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신부균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기하고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두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 임기 3년, 기금운용 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두고자 합니다.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이 됩니다. 또한 용어의 정리는 모법인 「식품위생법」에 용어가 개정되면 우리 구청도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영업시설 개선자금’의 용어를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으로 ‘기금운용’을 ‘기금관리운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6년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868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신부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신부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006년 8월 31일 현재 1억 3,648만 6,23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은 융자업무의 일부는 구 금고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현재 어느 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은행이 우리 구의 금고이기 때문에 부산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융자한 실적과 지금까지 융자한 금액에 대한 상환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긴 지가 일천해서 융자실적은 두 건에 9,0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년 거치 중에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거치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금 마련을 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영세업자들에게 저금리로 해서, 갑과 을이 2년 거치라든지 약속한 기간 내에 상환실적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돼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이 1월 1일 시행이 됐는데 늦은 점은 없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하나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지금 9월달이기 때문에, 기금을 올해 심의를 했을 것인데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11월이나 12월경에 익년도 자금계획서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2005년도에 기금운영결과를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에게 통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올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자를 보면 새로운 항이 많이 삽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과 12월에 했던 결산사항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관할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이 7인으로 돼 있습니다. 7인이면 위원장과 위원 중에 집행부 공무원이 5명이 포함되는데 7인이면 외부인사는 2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꼭 7인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7인으로 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홀수인 7인으로 했습니다.

7인으로 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제안해서 한 사항입니까?

통상 7인정도 하기 때문에 시 조례에도 7인으로 돼 있어서 그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다가 7인 보다는 서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꼭 7인으로 못을 박는 것 보다는 한두 사람 전문가들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해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월 한 것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관계 등을 고려해서 1개월로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은 저희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추천을 하면 융자사업은 시에서 시 기금을 가지고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은 「융자금으로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이래 돼 있는데 「개선자금」으로 바꾸었거든요. 개선자금이라고 하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자금이 이용되는데 사실은 영세업자들은 융자를 받아서 자기 운영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개선은 못하고-안에 내부시설을 못하면-어떻게 융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개선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융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용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시설개선자금으로 하라고 해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성봉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70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에서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유도 등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판명하는 등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 발생이 예상된다는 소방방재청의 판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계획에 의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를 관리하고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는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과 2005년 8월 17일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방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삭제로 관련 조례 운영 근거가 상실되어 ’97년 3월 25일 제정·운영 중이던 「부산광역시 북구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6년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70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유성봉 과장님 구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학에 비유해서 보면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피해를 당한 주민을 위해서 마케팅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라는 자원이 생기게 되었고 이 상품이 제대로 목적대로 판매가 잘 돼야 되는데 먹혀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계에서 본다면 이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고라든가 홍보에 더더욱 열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폐업을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재난 입은 자의 대변인이 없어진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언제 만든 것이고 왜 폐지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12월달에 제정하였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5월달에 인명피해 관리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재해 또는 태풍이 아닌-이번에 저희들도 인명피해가 한 명 있었습니다만-본인 과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이것까지도 포함시키는 온정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까 아닌 것까지도 다 포함시키니까 국가에서 부담이 많아져서 확실하게 인명피해에 대한 관리지침을 내렸습니다. 주로 보면 인명사고니까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 또 고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니까 거의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해서. 온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다 해서 제외되는 사항과 해당되는 사항이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소방관이라든지 교수, 공무원, 전문지식인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주민들의 대변자가 되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재해 예외 시를 보면 피해 당사자가 혜택을 받기에는 대단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으로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 급류에 사망하거나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인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해 왔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라든지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재해, 재난에 대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누가 대변자가 되어 줄 것인지? 지금 이 서류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피해를 당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성봉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수방단이라고 하면 단원이죠?

예, 단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서 자연재난인명피해가 갈수록 많아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셔서 조례안을 폐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선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입니다. 동감합니다. 이 사항은 설명 드렸지만 심의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피해까지도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면 보상대상에 안 들어가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올리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관리지침을 소방방재청에서 정확하게-제외되는 경우-내려 보냈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의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폐지안의 목적에 보면-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전문인들이 구성이 돼서 주민을 위해서 대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에서 말이 안 먹힌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됩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고의, 과실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로 하니까-그런 사례는 저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되고-온정적으로 하니까, 같은 구역,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라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되고 하는 지침을 내려서 지침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위에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따라 가는 것이지만 저희들 관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었으면, 나이 많은-8, 9십 먹은-노인이 비가 오면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다쳤을 경우에 그것은 어찌보면 본인의 과실이거든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지침에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중앙에서 방침이 떨어진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달리 해석을 해보면 우리 여기 구성된 위원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인으로 구성이 되었을텐데 그 몫을 다 못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장을 반영해서 상부기관에 요구를 하면 위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구성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것이 잘 됐다면 굳이 이것을 폐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 그렇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애매한 사고를 당했을 때 어딘가 기대고 싶고 의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런 기구가 없어짐으로 해서 과연 어디에다가, 이런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지금 수방단이라고 하면 단원이죠?

예.

긴급대책반이잖아요?

일종의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긴급대책반을 폐지한다는 것은 향후 계획을 가지고 긴급처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계획은 있습니까?

폐지가 된 이유는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수방단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국회에서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됨으로 해서 조례운영 근거가 상실돼 버렸습니다. 상위법이 없어지다 보니까. 국회에서 처리한 것이죠. 그 뒤 별도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지침이 별도로 위에서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그것은 유사한 것이니까 대체 하게끔 되었습니다.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긴급처리를 하려면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텐데, 폐지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이 폐지되다 보니까 저희 조례도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구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절차적인 문제이고 그에 상응한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서에 의해서, 유사한 기능을 운영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침서가 내려와서 계획할 예정으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료에 프린트 오류로 인해 새로 배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1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1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구성은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및 국가의 출연, 보조, 융자금 등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는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우리 구 예산 및 기반시설 관련 담당부서와 합의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올해 8월 4일에서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6년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71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하재화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수익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연간 만약에 기반시설부담금을 하면 얼마 되며 또 주민들이 부담이 많이 되어 피해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3억 정도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수입은 전체적인 사항은 3억 8,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행위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건축을 안 하면 부담금이 없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는 공제를 시켜주는데 200㎡ 이상인 건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면제되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법령상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부담금 자체가 건축으로 인해서 수요가, 사용하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오·폐수시설 수요 자체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원래 기반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구역정리된 그런 사항이라. 어찌 보면 새로운 수요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법에서 명시를 해서. 아니면 전에는 원인자 부담이 없을 때는 도로를 기부체납하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기부체납하면 이 법령에 의해서 그만큼 공제를 시켜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이 된 도로는 다행이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예를 들어 도로에 개인부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로 해서 결국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기부체납 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인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건축물로 인해서.... 차도 다녀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도시설에 대한 비용, 하수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화 과장님 구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종전에도 이 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까? 도로나 하수도, 상수도 등등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오수에 관한 배관선로에 관해서는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연결부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이번에 그만큼 공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징수는 건축허가 시 2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60평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 토지 평균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죠?

예, 전체적인 평균지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업용건축물, 주거건축물 그런 내용에 따라서 율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곱해지는 사항에 따라 허가 시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시 부과를 했는데 종전에는 이런 식으로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하재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금액이 200㎡ 이상일 때 늘어나면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만약에 250㎡다 하면 그에 대한 금액이,

연면적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면적이 많으면 평당 부과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많으면 100평과 200평이 다릅니다.

만약에 200평과 300평이라고 하면 100평 차이의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집니다.

아직까지는 금액 발표가 안 났습니까?

그것은 허가 시에, 저희 북구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에 평당 12만원 정도 부과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전에 사용하던 주거건축물이 200평이 있었다면 200평은 공제가 되고 100평에 대해서만 부과를 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