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권오균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6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2항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8월29일제출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5년도예비비지출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은총9억6,894만3,000원으로일반회계고조창희양동면장군청장례및영결식2,977만7,000원과벼병충해방재를위한1억5,243만5,000원의지원액과2005년6월30일부터7월1일기간중발생한호우피해복구비2억582만5,000원과2005년8월10일부터11까지2일간발생한호우피해복구비5억7,062만5,000원,그리고특별회계중공기업특별회계로써2005년도봉급조정수당으로1,028만1,000원을2005년12월26일지출한내용이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지방자치법」제120조제1항및「지방재정법」제43조규정에서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대비하여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고하였고,「지방재정법시행령」제48조에서는긴급재해대책을위한보조금외에보조금,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등을지출할수없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의규정에의거예비비지출내역및지출액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예측가능한경비나당초예산에계상조차하지않은경비가집행되었는지등에대한그당위성과효과성에대하여심도있는심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최지호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보면벼병충해방제지원이있는데벼병충해방제지원5,264㏊1억5,800그냥이렇게만나와있어갖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몇쪽이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17쪽입니다. 이게친환경농업단지하고일반단지하고단가가틀린데그냥이렇게산출기초를해놨기때문에내용을알수가없습니다. 그래서다음부터는친환경농업단지헥타당단가하고,몇헥타인지,또일반재배단지도단가,또몇헥타그정도는표기를해줘야이게예산서만보고도알수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다음부터는산출기초표시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거기는표기가안돼있는데설명을드리면은대상면적이5,264㏊중친환경농법으로재배한면적에방재가1,110㏊이고,관행농법이4,154㏊이렇게됐습니다. 참고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장
더질의해주실분,예,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57쪽입니다. 상수도사업봉급조정수당이예비비에서나갔는데특별회계는예비비에서줄수있는건가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라는것이직원들의복지를위해서당초에“봉급을몇프로올리겠다”해가지고한다음에그게물가에못미칠경우11월중에차액분을봉급조정수당이라고그래서한번주는제도가도입이되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수도사업소에서그걸미리예측을해서예산을편성을해서줬어야했으나업무미숙으로인해서예산계와협조가이루어지지못해가지고줄예산이없어서불가피하게예비비에서사용하게됐습니다. 이것은앞으로이러한일이없도록우리예산부서나그쪽수도사업소나면밀히검토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도록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앞으로잘부탁하겠습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칠선간사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8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