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평소 애정이 깊으신 김성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감면 조례 제14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대상인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감면조항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사 등에 감면안에 들어있던 것을 의료원은 의료원법이 새로 법률로 생김으로써 별도로 조항을 분리한 것입니다. 감면규정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지방의료원이라는 것을 지방공사에서 분리시켰다는 그 차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고취시키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다소 미흡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전부를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7조로 구성된 조례를 지급한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환수조항 등을 신설하고 전부 10조로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징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종전보다 체납기간에 따라 좀 더 세분화 하였습니다. 셋째 징수 포상금의 지급 한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 째 징수 포상금 지급 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포상금에 대한 환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과 신설된 규정들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1항에서는 포상금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에서 특별공적에 대한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특별공적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금을 체납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지급기준에서 징수 포상금지급 기준에 대한 규정을 체납기간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과년도 체납액 중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징수액에 대하여 징수액의 5/100로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100, 2년차 체납액의 징수액의 3/100, 3년차 이상 체납액은 징수액의 5/100로 체납기간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좀 더 세분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지급액은 100만 원 이하로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세입 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조례표준안에 따라 구청장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 시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징수 포상금의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안 제9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즉시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감면조례 및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별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먼저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해도 18호, 19호 되어있는데 따로 따로 해야 그것이 맞지요?

상정은 일괄상정을 하더라도 질의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보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감면 내용은 변경없이 조항만 신설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의료원을 신설하는 의료원에 대해서 앞으로 재산세 감면을 만들자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기 감면되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고 있는데 새로이.......

법률이 새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지방공사에 포함되었던 의료원을 의료원법으로 새로 생겼으니까 제목을 분리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주는 차원입니다.

지방 공기업인데 의료원으로 분리해서 나오니까 따로 만들자 하는 이런 뜻입니까?

예.

의료원도 구세를 내서 우리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좋은 질의입니다만 조세지출제도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서 지원해 주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공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단체기 때문에 감면을 국가와 같이 봐서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지방의 재산인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서 지방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감면조치를 하자는 이런 뜻이지요?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출자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재산을 우리가 매긴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공공성을 띄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예산을 지방자립도를 높일려고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지출도 많이 하고 받는 것도 많이 받아서 수입도 많이 들인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 원활하게 맞는 것인데 이렇게 제정을 해버리면 수입도 적어져버리고 지출도 물론 적겠지만 수입이 적어지고 우리 일 했는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은 향후에 검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정하지 않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제목만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더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건에 대한 질의를 할까요?

질의를 할 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바로 이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했다, 두 번째 했다 하지 말고.

제3조의 지급 기준을 보면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100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3/100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 이렇게 6번까지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5/100까지 징수액을 하도록 하고 5번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5/100를 하는데 3조 5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구의 하천이라든지 공유재산이 미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사를 많이 해서 세밀하게 구에서 구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발생합니까?

사용료는 실제로 지적계 업무인데 확인해서 별도로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을 했을 때 무단점용을 해서 있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서 사용료를 못 내고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이것을 찾아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안 됩니까?

이 경우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다 포함됩니다. 민간인도 우리가 발견 못한 공공재산을 발견해서 해당 관청에 통보해서 실제로 버려졌거나 미 발견된 것을 발견했다 하면 5/100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생 건수가 연간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구에서 발생률이 몇%까지 생기고 있습니까? 발생된다는 것이 없지요? 있습니까?

미수납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때까지 보여지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이때가지 발생한 것이 얼마정도 있었는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지적과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업무가 아닌 것을 몇 %라고 월권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여기서 만드는데 발생이 되는 것도 모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과장님이 세밀히 알고 있어야지요?

그 내용이 안 됩니까?

제가 전화해서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놔두고 계속 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고 제4조에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해놨는데 지급 기준에 의하여 미수금 징수 한 건당 30만 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공동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은 두 건이라도 같이해서 발견해서 했으면 똑같이 지급을 할 수없다 이런 뜻이지요?

둘이 하든, 셋이하든 한 건에 30만 원은 넘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상금을 30만원을 초과할 수없다 이 말이지요?

예.

우리 징수금액에 30만 원입니까?

미수금징수금액입니다.

미수금 징수에 대해서 한 건당 30만 원 못 놓는데 이 30만 원이 예를 들어서 한 건당 30만 원 하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100하면 아까 5/100하는 것은 한 건당에도 5/100로 이렇게 계산되지요?

예.

징수액이 한 건에 100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는데 이것이 비율을 따져서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징수를 얼마를 했든 간에 100만 원을 했든지 1,000만 원을 했든지 간에 30만 원을 넘겨서 30만 원 이상은 못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가서 1억을 받아 와도 그 한 건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상은 못 준다 이 얘기입니다.

지목 건수를 한 건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박재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건 당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만 원을 받을 것을 30만 원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5만원 한 건을 올렸는데 30만 원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상한선입니다.

포상금 아닙니까? 징수건수가 건수에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수가 20만 원짜리 받고 30만 원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이니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한 건당 30만원 하면 안 되는 것이 3만 원 징수를 해놓고 30만 원을 포상을 한다고 하면.......

30만 원 하는 이것은 최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인데 5/100하면 아까 3조에서는 최고 한도액이 5/100까지 만들어서 해놨는데 5/100는 한 건에 3만 원짜리가 있으면 그것도 상한선이 되느냐?

3만 원 한 건 받았으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1년 된 것 같으면 1/100입니다. 3만 원의 1/100 같으면 얼마입니까? 300원이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한 건에 1억을 받아도 30만 원 이상은 못 준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박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예.

3조에는 5/100라고 해놨는데 4조에는 1의 기준에 의한 미수징수금이 한 건당 30만 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도 여기처럼 해놓으면 알아보기가 좋은데 이것은 3조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됐습니다. 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세무공무원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입증대 및 사기앙양과 성과급성 보상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적정 범위 이상의 포상금 지급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정여건 대비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위한 포상금 제도가 균형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앙양과 성과급성 보상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제시해 놨는데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미수금액이 110억?

항상 변화하지만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에서 세금 받은 분들이 미납자가 사업을 잘해서 세금을 스스로 세금을 냈을 때 이것도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신고를 해서 내가 독촉해서 받았다 이런 신고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낼 경우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리시켜서는 법을 만들 수가 없지요. 그것은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배제하고......

심사위원들이 다 같은 공무원들이고 하니까 세무공무원들이 독촉을 해서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미납자가 계속 미뤘다가 사업을 잘 하다가 세금은 자진납부를 했을 때 그 담당자가 독촉한 과정 뒤라서 내가 독촉해서 들어왔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독촉해서 받은 것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겠다하는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감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감별할 수가 없지요. 일단은 법률을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독촉절차를 거쳐야 되고 거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안 내고 있다가 또 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공무원이 관여한 것은 맞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했나, 소극적으로 노력했나 그 차이밖에 없지 전혀 노력하지 않고 받는 것은 사실상 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은 체납자가 자기가 신고를 안 하면 세무공무원이 내가 독촉해서 받았다 하면 이 경우를 우리가 체납했는 분이 자진적으로 신고를 안 하면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세가 시세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벗어난 얘기입니다. 지금 구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구세가 지금 110억 체납 중에 구세는 약20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구 자체수입은 세액이 적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것 밖에 없는데 이 세목은 전부 소액입니다. 거의가 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다 내도록 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몇 개월 후에 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징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없습니다. 1년 가봐야 5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 미만인데 받을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법제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면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