4미터가 안 나오는 곳이 많고 농로포장을 해 주라면서도 부지 승락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면 행정에서는 최대한 4미터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개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하지 않고 인명 사고가 없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삼동면은 남해군전체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군비도 많이 투자되고 나름대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되고 있는 사업들이 관광과 주민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미조면 소관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미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준인 미조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 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미조면장께서는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담당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8일 증인 미조면장 하준인, 부면장 김정봉, 생활민원담당 우진명, 산업경제담당 최정배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존경하는 정홍찬 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김종철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 윤백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김정봉, 생활민원담당 우진명, 산업경제담당 최정배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인구가 47명이 감소되었는데 언제 기점으로 감소 되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수산업에 종사 하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올해 많이 줄은 이유가 가두리 양식장과 선원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 출생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자가 많다는 것은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배를 타기위한 남자만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는 것이죠.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어업종사자에 남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자분들을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한글교육을 면장님이 직접 담당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다고 하니까 격려를 드립니다. 다음에 독거세대에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찾아가서 불우 위문품을 전달한다는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고 품목은 무엇입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휴지, 비누, 라면을 주로 가져가고 재원은 수용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위문품을 전달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업무추진에 8,240만원 중에서 4,8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는데 현재 세무직이 몇 명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1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읍면에 재무계를 없애고 세무직을 군으로 흡수할 때는 민원발급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민원만 발급하는 것은 업무량이 작다보니까 군에서 업무협조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에서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자동차세의 경우에 번호판 압류할 때, 체납세 독려할 때 같이 동해해서 나가고 있고 취득세 1,600만원을 받은 부분은 관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지방세 성실납부를 위해서 해당마을별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부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10개 읍면 중에서 중하위에 해당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연말에 시책 시상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협조해 주는 마을에 도움을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미조는 식수난을 많이 겪고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된다고 하는 데 매설할 때 낮게 매설 했다든지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일 것이고 지급 급수실태가 어떻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광역 상수도 이후 물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가 터지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광역상수도 수압을 조금만 높이면 터지고 있어서 관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누수율은 20.1%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관로 관계는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 하겠습니다. 노후관으로 터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진단을 해서 관로를 교체해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옛날부터 공사를 한 업체에서 했으면 부실시공이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누가 공사를 했는지 설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전문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매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은 바다쓰레기 수거실태와 청소를 하는 데 마을주민이나 단체에서 동참하는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삼정개, 가는개 양쪽지역에 3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가 많이 밀립니다. 사실상 돈이 없어서 방법이 없고 오늘 줍고 나면 내일가면 또 밀려와 있습니다. 연중 바다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인부를 고정적으로 배치 해 주십사 군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안되고 있는 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해양수산과에 쓰레기 수매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만약에 노는 사람이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협에 갔다 주면 일당 정도 될 수 있다 든지 안됩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제가 아는 바로는 바다에서 직접 수거해온 것을 해주고 있고 폐어구만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폐어구는 별도로 하고, 바다 쓰레기도 별도로 수매를 한다고 하는 데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계속 줍는 것이다. 다음에 꽃동산 조성에 미조 초등학교 옆이라든지 꽃길을 가꾸고 있는데 우리 군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조지역 도로변에 계절에 따라서 꽃을 식재하거나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해산물 축제를 대비해서 남항에서 북항 가는 도로를 개통하고 짜투리땅에 다가 코스모스를 해놓았습니다. 올해 늦게 시작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도로변에 꽃을 심기 위해서 국화 1,200본을 사서 오늘부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재해위험지역, 취약지 현장점검 해 놓았는데 재해위험지구가 몇 개소나 됩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자료를 정확하게 빼온 것은 없고... .

종철

김종철위원

침수가 된다든지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이 되어서 가옥피해가 있다든지 생각나는 곳은 없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본촌이 저지대 이고 그 이외에는 특별히 없고 재해위험지라는 것은 우수기외 에도 재난이 올 수 있으니까 위험한 곳은 다니면서 점검 하겠는 다는 뜻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빨리 파악해서 군청에 보고를 해서 시정 보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를 신축을 하면서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주차장은 설계가 나와서 시공 하려고 하다가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 설계토록 되어 있고 9월중에 착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사무소는 당초에 중학교 부지에 행정타운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주차장으로 계획을 변경 했기 때문에 현재 면사무소부지와 뒤에 있는 보건소, 사항마을회관을 합하면 600여평 이상 됩니다. 거기에 다가 모두 합해서 행정 타운을 건설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상수도 예고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평소에 1만원으로 나오다가 2만원으로 많이 나오면 누수가 되지 않는가 해서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기계량기 검침하는 분들이 전달 사용량을 가져와서 검침을 하면서 전달에는 1만원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5만원 나오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역시 수도도 검침을 하면서 지난달 것을 사전에 예고 해주는 방법을 검토 하시면 이중 업무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윤백선 위원입니다. 4월 1일 날 면민 체육대회를 하셨는데20주년으로 군비도 1,000만원 지원 되었고 자부담 1,000만원은 어떻게 부담을 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체육회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면장님이 발로 뛰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계시고 한글교육을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일주일에 두번씩 제가 송남 부락을 맡아서 여름휴가철에는 휴강을 했고 9월달에 개강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로 이번 주에는 못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런 것은 정말 모범 사례입니다. 어민소득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면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미조 갈치회, 멸치회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갈치회를 잘하는 식당을 안내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 하지 못하고 노후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횟집타운을 깨끗하게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조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횟집이 주종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회의를 느꼈다면 앞으로 전망이 어둡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에서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백선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횟집청결에 대해서 홍보를 더욱 분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횟집이 영세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으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횟집타운을 조성하는 군비, 도비를 신청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요.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저희들 구상은 사항 마을에 남북항 연결도로 짜투리 땅에 횟집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지난 5월 31일 선거를 마치고 나서 군수님 초도순시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건의를 드려서 그 지역의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요구해 놓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올리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미 관광객들에게 알려져 있는 멸치, 갈치회가 상품 가치가있습니다.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소홀이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면에서 나서서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상품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어가보다는 상가가 많이 있는데 영세한데 정비계획을 세워주시고 농민소득 개발사업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남면 소관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부종 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 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남면장께서는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담당계장들께서는 일어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8일 증인 남면장 김부종, 부면장 윤은태, 생활민원담당 차만두, 산업경제담당 이광수, 토목건설담당 윤종석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남면장께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평소 존경하는 정홍찬 행정사무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김종철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 윤백선 위원님을 모시고 남면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윤은태, 생활민원담당 차만두, 산업경제담당 이광수, 토목건설담당 윤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남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군에서 어렵고 중요한 업무가 인구증가시책입니다. 현황에 4,439명으로 되어있는데 1년간 인구 감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감소나 증가 되는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이 통계는 1월 1일자 되겠습니다. 4,419명이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6월말현재 36명이 감소가 되었고 출생이 6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70명 정도 감소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주로 사망입니다. 현재 60세 이상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수도현황에 간이 상수도가 19개 마을 인데 전반적인 급수실태는 어떻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식수를 제공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면지발간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6,000만원 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에서 지원은 얼마입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2,000만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추경에 2,000만원씩 해서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알아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산이 지원 안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추진이 곤란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 꽃꽂이는 자금이 지원 되기 때문에 명맥유지를 하고 추진하는 데 활력이 있는데 예산지원이 안되는 것은 계속적인 프로그램이 어렵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세무직 한사람으로 재무행정을 보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업무에 군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군에서 징수 활동을 많이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나 많은 액수는 직접 찾아가서 면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두달에 세 번 정도 면에 직접 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빈집 정비사업을 네동 중에서 세 동을 완료 했는데 현재 파악한 빈집은 몇동이나 됩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희망이 있어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황을 파악을 해서 권장할 수 있는 것은 권장을 하고 상주 같은 곳은 향우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흉가 같은 빈집은 권유를 해서 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토 공원화사업은 예전에는 꽃길이 잘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침체되는 느낌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 알아 보니까 다년생 꽃을 식재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관광시책에 맞도록 1년생 꽃도 장려를 하는 좋지 않겠느냐 면장님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반기 사업에 면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이 정자나무쉼터 조성 을 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제가 알기로는 우형, 북구, 오리, 평산1리, 유구 부락에도 잘 되어있고 해안변 방풍림 숲에도 마을별 쉼터 조성에 해안변 숲도 넣자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관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데 여러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형 정자나무는 보호수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보고를 해서 어르신들이 여름에 즐겁게 쉴 수 있는 장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위험지역특별관리와 순찰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하는데 남면에 재해위험 지역 이라고 하면 어느곳을 들 수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특별히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오늘은 백중사리로 물이 많이 드는 시기라서 이것을 마치면 월포를 가서 어느 정도 물이올라 오느냐 이런 정도 순찰해 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관부서에 할 때 남해군에 재난위험지구를 7개소를 지정해놓았는데 전반적으로 일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저지대를 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대지를 1미터나 2미터로 높여서 건축을 해야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월포마을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석해서 소관 부서와 협조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한글 교육에 유관기관단체와 마을별 자매결연이 20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부녀회, 체육회, 있는 것은 다 모았습니다. 한 기관이 2개, 3개 맡은 곳도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남면에는 다른면에 비해서 많거던요. 전,후반기 보태면 인구의 15%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참여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 25명은 어느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부녀회, 마을문고회, 자원봉사자회, 적십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체납세 징수에 굉장히 큰 공이 있는데 다른면은 몇천만원씩 되는데 여기는 1,5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칭찬을 하고 싶네요. 다음 감사 자료에 보면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이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올해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년도는 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 놓으니까 9개월도 못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되었으면 더 많을 것 같은데... .

부종

김부종남면장

이것은 2004년, 2005년한 사업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감사한 내용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별것이 아닌 것도 지적사항에 나오거던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일을 하시면 힘들었던 것하고 위원들에게 건의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면민체육대회를 8월12일부터 13일에하는데 면체라든지 행사를 하면 과도하게 하면 80%의 행정력을 투입합니다. 더운날씨에 하는 것보다는 시원한 날짜에 해야 되겠다고 체육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날짜를 조정하는데 군의원님들께서 홍보 하는데 울타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애로 사항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체납세징수 및 지방재정확충 관계는 일용이 3개월씩 줍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징수도하고 체납세 독촉도 해가는데 구조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할 때 200일이상 300일미만 일용인부를 배치해 준다면 세금 거두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납세징수대책 보고회에 몇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윤백선 위원입니다. 저는 남면이 항상 부럽습니다. 남해하모니리조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가보니까 관광남해를 위해서 잘한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행정에서는 주변 환경과 여론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설득을 해주시고 민원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님과 실무책임자들이 수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직원현황에 보니까 다른 읍면에 없는 청원경찰이 한분 계시네요.

부종

김부종남면장

상수도 관리 요원으로 한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른 읍면에는 일용직을 쓰는데 청원경찰을 배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의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특색 있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와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번씩 나가 보도록 하는 것은 면장님 아이디어 입니까? 잘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기관단체가 한번씩 나가봅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농협에 계신분들이 간식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품질인증단지 육성추진 이부분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남면은 농업인구가 많은데 고품질 생산을 많이 추진하고 친환경농업도 육성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앞으로는 남해 전체가 친환경단지화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협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향우기업들과 직거래 사업도 추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주 같은 곳은 직거래를 아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사업이 생산은 농민하고 판매사업은 농협과 행정에서 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농산물 판매사업에 행정이 미온적이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동남해농협장이 남면 출신인데 남면 향우가 몇백명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번 향우회 때 농협장과 저하고 가서 향우님을 만나서 1단계로 쌀관계로 만나보자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쟁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윤백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면장님과 계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면에서 추진중인 남해 하모니리조트사업에 군민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부수적으로 관광자원조성, 고용창출, 주변개발, 세원증대, 농수산물 판로확충 여러 가지 군민이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 민자가 투자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면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해결이나 주변 기반시설확충에 노력을 해서 앞으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변에 행정에서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사항을 판단해서 과감히 투자될 수 있도록 면장님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바닷가나 적당한 지구에 남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소비자가 원할 때 살 수 있도록 농수산물 판매장을 시급히 만드는 것이 적절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군에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도 도와 드릴 것입니다. 남면과 군민소득을 위해서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남면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창선면 소관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평수 창선 부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 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창선 부면장께서는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담당계장들께서는 일어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8일 증인 부면장 김평수, 생활민원담당 강도진, 산업경제담당 송재배, 토목건설담당 박성배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창선 부면장님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면장

창선부면장 김평수입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시는 존경하는 정홍찬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면은 면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면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진 생활민원담당, 송재배 산업경제담당, 박성배 토목건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부면장님 답변해 주시되 계장님들도 보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남해군의 시책업무로서 관광분야와 인구증가시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1년 동안 170명이 감소 되었는데 내용별로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면장

대부분이 사망이고 객지 자녀들이 의료보험 관계로 전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강도진 : 남해군에 전반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노인들이 많아서 사망자는 많고 출산율은 적고 해서 인구가 매월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170명 사유를 보면 출생이 본적을 두고 있는 출생이 아니고 순수한 면에서 출생한 사람이 6월까지 25명이고 사망자는 170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사리수입이 45억이고 완두콩도 대단위 단지로 면민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생각하면서 고사리밭을 운영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면장

제가 고사리밭을 둘러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벌레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촌진흥원에 전달 되어 있는 상태이고 풀을 안 베면 안 되는데 면적은 넓고 일손이 부족한 애로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판로는 어떻습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PSB 방송국에서 판매행사를 한다고 해서 농협에서 참여하기로 전화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3페이지 활기찬 면정과 품격 높은 면민 의식구현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해라 일등서비스를 해라 규제가 많은데 공무원 노조 가입율은 어떻습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6급이상은 전부 노조에서 탈퇴를 했고 7급 이하 11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괜찮습니다. 강하게 하는 부분은 없고 부드럽게 하니까 잘 따라 오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공무원들을 규제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불편해서 업무에 소홀이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속에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분 더 잘하기 전개는 무엇입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일을 할 때 심도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등산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고 민속놀이도 하고 있는 데 소요경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상록회가 있고 자판기 판매한 수입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가에 답례품 안주고 안 받기 운동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한건도 없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창선은 다른 지구 보다 조문을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건 보따리를 하나씩 주는 형태인데 작년도에 한건도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칭찬할 사례입니다. 작년에 사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강도진 : 2005년도 순수 면에서 사망한 사람이 77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77명이 여기에 전부 동참을 했다는 것은 본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는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생계비를 지원할 때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적립해서 그돈을 내려 주는 것이 150만원씩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 내부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체납세 징수에 2,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7,400만원 남아 있다고 하는데 각 면이 동일 한데 세무직 한사람이 고생을 하는데 세무행정을 군에서 추진하는 것과 면에서 추진 하는 것을 분류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고지서 발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은닉세원발굴은 군과 같이 해야 될 분야이고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체납세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획은 이장님과 직원이 1개조를 해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아올 때 까지 실시하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결손처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9페이지에 불법주차에 남면, 이동, 창선이 심한데 면 자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단속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어렵습니다. 스티커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매번 나갈 때 유인물을 해서 차 앞에 꽂아 놓고 있고 파출소장과 협의를 해서 추석전에 대대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해 주라 한번정도는 심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꼭 스티커를 발부하고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면 군청부서와 의논해서 거기에서 주재할 수는 없고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해서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면지 발간이 작년도 사업이지요.

평수

김평수부면장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1월 달에 협의를 해서 2월 24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감사자료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많은 공사를 했는데 공사중에 농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상신 같은 곳은 3.5미터 당저 2리는 5미터 당항농로는 2.5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면장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경운기로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로플 확장할 때 최소한 5미터폭에 4미터로 포장을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운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물론 여건상 특수하게 안되는 곳은 제외하고 앞으로 농로를 개설 하거나 포장할 때 폭은 5미터 포장은 4미터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이부분은 면장님이 오시면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든지 이장들과 이야기해서 원활한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추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령화 되어 가는데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선대교가 준공되고 나서 창선지역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다리 개통이전에는 다리가 개통 되면 창선이 번창하고 잘살 것이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리 개통과 더불어서 도로변에는 땅값이 50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창선 사람이 아니면 자기 땅을 안가져 있으면 집을 짓기 어렵고 그 다음에 관광지로서 개발된 곳이 하나도 없고 낚시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논 밭에 손을 대는 것이 있고 지역경제 자체가 삼천포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냉천마을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우회도로를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근본적인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안되니까 일반주택이나 2종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 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신흥마을을 예를 든다면 올해 4,000명 정도 다녀갔다고 합니다. 1박2일 에 한사람에 5만원씩 받는데 지금가지 2억의 수익입니다. 연말까지 1,000명정도 더 온다고 보면 2억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개발방향도 테마가 있는 마을을 조성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애로사항은 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땅값만 올라 가서 문제가 있다.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 되어야 개발이 되겠다. 남해군 종합개발계획 용역중에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가 포함 되어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용역하는 업체에 자료제공을 해서 필요한 구역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특색 있는 사업을 몇가지 하고 계신데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등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 데 많은 독거노인들을 챙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찾아가는 미용실 그분도 언론이라도 자랑을 해서 면민들이 이런 숨은 봉사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 하도록 그런 정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 먹거리 장터가 완공이 되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건물은 완공이 되었고 주변포장, 안내간판이 빠져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완공과 동시에 개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회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앞에 광동제약 부지도 사들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거기에는 생각보다 크게 사업성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 화합의 날을 월1회 체육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확대를 해서 유관기관과 지역단체와 같이 하는 어울림 마당을 하면 어떻습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관기관협의회가 있어서 도의원님, 군의원님, 기관 12개해서 이분들도 한팀을 구성해서 내년부터 들어오고 폭넓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월1회는 곤란 하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오래전 부터 추진 해 왔는데 젊은 직원들 끼리 잘 모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협조가 잘 안되고 하니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부면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추진에 체조강사 5명을 노인들 중에서 뽑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자원봉사자라는 말입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이분들 중에서 체조강사 5명, 환경정비 5명, 한글강사 1명 해서 월7일이내 하루 4시간이내 종사를 하면 20만원씩 받고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친환경농업육성 친 환경 직불제 32호, 농수산물 품질인증 31호는 무슨 뜻입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아서 그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나오면 인증을 취소를 시키고 인증 받은 사람은 품질인증표시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인증받은 것이 주로 고사리입니까? 무엇입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유자와 고사리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주민편익사업에 공사가 몇건 안 되는데도 옥종건설은 다섯 건중에 세건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이 분이 그 지역의 유지입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앞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공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다른 업체는 운영해 나가기 힘들겠는데 부면장님 창선에 간지 얼마나 되었어요.

평수

김평수부면장

7개월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계약담당은 부면장 아닙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계약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가인 물탱크는 자기 동네이고 해서 더 잘할 것이다. 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업체도 골 고루 할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너무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 다름 사람들은 소외를 받거던요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오시면서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안한 것을 했다거나 없는데 한글교육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2개 마을이 다 참여를 했는데 실제 교육장소는 29곳을 운영합니다. 식포, 고두는 가구수가 작아서 노인들이 적고 10명 이상이 되어야 강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데 이분들이 차를 타고 가인포로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우리한테 행정적으로 건의 할 것이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면장

다음에 직제 개편할 때 총무담당이 부면장을 겸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면장님이 안계시고 직제개편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 창선면에 살고 있고 부면장님이나 3개 계장님들이 관심 있게 제 말을 듣고 면 실정을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선면에 가장 애로사항이 김종철 위원님 질의 답변시 나왔습니다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해제를 해 준다고 통보를 받은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여러 가지 건교부 핑계를 대고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자연보존지구로 전환되어서 거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 해야 되고 절차상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안고 있는 불편은 말도 못합니다. 물론 상부에서 정해진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면민들이 안고 있는 고통은 말도 못하고 해제 된다는 위로감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남해군만 아니고 남해안일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고 다시 지정하는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지만 물으면 다 되어 간다고 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집단민원을 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답변 내지는 촉구가 될 수 있도록 부면장님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할 절차를 밟아서 전화나 말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일은 하고 경제도시과장님이나 담당 계장한테 수시로 자리를 같이해서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수

김평수부면장

예, 열심히 해서 빨리 해소되는 방안으로 군과 접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부면장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