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종합민원처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을 지양하여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 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적법한 집행은 물론 자치정신에 맞는 민주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과정에서도 심도있고 명료한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명확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유도함으로 우리 군정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잠시후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엄 종 호 농정과장 이 홍 승 산림축산과장 전 상 학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부 해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엄종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예천읍 서본리 이원퍼스트빌, 우계리 장례식장 등의 신축허가시 법규상 적법하더라도 지역정서상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경험과 기법을 살려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형건축물 또는 주민에게 위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의 신축시 사전 주민피해 및 위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확인하여 주민의견 청취등 여론을 습득한후 사업자와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뒤 공사를 시행토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주민불편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내용은 모두 진정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표와 같으며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용역비는 공시지가 검증외 3건에 438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시지가 검증에 따른 용역비 2258만 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예천군지방건축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으며 구성과 주요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005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3회에 실시하였으며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4회로 총 2개 위원회에서 7회 개최 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2개 위원회에서 4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33부에 4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 6월 현재에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33부에 214만 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은 현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여권발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는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는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인 여행증명서 3종이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도청 접수후 10일인데 이것은 법정기일은 아닙니다. 처리실적은 2005년 남자 668명, 여자 632명 총 1300건이며, 기간별로는 단수여권인 1년짜리가 462건, 5년 468건, 기간연장 171건, 10년 147건이며, 금년도는 전년 6월대비 37%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현황입니다. 2개 이상 관련부서의 협의 또는 승인을 요하는 복합민원은 2005년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업무 342건, 오수처리, 축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환경업무 1081건, 농지 전용허가 등 농지업무 163건, 위생업무 439건 총 2025건을 접수 처리 하였으며, 2006년에는 6월 현재 105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주택개량 사업, 농촌빈집정비 사업, 농촌마을정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 계획은 31동에 총 사업비 18억 6000만원이며 동당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융자 4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공 19동, 공사중 12동으로 전체 공정 82%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량 110동에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빈집 철거시 50만원, 빈집 알선시 동당 100만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철거 72동, 추진중 28동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입니다. 호명면 금릉리 1개 마을에 사업비 10억으로 마을기반 정비사업, 오수처리시설 등 마을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마을환경을 가꾸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은 2006년 7월 4일 마을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편입부지 기공승락서 징구, 편입부지 및 지장물 감정의뢰 및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동년 8월 21일 편입부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중 편입부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10월초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군 1개반 4명, 읍면 12개반 2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12회에 걸쳐 180여동의 건축물을 점검하여 10여동을 적발하였으며 자진철거 9동, 건축주 고발 1동 등 행정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준비와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49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거기 보면 왕신리 50-1 건축주 최인수 건축주 고발건에 있어서 언제 불법건축물 축사가 건축 되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우리 읍면 단속반하고 군의 단속반하고 해서 대상지구를 돌면서 불법 건축물을 적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과장님, 그 건축 축사가 건축을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했는데.

적발일자는 8월 10일날 적발 되었습니다.

적발은 아니고.

건축은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만 불법 건축물은 민원처리과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악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인수씨 건 관계는 우리가 불법 건축물을 발견을 하게 되면 최대한 자진철거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불응을 하고 해서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안 자체가 사법기관에서 계류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습니다. 확정판결이 나면 아마 벌금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벌금이 이루어지고 나서 본인이 또 양성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건축법상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별법에 저촉이 되지않는 어떤 범위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벌금을 물고 추인한 형태로 양성화 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벌금을 물고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물을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축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가축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아마 축사니까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현재 업무파악을 완전히 안 하신 것 같은데 적어도 이 감사를 한다 그러면 이 건축 고발건에 대해서는 1건인데 파악을 하시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가축이 있으면 가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가축이 있게 되면 정화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화시설 관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화를 제가 물을려고 했었는데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향이면 시켜드리고 만약에 전체 아까 두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죠?

예.

그 문제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그마한 불법건축물 같으면 사전에 행정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하다보면 좀 바쁠수도 있다고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1200평이나 되는 큰 건물입니다. 그러면 행정에 짓기 전에 이렇게 지도를 하든지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다 지어놓은 뒤에 1200평이라 그러면 눈에 확 드러나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인데 물론 현재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다 하더라도 지금 그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지어놓은 뒤에 고발을 해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지금 새로오신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현재 민원처리과라고 하면 예천군의 정말 얼굴입니다. 그러면 전임 과장님이 친절한 과로 소문이 많이 나 있었기에 지금 후임 과장님께서는 그걸 지속해서 전에는 참 친절한 과였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친절하지 않는 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좋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현재 부임과장님이 친절하지 않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왕이면 잘하는 예천군에서 종합민원처리과가 참 잘한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예천군에 정말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특별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이순희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금년도 2006년도 5월 8일 이후부터는 건축법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금년도 5월 8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농촌에서나 도시지역외에 일반 농촌지역에서 농촌 주거지역 중에도 취락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200㎡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농지 같으면 면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본인이 재산권 행사나 등기를 할려면 본인이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 주고 본인이 안한다고 해서 신고의무사항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편의상 보면 최인수씨는 불과 면적이 40.95㎡이기 때문에 축사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미만이고 그걸 해서 지금까지 아마 법이 개정된 것으로 지금 2006년도 5월 8일 이후부터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것은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왜냐하면 신고를 의무화 하지 않도록 해놓으니까 어떤 주택의 관리 체계상에 건축물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었고 본인이 신고를 주택을 짓든지 축사를 짓든지 규모 200㎡미만 건물은 신축을 해놓고 신고를 안한다 그래도 법적으로 어떤 제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재산세가 누락된다거나 어떤 대장이 나중에 작성이 안되어 가지고 자기가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건축물 관리의 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법이 새로 개정된 것 같고 아마 최인수씨 같은 경우에도 불과 평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기가 축사를 지어놓고 신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60평 미만이고 해서 신고를 안해서 나중에 어떤 지적공부상에 어떤 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건물은 무조건 건축법에 의해서 행정벌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에 200㎡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고를 안하도록 되어있다 했지요? 신고를 안해도 된다 했잖습니까?

금년 5월 8일 이전까지는 신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굳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잖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아닌 것은 규모 미만이지만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땅이 어떤 지적부에 어떤 용도상의 짓지 못할 위치에 집을 지었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마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짓지 않아야 될 장소에 지어서 된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왕신리 최인수씨가 이게 몇 평입니까?

최인수씨 같은 경우는 기존 축사가 있는데 증축을 해가지고 그 이상이 되어서 아마 정화시설 관계로 증축하면 규모이상 면적이 늘어나면 증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신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증축신고를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짓지않아야 할 장소에 축사를 지어서.

200평이상이 지금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200평 시설을 지었는데 증축을 할 때도 증축을 하면 달아서 지었는 증축신고를 해야 되는데 증축신고를 안해가지고 적발이 된 것입니다.

안해가지고 고발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현재 현황을 자세히 몇 연도에 언제 지었다든지 이런걸 좀더 파악을 현재까지는 시간이 바빴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좀 감사를 받는다 하면 언제정도 이 축사가 지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순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중에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내용이 답변 하는 내용중에 그 내용이 분명치 않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200㎡이면 평수는 약 60평.

그렇습니다.

이 최인수씨 건물은 사실상 면적이 늘어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촌에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드뭅니다.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주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폐수시설이 되지 않아서 상대성으로 잔여물이 농가에 침입을 했다든지 했을 적에는 이웃에 살면서 같이 환경도 조성하고 협의사항이 안되었을 경우에 최후에 행정에 이러이러한 면적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발생되는 수가 가끔 있는데 부정 건축물이나 그러한 불법으로 인한 건축물을 짓거나 이렇게 했을때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겠금 하면 주민과의 불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북한 일이네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불법건축물을 특히 예천읍 같은 곳은 도시지역이고 해서 일일이 대조를 안해보면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사실상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보통 불법건축물 자체가 이웃간에 어떤 감정대립이나 어떤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서 “너가 이런 이런 사항은 허가를 받지않고 했지 않느냐” 하는 신고에 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인수씨 축사 관계도 기존 축사가 있는데 아마 증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증축을 한 것은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매일 동네의 주민들 신고를 안한 이상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기존 건축허가 받은 사항하고 자를 재어보지 않은 이상은 표시가 나면 모르지만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아마도 이것도 이웃간에 어떤 오폐수 관계로 분쟁에 의해가지고 너가 지어놓고 증축하는데 군의 어떤 허가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신고에 의해서 최인수씨의 건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계획된 도시지역의 계획된 용도에 맞게 상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최대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2005년도 사업량이 31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31동에 대한 융자금을 줄 때 이러한 부분은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량이 올해 31동이 도에서 우리군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배분이 되었는데 매년 주택개량사업 물량을 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읍면별로 주택개량사업 대상 희망자를 접수를 해서 군에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물량 보고를 받은 양을 근거로 또 배분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또 더러는 읍면에 수요량이 너무 많을때는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규입니다. 과장님 138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원퍼스트빌이 서본 어떤 주택을 말합니까?

문화회관 앞에 고층 아파트가 이원퍼스트빌입니다.

지적을 하고 조치결과를 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답이 동문서답이라 그럴까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봐서는 답이 적절한 답이라고 이해가 갑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나름대로 노력한 어떤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퍼스트빌은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원성이 대단히 자자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적합하게 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지만 전혀 환경에 대한 평가가 사전에 없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지금도 우리 군민 특히 문화회관을 방문하는 분들은 문화회관을 다녀오면 이원퍼스트빌 건물을 이야기 합니다. 저번 문화회관에서 바라보는 송포뜰이라든지 예천 서정자뜰 정말로 사계절 어느때라도 경관이 좋은데 그러한 것을 인허가 해줘가지고 이러한 경관을 헤친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가장 건축부서에서 고민스러운 사항이고 또 사업자와 또 지역주민들하고 또 상충된 부분에서 행정 처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원퍼스트빌도 그렇고 사실 혐오감이 좀 있는 정서상 어떤 것이 있는 장례식장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건축행위가 우리 민원실에 접수가 되었을때에 본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업자로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첫째 저희들이 어떤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인한테 좀 이해를 구합니다. 생각하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 사실 이런 건물이 들어설 때 이제 말씀대로 문화회관 앞에 큰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문화회관을 이제까지 주변환경 이미지 관계 또 들어섬으로 해서 일조권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이야기 해서 사업허가 신청 전에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여론을 파악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접수가 지연되더라도 사전에 그런 얘기를 여러번 합니다. 불러서 얘기하고. 또 저희들이 예상되는 건설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시행자 쪽에는 계획을 할 때 좀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또 주민들의 이해가 있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도 이 사업시행자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 군에서는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사안별로 이런게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제반되는 관계법령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는 가능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상 불가능하다든가 안그러면 환경성 관계에 검토가 안되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 그러면 불가능하지만 허가를 우리가 불허를 하지만 그렇지않고 개별법에 다 허용이 되어서 허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 민원인 신청이 굳이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하고 법에 맞으면 군에서 허가를 내주면 되지 왜 허가를 안 내어주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몇가지만 제가 더 질의할게 있어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사람 이익보다는 대다수 주민의 편에 서서 공익을 또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천은 특히 예천읍에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야기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지역이 또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자연녹지를 만들든지 공원화를 만들든지 해서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 민원이 보니까 주로 환경하고 얘기가 됩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15명의 위원이 모집을 해놓고도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했습니다. 그럼 이런 민원이 생길 때 그저 행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는지 이러한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듣는지 저는 분간이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역할이 이제 말씀하신것과 같이 복합민원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별법이나 이러한 관계법에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이 허가될 수 없다 했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관계되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실과소장님들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꼭 불허를 해야되는지 안되는지를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혹시 관계 담당자나 처리업무자가 잘못 판단해서 되었을까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줌으로 해서 불편을 느낄까봐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래도 거기서 불가 확정이 나면 최종적으로 불가민원으로 통보를 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아무런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넘어갈 필요성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예.

146페이지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현황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명시된 내용하고 숫자가 민원인이 민원실을 한번 찾아와서 다 해결해줬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잘못 했는 것 같아요. 요구를 할 때는 여러번 찾아와서 해결했는 것을 요구를 했으면 다른 답이 나올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다행스럽게 민원인이 한번 찾아와서 해결을 수천건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민원이 뭐 한건을 해결하자면 민원실을 여러번 찾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사 관계가 그렇고 농촌 집인 관계도 농지전용 허가, 오폐수 시설 관계등을 하자면 적어도 10번 정도 찾아와야 된다는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생긴 이유도 이제 김영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민원인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기가 1건의 업무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다 찾아 다녔습니다. 우선 집을 짓자면 농지에 관련해서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환경관계도 받아야 되고 최하 3군데내지 4군데는 찾아서 적법한 것을 물어가지고 적법하다 그래야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민원인들한테 번거롭고 불편을 많이 준다 이래서 제도적으로 민원은 민원실에 한번만 와서 접수를 시켜놓고, 접수를 시켜놓으면 내부적으로 복합민원이 민원1회 방문제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서류를 다 해서 1회 방문해서 접수를 시켰을 때 주무부서를 지정합니다. 주무부서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행정이라면 건축부서에다 그 업무를 맞깁니다. 맞기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 필요하면 농지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또 환경 파트 같으면 환경파트에다가 환경관계에 의한 어떤 규제가 필요하고 어떤 보완시설이 필요한지 하고 법에 해당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부서에다가 다 심의요청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었을 때 주무부서에서 허가통보를 하고 민원1회 방문제는 중간회시를 해줍니다. 지금 접수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상황이 어느정도 민원조정실무위원회를 해서 관계부서별로 지금 협의중에 있다 하는 내용이라든지 예천군 SMS 문자서비스로 E-mail로 보내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이 외에도 이제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번 찾아오신 분들도 한 두사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전에 이원퍼스트빌처럼 사전에 민원을 접수할 때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가지고 접수를 시킬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안와도 되는데 민원인이 대다수 보면 내가 정당하게 내 사업계획을 할려고 그러는데 왜 접수도 안시켜주느냐 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다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할께요. 제 인근에 사는 덕율3리에 강인한씨라고 얼마전에 집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하고 몇분 배석을 하셨습니다. 배석 하셨으니까 답이 바로 나오겠는데 강인한씨가 민원실을 몇번 방문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오셨으니까 물어보세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이따가 주시고요. 147페이지에 농촌빈집 정비사업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동네 나가보면 빈집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빈집을 가능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빨리빨리 처리하는게 참 좋은데 저번에 보문면사무소에서 혁신사례로 발표했는 내용을 보셨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많은 돈이, 한채 뜯는데 약 50만원씩 들지요?

예.

보문에서 혁신사례를 보면 50만원가지고 한 두집 뜯겠더라고요. 철거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산이 많지않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문면의 혁신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라도 많은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과장님, 이원퍼스트빌 허가는 결재권자가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이원퍼스트빌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계법령상에 저촉된 사항이 없어서 허가나서 자체가 종결사항입니다.

허가를 건축을 하고자 하면 인허가를 내었을 적에 전결사항은 과장님 전결사항 아닙니까? 건축 담당부서 총괄.

허가는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지난 전우대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신문이나 지역주민들이 더군다나 문화회관 자리부근의 일조권 침해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정까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는 그 민원실이 정말로 분쟁이 일어나고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서들이 그러한 업무를 주민과 함께 편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만 주민들이 글자 하나 틀려도 그 직원들이 적극성을 나타내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글씨체를 맞춰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읍에서 나오신 분들은 다소 좀 덜합니다만 그렇지않은 소외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다니면 정말 불편합니다. 군이라고 하고 행정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과장님께서 맡은지 얼마 안됩니다만 그러한 부서에 계시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나 이러한 건축이 설령 과장님 결재권자라 하더라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정말 더불어 살 수 있는 찾아오는 민원실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또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친절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농정과)

농정과장 이홍승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농토배양사업으로 석회 및 규산질비료를 전액보조사업으로 공급한 비료가 일부에서 길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토양개량제는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시책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표본으로 상리면 백석리?보곡리, 하리면 은산리?우곡리, 보문면 수계리?미호리를 점검한 결과, 하리면 24포, 보문면 6포가 방치되어 있는 물량을 추기에 전량 살포토록 현장지도를 하고 이후 방치되어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민간보조 지원사업시 어느 정도 정착된 법인이나 단체에 계속 지원되고 있는바 지원효과가 있는 신규 작목반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기존 법인 및 작목반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상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원 등을 고려할 계획이며 작목반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곡물건조기 등 약 700여대의 농기계가 보조지원된데 대하여 사후관리와 목재파쇄기 활용도 제고지적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농기계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5년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파쇄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매년 개소당 50톤이상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림축산과와 협의하여 더 많은 양질의 부산물이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진정?청원 또한 각종 용역비 집행?군 발주공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인회 예천군연합회는 총사업비 3720만원에 15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여성농업인 예천군 연합회는 470만원에 240만원 지원되었고, 예천군 농민회에는 250만원에 200만원 지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예천군농정심의회 1개 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5년도에 6회 개최되었으며 2006년도 8월말 현재까지 3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일간지 12부에 1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 총 소요될 예산은 130만원으로 6월말 현재 일간지 10부로 70만원 집행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천만의 특성을 지닌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유통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유통모델을 마련코자 합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은 현재 각 지역마다 무분별한 농산물 브랜드 남용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예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은 앞으로의 연합마케팅 전략에도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공동브랜드 이름” 공개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기 실시하였으며 추후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공동브랜드 이름과 이미지 개발 등을 용역의뢰, 상표등록 조치 후 지역농협이나 우수 작목반, 또 소득을 높이고 있는 그런 작목에 대해서 사용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행정?지역농협?농업인간의 역할 분담과 공동 상표사용 조례제정 및 엄격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케팅의 규모화와 단일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홍보 효율이 증대되고 고품질 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농산물 유통모델 제시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2006년도 작목반별 예산지원내역 및 2005년도 성과 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작목반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총 44개 작목반에 11억 1900만원 지원 계획으로 유통분야에 시설 장비지원에 2억 8400만원, 원예특작 생산시설자재 2억 2900만원, 농사분야 미곡, 잡곡류 생산시설 자재지원 3억 4100만원, 친환경분야 친환경농업시설 2억 6500만원 지원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작목반별 예산 2005년도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원내역은 4개 부분에 72개반에 15억 9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성과로는 작목반의 생산시설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고품질 상품화로 국내?외 경쟁력 향상과 출하의 규모화로 물류비용 절감 및 지명도 제고를 위하여 회원간 기술 정보교환을 통한 생산 기술력 배양, 작목반 회원 상호간 화합과 결속력을 높이는 등 직?간접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2006년도 예천맥반쌀 생산자재 공급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쌀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예천맥반쌀 생산단지 18개소 400ha를 추진중에 있으며 ha당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중 3억 2000만원 군비 보조와 8000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지원 자재로는 맥반비료 6만포, 유기질비료 2만 8000포, 친환경비료 4000포, 미량요소 4000병을 공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2006 과수산업경쟁력제고사업 실적입니다. 먼저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자동관비시설 등 5개 사업 4억 472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시설의 생산시설사업과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관정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주설치사업, 키낮은 사과원 갱신, 꽃가루은행사업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감천 수한지구에 37ha 사업비 9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입니다. 사과착색봉지는 공급 완료되었으며, 반사필름은 10월중에 공급계획이며, 개량 부직포사업은 77농가에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북능금축제 행사계획입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 사과주산단지 15개 시군이 10월27일에서 10월29일 3일간에 걸쳐 서울 명동로얄호텔 주변에서 홍보판매행사를 갖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3810만원이 소요되어 군의회 임시회 때 보고된 바 있으며 추경예산 반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7쪽 2006 원예특작시설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원예작물 자동개폐시설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0세트에 6000만원으로 8개 읍면 30개 농가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늘경쟁력제고 생산기계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마늘주산지인 용문, 지보, 풍양면에 마늘수확기 14대 629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2억 7260만원의 사업비로 425ha, 307농가에 8만 26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작목반 활성화입니다. 자동관비시설 9개소 4050만원의 사업비로 8개소 완료하였고, 용문시설채소작목반이 추진중에 있으며, 양파 파종기는 1억원의 사업비로 풍양양파작목반에서 기종을 선택 중에 있어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퇴비살포기는 사업비 1억 2070만원으로 7개면 13개 작목반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예천청결고춧가루처리장 지원내역 및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시설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본 청결고춧가루처리장은 고추 주산지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추 생산을 위하여 2003년도에 예천청결고추 영농법인이 주축이 되어 용문면 구계리에 총사업비 7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994평, 건물 318평, 기계설비 40여종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2003년도 처리장 및 기계 설비를 위하여 군비 5억원, 특별교부금 1억원의 기본시설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 시설보완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55평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 물류기기 확충을 위하여 파렛트 200개, 운반상자 5000개 등 1470만원의 사업비를 원하였습니다. 운영실태는 2005년도 홍고추 288톤, 건고추 36톤으로 총 324톤에 6억 2100만원의 고추를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2005년도 판매현황은 고춧가루 6428 kg, 건고추 5만 7757kg 등 6억 13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고춧가루 3430kg, 건고추 2000kg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임가공사업으로 안동 일직농협과 계약하여 2005년도 고춧가루 임가공 46.7톤에 2100만원 금년에는 6월말 현재 31톤에 1380만원의 임가공 수익을 올렸습니다. 운영수지로는 2005년도 고추가공판매 및 고춧가루 임가공을 통한 총 생산금액은 8억 3100만원으로 운영비용 7억 7200만원을 공제하여 5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2006년도는 6월말 현재 총생산 2억 5500만원, 운영비용 2억 3800만원을 지출하여 수익은 1700만원입니다. 2006년도 홍고추 수매 및 운영전망은 금년도 7월중 장마기간이 길어지고 8월중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어 고추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8월말까지 홍고추 180여톤을 수매 하였으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구매추세에 따라 향후 청결고추 수요 증대로 사업장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관내 수입미 보관 및 반출현황입니다. 관내 수입미 보관은 5904톤이며 현미로 중국산, 미국산, 태국산 5898톤, 수입쌀로 합성미 6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반출현황은 금년도 2006톤을 반출하였으며 주정회사에 현미로 1553톤, 가공식품용으로 합성미 33톤을 매출하였으며, 타도 자치단체에 가공식품용 쌀로 420톤을 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예천양잠농업협동조합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3년간 지원된 사업비는 4억 3260만원이며 총사업비 5억 6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2004년도에 양잠산물 다양화시설로 1종에 1억원,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 4종 6030만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 1종에 1060만원, 치잠공동상전 관리인부 280만원, 최청기사 인건비 1920만원, 군유상전 관리비 24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양잠산물 다양화시설외 6건에 총사업비 2억 228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1억 7030만원으로 추진완료 하였고 2006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에 1억 1530만원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감사자료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보조농기계 보급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보급현황으로는 2005년도에 곡물건조기 63대, 논두렁조성기 15대, 다목적관리기 179대, 수도작용 중경제초기 33대, 밭작물파종기 8대, 자동릴분무기 116대, 하우스분무기 23대 모두 7종 437대를 보급하였으며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2006년도 농기계 보급현황은 곡물건조기 41대, 다목적관리기 204대 자동릴분무기 7대 모두 3종 25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5년도에는 437대 보급에 사업비 12억 4100만원으로 연초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농정심의회를 거쳐 기종별로 곡물건조기 63대, 논두렁조성기 15대, 생산비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359대를 선정, 공급하여 보조금 집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곡물건조기 등 252대 6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관리기 204대, 자동릴분무기 7대는 공급 완료되었고 곡물건조기 41대는 공급중에 있으며 벼 수확기 이전인 10월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쪽 농토배양사업 석회, 규산질 및 각종 비료 공급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 연도별 공급현황은 2005년도에는 규산질비료 3447톤, 석회 2813톤, 패화석 360톤을 12개 읍면에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규산질비료 3430톤, 석회 2970톤을 12개 읍면에 공급하였으며, 읍면별 공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17쪽 친환경농자재 공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읍면에 규산입상 150톤과 패화석 57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제조회사별 공급현황은 토양개량제는 한국협화 규산분상 556톤, 한일c/s 규산 사상 550톤, 제철 세라믹입상 2323톤, 한국 석회석조합 2971톤 4개 업체에 6400톤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는 주식회사 풍농 규산입상 150톤, 삼해화학 삼산패화석 분상 573톤, 2개 업체에 72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분야 사업조서 14건에 연간 16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작목반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 3월에 농업인회관에서 친환경농업 교육을 한 후 사업계획을 통보하여 사업을 마친 작목반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친환경직불제, 친환경농자재 등 1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05년도 주요 사업조서는 작년도에는 친환경직불제 등 14건, 16억 5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0쪽입니다. 금년에는 14건에 16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비 투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2003년도에 용궁면 대은리 회룡포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상리면 백석리 흰돌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향후계획으로 내년도에 용문면 원류리 허리골마을, 보문면 우래리 문래실마을, 풍양면 삼강리 삼강마을 등 3개소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자료를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작목반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부서 작목반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보고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작목반 내역은 4개 분야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15억 7000만원입니다. 농민들은 작목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 지원 대상자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작목반운영의 활성화를 기한다면 농협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농협과 어떤 협조체제로 작목반 활성화를 하고 있는지 작목반 구성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의 예산지원은 참으로 많습니다. 작목반 지원 대상은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서 수년간 소득을 올린다든지 작목반이 활성화 되고 있는 작목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그 작목반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작목반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신규 작목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점검과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목반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회이상 관리카드를 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작목반은 원래 농협 운영심의에 보면 작목반 구성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한 농협에 등록이 안된 작목반이라도 각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작목반을 조직 결성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8쪽 영농청결고춧가루처리장 지원내역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한 보고에 의하면 예천청결고춧가루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10명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부담을 포함한 7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우리군에서 생산된 고추를 법인에 매입하고 가공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기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도 관내에 몇 개 영농조합법인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영이 어려워 도산이나 파산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군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여 사업을 추진함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용문청결고춧가루 처리장 역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우리 지역 생산된 고추의 몇 % 정도를 매입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청결고춧가루처리장은 용문면에서 생산된 고추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청결고춧가루처리장을 통해서 예천군 전체 고추를 수매 판매해서 예천 고추생산 농가의 소득을 올리자고 설치한 그런 처리장입니다. 그런 처리장인데 지금 현재 당초 목적과 달리 우리가 100% 지금 활용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판단한 견지로서는 예천군 고추생산에 한 3, 4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수지 이런 관계는 또 거기에서 청결고추 세척, 또 수매,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안동 일직에 임가공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가끔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금액이 많이 투자된 사업처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 계장이나 저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가서 군의 실태를 점검하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사업장마다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11페이지 예천양잠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을 보니 우리 예천군에서는 양잠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도 했습니다. 군에서 양협에 대한 최근 3년간 18개 사업에 대해서 4억 32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양잠 생산농가는 정말 얼마나 되며 어떤 방법으로 누에를 가공처리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양잠산물은 무엇이며 판로는 어떤지, 제고는 또한 없는지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을 추진토록 예산지원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 잠업은 전국의 1위입니다. 전국에서 1위고 현재 지금 상전 면적이라든지 농가수로도 1위입니다. 현재 양잠농가는 203호입니다. 과거에 한창 전성기일때는 한 1000여농가가 되었는데 지금 203농가에서 누에를 생산해서 양잠산물을 이용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양협에서 생산되는 양잠산물은 누에가루, 누에환, 누에그라, 그리고 뽕잎차 등 여러 가지 16종이 있습니다. 16종을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16종에 대해서는 추후에 장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천군이 전국적으로 잠업으로 명성이 나 있는 만큼 웰빙양잠을 통한 예천 또 소득 예천 경제활성화를 양잠분야에 투자를 해서 예천 경제활성화를 기대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뜻에서 군에서는 양잠타운 건설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잠을 집중적으로 양잠산물을 다양하게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예천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며칠전에도 예천양협에서 뽕잎을 이용한 쌀에다가 뽕잎가루를 코팅처리하는 것을 70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이러면 누에가루를 만들어서 쌀에다가 코팅처리를 해서 밥을 지어먹게 되면 고혈압, 당뇨병 이런 모든 면에서 좋고 앞으로 우리 예천군 농협이 나가야 할 길은 농정과장인 제가 봐서는 우리 예천 사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잠산물을 통한 소득을 높여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규입니다. 우리군이 농정의 군이라고 모든 주민들도 알고 있고 또 군에서도 역점적으로 농정에 관해서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총예산 대비 우리 예천군의 총예산이 약 2000억 정도 되지요. 순수하게 농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예천군 총예산 대비 농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우리가 좀 부풀려가지고 40% 하는데 40%는 실제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비를 제외하면 한 1500해서 20%다 그런 얘기이죠?

예.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작목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적은 예산가지고 작목반을 고르게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걸 보면 계획이 정말로 심도있게 짰느냐, 즉흥적이냐 이게 분간이 안갑니다. 201쪽에 2006년도 작목반별 예산지원내역을 봤습니다. 면마다 작목에 대한 특색이 있어 가지고 작목반이 형성되기를 좀더 다르게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면별 작목반 수하고 작목반에 소요된 지원금이 면별로 조사된게 있습니까?

작목반 면별로 뭘 말씀하시는지요?

한 면에 가면 여러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 종류는 작목은 다르나 그 면별로 작목반에 지원된 금액이 나와 있느냐고요?

면별로 작목반별로 지원된 금액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작목반별로 예천군 전체에 대해서 읍면별 또 작목반별로 관리카드를 해서 우리가 작목반별로 지원했는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뽑아보면 많이 지원된 면과 아주 적게 지원된 곳이 너무 금액이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천에 보니까 2006년도에 작목반에 1억 4900만원 지원되었고 용문에 1억 5500만원, 풍양은 2억 9900, 지보가 2억, 호명이 9400, 개포가 6800, 상리가 4500, 하리는 전무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도육성을 제가 지금 발표한 금액이 끝단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맞는 금액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과.

제가 읍면별로 지원된 총 금액은 죄송합니다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정의 업무를 펼치면 예천읍도 예천읍에 있는 상가지역을 제외한 읍단위도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고 예천 12개 읍면이 공히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보는데 이런 육성을 고르게 지역에 맞게 품종을 선택해서 비슷하게 해줘야 작목반도 비슷하게 육성을 하고 지원금도 비슷하게 해줘야 고루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풍양 같으면 2억 9900만원이 작목반에 투입이 되어도 하리면에는 한 작목반에도 투입이 안되었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개 읍면 작목반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하리면에 지원되는게 없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금 우리군에서는 전체 작목반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다소 읍면별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소득을 올리겠다 이래가지고 지원신청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작목반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판단해서 올려주는 그런 것이 있고 또한 작목반의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지원신청을 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목반 형태를 보면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작목반을 만들어서 신청을 했을 때 금액이 나간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면별로 고르게 편성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 농정은 앞에서 지도하고 육성해야 됩니다. 모르는 농민들 좀 깨우쳐가지고 작목반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농가에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깨우쳐가지고라도 작목반 형성해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의무입니다. 그게 바로. 그 방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힘있는 작목반에는 지원을 하고.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작목반이라든지 그 마을에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지금 신청을 안하는 그런 경우 또 우리가 판단해서 행정에서 판단해서 군이라든지 읍면에서 이 마을에는 무슨 작목을 심으면 고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유의를 해가지고 신청이 없더라도 그 마을에 적합한 작목, 기후풍토라든지 부가가치 있는 그런 작목이 분명이 재배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되는 즉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을주민들의 교육도 시키고 또 작목반 조직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조치가 이루어져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세요. 2006년도 맥반쌀 생산자재공급 내역입니다. 군에 상리, 하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도 쌀이 상당히 고품질의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맥반쌀을 재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질좋은 쌀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목적에서 맥반쌀 재배단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목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예천에 하나, 감천 돈산에 1단지, 보문에 하나, 그외에는 호명에는 6500만원 지원되고 또 용궁에는 9600만원, 지보에는 6300만원, 풍양에는 8500만원 이렇게 12개 읍면이 공평하게 육성을 못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읍면에 소득에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면 모두 잘사는 예천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천 맥반쌀 단지는 주로 평야지를 위주로 해서 품종이 좋은 일품, 추청 그 두 개 품목에 대해서 맥반쌀 단지로 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빠진 읍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다든지 안그러면 품종이 일품이라든지 추청벼에 기후풍토에 맞지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었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맥반쌀 단지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가 맥반쌀 단지로서 적합하냐 안하냐 판단한 후에 적합한 지역이라 그러면 최대한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작목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특화를 만들어서 예산이 2007년도에는 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201쪽 한번 봐 주세요. 관내 수입미 보관상태 반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03, 2004, 2005년도에 5900톤이 보관되어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들어왔는......

올해는 아직, 9월말이나 10월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수입미는 매년 9월말이나 10월초 이렇게 반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름에 도로변에 현수막 수입보관쌀 뭐 해서 농민단체에서 엄청나게 해서 예천군에 7000톤이 들어왔다 그렇게 하고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거기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WTO에 의한 수입의무 물량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받아들이는 물량이 예천군에 배정된 것이 2003년부터 작년까지 5904톤을 받아 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주정용으로 1553톤 수입쌀을 사용하고 하니까 한 2000톤이 빠져 나갔습니다. 한 6000톤에서. 현재 보관되어 있는게 4000톤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상북도에서 예천군이 수입쌀을 왜 제일 많이 보관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보관한게 아니고 지금 제일 보관된데는 상주시입니다. 상주시가 보관창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관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하고 의성군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고가 많다고 해서 보관량이 많은게 아니고 도에서 판단해서 보관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문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않는 시군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하나도 없는데가 있지요? 보관미를 하나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인제 수입미를 보관할 창고가 있지만 보관할 시설 규모나 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보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농민으로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상주하고 예천하고 보관미가 같다?

상주가 더 많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관미를 할 때도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창고업자에게는 다소나마 보관료가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의 정서상으로 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과장님은 공직에서 거의 업무를 양정업무에 종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민, 특히 쌀 농가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나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그러한 도의 업무는 강력하게 좀 배척을 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농업직 사무관입니다만 저도 농민들하고 우리 농정과 직원 다 그렇습니다. 아픔을 같이 하고 우리 농촌 소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수입미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도에서 아무리 배정이 된다 그래도 우리가 받더라도 좀 적은 양을 받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3쪽 보조농기계 보급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인데요, 지금 2005년도 보급현황은 437대입니다. 품목은 여러 가지 자동분무기라든지 하우스분무기라든지 이랬는데 납품업체별로는 상세한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군의원이 되어서 법규집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러한 일이 농정과에서 만은 이러한 일이 범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짤막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납품업체별 현황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 농기계 437대에 대한 작년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법규집에 읽어보니까 군의회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그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목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일소하고 과장님께서 배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계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이 내용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기계 기종별 공급은 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 또한 기계를 사가지고 와서 사후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농가에서 선정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는 농민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라든지 구입을 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고 방금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급현황은 2005년도 2006년도 것은 나와 있습니다. 마친후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님께서 보조농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농기구 지급해서 선정하는 과정은 과장님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이거 문제점이 사실 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현재 보면 읍면에 배정할 때 한 3월달에 읍면쪽에서 배정을 받고 공급하는게 8월쯤에 공급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읍면에서 3월달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8월쯤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농기계 공급은 우리가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기종별로 공급 계획 대수에 의해서 농가로부터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기종 확정관계는 자금배정은 8월달에 해도 농가에서 필요시에 자금이 덜 되었더라도 농가에 필요할 그런 기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종은 각 대리점하고 선공급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이게 농기계 같으면 본예산서에 농기계 보조금이 실려가지고 분명히 승인이 12월달에 나는데 이게 꼭 3월말 정도에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꼭 미리 공급을 해주고 나중에 자금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안되어서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또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서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줬으면 좋겠느냐 읍면에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이웃간에 싸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례를 몇 번 봤거든요. 결국은 지급이 적절치 않다는 소리이거든요. 보조 농기계 나가는게. 결과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필요없는 사람한테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안나가고. 앞에서 좀 다니는 사람한테는 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묵묵히 농사만 짓고 있는 사람들은 바빠서 나올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갈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소리이거든요. 왜냐하면 승인이 12월달에 나면 1월달쯤에 집행계획을 세워서 빨리 공문을 하달해가지고 선정을 농한기때 받고 이래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사업장 확인을 월포에 한번 가보니까 보조농기계 받아 놓았는데 작목반도 가보니 수확 다 했어요. 그런데 수확기 뭐할려고 사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해줄려면 수확하기 전에 해줘야 된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런데 꼭 보면 일년씩 묵혀 버립니다. 용도별로 관리기라든지 다 틀리다 보니까 쓰이는 부분도 있지만 안 쓰이는 기계가 일년씩 그냥 사줘도 방치가 된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기를 적절하게 내년부터는 좀 해주시고 관리실태를 지금 보조농기계 관리실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조농기계 관리는 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우리가 관리카드에 의해서 매년 1회이상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점검 했는 결과가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활용도는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면서도 농가에 가면 불필요한 농기계라든지 고가로 샀는 농기계를 쓰고 나서는 수리라든지 또 이런 세척이라든지 이런게 안되어서 내구연한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농기계 공급은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지만 읍면에서도 각 리동의 이장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이제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농가에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기계가 꼭 필요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겠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보조농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대수로 따지면 1100에서 1200여대 정도 보조가 되어가지고 지급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리실태를 조사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답변을 들었었는데 하여튼 올해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쓰지않는 농기계는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실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는 한번도 쓰지않는 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해 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국가적인 손해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못 주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후 점검도 매일 그냥 점검한다 소리하지 마시고 진짜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뭐냐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올해는 체계를 다시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회 및 규산질 비료는 정부보조를 받아가지고 토양 개량을 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시켜서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양개량을 시키기 위해서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도 보조농기계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동네에 보면 이거 규산질 비료 작년에도 지적을 하니까 어느 동네 몇 포 남았고 어느 동네 5포 남아가지고 살포하도록 이랬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수치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다 소리거든요. 실제로 과장님께서 면장으로 계실 때 보셨지만 다 살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고 따지고 봤을 때 많은 정부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게 전량 살포가 안되었다 그러면 사실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회 규산질 비료는 토양개량을 목표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각 12개 읍면에 4년 1기를 주기로 해서 돌아가면서 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각 읍면에는 저도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디 몇 포, 몇 포 했지만 실제 각 읍면 리동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규산, 석회가 좀 쌓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쌓이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원치 않는 농가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용을 원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공급해서 석회 규산질 비료를 배정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농가에는 배정을 하지말고 시용을 원하는 농가에만 공급을 해서 전량 시비토록 특단의 조치를 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거든 조사해보니까 어디에 24포다 어디에 5포 쌓였다 이런 결과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런 결과보다는 실제로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쌓여있다는 소리이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새로 농정과를 맡으셨으니까 이 분야가 꼭 짚어주셔가지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급이 되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양잠협동조합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거 다른 분이 하셨는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잠협동조합에 보면 지난 4대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거 우리 양잠협동조합이 지원해준 금액에 비하면 실제로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양잠협동조합이 양잠산업이 우리 예천이 전국에서 뛰어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뽕잎차라든지 이런 개발도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과장님도.

예.

영천이나 이런데보다는 늦었잖습니까?

예, 영천이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천은 양잠산업이 많다고 하지만 영천보다는 항상 한 발 뒤집니다. 같은 도내에 있는 영천이지만. 얼마전에 영천 같은 경우에는 누에체험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올 여름방학때 완전히 특수 호황을 누렸답니다. 그러면 지금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옛날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애들이 요즘에는 사슴벌레라든지 누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곤충 같은 것을 키우면서 관찰을 하는 습성을 많이 듣는데 누에도 애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영천 누에체험전시관을 지어서 누에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2박 3일 체험도 하면서 누에도 분양을 해줘가지고 집에가서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는데 우리 예천은 이런 특이한 사업없이 예산만 계속 지원해주는 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지는 편입니다. 2등입니다. 항상.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않나 싶은데 금액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가지고 좀 앞서 나가도록 사실 독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모든 부분에서 보면 상품 나오는 것도 보면 제고가 너무 많고 잘 안 팔린다 소리이거든요. 그런데 영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품도 17개 품목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상당히 물론 예천도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것도 좋다고는 맞잖습니까? 예천보다도 좋은 것은 영천이 맞는데 좀 우리가 뒤지는 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다시한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도 양협에 이런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예천이 살아나갈 길은 잠업 부분에 고소득을 높이는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앞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양잠타운을 조성해서 뽕밭조성을 예를 들어서 한 10만평을 한다든지 20만평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 타운내에 양잠산물 제조 전 과정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겠금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체험관,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양잠 성장과정, 체험교실도 운영도 하고 요즘 상주잠업 곤충연구소에서는 칼라누에를 생산을 합니다. 이런 관계도 우리군에 접목을 해서 영천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양잠웅군이 되어서 예천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코자 제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정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나 이런게 아직도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짧게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 농정과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군에 있다 하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농정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첫째, 산림의 조건, 기상이변 등 대형 산불발생이 예고되니 인력의 한계에 대처하여 차량 고압펌프 등 진화장비 구입을 검토하고 산불 감시원의 인원보강과 인건비 등 처우개선의 현실화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장비의 현대화의 일환으로 산림축산과에 산불진화차량 2.5톤 1대를 구입하고 1톤 2대를 구입 예천읍과 풍양면에 배치하였으며 산불감시원은 2005년 춘기에 대비하여 25명이 증원된 총 107명을 확보 사역하였습니다. 또한 감시원들의 인건비 등 처우개선의 현실화를 위하여 인부임 단가를 지상감시원은 3%가 증액된 3만 2000원, 초소감시원은 5%가 증액된 3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지상감시원의 오토바이 유류를 1일 0.5리터가 증가된 2리터씩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되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 예찰 및 방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활동으로 2005년 6월 중순경 용문면 상금곡리 산림유전자원보호림과 관내 소나무보호수 525본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방제를 위하여 약제를 살포 하였으며 금년 6월말 현재 소나무 고사목 1625본을 제거하고 637본에 대하여는 시료를 채취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지금까지 감염목은 없음으로 판명을 받았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보수교육 1회를 실시하고 산림청 헬기를 이용, 항공예찰을 2회 실시하는 등 조기예찰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소나무류 이동 확인신청 41건에 대하여 우리군은 아직까지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육안검사하여 이상유무 확인후 이동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축사가 대형화 됨에 따라 분뇨 및 폐수에 대한 환경오염으로 민원이 많으니 환경부서와 함께 축산교육 및 현장지도시에 환경의 중요성을 축산농가에 재인식 시켜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2005년도에 관내 축산농가 16호를 대상으로 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사, 액비저장조, 고액분리기 등을 지원 완료하였고, 관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농가 271호를 2회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 교육실시와 현장지도 19회 등 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고 축산분뇨를 적정처리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군자체 상급부서 감사 조치결과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 그리고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9쪽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1건으로 숲가꾸기사업의 세부작업 지침 및 작업강도 설정을 위한 숲가꾸기 실시설계는 2005년도 3월 27일에 착공하여 4월 28일에 용역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2228만 1000원으로 용역업체는 엔지니어링 숲길입니다.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최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0쪽 행정관리용 신문대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간지 15부와 주간지 2부 등 총 17부에 1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상반기 현재 일간지 16부와 주간지 2부 등 총 18부에 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1쪽 개별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용두리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용두리 산촌개발사업은 상리면 용두리 원용두, 야목, 음달 등 3개 자연부락에 사업비 12억원으로 2004년에 착수하여 2005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상수도시설을 비롯한 9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사업성과는 표고재배시설과 저온저장고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왔으며 산촌마을회관과 정자신축, 진입로 포장, 상수도시설을 보수하여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읍면별 야생조수 피해현황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현황입니다. 8월말 현재 132건으로 피해면적이 11만 2710㎡로 피해금액은 1억 1448만원입니다. 주 가해 야생동물은 멧돼지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올무를 사용한 포획허가는 77건에 올무 675개를 허가하였고 총기를 사용한 포획허가는 엽사 9명으로 하여금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총기사용을 허가하였으나 포획실적은 없습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읍면별 피해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33쪽 2006년도 작목반별 예산 지원내역과 2005년도 성과분석입니다. 먼저 금년도 작목반별 예산지원 내역은 용문면 시목실감 작목반외 2개 작목반에 건조시설 4동 등 7개 사업에 총 1억 22만 5000원을 지원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성과분석입니다. 도표와 같이 예천읍 목화표고작목반외 6개 작목반에 3543만 8000원의 사업비로 포장재, 종균식균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품질 좋은 표고생산량 증가와 노동력이 절감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4쪽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2005년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3일간 용문면 상금곡리의 산림유전자원보호림과 관내 보호수 525본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방지를 위한 약제살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5년 8월에 직장보수교육을 실시하고 8월과 12월에 항공예찰을 2회 실시하는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45일간 예천읍 청복리에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위한 검문초소를 설치 24시간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하였고 금년도 6월말 현재 소나무류 반출신고 41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미감염으로 확인되어 반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고사목 1625본은 제거하고 감염여부가 의심되는 637본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 결과 미감염으로 회시되어 현재까지 우리 지역은 소나무 재선충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항공예찰을 실시하고 행정구역 단위별 및 주요 간선도로를 중점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고사목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으며 전 공무원들을 예찰요원화하여 현지 출장시 예찰활동을 병행하고 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축산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양축농가와 축협이 계약 체결후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이하로 하락시 보전금 지급 한도내에서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2290두에 사업비 5억 9540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337두를 초과한 1371호에 2627두를 계약 완료하였으며 초과계약한 337두에 대한 군비부담금 252만 8000원은 1회 추경시 예산확보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10만원으로 한우등록우 970두에 대하여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204호에 526두에 대하여 수정 완료하여 약 5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쑥돈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입니다. 쑥을 첨가한 특수사료를 급여함으로써 돼지 특유의 냄새가 제거된 기능성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동아LPC를 통한 계통출하로 동아백화점에 납품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1만 8330두에 대하여 사업비 1억 83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9100두를 출하하여 약 5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최근 3년간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건수는 2004년도 57건, 2005년도 50건, 2006년도 7월말 현재 28건 등 총 135건에 대하여 허가 및 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처리건수 135건중 133건이 신고벌채로 참나무 표고자목용 벌채가 119건,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가 8건, 펄프용재가 4건, 천마재배 1건, 톱밥용이 1건입니다. 허가벌채는 공군부대 비행장애 예방을 위한 벌채 1건과 산불예방용 감시탑 시야확보를 위한 1건 등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의 세부내역은 236쪽에서 240쪽까지 도표로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241쪽 부루세라 예방을 위해 추진한 실적 및 우시장 출입차량 방역실적입니다. 먼저 부루세라병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소 부루세라병을 예방 및 검사, 색출, 살 처분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2013년 근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 및 발생현황은 2005년도에 1573건 5993두를 검진한 결과 37건에 271두가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8월말 현재 1661건에 9430두를 검진한 결과 52건에 320두가 발생하여 살처분 또는 도태권고하였습니다.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은 가축방역협의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고 다음은 242쪽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일제소독의 날 예방 방송안 등 4건의 홍보물 4008매를 배부하고 예천소식지에 5회, 예천군 홈페이지에 4회, 게재하는 등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용 소독약 3258kg을 공급 완료하고 소 수집상과 중간상인 61호 259두를 검진하고 1800호에 대한 전화문진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10일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요원 50명을 동원 214호에 794두를 일제 체혈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시장 출입차량 방역실적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1일까지 우시장 출입차량은 총 8600대로 이중 소 구입을 위한 일반 승용차량 430대를 제외한 8170대의 출입차량에 대하여 방역하였으며 9월 4일부터는 우시장에 출하되는 전 암소 및 송아지에 대해서도 부루세라 검진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6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미숙한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더욱 더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직원 모두가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비하시느라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231쪽 용두리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농업군입니다만 산림자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직 호응도가 적은 것 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2년간 12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상리면 용두리 일원에 기반조성 사업으로 상수도외의 8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성과를 보니 표고재배 생산이 없는데 금년도 생산한 실적과 소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두리 산촌개발에 표고시설은 8농가에 39톤이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5호에 23동에 대해서 표고재배목이 현재 입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호 16동은 금년 연말까지 표고목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5호에 대해서 일부가 극히 미약하게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표고로 양이 없기 때문에 ㎏당 6000원으로 서울로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흔히들 말하기를 부루세라 부루세라 그러는데 산림축산과 담당부서고 하니까 부루세라에 대해서 여러사람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는 소와 돼지와 산양에 주로 감염이 되며 주로 병균체는 세균입니다. 주 접촉은 소와 소가 맞대었을 때 주로 간염이 이루어지며 주로 간염되는 것은 사료나 물 또는 한 마구안에 접촉이 되었을 때 되는 것도 있고 잠복기는 3주에서 6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부루세라가 발병이 되면 3개월마다 3회에 걸쳐가지고 재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이것은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직 살처분해서 없애는 것만이 근절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루세라를 알기 이전에 수의사들이 직접가서 피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정액을 받지요?

혈액을 채취하지요.

1두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출장가면.

현재 저희들이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채혈료로.

군비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는 소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채혈료 가지고는 절대 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일부가 나오지만 그걸로 안되기 때문에 군비를 별도로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이야기로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수의사들이 정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임료가 적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내에 경주시에는 두당 1만 3000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 상주시와 영천에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농림부에서 책정한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도 채혈을 실시하는 공수의들이 현재 1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는 한우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는 1만원을 줬을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현재 수의사들을 설득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채혈료가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사소한 것도 타군과 타시와 인접해 있는 가격 수임료로 인해서 수의사들이 이러한 혈액 채취에 기피하는 현상이 우려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루세라가 정말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방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부루세라가 주로 젖소를 위주로 했습니다. 젖소는 젖을 통해서 우유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젖소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구제역이 발병되고 부루세라를 정부에서 중요하게 취급했는 것은 세계 교역을 할려고 그러면 부루세라도 청정국가가 되어야 우리나라 소고기를 외국으로 팔 수가 있고 또 근래에 와서 조류독감 등 인축 공동 전염병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 부루세라도 인축 공동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없애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작년도부터 한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루세라가 한우에는 그렇게 경미하게 접근했고 주로 호스타일이나 이런데서 분만 또는 그러한 계통에 이루어졌었는데 한우한테 왔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부루세라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다소 쉬쉬한 점이 있지요?

저도 이 분야에 공직자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부에서 여기 대처하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을 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부에서 하는 일마다 국민들의 신뢰감을 못 얻고 이걸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루세라병이 축산당국 책임자들이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전국에 전염이 더 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방송을 통하거나 국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해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대세적인 큰 사항을 축산 당국자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괜찮지 않겠나 이런데 결과적으론 축산농가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도수에 따라서 보상단가도 달라지고 이게 아마 부루세라가 걸려서 양성이나 음성으로 판정이나고 살처분하면 정부에서 주는 돈의 수지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농협중앙회 1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 싯가대로 감정하면 그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돈은 언제쯤 받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축산농가로부터 많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금년 추석전에 일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축산행정에 총괄 책임자로서 또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기술직도 있고 엄청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러한 농가에 피해가 가지않는 방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농민들의 고통을 일부 덜어줄 수 있고 그러한 군정을 지속적으로 펴시면 좋지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부루세라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하여튼 제 역량을 총 동원해서 앞으로 부루세라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님 준비와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읍면별 야생조수 피해현황에 대해서 야생조수 피해가 현황을 보면 심각한바 조치사항을 보면 엽구 675개, 총기 사용허가 3개조 9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저 생각으로는 엽구도 별 도움이 안되고 총기 사용은 허가했다 하나 일몰전에 가능하지만 실제로 야생조수는 밤에 습격하는 습성이 있어 이것 역시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신문이나 TV를 보니 전기 울타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현재 가장 현안사업이 야생조수 피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무도 허가를 해봤고 총기도 허가를 해봤습니다만 총기허가도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농가로 봐서는 총기를 풀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만 또 일면에 우리 농가들이 현재 가장 들에 산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사실 염려가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포획실적도 없고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 군에 수렵해제가 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피해가 있지만 농민들 아픔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우리 농민들이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또 전기울타리는 금년에 3개소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이 피해농가를 여러 농가를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이 멧돼지가 참으로 영악합니다. 올무를 해놓으면 올무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서고 아무런 유도를 해도 올무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울타리를 해놓은 지역에는 절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놓은 3군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군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걸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사과하고 배 농가에 2ha정도에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산림축산과에서 전기목척을 하는데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면적에 대한 지원은 가능합니까?

현재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쑥돼지 실용화 사업에 대해서 도축, 판매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항생제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앞으로 고기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쑥돈 생산 실용화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쑥을 첨가한 사료를 저희들이 관내에 3농가에 현재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돼지는 군위에 있는 동아LPC 도축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축을 해서 동아백화점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들이 사료비로 두당 도비, 군비 포함해서 1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 항생제하고 이런 것은 자체 검사할적에 검사원이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규입니다. 2005년도 의회에서 감사때 지적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또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두 대 구입을 했다고 했지요?

예.

풍양에 배치를 한 이유는 여기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풍양에 배치를 했습니까?

이번에 예천읍과 풍양에 배치했는 것은 면의 규모하고 또 차량을 샀는 자체는 군에 있는 2.5톤 1대는 산불진화용으로 샀고 1톤짜리 2대는 가축방역용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예천읍하고 풍양에 축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배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전에 했기 때문에.

산불진화용 차량 말입니다.

이게 용도가 사기를 가축방역용을 샀습니다. 샀는데 산불방제용 가축방역용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풍양에 갔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예천지역으로 봐서는 산이 대형산은 용문, 상?하리, 감천 쪽에 있는 산들이 대형 산들이고 또 지역이 문화재라든지 용문사를 주변으로 해서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풍양보다는 그쪽에 산불이 났을 때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걸 감안을 하면 그런쪽으로 배치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 예천군에서는 재선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예.

그러나 지금 원인을 모르게 200년, 300년 된 수령의 좋은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죽어가고 있지요, 지금도.

일부 이식된데는 고사목이 있고 그것도 소나무이기 때문에 고사가 안되겠습니까?

신고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은 미처 못했고 감천 진평의 진물이라는 자연부락에 도로변에서도 바로 보입니다. 올라가기전에 좌측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 진무리라고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아주 보기가 좋은 소나무가 제가 어림잡아도 한 300년 정도 되었지 않나 싶은데 그 나무가 벌써 두 나무가 고사를 했고 그다음에 한 서너 그루가 고사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는데 죽어가고 있거든요. 보고 받은바가 있습니까?

보고 받은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현지를 답사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재선충이 아닌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두리 산촌개발사업에 12억을 들여가지고 원용두, 야목, 음달마을에도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지원중에서도 생산소득이 되는 것은 표고버섯 재배아닙니까? 다른 것은 시설 정비고. 표고버섯을 재배할려면 접목을 붙이는 대목은 참나무가 상당히 용이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상리는 산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참나무가 전혀 없는 곳이예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주로 다른 잡나무고. 참나무가 있는 곳은 감천, 유천 이런쪽에 참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인이 필요한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서 벌목 허가를 내어서 하기 앞서서 행정적으로 먼저 과장님이 그러한 벌목 신청을 받아가지고 용두쪽에 표고버섯 재배하는데 나무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께서 야생조류의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법에는 야생조류를 잡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로 봐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8월 20일 현재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가 알기론 100여건이 접수되었고 앞으로 가을까지 가자면 더 많은 피해 접수가 군청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리나 하리나 이런 지역에 있는 농민들 보면 거의 산밑에 주로 경작을 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면 정부에서 야생동물을 환경법에 의해서 잡지 못하게 했다면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해줄려고 해도 법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보상법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보상법 조례가 없다 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 뜻입니다.

우리 예천군에는 보상해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상북도 중에는 7개 시군이 입법조례를 해서 농민들에게 최소 20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개 시군에서 보상조례법을 현재 제정을 해놓고 있고 그중에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한 시군이 한 서너군데 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조사라 하는게 상당히 문제성을 양면성을 띄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영양에 한 6000만원, 군위에 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시군에도 집행은 1원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엄청난 양의 피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나가서 그 피해 조사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경이나 구미 같은데는 보상조례법은 제정해 놓았지만 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못한 상태로 있고 또 일부 예산을 확보한 시군도 자기들이 조사 집행을 할려니까 상당히 예산은 적게 했고 피해액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가로 봐서는 소규모의 보상이 돌아가지만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줘서 농가에 어떤 많은 보탬이 되면 당연히 군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와 줘야 되지만 현재 피해입은 농가로 보면 거의다 경미하게 입습니다. 한 농가가 수백만원씩 피해를 보는게 아니고 일부농가는 산돼지 지나갔는 발자국만 있어도 피해봤다고 신고가 들어온데도 있고 과수 나무 같은데도 나무밑에 가서 흙을 파놓기만 해놔도 피해신고가 들어온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것이 예상이 되고 우려가 되어가지고 법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이지만 법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환경부에다가 국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만들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것은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가 100만원의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10%만 줘서 예산이 그것 밖에 없다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봐서는 반드시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김영규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보고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 8월 21일에서 8월 24일 4일간에 걸쳐 감천 포리 김재철 축산농가에서 소가 4, 5일에 걸쳐 9마리가 폐사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안양에 있는 검역소에 소를 한 마리 살았는 소를 가지고 가서 부검을 해보니까 세 번째 위에 소가 위가 4개가 있는데 세 번째 위에 식체가 우리가 말하는 체했다는 말입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에 독이 약간 있었다 하는 걸로 해서 9마리가 한 4, 5일에 걸쳐가지고 다 죽었는데 우리 예천군이 축산군이 아닙니까? 어느 군보다 농가에서 소를 많이 먹이고 있는 군이 예천군인데 이렇게 해서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식체로 인해서 소가 4, 5일만에 한 우사에서 전멸한 예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두 사육농가 중에서 저희들이 신고받았을 당시에 2두가 폐사되었고 또 한 마리가 좀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상주가축위생시험소에서 나와서 부검을 한 마리했고 또 나머지는 안양 수의과학검역원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6두가 폐사해서 부검되었고 3두는 자체가 판매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3두를 어떻게 했어요?

판매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를 했어요?

예.

아니.

9마리가 죽었는게 아니고 6마리가 죽었습니다. 4두가 죽고 2마리는 안양으로 한 마리 갔고 상주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부검을 했고 나머지 남았는 것은 현재 판매를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두는 판매를 했다, 상식적으로 한 우사에서 소가 6마리가 폐사를 했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상주 가축시험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검을 했을 때 상주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장 독혈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그것을 수용을 안하기 때문에 살았는 소도 한번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안양으로 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안양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판정이 식체로 났습니다.

그런데 소가 6마리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잖습니까?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마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때 당시는 저희 군하고 가축시험소에서 전염병은 아니다 하는 것은 확정은 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왔을 때 제가 그 소견서를 봤습니다. 보면 제1위하고 2위하고 3위에 짚은 하나도 없고 사료만 꽉 들어 있어가지고 전혀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 독혈증이 왔는 증세는 제3위가 꽉 막혔기 때문에 장으로 이물질이 하나도 안 내려가서 장에 들었는 일반 세균이 번식을 해서 장에 출혈을 일으켜서 장 독혈증이 왔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가장 판단한 것이 이것이 전염병이냐 일반병이냐 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아니다 하는 것이 판정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도 가능하다 해서 판매를 했고 이제 방금 과장님 설명을 쭉 들으니까 소는 사료하고 원래 소는 채식동물이니까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인데 빠른시간내에 살을 찌우기 위해서 사료를 주는데 결과적으로 사료하고 주는 여물 짚하고 배율이 잘 안 맞아가지고 발생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검 소견으로 봐서는 어떤 이유에선가 짚은 안 먹고 사료만 많이 줘가지고 먹었던지 그 안의 내용물은 사료 이외에는 일반 조사료는 없었는 것으로 그렇게 소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바로 5분전에 김재철 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기가 본인이 소를 서울로 보내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안양에 있는 중앙검역소로 전화를 해보니까 세 번째 위에서 이상이 있었다 장 독혈증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받았고 예천군으로 부터는 전혀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

오늘 제가 그 공문을 봤습니다. 여기 오기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전염병이 아니다 하는 것은 확신은 상주 위생시험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중앙으로부터 와야 제가 뭐라 하는 것을....

그래서 행정은 그 절차를 밟을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좀 관심이 있고 정말로 예천군의 축산에 책임자로 계시면 좀 전화를 해가지고 소가 그렇게 6마리가, 처음 우사를 지어가지고 그 짓는데 몇 천만원 들었습니다. 처음 소를 입식해가지고 했는데 그 개인으로 봐서는 막대한 참 자기가 관리 사양 부족으로 했던 어쨌든 본인은 원인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대한 지장을 입은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사전에 전화를 해서 알아서 전화 한통이라도 해주고 좀 위로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루세라 균이 있는 걸로 판명이 나면 군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러한 예는 전혀 지원해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없습니까?

이게 본인이 축협에 공제를 들었으면 배상이 가능하지만 축협에 공제를 안 들었으면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로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데는 법의 잣대를 참 대단히 정확하게 되었는 것 같아요. 전혀 융통성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축협에 공제를 들게끔 문안은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축협에 하는 것은 우리 기관단체하고 우리 군청하고 축협하고는 별개 단체고.

아닙니다. 행정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축협에다 농림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축산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이번에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교육할 때 이러한 걸로 해서 지도를 해서 사망할 수 있는 우려도 발생하는 그런 예도 있다 해서 좀 축산농가한테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걸로 예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영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의 농업기반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금 예천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첨단기술 보급을 위해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창의력으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첨단농업을 만들어 갈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317쪽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인 2005년도 실증시험포장 운영성과 및 문제점외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첫째 산업곤충연구소 운영 신활력사업 추진과정 전문인력 확충과 친환경 곤충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요한다는 지적사항에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8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현재 전문인력 계약직 2명을 연구직으로 특채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 확대에 따라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의 사업확대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내 담당 조직으로는 업무의 한계가 있어 점차 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용문, 상?하리 등지에서 생산되는 마늘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외지인의 구입 물량이 줄고 있고, 차제에 주아재배에 의한 식용마늘로 종자갱신, 토종마늘에 의한 마늘환 생산 등 다양한 방법과 판로확보 대책에 대하여 용문, 상?하리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토양, 기후 등 자연조건이 마늘생육에 적합하여 조직과 맛이 독특한 것이 특징인데 최근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국내산 마늘의 판매가 저조하여 재배면적이 2000년에는 324ha에서 2005년에는 170ha로 줄었으며, 주아재배와 생력기계 보급 등으로 재배면적 유지와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마늘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장할 사업 확대보급과 지원사업이 농정과, 산림축산과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촌여성일감갖기, 쉼터조성 등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하며 그린투어 체험농장과 시범 지원사업을 생산에 그치지 말고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영양고추 등과 같은 대표브랜드를 기술센터와 농정부서가 협력하여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 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우수 사업은 확대보급 하겠으며 행정부서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쉼터조성사업 입지 선정에 있어 효율성과 능률성에 바탕을 두고 선정토록 하겠으며, 320쪽입니다. 그린투어 체험농장은 도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고객감동으로 다시 찾는 체험농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중 가공 가능한 표고, 풋고추, 콩 등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연구개발 하겠습니다. 예천군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단샘로얄제리 브랜드를 개발하여 일본에 수출 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 농업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예천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영농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예천은 전국 최고의 자연조건을 가진 청정지역이며 특히 물이 맑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친환경농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리적 특성과 자연재해가 적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비중을 두어 지도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농기계는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지원하여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이 사항이 없습니다. 322쪽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생활개선회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48만원으로 보조금 500만원과 자부담 148만원으로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생활개선지도자 능력배양연찬에 150만원, 우리쌀 사랑운동에 382만 5000원, 도 단위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에 1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농촌지도자 예천군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49만원으로 보조금 1000만원과 자부담 749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연찬에 1080만원, 도 발전대회에 414만원, 농촌지도자 과제교육에 2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군 발주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이 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최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회는 농업산학 협동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이며 농협 예천군지부장외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과 결과 평가 및 심의를 하며, 2005년도에는 2회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총 구독 부수는 12부로 일간지 10부, 주?월간지 2부며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10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3건을 제안했는데 농업용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육성과 산업곤충연구 신활력사업, 참외?수박 보호시트 및 부직포 피복 사업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후 미등기 토지현황 대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6쪽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실증시험포 운영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예천읍 생천리에 1992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실증시험포는 유리온실, 연동비닐하우스, 비가림하우스, 마늘증식망실, 마늘 건조장, 화훼포, 저온저장고 등 1600평의 생산시설이 있으며 과수 우량묘목센터 3500평, 노지포장 1800평과 퇴비사 40평, 창고 30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영성과를 보면 고추와 토마토 등 과채류 양액재배 및 연작장해 실증시험은 양액시스템 도입으로 생력화가 가능하였고 건조방법을 통한 태양초 생산기술과 품종별 건조수율을 조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예천종마늘 종구증식 및 질소 적정시비 시험은 씨마늘 201접을 농가에 분양하였으며 통마늘의 건조율과 개체별 무게, 질소 시비량에 따른 구중비교와 벌마늘 발생 및 월동율을 구명하였습니다. 자동하우스와 유리온실을 활용하여 고추묘 9만 5000본을 생산하여 고추묘 생산 취약농가에 보급하고 역병 저항성 모를 보급하여 역병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화훼포 운영은 팬지외 8종 12만 4000본을 4계절 주년생산하여 꽃길 조성과 양궁대회, 군민제전 등 행사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과수우량묘목센터 운영은 사과 M9대목 6만 3000주, 우량접수 10만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사과 5119kg을 생산ㆍ판매하였습니다. 포장 경계부 배수로 500m를 설치하여 포장 침수를 방지하였고 우회도로 40m를 개설하여 인근농가 및 출입경작자의 통행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328쪽입니다. 실증시험포장에서 생산된 고추모 등 11종의 생산물을 처리하여 2533만 1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인력확보로 전문 연구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연구사업에 애로를 느끼며 남자인부 고용이 어려워 직원들이 직접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목도입은 현재 10여가지의 다소 많은 작목재배로 집중적인 실증시험이 어려운 실정이며 살수방제기 및 운반차량이 없어 여름고온기 작물재배가 어렵고 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운반과 생산물 처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329쪽입니다. 2006년 5월 상?하리 일대의 농약피해로 추정되는 사과 무수정 피해농가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인가는 다음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입니다. 발생경위는 사과 개화 후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정불량을 문의하는 농가가 많아 현지 확인을 한바 수정이 되지 않고 낙화가 되는 양상으로 확인되어 원인규명을 위해 2006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지역은 상?하리, 감천, 지보 일원입니다. 결실 불량면적은 72.6ha 82호 이것은 달관조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농가여론은 개화전 처리 살충제 바이엘오트란 수화제를 살포하여 수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 추정은 개화전 화분매개곤충의 활동이 저조하고 오트란 살포 과원에서 화분매개 곤충들의 활동이 저조했으며 사과 결실율도 더 떨어지는 경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화기의 흐린날씨와 서리가 내리므로써 그것도 원인이 되었고 과원의 수분수 부족도 원인이 되었다고 판명됩니다. 330쪽 조치사항입니다. 재배기술적 대책을 위해서 적합 시비를 늦추고 시비량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병해충에 의한 낙엽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착화가 되지 않아도 병해충 방제를 했고 수분수 추가재식 및 인공수분 실시, 개화기 화분매개곤충 과원방사를 공급했습니다. 가위벌, 꿀벌, 호박벌 등입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입니다. 2006년 5월 15일 5일간 현장조사, 5월 15일 감천 석송작목반 집하장에서 농약회사, 대표농가 간담회후 피해농가 과원을 농약회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6월 9일 사과 착과율 저조 원인규명을 위한 현지 기술지원 협조를 농촌진흥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6월 19일 사과 착과율 저조 원인규명 현장기술지원 요청에 대한 진흥청 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은 사과 착과율 저조에 관련하여 문경시 사과주산단지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있어 농약 잔류독성과 꿀벌에 대한 영향시험 및 결과를 분석중에 있어 본 건에 대하여는 문경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세밀 분석결과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6월 24일 사과시험장 이순원 박사가 감천면 피해농가를 조사 실시하였고, 송인한, 조국영, 진봉식, 황호식 농가에서 조사했습니다. 7월 20일날 사과 결실불량 현상과 관련사항 조사 제출을 했습니다. 7월 26일날 사과 결실불량 피해관련 관계관 협의회를 진흥청에서 개최했는데 감천 상담소장으로 있던 최효열 지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8월 8일 사과 결실불량 피해원인 진단?분석 결과 알림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과 결실불량피해 발생은 농약 아시트의 꿀벌에 대한 독성 영향, 개화시의 국지적인 기상불량, 사과나무 재배?생리적 문제 등으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 피해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의 원인구명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개화기의 사과나무를 대상으로 하여 계속적인 재현시험 수행이 필요함, 피해는 지역간 농가간 그리고 동일 포장내에서도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모든 재배환경과 여건이 다소 상이하여 나타난 현상이므로 한가지의 특정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8월 18일 사과 결실불량 피해실태조사 협의회를 사과시험장에서 34명이 했습니다. 기술원 2, 사과시험장 2, 농약회사 2, 시군 27명이 참석해가지고 협의결과 사과결실 불량 피해현황 및 대책관련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시군별 피해조사 대상농가 명부를 작성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자료를 낸뒤에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를 못 실었습니다만 8월 30일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예천군 자체적으로 결실불량 피해 실태조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는 행정, 지도, 농협, 피해농가대표 24명이 했는데 협의내용은 사과결실불량 현황을 설명하고 사과결실불량 피해실태조사 현황 및 조사일정을 협의하고 해당 면별 조사단 구성 및 조사일정 협의후 본사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협의한 결과 읍면별로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친환경농업 기술지원단지 현황 및 작목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친환경농업 기술 시범단지 현황은 개포 가곡 친환경 쌀단지 외 3개소 이며 작목별 총 지원금액은 6800만원으로 작목별 지원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33쪽 2007년 곤충 바이오 산업박람회 개최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전국 최초의 지자체 설립 산업곤충연구소와 전국 최고의 양잠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예천군을 산업곤충기반 애그리 바이오산업 혁신 클러스트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의 장을 마련하며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호박벌과 머리뿔가위벌을 산업화 기반조성 및 대회 홍보 등을 통한 예천군 산업곤충연구소의 기능역할 및 위상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곤충바이오 박람회 개최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진외국의 관리기법을 국내에 소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친환경 생태농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업비는 13억 8000만원입니다. 334쪽 추진실적입니다. 곤충생태체험관 신축공사를 8월 24일 착공하여 연면적 718평 공사비 48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부지매입은 1817평을 매입하였고 추가로 3341평을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에 박람회 개최 종합계획수립과 PCO선정, 곤충생태체험관 신축공사을 착공하였고 곤충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곤충체험관 신축 및 야외 곤충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이미지 제고 및 산업곤충연구소를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소 기능, 역할, 위상제고로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35쪽에서 338쪽입니다. 2006년도 작목반별 예산 지원내역 및 2005년도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개포 가곡 친환경 고품질 기술보급단지외 55개소에 3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본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작목반별 성과분석도 본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9쪽 자체기술 연구개발로 보급한 실적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생균제를 활용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 사항으로 농업인 개발과제로 생균제 연구시험 수행을 하여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2003년에서 2004년 감천 외 3개소 한우 3000두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 예천군한우협회 생균제사업장을 설치하여 연 500톤을 생산 한우 1만두, 돼지 1만두, 닭 10만수 사용으로 증체 10%와 소화율 향상으로 연간 25억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토양 유용 미생물 이용 원예작물 연작장해해소 기술보급을 위하여 2005년도에 5개소에 현장시험을 거쳐 올해에는 농업인 개발과제로 시험중이며 농업기술센터어서 생균제 원균을 생산 30개소 작목반에 공급 증식하여 800호 정도의 시설채소 농가가 사용하여 원예작물 토양병해 감소 및 초세유지로 생산성증대와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호박벌 방사가 사과 품질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수정율 향상 12%, 과실의 모양 크기 등 품질향상 22%, 과형지수 안정 75%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 올해에 200군을 관내에 보급하고 타 시군 판매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마지막으로 340쪽입니다. 아마종실을 활용한 고 기능성 브랜드계란 개발은 호명 종산 이형석씨 농장에서 연구하여 지방산 성분이 우수한 계란이 생산되었으며 브랜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운기 부착용 논두렁조성기는 특허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관련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인공수정을 이용한 우량종봉 생산기술 개발연구는 인공수정기술 개발로 2005년부터 종봉을 관내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천종마늘 종구 증식을 위하여 질소 적정 시비량 시험을 통하여 마늘구의 변화를 구명하였으며 고추 역병방제 시험을 위해 탄탄대목, PR파워 등을 이용한 고추 접목묘를 생산 공급하여 역병발생 최소화 등 그 성과가 기대되며 저수고 고품질 과원조성을 위한 자근묘 대목 선발시험 T337과 우량접수 선발 시험 예천1-11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의 농업은 WTO체제의 농산물 개발 압력과 FTA협상에 따른 농업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고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업 보급에 역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326쪽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을 위하여 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잘살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이 전파되어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임으로 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해 매년 반복하여 추진한 사업 이외에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보급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개발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생균제부터 토양 유용 미생물, 호박벌 방사, 아마종실을 이용한 고 기능성 브랜드 계란 개발, 동력 경운기 부착용 논두렁 조성기 개발, 인공수정, 예천종마늘, 고추 접목묘, 사과 M9대목 여러 가지를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증시험포에서 같이 연관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실증시험포에서는 참깨선발하고 마늘 주아재배하고 여러 가지 특별한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리다시피 고추건조방법 개선 이런 단편적인 것, 그다음에 연작장해에 대한 역병이라든지 청고병 발생 그걸 작년대로 실험하다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걸 미처 못했습니다. 못 했고 이 한가지 실험이 단 1회에 농사는 봄에 심으면 가을에 수확하기 때문에 단 한번 실험가지고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실험을 계속 실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워낙 인력이 모자라고 단순 작업에 치중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에 대한 문제점을 보니 인력확보 항목에 남자인부가 고용이 어려워 직원이 직접 노동을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증포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까?

당초 이번 인사전에는 지도사 2명과 위생원 1명 3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곤충연구소와 실증시험포에 상리에 우리 상담소를 없애는 피를 깎는 아픔을 겪고라도 우리 곤충연구소 실증시험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지도사 1명, 운전원 1명을 배치해가지고 현재는 지도사 3명, 위생원 1명, 운전원 1명 이렇게 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인사전까지는 3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기술지도와 연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인부도 아닌 정규직 직원을 인력이 모자란다 해서 그렇게 메운다 하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행정추진에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올 뿐아니라 기술보급과 실증시험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다, 또한 운반차량이 없어 기자재 운반 및 생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기자재 운반 및 생산물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물 처리는 우리 실증시험이나 연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적정한 경로를 거쳐서 판매해가지고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추역병이나 시들음병 시험을 하고 있으면 부산물로서 재배과정에서 생산물이 나옵니다. 양은 안 많지만 시기적으로 농산물이니까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가 없으니까 관용차가 없으니까 개인차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남자 노동력을 확보를 못하는 것이 지금 실증시험포 인건비는 1일 2만 8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만 8000원 하더라도 여자분들은 연세가 70이나 연세가 많더라도 일을 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인부들은 집에 놀아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딱 구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구체없이 직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자들은 얼마 줍니까?

2만 8000원입니다. 남자도 2만 8000원, 지금 인부 단가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조금전에 보고하신 문제점에 대한 강구적인 대안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수없이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올해부터는 이제 융통성있게 올 후반기부터 바뀌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남자 단가, 전문기술 단가 이렇게 선납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내년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문화관광과나 우리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총무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동 브랜드, 대표 브랜드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의원들이 누누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했지 싶은데 인터넷이나 이런데도 군수님 대표 브랜드를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을 기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총무과의 답변이 대표 브랜드가 없어 못한답니다. 시급한 실정 아닙니까? 브랜드를 만드는게 우리 예천군으로서는. 의성에는 마늘, 청송에 고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천에는 대표 브랜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심한 억양을 쓴다면 잡동사니만 다 있다는 소리이거든요. 지금은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주면 그런 쪽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서 하자고 하니까 대표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홍보를 할 수가 없답니다. 총무과 답변이. 그러면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없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대표 브랜드를 만들자고 노력을 좀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좀 추진된 게 있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실 예천군은 개인적인 생각에도 성주 수박, 영양 고추, 의성 마늘 이것처럼 집단화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특별한 이름이 없더라도 의성 마늘만 하더라도 자체가 대표브랜드이고 성주 참외 그것도 대표, 영양 고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 대표브랜드인데 사실 저희들은 특정한 작목이 그렇게 면적이 편중되어가지고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다 그러면 쌀인데 쌀은 인제 전국의 어느 시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 브랜드라 그러면 맥반쌀 정도 그다음에 개포 풋고추가 또 전국적으로 남지 다음으로 차지 하니까 개포 풋고추정도 물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되겠지만 사과 면적도 800ha정도 밖에 안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실정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점을 알고 꼭 면적에 비례한 그런 대표 브랜드는 아니더라도 아까 단샘후랄드작목반처럼 이러한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는게 단순하게 성과가 나온게 있냐 이 말이지요.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작지만 로얄제리 브랜드 이런 것처럼.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작은 브랜드말고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센터에서 연구 개발해서 좀 내놓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우리가 강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총무과에 그걸 홈페이지에 군수님 방송하는 것도 좀 해서 그래도 군수가 품질 보증하면 믿고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하니까 대표 브랜드가 없어서 하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산물 공동 브랜드도 좀 개발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매년 지원도 하고 사업도 지원해주고 시험도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친환경 농산물로 진짜 군민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팔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좀 곁들여서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거 해놓으면 뭐합니까? 팔지 못하면 농민들 소득이 없다는 소리인데 소득이 없으면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표 브랜드를 좀 키워달라, 개발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했었는데 작은거 해가지고 공동브랜드를 만들든지 대표 브랜드를 만들든지 한 개 좀 해달라는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농정과 쪽에도 작년보면 예산이 물론 만드는 것은 센터만의 몫은 아닙니다.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우리 농업 관련부서가 다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작년에 제가 대표 브랜드를 요구를 센터에 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센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쪽에 보면 약 한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는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업 부서끼리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세울게 있어야 되는데 좋은 말로 표현하면 좀 만드는게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사실은 집중이 안되고 전부 분산되어 있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러다보니 통계 수치도 안 나오고 그러다보니 더 바쁩니다. 센터 직원들도 연구하면서 시험하면서 더 바쁜게 온갖 백화점식으로 전부 이 종목 저 종목 다 하다보니까 더 바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소득도 체크도 잘 안되고 몸은 몸대로 고달프고 내세울것도 없고 사실 그렇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대표 브랜드를 꼭 개발해가지고 그 종목으로 나가면서 다른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집중적으로 해줬을 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도 만들고 또 판로도 만들고 해야 되는게 아니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뜻이 그러니까 하여튼 작년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고 또 올해도 브랜드 개발 지금 농협이 가지고 있는거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옹골진쌀이라든지 몇 개 있는데 통합을 해서 좋은 농업 관련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 또 우리 센터, 농협, 농업경영인 실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진짜로 해가지고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좀 해가지고 그걸 좀 명문화 시키면 우리 센터 직원들도 좀더 수월하지 싶어요. 여기저기 안 매달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실정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목별로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작목에 대한 대표 브랜드 이것은 사실상 차지하는 비중이나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하다 안되면 함평 나비축제 하는데 거기에는 “나르다”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모든 작목에 적용을 해가지고 “나르다” 라는 이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모든 농산물을 적용시킵니다. 의성 같으면 “가을빛 고운” 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상주 같으면 “명실 상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모든 농산물에붙여서 하는 그런, 예천에서 나가는 것은 예를 들면 곤충연구소 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걸 활용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 박람회 준비를 위해가지고 캐릭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단계에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느냐 해가지고 결재를 못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다못해 그런 이름을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농산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의성의 “가을빛 고운” 그것처럼 그런 브랜드라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의류나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이런데서 의류, 전자제품도 사실 브랜드 아닙니까? 꼭 브랜드를 붙여서 공통으로 해주면 그만큼 판로망을 확보할 때 브랜드를 믿고 사는 사람들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보증도 하고 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천서 나가는 농산물은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그런 이름을 선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후원하는 단체가 예천군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이렇게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는 역할이 부족하다, 가혹한 지적인지는 모르지만 생활개선회 이 자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로 질 좋은 삶을 개척하는 부분이 생활개선입니다. 특히 가정의 생활을 개선해서 좀더 좋은 삶을 살아보자 하는데 목적이 생활개선에 있지않나 싶은데 한번 이게 행사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원금은 해주지는 않지만 정말 지원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생활개선회 회원이 정말로 좀 깨우쳐가지고 지금보다는 좀더 좋은 삶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개선해보자 하면 참 좋은데 그저 행사에 치우치지 않느냐 싶고 여기에 보면 우리쌀사랑 운동에 쌀 6가마하고 땅콩하고 사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작년도에 군민제전시에 쌀사랑운동 해가지고 가래떡을 해가지고 구워서 무료 시식행사 했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정, 가정가정마다 여자분들이 한분씩 다 있잖습니까? 내 가정부터 생활을 개선, 패턴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좀 강화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생활개선회 행사를 지적을 받을 그것도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대회라든지 수련대회 해가지고 강사 한명 불러서 듣고 오락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되고 좀더 내실있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올해 문화체육센터에서 자기들이 일년간 했는 업적을 발표하는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읍면에서 몇 달간 연습한 농작업 체조, 그 발표도 갖고 함으로써 자기들의 자긍심도 갖고 그다음에 일감갖기 사업으로 만든 물건도 내놓고 그다음에 천연염색 제품도 내놓고 하여튼 50여종을 내어놓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활개선회원들의 활동이 큽니다.

현장에도 가봤는데 그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표하는데 그치고 이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내집에다 연결시켜 줬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생활개선회 교육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연구회라든지 천연염색 하는거 공예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김영규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예천군 연합회도 보면 친환경 농업인들의 연찬회를 하는데 우리가 표방하는 것이 우리군에서도 친환경을 얼마나 외칩니까? 지금 실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우리 관내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외지로 나가요. 나가면 별다른게 있는지 알고 자꾸 나간다 말입니다. 우리군이 농업군인데 실제 다니면서 우리보다 더 선진된 농업군이 별로 있습니까?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친환경 농업단지를 견학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주로 예산이 차 임대하는데 다 써버리고 나가서 밥먹는데 다 써버리고 내실있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 교육은 그것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울진 친환경 엑스포를 가면서 도청에서 도단위로 해가지고 도 전체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견학을 해라, 친환경에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농사법 이런 모든 것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회원 뿐아니고 관련단체가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친환경 농법을 하는 농가도 많지만 실제 농업은 농업 자체가 자기 혼자만 연구해서 된다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의 것도 보고 우리군에도 지금 외지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곤충연구소도 오고 생균제 사업장도 오고 저희들도 원예작물 생균제 여기도 오고 서로 정보교환 그다음에 앞서가는 농업인들도 보면 실제로 남 잘하는데 얘기만 들리면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많이 보고 부지런한 사람이 농사를 잘 짓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차량은 도단위로 실시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체육대회 할려고 그러는데 체육대회 못하게 했습니다. 그 체육대회 해가지고 술먹고 나중에 술 취하면 싸움나고 그것 하지마라 진흥청에서 저번에 원예대전을 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하다못해 지금까지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작목반 견학간다 이러면 어디 중간에 어디갔다가 영덕가서 회먹고 오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것은 안된다, 그러지말고 농촌진흥청 가서 하나라도 배우고 하나라도 보고 오면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29쪽에 무수정 사과피해농가 우리 지역에 5월달에 집중적으로 상?하리하고 감천에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뒤에 보니까 조치사항을 쭉 해놓았는데 상당히 좀 애매해요. 농민하고 농약회사하고 분쟁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농민이 이기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것보면 농민의 힘이 미약하고 그다음에 이건 뭔가가 법정에까지 갈려고 그러면 현장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식물은 자라나고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연도가 바뀌고 몇 년 끌다 보면 흐지부지 해가지고 당하고 마는것입니다. 확실한 근거는 뒤에 읽어보니까 규명이 안되고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트란 이라는 약제를 살포해서 수정하면 벌이 죽고 제대로 수정이 안되어서 낙과가 되어서 열매가 맺지 않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 개인들이 할려고 그러면 힘이 듭니다. 기관에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 예천군의 힘이 모자라면 또 인근에 또 문경에도 이러한 피해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양을 쳐서 이런 피해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입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힘이 모자라면 우리 예천군에서 선임해놓은 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변호사를 이용하시고 해서 정말로 농민에게 정말로 오트란 약으로 피해가 갔다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만약에 보상하는 상태까지 왔을 때 근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 지금 9월중으로 완전 수확기전에 피해실태조사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과 개화기때 똑같은 농약을 쳐가지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개화기때 똑같은 살포 시험을 해서 그것이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다 그럴 경우에는 농약회사와의 분쟁이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비디오 촬영도 계속해서 발생했을때부터 수확때까지 비디오 촬영도 좀 해주시고 하고 있습니까?

사진도 찍어놓고.

비디오 촬영 하고 있습니까?

비디오는 촬영 안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테잎을 보관해야 되는데.

비디오 같은 것은 오히려 어떤 지역의 다른 것을 찍어도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 지도, 농협, 피해농가 주로 피해농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이랄까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몇 % 피해다 이것 정도는 있어야만이 나중에 분쟁이 되었을 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 곤충바이오 박람회 이게 세계 박람회이지요?

세계 박람회입니다.

세계 박람회를 우리 센터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기술센터 존치이래 대단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시간이 불과 얼마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안에 아직도 설계용역도 안 들어갔지요?

기본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아직도 기본설계도 안 들어갔고 땅은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매입도 덜 되었지요?

덜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다보면 2006년 가버리고 내년도 2007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계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벌써 초청을 몇 개월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초청하는 것은 우리 이름은 세계 박람회이지만 초청 하는 것은 산업곤충 연구분야 곤충 석학들 토론 개최하는 것 세계 곤충 유용 곤충에 대한, 호박벌에 대한 학자들 참여시키는 것. 그 사람들 끼움으로 인해서 세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다른데는 다 학술대회 한번 하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랍니다.

그래서 세계 일반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학술대회인데

박람회 기간안에 학술대회를 한번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이름이 들어가고.

세계적으로 곤충에 대한 아주 석학입니다. 그죠?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오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럴수록 완벽하게 해야 그분이 또 그 나라에 가서 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박람회니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실제.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이런 것은 적어도 3, 4년을 두고 5년정도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성급하게 해도 과연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말나온 김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 신활력사업 선정이 작년 5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통과가 8월말에 되었습니다. 바로 즉시 곤충연구소을 짓고 있는 건물을 질러 설계에 들어갔는데 설계에 8개월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의과정, 협의회 개최, 그다음에 미비점 보완 이런게 8개월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방향은 건물은 건물, 생태공원은 생태공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 기획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전문기획사를 선정을 해야 우리 제안요구서가 있습니다.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제안요구서 작성하는데 15일 동안 거의 온통 여러군데를 다 알아보고 해서 제안요구서를 작성완료했습니다. 한 2, 3일내로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다음주에는 제안요구서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기획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대로 하겠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도 문제인데 지금 지도사가 1명 있는 것을 1명 더 보완했고 연구사 계약직을 연구사로 전환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에 일용직으로 박사급 1명, 석사 1명, 학사급 2명 이렇게 4명을 할려고 했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박사 1명, 석사과정 1명, 2명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차 내년도에 있을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만 하고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안되니까 흔히 말하는 정서곤충 장수풍뎅이 같은거 사슴벌레 같은거 이런것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전부 고맙고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드시 성공하는 박람회가 되겠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이 되어가지고 결재가 나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을 못 꺼낼 형편입니다. 토지 구입도 문중산이 있는데 총 17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것은 생태공원 개발에 꼭 필요한 면적은 적습니다. 산 380평인데 아직 3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중 14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위의 고참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 40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땅 사는 것인데 380평 1필지에 17명이 걸려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안하면 생태공원이 중간에 짤리게 되니까 이게 가장 힘듭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직원들 생각 좀 해주시고 용기를 내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천에 보니까 고추 이제 수박만 접목시대가 아니고 고추도 접목시대에 왔더라고요. 올해 처음 들었거든요. 고추를 역병에 강한 대목에다가 수량 많이 달리는 종자를 접목한다 하더라고요. 고추를 보면 우리 전국 농업에 있어도 이 고추가 소득작목에 보니까 4번째로 가요. 예천군에서도 쌀, 사과, 축산 다음에 농민소득에 4번째로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있는 감천은 고추 빼면 시체라, 고추로 수십년전부터 고추 때문에 애들 고등학교, 대학 다 시키고 했는데 지금 워낙 장기간에 같은 지역에다가 고추농사를 짓다보니까 역병이 많이 왔다 또 감천은 조금 덜해도 용문지역은 특별하게 더 또 용문지역이 특히 고추지역이거든요. 용문지역이 올해 역병 때문에 수량이 50% 이상 감소되었다고 전국적으로도 역병으로 인해서 30% 정도 감소되어서 고추가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술 보급이 일반농가에 가면 밖에다가 수박을 접 붙이는 것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고 고추에다가 고추의 접목은 기술이 아직도 보급이 안되었는 것 같아요. 고추모를 파종하는 시기가 보통 보면 양력으로 1월말에서 2월초에 파종을 하는데 겨울에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반 가정에서도 이게 고추접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했으면 싶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증시험포에서 고추모를 9만 5000본 정도 생산 판매를 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겨울철에 하우스가 난방비가 워낙 드니까 난방을 안하고 노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고추모를 해가지고 지금 농가가 굉장히 연로한 분이 많습니다.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고추모 500포기 1000포기 하기 위해서 또 시장에서 파는 것은 못 믿으니까 자기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매일 물주고 이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비만 받고 이렇게 고추모를 생산 서비스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이건 수요도 많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고추접목묘 역병이 만연되니까 이게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접목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9만 5000본중에 2만 5000본은 접목모입니다. 그래서 일반모는 80원, 접목모는 150원 그 대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럴 때 이 접목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안하고 농민들을 불러 했습니다. 참여한 농민이 7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런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실습이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못하고 지역별로 나오라고 그러면 10명정도 7명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도 10배 20배 납니다. 왜냐면 만약에 자기 밭에 역병이 걸려서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배워간 사람이 작년에 해봤으니까 확신을 갖고 오늘 해보고 확신이 없으면 내일 또 나옵니다. 확신을 갖고 자기집에서 접목을 했을 때 이웃농가도 따라 갑니다. 농민들은 따라가는 파급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접목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한 방법이 아니고 저항성 대목이니까 고추역병에 조금 강하다는 그런 내용이지 절대 역병이 안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적으로 생균제 투입하고 접목묘를 보급하고 심토파쇄기도 보급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고추역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호명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호명면장 김 기 백 유천면장 신 기 훈 용궁면장 이 선 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유천면)

유천면장 신기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고 우리 유천면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03쪽부터 기본사항,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4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면 기본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천면은 신라시대 당동현으로 있다가 고려말엽에는 양양군에 속해 있었으며 이조시대에 예천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지서아, 당동 유등천 3개 면을 병합하여 유천면으로 개칭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은 북부 산간구릉지와 남부로 중평천변에 평야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로 공군 제3196부대가 소재하고 있는 벼농사 중심의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면적은 38.72㎢로 군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와 인구는 1449가구에 3529명으로 공군부대가 223세대 695명으로 약 19.7%를 차지합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가 20개리, 행정리가 24개리로 62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농작물로는 친환경쌀, 풋고추, 토마토, 오이, 찰수수 등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먼저 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도시민 농장체험사업입니다. 도시민초청하여 친환경 농업 현장 체험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유천면 화지리 친환경쌀 단지에 서울 유기농하우스 대표 김영수외 50명과 율현리 갓속 표고버섯 농장에 마산지역 및 점촌지역 소비자단체 회원 80명을 초청하여 농장을 직접체험하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적극소개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친환경 토마토 확대재배입니다. 시설풋고추 재배의 연작으로 품질과 수량이 낮아 2004년부터 친환경 토마토를 21농가에서 5.2ha를 본격 재배하여 2억 38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30농가에 11ha로 면적이 확대되었으나 박스당 가격이 평균 8000원으로 낮았습니다만 금년에는 후작으로 오이를 재배하여 평균 2만원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모처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정도 수확을 앞당길 수 있는 하우스내 부직포 사업 등의 보온시설을 지원하게 되면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휴경지 주말 농장 조성입니다. 죽안저수지 둔치 공한지를 이용하여 공군부대내 거주하는 50세대로부터 신청을 받아 500평 정도를 직원들이 조성하여 가구당 10평 정도를 분양하여 군인가족들과 고추, 상추 등을 파종하였습니다. 매 주말 군인가족들이 농장을 가꾸었으며 작목에 따라 세차례 이상 수확을 하였습니다. 직장인의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직장인의 건전한 생활향유와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폐비닐 등 중점수거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공터에 오리 100여수를 사육하여 주 2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일조를 하였으며 오리를 사육하면서 부산물로 나온 오리알은 관내 경로당에 배부하여 노인들의 간식으로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 중점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새마을단체 등에 폐비닐 59톤을 수거하여 377만원의 수집보상금을 민간단체에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과 폐비닐 수거로 자연정화 활동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출향인 고향찾기 등반대회 개최입니다. 출향인들의 고향방문을 유도하고 면민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국사봉 일대 3개 코스의 등산로를 개설하여 해마다 찾는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4월 중에 유천중학교 총동창회 주관으로 출향인 20명과 지역 주민 30명이 국사봉을 등반한바 있으며 10월에는 군청 직원과 유천관내 기관단체장 등 60명이 등반행사를 가져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의 상견례는 물론 면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유대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상부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한 군 종합감사에서 시정 12건, 주의 4건 모두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모두 보완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이후로는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적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작목반 현황입니다. 유천 원예작목반을 비롯하여 9개 작목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읍면 발주공사 사업별 현황입니다. 2005년 사업은 율현리 교동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43개소에 사업비 9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금년에는 마천리 하수도설치사업을 비롯하여 18개소에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내역 및 부과 및 징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출된 체납액은 금년 9월 5일부로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와 금년도 현재까지 연 인원 500명을 동원하여 4개 노선에 금계국 식재 및 보식2.5㎞, 코스모스 식재 4㎞, 소공원 조성 50평, 양묘장 및 꽃밭조성 300평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애로사항은 꽃길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현실화와 예산을 확대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출향인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제공에 한몫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521페이지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 현황입니다. 읍면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은 각종 군정 면정소식 홍보, 주요일정이나 뉴스, 공지사항 등이 발생 할 때마다 수시로 등록하여 면민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내용이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 면장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면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더욱 헌사 봉사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감사의 질의라기 보다 일선 행정에 면장님께서 수고하시는 모습은 늘 보기에 참으로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사항을 보면 지금 유천은 공군부대와 연관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군부대와 유대강화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군부대와는 지금 7월달에 우리 23개 리동하고 공군부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나와서 풀베기 작업도 해주고 마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까?

금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7월달에 했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에게 많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없는 면에는 면장들이 아주 행복하다 그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유천면은 4대말에 군의원이 공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대에도 그 지역 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유천면장님 입에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지금 면장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없다해서 의원들에 대한 무관심하게 이러한 행정을 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유천면장님께서는 행사표나 모든 행사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줍니까?

저희들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군 의장님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 이상훈 의원님도 계십니다. 항상 저희들 행사때마다.

면장님이 전화를 합니까?

부면장님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저도 그런 지역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 하기가 좀 외람됩니다만 사실 의원 자체 듣기가 굉장히 거북한게 면장이 의원한테 전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시간이 있는데 부면장이 어떻게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행사에 참석하라, 이거 의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부면장에게 지시하는 것은 좀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의원들한테는 면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 해달라는 그런 뜻을 전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천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호명면)

호명면장 김기백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저희 호명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의한 호명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4쪽 저희면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과 지역여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은 법정리 16개리이며, 행정리 21개리 89개반 55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7월말 현재 1317세대 3049명으로 전년도 7월 대비 2%가 감소했습니다. 면적은 6230ha로 우리군 면적의 9.6%에 해당되며 임야가 3255ha 전체 면적의 52%이며, 전 849ha, 답 1081ha, 대지 86ha, 기타 959ha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의 특산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호명참외가 107농가 46.7ha로 연간 25억 68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쌀과 사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485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콩 확대재배를 위한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콩은 우리 지역 기후와 토질에 맞고 특히 타 작목에 비해 비교적 재배가 용이하여 최근 농가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확대 보급코자 함에 있습니다. 단지조성 계획을 보고드리면 조성지역은 직산1리, 직산2리, 황지리 3개 마을로서 조성규모는 47농가 18ha입니다. 생산량은 반당 250kg 총생산량은 45톤이며 참고로 작년도 농협 콩수매 가격은 40kg당 17만 2000원으로 수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국립종자보급소와 협의, 채종단지를 10ha로 확대하고 채종단지 수매가격은 1등 가격의 15%의 생산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종자보급소,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배 기술보급 및 효율적인 단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 성과를 보고드리면 참여농가 수는 50호로 당초계획보다 3농가 늘었으며 재배면적은 20ha에 52톤을 생산, 2억 2400만원으로 호당 448만원의 농가소득증대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86쪽 직원 소양과 대화의 시간 갖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각종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정례적인 모임을 개최, 소양을 함양하여 원활한 민원처리와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퇴근시간전 1시간동안 소내 휴게실을 활용 자연스런 분위기로서 발표내용은 업무추진과 관련한 법규 및 사례, 취미생활과 관련한 경험담, 예절, 상식, 기타 일반 생활정보 등입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지식과 정보를 통한 소양이 함양되고 서로간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한 명랑하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정보교환으로 직원 누구나 민원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친절의 생활화로 민?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 복지행정 실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불우소외계층을 선정 마을담당직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자주 방문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말벗이 되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행정을 솔선실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와 협의하여 마을당 2명씩 부양가족이 전무한 불우 독거노인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장기 와병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마을내 소외 당하는 불우 장애인 순으로 선정했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불우이웃과 함께 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이들을 각종 행사시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지역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다음은 488쪽에서 489쪽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호명면은 상급부서 감사는 군 종합감사로 지적사항은 주의사항 1건, 시정사항 10건으로 조치결과는 11건 모두 시정처리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하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부단한 법규 연찬과 업무숙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우리 농가 소득증대의 주역 작목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작목반은 맥반쌀 등 12개 농산물, 20개 작목반, 361농가 171.3ha로 조직되어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목반별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작목반 관리를 위하여 작목반 운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폐합이 가능한 작목별로 통합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91쪽에서 493쪽 저희면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실시한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본리 농로포장을 포함해 총 61건에 8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모두 완공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공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에서 495쪽 2006년도 공사 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저희면에서 발주한 공사는 산합2리 참외 관수시설 설치를 포함해서 총 43건으로 7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모두 완공되었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내역 및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지와 경작분을 포함해서 259필지 15만 8391㎡를 점용허가하여 238필지 246만 2000원을 부과하여 238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대지와 경작분을 포함해서 270필지 17만 1921㎡를 점용 허가해서 229필지 303만 5000원을 부과하여 24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총 67만 8000원으로 체납사유는 체납자 기피로 독촉중에 있으며 조기 징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부지 점용허가와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82필지를 점용허가하여 75필지 631만 3000원을 부과 63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92필지를 점용허가 부과는 27필지 631만 7000원 전액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97쪽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설, 중추절 등 명절에 기관단체별로 환영 현수막 10건이 게시됐으며 2006년도에는 고향에서 여름휴가보내기 환영현수막 6건이 기관단체별로 게시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꽃길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24번 지방도변 4개소, 927번 지방도변 5개소 도합 9개소에 소규모화단 610평을 조성하여 유인물 497쪽과 같이 관내 기관단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기관단체별로 꽃묘식재, 제초작업, 거름주기 등을 책임 관리토록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98쪽 꽃길조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계절꽃 생산을 위한 다양한 꽃씨채종이 어려우며 다양한 꽃들에 대한 재배기술이 부족하고 노견이 좁고 토질이 사토로 생육이 저조하며 특히 6개 노선 58㎞에 달하는 도로변에 연 3회의 도로변 풀베기에 있어 안전사고 위험과 일반노임으로 인부사역을 기피하는 등 인부임이 부족한 실정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99쪽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도 관내 주요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 관내 주요특산물이나 주요현황 기관단체 등이 소개 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터넷 보급저조로 주민들의 홈페이지 방문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활용도를 말씀드리면 활용실적은 연중 1131건으로 앞으로 주민 홍보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여 상호 정보교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장님, 이재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호명면 직원들은 저를 중심으로 도전적이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속에서 친절을 생활화하여 주민들에게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명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보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공사가 읍면의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실시하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보니까 5900만원짜리도 있고 36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연이 있었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은 자재비가 사실 인건비는 1000만원과 자재비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작년 예산분배할 때 읍면에는 3000만원 이하만 부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공사금액이. 나머지는 본청에다 실었는데 어떻게 면에서 발주가 되었지요? 입찰은 전자입찰 아닙니까?

전자입찰을 하고 발주는 우리 면에서 합니다.

그런데 부기를 할 때 분명히 총 공사금액 3000만원까지가 이하는 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청으로 다 실과소에 새마을과나 건설과나 이렇게 실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발주되었는 것 보니까 꽤 여러건이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이요. 30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발주하도록 되었는데. 총 공사금액 개념인 것 싶은데요. 근데 예산 실을 때 그렇게 안 실었거든요.

읍면에 자금을 보수하는 것도 있고 배정을 해가지고.

그럼 5900만원짜리 같으면 관급자재가 훨씬 더 많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호명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처음부터 3월달부터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1000만원 이상 넘는 것은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이걸로봐서는 금액으로 봐서는 그 내용은 모르겠네요. 관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용궁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용궁면은 신라시대에는 축산군이라 칭하였고, 고려때 용주군, 조선초 용궁현, 조선말 고종시 용궁군으로 개칭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예천군에 병합되어 용궁면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2006년 6월말 법정리 11개, 행정리 20개로 1530가구에 인구는 3594명으로 남?녀 비율은 반반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77㏊이며 주요 특산물은 시설채소로서 수박이 있고, 포도, 태극애호박, 고추, 오이, 표고버섯 등이 있으며 30㏊에 189농가가 참여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룡포 등산로 가꾸기 사업입니다. 천혜의 비경인 회룡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면 읍부리에서 회룡마을까지 6㎞구간을 코스모스외 4종으로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18개 단체 250명이 3회에 걸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회룡포 등반책임 정비구역을 8개 구역을 18개 기관단체에서 자율정비를 결의하여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룡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용궁순대 홍보입니다. 회룡포와 연계하여 용궁전통 먹거리인 용궁순대를 현행 5개 업소에서 10개 업소로 확대 집단화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할 계획으로 지난해 매월 1회 이상 순대업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용궁면 번영회에서 매월 15일 조기 청소를 실시하여 용궁면 소재지의 시장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확대 보급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인 대과종 고추를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으로 지난해 10농가가 1.8㏊에 56톤을 생산재배하였으며 기대효과는 청량 풋고추 대비 노동력 20%절감, 소득 25%증가, 반당 1000만원의 소득을 예상을 하였습니다만 판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강낭콩 확대보급입니다. 강낭콩은 수박 등 타작물 수확 후 2기작으로 호박, 배추보다 관리가 용이하고 가격 변동이 적고 또한 순 수익률이 높은 강낭콩을 포장방법 개선과 고품질 규격화로 신뢰를 구축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19농가에 4㏊를 재배하여 반당 26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회룡포 등산로 가꾸기 사업입니다. 용궁면의 자랑인 회룡포 3개 코스 9㎞를 6개 단체에서 구간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자율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맑고푸른 예천21에서는 매달 21일 전회원이 참석하여 회룡포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공무원 소외계층 자원봉사 실시입니다. 소외계층에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매분기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본면 직원과 미화원들이 관내 소외계층을 찾아 시설환경정비는 물론 상록회비로 정성껏 마련한 다과를 나누기도 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간 친목도모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후작작목 육성입니다. 2기작으로 재배와 수확이 용이하고 수익률 높은 강낭콩을 후작 대표작목으로 지정하고 금년 1월 10일 작목반을 구성, 50농가 10㏊ 7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전년비교 반당 260만원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용궁수박 브랜드 이미지 사업입니다. 용궁수박의 생산과 엄격하고 안전한 유통경로를 확보하여 안정적 농업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1월 작목반을 구성하여 30농가 20㏊ 4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반원들간 기술연찬을 통해 고품질 생산과 안정된 유통경로를 확보하며 농협을 통해 서울 가락동 시장, 안동농협공판장 등으로 공동 출하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대표적인 친환경 임산물인 표고버섯의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7농가 9.6㏊ 172톤을 생산, 반당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균의 다양화로 다품종 표고생산을 유도하고 원목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톱밥 시험재배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여름철 고온에 대비하여 환풍 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4쪽 작목반 현황입니다. 포도작목반을 포함해 14개반, 477농가로 구성되어 있고 농가소득증대 작물재배로 지역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작목반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읍면 발주공사 사업별 현황입니다. 2005년도 사업별 현황은 가야1리 하수도외 30건으로 투자된 사업비 5억 2660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2006년도 읍면 발주공사 사업별 현황입니다. 금남 농로포장외 34건으로 투자사업비 6억 828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2005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245필지에 217만 3000원을 부과하여 24만 9000원이 미징수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199필지 243만 4000원을 부과하여 45만 5000원이 미 징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도로부지 점용허가입니다. 2005년에 133필지에 279만원을 부과하여 7만 6000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2006년도에는 76필지 272만 7000원을 부과하여 33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완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내역으로 현수막이 2005년도 54개, 2006년 25개로 신고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539쪽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도 실적으로 7개구간 8.6㎞에 13개 단체가 참여하여 코스모스외 4종을 식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소공원 4개소를 비롯해 주요 도로변 14㎞에 영산홍외 7종을 식재 완료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보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필요하고, 꽃길조성시기인 5월에서 6월은 농번기로 각 기관단체별로 노력 동원과 꽃길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현황입니다. 각종 군정 및 면정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주는 홈페이지는 관내 주요뉴스, 공지사항 미담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호 정보교환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은 951건, 등록이 112건이며 젊은층의 부재로 아직까지 인터넷 보급이 저조하고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기보다 단순 방문에 그침으로 활용도가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저와 직원들이 합심하여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궁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궁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