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이동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이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의 세분화와 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북구 지방세입’인데 ‘지방’이 빠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첫째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의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두 번째는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다음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를 정하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1년 차는 100분의 1, 2년 차는 100분의 3, 3년 차 이상은 100분의 5, 그 다음에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1년경과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는 100분의 5,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도 100분의 5, 제안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한 세입증대는 100분의 5가 되겠고, 한도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라든지 1년경과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라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는 한 건당 30만원, 1인당 월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한 세입증대 이것도 한도는 건당 100만원입니다. 라 번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예산조치사항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포상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포상금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8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67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조 현행 조례안을 보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세정발전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정발전에 이바지한 직원은 혹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발전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다보니까 세정발전이 빠졌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대상들이 전부 다 세정발전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정발전은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이 징수포상금이라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징수의 목적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추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면 세정의 발전을 위한 업무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많지만 이 포상금 관계는 그야말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 관계만 세분화시켜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근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4조3항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따로 정한다’는 그 부분이 혹시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침도 역시 부산시에서 표준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후속적인 조치로 저희들이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그 지침을 가지고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이동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 2조 개정안에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이중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언급한 내용은 골자가 세 가지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6조하고, 그 다음에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4조-여기에 보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이 사항이 이중이 됐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항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하고 직원들 징수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상금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 좀 부탁할게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준칙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舊) 조례상으로는 세무과장이 매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옛날처럼 세무과장이 취합을 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징수해서 본인이 신청하기가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신청하는 것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실제 로는 여태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포상금 지급할 때도 각 과에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되는 것을 취합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더 지침이 마련되면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세무과장이 취합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지침이 마련될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같으면 직원들 고생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세무과장이 파악해서 신청하고 직원들에게 내려주면 좋은데 본인이 한두 건 해서 ‘내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신청하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고생한 직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 포상금 개정 조례 전에도 소액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신청을 안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좀더 홍보해서 많은 직원들이 신청하고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사실상 보면 과년도 1년차, 2년차 하면 100분의 1, 100분의 3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소액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납세 100만원을 받으면 한도가 100분의 1이니까 만원밖에 안 나간다구요. 그러면 본인들이 ‘소액인데 뭣 하러 신청하겠노’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돈 만원이라도 직원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포상금을 조례로 정하는 취지는-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일이니까 평소처럼 체납세 징수를 하겠지만-포상금을 조금이라도 줘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전 직원들이 포상금을 안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강효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 항목이 전산에-직원이 안 하더라도-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과년도에 지방세를 누군가가 받으면 자동으로 한 군데 집합이 돼서 전산처리 되는 그런 방식은 안 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 상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매 분기마다 각 과로부터 특히 세외수입일 경우에는 각 과에서 취합을 받아서 그렇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포상금이 예산에 한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예산에 500만원 돼 있다 할지라도 신청이 800만원이 되면 그것을 가감을 해서 85% 선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100% 지급을 못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강효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으로 해서 한 군데 취합이 된다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지 않느냐.

세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된 데가 있다면 그것을 도입해서 일일이 직원들이 신청 안 하더라도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